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의 건(계속) 10시 00분

식품안전과장 배상철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현안 사업으로 첫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도록 100인 이하 어린이급식소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급식소 순회 방문 지도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을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식자재 위생관리를 통한 어린이급식 품질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식중독 예방 등 먹거리 안전관리입니다. 유통식품 감시 및 식중독 예방 관리를 통한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4,514개소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불량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교육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제조판매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식품안전지도 및 식중독 사고 예방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근절 및 식중독 예방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포천식품산업기술연구원 설립입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품 안전에 대한 품질검사기관을 설치하여 관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66㎡의 건물에 검사장비 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후 자가품질검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식품제조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설립 방안을 협의하고 타 지역에 식품연구소를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식품클러스터단지가 선행되고 민간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됨으로 관내 대학교 부설기관 설립을 식품 관련 단체와 협의 및 행정 지원으로 설립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식품안전과는 식품·공중위생업소 7,20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 인허가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민원 접점 부서로 민원처리 시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 중심 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상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배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평화기반조성과 정원은 4개팀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남북경협사업팀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군부대 사격장으로 위문시설 4개소 13.74㎡와 한국군 시설 5개소 36.67㎡으로 총 9개소에 50.41, 1,524만 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5쪽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을 통하여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양주 옥정에서 소흘, 대진대, 포천까지 연장 17.2㎞로 2008년도 준공 목표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19년도 1월 29일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후 2011년 7월 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반영되어 국고보조금으로 상향되어 도시철도 대비 시비 1,675억 원의 절감을 보았습니다. 2022년 6월 2일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임의가 완료되어 총사업비가 1조 3,37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포천시의 부담액은 1,3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2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2023년도 상반기 턴키 공사를 착수하여 2028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GTX-E 노선 연계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반영 등 탑석~민락~소흘 직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입니다. 6군단 부지는 총 부지면적 89만 7,982㎡으로 국방부 소유가 70%이고 시유지가 30%인 8만 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1월 국무총리님을 면담하여 국방부와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건의를 한 후 국방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2월에 국방부에서, 6월에 포천시에서 국방부와 2차례의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7월 3차 실무협의 개최를 통해 상생협의체 구성을 확정하여 빠르면 8월부터 국방부와 포천시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상생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산2번지 일원에 2026년까지 총 사업비 891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약 7만 2,000평의 면적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포천도시공사 SK에코플랜트, 삼원산업개발, 교보증권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6월 11일 사업부지 확정 후 2018년 7월 4일 행자부로부터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통보되어 2022년 1월 21일 포천시, SK에코플랜트, 삼원산업개발, 교보증권과 공동산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4월 6일 경기도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를 받았으며, 같은해 4월 13일 포천시에서 도시공사로 지휘 승계를 위한 공동사업 기본 협약을 변경 체결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 SPC 설립 의결을 추진하고 2003년 1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득한 후 2003년 3월부터 보상공사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2쪽 네 번째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영중면 거사리 700번지 일원에 87만 평의 민자 3,600억 원으로 골프장, 숙박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대규모 휴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말 기준 현재 토목공사 90% 건축공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진입도로인 양문~거사 간 도로는 확포장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물을 이관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9월 중 체육시설업을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 12월 말에 힐마루 관광 조성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역상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발전기금은 2018년도 11월 28일 상호협력서 합의서 체결로 총 17억 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2018년도 3억 원과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억 원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 상수도 설치를 위한 거사 2리와 3리 22가구에 7억 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다섯 번째 38 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43번 국도변 폐 38선휴게소 부지에 총 사업비 190억 원으로 역사기념관, 주민휴게실 등 약 3만㎡의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11월 15일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2023년도 토지 매입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2025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특수상황지역 사업 및 행안부 특별교부세, 경기도의 특조금 등을 통해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한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가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 활용 계획이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지금 저희가 저번주에 6군단을 시장님 하고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6군단에, 6군단지원부하고는 얘기가 힘들 거 같고 오늘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15시에 국방부를 지금 해서, 국방부로 가서 상생협의체 위원들 정확하게 저희 7명, 거기 5명으로 확정을 짓고 아마 빠르면 8월 초에 아마 임종훈 의원님하고 연제창 의원님이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으로 이제 반환에 대한 거 하고 저희가 개발할 계획을 아마 보고드리면서 아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반환을 우리 포천시에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그쪽에다가 제안을 하고 우리가 반환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용 계획에 어느 정도 반환하는데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활용하겠다.’ 포천시에서 이걸 일부 국방부하고 국무총리실에 우리가 제안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방부에서 받아들이기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전 시장님이 계실 때는 K스포츠 클러스터 그거를 조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되시면서 첨단산업 유치 및 주거 정도로 해서 저희가 다시 그걸 국방부하고 협의할 건데요. 현재까지는 국방부에서는 K스포츠 클러스터 그걸 비중으로 했지만 저희가 오늘도 가서 다음에 만나면은 저희는 첨단산업기지로 저희가 유치할 거로 해서 아마 조만간에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갖고 저희는 국방부하고 상생협의체를 운영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8만 평이 아마 의원님도 다 아시지만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병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가 반대로 받을 수도 있으면은 군부대를 위쪽으로 올리고 저희 밑으로 43번 국도,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우리는 전부다 반환하고 거기에 19만 평 지금, 그러니까 총 27만 평을 다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거를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의원님이 아마 최 1차 국방부에 아까도 말씀하신 임종훈 의원님하고 연제창 의원님께서 충분히 가시면은 저희도 이제 저희는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포천시에 옛날에 증발제에 대한 거를 모든 걸 환수를 받는 거를 저희도 원칙을 하지만 또 국방 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하다면 저희는 또 나름대로 또 6군공여단 그쪽으로도 한번 저희도 같이 협의해갖고 포천시가 제대로된 첨단도시를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도시 좋고 다 좋은데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게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게 지금 이제 반환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반환 받고 나서 다른 목적으로 나중에 쓸 거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이거를 지금 미리 우리가 국방부에다가 제안한 사항을 다 백지화 시키고 다른, 우리 지금 첨단 공단 유치한다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입주희망 기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 정부에도 어떤 신뢰의 문제 이런 정책의 일관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의심을 받지 않나 그래서 진정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든 그건 반환 받고 이후에 생각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이걸 이거 하냐 저걸 하냐를 가지고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저희 8대 시장님이 되신 백영현 시장님께서도 거기는 K스포츠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진짜 포천시가 발전하는 첨단산업도시로 하는데 조만간에 저희도 빨리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포천시의 방향을 만들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게 저도 뭐 K스포츠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환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우리의 입장에서 좋은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안 할지라도 반환을 해야 한다면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5항공단에 제가 이제 6군단 반환 때문에 시위를 장시간 동안 했을 때 아침마다 드론이 떠요. 그런데 드론이 우리가 평상시에 겪어 보는 그런 단순한 드론이 아닌 굉장히 큰, 굉장히 크고 소음도 큰 드론이 뜹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저희가, 지금 15항공단에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드론 띄운 거는 제가 그 당시 때는 이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띄운 걸 못봐서 제가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은 아마 그 당시 때 군부대에서는 그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집회하시고 하시는 그런 동향 정도로 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때만 뜨는 게 아니라 지금도 뜨고 계속 떠요, 그 전에서 떴고.

그러면 요새 이제 드론이 주요 병과가 돼갖고요. 아마 그쪽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아마 훈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게 군사 보안 목적의 시설이에요. 단순하게 그걸 드론으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자산의 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설이라면은 거꾸로 말하면 시민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지자체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하세요. 거기 어떤 시설이 있으며 드론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목적이 뭔지 이걸 정확히 공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이 오든 안 오든 일단은 공문으로 신청해서 그걸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앞으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설로 저는 듣고, 저도 근무하셨던 분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민한테 굉장히 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전시에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라면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하시고 나머지 6군단 반환 부지, 6군단 반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희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오늘 저희가 13시에 저번에 의회에서 공문을 받았고 연제창 의원님하고 임종훈 의원님을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7명인데 저희가 이제 실무진이 오늘 가서 상생협의체 위원들을 확정을 오늘 3시에 용산 국방부가서 그쪽 5명 저희 일곱 명을 확정하고 추후 이제 우선 전원으로나 구두상 왔다갔다 해서 1차 심의회를 포천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생협의체 회의는 그때는 저희가 사전에 저희도 충분한 자료를 갖고 국방부에다가 할 수 있게 사전 두 의원님한테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도 우리 포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방부에다가 전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하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저께 윤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은 군 시설이 있는 그다음에 군 거주지가 있는 영외PX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영외PX가 사실은 일반인한테도 개방이 됐는데 일반인이라도 자격을 줘야지만 아마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영외PX가 있는 동네의 마을주민들, 주민들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회장, 공익적인 어떤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는 최소한 개방을 해주셔야지 좀 그분들하고 어떤 협력 관계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어저께 제가 윤 팀장님한테 그쪽을 협조를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 같아요. 어차피 영외PX 같은 경우 일반인한테 개방이 되는데 주변 마을주민들 몇 분 더 이용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민생, 민군 협력 차원에서라도 마을주민 대표들한테는 이장님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개방을 했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PX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읍면동에 이제 기관단체 되신 분이 그분만 한해서 PX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증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신분증을 주신다면은 그분들이 또 이제 관내에 있는 상권에 조금이라도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PX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천시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PX,

아니, 그 다 개방해달라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들 살 수 있게끔 그 대표한테만, 이장님한테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장님이 요구를 하시니까.

예.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살면서 자기네도 피해도 많이 보고 살아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접근이니까요. 한번 그부분 알아보시고요. 또 군대에서 원칙이 있는데 저희가 굳이 그거까지 크게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협조를 한번 구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고모리에 그린컴플랙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리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다 엎어지고를 반복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보니까 2019년 10월 14일날 투자양해각서 체결하고 또 2020년 4월 14일날 시행 중단이 통보되고, 또 `21년 4월 8일날 체결한 다음에 `22년 1월 10일날은 중간에 한 사업이 또 해지가 되고 중단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22년 4월 13일날 공동사업 기본협약이 변경되어서 체결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과 또 그린컴플랙스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최초에 K디자인빌리지부터 시작 했는데 타당성이 안 나와갖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반려되고 투자심의회에서 중간에 중단되고 했었는데 최근에 SK에코플랜트하고 삼원산업개발하고 교보증권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모든 걸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SPC 용역이 거의 한 95%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투자금은 1억으로 출자금은 SPC 1억에서 저희가 이제 포천시도시공사로 저희가 업무를 이관하면서 20%로 해서 2,000만 원만 저희는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민간에서 다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안에는 세부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제조단지도 있고 어차피 산업단지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면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도 같은 것들은 아마 제가 별도로 드리는 게 아마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나을 거 같아서 이건 별도 아예 세부이용계획도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SPC가 거의 마무리되면 의회에다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 받을 때도 있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세부는 아마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드려서 아마 고모리에가 이런 사업이구나를 정확하게 또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이거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배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5개팀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팀별 주요업무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농업진흥지역 수리시설 현황과 5쪽 G마크 인증업체, 국유재산 양수장비 현황, 6쪽 농지전용 허가민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포천미래농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포천미래농업 종합발전 연구 용역의 실시로 농업정책 발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1년 5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2021년 8월 착수보고회와 11월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기능 농업정책 방향의 설정과 내용 보완 및 협업 관계자 등의 추가 의견 반영에 따라 현재 용역이 중지 중이며 하반기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서 용역 완료 후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포천농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내에 위치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농축산물의 마케팅 지원과 유통 판매를 촉진하고 공공영역에 농식품 공급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 도시화 농촌의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농업 관련 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10월 14일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거쳐 2021년 3월 15일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포천시의회 승인을 득하고 2021년 12월 31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비상임 이사 12명 감사 2명 등의 15명의 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재단 창립회의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비영리 법인 허가를 득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습니다. 2022년 4월 26일 포천시 농업재단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고 2022년 7월 15일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과 면접 절차를 거쳐 6명의 직원을 임용하였습니다. 포천시 농업재단이 포천농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쪽 친환경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변화하는 농업생산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현대화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공공급식 생산유통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위치는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약 998.22㎡이며 사업비는 57억 6,800만 원입니다. 시설 내용은 농산물 전처리 시설 등의 설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 4월까지 실시설계와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 경기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95%의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건축물 준공 후 HACCP 인증을 득하고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재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축산물의 유통, 급식 분야의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농산물의 다양화 대량 생산을 위한 농가 조직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직원 채용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유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건축준공 후 친환경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1쪽 용담양수장 송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인면 냉정리 한탄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용담양수장은 탄동리 및 초가리 지역에 약 176㏊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된 용담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송수관로 약 7㎞가 매설되어 있으나 관로의 노후화에 따라 용수관로 교체비용으로 약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하여 벼 제배농가의 소득 및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양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연식입니다. 축산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4팀 18명이 우리 시 1,100여 축산농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1,500억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민간사업입니다. 경기북부의 거점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7월에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아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사업시행 주체가 없어 성과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축산 관련 대기업들과 협의하고 실질적인 민간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추진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개발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업부서인 기업지원과와 업무공유 등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규모가 큰 우리 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면 방역초소 운영, 축산농가 피해보상 등 적게는 수십 억에서 수백 억까지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신북IC~만세교리 중간에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추가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ICT방역 시스템이 구축된 방역센터 건립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43번 국도변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로 농장에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효과를 거양하여 우리 시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민선8기 포천시장 공약사업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동물보호과 조직이 신설되고 반려동물 분야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어 사업물량을 확보하여 반려견놀이터 조성 및 문화교실 운영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과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중단 및 보완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축협의 자원순환센터 등 관내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은 7개소로 이중 3개소가 시설 개보수 중이고 2개소는 현재 운영업체 변경 중으로 분뇨발생이 많은 하절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3개소의 개보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포천바이오에너지 등 2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경영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 400억이 유치된 포천바이오에너지 업체 변경 건에 대하여는 향후 업체 협약체결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축방역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독감 예방을 위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에 4개소의 초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과 2대, 포천축협 3대, 농협 지원 4대 등 가축방역차량 2대를 배치하여 축산농가 주요지역을 순회하며 소독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동절기 조류독감 예방을 위하여 안내, 전업 가금농가에 대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농가가 방역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연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연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이 8군데 중에 규모가 큰 4군데, 규모가 제일 큰 2군데를 포함해서 4군데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지금 가축분뇨 처리가 되나요? 지금 저도 민원을 몇 통 받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렸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축분뇨 배출량을 총 조사했을 때 소 하고 닭, 기타 가축은 빼고요. 주폐수가 방류되는, 배출되는 돼지분뇨를 총괄 검토를 해 본 결과 1일 1,300톤 이상 분뇨 발생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게 70%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3개의 업체가 개보수 중에 있고 2개 업체는 경영승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활한 정상적인 분뇨를 반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축산 악취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이런 축산 가축분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기를 이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텀을 두고 하든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게 안타깝네요.

지금 그 다섯,

여름철에 굳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겨울철에 하면 이런 부분이 덜하지 않나요?

지금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밭작물, 작물이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게 대가축농가에서 옥수수, 앤슬러지를 제조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부터 8월 한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다 수확이 되면 옥수수 밭에 다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딱 맞춰서?

그때까지는 조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애로, 분뇨의 적정 살포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1,300톤이 저희가 처리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축산분뇨가 나오는 게 1,300톤이라는 거잖아요?

예.

혹시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이 있나요? 우리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져희가 사실은 2가지 차원인데요.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을 많이 확충을 했어야지 축산시책이 원활히 돌아갔었는데 개별농가의 처리를 위주로 축산시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대규모 축산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은 영송리에 유치한 한 1일 80톤 규모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축협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또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동안 공공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이 5개소나 되는 업체가 시설 개보수 또는 경영승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분뇨를 반입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이 농식품부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포천에서도 하고 이게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용역이?

예.

그걸 하셨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 분야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용역을 주셨냐고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포천시 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보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용역계획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지원받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축산악취 개선사업이라든지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고 시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작년인가 경기도에서인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공모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공모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부지를 어디 3군데인가 지정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거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을 안 하고 시비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나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관련되어서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현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된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실 경기도의 계획임을 보고드린 거고요. 포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나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도에는 동물보호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마침 동물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분야 사업 중에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관광지 단지 주변에 반려견들이, 쉽게 표현하면 애견호텔이라든가 이런 동물들과 같이 입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반려견놀이터 이런 개념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료 제출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시비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규모가 크지 않은 도에서 지원되는, 동물보호과에서 지원되는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보고된 200억짜리 시비 100% 경기북부 대표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라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각 시군에 공모를 한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사항인데요.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에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진행을 하더라도 시비 100% 사업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비나 국비 지원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 도에서, 동물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소규모 사업으로 반려견놀이터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이종량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 현안사업으로, 1번 포천천 생태공원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영중면 양문리 영평천 합류구간으로 포천천 29.14㎞에 대하여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한 친수여가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1·2차 사업으로 539억 원을 투입하여 13.4㎞의 호안 및 산책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380억 원이 투입되어 신북대교~영도천 5.54㎞를 정비하는 제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485억이 투입되는 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3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포천지구 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포천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9월 중에 착수하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천기본계획상 지구별로 도입하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으나 포천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시 하천구간별로 테마를 정하여 생태환경과 주민의 휴식공간, 문화공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쪽 2번 백운계곡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백운계곡 내에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관광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평리 백운계곡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3.8㎞ 구간에 중앙데크광장, 힐링가든, 피크닉가든 등을 설치하였고 현재 데크로드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관광객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등 맑고 깨끗한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3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친수예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불안 해소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개 지구에 907억 7,800만 원이 투입되어 교량 20개소, 하천정비 18.54㎞, 배수펌프장 1개소 등이 설치되며 추진실적으로 포천지구, 주원지구, 주원2지구는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오가지구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8월 안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토록 하겠으며, 영평지구 및 장암지구는 설계 완료단계로 행정안전부와 총 사업비 측정을 위한 설계 검토과정에 있으며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8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우리 시 인력 및 재산 피해 우려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4번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치수 및 하천환경 정비를 통한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은 구읍천 등 3개 지방하천에 814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13.66㎞를 정비할 예정이며, 어룡천 등 5개소 하천에 22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8.13㎞를 정비할 예정으로 지방하천 중 구읍천은 금년 중 완료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왕숙천은 2024년 완료예정으로 현재 보상중에 있고 고모천은 금년 6월에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소하천 중 어룡천 및 어룡천2는 금년 내에 완료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송우천2, 초가팔리천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중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섬천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어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 202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포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량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구성 성비가 여성이 한 분도 없는 데가 2군데가 돼요.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일정 성비가 60%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백운계곡에 있는 상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바뀌었고 또 불투명한 본인들의 생존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주변 상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만드셔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서시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데크 조성하면서도 상인들이 앞에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조진숙 의원입니다.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시의 거리에 이렇게 비치해 놓은 킥보드요.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나요?

킥보드는 저희 담당은 아닌데요.

예. 어느 분께 여쭤봤더니 여기에서 한다고 그래서 확실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 쪽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종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는 저희 도로과 기본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6쪽 현안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산터널 조기완공입니다. 국지도 56호선인 수원산고개는 종단경사가 매우 급하고 심한 굴곡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강설 시 교통통제로 인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수원산터널 총 공사비 1,01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터널 등 5.5㎞ 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 12월 20일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와 보상 7%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부도로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성북~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경기도에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으로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전체공사 구간은 총 3.59㎞이며 현재 2차로로 이용 중인 도로를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42억 원으로 지난 `21년 12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보상률 74%를 진행하였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관련 실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공을 앞당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고모2리 마을회관부터 국도 43호선까지 3.1㎞ 구간을 4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이며 지난 `21년 12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는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체증 현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선단IC~해룡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선단IC 교통량 급증으로 인한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총연장 1.5㎞ 구간을 4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경기도균형발전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80% 진행 중이므로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도 24호선 가채~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국도 44번의 극심한 교통정체의 해소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신북면 가채리 아트교~신평리 지방도 368호선까지 총 3.9㎞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설계 5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포천축산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고 `23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신북대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편도 1차로 운영 중인 구)신북대교는 1967년도에 개설된 매우 노후화된 교량으로 수차례 보수보강을 통해 현재는 B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하고, 특히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폭증으로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교량의 연장은 135m이며 재가설비용은 1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9월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주말에 수원산 넘어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아마 네비에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그쪽으로 안내해 주나 봐요.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수원산이 터널이 완공이 되면 더 극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정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시의원입니다. 세븐일레븐 신읍9통인데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조금 질문합니다. 세븐일레븐하고 산장빌라 사이에 도로가 들어, 에브리데이부터 들어와서 길이 뚫어지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일반인 땅이었던 것 같은데 시에서 그걸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이 자꾸만 재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길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언제쯤 되는가. 계획이 언제 있으신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세븐일레븐이면 어디 지역을 말씀하세요?

9통이요.

네?

9통에.

신읍동이요?

무궁화건설 주차장 있고 그 사이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극동 1차 앞으로 뚫리는,

그거는 지금 공사업체까지 다 됐고요, 지금. 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한 상태이고요. 한 집이 다 보상까지 마무리됐는데 그는 집이 8월 중에 이사를 한 답니다. 그 집이 이사를 하면 바로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공사 시작하고 올해, 잘만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끝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금방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종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도시정책과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의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35 포천도시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기준연도 2027년부터 2035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을 설정하고 인구 배분 및 토지 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700만 원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8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1차, 2차 소심의를 마쳤으며 8월에 경기도 3차 본 위원회를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본 용역을 통해 우리 시의 급변하는 발전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미래상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유도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로 포천송우2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추진입니다. 위치는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일원이 면적은 38만 3,036㎡ 약 12만 평으로 3,665세대를 공급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 중이며 계획 인구는 9,249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 고시 완료 후 재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았으며 금년 5월에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완료 후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는 세 번째로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용지 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수요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인구 유입에 필요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민간사업으로 어룡동 405번지 일원에 544세대, 신읍동 437번지 일원에 900세대, 소흘읍 송우리 275번지 일원에 836세대, 가산면 감암리 187-6번지 일원에 406세대, 선단동 410번지 일원에 655세대 총 5개 단지 3,341세대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현재 행정절차 및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포천동과 군내면 일원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계획되고 지금 추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00세대 이상 되는 거 같아요.

예.

추후로 더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초등학교 문제로 일부 초등학교를, 포천 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거 같아요. 계속 이렇게 아파트가 증가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은 초등학교 하나 신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나요?

당초 저희 군내면 쪽에 3지구 있습니다. 3지구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었는데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 증설은 난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없애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초등학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한테 땅을 만들어 달라는 쪽인 거지요?

아니요, 저희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그거 갖다가 자기네들 인력이나 그런 거 때문에 대응을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없애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말고요. 그거는 이미 끝났고.

예.

이미 이제 끝났고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포천 초등학교를 증설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예.

그게 일시적인 그런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아파트 수요가 있을 때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지금 학생 수 늘어난다고 포천 초등학교 증설한다는 것은 지금 증설해봤자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나서 증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들도 이제 아파트 단지를 대단위로 들어올 때는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을 같이 들어오는데요. 하여튼 지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면적 이상 규모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갖고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업무협의도 해보고 같이 뭔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봐도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리 입장과 또 우리 사업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주셔서 좀 초등학생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통학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전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부터 19쪽까지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현안 사업은 신읍동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 4건,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1건 등 총 5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신읍동과 영북면, 영중면, 관인면 등 4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동면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전 참여를 위한 사전 소규모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은 일반근린형 재생사업으로 2019년도에 우리 시 최초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사업지이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와 범위는 신읍동 47-10번지 일원 15만 2,289㎡이며 총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 155억 6,400만 원을 포함한 80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주환경재생, 지역경제재생, 문화예술재생, 주민공동체재생을 통한 ‘새로운 시작 신나는 읍 만들기’입니다. 금년 제3년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119번길과 1585번길에 대한 특화 가로 조성 사업과 도시재생어울림센터Ⅱ 준공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은 프리마켓과 거리축제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LH가 총괄 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에 사업에 선정되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와 범위는 영북면 운천리 517-14번지 일원 21만 8,400㎡이며 총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 253억 원을 포함한 639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허브센터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조성, 에너지 제로 주택 등 친환경 게스트하우스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입니다. 금년도에 2년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년서포터즈 활동 지원과 상인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LH와의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실시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신읍동, 영북면과 달리 일정 면적의 활성화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거점시설 한두 곳을 조성하는 점 단위 사업입니다.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구)영중면사무소 부지에 주민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2020년도에 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원으로 주민거점시설 조성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에 사용되며 현재 영중 옴파로스 38하우스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해서 202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영중면과 마찬가지로 주민거점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도에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관인 면민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 전단계인 건축 계획 용역을 진행 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202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이동면 장암리 220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만 841㎡, 연면적 2,681㎡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입니다. 사업비는 123억 원입니다.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2017년 10월에 제2차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이동체육관 건립 계획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인 이동체육관 건립 계획이 체육관과 헬스장, 키즈카페 등 복합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고 사업 위치도 수차례 변경되는 등의 문제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설계와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공사에 착수해서 2023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임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으로 건축과는 건축행정팀을 비롯한 7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민원 업무와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 2쪽부터 4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으로 내실 있는 공사감독과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은 단계별로 계획단계, 설계, 공사,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계획단계에서는 사업구상 및 계획에 대한 적법한 공공건축가 매칭 및 경기도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수를 통한 응모안 작성, 설계단계에서는 현상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용역업체 선정과 설계안에 대한 심의와 심사를 거친 최종 설계도서 완료, 그리고 공사단계에서는 공사착수 후 시공검사, 설계변경 등 공사관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유지관리단계에서는 건축물 사용 중 발생되는 하자검사와 보수공사 순으로 단계별로 용역비 공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사 증축공사 등 8건의 공사와 설계용역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청사 증축공사의 경우 현재 지상4층 골조공사와 지하·지상층 설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 35%로 계획 대비 99%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설계, 발주, 시공, 준공 등 전 과정의 부실화 방지와 체계적인 공사 및 용역관리로 현실시공을 유도하여 품질 확보로 지역커뮤니티센터의 거점인 공공건축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축민원입니다. 건축민원은 매년 6~7%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전철 7호선 연장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로 2020년에 8,146건에서 2021년에는 1만 591건으로 약 30%가 증가하였습니다. 처리기간 단축률은 민원과 자료 분석에 따르면 법정처리기간 대비 목표치 60%보다 다소 높은 77%로 시민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한 민원행정을 펼치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개인당 평균 43건의 산적한 민원과 빈번한 진정민원 처리기한에 쫓기는 감독관과 잦은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접 양주시 건축민원팀과 비교해볼 때 인력이 1명이 적은 상황에서 처리건수는 40%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1명의 충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7쪽 폭등하는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건수가 2020년 535건, 2021년 814건으로 2020년 대비 63% 이상 폭등과 아울러 관련 민원 증가 추세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임기제 2명을 올해 증원하여 1팀 5명에 2인 1조 2개반 경차 1대로 지도단속 업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23건 3억 7,700만 원을 부과해 99건 2억 8,400만 원을 징수하여 7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지도팀의 경우 직원 결원으로 조사 및 처리지연에 따른 항의민원과 민원인 상호간의 보복, 반복민원에 시달려 정신적 피로감과 업무 과부하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출장업무의 경우 출장지 대부분이 비포장도로 및 산지로 경차 1대로는 원활한 조사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원 1명 충원과 승용 화물차 행정차량 1대 증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8쪽 안전도시 포천, 포천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 등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설치의무 대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우리 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022년 1월 1팀 5명의 건축안전관리팀 신설과 함께 건축사, 건축지도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축안정센터를 금년 4월에 설치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장 점검, 기존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공사장과 노후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더더욱 중요시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기술 검토를 위해 채용된 건축안전센터 소속인력이 건축물 해체허가업무 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 업무의 정상화를 위하여 결원 2명의 충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9쪽 효율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위한 공공건축 업무 개선입니다. 공공건축물 주요 공약사항 중 신축 공공건물과 공공시설물의 무장애시설 의무화 도입입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하는 사항으로, 2021년 12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등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 후 BF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도 설계에 반영, 예비 인증 및 본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시설업무 설비 분야 지원 충원입니다. 건축물 내 전기, 소방, 정보통신, 기계설비는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거쳐 인간의 두뇌, 심장 및 핏줄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바 건축물이 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으로 제대로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축설계 분야 감독공무원이 가용인력 부재로 인한 공사감독자 지정 곤란과 전담업무이외의 감독업무를 기피하고 있어 설령 공사감독관을 지정받더라도 집중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감독업무 부실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공건축팀의 건축설비 분야 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계·통신직 2명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건축과는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기초자치단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는 2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용인, 성남, 수원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기혁신과 책임감으로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열정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및 업무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허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11 명)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평화기반조성과직무대리 배상근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임연식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종량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허재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