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07-22

회의 전체 보기 153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실 제9대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유은희위원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복지경제국은 우리가 어차피 국장님께서 이제 그동안 계속 업무를 맡아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 지금 14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136페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행복하고 안정된 어르신 노후생활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를 이렇게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를 아침 보통 한 8시쯤 이렇게 나와서 일자리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공무원들 업무시간이 9시부터지만은 이제 무더운 여름을 피해서 이제 일찍 좀 일찍 시작을 하고 일찍 끝내기 위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땡겨서 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보행이 좀 보행이 아주 극도로 어려우신 분들도 일자리를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있지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가정 형편을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작은 도움이라도 이제 얻고자 이렇게 일자리를 나오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뭐 어디에서 걸음을 걷다가 보행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걷다가라도 이렇게 도로에서 뭐에 걸려서 쓰러진다거나 했을 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을 일을 하실 때 보행이 아주 극히 어려운 분들은 실외작업보다는 실내작업을 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한 번 본 위원이 해봤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일자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실내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좀 한 번 위원님께서 한 번 고려해 보라는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은 이제 실외에서 저희가 환경 관련된 부분들에 많은 인력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렇게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실내작업이 혹시나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도 저건 아닌데라는 그런 의아스러운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를테면 현장을 가서 한 번씩 점검을 한 번씩 해보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특히 이제 그런 분들 몇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실내작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한 번 좀 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낙상사고라도 받고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게 심하기 때문에 낙상을 한다거나 했을 시에는 고관절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좀 사전에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즐거운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공간 확충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 예산 때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 경로당을 13개소를 그때 이제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당시에 14개가 아니고 13개였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1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맞습니까, 13개 맞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부사동이면 청란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건물만 철거만 해놓고 공사 시작을 안 했던데 거기는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예, 청란경로당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예산액을 지금 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경계 측량을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측량 결과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이 도로를 좀 2m 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잠깐 중단을 하고 그 실측을 해서 그 현황에 맞게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재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공사가 지금 재개는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계가 끝나서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도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설계가 예, 당초에 진행을 하다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면은 기존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기존에 설계를 했으면 설계 변경만 하면 되는데 설계 변경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설계 변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도로가 대부분에 이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지적 측량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러니까 설계만 가지고,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건축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부분이 그런 경사면은 농지가 됐든 대지가 됐든 경사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밀려 내려옵니다,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측량했던 기준보다는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토지가 됐든 경사면은 밀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설계 변경을 한 번 했으면은 그 설계 변경만 하면 되지 그 설계를 다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지적 측량을 한 그 결과의 그 불일치 때문에 사실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경계선을 다시 한 번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건물 애당초에 설계 면적보다 건물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건물 면적은 줄어드는 것이 없이 경계면이 밀려난 것만큼만 다시 설계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 건물 면적이 줄어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측량 결과 그 지적 측량선 하고 당초에 있는 건물선 경계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불일치가 돼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공간 자체는 좀 줄어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현재 건물 면적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건물 자체가 면적이.

상래

육상래위원

줄어들게 돼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기존의 면적보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기존 면적보다 예, 당초에,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설계 변경하는 데에 그러면 설계를 해놓은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서 다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지금 완전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설계 변경이 아니고 아예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처음부터 재설계를 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참고로 재설계가 지금 거의 끝나서.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단층면적으로 설계하는 거지요? 단층이지요, 2층이 아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단층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단층건물을 설계하는데 이렇게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다른 데는 신축하는데 거진 골조 다 끝나고 지금 내장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설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이것도 지금 사실은 다음주 월요일날 이제 사실은 공사가 이제 착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게 공기가 길어지면은 그동안에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은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또 그런 불편함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은 그냥 오직 갈 수 있는 데는 경로당이 완전한 휴식처라고 생각들을 하고 살아오셨는데 지금 올 같이 무덥고 이런 해에 특히 지금 가실 데도 없이 그러고 계시는데 이게 설계가 이렇게 늦어져서 오래 걸리면은 이게 올 연말까지도 지금 가을 지난 다음에 이게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최대로 지금 특히나 지금 재설계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우리 청란경로당 같은 경우는 최대로 빨리 진행을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이제 어차피 지금 보면은 경로당 신축 예정도 또 내년에도 1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걸 경험을 삼아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절개지 경사지 같은 데에 설계를 할 때는 처음부터 이게 측량을 먼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공기가 오래가지 않도록 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면밀히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아, 이게 복지정책과에 건축직이 한 분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요, 전문직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건축직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이 14개소, 13개소를 신축을 하고 또 내년에 11개소 또 신축을 할 예정이고 현재 우리가 경로당이 146개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145개입니다,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5개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다 관리가 가능합니까? 한 사람이 이 많은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가능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13개를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경로당을 좀 묶어서 약간의 시간차는 뒀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직 1명이 지금 추진하고는 있는데 혹시나 추진하다가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른 건축과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여러 사람들 여러 분의 의견을 들어서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더 좋은 설계도 나오고 할텐데 지금 현장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가봤는데 우리가 지금은 과거 하고 달리 건물을 신축을 할 때는 바닥 하고 천장 높이를 상당히 높게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 높이가 얼만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바닥 하고 천장 높이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그 층고는 한 2,100에서 2,200 정도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2,100 천장이면 얼마나 답답한지 안 들어가보셨어요? 지금 대사경로당 같은 데에 한 번 가보십시오, 지난 저지난해에 준공한 데 얼마나 답답한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가봤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도 가보면은 천장 높이가 말집 같아요, 지금 높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층고를 좀 높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과거에도 했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왕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제 경로당 하나 신축하는데 이 정도 신축하는데 청란경로당 같은 데 4억 5,000이면은 이건 건축비 작게 들어가는 건축비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지으면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더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정부 관공서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층고 높이를 이렇게 낮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가? 이왕 한 번 지으면은 보통 30~40년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왕 지을 때 층고, 천장 높이도 좀 높게 하고 이 대지 하고 건물 하고 높이도 거진 같다시피 해요, 지금 가보면은. 이게 대지의 높이 하고 건물의 높이가 약간은 높아야 돼요. 왜? 그럼으로써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건물 안에 물이 침수가 안 되고 또 습도도 달라요, 습도도 습기가 차는 것도. 그리고 어르신들이니까 턱이 있으면 안 되지요, 높이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경사를 약간 두고 한 50cm 정도의 층고 높이는 있어야 돼요, 건물이 바닥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을 가보면은?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세심하게 다음 설계를 할 때는 제대로 좀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2층 주택들을 대부분 사서 경로당을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어르신들 계단 올라다니시는 게 불편하고 또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단층으로 우리가 지금 다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옥상이 그냥 비어 있잖아요, 옥상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문제를 제일 중요시 하는 게 환경문제인데 옥상에다가 태양열을 설치를 해야지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태양열판을 설치를 하면은 첫째는 전기를 얻을 수가 있고 둘째는 단열효과도 있습니다, 그게. 태양열 때문에 태양열판 때문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옥상이 열로부터 태양열을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단열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태양열을 설치를 하고 이 옥상도 단열효과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그런 사항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참고를 해주시고 어차피 태양열 같은 것 설치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