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시정주요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반갑습니다. 부시장 주순선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구호 위원님과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님 한분 한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4선인 송재천 위원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이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겸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양발전을 위한 열정도 남다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시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9대 의회의 첫 번째 시정주요업무보고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화엽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김명덕, 예산팀장 이혜숙, 국도비팀장 이은경, 평가분석팀장 김명순, 의회법무팀장 오재헌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변도시 국제행사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주변도시 대규모 규제행사에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추진해서 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코자 합니다. 먼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열리고, 하동세계야생차엑스포는 내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여수·광양·순천 행정협의회와 남해안남중권 행정협의회를 활용해서 각 시군의 협력 시너지 창출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TF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관광과, 문화예술과 등 관련 부서에서 K-POP 공연, 숯불구이축제 시기 조정 등의 시너지 창출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가 2개의 광역행정협의회에 협의안건을 상정 건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해 관련 부서의 계획수립과 내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태세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광양 ESG 행정 도입 계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가진 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난 7월 5일 시행에 들어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서 시 대응전략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 ESG 행정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와 위원회 구성을 거쳐 지속가능 발전 및 ESG 행정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20개년 기본전략과 5개년 추진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각 부서와 시민, 기업, 사회단체 등의 사업발굴과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출발한 ESG 경영전략이 행정에도 도입해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ESG 행정으로 우리시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평등과 인권 존중, 또 청렴성과 시정에 시민참여 등을 높여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규제개혁발굴 아이디어 시민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부분, 경제부분, 법령, 제도 분야에 6개 분야를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 시상하고 우수사례는 정부합동평가 및 중앙부처 건의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광양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과 5월부터 12월까지 1억 원의 예산으로 신성장 동력산업과 대응 프로젝트 10가지 발굴, 국제기구 유치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여건과 상위계획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시 제공해서 용역의 내실을 기하고 민선 8기 공약 연계사업과 국정과제 대응 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핵심 프로젝트를 확정해서 국도비 공모사업 등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광양시 브랜드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살린 브랜드 전용서체를 11월까지 개발해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시를 홍보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5월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시정비전 슬로건용 시안과 디자인 서체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중간보고회와 10월 선호도조사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2월까지 개발된 서체를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후 무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 아이디어 창구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상시 개설하고 접근을 다원화, 간소화해서 수요자,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접수방법 간소화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접수배너를 설치하고 접수방법을 창구를 시가 운영하는 SNS까지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또 채널 다용화를 위해서 주제있는 한줄 제안, 내 손으로 만드는 빛나는 광양, 상상더하기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시민과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상시 접근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책화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재정 운영은 지역경제 회복, 미래를 대비한 확장적 재정 운영과 위드코로나시대 선도용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재정분석을 통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을 운영하고 선제적 신속집행 관리로 빠른 민생안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의존재원 증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의존재원 확보액 목표는 금년 대비 8.8%가 증가한 8,7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사실상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첫해이므로 새 정부의 중점분야인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광양항 활성화 등 지역발전 견인사업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가 1차 심의를 6월에 마쳤고, 7월에는 2, 3차 심의, 8월에 최종 4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제도 시장님 모시고 기재부에 다녀왔습니다만 더더욱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요청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배분 균특회계 추가한도사업과 전환사업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10월과 11월에는 정부안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도 예결위와 예결소위를 통해서 추가 또는 증액 건의 등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모 시상사업을 전략,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금년 목표인 160건에 2,250억 원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공모실적은 공모 47건에 336억 원, 시상 10건에 4억 원을 각각 확보한 바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올해 민선경제 어려움 가중으로 새 정부의 재정운용기조가 긴축재정으로 전환되고 있어 하반기 공모사업의 규모가 불투명합니다만 8월 중에 공모시상사업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부서에 대규모 공모사업 대응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해서 선정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현재 광양시 브랜드 전용서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어디까지 진행되었냐고요?

예.

아까 보고드린대로 5월 20일에 착수를 해서요. 최근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9월 중에 중간보고회랑 같이 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최근에 확정한 시정비전 슬로건 시안과 디자인서체를 개발했고요.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다 개발이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개발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4종을 개발하거든요. 서체의 타이틀용과 본문용, 디자인용, 비전 슬로건용 이렇게 하는데. 디자인용과 비전 슬로건용은 지난번에 1차 저희가 급해서 활용을 했고요. 개발을 했고요. 타이틀용, 본문용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진행중에 있어서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광고업체에서 쓸 수 있는.

예. 모두 무료보급해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는게 지역경제과인가요? 상공인 300만 원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 보면 그 예산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자격 업체의 간판이나 테이블이나 교체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광양시 브랜드 전용서체를 응모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공무원 정책 동아리를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몇 년도부터 했었나요?

올해 공무원들 정책 연구 동아리는 매년 연구 동아리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것을 메타버스로 하시는 거예요?

예. 올해는 특별하게 젊은 직원들 관심이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올해 처음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 정책 동아리는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정책 동아리 실적은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업무적으로 각 부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부분은 젊은 직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신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시가 지원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참가자는 어떻게.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계획을 각 부서에 공지를 해서 참여를, 4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18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하는 자발적인 정책동아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연구주제도 스스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제도 각자 팀에서 정해서 하는가 보구나.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위에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추진계획대로 기 편성된 사업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예산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하지 않는 그런 기획예산실장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도시 국제행사 대응전략 수립 추진 잠 좋습니다. 광양시에 지금 국제행사가 지금까지 한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던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2020년에, 송재천 전 의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도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국제행사 1개 정도는 해야 우리시 위상에 맞는게 아니겠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러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은 바 있는데요. 광양항 국제 에코스틸박람회라고 타당성조사용역을 2020년 말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적으로 상당히 포스코하고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박람회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비롯해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최종 엑스포 박람회 승인까지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여러 사정. 또 코로나가 발생되고 이러면서 사실상 연구용역을 추진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하고 있어도 다 진행이 끝난 상황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시지요?

예. 한번 검토한 바 있고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추진한 바 있는데, 철 소재로 한 스틸박람회를 계획을 했었다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너무 말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시에 예산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재유행이 한참 심각할 정도로 재유행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향후 대책 말씀하시는가요?

재난지원금도 포함이 되지만 이 코로나 재유행을 했었을 때 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략은 기본적으로 재유행에 따라서 정부가 기본전략 계획이 내려오고요. 그에 대응해서 시가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드맵은 정부가 계속 만들고 있고 시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지금 재유행에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50세 이상. 또 4차 예방접종 추진이나 기타 의료보건체계를 구축하면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름철이면 항상 태풍이나 홍수, 기타 자연재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화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비비가 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재난이 안 와야지 맞습니다. 왔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예비비는 좀 부족하다면 부족한 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된 소소한 재난과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부서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재해가 갑자기 발생되었다면 그 비용을 대응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난을 대비한 예비비는 더 상향해서 편성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3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는 제가 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여러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주고 작년에도 주고 이러면서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못했던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서의 시급한 현안들을 대응하면서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변도시 국제행사 대응전략 수립에 관해서 좀 물어볼게 있습니다. 순천이나 하동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행사는 돈을 버는 행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행사는 K-POP 공연인데 이 공연이, 광양시민의날 행사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10월에는 계획을 하고. 또 내년 겹치는 행사 부분은 5월이나 6월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K-POP 공연은 재작년인가요? 처음으로 한번 광양시가 시도해 봤습니다.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젊은 청소년들이 우리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 3억 원으로 첫 번째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정례화해 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꽤 많아서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로 추진을 못했고요. 올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그런데 내년에도 매년 저희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년에 계획된 행사를 내년에 순천만 정원박람회 기간에 저희들이 이것을 당겨서 하면 어떠냐. 이 행사를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K-POP 공연을 준비한게 아니고요. 계획되어 있는 K-POP 공연을 여기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떠냐. 기본계획들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만 여수 엑스포 때도 우리가 행사를 한번 했었지요?

예.

그 행사가 성공적이었습니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예. 그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의 자료요구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예산 관련 질의는 추경예산 심의시에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자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이지요?

예.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청년 창업자 육성사업은 광양시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이 청년들한테 보통 이번에 이 공모사업을 보니까 인당 돌아가는 돈이 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전체 나눠놓고 보면. 이 600만 원을 가지고 창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두 번째는 예전에도 그 밑에 보면 인당 2천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그런데 이런게 한번 지원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창업할 때 일부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게 차라리 빈 점포를 얻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점포를 계약을 해서 전세로 해 주든지. 이게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K-스마트 등대공장 1차년도 성과보고가 2022년 3월에 있다고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공장을 분류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이 있고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스마트공장을 하는 기업들에게 견학 장소도 제공하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K-스마트 등대공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공장이 레벨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K-스마트 등대공장은 레벨 4정도 수준.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단계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관리시스템을 먼저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올해는 설비 점검하고 부품관리... 자동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드론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 있어서요. 드론 육성사업이 지금 보면 우리가 실증도시구축 공모가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그 공모에 처음... 할 건가요? 아니면 해 봤던 건가요?

두 차례 저희가 도전을 했습니다만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우리시 특성에 맞는 쪽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탈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주로 광역 단위로 선정을 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저희가 전남도도 방문을 해서 도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추진해 보자 해서 그런 부분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봤거든요. 우리보다도 낮은 영월군이 된 것 같아요. 2021년에. 그것은 그만큼 산불 예방이나 위험도 많아서 그러겠지요. 우리도 섬진강이나 화재나 산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철 환경감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꼭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육성을 해서 육성자에 대한 활용방안. 아니면 드론을 우리가 사올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그런 아이템하고 사업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공유를 해 드리고 혹시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서 준비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조선미 전략실장님이 인간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질문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자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 20명 중에서 10명이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분 중에 선발된 10분이 카페음식점으로 4분, 식품 제조·가공 2분, 서비스업 2분, 애견미용 2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최종 선발된 이분들 처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장님의 열정을 알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준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조선미 실장님을 좋아하게 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최종 선발에서 탈락한 10분. 이분들도 타 사업에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좋았거든요. 최종 선발된 결과물이 아닌 탈락된 10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그러면 그 방법을 모색한다 하셨습니다.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지원기관들을 시민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나 청년 역량강화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인력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청년 창업 관련된 사업이 있는지를 탐색을 해서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탈락한 10분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드론 부분을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신용식 위원님이 하시는 바람에 저는 다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광양 청년꿈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몰래몰래 가보고 둘러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낮에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너무 한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청년꿈터이기 때문에 그 꿈터가 꼭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청년들이 그 청년꿈터라는 자리에서 놀면서 자기 창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서로 간에 소통하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광양 청년꿈터가 중마동에 있습니다만 이 청년꿈터가 광양읍에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희 동네 광영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광양시는 광양읍권, 중마동권, 광영권으로 나뉜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항상 피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청년꿈터도 현재 잘 운영이 되어서 내년에는 2개, 내후년에는 3개가 되게끔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28페이지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 지금 이 부분은 청년들이 가장 관심사인 부분이고 취업과 부동산 그리고 이 정책은 인구유입 정책과도 맞닿아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에서 관외 전입이 15세대, 18명으로 해서 4억 8천만 원 지원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정보 제공부터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요? 청년들이.

저희가 매년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할 때 요약해서 카드뉴스에 알기쉽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데 게첨을 하도록 그렇게 매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청년이,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지정 은행 또는 신청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실제 그 사람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놔도 그 과정이 어렵고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정. 왜냐하면 보통의 청년들은 SNS를 잘 활용을 하고 서류, 인터넷을 잘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최대한 쉬웠으면 좋겠다 이것이거든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년들이 전략정책실에 오셔야지만 신청, 접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서울에 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서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하는 방법이 우편접수도 있었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확대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략정책실을 처음에 방문해야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가장 먼저니까요. 쉬워야 되고. 저는 정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게, 좋은 정책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잘 염두해 두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인구시책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광양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가요, 늘어나고 있는가요?

지금 3월, 5월, 6월 해서 소폭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인구가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출산이 작년부터 1천 명 정도 됐었는데 900명으로 떨어졌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습니다.

여기에서 추진방향이 보면 생애주기별 촘촘한 인구정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정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여기에서 청년들의 대출권이 되었든 창업권이 되었든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구 유입보다도 자체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저는 바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는 방법.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창업에서 일자리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밥벌이를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이라 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써야만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증가가 될 것이며,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보시고 이런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시가 산단 개발이라든지 일자리 분야는 어찌 보면 전남권에서는 좋은 여건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인구로 연결이 안 되었던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직장하고 주거하고 일치되지 않고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시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철강항만 외에 미래 신산업 부분에도 탄소중립이라든지 2차전지, 수소, 데이터산업 이런 투자유치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서울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지방은 싫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서 지역에 오게 하고 정착하게 하는 것은 많은 일자리 분야든지 기업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함께 공감하고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내 확고한 직업.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도 증가를 위해서 우리 기업 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구증가에 이바지했으면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정책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불출석 통보되어 직제순에 따라 감사팀장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사팀장 황수정, 설계심사팀장 정봉민 소개)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5건 총 13건입니다만 이중에서 일반사업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최우선의 목표는 청렴한 도시와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시 청렴도가 전년도에는 2등급이었으나 청렴문화의 정착으로 올해는 반드시 1등급으로 정착시켜 부패없고 청렴한 광양시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광양시 시민명예감사관이 참여하는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 시민명예감사관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발주하는 대형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때 시민명예감사관과 합동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 시가 발주하는 대형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발주부서, 감독부서, 명예감사관이 합동으로 대형 건축공사장 뿐만 아니라 해빙기, 우수기 때도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요인 사전차단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를 지난 6월 29일에 가졌습니다. 11월중에는 청렴유적지 현장 워크숍을 통해 명예감사관에게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 표창을 상신하는 등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는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시민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조직원의 위법성에 중점을 두고 민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의 가부와 위법성 여부만을 판단하지 않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5명 내외로 위원장은 행정전문가, 법률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추천 등을 받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 참여입니다. 현재는 매년 11월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발주를 위하여 건설과 주도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동설계단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 이후에도 추경과 각 부서에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 등은 신속한 발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감사실에서는 본예산 이후에도 발생되는 읍면동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계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하고 적정한 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에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실시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합동감사, 전라남도 특정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대 대통령 선거, 일상경비에 대한 집행실태, 금호동, 봉강면 자체감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급기관 감사로 전라남도 종합감사와 전라남도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사로는 광양읍, 옥곡면 종합감사가, 또한 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8월 29일부터 합니다. 감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수를 넘기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청렴도시 구현으로 청렴도 1등급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청렴문화 생태조성을 위하여 반부패 공직사회를 구축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공직비리 감찰, 공직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청렴의식 일상화를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예방중심적 청렴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인허가 등 민원 분야에 있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과 특별분야에 1부서 1청렴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며 능동적으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7월 중으로 간부공무원의 청렴의지 솔선수범 다짐식과 8월에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직원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인허가 부서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용함으로써 상급기관 감사 때 면책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조직원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5만 전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슬로건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책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청렴도시 이미지 제고와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식강화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능력 강화를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청렴이 최우선이라는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공약사업은 의지를 가지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시 조직과 조직원들에게 공정과 청렴이 반드시 뿌리내리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5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순회 컨설팅과 캠페인 등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 정책과 제도의 지역 확산을 위하여 시민명예감사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함께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청렴도시 광양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품질심사 내실화입니다. 건설품질심사는 위원회 공동심사, 자체심사 등 3개 분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품질심사위원회는 45명으로 당연직 15명과 위촉직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통한 적정원가 산정과 엄격한 설계심사로 내실있는 건설품질심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공품질 향상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물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에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 부서와 유지관리 부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준공한 이후에 시설물 관리부서로 이관하고 있으나 인계인수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부서에서 감사실로 설계심사를 의뢰할 때 사업 부서와 시설물 관리부서를 공동으로 설계심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업무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양시 시민명예감사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봤을 때 대형건설공사장에 처음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사업이고.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는 시민명예감사관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는 그 지역의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들 같은 것을 수렴해서 크고 작은 부분. 예를 들자면 가로등에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어떤 개선사항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 72건이 접수가 되어서 개선을 했었습니다. 물론 3년간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6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담회도 하고 하반기에는 워크숍도 계획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장도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활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워크숍이나 간담회 개최가 되었고, 수시로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인계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 분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불편사항을 접수를 하면 바로 감사실에 통보를 하면 감사실에서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신규사업 대형건설공사장 같은 경우는 총 4군데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예시를 들었던 것이 약 4건 정도 대형,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발주부서의 사전 설명을 듣고 현장을. 명예감사관 중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동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 그것이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구성 및 자격에 보면 분야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뒤에 현황을 보니까 전문가가 세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문가 세 분은 어떤 분야의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은 법률전문가고요. 한 분은 법무사고 건축사고 토목직 공무원으로 퇴직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한 분이시네요? 건설에 관해서는. 법

법무사 한 분 계시고 건축사 한 분 계시고 토목직 공무원으로 5급 퇴직하신...

그러면 거의 두 분이 주축으로 움직이시겠네요?

예. 우선은 그럴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시면 눈이 높겠지만 일반인들도 공통적인 사항에서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7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간략적으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서로 상호 간에 추천을 받아서.

그 부분도 계실 것이고.

사회단체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민자치 위원이랑 읍면동장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이네요. 대다수가.

예.

그리고 나머지 전문가 세 분 계시고.

예. 참고로 8월 말로 해 가지고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때 당시에 재선정하실 때는 전문가분을 추가로 받을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서른 분이 다 임기가 같으신게 아니신가봐요.

예. 그렇지요.

거기에서 티오가 나면 3명이 티오가 나면 3명이 보충이 되고 이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질문하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위촉위원이 그래도 자격요건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좀 나쁜 이야기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지요? 자기들 선거 관련해서 필요한 사람들 넣어놓고. 자기 사람 자기가 집어넣으면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자격을 갖춰야 된다든지 누구 추천을 받는다든지. 읍면동에 그냥 추천 한번 간단히 올려주십시오, 이것 말고 기본적으로 무슨 자격요건. 어떻게 사회에 무슨 활동을 어느 정도 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맞춰놓으셔야지 그냥 추천받아 가지고 아무라도 할 것 같으면 감사관 제도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시고 덕망이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좀 띄자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감사관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품질심사 내실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추천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회에.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고충처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잠깐 잠깐씩 고충처리를 하고 사라져 버리면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서 다 기록이 되니까, 몇 년 동안 기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따로 이렇게 책자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백서를 만들어서 5년에 한 번씩 만든다든지 해서 똑같은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또 어떤 민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부분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들로부터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시의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 조례상에는 50명인데요. 임기 기간은 2년입니다. 1월 11일부로 2년 기간이 끝나는데 새로 위촉직을 추천하면서 시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백서나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하도록. 올해부터 시행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가 차분히 준비를 잘해서 앞으로 이게 선진사례가 되도록 배포도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황수정 팀장님, 계속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제 설치 예정이고요. 지금 10월에 조례 제정이 예정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떤 분들로 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정전문가, 법률전문가,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구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전에 광양시 시민명예감사관이 이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2개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명예감사관 제도는 앞서 감사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을 감찰하고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이런 체계로 움직였다면 저희 고충처리위원회는 그동안에 복잡 다양한 해결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 전문가나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심도있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안. 이런 것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명예감사관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것은 시민명예감사관에서 추진상황을 봤을 때 불편 해소 72건으로 해서 도로교통, 보건, 도시미관, 문화관광, 행정 이렇게 실적 건수로 72건이 시민명예감사관 정책에서 이행되었는데. 과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본래 목적 필요성에 맞게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비슷한 기능에 2개가 되는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분명하게 그 역할에 맞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좀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아는 것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방감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성황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예방감찰을 해 보신 적이 있었는가요? 감찰 나가기 전에. 감사실에서.

제가 답변드리고는 뭐 합니다만...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감사실이 시장님하고 동등한 거예요, 더 밑에 있는 거예요? 행정상. 시장님 기구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가요? 아니면 밑에 있는가요? 시장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못하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유통종합센터 자리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에너지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소송 걸린 것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억 정도 물어준 것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도자료나 감사 결과가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고.

예. 그것 또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부명예기자단, 블로그기자단 활동은 물론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선발과정이 투명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을 선발할 때 규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이.

별도 선발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주부명예기자 같은 경우는 너무 고령이 되면 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SNS를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의 초청을 받으면 대부분 3명, 4명이 받는데 인원을 못 채워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천된 명예기자단들이 저희 주부명예기자 뿐만 아니라 중복해서 여러군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내실있게 운영을 위해서는 선발에, 추천을 받을 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요. 좋은 의미로 하는데 색깔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 홍보소통실에서 이 부분을 만들 때는 시정을 홍보하고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기준을 정하냐 그러면 누구든지 이 부분을 왜 뽑았냐 했을 때 저희들은 시정홍보하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추천을 받고 이렇게 원칙이 없이 들어와 버리면 잘못 이야기하면 나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안입니다. 광양 해피데이 운영을 하시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되도록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선거공약 제안사항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일 때 생일 축하합니다, 한마디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15만 시민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월부터 하면 1월에 우리 시장님과 만약에 대화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1월 생일이신 분 좀 이렇게 추려서 먼저 선발해 주시고. 아까 보면 국·소장님은 8월, 12월이면 이럴 때 그달의 생일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라도 해 줄 수 있으면. 1월인 분이 오시면 1월에 생일 축하합니다. 이 멘트 한번 해 주시면 되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시민이 감동하는 SNS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광양시를 홍보해야 될 SNS 채널이 더 홍보가 안 된다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듭니다. 지금 유튜브가 2개가 있습니다. 오롯이 광양 그리고 광양시청 TV.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광양시청 TV에 업로드된 것은 광양시 백운기 축구대회 경기 영상밖에 없고요. 제가 본 것은. 그리고 오롯이광양 이 채널은 업로드가 너무 띄엄띄엄 있다는 것이지요. 늦게는 7일, 6일 사이로 업로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루만 되는 부분도 있는데. SNS 부분.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아니면 늦어도 하루 차이로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제가 안 보는 이유는 일단은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재미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광양시민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자기한테 이익이 있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의아스러운게 신규사업으로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아,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운영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크리에이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조회 수 400회를. 그리고 구독자 15명을 충족했을 때 인센티브를 1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조회 수는 차치하더라도 구독자 15명을 어떻게 확인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저희들이 계획 단계입니다. 금년 12월에 모집을 해서 내년 2023년도 1년 동안 운영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계획서 만들어서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일 의아스러운 것은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크리에이터입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구독자가 15명이 어떻게 새로 가입했는지 어떻게 체크가 되느냐 그 말이지요. 뒤에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실제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그 해당하는 영상에 따라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 1편을 올리면 어느 주기가 됐을 때 봤을 때 이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가 몇 명이 들어왔다. 플러스 3,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만 원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영상 때문에 15명을 충족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 줄 압니다. 체크가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 자기가 올렸던 영상을 보고 15명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그 말이지요.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가입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영상을 올리고 나서 15명이 신규로 가입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체크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제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영상을 보다가 그냥 가입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체크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그게 유튜브 통계상으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니요. 안다니까요.

영상이 10개가 있더라도 1번을 통해서 플러스 3, 10번을 통해서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통계를...

영상별로 올라가면 이 부분이 신규 가입된게 따로 따로 카운팅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토탈로 아니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구독자 15명이랑 조회수 400회는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제가 다른 시군이나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한 유튜브 영상을 좀 봤거든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통계인데, 보통 두 자리 수 채우는 데도 많고 100회, 200회 채우는 데도 쉽지 않거든요. 시민들의 크리에이터 들을 통해서 우리시를 좀 더 홍보하고 시민들도 유튜브 하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자기 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네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부분으로 크리에이터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인들한테 부탁만 해도 이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일반인으로 생활을 해 왔다가 갑자기 의원이 되니까 질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광양의 특산품이 혹시 매실 뿐입니까? 홍보는 매실로 중점을 맞췄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캐릭터를 매돌이로 했는데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매돌이로 했고요.

매향이도 같이 있는데 왜 매돌이만 집중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운영하면서 체계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매뉴얼도 만들고 상표 등록도 출원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매향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우리 가까운 하동군 캐릭터를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딱 하동이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돌이는 광양에만 매실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양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역사성도 없고. 또 우리한테 자긍심을 줄 만한 그런 느낌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광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광양의 “햇살 좋은” 그런 문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도선국사의 어떤 지팡이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의미를 줘야지 이것이 광양이라고 하지. 매실만 놓고 눈 그려놓고 발 그려놓으면 이게 광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매실만 딱 던져놓으면 광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이게. 하동은 댕기머리에다가 녹차잎에다가 하동. 딱 써놓으니까 어디 던져놓아도 하동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매실은 섬진강을 그린다거나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게끔 캐릭터를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재공모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순이가 있지 않습니까? 매돌이, 매순이. 그러면 둘이 손잡고 있는 것이라던가 예전에 호돌이 호순이처럼. 그렇게 해서 예쁘게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제공으로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개인이 500만 원 했을 때 최대 30% 이내 답례품을 드린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신규사업에 답례품으로 지역 농·특산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면 30%를 최고 맥시멈으로 잡으면 1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농·특산물 150만 원 값어치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답례품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이것은 다양합니다. 답례품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역 농·특산물만 하는게 아니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게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권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런 광양의 농산물을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은 타지에 있으신 광양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답례품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광양에서, 광양시에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장님이 손편지를 써서 직접. 이렇게 감사하다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꼭 광양시장이 아니더라도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학생이, 광양시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손편지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 및 조직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질문드려봤자 답이 정해진 것 같아서. 저는 예측이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분들.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사석에서 만나는 분들 다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너무나 불이익을 받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절대 우리 광양시의 인사는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시 행정 관할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어떻게 가타부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더 질문 있지만 총무위원장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직장, 직원 후생복지도 참 중요합니다. 보육료 지원도 해야 하지만 우리 광양시가 좀 모범이 되는게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직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육아돌봄센터라든지 아이 관련해서 시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른 일반 기업체에서 하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가, 아까 계획은 다 봤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리나 이쪽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안 됩니다. 제가 압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저도 공약사항을 잘못냈던 부분이 있는데. 광양읍을 보면 창덕 쪽 인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봉강, 옥룡의 몇 배입니다. 일반 면 단위의 몇 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황은 어찌됐든 성황지구도 이번에 체육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실상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특히 덕례지구는 도서관 자체도 아무 것도 없어요. 시설 자체가 전무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장기적인 것이라도 시민들이 활동하고 모임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양쪽 다 참 필요한데 많이 참고해 주시고.

예.

올해 공무직 채용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공무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정원상으로 416명인데요. 결원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채용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무직이 말이 많습니다. 물론 채용해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채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말을 안 듣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채용을 하는데 찬성을 하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보일 때 아, 적재적소에 맞게 채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발 관련해서 여기도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자치위원들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2년 임기로 해 가지고 한번도 출석 안 한 사람이 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이런 폐단이라든지.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은 안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더 좋겠고. 아니면 잘하시는 분이 계속 하면 좋겠는데. 무슨 기준이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심사위원이 누구냐 하면 심사위원도 오픈해 놓은 것 뭐 있습니까?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좀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징수과 업무가 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말입니다.아까 빠른 압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압류조치를. 부서마다 따로 하시지 마시고 징수과에서 되도록 각 실과에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같이 하시는게 어떨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대부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체납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인데,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총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결국은 여기에서 다 한다는 자세로 해 가지고 하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징수 관련해서 압류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디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한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을 하셨는데 추진사항 및 계획에서 100만 원 이상 차량 과태료 체납법인 방문 독려(154개 법인 5억 5,500만 원)이 154개 법인 5억 5,500만 원은 대상입니까, 실적입니까?

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법인들이 154개 법인 대부분이 부도나 폐점한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법인이지만 거의가 받기 힘든 법인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폐업이나 그런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는 방문 독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시효완성정리는 정리를 해서 털어내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5월 31일까지 217대 영치했다고 했는데, 대상은 몇 대나 되는가요?

보통 1년에 400~500대 정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대상.

해야 될 대상은 많은데 저희들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부과했기 때문에 7월에는 영치를 못합니다. 8월부터 저희들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영치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납 차량은 많은데 직접 돌아보면 영치 차량들이 잘 안보입니다. 관외차량도 저희들이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치를 하면 30%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외 차량까지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순회를 통해서 발견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체납차량에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가면서 넘버를 찍어서 체납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그 시스템이 3일전 자료이기 때문에 혹시 그 사이에 납부한 차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실시간 체납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체납 확인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과세는 국민의 의무고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내는 사람이 손해 보는 느낌을 갖지 않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이기도 하니까 제대로 잘 단속을 해서.

세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평과세와 성실납부가 적극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차량의 과태료. 체납 납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상 실패를 하다 보면 차량을 그대로 놓고 가다 보면 체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요새 주위에 농가나 이런 데 보면 번호판 떼어진 차량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체납도 중요하지만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된 이런 차량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거리의 무단방치차량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경고장을 붙이고 차주한테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합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안 치워지면 강제 철거를 하는데 교통과에서. 그 기간이 보통 공고하고 어쩌고 하는데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있다면 교통과에 신고가 되면 교통과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4~5개월 뒤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예.

이것이 통보가 갑니까?

저희들이 통보는 안 하고 주민들이 무단 방치된 듯한 몇 개월 세워진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로 인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정민숙, 계약관리팀장 이미영, 재산관리팀장 허연주, 청사관리팀장 김경수, 공용차량관리팀장 유옥주 소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역점사업 4건과 일반사업 중 중요한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옥곡면사무소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옥곡면사무소하고 주차장 앞에 보건지소하고 옆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 자리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부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느냐 내년 3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4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진월면사무소 건립입니다. 현재의 면사무소는 79년도에 건립되어 4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 면사무소 옆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400㎡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총 46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 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관내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관내 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생산제품 조달등록 정보 제공을 정례화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내 제품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입찰대행을 확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입니다. 공유재산의 지속·정확한 실태조사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활용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공공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은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 중 132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은 지난 4월 2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안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평년 같으면 상반기 정례회 때 승인을 받습니다만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9월 제1차 정례회 때 심사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청사 노후시설물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본청 건물이 32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후시설물의 적기 교체로 청사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일부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4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2층 복도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위탁차량을 포함해서 총 1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래요. 지역업체 보호 계약행정 지속 추진이 있는데, 아래 보면 신속한 계약집행 및 대가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지급률을 확대해서 80%까지 올린다는 내용입니까?

원래는 70% 이내에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부 방침이 올 말까지 80%까지 요구하면 80% 이내에서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공사해서 70%를 준다는 것입니까? 선급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금 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도.

예. 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성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공시설 영조물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영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쳤을 때 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들어있습니까?

예. 다 들어있습니다. 연초에 다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박선주, 지적관리팀장 김희선, 지가조사팀장 김은정, 지적재조사팀 박효준 주무관, 도로명주소팀 배도현 주무관, 차량등록팀장 서형근 소개) 민원지적과에서는 2022년도에 열린민원 혁신으로 민원행정 선진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등으로 민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2건, 일반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여권 무료 등기우편 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 신청자 중에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권을 무료로 등기우편 배송하여 민원 1회 처리제 실현은 물론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25건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숨겨진 조상 땅 알리기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창씨개명으로 등록된 토지를 상속인에게 알려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지적공부와 제적부의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된 200필지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와 연계하여 상속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인 관리로 실관리자의 소유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연 훼손·균열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사업입니다. 2011년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에 설치되어 자연적으로 탈색, 훼손, 균열 등 식별이 곤란한 건물번호판에 대해 6월까지 전수조사 및 추천마을 접수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를 8월까지 무상 교체를 완료하여 깨끗한 광양시 미관조성과 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은 물론 경제적 펀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목표량은 700개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전·월세 부대비용 경감을 위하여 관내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무료중개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중개사무소 30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증 명패를 제작, 부착하였으며 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중개업자의 신규참여 유도와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민원서비스 분야 평가관리체계 상시 운영입니다. 민원 분야별 집중 사례관리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민 행복민원실 재인증에 대비하고, 민원사례 관리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발굴,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수준 및 만족도를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상 경계를 현실경계로 새로이 확정 후 수치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광양시는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10개 지구에 4,68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사업으로 봉강 지곡, 조령, 석사지구 2,120필지와 2022년도 사업으로 봉강 부저, 구서, 신룡지구 2,425필지를 포함 6개 지구 4,575필지에 대해 사업비 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률은 55%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153페이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토지의 실제적 권리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761건에 971필지가 접수·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른 장기 미등기 과징금 1억 9,896만 6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접수기한이 금년 8월 4일로 지정된 관계로 접수된 신청 토지는 신속한 조사 등을 통해 기간 내 등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타 지역 자동차 관공서 무방문 저당권 설정 유치입니다. 자동차 전국 등록에 따른 타 시도 차량 저당권 설정 등록 유치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것으로 대부업체, 자동차 등록대행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당권 설정등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 유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억 8,900만 원의 세입을 증대하였으며, 금년도 목표액인 6억 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서비스 분야 평가방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으로 서면평가나 현지실사, 만족도조사가 평가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시지요?

예.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서면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받습니까?

서면평가는 저희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평가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기관에서 대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안전행정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라고요? 시 자체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등급이요? 가등급이 제일...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가등급이 제일 좋은 서비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가등급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에서 도로명판을 보면 보행자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행자용이 횡단보도 앞에 보면 동판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것 판.

아니요. 우리 인도에 보면 가로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등에 달려있는 그런 도로명판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보면 철판으로 되어 있고.

중마동에 일부가 그게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드릴게요. 비올 때 제가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미끄러워요. 하실 때 안 미끄럽게, 볼록하게 점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지워졌어요. 지워지면 이 공사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나면 또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마동 지역의 일부 구간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아마 도로에 확·포장이나 인도 포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이은미, 행정정보팀 이영미, 스마트도시팀장 교육 중으로 이유진 주무관, 통신팀 정현재, 공간정보팀장 왕창렬 소개) 15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3건, 일반사업 11건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학습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ICT 신기술 적용, 스마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과기부, 국가 직접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18개소, 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1억 원으로 스마트 아이키움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온라인 교육으로, 교사들이 멘토링 관리 포함 학습 콘텐츠 제공, 온라인 독서로 전자책, 오디오북 서비스, MR 스포르로 현실과 가상 접목 센서 실내 스포츠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올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사항 등을 4월까지 완료하고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아이키움 구축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아이들의 겨울방학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추진입니다. 2020년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홍보로 선정된 코일 적부계획 자동화 모델링 시스템을 고도화사업으로 과기부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 4억 4,300만 원 중 시비 1억 3,400만 원을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 계획입니다. 비규격 단위 화물인 벌크화물 적부계획 자동화 모델링 시스템을 고도화 및 연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올 3월에 응모하여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항만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수행을 12월까지 하여 지역SW선도기업 지원 및 항만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광양 통합 트래킹 정보화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양 주요등산로 및 둘레길 GIS DB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청년인턴 13명을 기업직접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올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자협약 체결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GIS DB 구축을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여 준공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12월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보통신 서비스 편익 증진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내 공공장소 일원에 사업비 11억 6천만 원을 들여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운영하겠습니다. 6월 현재 버스 승강장 등 공공장소 338개소에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신축 공공장소 등 25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2023년 이후에는 100개소를 확대 설치와 기 구축된 와이파이를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추진입니다. 4차산업혁명 핵심 수요 대비 인공지능 블록체인 SW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과기부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양 커뮤니티센터에 사업비 84억 1,2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우리시 예산 19억 원을 투자,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개보수 공사를 20년 10일부터 2021년 10월까지 하여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개소식을 2021년 12월 14일에 하였습니다. 교육 운영 현황으로 지금까지 수료자는 982명이며, 6월 현재 교육 중이 132명, 올해 목표는 445명이 되겠습니다. 취업하고 창업 현재는 48명입니다. 앞으로 교육생 모집 홍보 등 전문인재 양성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22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통합 조기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 주관 22개 시군 공동으로 공모하여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5억 원에 국비 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차세대 전자결재시스템, 의회,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클라우드로 전환·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NHN데이터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진행 관련 참여기관 사전회의를 6월에 실시하고 사업설계 및 계약을 7월 31일까지 하여 시스템 구축을 8일부터 12월까지 하여 2023년 3월부터 클라우드로 전환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클라우드 이관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 2억 8천만 원으로 시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기능개선 등 시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상회의 노후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옥룡면사무소 외 5개소에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영상회의 노후장비 교체와 영상회의실 환경 개선으로 선명한 화질, 영상회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으로 비대면 활성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도 디지털 격차 해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차별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정보화교육장 5개소 등 14개소에서 사업비 3,200만 원으로 교육 내용은 키오스크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반, 금융, 교통, 의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반, 방과후 지도사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중급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반 운영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과 병행하여 1,7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교육 운영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6월 현재 115개 교육과정 개설, 493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12월에 사업수요 파악 및 계획서를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디지털사무국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스마트기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도시 문제를 저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코자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금호동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스마트 쓰레기통 48대, 폐지 수거시스템 12대, 스마트 클린 쉼터 11대, 공유 모빌리티 자전거 100대, 에코플랫폼,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 고도화 등 스마트 서비스 6종 설치와 금호스마트그린협동조합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스마트 서비스 6종 설치와 금호스마트그린협동조합 창립총회를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시범운영을 7월부터 8월까지 하여 8월에 준공식을 하여 에코포인트 및 금호스마트그린협동조합 본격 운영을 9월부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공모한 시에 대해서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음봉 어울샘도서관에 로봇을 활용해서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로봇기반서비스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이용객 분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산시는. 그리고 성남시는 지역 내 도서관 인프라에 가상 공간을 구축을 하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성남시 관내 돌봄센터를 원격 화상교육시스템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특이하게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도서관 쪽으로 이용을 했는데 우리 광양시는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다가 아이패드를 제공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18개소가 거의 읍면동에 있거든요. 방과 후에 애들이... 가서 보니까 참 취약합니다. 책상만 있고 독서실처럼 공부만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지 컴퓨터도 없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으로 거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나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반 인프라도 있고 그런 도시이고.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라 면 단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18개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저학년 쪽에서는 맞춤형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 그리고 몰입감 높은 스포츠 미디어, 환경기반 체험형 에듀 스포테이먼트 서비스를 지원한다. 저학년한테는. 또 고학년한테는 학습자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학습하고 교육 상담을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저학년은 솔직히 그렇게 시스템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학년이라 하면 4학년에서 6학년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아동센터에 학년도 다를 것이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학습법이 다 다를 것인데. 그렇다고 이 아이패드를 다 500명한테 개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를 하나씩 제공을 합니다. 무료로.

500명한테 전부 다요?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 5, 6학년으로 주로 해서 아이패드는 지급을 하고요. 그중에 아이패드는 저희가 이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교육 플랫폼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홈런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학년에 맞게 그것을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아이패드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멘토링 선생님이 붙습니다. 저희가 멘토링 선생님도 우리 관내의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멘토링 선생님을 붙여 가지고 학습 진도도 봐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광양시 자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상용화된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해법이라든지 아이스크림에듀라든지. 이미 기존에 상용화된 학습 콘텐츠를 씁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를 쓰려고 그러면 사용료를 지불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의 조건이 이것을 구축하고 나서 3년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계속 500여 명에서 600여 명 사이를 이것을 지원하려면 시비가 2억 5천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매년 2억 5천 정도?

예.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질의드릴게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저희시 뿐만 아니고 과천, 김천, 서산, 원주 여러 군데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시는 어떻게 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대부분 도로 쪽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보통 보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을 스마트화 했고요. 또 주차단속을 스마트화를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광양시는 1개 동에 보니까 스마트 서비스 6종을 보급을 하겠다,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쓰레기통도 있고 폐지 수거 시스템뿐만 아니고 스마트 클린 쉼터도 있는데. 이 스마트 쓰레기통이 대용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스마트 쓰레기통 48대가 캔 수거를 해 가지고 캔 수거 전용 시스템이 따로 있고. 투명페트병 수거 시스템이 따로 있고.

예전에 광영동사무소에 있던 그...

그러니까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요. 압축해서 칩을 꽂으면 자기한테 에코포인트가 쌓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리비나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 쓰레기통을 금호동에다가 48대를.

예. 그것이 압축이 되고.

어떤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폐지 수거 시스템은요?

폐지 수거 시스템도 그것을 자기가 카드를 대고 올리면 그 무게만큼 에코포인트가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클린 쉼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스마트 클린 쉼터는 에어컨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 사랑방처럼 가서 차도 마실 수 있게끔 그런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터넷도 할 수 있게끔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고정으로 되었습니다.

왜 고정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동하면 안 되나요?

주민들이 워낙 서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딱 고정이 좀. 밑에 수평 잡아 가지고 고정으로 설치해서.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금호동에다가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을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이유가.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공모사업 할 때는 금호동에서 하면 참 단지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그쪽에 잡았었습니다.

금호동 쪽에 먼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금호동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광영동도 있는데 왜.

저희들이 이것을 해 봐가지고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그다음부터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더 확대한다면.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정희, 장애인복지팀장 김은하, 복지시설팀장 문봉삼, 노인복지관팀장 안유미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시립영세공원 친환경 장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국도비 1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8억 9천만 원으로 화장로 2대 증설, 화장로 개보수 3대, 친환경 자연장지 6,200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94쪽 장애인 등록증 원스톱 우편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증 발급시 6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통해 배부되고 있는 것을 우체국에서 직접 신청자 주소로 발송토록 3단계로 축소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295쪽 경로당 비품 및 방역 관리요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방역, 출입자 관리 등 방역관리 전담 인력 40명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연계하여 경로당 안전지킴이로 운영하겠습니다. 296쪽 발달장애인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컴퓨터 등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을 1인당 15만 원 이내로 지원하겠습니다. 297쪽 공공실버주택에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입주자 120세대의 95%가 고령자 1인 단독가구인 광양읍 공공실버주택에 화재감지, 위기상황 발생시 119 연결, 투약시간 알림 등이 가능한 응급안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105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르신 2,849명이 참여하여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38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소득 창출 및 든든한 노후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지원 강화입니다. 경로당 328개소를 대상으로 18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 물품 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편안한 어르신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00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23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240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01쪽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75명의 독거노인에 생활지원사 등 108명이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노후장비 등 1,154대를 신규장비로 교체하여 이상 발생시 실시간 전송 및 모니터링으로 119 등 관계기관에 즉시 연계하여 긴급구호조치 등을 실시하고 대상자 욕구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임 의원님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시각장애인 사무실 엘리베이터 관련해서요. 포스코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그때 전임 의회 때 10억 예산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매입을 했고요. 2억 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1층 자립센터하고 2층, 3층 일부를 리모델링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별도로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놨고요. 그 건물이 조금 연식이 있다 보니까 소방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억 원의 사업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매입을 해 주려고 했으면 자세히 해서 매입할 당시에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분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지. 그러면 다음번에 또 예산을 올리시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불편해서 또 예산 올라오고 내년에 또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또 예산 올리고. 언제까지 계속 예산 올릴 것입니까? 저는 이야기 듣기로 이 부분이 포스코까지 해 가지고 그때 마무리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제가 반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드리려고 하면 전체적인 불편사항이 뭔지, 어떻게 해 드리면 저분들이 내일이라도 불편없이 쓸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계속 이렇게. 처음에 2억 잡았다가 또 늘렸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2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1억을 별도로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찾다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반영토록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그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요. 불편사항이 있었으면 자세히 체크해 보시고 그때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이것을 해 드려 가지고 앞으로 불편이 없다 그러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또 불편이 나올까봐서 제가 우려되는 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처음에 매입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 돈이면 다 해결될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하고 건물 매입하고 이렇게 추가로 포스코에서 그 돈을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비까지는 저희들이 2억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단, 내부 장애인들이라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좀 통과가 안 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추가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박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서희숙, 일자리사업팀장 장선주, 지역공동체팀장 정선미, 투자유치팀장은 공석으로 김소연 주무관 소개)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6건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일반사업 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13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 확대입니다. 구인·구직자의 일자리 정보 제공과 취업 지원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통합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광양시 희망일자리센터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워크넷을 운영하고 참여기업 발굴 및 채용 대행 서비스 운영과 광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사업 수행기관과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위원회를 10년 내외로 설치·운영하여 일자리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4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 교육기관 운영 확대입니다. 기업맞춤형 기능훈련교육을 통해서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전문 교육기관으로는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과 광양만권 HRD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주력산업과 신산업분야,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개가 모두 고용노동부 사업평가시 매년 우수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215페이지 지금까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운영성과로는 연평균 800명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시켰으며, 포스코 및 지역 우수기업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3년 동안 평균 취업률 98%, 고용유지율 89.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일명 테크니션 스쿨 운영입니다. 2019넌에 광양형 테크니션 스쿨 사업기업을 검토한 결과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와 2021년부터 신산업분야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매년 30~4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시켜 포스코나 HY클린메탈 등에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기업 지역청년 우선 취업 활성화입니다. 기업의 구인 수요를 반영한 사전채용협약을 통해서 2개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광양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3~4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17페이지입니다. 지역청년 우선 취업을 위한 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 98개 지역업체와 포스코 HY클린메탈 등 신산업분야 기업체와 사전 업무협약을 통해서 연평균 200명 이상 우량기업의 우리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8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민선8기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률과 취업자목표공시제를 달성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까지 해서 민선8기 일자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민선8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상반기중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평가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2015년부터 해서 8년 연속 수상을 했으며, 2020년에 일자리 제공을 수상했고, 2021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 일자리공시제와 고숙련 인재양성 우수사업 2건에 대해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고서 219페이지입니다. 온 마을 돌봄공동체 지원입니다. 농촌마을의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들이 고독과 건강문제를 주민들이 주도로 하여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음식 제공이라 할지 반찬 배달 등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 4년간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익신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3억으로 국비가 100억, 도비가 33억 9천만 원, 시비가 79억 1천만 원, 민자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센터 구축비가 70억, 장비구축·운영비가 152억, 인력 양성이 11억. 지금까지 우리 시비가 70억 원 지출했습니다. 운영기관은 아마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사업내용은 폐배터리 팩·모듈 자동화 해체분리 장비구축과 그다음에 재활용 소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테스트베드센터를 7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해서 2025년 5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치는 익신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30억 원인데 국비가 33억, 도비가 22억, 시비가 75억이 되겠습니다. 센터 건축이 65억, 장비구축·운영이 60억, 산업간 협의체 운영이 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비가 6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운영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복합성형공정센터라 할지 제조 평가용 장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올 7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취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구조 변화 흐름에 맞는 신산업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포스코그룹 공개경쟁 역량강화 교육과 2차전지 소재분야 등 신산업분야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최근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과정은 6월 말에 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소재 분야 기업 맞춤형 청년 취업아카데미는 30여 명, 7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대상은 광양시 거주 미취업자로 총사업비는 1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사업으로 3개 분야에 200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2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9세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년 인건비 및 창업 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등 신산업분야 4개 사업, 소상공인 및 지역산업 분야 3개 사업, 청년 창업·후속 분야 해서 2개 사업 해서 총 9개 사업에 11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사회적기업이 26개소, 협동조합이 57개소, 마을기업이 16개소, 자활기업이 7개소. 총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년 근로자 고용 인건비 지원과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시설, 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온 마을 돌봄 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대상사업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주로 보면 옥룡 청년회, 별 볼일 있는 사람들. 옥룡청년회가 700만 원 정도 되고요. 별 볼일 있는 사람들, 행복한 동네 만들기 공동체, 친환경 텃밭 조성사업 해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요?

예.

마을을 가면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 자체에서는 신청한 데가 1군데도 없었네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공모를 하거든요?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를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항상 저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해남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쉽게 말해서 고령이신 분들. 아니면 쉽게 말해서 할머니들이 어린애들을 키우는 집. 그것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온 마을 돌봄공동체 지원으로 해서 마을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괜찮은데 해서. 앞으로는 노인 경로당 쪽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개 국내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여는 하여튼 여러 기관이. 지금 주체가 산자부하고 전남도, 광양시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인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그것을 운영할 것입니다.

예. 언론에서는 11개 국내기업이 참여한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참여를 한 것이네요?

예. 여기에서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 나온 참여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없는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아마 전지산업협회에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폐배터리를 가져오면 해체를 해 가지고 같이 지원도 하는 그런 쪽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국전지산업협회에 소속된 관련기업들 전부 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상호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도 이것을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전기차 같은 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부터 아마 폐전지가 급증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폐전지 활용 가치도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광양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는 Test-bed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서는 리튬 이차전지의 재활용뿐만 아니고 리튬이차전지 그 단어만 나오면 광양시가 먼저 떠오르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시 행정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손발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일자리과의 생각은 앞으로 이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광양시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세풍이라 할지 황금산업단지를 2차전지. 한마디로 기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에서 연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닌 여기에 대한 전문가나 인력을 양성해서 이 테스트베드 구축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더 옆으로 번져서 광양시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리튬이차전지의 기지가 될 수 있게끔.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기관에서 포스코케미칼 같은데 필요한 인력들을 지금 나름대로 같이 연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133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경력형은 30명이 되십니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8분 계시고, 멘토링 4분, 사회 서비스로 14분, 엄마의 밥상에 4분이신데. 기업 컨설팅은 그냥 기업에 가서 신청해 오면 컨설팅하는 역할입니까?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기존에 신중년이 포스코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이나 행정 공무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경영컨설팅도 해 주고. 왜냐하면 포스코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기업경영이라 할지 그런 부분에 소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직접 현장을 가서 경영 컨설팅을 해 주고 그렇게 상담이 오면 우리가 연결시켜 주면 그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필요하다면 기업경영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엄마의 밥상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예.

이 부분은 어떤 단체랑 연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하루평균 높은 단가는 아니거든요. 1인당 해서 월 180만 원 정도. 그렇게 보수는 받고 있습니다.

네 분이요?

우리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봉사 성격입니다. 사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루에 1만 7천 원 정도.

사회공헌사업은 그러는데요. 아까 엄마의 밥상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지요. 엄마의 밥상이 4명 정도 되는데 평균 1인당 180만 원인가 보수를 받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또 따로 지원을 해 주시는가요?

예. 그렇지요.

시급이 9,160원인데.

한마디로 시급 수준입니다. 우리 최저임금 그 수준. 우리가 지금 시급이 9,160원이잖아요. 그래서 1일 8시간 잡고 계산하면 1인당 월 18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도 사후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게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울산에 제가 아는 시의원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더니, 당신들은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보통 신중년 사업은 남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세대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쪽에는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조금 인프라가 많겠지요. 그리고 고학력자도 많고. 그래서 진로상담이라든지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일자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국제협력팀장 정현옥, 해양수산팀장 박성이, 수산유통팀장 정신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2건과 9건의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고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광양 국제문화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9개국, 17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해서 활발하게 교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류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침체되었던 국제교류를 재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민선8기 글로벌 미래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서 이 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9월 24일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7개국, 14개 자매우호도시가 참여한 가운데 국내·외 예술팀 공연과 세계문화체험, 교류도시 랜선 투어,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거주 외국인과 시민 매칭 버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지원시책은 결혼 이민자. 즉,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결혼 이민자를 제외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과 매칭해서 생활문화에 대한 교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수사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광양형~율촌산단 연결도로 조기 준공입니다. 본 사업은 여수 국가산단과 율촌산단의 물동량 수송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에서 여수시 율촌산단 남측 대로에 해저터널 NATM터널을 NATM방식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해수부가 2020년에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서 B/C값이 0.62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경제성분석 B/C값이 1 이상이 되어야 예타를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를 반영을 하면 B/C값이 0.84가 되고, 율촌2산단 개발사업까지 반영할 경우에 B/C값은 1.0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요건을 충족합니다. 경제청에서 실시하는 율촌2산단 개발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활용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에 항만 예정지로 표시되어 있는 율촌산단 1산단과 밑에 융복합 물류단지 사이에 있는 지역이 광역 준설토투기장입니다. 여수청에서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올해 9월에 설계심의를 거쳐서 내년 초에는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6년에 총 7,476m의 투기장 후면이 축조가 됩니다. 여기 보라색 실선인 이 투기장의 서측으로 2.6km의 보라색 실선의 호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완공되면 B/C값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 융복합 물류단지가 준공이 될 것이고, 2026년 광역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해저터널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포스코·YGPA와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포스코와 YGPA가 상생협력 협의회를 각각 구성을 해서 철강과 항만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상생협의회 TF에서 합의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YGPA 상생협력 협의회는 항만공사와 여수광양발전협의회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항만물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 항만물류 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광양항 물동량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모두 5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만 배후단지 추가확보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율촌2산단 20만㎡가 육상항만구역 지정과 함께 세풍산단 202만㎡도 배후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물류창출 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분양하지 않는 면적은 서측 유보지 13만㎡ 뿐입니다. 항만공사와 함께 이 지역에 우리 광양항을 이용하는 대량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2단계 스마트항만 구축입니다. 지난 6월 29일 해수부와 전남도, YGPA와 우리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전남도와 우리시는 여기에서 인력 양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전 영역 자동항만이 구축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최대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항만 인프라 및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도비 10억, 시비 10억 총 20억을 투입해서 터미널 운영사에 하역장비 지원과 물류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해서 항만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3-3단계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 개발은 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양항 3-3단계 부지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 지역의 지역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도출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항만도시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입니다. 광양항의 위상은 작년 기준으로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입니다. 총 물동량은 유류를 포함해서 전국 2위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22만 4천TU로 국내 3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광양항의 날 제정을 비롯해서 항만물류 아카데미 운영과 항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항만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앞서 수요자 중심의 항만 인프라 개발사업에서 보고드린 광양항 장비 임대지원사업과 항만물류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인 만큼 항만물류 기업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항만물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광양 마린베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항 동측배수로 정비공사로 조성된 부지 17만 2천㎡, 5만 2천 평에 대해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해수부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5월에 여수청에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시 의견을 비롯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견과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섬진강 재첩산업 활성화입니다. 국내 재첩의 주요산지는 섬진강이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새만금 일대입니다. 그 이외의 수요는 중국산 재첩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재첩의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가공설비와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광양 섬진강 재첩자원 조성과 더불어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브랜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해수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하동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재첩 체험 홍보센터를 건립해서 관광 상품화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55페이지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와우포구 어촌뉴딜사업에 이어서 2020년 12월 광영동 도촌포구가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어항정비와 어업지원센터 건립으로 어업인들의 호응이 무척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상지가 불법공유수면 매립으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대상지 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토목,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256페이지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 도매시장과 수산물 전문식당 운영으로 전남 동부권에 수산물 유통 거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운영 법인 선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6곳이 문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냉동·냉장 창고가 준공이 된다면 그분들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방 마지막에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하셔서 바로 수산물 종합 물류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궁금해서 저번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2동밖에 가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냉동·냉장 창고 2동.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제가 봤었거든요. 그게 똑같이 2동이지요?

지상 1층이 1동이 있고요. 지하에 5동이 설치될 수 있는데, 일단 저번 추경에는 2동을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내실있는 수탁자 2개 업체랑 협의가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게 6개 업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가 늘어난 것입니까?

문의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의욕이 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업체가 2군데.

그러면 저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추가 요구가 있으면 일단 시에서 해 주는 것도 당연히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네요?

예.

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실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어떻게. 일단은 재정적인 여유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해 봐야 되겠고요. 물론 재정 여력도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하고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류와 관련되기 때문에. 또 물류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략 20~30년 정도의 신규인력을 모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까지는 아니지만 경험이 있는 분들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에는 현재 크게 2개 있습니다. 포스코가 있고 광양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천항도 있고 부산신항도 그렇고 매년 물동량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좀 더디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항마다 처리하는 화물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울산항은 석유화학 부두기 때문에 유류가 85%를 차지합니다.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수입의 교두보이기 때문에 중국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항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이 90%입니다. 환적화물입니다. 우리 광양항은 제철과 관련된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도 있고, 석유화학 부두도 있기 때문에 주로 정유나 원유를 많이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부두도 있고요. 또 일반화물에 벌크화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항만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기항하는 항차가 좀 다릅니다. 부산항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부두를 주로 치급하기 때문에 항차가 주당 220항차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광양항은 83항차 정도 됩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수도권이나 대구, 대전 윗지방에서 거리상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광양이 조금 짧습니다. 물류비용은 적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언론도 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광양항에 24열 크레인 설치는 생존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선박업체입니다. 당연히 많이 싣고 가는 배를 운영을 하겠지요. 그런데 광양항에는 그 24열 크레인이 단 한 대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광양항으로 안 들어오지요. 제가 선박업체라도 저는 부산신항을 가겠습니다. 아무리 싸더라도. 그리고 광양항은 보니까 채선율이 27%입니다. 그런데 국내 무역항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광양항 물동량이 늘어나겠습니까? 물론 뒤에 항만부지를 개척하고,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제일 먼저 크레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채선율을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열 크레인을 추가해야 한다는 그 의견에는 어떠십니까?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 24열 크레인은 당초 1대가 있었는데요. 그 뒤에 3대를 국도비를 투입해서 3대를 추가해서 현재 4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4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채선율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쪽 선박의 채선율이 아니고 유류부두입니다. 여수산단 쪽에 있는 원유를 공급하는 쪽에 채선율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것은 그쪽이고요. 일단은 항만 효율화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운영 효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24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있잖아요. 현재 여성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여성회관 운영을. 여기에 보면 기타 단체에 있어서 여성단체라든지 동호회, 청소년, 어르신단체 등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성회관도 운영을.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하고 어떤.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 여성문화센터로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문화·취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체계가 또 다릅니까?

예.

이렇게 사업을 보면요. 여성복지 문제는 한쪽으로 모아서 교육은 교육, 보육은 보육에서 딱 모아서 체계적으로 하면 될 텐데. 이쪽에 가도 이쪽에 되어 있고, 저쪽에 가도 반쯤 걸쳐 있고 이러한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시가 복지 관련 파트가 국이 2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복지 관련한 사업 부분이 좀 혼선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 듣고 하기에가 좀 쉽게.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요.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에.

예.

그랬더니 사업을 하는 내용은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데로 지출이 되었고 결산이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결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연 아웃라인 크게, 테마만 어린이면 어린이 노인이면 노인 그것만 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상균,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시장관리팀장 박정규, 노사협력팀장 김 익, 기업지원팀장 연가 중으로 오윤희 주무관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신규사업 8건, 역점사업 6건, 일반사업 6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186페이지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 300억 원에 추경예산 200억 원을 추가하여 총 500억 원을 발행하고 2026년까지 3천억 원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억 원 발행시 10% 할인되어 300억 원이 소요되며, 국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3천억 원이 모두 판매되면 시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익신산단 내에 설치된 전남테크노파크 산하인 철강산업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여 광양 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집적화와 융복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익신산단 내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금속가공열처리지원센터는 5개 센터와 순천에 신금속산업센터와 영암에 조선산업센터 등을 유입하여 광양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기업의 탄소발생 저감기술 도입 유도를 위하여 익신산단 내에 철강산업 연소공정 최적화 실증장비 구축사업을 2023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6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실증센터 구축과 연소진단 서버 등 실증장비 도입 및 공정개선 등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도시 전반에 수소에너지의 활용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내년도 균특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연간 수소 4만 5천 톤 생산,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수소 활용, 수소배관 19km 구축 등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이용 시책 업무 심의·조정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광양읍 5일시장을 전국적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5개 사업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명품시장 육성 용역 추진, 명품 골목시장 육성, 주차타워 조성, 전력 공급, 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및 프리마켓 행사를 광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11월 5일 개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행안부 주관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 금융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추경에 시비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업체당 2천만 원 이내의 융자와 연 3% 이자를 지원하여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중진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우리시에서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조건으로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4억 원이며, 현재 부지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리시에 연수원이 건립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지향을 위한 광양형 수소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억 원의 용역비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수소지식그룹에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주관으로 광양만권 수소순환형 공유망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분담금 3,6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효성에서 초남 화물공영 차고지에 액화수소 충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충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지사용 승낙과 연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스코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2025년까지 건립하는 등 다양한 수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협력과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의 공급을 확대하여 보급률을 95%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로 광양읍과 동 지역이 해당되며, 단독주택 및 상가 920세대에 57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 5일시장과 중마시장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연 2회 특가 판매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설, 추석 등 연 2회 명절맞이 직원 전통시장 이용하기 행사를 실시하고 포스코 등 전통시장 이용하기 동참 릴레이 등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상인과 시민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광영 상설시장 증축사업입니다. 6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증축 800㎡와 기존 시장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재생과에서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광영시장 리모델링 사업비 26억 원을 제외할 방침이여서 광영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 예산 26억 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73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상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5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년 1월에 개장식을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플랜트 용접 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훈련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광양 플랜트건설 기능훈련센터에서 2026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80명 내외의 용접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생 대상 취업정보 적기 제공과 기능훈련센터 운영 점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반사업 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페이지 186페이지 광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7월에 홍보활동을 하고 8월부터 할인판매를 시작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카드 형태와 플랫폼 구축을 하신다고 했지요? 이게 카드 형태 주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플랫폼 구축이 되면 농협과 더불어서 광주은행하고 새마을금고 이렇게 3군데서. 3군데서 경쟁도 시키고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서 3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인 월 구입 한도는요?

그때 조례 할 때 설명 드렸지만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구입할 때 신원 확인이나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요?

처음에 모바일이 구축이 되면 처음 할 때 체크카드 형태의 카드를 하나 만듭니다. 은행에 가서. 그러면 그때 본인 확인이 되면 모바일로도 충전이 되고 그 카드를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충전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처음 한 번만 본인 확인이 되면 계속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리 구입이나 이런 방법은 철저히 막아지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직접 사기 때문에 옛날같이 선불카드로 사고 팔고 할 수 없게. 우리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1명이 한 달에 최대 100만 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질의가 들어와서요.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큐알코드도 사용하겠다고 전에 하셨었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뭐냐 하면 결제를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상인한테 큐알코드를 대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지요?

큐알코드는 다른 시군에서도 해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모바일 시스템이 먼저 자리 잡으면. 큐알은 아직 금년 8월에는 큐알 시스템을 도입을 못하고. 내년에 차츰, 체제가 정착이 되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양5일장이나 옥곡장이나 이런 장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도, 결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노점에는 결제가 안 되고요. 일반 점포에는 전부 다 카드기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카드 결제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다만, 노점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책수당 발행할 때는 20% 정도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아, 지류로 발행을 하신다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20% 정도는 온누리로 하니까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