이기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환경녹지국장 이낙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정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아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회의에 앞서 제가 지금 제안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다 듣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와 저희가 받아본 자료들의 숫자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여기서는 26억 6000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27억이라고 하셨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희한테는 840대였는데 국장님은 860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보고해 주신 거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와는 일치가 안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천 단위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 부분이, 옮겨가는 과정이 잘못된 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이 취지가 뭐죠?

건설기계는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에 대한 경유, 노후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3억을 세우셨네요?

작년이 아니라 본예산에.

그러면 그 3억을 다 소진했나요?

지금 집행이 일부는 됐는데 정확하게 몇 퍼센티지가 됐는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일 지구가 뜨거워서 산불이 막 나잖아요. 그 원인이 이런 미세먼지나 배출가스 때문에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신청하는 사람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산시청에 차량번호를 대면 그 차가 몇 년식인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청하는 사람을 선착순으로 하면 만약에 1990년, 2000년식이 필요로 한데 2005년식이 신청을 했으면 그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엔진이 깨끗한 것도 갈아줄 수가 있어요, 턱걸이에 걸려서. 정말로 이 취지가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이 건설기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연식에 대한 부분, 노후된 순서대로 저희들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시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9억 9000을 세우셨으면 이거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둔포면 둔포리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추경예산 3억 5000 세우셨죠? 이 대집행이 뭔가요?

이게 2019년도부터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요, 행위자한테 조치명령을 내렸었는데 1차 조치명령에 불응하고 있고 2차 조치 명령에도 불응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행위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형 집행 과정에서 이분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사망을 해서 토지주한테도 저희들이, 소유주한테도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토지주는 자기가 ‘임대준 적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올해 본예산도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 방치된 부분의 일부가 또 도시계획도로도 나고 그러한 상황이라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전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져서 삭제됐었던 사항입니다.

행정대집행은 계고장을 분명 토지소유주한테는 보냈죠?

예.

보면 대집행 그다음에 서면에 의해서 그거를 처리하고 나중에 비용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소유주한테 이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내용, 기록을 보면 정황상으로는 본인이 임대했다는 정황은 있는데 지금 와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 법적으로 저희가 이기지 못한다면 국비하고 시비랑 해서 3억 5000이 그냥 붕 뜨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단은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도 방치된 지역에 도로가 개설돼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방치폐기물로 인해서개설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우리지역 탐조단 운영에서 680만 원 이렇게 작은 돈도 추경에 해달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하고 이러는데 국비와 시비 3억 5000이 잘못해서 날아간다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정말 쓰여질 데 못 쓰여지고 이런 데에 허비될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시비가 추경에 반영돼야 국비를 타올 수 있는 거죠?

시비가 확보돼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냈던 겁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토지주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주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구상권 청구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상의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설화산 등산객 이용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 3억 더 이번에 추경 올리셨죠? 특별교부세 5억은 어디서 나왔죠?

도에서 온 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왔어요? 언제.......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그러면 이게 초원아파트 1동 옆에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207동 뒤에 101동, 102동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억을 특별교부세로 도 쪽에서 받았고 토지 쪽하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 8억 정도가 나와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초원아파트가 주차난 때문에 너무 심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고요. 강당골 가꾸기 사업인데요. 증액을 하신 이유가 ‘토지매도 의사를 밝힌 토지주와의 토지매입 협의로 원활한 사업추진’이라고 써놓으셨는데요. 이게 토지주가 매입가격을 올려서 이런 건가요?

아니요, 강당골 지역에 전체적으로 118ha 정도가 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그중에 한 50% 이상은 저희 시가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토지주들 하고 협의를 하는데 토지주들은 돈을 조금 더 받고 싶은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시기를 자꾸만 보는 과정에서 ‘더 버티면 더 낫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쯤에서 나도 팔아야 되겠다’ 해서 협의가 되는데 마음이 변해서 ‘그럼 팔겠습니다’ 해서 된 분하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지 더 올려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확보한 부분이, 지금 2억을 더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 협상에 의해서 매도를 시 한테 하겠다고 한 부분이 추경으로 하니까 현재 갖고 있는 돈보다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그 사람 거는 해결을 해 줘야 돼서 그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 거를 미리 예상 안 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쪽에서,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는 돈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이 쌓아놓고 일을 하면 편한데 아까도 본예산에 각 부서에서 사업 오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말 그대로 사업 부서 의견대로 다 넉넉하게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달아놓고 주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 공교롭게 부족한, 더 크기가 더 큰 토지주하고 협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2006년부터 수립이 돼서 엄청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요. 이거 증감 사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고용산 숲 속 야영장 조성인데 이게 ’19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분석 용역이 증액되었고 실시설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산이 당초에는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산림욕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산림욕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이어서,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청에서 숲 속 야영장이라는 부분이 다시 제도가 반영되면서 숲 속 야영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더 다양하게 많아졌어요. 대신 그 부분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그거를 변경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당초에 1억을 확보했었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회한테 국·도비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에 대한 것들이 먼저 검증돼야 한다고 얘기가 돼서 이쪽 기확보된 예산, 1억 설계비 중에서 2200만 원을 용역비로 돌려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해서 국·도비 확보하면서 이거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일부를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이고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22억이 필요해서 추경안에 올리셨는데 여기서 시비는 2억을 깎고 채권 24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2억에 대한 이자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금리는 1.7%이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도비에서 70%가량의 이자 비용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많은 부분의 이자 부분이 지원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정호 지방정원하고 남산하고 아산문화공원이 지방채로 왔잖아요. 시 예산 파트 쪽에서는 지방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쪽에 묶여있고 일반 자체 시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 있는데 지방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게 하고 불요불급하게 일반 시 예산을 넣어줘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2억을 빼면서 지방채로 이렇게, 예산의 편의상 돌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신정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원이 조성되는 데 기본적으로 물이 깨끗해야 됩니까,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까?

저도 물이 우선,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신정호 수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그 물 좀 개선해달라. 물 좀 깨끗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았는데 호 안에 있는 물들은 농어촌공사의 소관이라고 하여 시에서는 그 부분은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농어촌공사에게 협조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환경보전과에서 환경부와 협약을 해서 호 안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답변을 줬는데 농어촌공사의 여건상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2020년도에 신정호가 중점대상 저수지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됐어요. 중점대상 저수지는 결국은 수질이 오염되고 말 그대로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가 돼서 서산하고 저희하고 예산저수지가 관리 저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어요. 중점 관리대상 저수지니까 중점 관리되는 부분을 어떠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서 환경부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받은 것이 사업계획으로 확정되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그 부분을 도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서산·아산·예산 세 군데를 도가 일괄로 충남연구원한테 용역을 줘서 지금 그 용역이 막바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환경보전과장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에서, 준설계획이 분명히 반영되도록 계속 연구원에 문제 제기를 해라.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로서는 아직은 괜찮다.” 농업용수로서도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도 명분을 가지고 위에다 공사 본사한테라도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 속에 준설이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서 향후 호 내 사업에서는 그게 될 수 있도록 해 줘라” 해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관철시켜서, 저희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볼 때 수위도 확보하고 물도 깨끗하고, 아까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년이 넘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준설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