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항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임경암, 사회재난팀장 고동석, 하천관리팀장 김낙균, 통합관제팀장 김미옥 소개) 자연재난팀장은 교육파견으로 공석입니다. 업무는 하천관리팀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일원에 하천정비 1.3km 교량개설 4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신설 등 상습 침수지역을 정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3억원으로 용역비 25억원, 공사비 280억원, 보상비 187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9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2023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시설하우스 등의 침수피해가 발언함에 따라 재난위험 요소의 선제적 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상면 청암지구 일원으로 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 증설 2개소, 배수로 6.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0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3년 1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2023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7월 집중호우시 사면 붕괴로 재해가 발생한 탄치마을 일원에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8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8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사면 2차 붕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로 공사는 2023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급경사지 위험지역은 총 60개소로 30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8개소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2억원입니다. 계속사업 5개소 중 다압 섬진, 도사지구 진월 아동·신덕지구는 금년 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진월 신아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9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금년 신규사업 3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른 하천정비로 재해예방과 생활환경개선 등 항구적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봉강 저곡소하천과 옥곡 백암소하천 등 2개소 2.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1,6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추진 중으로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3년 3월 13일 개소하였으며 CCTV 1174대, 비상벨 26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관제요원 17명, 경찰 3명 등 20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운영비는 관제용역비, 유지보수비 등 14억 9,4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 커뮤니티센터에 추진 중인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인 ITS 구축 시 CCTV 통합관제센터도 같은 공간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 고성능 내부환경시스템 구축과 노후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안성과 관제장비에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광양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혜 대상의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됩니다. 사망 2천만원, 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로 청구에 의하여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1억 6,100만원으로 시민 1인당 1,069원입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산사태 상해사망, 개 물림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 15개 항목입니다. 2020년 최초시행 이후로 시민 13명이 7,4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광양읍 억만천과 옥곡면 옥곡천 2개소의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시행기관은 전라남도이며 총사업비는 650억원으로 억만천이 350억원, 옥곡천이 300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신금지구 잘 다녀왔고요. 안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보고 나니까, 거기가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상권이나 면민들의 생활권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로마트라든가 병원이 포함돼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가 면소재지이고 상권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옥곡에. 그런 중요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시설들이 이동을 해야 된다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익숙한 동선들을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서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 설명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셔서 반발을 최소화해서 하시는 건 어떨지 부탁드려 봅니다.

그동안 충분히 주민설명회 거쳤고요. 앞으로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만 중심적으로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이 변화할 것을 좀 예측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는 광양시가 되면 조금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부탁드려봅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광양시가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총 60개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비가 완료된 게 30개소, 그리고 미정비된 것이 21개소. 그리고 현재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게 9개소고요.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8개 부서. 그리고 건설과에서 옥룡면에 왕금지구까지 포함해서 총 9개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 쓴 것은 아니고요. 수익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당초에 부대비용으로 10억 5,200만원을 가지고 사용할 것은 일부는 사용하고 이 앞전 추경에 3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이번에 추가로 사용할 부분 3억원을 또 추가로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50m이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주민들 생활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고수부지 조성이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같고요. 실질적으로 만약 거기에서 김보라 위원님이 세밀하게 상당히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들 그래도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한 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어요. 주민들이 70% 이상 동의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기본계획안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은 나이드신 분들은 그 자리가 위험해도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비가 적게 나와서 이주를 어떻게 할 테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주민들하고 주민들과 대화 시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이주단지 계획은 지금 우리가 어떤 안이 나왔어요? 이주단지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구역 주변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협의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해서 모든 시설물들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하는 건데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지금 현재 관제 대수가 1174대라고 이야기했고 1인당 관제 대수가 293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당시에 CCTV 통합관제 대수는 1103대였습니다. 그리고 1인당 관제 대수는 275대였거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는 71대가 늘었고 1인당 관제 대수는 18대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CCTV 관제센터 안에 관제해야 될 관제 대수가 계속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근무 인원은 20명으로 관제요원 17명이 4조 3교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대로 된 관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든다.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관제요원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과 함께 지금 관제센터 운영한 지가 지금 10여 년 됐죠?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 딱 10년 됐네요, 올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거기에 근무하신 분도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매년 경비용역업체에서 계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안정과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근무환경과 근로조건,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계약. 계약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위탁이 아닌 직영할 것에 대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남에는 22개 시군 중에게 5개 시군을 제외하고 17개 시군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직영을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총액 인건비라든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다른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인사부서와 해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검토하시는 것 언제까지 우리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2개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까?

저도 금년에, 만약 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예산 시기 이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직영과 위탁과의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보시고, 이게 단순하게 돈으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이나 해당 부서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재난관리기금도 정말로 우리가 재난재해예방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방금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두곡지구 재해복구 준설토 처리와 관련해서 어제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고,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준설토 매각대금 53억원을 세입처리 했는데 그중에서 3억원은 우리가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50억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섬진강 두곡지구 내에 집행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다가 50억을 편성해서 이미 기 어디에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은 섬진강 두곡지구에 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따로 편성해놓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매각대금은 25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세입조치는 50억을 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25억에 대해서는 없는 돈을 가지고 세입처리 해가지고 이미 기집행을 해버렸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충분히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먼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다가 물어봐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로 계약은 50억에 했지만 들어온 돈은 25억밖에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긴 합니다만 50억을 세입처리했기 때문에 세출에다 50억을 편성을 해버렸어요, 이미. 없는 돈을 가지고 50억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시면 나중에 예산이 구멍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성황천이나 용장천에 수초제거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철 이전에 빠르게 제거해 주셔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범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빠른 처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깨끗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가입 기간은 1년인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보장은 3년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그다음, 그다음 연도까지 해서 3년간, 1년치는 만약 1년간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몰라가지고 했을 경우에 3년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7,4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이 있는데요. 주체가 어디서,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여기는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

예산은 있는데요. 예산이 다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예산 표기가 안 돼서. 뒤에는 체험형 안전교육에서는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예산이 없어서 감독을 해준다, 그런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주로 강사 수당 정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5페이지 시민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관련해서요. 아까 조현옥 위원님이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안전문화확산 홍보 수시 해가지고 캠페인 추진 등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1년 동안 이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대한 예산은 대략으로 얼마 정도가 할애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캠페인은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캠페인 할 때는 현수막 제작 정도, 그리고 관련 단체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단체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내역 같은 것 혹시 있으시잖아요. 이게 캠페인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제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서있는 캠페인도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를테면 안전스티커 운동, 이를테면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요새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배달 오토바이에 “저희는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훨씬 더 법규 준수하려는 시민의식이 제고되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수렴하셔서 앞으로 캠페인을 좀 다양하게 시민참여형으로 함께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현숙, 농촌활력팀장 강병재, 농촌개발팀장 배길민, 농업기반팀장 강정원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10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1쪽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은퇴자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부암마을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약 4만 9천㎡, 1만 4천평입니다. 세대 수는 50세대, 사업비는 75억원, 사업기한은 2024년까지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 관계부서 및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내에 마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 2023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외되고 낙후된 농촌마을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봉강면 부암마을로 주요 사업은 지붕개량, 집수리,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등이며 총 사업비는 24억원이고 사업기한은 2026년까지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을 위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예비계획은 4월에 수립하였습니다. 8월 중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공간계획에 기초한 농촌재생 뉴딜사업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범위는 7개 읍면이며 사업비는 최대 435억원, 최소 300억원, 이중 국비가 70%입니다. 협약 주체는 농림식품부와 광양시이고 협약 기간은 5년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금년 2월에 한국농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 중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농업기반시설 배수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만권 조위 영향을 받은 수어천변 저지대 농경지가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상면 금이리 일원에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원,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연내에 2023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대상지로 전남도와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35쪽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동리 일원 경전선 폐철도부지 내로 벅수365센터 건립. 벅수쉼터 지역역량강화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60억원,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2019년 9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6월에 건축위원회 기획심의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내에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6개 읍면지역으로 사업비는 152억원,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현재 7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강 하조, 옥룡 죽림마을은 연내에 준공하고 광양읍 마산, 진상 창원, 진월 장재마을은 2023년에, 옥곡 장동마을은 2024년에, 진상 신황마을은 2025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옥룡 한옥마을에 옹벽 전도가 진행되고 있어 옹벽 보강으로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2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내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 공동체활성화 도모와 주거환경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 지역을 제외한 7개 읍면이며 2026년까지 사업목표는 사업비가 1개소당 5억인 자율개발사업 45개소와 개소당 10억원인 종합개발사업 1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319억원이며 이 중 지방이양전환사업비가 약 70%입니다. 그동안 광양읍 개성마을 외 15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광양읍 내우마을 외 13개소는 현재 공사와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2023년 대상사업지로 5개 마을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실산업 고도화 및 융복합화, 매실문화 콘텐츠 활성화, 매실인력 육성 및 전문화를 통하여 광양매실의 지속가능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기본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 신활력센터 건립, 농산물 가공시설 증축 등 하드웨어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추진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23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인 매실와인 식품 및 상품 제품 등의 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 중에 개발 완료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송금지구 배수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진월면 송금리 일원에 배수장 증설 및 배수로 매설 등 침수 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90억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한은 2026년까지입니다. 지난해 4월 농식품부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금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 확정 및 설계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금해 추경 시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송금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진월면 송금리, 월길리 일원에 송·급수관로 매설 및 송금지역 확장 등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억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청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진상면 청암지구에 농로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79억원,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도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진월면 월길리 중도마을 일원에 저류지 1개소와 농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원, 사업기한은 2023년까지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봉강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봉강면 동석마을과 저곡마을 일원에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 사업기한은 12월까지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평균나이로 따지면 50대 중후반부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건설과 사업 중에 보면 지방이양전환 해가지고 (시)라고 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국비는 도에서 직접 컨트롤 했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서 단위로 100억이면 100억, 단위로 해서 시에 내려보내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분배를 해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교부세 개념이죠. 크게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그러면 이게 국비나

평균 국비가 97억 정도 우리 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아예 돈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배정을 시로 해 주면 시에서 사업을 나눕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먼저 시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나면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하고는 다른 건가요?

예 이게 계속사업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라는 말은 자체적으로

자체는 순수한 우리 시비 100%고요. 지방이양은 시비지만 국가나 도에서 시로 자율적으로 쓰라고 내려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에 역량강화사업으로는 예산이 별도로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약 21억, 현재 우리는 21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요. 결국은 주민교육, 콘텐츠의 개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근 마을주민들 교육하고 창업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하는 데 교육을 시킨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방면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기대효과들이 있는 겁니까?

같이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실와인 연구개발 등 8건의 소프트웨어사업 용역을 착수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완료되면 그럼 이윤이나 각종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구개발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우리 시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전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탁운영자에게 모든 것을 권리를 다 넘겨주는 겁니까? 상표권이나 기술권 이런 것들 다요?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윤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투자를 했으면 주식 개념으로 해서 얼마의 배당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보면요. 이것은 일종의 시제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상품화하려면 그다음 단계를 별도로 진행을 해야지만 상품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특정 몇몇 단체들이나 몇몇 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 정말 시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운영방안이나 이윤배분 방식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지금부터 같이 함께 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면 사업비가 75억이고 세대수가 50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2023년 6월에 용지분양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토지보상...

용지분양

도상. 도면으로.

분양을 할 계획인데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75억에 50세대 해보니까 1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1/n로 나누면. 용지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약 70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70만원?

통상적으로 180평 정도 택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80평에 1억 3천~4천.

180평에 70만원 정도, 평당?

현재 지금 보상 단가는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 35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분양 단가는 약 70만원 정도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세대수에다가 전체사업비를 나눠보니까 1억 5천 정도 되는데 분양하게 되면 1억 2,600 정도.

입니다. 분양가 산정은 국가에서 받은 돈은 빼고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방이양전환 그게 있지 않습니까? 20억. 한 세대당 4천꼴인데요. 그 부분이 분양가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비는 55억만 놓고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용지를 분양할 때 자격조건을 부여할 것 아닙니까? 은퇴자라고 하면. 어떤 자격조건을 부여할 계획입니까? 누구나 예를 들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자나, 아니면 그때는 자격요건은 약간은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후에 용지 분양하는 것과 관련한 자격조건을 미리 선정하지 않고 그때 가서 선정한다는 것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입니다. 저희 분양 공고계획이라든지 분양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거쳐서요.

아니, 제 말은 이런 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미리 어떠어떠한 사람들에게 자격조건을 줘서 은퇴자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해야지 어떤 자격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자격조건이요. 귀농·귀촌이고 은퇴자인데요. 그 조건 세부적인 기준은 1월에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청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농가에 우리가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농가에 피해를 주시면 안 된다. 혹여 피해가 갔다고 하면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그렇게 하시죠.

입니다. 저번 5월에 침수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는 안 되고 금액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됐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라도 농가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피해를 입힌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지.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또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양시 조례 중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정현무, 도시계획팀장 손봉호, 재생전략팀장 하미룡, 재생시설팀장 서고은, 도시경관팀장 신현정 소개) 도시재생과에서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3건 등 총 10건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신규사업 분야입니다. 2030 광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5년 주기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반영과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 등 불합리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8월에 용역착수 이후 9월부터 기초조사와 읍면동 주민의견 청취 등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57쪽 덕산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순천시와 연접지역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광양읍 덕례리 반송재에서 LF아울렛 일원 43만㎡에 특화된 단지개발을 위하여 사전에 기본구상과 기본설계하여 민간개발 유도로 읍권의 정주여건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역점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 장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광양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7월 중에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내부보고 및 방침 결정 이후에 10월에는 기본계획안을 입안하여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전남도에 승인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광영시민센터는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내부 철거 중으로 하반기에는 내외장 및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단계적으로, 또한 다목적 공연장은 현재 지하 1층 구조물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지상 3층에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동부지역에 부족한 실내체육시설과 문화공연시설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월에 건축설계 착수하였습니다. 다만 대상지가 주차장 부지로 신축 건축물 규모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7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설계 마무리하겠습니다. 63쪽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소통공간이 부족한 금호동 지역에 동아리 활동공간과 회의실 등 주민편의시설과 창업지원시설 등 총 150억원 규모입니다. 작년 말에 국토부에 공모 선정되어 그동안 포스코 소유 토지소유권을 포스코와 협의한 결과 9월까지 기부채납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건축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64쪽 남도 특화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월면 망덕포구와 배알도의 자연적 특성을, 또한 정병옥과 윤동주의 인문학적 배경과 배알도 해상보도교 등을 주변의 자원과 젊은이들의 콘텐츠에 맞는 경관사업을 추진하여 쇠퇴하고 있는 망덕포구 일원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5쪽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현재 노후주택 36동과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중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67쪽 익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길확장과 위험축대정비, 집수리 등 열악한 주거환경여건을 개선한 사업으로 올해는 마을안길 확장을, 내년에는 집수리 및 주차장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가로변에 난립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기간제근로자 2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57페이지 덕산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추진에 있어서요. 추진배경이 특화된 단지 개발유도를 위해, 라고 되어있는데 이 특화된 단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양읍권과 중마권에 여러 가지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들이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덕산지구에 사전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하는 목적은 민간이 제안해서 들어오면 민간수익이 우선되지만 시에서 먼저 개발압력이 높은 곳에 특화된, 주거로 그레이드 시키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읍권의 학생들이 순천쪽으로 많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단지도 조금 더 강사들이나 학원들이 들어와서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기존의 아파트단지 하고 차별된 그런 단지를 저희들이 또한 공원이나 주차장도 사전에 43만㎡에 대해서 넉넉하게 배분을 해서 다른 단지보다는 좀 더 낫다. 순천의 선월지구나 왕지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구와 준비해서도 광양에서 충분히 살아도 삶의 질이 낮지는 않다. 대등하거나 높다. 그런 단지를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특정한 세대나 특정한 직군 이런 것을 염려해서 특화시키겠다는 내용보다는 명품 교육특구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건을 지금 깔아주겠다.

그러면 특화된 단지라고 하면 일꾼들이 여기 들어갈 때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2040 광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기준인구가 2030년 인구 기준이 몇 명인가요?

2030에서는 27만을 저희들이 계획인구로 설정을 했고요. 2040의 목표인구도 저희들이 현재 출산율을 고려해서 일단 27만으로 10년을 더 연장해서 27만으로 계획해서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에서는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인구의 감소 추세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논리가 좀 궁금한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우리 시는 지금 산업단지로 계속 젊은 인구가 들어온다. 또한 기존에 포스코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안 떠나고 남을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대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광양시는 다른 중소도시와 반비례해서 인구가 증가되거나 아니면 축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계획인구를 최대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달라. 이런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2년부터 지금 15만 언저리에서 저희가 계속 10년 동안 답보상태예요. 그렇죠? 그때 제가 2014년에 이것 관련해서 그때 봤을 때는 2030년 계획인구가 3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3만 정도가 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27만이 10년 안에 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그것을 계속 논리를 만드시는 건데 10년 전에도 같은 논리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계획인구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일시에 다운을 시키면 각종 개발지표나 저희들이 기존에 시가 지역 외 바깥에 시가 예정용지 확보 물량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시키는 건 맞지만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중앙정부와 전남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할 겁니다.

좀 낮추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단계적으로 시기를 두고 해야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먼저 답변을 아까 광영시민센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시민센터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 같이 기존의 광영빌딩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용도는 지하층부터 말씀드리면 지하 3층은 기계실, 지하 2층은 주민들 의견수렴 결과 실내체육시설, 그러니까 롤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고요. 지하 1층은 현재같이 주차장으로 유지를 합니다. 지상 1층과 2층은 저희들이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넓은 공간으로 정리해서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 1개소만 설치를 하고요. 3층에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와 돌봄센터를 시에서 입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4층부터 7층까지 4개 동은 광영도서관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8층은 현재 사무실로 저희들이 조성해서 임대수익을 현재 낼 그런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센터 뒤쪽에 말씀하신 광영시민광장 및 다목적 공연장은 지하 1층에 주차장 42면, 또한 2, 3층의 공연장은 150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성하고자 현재 1층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빌딩 쪽에 현재 주차장 면수는 18대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에 지하주차장을 42면을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거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 같이 바로 10m 도로 지나면 광영초등학교에 실내주차건물 2층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영빌딩 남쪽으로 광영시장 전면부에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넓게 매입해가지고 조성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광영은 80년도에 조성된 지역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교통과랑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구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의 운영방안에서 뒤에 다목적 공연장이 보통 밤에 있거나 휴일에 행사가 있어서 도서관을 이용한 분들과 뒤에 공연장 이용한 분들의 겹치는 시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은 최대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만약 어떤 행사 때는 행사 주최측과 사전에 협의해서 광영시장 전면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200m만 걸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년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7쪽에 보면 덕산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추진 관련해서 박스 안에 보니까 민간개발을 유도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만 하고 이후에 그러면 이 개발은 민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에서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중마동 권역에 네 군데, 성황1·2지구, 성황도이 1·2지구, 와우, 의암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산업단지는 대근지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 5개 지구가 되어있고, 광양읍은 목성에 부영을 포함해서 시에서 인서·인동지구, 전남도시개발공사에서 덕례도월지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 덕산지구 43만㎡은 시에서 여기까지는 개발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렇지만 민간에서 여기를 개발을 하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기업이 할 수는 없고, 여력이 안 돼서. 그러면 각각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눌 건데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구하고 상하수도 관정하고 도로 높이, 그다음에 중앙에 공원이나 기반시설, 주차장, 도로망은 어느 정도 시에서 기본계획을 제시해줘야지 민간이 들어올 때 단지가 6개면 단지 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기반시설을 제공하면서 도시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나중에 와서 민간이 개발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현재 계획은 부서 협의 결과 시에서 아직 그것까지는 개발할 여건이 안 돼서 민간이 계속 문의해 오기 때문에 현재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규제를 해놓고 있지만 언제까지 규제만 할 수 없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게 행정의 행위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도시개발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공영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영개발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민간에서 개발하는 경우는 보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흉물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간과 공영개발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민간이 개발한다 치더라도 잘 개발이 돼서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면 좋겠지만 그 반대로 개발한다고 해놓고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되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사업내용 중에 노후주택지구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주거단지 환경회복사업과 걷기편한동네 조성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영동에 분야가 지금 3개 분야,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 중에 노후주택 업그레이드 분야에 주거단지 환경회복사업, 걷기편한동네 조성사업, 광영동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성 당시 이주단지로 조성이 되다 보니 그때 도시계획 기법상 보도가 없이 6m골목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도 주차장이 없다 보니 도로에 차가 계속 이중주차가 되어있어서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재생사업에서 그때는 본채를 다 짓고 아래채 문간방에 세를 내주기 위해서 문간채를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당 1,200만원의 사업비로 아래채를 헐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집으로 넣든지 저희들이 주거환경 회복사업과 걷기편한동네 사업, 주차장이 차가 집으로 들어가면 보도를 중간중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내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대당 1,2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공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했는데 아래채 규모가 큰 집과 단칸방집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는 집은 총사업비가 2,500 정도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일단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사업비 1,200만원의 90%만 지원해주고 10% 이상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저희들이 선징구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민설명회 계속하고 있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자부담이 좀 많은 관계로 실 착공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 이상이라고 애매하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10% 정도만 부담한다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전체사업비가 2,500 정도 되고 우리가 1,200이 맥시멈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부담해야 될 부분이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원님 국토부 지침에 개인 집에 대한 정비가 총사업비가 1,240만원, 그중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90%. 10%는 자부담. 자부담이 들어가야 모든 게 100% 보조는 없다. 그런데 추가로 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많이 개선을 하고 싶어하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활동가랑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금호도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83년도 정도 되고 거의 40년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40년 전에 지은 주택들이기 때문에 기 노후화가 많이 되어 버렸고 어떻게 하든지 그쪽 주변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환경회복사업이라는 표현 참 좋은데 실제로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예전에 광양이라는 동네가 83년 이전에는 작은 어촌마을, 그쪽은 어촌마을이었죠? 인구가 5만이나 됐습니까?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5만은 넘고 8만~9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만~9만까지는 안 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도시가 팽창이 됐고. 전국에서 일자리나 사업을 하려고 광양을 찾아와서 광양이 이만큼이나 커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찌됐든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이주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40년 지난 노후된 주택. 이 부분에 대한 환경회복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단계적으로 재생이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어서 주택에 대한 정비나 개량은 중앙정부에 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위원들이 광영에 와서 보시고 느낀 게 80년대라도 일단 가로망이 짜져있다. 그리고 집들이 서랍으로 되어있어서 겉모습은 좋다. 선정할 때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본사업이 끝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공모를 발굴해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황봉운, 도로시설팀장 박영주, 도로관리팀장 허홍수 소개) 도로과에서는 24건의 사업 중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75쪽입니다. 용강정수장 삼거리에서 용강지구까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용강지구에는 기존 3742세대에 신규 3890세대의 대규모 신규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용강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800m로 총사업비는 38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2015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시설계와 남해고속도로 지하차도 관련 한국도로공사 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6월 25일에 실시설계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보완을 하고 2023년에 편입토지보상 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덕례리 제일자동차 정비소에서 덕례 덕진봄아파트까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덕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덕례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460m로 폭 25m로 사업비는 115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는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옥룡면 용곡리에서 옥곡면 수평리까지 군도 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봉강면 부저리에서 진월면 신구리까지 우리 시 중앙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군도 6호선 21.6km 중 미개설구간으로 연장은 3.1km이며 총사업비는 430억원입니다. 올해는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23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출퇴근 도로혼잡 개선 등 추월차로 개설사업입니다. 출퇴근시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금호대교 앞 교차로 등 4개소로 사업비는 16억 2천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는 대상지 4개소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광양읍 구산리 서천교 입구 사거리 등 5개소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는 대상지 5곳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광양읍 목성리 광동한의원 앞 사거리로 사업비는 45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81쪽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광양항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성황교차로에서 대근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광로 2-7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3km의 4차선 도로를 6차선과 8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8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조달청에 원가심사 및 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올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양읍과 세풍산업단지와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계획도로 대로 2-5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연장은 2.3km이며 30m 폭으로 사업비는 380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월면 섬진강휴게소 일원에 지방도 861호선과 연결되는 하이패스시설 설치, 주차장, 특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는 하이패스시설 설치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옥곡면 신금리에서 진상면 금이리까지 농어촌도로 108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진상면 등 동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연장은 101.8km이며 폭은 8m입니다. 총사업비는 300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보완설계를 마무리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협의와 조달청 원가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광양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450m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0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올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편입토지와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거나 용역 완료된 사업이 있죠? 신규사업으로

지금 보고드린 신규사업 말입니까?

용역 계획이...

이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 10년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네 군데인가요?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설계 끝난 것들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 금이 건도 거의 10여 년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건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안 의뢰해놨죠? 조달청에?

예 180호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에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108호선 보상은 거의 끝났고요.

108호선 외 말고. 도시계획도로에 실시설계요약이 끝난 게 세 군데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을 안 할 것입니까?

그것도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장동지구도 있고 마로산성 가는 것도 있고, 설계만 해놓고 일부 보상하고 소하천 하천기본계획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이 안 된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설계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한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됐나요?

추경에 계상한 것들은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하천리나 먹백리 이런 데 준공할 것들,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조금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사업 차질없이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데는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요. 필요한 데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신호체계보다도 회전교차로가 교통 흐름에 상당히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정부에서도 그것 권장사항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반영을 해가지고, 특히 시내권 같은 데는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교통혼잡 해소에도 앞장을 서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퇴근 혼잡도로 개선 등 추월차로 개선, 7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시민분들한테 금호동 출퇴근할 때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떤 시민분이 제안을 주셔서 그것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출근 시간에는 이쪽 도로만 거의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쪽 차선을 중앙을 가변차로로 활용해가지고 출근 시간에는 이쪽에서 2차선을 3차선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퇴근 시간에는 반대쪽 차선을 2차선을 3차선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가변차로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법률상으로는 교통법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제안이 있어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그것은 도로교통공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하이패스 IC 설치할 때 그러면 저희 시에서 전액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으면 도로공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50:50.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는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워진 예산은 도로공사에 위탁 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공사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도로공사하고는 위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2쪽에 보니까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도로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놓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지 않고 20년 이상 경과되면 일몰제로 자동폐지되는 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실시설계가 2020년 6월 26일자로 실시설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가고시가. 그래서 5년 이내에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다음 날 다시 실효가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완료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추진으로 되어있는데, 다행히 제일자동차에서 덕진봄아파트 대로 3-6호선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별반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다 이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용강정수장하고 용강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월파하고 용강지구도 안 되어있고 반심교 대근사거리, 그다음에 광로 초남사거리 22호선. 여기 실시설계는 대략적인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고요. 거기서 상세히 설계돼서, 공사는 착공할 수 있는 상세사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있으면 우리가 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폐지가 되는 겁니까?

2025년 6월 25일까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요구해서 보상이라도 착수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용강정수장에서 용강지구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대로 1-6호선은 진작 개설됐어야 하는 도로인데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쪽으로 넘어와서, 어찌 보면 중마동과 광양읍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연결 안 시켜줘서 계속해서 남해고속도로로 굴박스 아래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는 끝났고, 보시면 전라남도 기술심의까지 다 받아있는 상태인데 단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해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 같은 것만 보완해가지고 당장 발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정책은 예산이 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확보 안 하고 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거죠.

이것은 내년부터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얼마 확보하는지 보면 의지가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광양항 배후도로 관련해서 확포장공사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 골약동 하포마을 앞에 있는 방음벽 파손된 지가 수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쪽 광양항 배후도로 쪽으로 다니는 화물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정주여건이 굉장히 나쁜데 그걸 방지하고자 우리가 방음벽 설치를 한 것이고. 파손된 지가 몇 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언제면 보수가 완료됩니까?

지금 현재 동측배후도로 보수공사비에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마무리돼서 설계심사만 끝나면 저희들이 8월이라도 착공할 수 있습니다. 전면 재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골약초등학교 쪽에 있는 것들은 항만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데 언제면 저게 완전히 준공이 되냐고요.

준공이 되면 올해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준공시키실 거죠?

지금 제가 와서도 3번 정도 주민들, 이장님이랑 대표님들 만나가지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 확인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참으셨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꼭 준공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니까 도로공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전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길호대교쪽 포트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의 주체가 공방이 많이 있어서 빨리빨리 보수가 안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거의 날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국가산단 산업단지 재포장공사는 태인도 일원 공단에 마무리 단계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시추탑, 금호 시추탑에서 길호대교 구간 거기는 지금 계약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 의뢰하셨어요?

그게 계약만 되면 한 달 이내에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컨테이너 사거리나 일부 포장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재포장 공사비를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민의 안전과도 정말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희, 교통지도팀장 기용환, 교통시설팀장 황미선, 교통관리팀장 정선숙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3건, 일반사업 8건 등 총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시영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입니다. 시영아파트 인근 지역은 원룸과 빌라단지 밀집지역으로 거주인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조성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8억 5천만원 투자하여 주차장 90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추진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5년 주기로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과 육상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제시하고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 도시교통 여건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교통운영체계 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까지 용역 완료 후 8월 말까지 전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역점사업으로 광양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시스템 운영을 자동화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간 지역 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 262개소에 170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정보센터 구축, 긴급차량 우선신호, 스마트 교차로, 도로 전광판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커뮤니티센터 6층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3개월간 교통정보센터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주거지 인근의 화물차 밤샘주차 근절 유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4년까지 대근지구 도시계획구역 내에 176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화물 139면, 캠핑카 55면, 승용차 89면 등 총 283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안전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중동 홈플러스사거리, 대근사거리, 광양읍 회암삼거리 등 3개소에 대해 도비 1억 9천만원, 시비 2억 3천만원 등 4억 2천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선형정비, 포켓 차로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일반사업 중에서 100원 택시 운영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이나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대체 이동수단으로서 100원 택시를 운행합니다. 운행기준은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8개 읍면동의 51개 마을입니다. 가구당 매월 4회 탑승할 수 있고 총사업비는 연간 7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100원 택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개정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바우처택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차량 12대, 인원 19명으로 운영합니다. 바우처택시는 2021년 10월부터 10대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대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4대 구매와 바우처택시 지정을 위한 후보 모집을 이번 달 중에 추진하고 수요를 감안하여 연도별로 증차와 추가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제출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시영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주차장 조성 90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그냥 1층에 이렇게 쫙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광양시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항상 단면만 활용을 해서 또 부지를 매입해서 또 주차장을 마련하고, 또 주차장을 마련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2층이나 3층으로 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건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평면 주차장을 만들 때는,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1면당 1,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타워로 조성했을 때는 1명당 3,100만원 정도,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천만원이나 들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 없이 자동 올라가는 시설 없이 그냥 철골구조물 쌓는 것도

여기저기 우리 시에서는 타워형 주차장이 처음으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시청 회계과 옆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면 당 3,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 매입비에 미해서, 부지를 차라리 매입하는 게 예산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부지확보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성호2차나 금광아파트 있는 지역, 거기는 사실상 마땅히 주차장을 만들만한 부지 자체가 인근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아마도 검토를 하게 되면 주차타워나 지하주차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하는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런 곳에 타워형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90면이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단면 평면주차장을 설계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시영아파트 255세대하고 주변 해서 470여 세대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이랑 빌라단지 해서. 지금 현재 90면이면 충분치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중마동을 기준으로 잡자면 도심권에 주요 곳곳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 미관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앞으로는 처음에 설계할 때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타워형으로 위로 쌓는 방법도 많이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ITS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 관련돼서 용역이 진행 중이신 거죠? 아직 계획안이 나온 건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는 12월이나 되어야지 받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ITS가 어느 곳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 세부적인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마무리가 12월에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7월 12일부터 우회전 관련해서 개정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시행 이후 민원이 많아진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달라진 점?

현재는 아마도 그것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고율은 아마도 줄어들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조금 더 불편해지더라도 보행자에게는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표지판을 많이 더 설치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1월부터. 우리 관내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교차로 1개소 생각하면 1면당, 교차로 이렇게 생각하면 4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교차로당 현행 신호등 설치할 때 2천만원씩 해서 1개소당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우회전 신호등 1개 설치하는 데는 설치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가 든다고 경기도 지자체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위험지역 교차로 한 곳당 설치하면 교통제어장치랑 연결을 해도 7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고. 그런데 7월 12일 법 개정된 게 시행되고 나서 운전자들도 무조건 멈춰야 되니까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급정거를 하는 사례들이 늘어서 그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광양시만의 사례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설치가능지역 기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는 것도 보행자를 비롯해 운전자의 안전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00원 택시 운행지원 109페이지 관련해서요. 8월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미리 어떤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버스 승강장하고 마을회관 거리가 500m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100원 택시 운행 가능지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 거리만 해놓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경사가 심할 데가 있을 거고, 평지도 있을 거고. 그러면 평지는 500m라도 그렇게 어려운 거리는 아닌데 300m라도 경사진 곳은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곳에 대해서는 약간 가까운 거리도 100원 택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마을은 되고 어느 마을은 안 되고, 굉장히 어르신들께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완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2012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그때 요구를 안 했습니까?

이 앞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죠?

됐습니다.

됐으니까, 이게 시유지죠?

예 시유지에다가 하는 겁니다.

시유지 면적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90면 조성하는데 시유지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조성합니까?

거기가 지금 도로가 넓지는 않지만 도로가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차량 1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 그리고 측구가 있는데 그 측구는 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소한만 절개를 해서 경사지는 최소한만 절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순수한 용역비하고 공사비만 투자가 되면 된다, 그 내용이죠?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100원 택시 운행지원은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쿠폰발급을 하다가 카드발급으로 전환이 됐죠? 쿠폰발급이 왜 그러냐고 하면, 민원사항이 쿠폰은 만약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쿠폰을 발급 못 하게 했어요. 쿠폰 사용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 민원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까지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지금은 민원이 없으니까 그런 데 그 민원에 대해서 그때 파악을 했었죠?

쿠폰의 폐단이 뭐냐 하면 실제 타지도 않으면서 일종의 깡처럼, 택시하고 결탁을 해서 깡처럼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카드로 대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체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데서 쿠폰은, 카드로 사용하고 쿠폰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진월 장재 앞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카메라 달아달라고 민원 생긴 것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교통과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등 설치를 1월에 요구를 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호주머니에 넣어서 일반 사경제처럼 그렇게 지출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쓰고 남은 낙찰차액을, 여유 예산이 있어서 신호등 설치는 1월에 요구한 것 3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속하고 신호단속 할 수 있는 카메라는 도비 보조금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조만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유족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광양시하고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서로 간의 책임 떠넘기기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실무진한테 전화상으로 혹시라도 있었는지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도에 나온 것 보면 광양시하고 광양경찰서가 책임 떠넘기기, 예산 타령, 이런 것으로 많이 보도가 나온 것을 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은 계획을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변경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경찰청에서 또 안전시설물 설치, 이곳에다가 과속하고 신호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도 가능하느냐. 그런 승인을 전남도 경찰청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것도 지금 그 절차만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 소관 했을 때 질문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두 부서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일단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는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전교차로만 가지고 들 것이 아니라 진월IC 구간부터 장재 들어가는 입구. 좀 더 지나서 거기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전체 받아서 자문이 나온 대로 내년에 반영을 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될 구간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문제, 또 마을 앞에 좌회전 차로 하는 문제. 그러다 보면 좌회전 차로를 하게 되면 한 마디로 6m 정도가 교차로 부근에서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정리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챙겨서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상당히 장재마을에서 나오는 도로 그것도 실질적으로 위험합니다, 거기. 실제로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도로예요, 그게. 우회전해서 좌회전을 하려면 상당히 먼 거리로 갔다가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세워주십시오.

거기가 지금 유족이나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가 도로가 80km 도로인데 80km가 너무 빠르다.

속도제한

50km로 낮춰 줘라. 그것은 경찰청 소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저희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좌회전할 수 있는 포켓 차로 설치, 그 관계는 도로과에서 아마도 다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결국은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자문요청을 시에서 하면 시의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또 같이 가야 되고, 또 경찰서도 같이 참석을 해서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주차장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끝난다고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했는데 제출을 해주라고 했어요. 제출을 해주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용역 결과 말입니까?

시정질문도 했거든요.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요. 특히 농촌지역에 주차난이 상당히 도시쪽에서도 주차난이 심하지만 농촌지역도 상당히 주차난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비어있는 지역부터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자료를 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숙지가 안 됐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즉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 전체의 주차장 수요를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주차장 조성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전체 해놓은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어요.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해놓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과장님이랑 저랑 2월에 오다 보니까 그 사항을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서 책자 한 부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사발령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니까 그것은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내용은 한번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는 차량 통행이 많은 큰 교차로이다 보니까, 그 개중에는 신호위반을 한다거나 그런 차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도로과에 회전교차로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문결과에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것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차선도색이나 안전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차타워는 그 인근은 차량, 이를테면 차량이 어느 정도 주차를 하는지 적정선을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가 주차타워 아니면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곳에는 주차타워를 검토해서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102쪽에 교통관련 편의시설물 현황에 보면 주차장이 지금 1만 6748면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노상이 2189면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중마동 시청에서 강남병원 앞까지 노상주차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저희들이 장기주차 근절을 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했는데 작년 11월경에 저희들이 무료로 전환을 시켜 버렸죠? 그러면서 발생한 것이 방금 우리가 유료주차장 할 때 하려고 했던 것은 장기주차 근절이었다. 그런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장기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심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보고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장기주차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유료주차장으로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다시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전환을 해버려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자. 신중하셔야 한다. 한번 이렇게 바꿔 버리면 다시 바꾼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전환할 때는 정말 많이 고민해서 정책 전환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동에 화물공영주차장 만들어지냐고 해서 중동에 화물공영주차장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시에서 중동에 공영주차장 만든다던데. 여기가 중동입니까? 골약동입니까?

대표적인 지역은 중마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아마 붙여진 것으로

중동 빼십시오. 여기 중동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골약동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이동입니다. 대근지역이잖아요. 대근지역에 산단인가 중공업지역으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마동쪽 화물차를 수용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중동은 빼십시오. 중동이 아닌데 왜 중동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화물공영차고지 만들어지냐고 문의가 들어온다니까요. 골약동 화물자동차든지 대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예. 중동 빼주십시오. 그리고 108쪽에 대중교통 재정지원 관련해서 지금 한 해 동안 지원되는 사업비가 대략 71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버스하고 택시가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지금 버스에만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

71억이 전체가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예산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현재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지금 버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예산 지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적자나 손실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 과장님이나 저나 자가용으로 보통 출퇴근을 많이 하고 평소에 자가용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버스 탈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는 것이 어르신들, 특히나 면허증 없는 어르신, 차 없는 사람들, 학생들. 주로 이용 대상자들이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대중교통을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노선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 라고 해서 공급해 주면 실제로 수요자는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라. 그리고 지난번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설물들 보면 발열의자 관련해가지고 지금도 뜨끈뜨끈하게 엉덩이에 열 들어오고 있고 시간도 잘 안 맞고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민원들이 많아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했는데 한여름에 발열의자에 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 없이 잘 좀 하자. 말씀드리고요. 대중교통 운전기사들 4대보험은 왜 안 넣어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광양교통에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들 월급 줄 때 4대보험 공지하죠?

그렇습니다.

공지하면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에게는 공지하고 사업자부담분 해가지고 같이 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미납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출도 못 받게 만들고 의료보험도 안 넣고 국민연금도 안 넣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찌 보면 사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장님 돈이 없어서 못 넣습니까?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돈을 안 줘서 우리가 당연히 줘야되는 적자노선, 운수업계 경영개선 재정지원 기타 등등 광양시에서 줘야 될 돈을 안 주니까 돈이 없어서 4대보험을 못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넣어줘야 되는데 일부러 지금 안 넣어주고 있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하십시오. 이게 1년에 71억이나 되는 지원을 하면서 하다못해 버스 운전하는 노동자들의 4대보험까지 안 넣어준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아까 저희들이 작년도 임금인상분 3억하고 금년도 임금인상분 2억하고 해서 금년에 5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놓았는데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확보되도록 시위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가 줘야 될 돈이 있으면 주십시오. 법적으로 줘야 되는데 돈 안 주고 그러면 우리도 나쁜 사람 되는 거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법적으로 내야되는 돈을 안 내면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줘야 될 돈이라고 하면 주고, 안 줘도 되는 돈이라면 주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 좀, 마음 편하게 일하게끔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그동안 반납현황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92명이 반납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월까지 해서 지금 109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4,500만원으로 150명분입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9월 안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고,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 못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최소한 지금 현재 추세라고 하면 최소한 220명 정도는 반납할 것으로 보여지죠?

이게 당초에 10만원에서 이 앞전 2회추경 때 30만원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만약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만약 부족이 예상이 된다면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소급적용...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운동신경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도 1월부터 소급적용했듯이 연말에 예산 확보해서 만약 부족한 예산이 생긴다면 연말에 확보해서 소급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서 뒤에 예산확보해서 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대상자를 받아놓고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 상황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특히나,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마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지금 공영주차장 현황과 향후에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호찬, 공동주택허가팀장 김순열, 건축지도팀장 허인순 소개) 공동주택관리팀장은 하반기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으로 공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신규사업인 주택공급 합리적 완급조절입니다.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신규공동주택을 적정규모로 공급하되 과잉공급을 지향하고 향후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 등 완급을 조절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주택보급률은 108.52%로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39개 단지에 2만 7869세대로 올해는 4개 단지에 2691세대가 공급되며 2025년까지 14개 단지에 1만 548세대, 2022년 이후에 21개 단지에 1만 463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원도심 공동화현상 예방을 위해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지역 균형개발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금호동 주택재건축입니다. 금호동은 1980년대 포스코의 입지와 함께 조성된 곳으로 금호동 주택단지는 10개 단지에 5261세대가 건립되어 현재 우리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주택단지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대건축사업을 검토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포스코 금호동 주택입주자, 산단과 등과 재건축 관련 사전 협의 후 정비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임대아파트 분양지원 위원회 설치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 및 분양과 관련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권익보호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변호사, 공무원, 시의원, 임차인 대표, 주택관리사 등 관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겠으며 위원회의 수행 내용은 부도 등 해당 임대주택 대응 및 분양전환 민원해결 방안의 제시와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령 등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쟁 및 분양전환 민원해결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고급형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 및 양육하기 좋은 도시 정주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호북회관 인근이며 사업 규모는 행복주택 11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국비 97억 5,400만원, 기금 102억 5,400만원, 시비 129억 3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29억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2020년 6월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올 4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행복주택에서 통합공공주택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건축계획심의 및 설계 공모,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등을 받아 2023년도에 착공하여 2025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지원대상의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은 194만원으로 중위소득 기준 60%인 월 소득 116만원 이하의 청년에게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올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 11월부터월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125쪽 임대사업자 임대기간 만료 알림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3개월 이내에 임대조건 변경신고 대상이나 이 시기를 놓쳐 고액의 과태료 납부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임대기간 도래 1개월 전에 사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현황으로 임대사업자는 435명이며 임대주택수는 1만 3634세대로 올 6월까지 128명의 임대사업자에게 사전통보하여 변경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대기간 도래 1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관련 사이트인 렌트홈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문자서비스를 이용, 임대사업자에게 계약변경사항을 통보하여 3개월 이내에 변경계약을 신고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126쪽 역점사업인 인구유입을 위한 시민 선호 아파트 건립입니다. 인근 도시보다 우수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상위브랜드 아파트 입주로 주거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대우푸르지오 외 8개 단지에 6289세대이며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포스코건설의 더샵 외 9개 단지에 6912세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착공 예정인 7개 단지와 사업계획 승인신청한 6개 단지, 건축심의 중인 10개 단지에 대하여는 원활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에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광양 창업타운 통합공동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청년창업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미래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 및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호북마을회관 인근이며 사업 규모는 창업지원주택 150세대와 창업지원시설을 신축하고 사업비는 국비 123억 6,900만원, 기금 130억 400만원, 시비 212억 4,300만원, 총사업비 466억 1,600만원 소요됩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올 5월 국토교통부에 창업주택 공모신청 하여 공모사업 선정 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7월 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9월부터 토지보상 계획수립 등 보상 협의토록 하겠으며 2023년 2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10월까지 실시설계, 계약심사, 기술심의, 구조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대시설로써 주차장, 상하수도, 우편함, 지하주차장,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비 등의 사업과 복리시설은 주민쉼터, 도서실, 어린이 놀이터, 공동주택 종사자 휴게공간 등의 시설을 신설 및 개보수하도록 지원하겠으며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마을회관 건립으로 경로시설 및 다목적회관 기능을 접목, 마을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회관 건립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추가사업비는 마을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광양읍 서북2마을 외 13개 마을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광양읍 동해마을, 옥곡 의암마을, 중마동 와우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

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주택공급의 합리적 완급조절을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으셨는데요. 과잉공급에 대한 항상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광양시에는. 그런데 신규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금 하고있는 단계고, 그렇다면 지금 공급을 합리적으로 완급조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택지개발은 계속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올라온 사업보고에만 해도. 그것과는 저는 엇박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지공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택지공급이 된다고 아파트를 바로 신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아파트 공급상황이나 주택보급률 등을 참고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놓고 필요할 때 그것에 맞춰서 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황길지구처럼 2027년 되고 이런 택지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시가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저희 시가 전용면적 60㎡, 그러니까 공급면적은 약 24평형 아파트입니다. 지금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 일부 공급하기 전에 최고 73%까지 차지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가 지금 현재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새로운 주거환경을 원하는 신규주택 공급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노후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수요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동해가는, 그러면 노후 재건축아파트들은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기존의 아파트가 처분이 되지 않아서 이사를 못가고 그런 사례들도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합리적 완급조절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안은 연도별로 주택공급 호수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과잉보도가 되면 사업주체들이 공급물량을 비교해 가면서 적당하게 착공을 하고 연계를 하고, 만약 너무 과잉하게 착공이 되면 사업주체가 협의를 통해서 지연착공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또 그분들도 분양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잉공급이 되면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사업자에게 이행을,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택지개발하고 속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금호동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획을 수립을 해보겠다. 그럼 지금 포스코로 하여금 재건축 정비사업을 검토추진하겠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스코랑 이야기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포스코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겁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겁니까?

재건축사업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 포스코와 협의를 해야 되냐면 현재 주택단지 토지소유권이 포스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는 데서는 현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주택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과 일단 협의를 통해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게 또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지고 만약 서로 합의가 되면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포스코로 하여금 재건축 정비사업 검토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른 판단이시고 포스코에게 책임을 미뤄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표현을 좀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추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2페이지 임대아파트 분양지원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요. 위원 구성이 10명 내외인데 변호사, 공무원, 시의원, 임차인 대표, 주택관리사 등 이렇게 되는데 위원은 신청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사람을 찾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임차인 대표인 경우에 제가 혼돈이 돼서, 임차인 대표는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임차인 대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8명, 1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아요. 연관이 되신 분들이. 그분들은 원하시면 다 여기에 포함되시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임차인대표회장님 중에서 이쪽 분야에 같이 저희 건축과와 어려운 문제점을 많이 풀어낸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또 세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도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에서는 그런 분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염두에 두신 분들이 계신 건가요, 지금?

예 2~3분 정도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함께 하기를, 이것을 다 협의를 하신 건가요?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임차인대표회에 지금 전체 7~8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는 전부 다 모실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 개정이랄지 깊이 관여하고 저희와 같이 협력했던 분도 계시고 세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정통한 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셔서 집단지성으로 다양한 아파트마다 사례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까 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문제발생 시 위원회 수시개최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참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 같아서, 정례적으로 하실 계획이 아니라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양전환과 관련해가지고 법령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대주택법을 떠난 기금법이랄지 이런 것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개최를 하고 어떤 아파트가 분양전환 왔을 때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밀고 나가자.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즉시즉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위원회를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는 광양에 지금 이것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에라도 월별 1회 이상 이렇게 정례화를 해놓고 그 후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월 정례회를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 업무까지 추가가 되게 되면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팀에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력이 추가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어서 될 것 같은데

인력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확보를 위해서 계속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총무과 계속 협의해서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하고 창업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기사를 썼던 게 LH행복주택 관련해서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때 제시됐던 문제점이 지금 광양시가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거 관련해서 복지혜택에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대안이 마련이 됐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주택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층이라도 최고급형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평형수를 전부 24평, 공급면적 24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몸만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준공 시점에 가서 국토부에서 지침이 계속 내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지원에 관한 것이랄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전략실과 청년 이자 지원,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에 사는 청년들이 최소 부담으로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기반을 잡아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나 보금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LH행복주택도 들어가려다가 그 돈이면 차라리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사업을 받거나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전세를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LH행복주택도 많이 인기가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LH에서 집을 짓는 것은 국가 기준, 또 정책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 시 직영으로 하거든요. 시 직영으로 할 때는 지원은 국비든 시비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다만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그 내용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주택으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 시점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청년들의 주거비를 최소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거고, 최대 12개월 1년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의 기준중위소득 100%라고 했는데 이러면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190만원 정도 됩니까?

194만원

194만원입니까?

예 그중에서 월소득이 116만원 정도 이하인 청년에게

116만원.

예 그러니까 194만원의 60% 정도

116만원이하. 그러면 실제로 일을 하는 청년들은 해당이 전혀 안 되겠네요? 일 안 하는 청년만 해당이 되겠네요. 일은 하겠죠. 116만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191만원 정도 되거든요. 1만원 좀 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근로하는 청년들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그 외에 단시간아르바이트라든지 해서 월급이 116만원 정도 이하인. 급여가. 소득이. 그런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소득이 116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알바를 이용해서 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 소득이 전혀 없는 분도 만약 혼자 살면 2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16만원 이하 알바생이랄지 어려우면 월 2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할...

1년 동안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사업비가 5억 1,500만원인데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 몇 명분이나 됩니까?

지금 이게 이 분야는 아직 전산화가 안 돼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전산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주거환경 저소득 그것과 연계가 되면 아마 8월에 그게 아마 보급이 되었을 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8월부터 사업 신청받는다고 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고급형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청년주거비를 경감한다. 그런데 이게 24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자인은 어떻든지 간에 면적 관련해가지고 24평이면 고급형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고급형의 의미가 평수가 넓은 것보다도 와서 생활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이 제공하는 공간이거든요. 24평이어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장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한 27평에서 28평도 나오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내부에 필요한 자료를 가구랄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넣어가지고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고요. 자재도 보통자재가 아니라 최신형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해서 좋은 집을 지어서 공급임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켜보면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아래 분양전환 추진실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원활한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까지도 했죠?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임대주택이 분양전환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정기산업이라는 데가 부도처리를 한 상태이고, 그 후속에 따른 조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조롭게 말은 안 할 수 없지만 하여간 국토부에서 과감하게 부도처리가 되고 만약 했을 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도처리가 되면 시민들이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부도처리 안 되고 계속 있는 것보다는 많이 발전이 되고 국토부에서 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입주민들이 가능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협의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손 놓고 있다. 광양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양시 행정은 어떻게 되든지 무주택인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신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지만 실제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는 하느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만족 못 하고 있고 해서 서로 간에 서운 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조직개편 할 때도 저는 우리 행정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동주택관리팀도 만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팀도 있어요.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한 과정에서는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규정을 지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임대주택 규정을 좀 벗어난 범위가 너무 많아서 기금이랄지 부도 있을 때 임대주택에서 규정하고 있지않는 사항을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정리를 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현재 처음에는 저희들이 많이 불신을 하고 저희들하고 건축과하고 상당한 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임차인 대표들이 저희 시와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데도 많이 있고, 또 몇 분은 저희 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입주민한테 저희들이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참여해달라면 해 주고 법령이랄지 해석요구도 하면 같이 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의 같이 움직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일이 있다면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 책임이냐를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지만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기 이미 지금 업무보고서 안에 임대아파트 분양지원위원회도 설치하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행정지원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편 제가 안 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 편드는 게 당연하죠. 법적 한계가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계가 있으면 왜 한계가 있는지까지도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광양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면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는 세대들 또 있습니다. 광양시 행정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잘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회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분양대상자 지원자격에 관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은 저희들이 했을 때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들하고 자문 관계도 저희들이 했었고, 다행히 이번에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입주민들 승소를 해서 1심이기 때문에 되고 이렇게 승소함으로써 앞으로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자기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입장, 대표회의 그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이 소송 하기 전에 법률상담이랄지 자문을 해서 민사적으로 갔기 때문에 자문적인 역할만 했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그것은 아예 구성이 안 되어있어서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아아파트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 앞까지 안전진단비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 안전진단비를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선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가능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입니다. 123쪽에 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하고요. 127쪽 창업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하고 지금 상당히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LH행복주택 입주 현황은 어떻게 되죠?

중마동에 있는 거요?

중마동에 있는 거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입주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율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광양읍에 실버주택, 거기도 지금 입주가 많이 안 되어있죠?

지금 한 20개 정도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소득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입주율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LH공사 중마동에 있는 것, 저희들이 입주율이 저조한 사유를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한 사유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7평에서 12평,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60㎡ 이상으로 공급이 되면 충분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충분하게 수요자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의지나 그런 사항은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요. 여기도 만약 우리가 건립을 해가지고, 좀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우리가 추진한 것이 실버타운은 우리가 시에서 추진했죠?

예 국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타운이나 창업타운은 우리 시에서 추진할 겁니까?

국비하고 기금을 융자받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할 겁니다.

시에서 추진하니까 조건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참고해가지고 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2팀장 이정재, 산지농지전용팀장 노경숙, 개발행위팀장 염은진 소개) 건축허가1팀장 김성수씨는 병원 입원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신규사업 3건, 일반업무 3건 중 신규사업 3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지 중점 관리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대규모 절·성토 행위가 수반됨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허가사항 준수 여부와 재해 예방 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되어 미준공은 75건으로 그중 공작물설치가 28건, 토지형질변경 47건입니다. 공작물설치는 공장 등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이전 산지 태양광 설치 후 허가 후 준공 시 지목변경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2월 이후에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많은 법이 강화되어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 시 산지 일시 사용 허가로 10년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10년 연장 후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경사도도 15도로 강화되어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현재는 산지에 태양광 설치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상당 계곡에 있는 전답 등을 이용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토지형질변경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 허가지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와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현장중심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실시입니다. 건축 관련 지식이 없는 민원인들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신청 시 해당 읍면동을 출장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상담을 실시하고 단순 가설건축물 신고 시 신청서류와 배치도, 평면도 등의 설계도서 일체를 직접 작성하는 대행서비스를 실시함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허가지 합동점검입니다. 건축 및 산지개발 등 허가지에 민간합동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 예방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기 이전 및 수시로 허가면적 2천㎡ 이상 주택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사 및 토목설계사 등과 합동점검 또는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해빙기 대비 개발행위지 69개소와 산지 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 34개소 등 금년 상반기에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수기 대비, 배수로 정비 및 사면 유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및 민원발생 현장 등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48쪽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허가지 합동점검과 관련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나 집중호우가 있는 여름철 우수기 전에 점검을 해서 배수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유도함으로 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두 번 다시는 우리 광양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나 경사면이 있는 허가지 관련해서는 점검을 꼭 좀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 양수자, 친환경농업팀장 이병남, 축산팀장 윤주혁, 학교급식팀장 양선영 소개) 업무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신규사업인 귀농청년 농촌 정착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귀농청년인 농기계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명이며 농업용 드론, 굴삭기, 지게차 등 농기계 자격증 취득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청년인 창업농장 조성사업비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까지 1개소당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시비를 대폭 상향해서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우스, 축사 등 신규시설이나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58쪽 귀농·귀촌 홍보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목적지 “광양” 귀농귀촌 홍보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영상 2편을 제작하여 SNS, 미디어,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귀농·귀촌의 장점과 각종 지원사업 등을 블로그, SNS에 게재하면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라서 원고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영농교류 활동, 체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확충과 과수·채소 등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는 금년도에 1개소에 5억원으로 진월면 월길리 디딤돌친환경작목반에서 비닐하우스 16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남도에 설계심사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농업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업인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면세유와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2개 사업에 22억 700만원이며 농업용 면세유는 1억 6,7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서 L당 138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무기질비료 구입비는 20억 6천만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20kg 포대당 상승분인 1만 1,608원의 80%인 9,286원을 지원합니다. 161쪽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입니다. 반려견 관리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목표는 암컷 기준 82마리이며 지원비는 암컷 40만원, 수컷 2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으로 55마리를 확정하였으며 현재 추가접수 중에 있습니다. 162쪽 역점사업으로 안정적 농촌정착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입니다.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촌에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귀농·귀촌하는 인구를 유치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촌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귀농·귀촌 상담창구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및 지원,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지원,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귀농·귀촌 박람회를 참가하며 귀농인 정착 및 창업 지원으로는 귀농인의 집 조성, 농가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귀농·귀촌 협의회와 체험마을 활성화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농업인 노동력 절감 및 영농 편의 제고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기계화 영농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영농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5개 사업에 9억 7,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235대 6억 5,700만원,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20대 1억 1천만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200대에 1억 600만원, 생산비 절감으로 지게차 4대 8,300만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4대 1,600만원입니다. 현재 83%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토양의 생산성 증진 및 유기질비료 공급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입자 안정화, 통기성 증대, 염류장애 해소 등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노지와 시설하우스를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나 시설원예작목반에서 차등지원을 요청하여 금년도에는 20만포를 증가한 140만톤으로 확대하여 10a 기준 노지는 유기질비료 50포, 가축분 퇴비 100포, 시설하우스는 유기질 100포, 가축분 퇴비 250포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6억 6천만원입니다. 공급대상자 5080세대를 확정하였고 현재 공급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방역대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예찰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예방약 및 구제약품 공급에 27만 9천두 9,400만원, 구제역 백신공급 등 방역대책 추진에 6만 7천두 1억 1,300만원, 가축질병 예방차단 방역에 16만 9천 건에 4억 7,200만원, 순천 광양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200만원 등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입니다만 앞으로도 예방·예측 활동 강화해서 단 1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먹거리와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600만원이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29호에 5,800만원, 가축분뇨 환경개선제 지원에 11톤 4천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650톤 9천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40㏊ 4,800만원입니다. 167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개교에 2만 3천여 명으로 총사업비는 219억 4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상급식 162억 1,500만원이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52억 5,100만원, Non-GMO 식재료 지원에 4억 400만원 등입니다. 학교급식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67쪽에 안전하고 건강히 학교급식 제공 관련해서요. 지금 한 끼 당 아이들 급식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는 2,200원 정도 되고요. 초중고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1,720원에서 3,200원 정도 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이들 식재료도 대체제로 많이 활용을 하시려고 하고. 물론 저희 시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 교육청에서 해야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입니다. 안 그래도 분기별로 교육청하고 저희가 학교 안전성 검사를 나갔는데 지난 분기 때 도 담당자 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반기 추경에 제가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을 도지사님께 직접 건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도에서도 지금 하반기 추경 때 도지사님께 별도의 꾸러미사업이라든지 내년도 단가 인상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도지사님께서는 아직 많이 긍정적으로는 이쪽 사업에 단가 인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주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하고 교육청도 별도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교육지원청에다가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께 건의를 좀 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혹시 별도로 저희 시에서 어떤 다른 방안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차액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단가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더불어서 일반기업 중에 면역강화 학교급식 친환경매실청 공급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급식 가서 먹어봤는데 다 먹고 나면 이것을 먹게끔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매실청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광양에 김부각도 있고 저희 지역의 특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품으로 된 것. 김부각은 아이들이 과자처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실청 외에도 저희 다른 품목을 확대해서 이를테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건 저는 김부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 부분은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선호해야만 품목도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 4농가 4천두 좀 넘고요. 일반 한우농가는 200농가 정도 됩니다.

아니요. 양돈농가 4개 농가고요. 한우는 3800두 됩니다.

지금 대규모 농가들의 구제역 백신 하고 있고 저희 소규모 농가들은 저희들이 약품 사서 방역반을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접종하고 있습니다.

예 약품 공급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공수를 통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업지원과에서는 없고요.

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인데요.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담양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통해서 담양농협이 선정이 돼가지고 담양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광양매실청 공급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니까 매실청이 2만 4817L이고 식수가 1만 2423L로 매실청의 절반 정도의 식수만 공급하고 있는데 매실청이 매실음료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식수가 몇 대 몇 비율로 혼합을 합니까?

1:1 비율로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매실 농도가 높아서 4:1 정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식수가 좀 당초 예상을 1:1로 하다 보니까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혼합을 할 때 매실청 1에 식수 4. 그런데 여기 있는 설명 자료에는 보면 반대로 되어있거든요. 매실청의 양보다 식수의 양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방금 과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에 식수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셨다면 방금 혼합비율 매실청이 1이라고 하면 식수는 4가 되어야 맞죠?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63쪽이요. 농업인 노동력 절감 및 영농 편의 제고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상당히 많죠?

예 신청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산이 너무 적게 도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농민들은 많은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농민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혹시 도에서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이 되면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추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것은 전년에 비해서 1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 자체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는 없나요?

만약 도 매칭비율에 비해서 따로 시비를 예산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도 사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만약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도 내시된 것 확인해서 내년도도 이렇게 규모가 축소된다면 별도로 시비 예산을 한번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이유는 뭐냐고 하냐면 지금 노령인구잖아요. 농업인이. 거의 다 노령인구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놓고 지금 경운기나 다른 큰 농기계를 조작하다 보면 사고 위험들이 엄청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내시된 것 보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전략팀장 서영동, 농식품가공팀장 한순희, 생활자원팀장 장효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2건과 역점사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고 일반사업 7건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건립 소요 사업비로는 51억 5천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시설 규모는 1층 규모로 연면적 660㎡로 생산연구시설과 부대시설,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하여 미생물, 발효식품 생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효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일차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제조교육 운영반을 개설하여 미생물 발효식품 제조전문가를 매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건립 타당성 용역 추진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또한 타 우수시군 벤치마킹과 농식품부에 공모사업 관련하여 방문하는 등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광양선샤인몰 농산물 온라인플랫폼 구축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자상거래가 크게 성장하여 온택트 마케팅으로 판매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비대면 거래 수요에 대응하고자 농산물 온라인판매망을 구축을 금년 8월에 착수토록 하여 11월 중에는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민 대상으로 온라인판매 구매할 수 있게 되므로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축 용역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직거래 라이브쇼핑 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특산물 TV방송 홍보 3회로 1억 9,500만원, 대형 유통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3회로 1,500만원, 농산물 온라인판매 지원비 6개소에 2,400만원, 온라인쇼핑몰 노출광고 지원비로 8개소에 4천만원, 해외전자상거래 입점 지원비로 2개소에 1천만원,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비로 1개소 2천만원을 지원하여 비대면 온라인판매망 확대를 통하여 농특산물 판매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다각적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더욱 많이 판매를 올리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어제도 조례개정에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선순환 먹거리 체계 광양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본사업의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양형 푸드플랜 수립용역을 작년 10월 29일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2022년도에는 준비 단계,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구축단계, 2025년 이후에는 정착 단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연차별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겠으며 현재는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가 산건위에서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완료되면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앞으로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입니다. 농식품 제조 가공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농식품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개소 6천만원, 전통식품 경쟁력강화사업으로 2개소에 5,600만원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및 일반사업으로 매실가공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5천만원,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2개소에 2천만원, 맞춤형 가공상품화 지원사업 2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 가공상품화를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형성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가칭 광양선샤인몰 농산물 온라인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플랫폼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온라인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게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도 현재 포함이 돼서 사업비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까지 함께 해서 1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도장터가 전라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따로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남도장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별도의,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구축을 해가지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홍보에 대한 숙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남도에서도 홈페이지 구축이 14개 시군이 구축이 되어가지고 기운영되고 있고 남도장터에는 올릴 수 있지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 가공업체라든지 그 부분을 절차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가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농산물 온라인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생활 정보까지 다 나중에는 확대해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최대한 우리가 홍보하는 데까지 해보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위탁하는 부분도 계획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력을 따로 배치를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별도로 책임자를 하나 분장해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총무과에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을 관리하는 게 업무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명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업체에서 들러붙어가지고 이게 전방위적 홍보도 해야 되고 이게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오프라인 홍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차고 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많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력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수반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들 수립하셔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운영 관계라든지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운 점을. 그래서 타 시군에 하는데 자료도 없고 전화문의도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는 직접 하는 관계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최대한 자료 같은 것 모든 것을 구축을 한 다음에 준비로 해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광양의 모든 생활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광양의 생활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규모 생각을 진행하려면 저는 광양시 차원에서 테스크포스팀이 마련돼서 정말 역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한번 구축이 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공공형 플랫폼 구축사업을 많이 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광양이 4차산업을 행정에서도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좀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4~5년 아니고 예전부터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고 방향만, 홍보에 대한 부분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와가지고 온라인판매가 좀 더 확대가 됐지만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송, 직거래장터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료를 보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정산해 자료를 보면 작년 연말에 산건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10억 정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판매액으로는 올렸다는 정산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수록 농촌 지역의 농산물 판매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요즘 거의 비대면으로 하니까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 전남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일단 홍보하면서 일단은 인증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외식업체에서.

받고 난 뒤에 작년에 돈 안 냈는데 올해부터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25만원 상당의 지원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1차로 168개 업소가 25만원 지급이 됐고 2차로 213개 하반기 때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증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인증받은 업체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자로든지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올해부터 25만원 상당의 식품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서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실정책팀장 전이택, 원예특작팀장 허태구, 유통지원팀장 정석순 소개) 보고순서는 18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인 농업분야 탄소 저감으로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작물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 30농가에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 바이오-차를 지원하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하고 8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품질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시장 교섭력 확보 및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1차연도 1억 5천만원, 2차연도 8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가교육 2회, 물류차량, 지게차 구매 계약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산물 공동선별장 기초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상농협과 다압농협에서 건의하여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생산자 단체로 급속냉동시설과 작업장을 보강하여 가공용 매실 저장, 출하 시기 조절, 판매처 확대 등 광양매실 품질향상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8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시설개선을 통해 원예작물을 품질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농가에 2006㏊이며 사업비 1억 6,800만원입니다.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 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7페이지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과수원 관리소홀과 전문정전기술단의 정지·전정을 통한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5㏊ 사업비 2억원. 지원대상은 정전기술지원단 및 매실 재배 농가로 0.1㏊ 당 기술력은 1명이며 농가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10월부터 12월 중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촉진 및 상품성 제고입니다. 수출 농가에 물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수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수출 물량확보를 통한 수출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 농가,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표준물류비의 10%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비 6천만원을 지원하여 수출농산물 포장재 12만 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품목은 파프리카, 화훼류 등입니다. 두 사업 모두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지역생산과 지역소비 선순환을 통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광양원예농협 등 6개 직매장을 대상으로 사업비 6천만원을 지원하여 전문 검사기관을 선정, 출하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업인을 대상을 사업비 3,3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품질 향상을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역점사업은 아니지만 일반사업 중에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광양매실 식품원료 구입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210페이지에. 하이트진로가 지금 대상자인데 이렇게 하이트진로가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년도 광양읍 매실 수매 실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수매한 매입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30톤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매실과 관련된 음료들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웅진 초록매실, 롯데 칠성, 해태 선키스트, 노브랜드 프레쉬매실, 보해 매원, 참맑은 매실, 코카콜라 이들 중에, 이들 매실의 원재료는 광양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하이트 진로가 올해 300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광양매실로 원료를 해서 음료로 많이 가공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이트진로는 그런데 다른 것도 지금 매실로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광양이 전국에서 가장 매실이 대표적이고 매실이 많이 남는다고 저희들이 그래서 마케팅이나 이런 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료들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이 브랜드들은 매실을 어디서 원산지에 해서 쓰고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냐는 겁니다.

전국 매실 생산량에 저희 시가 27% 정도 차지합니다. 전국적으로 매실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 광양매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광양매실의 소비처를 고민을, 전체적으로 광양매실의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대기업에 납품하는 방식도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띄워서 영업을 하셔가지고 광양매실이 여기 대기업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하이트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것도 되게 고무적이고 괄목할 만한 실적이신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셔서 다른 업체들도 광양매실을 납품될 수 있도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05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매실이 공급이 많아질 때 출하 시기를 조절함으로 해가지고 매실 가격을 제대로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급속냉동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매실은 어차피 출하 시기는 똑같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농협에서 망매실...

가공용 망매실

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했을 때하고, 지원 전이잖아요, 지금은? 지원 전에 망매실 수매해 주는 양과 그 이후에 수매해 주는 양은 분명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양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통해서 가격이 안정되고 또 높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17쪽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원예·특용작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내용.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시설하우스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진월하고 진상

광양읍은 어떻습니까?

광양읍도

일부는 좀 있죠?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말씀하신 생리현상은 차량을 이용해서 가까운 자가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하우스들은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조그마한 거 1인용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이게 본인들이 갖다놓고 쓰고 있는데, 우리 관광지 같은 데 4대계곡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시민들은 아니면서도,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 4대계곡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임시화장실까지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이면서 하우스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생리현상을 가까운 곳에 해결을 못 해가지고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집에까지 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요즘 관광지 가면 포세식 화장실이란 것 있죠? 포세식이라고. 대당 해가지고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던데. 시설하우스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 거점으로 해가지고 포세식 화장실을 하나씩 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아직 그런 부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월이 됐든 진상이 됐든 광양읍이 됐든 집단화되어 있는 곳.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데 거점별로 하나씩 거리가 있더라도 해 주고 물론 해줄 때는 여러 가지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이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보면 작목반이 있고 공동출하반이 있고 나름대로 농민들끼리는 자조 조직을 만들고 있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자꾸 말씀드리려니까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리현상은 해결을 해야 되고 특히나 남성 농민들이야 인체 구조적으로 좀 편하잖아요. 여성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사짓다 말고 집까지 쫓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우리가 좀 챙겨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영농현장에 가보면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랄지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환경적으로도 이 시설이 갖다놓아서 될 수 있는 위치인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기사를 통해서 들은 두 가지가 여성 농민들의 직업병 1위가 방광염이래요. 생리현상을 제대로 해결을 못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진상쪽에 있는 농민들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급하면 삽 들고 뛰어간다. 그래서 이런 일 없게끔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한번 해보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이강성, 산림보호팀장 박덕기 소개) 정민희 산림소득팀장 부재중으로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옥룡면 추산리 백계산 일원 5.4㏊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58여 억원을 투입하여 동백을 모티브로 하는 다양한 정원 소재를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가 있는 국내 최초의 동백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네 가지 조성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하고 둘째는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며 셋째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축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2021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오는 7월에서 8월 중에 실시설계인가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면 본격적인 기반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쳐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철, 항만개발 등 산업화로 인한 해안의 생태숲 복원사업으로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섬 지역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입니다만 직원들의 노력으로 작년 2021년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와 산림청, 전라남도와 대상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호동 754번지 일원 즉 제철 그린랜드 일대 총사업비 27억 2,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끝나면 9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산불방지 총력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산불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상기후 및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증가, 산나물 채취, 산림과 연접된 곳에 각종 사업 등으로 인해서 산불 발생 염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 예방과 함께 산불이 났을 경우 신속하게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에 대한 부단한 교육과 훈련 실시, 산불감시체계 구축, 장비 확보 등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우리 시 산림 면적은 2만 9707㏊이며 소나무 식재면적은 약 7397㏊입니다. 우리 지역은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재선충병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을 책임방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해서 6916본을 훈증하거나 수집·파쇄하였고 하반기 사업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전 지역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 벌채 및 반출 시 사전허가 및 방제계획서를 제출한 후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파쇄하여 반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식재된 조림지에 대한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시키고자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공익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232페이지는 생략하고 233페이지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 보호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148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지역민의 정신적 모태가 되는 동시에 지역 문화유산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수의 생육기능 증진 및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태·문화적으로 가치있는 보호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재해에 안전한 생활권역 사방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6개 사업에 28억 600만원으로 사방댐 신설, 계류보범, 산지사방, 산림 유역관리 등을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 등 시민생활의 안전에 도모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1건의 사고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이은희, 미래농업팀장 박종수, 식량작물팀장 김동훈, 도시농업팀장 하진옥 소개)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5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40쪽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창업컨설팅과 온라인판매를 위한 영화촬영공간, 공유주방 등을 직접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내년 균특예산으로 8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유재산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2024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241쪽 청년농업인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4-H 우수과제에 창업농 육성사업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청년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42쪽 청년농업인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청년농업인 15명 내외를 대상으로 청년농업인대학을 운영하여 광양농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243쪽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10억을 투자해 2023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연접농지를 매입하고 2024년에는 1200㎡ 규모의 스마트온실 경영 실습농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경영인 실습농장을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하고 재배 경험과 기술지원을 통해 청년창업농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44쪽 소비자와 생산자의 안전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연간 분석능력은 농약잔류 1200점, 유해미생물 100점 등 1300점 규모입니다. 9월까지 잔류농약 분석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 유해미생물 동정 등 사전테스트 과정을 통해 분석능력을 갖추겠습니다. 매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광양농산물의 신뢰도 향상 및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45쪽 미생물 활용 매실퇴비 생산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인 매실의 비품와 부산물을 활용한 매실퇴비 생산기술 연구용역을 2023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관내 퇴비 제조업체를 통한 위탁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매실퇴비의 농가공급은 농업지원과와 매실원예과 협의해 추진하겠으며 매실퇴비의 품질관리 및 미생물 공급은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하겠습니다. 246쪽 역점사업입니다. 실증시험과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작목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 매실, 애호박, 양상추 등 소득작목에 대한 시범사업과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재배과정에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스마트농업 또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발굴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광양농업의 영농과학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층 농산물 미생물실은 2019년에 준공하여 미생물의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상반기에 6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층 종합검정실과 3층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지난 6월에 준공되었지만 운영 장비는 납품 중에 있습니다. 주요 운영장비 설치 후 8월 중에 개장식을 추진하여 광양농업의 과학영농시대를 열겠습니다. 248쪽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미생물 공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광양읍 과학영농관에서 공급하는 농업용 미생물에 대해 내년부터는 광양·봉강·옥룡지역은 현행과 같이 과학영농관에서 공급하고 옥곡·진상·진월·다압 동광양지역은 농업인상담소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미생물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조례개정을 통해 영농규모별 공급량을 조절하여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친환경 기능성 벼 생산을 위한 시범포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미생물 활용기술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벼 재배 시범포를 조성함으로써 쌀농사의 변화를 모색하고 쌀농사도 소득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상반기 임대사업장 운영실적은 농기계임대 65종에 연인원 4633농가에 지원했으며 운반서비스는 잔가지 파쇄기 등 7종 18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임대료 50%를 감면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관창고 증축공사,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과의 특성은 청년농업인을 교육시켜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까지고요. 그다음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의 매실원예과에서 단지 사업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에서 전체적인 원예분야의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창농 임대농장을 조성하면 거기에서 배워서 나가가지고 농사지을 창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농공단지라기보다는 지금 진월이라든지 다압, 진상이라든지 거기에 현재 하우스 대규모 단지 되어있는 데 그런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

일단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은 사실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는 거고, 조현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 건설과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단지를 분양을 했을 때 거기에 임대단지로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청년농업인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땅을 거기에서 온실을 지어가지고 하우스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40페이지에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제목만 봐서는 언뜻 뭐 하는 공간인지 감이 안 와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요즘 디지털시대고 SNS로 판매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판매를 위한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공유주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영상촬영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컨설팅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런 컨설팅 공간을 조성해서 그런, 농업인도 쉽게 창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도에 창농타운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규모를 축소를 시켜가지고 우리 시에 농업인 청년 창농타운.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개념 플러스 공유주방 플러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지원팀에서 시설물 운영을 하고 거기에 농가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 예약제로 하든, 그 운영 방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건물을 관리하고 그런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 생활지원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파견...

아닙니다. 사무실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43쪽에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하이텍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농업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 데는 하이텍고등학교 안에 바이오산업과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죠? 그런데 실제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것을 써먹지 못하고 대부분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고용되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비롯해서 전혀 전공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진학 내지는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저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커서 우리가 시유지에다가 할 수도 있고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들어올 사람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임대 기간 3년 이하로 임대를 해줘서 자기들이 농업을 진짜 해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입을 발생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시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진작 했어야 된다. 정말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정말 효과를 제대로 본다면 확대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하겠지만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시유지에 해도 괜찮다.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적절한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게 5㏊ 정도를 저희들이 기술센터 시험포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1㏊ 정도는 사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대했던 1㏊ 농지를 사려고 저희들이 그동안 10년 이상 계속 협상을 했는데 매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농지를 가지고 그것을 임대해가지고 사용해라.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지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지을 공간이 없어서 그 부지를 차라리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되니까 임대했던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짓는 게 낫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지어 검토를 했지만 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보면 시험포장장 주변에 보면 농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그쪽에서 매매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지도 물색을 해보고 일단은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는 거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빠른 시간에 추진하시고 이 사업의 효과를 보면서 우리가 확대할 것까지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청년농업인인데 관련되어 있는 학교하고도 좀 미리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정말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준비를 했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45쪽이요. 미생물활용 매실퇴비 생산시스템개발. 이것도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2023년도에 지금 용역을 발주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매실퇴비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한 다음에 2024년도부터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실부산물을 가지고 퇴비화를 시켜가지고 공급을 한다?

그렇습니다.

만약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이 될 생각 아니에요.

매실퇴비 사용은 농가들이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성과분석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지금 현재 하고있는 농가 방식으로는 공급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용역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좀 늦었다고 봐요. 왜냐 하면 매실 부산물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되어 왔고 일부 자체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보급을 하는 것 아니고 일부 자체에서 퇴비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분석을 하려고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이것도 늦었다. 좀 빨리 추진했으면 매실 부산물을 가지고 다른 소득증대가 빨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늦었지만 빨리 추진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요. 코로나19로 임대료가 감면인데 몇 %나 감면이 됩니까?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50%.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놓았죠?

그렇습니다. 운반서비스시스템 갖춰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물론 도로 사정이 만약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까지 도로 사정이 나쁠 수가 있어요. 나쁠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그분 민원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차량진입이 운전이 서툴렀는지 몰라도, 민원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다가 놔두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령화, 고령화 하는데 나이는 들었지, 그것을 옮기려니까 화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노발대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됐는데 조금 거리가 있었든지 어쨌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저희들이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할 때 트럭이 가다 보니까 트럭이 들어가서 회차해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농가들은 들어가서 뒤로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차가 뒤에 나오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농로가 좁아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내려줍니다. 원칙으로는 마을 앞에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농가들 그 농장 최대한 가까운 데에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종종 전화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좀 더 가능한 데까지는 하겠지만 너무 요구를 하시면 차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힘듭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이 서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 이장님들이나 회의를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거리까지는 운반을 해드리는데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를 시키라고 후선적인 대책도 마련해봐야 될 입장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내년까지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 및 토지를 매입하고 2024년에 실습임대농장을 조성한다. 계획이 이렇거든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25년부터 모집 및 운영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팔려고 하는데, 이게 유산이다 보니까 사람이 연결돼가지고 이게 좀 복잡한가 봐요. 계속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하겠다고 답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저희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저희들도 예산 도에서 지금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이 부분을 계속 확대를 시키니까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땅 사는데 보니까 거의 1년 6개월 정도 걸려버리고, 임대농장 조성하는 데 1년씩 걸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세월이에요. 좀 더 속도감 있게 하려면 제가 봐서는 이 절차를 내년 1년 안에 싹 정리하고 2024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내년 사업은 예산이 끝나가지고 자체사업밖에 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만약 내년에 일찍이라도 상반기라도 예산이 부지를 매입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속도감있게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양림관리팀장 한정선, 휴양림시설팀장 안형순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3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3년도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숲속캠핑대회 추진입니다. 숲속야영장 활성화와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국 숲속캠핑대회가 올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 5월 중에 우리 휴양림에서 개최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도비 5천, 시비 5천이 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1천명 사업내용은 요리경연대회, 감성캠핑대회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됩니다. 휴양림운영 활성화는 물론 전국적인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273쪽 산림자원 활용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휴양림사업소와 서울대 남부학술림 간 협약을 통하여 숲체험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과학캠프를 개설하여 양 기관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력 지역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백운산 명품 치유·힐링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으로 기존에 휴양림, 생태숲, 치유숲, 목재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추가로 어울림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시설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실시계획 승인 등 올 11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5페이지 도면을 한번 보시면, 화면이 좀 작습니다만 오른쪽 제일 하단이 휴양림 입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1번이 있습니다. 1번이 숲어울림시설, 숲속의 집, 테마정원, 산책로가 들어가고 가운데 2번에 유아숲체험원, 숲길황토체험장 이렇게 들어가고 왼쪽 하단에 보면 산림레포츠시설, 인공암벽장, 하늘어드벤처, 숲속모험시설들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 때 12월 쯤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추진입니다. 건축면적은 1389㎡로 지상 2층 건물로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시실, 체험실, 시청각실, 사무실 등이며 올 1월 착공하였으며 수장고, 사무실 등이며 올 1월 착공하였으며 상반기에 내부 전시시설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박물관 준공 시에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77쪽 조감도입니다. 건물형태는 백운산 모양으로 설계되었으며 내부 전시 컨셉은 웰컴숲, 숲이 사라져요, 숲은 소중해요, 숲과 함께 등 4개 테마로 구성되며 1층은 사라진 숲에 대한 경각심과 생태계는 물론 우리에게 닥친 위험성을 인지하고 2층은 백운산의 사계를 경험하여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대비시키는 스토리 전개로 숲에 대한 바른 생각과 태도를 알려주는 숲체험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8쪽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2000년도에 개장하는 관계로 일부시설이 노후화로 숙박시설 리모델링, 휴양림 내 상하수도 정비, 배수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휴양림을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 오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