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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7-22

전풍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은 건강검진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호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7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0호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운영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소상공을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영주에도 있고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분들이 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별적으로도, 뭐 협동조합으로 이뤄진 단체도 있고 각각의 어떤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찾아가는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세무라든가, 생활법률이라든지, 운영상의 멘토든지 이러한 내용들로 많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과의 관계나 차이는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하고, 소공인 하고는 조금 별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뭐 가내수공업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거도 포함되지만, 인삼을 주로 하는 그런 소공인복합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인삼업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게 대부분 그런 인삼에 그 고가의 장비와 관련된 제조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앞으로... 이번에 만약에 연말까지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 대형기관에 위탁이 된다면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장비는 점차적으로 고가의 장비고 해서 위탁되는 기관이나 법인이 됐을 때 운영이라든가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잘 안됐을 때 그러한 장비 같은 운영을 잘 못하면 안 되니까.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 위주로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소프트웨어만이 아니고? 지원되는 부분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하드웨어는 지금 금년도에 하면 일단 구축은 되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좀 필요한 장비는 향후에 고가이지만 구입을 해서 필요한 소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 지역에 특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쪽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영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돌아보시면 점포가 다 완전히 폐점이 돼서 완전 슬럼가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했을 때는 꼭 그 쪽 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쪽도 지원책 폭을 넓혀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현실로 봤을 때 그게 다급한 내용들인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되는 게 법령은 아니고 통합고시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변경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음... 도심소공인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15조에 의거해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비용 추계 상세내역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인건비가 지금 운영비의 50% 넘는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기술직, 그리고 연구직 이렇게 세 분이 계시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8개월, 4개월, 4개월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기존에 시설하시는 분들도 지금 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월 750만원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연구직 부분에서 이게 운영비가 5년 후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자치에서 이 정도를 충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물론 그때 5년 뒤에는 비용 추계를 또다시 원가상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봐야겠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줄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우리 자구책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수입을 내서 수익구조개선이 되는지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아요? 5년 후에는 저희들 운영비가 저희들이 할 수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법상으로는 보니까 중기부에서 중기부장관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만.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강제성도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또 지금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특히 인삼성분 분석 등 고가의 시험분석실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5년 후에 이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줄 시에는 이러한 기계구입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공식 석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주신 토대로 동양대학에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시험센터라든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먼저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고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 주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사실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돼있지만 재정건전성 부분, 그리고 향후에 이게 정말로 쓰일지, 안 쓰일지 정말 깊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장비를 갖다 놓고 나중에 실험·분석할 분이 안 계시고 그러면 정말로 이 예산은 낭비적인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테크노파크도 있지만 잘 협의를 하셔서 특히 장비 구입을 하실 때는 정말 분석을 하셔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 정말 효율성이 있는 장비인지를 판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인삼성분 분석하는 거 보통 한 번 하면 60만원 미만입니다. 이 분들이 신제품 개발을 1년에 10개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50만원 평균예산을 잡아서 10근이라고 하면 500만원이면 됩니다. 가까운 안동도 있고, 또 울진에도 이러한 성분분석 기계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물론 가까이서 바로바로 하면 좋지만, 인삼이든 다른 제품이라는 게 바로바로 개발이 되고 신제품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를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 장비가 없으면 못 할 정도인지, 그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성분분석이라는 게 요즘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열 몇 가지 정도합니다. 그런 분석하는 자료자체도 한 4-5년 전만해도 40만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과다한 지출, 그리고 과다한 연구비, 인력지출은 제가 봐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고용창출이라지만 여기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은 고용창출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다 경북테크노파크 아니면 뭐 교수진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탁...
풍림

전풍림위원

예, 사실은 그 분들한테만 다 가는 돈이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분들이 이제 소공인들을...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거기에 도움을 당연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움은 당연히 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하여튼 특히 연구시설, 시험분석 하는 부분은 정말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 잘 하셔서 또 소공인들 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도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역 대학하고 한 거는 없고요, 지금 도시형소공인 복합지원구축 지원센터를 구축할 때 협약을 한 게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해서 원래는 작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변경 상 금년도 연말까지 진척을 하고, 조금 전에 조례에 상정됐다시피 공공기관에 줄 것인지 위탁근거를 오늘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근거 마련해서 지역대학과 소공인들하고 협의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지역대학도 관계가 그게 이제 전문성이 있고 해당이 된다면 나중에 대상에 포함이 됐으면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없다면 그냥 산업협력단이라고 해서 다 들어와서 아까 전풍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전문성이 좀 있어서 인삼의 제조라든가 이런 어떠한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참고자료에 보니까 19개 업종이 돼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9개 업종을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가의 장비들은 아까 뭐 연구에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조례개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도 그렇고, 전풍림 위원님께서 자문을 해주신 그러한 내용이 그 인근에 학교라든지 동양대학에 있는 그런 기관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면 협약을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일자리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안동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55쪽에 보시면 경영안정 등 맞춤형 사업지원 및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어떤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에 어떤 인구감소, 지역불균형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인이 촉발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테리어 비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과 시설물 등의 인테리어 및 수리 부분을 지원을 해서 경영의 안정을 정상화하는 데 도모하기 위한 내용들인데 저는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유인즉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인구감소가 가장 큰 원인인데 지금 영주만 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풍선효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서 어떤 팽창하는 상황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기존의 제한된 인구, 축소되는 가운데 자꾸 갈라져 버리니까 지금 원도심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쪽에서, 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과연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시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층을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구유입에 균형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안정 지원 사업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이 예산 자체를 뒤에도 나오지만 영주사랑상품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경제 선순환의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영주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필요로 하는 상공인들에게는 그래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그렇다고 이러한 사업들을 완전히 또 없애버리면 이거를 필요로 하는 정말 어려운 상공인들한테는, 이 상인들한테는 정말...

웃음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뭐 이해는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이거는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선정은 우리 부서에 신청을 해서... 일단은 컨설팅을 먼저 하고 부서에 신청을 하면 예.

유충상위원

이거를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일수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극소수 층에서는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 선정기준을 엄밀하게,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에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대부분 보면 지원해주면 어떤 곳은 그냥 선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정말 돈이 투입이 돼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하게 목말라하는 사람한테 가주어야한다라는 거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연 이틀 수고하시는 안동국 국장님, 김영수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5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세 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국장님 지금 지원 대상을 몇 개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관내 한 30개 정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금방 유충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선정기준은 영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현재 금년도는 한 30개소를 지원 할 예정이고, 선정과정은 아까 유충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병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에 선정심사위원회가 있고, 3차에는 견적타당성심사까지 거쳐서 최종 심사를 하고요. 거기에 지원우대해주는 것은 요즘 청년들 이슈도 있고 해서 청년상인 운영을 하는 점포라든지 소상공인들은 창업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수료를 했거나 최근 2년간 교육을 받은 여성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수급이나 이러한 장애,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사회적약자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우대를 줘서 이렇게 선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영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에 맞게 꼭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6월에서 12월 기간 중에 선정이 되고 사업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선정을 빨리해서 세계인삼엑스포가 끝나기 전에 빨리 지원을 해서 인삼엑스포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59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2억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북부지역 5개 읍·면·동을 지정하셨는데 돌아가면서 지정하는 겁니까? 다음 사업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겁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내년에는 남부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32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처음이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예.

김화숙위원

아, 공모 신규 사업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처음 됐고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3단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음, 가급적이면 시내는 두고 면 단위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때문에 이웃 간에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우사 위에다가 이런 것을 올리는데 서로 신고도 하고 이런 불미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5개 읍·면·동 풍기, 안정, 순흥, 단산, 부석에 아마도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법에 맞도록 예, 그 다음에 81쪽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아서 다 질의할 수는 없고요, 81쪽에 보시면 근로공공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이거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원래 국비하고 과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도비 이렇게 많이 내려오다가 지금 양질 일자리 관련해서 뭐 국비는 지금 안 내려오고요. 도비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한 5-6년 전에는 영주시로 따지면 4-500명씩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업량이 33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저희들 시비로만 전액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도비 매칭분 보다도 더 많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1억1천만원 정도로 추가 부담을 해서 2억1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억1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국비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사실 상의해보지는 못했고요.

김화숙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비도 우리 지역에 지금 도의원 2분이 계시잖아요? 이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체 시비보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국비와 도비를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의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럴 때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함께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돼있는지, 도의 정책이 어떻게 돼있는지 내용을 파악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달라고 해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공공근로사업 거리는 환경정화라고 하셨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풀 뽑고 이런 것도 합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휴지도 줍고 풀 뽑고 위에 공공근로는 대부분 연세도 있고.

김화숙위원

지금 거리 보셨지만 솔직히 여러 가지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보이지만, 연세도 많이 연로하시고 날은 더운데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만, 여름이라 하룻밤자고나면 풀이 급속도로 커지고 하는데 너무 형편없어요. 한번 쭉 다녀보세요, 너무 거리에 풀이 많이 나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같은 그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라서 객지에서 고향을 찾아 여행을 오게 되면 그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환경정화가 돼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영주시는 뭐하느냐, 시의회가 뭐하는 거냐, 지금 거리에 풀과 쓰레기들 봤느냐?”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골목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대로변이라도 환경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방역 일자리에 지금 생활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 생활방역에 대해서도 지역구에서나 시민들이 많이 전화를 하는데요, 지금 거의 다 위탁을 주고 있죠, 새마을 같은 곳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방역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각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시청 입구에 한 분, 두 분씩 소독을 하고 들어가라고 안내를 해주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로 약을 치고 다니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는데 전체를 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보건소에 아마 재배정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부서는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곳 한 15개소되는 그런 시설이 저희들 부서에 해당돼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2차까지는 마쳤고, 3차도 3분기 내에 하고 4차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기간은 몇 개월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버스터미널 외 8개소에서 사업을 16명 해서 마쳤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떡해요, 6개월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이후로는 물론 최근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차라리 2월에는 춥지 않습니까, 추울 때는 미뤄서 여름에 생활방역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일 국비나 도비 같은 걸 더 해서 기간을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2월부터 2·3·4·5·6, 5개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5개월 하기 에는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활방역사업이나 환경정화 사업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과 직결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국비나 도비, 시비가 부족할 때는 상의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5쪽과 56쪽에 관한 건데 먼저 55쪽에 사실상 중요한 게 지원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대부분 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지원을 받되 자부담 부분입니다. 사실상 자부담이 VAT(부가가치세)포함한 30%라고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30%라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는 가중치가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퍼센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선정을 30개소 정도만 지원을 하다 보니, 선정 신청자가 많았을 때 자부담을 해서라도 내가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미미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원자들 간의 어떤 내부 경쟁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구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그냥 지원금만 다 주면 저희들이 선발 할 때도 물론 아까 선정기준도 있고, 심사위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거 30%라는 수치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유동적인 여지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 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정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산이 많고 이랬으면 자부담을 조금 낮춰서라도 많은 분들한테 신청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사실 30개소를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께 들은 바로는 한 8,500개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다보니 사실 30개소씩 해서는, 사실 뭐 전부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니까 판별력이 떨어질수록 면밀 주도하게 심사하는 기준을 엄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지원 후에도 말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지원한 이후에 지속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지원 금액이 단돈 1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든 경영안정 취지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줬으면 이후에 한번 데이터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과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지원을 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단골 메뉴로 접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차단을 시키는 그러한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재창업·폐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결국 폐업하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에 돌입하고, 우리가 집행부 행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전국망에서 그게 퍼진 게 착한임대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금 사실상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서 담당 팀장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유충상위원

정말 어제도 제가 시내를 한번 돌아봤는데 저녁 7시 되면 완전히 슬럼가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거리나 장충당 골목에 가보면 알지만 연쇄적으로 도미노현상이 생겨가지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대료가 현실적인 상황에 맞지 않게 건물주들이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지역에서 소상공인하고 이런 간담회나 이런 거를 추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쉼터조성과 외벽공사인데 휴천2동 번개시장 농협 쪽에 비가림 해놨는데 물이 많이 새서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연락이 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화재감지기가 울려서 소방차가 여러 대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 사업을 풍기인삼시장과 홍삼상가 이런 거는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더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풍기도 하시고, 영주에도 번개시장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배전설비보수 있잖아요, 전기선 깔린 것을 얘기 하시는 거죠? 화재감지기 알림시설 같은 거도 우리가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시장에도 번개시장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국장님 이틀 동안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김영수 과장님 이번에 새롭게 과를 옮기셨는데 앞으로 우리 영주를 위해서, 정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실 역할이 굉장히 많으니까 면밀히 좀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저희들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현황이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를 분류를 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사실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현황만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장등록을 하고 10년이 지나야만 전통시장으로 변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영주 번개시장은 2013년 7월에 시장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됐고, 그리고 밑에 대규모점포 두 군데는 아직까지 전통시장으로 변경이 안 됐어요. 이 사유가 저는 궁금해서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거는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으신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영주시에서 최대한도는 1개소에 1,500만원이다. 그렇죠? 시에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있어서 항목에 따라 1,400만원...
풍림

전풍림위원

1,400만원 아,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자부담하고 VAT(부가가치세)포함하면 40%죠? 30%가 아니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면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경북관광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식당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하고 중복은 어떻게 돼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자가 많아야 되니 한 곳에서는 특정한 식당이라든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도 관광진흥과하고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년간 유지가 안 되면 저희들이 회수조항이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소득 우대...
풍림

전풍림위원

우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선정할 때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말씀인 거 같으신데, 저는 또 그분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서 과연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지는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선정을 하고 나서 중도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포기를 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를 하기 전에, 명확하게 그런 진단을 하시고 하는 게 좋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뒤쪽 56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이네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사업비는 순수 시비로 5억5천만원이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5억5천만원이 전액이 다 재창업 지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위탁으로 수행기관에 주면 재창업에 한 20건이요, 그 다음에 사업정리에 한 22건 정도로 금년도 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할 계획인데, 5억5천만원 전액이 다 이렇게 재창업 지원 쪽으로 사업정리 비용이라든지 지원을 다 하느냐 얘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행기관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위탁 수수료라든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수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5%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10%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5%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2,750만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음, 2,750만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사업은 솔직하게 위탁을 줘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사랑상품권 발행을 저희들이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 올해 지금 785억을 예정하고 계세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모바일카드와 지류식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류식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류식이 현재까지 금액으로 보면 모바일보다 더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훨씬 많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지류식은 여러 가지 유통구조라든지 또 세금관계 부분에서 제가 사실 경제도시는 처음입니다만, 1층에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예를 들어 사실 이게 탈세의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우리끼리 알기로 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같은데, 어떤 분들이 내가 보시면 참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체가 월 3천만원이 한도죠?

웃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3천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환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환전 이야기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월 매출이 지류권 상품권으로, 아니요.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3천만원인데 정말 소규모점포입니다. 여기에서 3천만원을 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거기가 매출액이 50만원이 안돼요, 30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매달 3천만원씩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전을 해버리면 은행은 별다른 거 없이 환전을 다 해주게 돼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상당히 이게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제가 봐서는 이게 건전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매출이면 정말 좋은데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서 향후에 좀 대안을 만드는 게 맞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옆에 56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역별 사업을 잘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권역별로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시는데 북부권역에서 왜 봉현면은 빠졌는지 이게 왜 넘어갔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봉현면은 2차 연도에...
풍림

전풍림위원

2차 연도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행정구역으로 보면 풍기, 봉현, 순흥, 단산, 부석이 북부권이에요. 안정이 더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구역 상으로 보시면 사실 2024년도에는 9개동 다 하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묶어서 그냥 해버려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담당 팀장이 좀.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때문에? 음... 그러면 차라리 풍기, 봉현을 하고 안정이 남부권하고 더 가까운데 그거는 뭐 융통성인데 아까 뭐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위탁을 공모를 하거나 뭐 우리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동의안을 마련할 때는 기준을 정말로 명확히 하시기를 바랄게요.

웃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이게 향후에 운영비가 시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 하단에 보시면 복지시설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한전에서 50%를 지원을 해서 이 사업주관이 한전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7개소에 냉·난방기를 교체해드린다 이렇게 지금 돼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이 이게 미끄럽게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에너지팀장 최점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저희가 경로당하고 복지시설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한전에 통보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협의도 됐고, 지금 곧 한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반기에, 자 냉·난방기인데 저는 이 사업이 물론 7월부터 설치를 하겠다. 사실 이 기간이 저희들은 좀 앞당겨 지면 좋을 거 같은데, 제가 이거를 알기로는 한전에서 지정된 물품 외에는 대상이 안 되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물품이 지금 있습니까, 재고가?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그거는 저희가 한전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가 경로당하고 복지시설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협의된 물품이 팀장님? 물품이 어느 품종이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물품 종류가, 품목이 단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물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그거는 저희가 한전에 다시...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하셔가지고 이거는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7월부터 한참 더울 철인데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거, 지금 복지시설 1군데와 경로당 16군데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물품지원비가 따로 있습니다, 뭐 크지는 않지만 한 개소당 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와 또 중복이 되는 사업인지, 중복을 해서 드리는 경로당인지를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만 해주면 그것도 뭐 과유불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지원이 안 되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한전 이거는 영주시의 한전하고는 협의가 안 될 겁니다. 이 사업 자체 추진이 한전 본사잖아요, 그렇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연락을 하셔서 이 사항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품종을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1:09 정회

11: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틀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193페이지에 대해서 클린영주를 위한 청소행정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클린영주를 위해서 청소행정서비스 및 음식물종량기기는 설치 장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예.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클린영주를 위한 청소행정서비스 및 음식물종량기기 설치 장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지 궁금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종량제 수거기기는 RFID기기로써, 주로 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이 많이 밀집돼있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밀집돼있는 곳, 그리고 또 밀집돼있는 곳을 보면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군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그거를 알고 계신지, 뭐 알고 계시겠죠. 해결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아직은 공동주택보다는 주거 밀집 지역에 어떤 일정한 장소,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치되다 보니까 갖다가 배출을 하고 뒷정리라든가 이런 게 잘 안돼서 민원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 쓰레기배출 도우미를 활용해서 그런 취약지구에 순회를 하면서 뒷정리도 해가면서 배출하러 온 주민들을 만날 때 마다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아주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김병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설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사전에 이·통장님하고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발생 안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 클린하우스를 보니까 25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혹시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거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크지 않는 부분은 수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193페이지 보면 추진과제에 사업량, 사업유형, 사업비, 사업량 밑에 보면 25개, 여기 25개 업체를 그렇게 수의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 하셨고, 그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것도 공평하게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종량기기 유지보수를 혹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

김병창위원

국장님 그냥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이 기기가 조금 지저분하고, 유지보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청소 등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혹시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일단 그 유지보수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연장선상에서 조금만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보니까 음식물종량기기 설치는 그게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상가 로드에도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민원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그 설치한 장소에 일정한 카드에 숫자를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캐시를 충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체계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신청하는 곳에서 국한해서 사용자의 비중도 보겠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영주시에 전부다 확산이 된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라든가 주거 밀집 지역으로 돼있는데, 운영방식은 물론 카드로 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통도 보면 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칩을 판매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충상위원

카드에 칩이 장착 돼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음식물통에 꽂아서 칩을 부러트려서 사용하는, 주택 쪽으로는 아마 그렇게 해야 효율적일 거고, 아파트 외에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용하고.

유충상위원

칩은 그러면 최근에 도입된 방식인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기존부터 칩은 최근에 아파트 외에 주택지로 활용하는 곳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또 보니까 그걸 사용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또 신청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의 사전지식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특히 여름철 하절기 때 벌레라든가 모기, 곤충 이런 것들이 청결상태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 시즌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 이거는, 안 그러면 주변에 굉장히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혐오시설이 돼버립니다. 우리 생활에서 나와서 배출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뭐냐면 일반생활쓰레기 기타내용들이 불법으로 상습 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영주만 해도 보통 이제 낮에 투기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낮에 아예 방치해서 도로변에 그냥 버려지듯이 그렇게 해 놓아버리면 사실상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대안으로 나오는 게 가변성 있게 이동형 카메라를 설치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거기에 메모리가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게 설치해놨을 때 약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건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역추적이 돼서 그것이 원천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저 이동식카메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단속을 해서, 분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절대 전시효과가 아니고요.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단속반을 계속 이렇게 가동을 하면서 실제로 시내와 외곽지, 이쪽을 다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가지 쪽으로 배출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출도우미라고 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교육을 해서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배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배출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배출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계도를 하고 벌써 지나간 거는 뒷자리를 정리하는 방법, 그런 거를 써서 지금 시민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건수로는 700건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것 또한 시민들한테 역효과가 많이 생기는데 아직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민원이 들어온 이후에 액션을 취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사전입니다.

유충상위원

자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에 이동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제 주로 이동식카메라 같으면 취약지구를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단속을 했을 때 조사를 해보면 그러한 취약지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주로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러한 일들이 정말 비중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각각의 시민들이 문화의식이 조금만 고취된다면 이러한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변화를 줄 수 있는 단초가 되는데 간과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행부에서 그러한 상황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를 이제 시민들이 간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를 악용해서 살짝만 그 상황의 시기만 모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그거를 정말 일벌백계하듯이 엄밀히 해서 시범케이스라도 명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결과가 나와야 이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행하지 않지,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이어달리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봐서 거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집중화해서 주변에 도심환경이 안 그래도 굉장히 공동화되고 슬럼화 돼가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라도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는 209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SK나, 이슈가 되고 있는 납 공장 등에 공단입주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번 사업에 이것이 꼭 반영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안전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업체와 안전에 관한 거를 갖다가 수시로 공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아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 예방에 지금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여쭈어본 거는 이 사안이 SK나 납 공장에도 관리 계획 수립에 혹시 포함이 돼 있는지 그걸 여쭈어 본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얘기 나오고 있는 납 공장에 대해서는 허가권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후에 준공이 난다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점검을 시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용역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이걸 지금 SK나 납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용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제가 여쭈어 본 게 금방 그거입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 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제가 211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라고 지금 풍기에 보시면 남원천 외 2개소 설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설치가 된 거 같은데 혹시 이게 지금 제가 환경정비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지금 풍기엑스포가 사실은 뭐 행사장 주변에 이제 앞으로 9월달, 10월달에 엄청 바쁘실 거 같은데 혹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여기 지금 3개소는 이미 보고서 작성할 때 90%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인삼엑스포 때는 화장실을 별도로 이동식 화장실을 저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여름에 더우신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 영주시하고 의회하고 모든 거를 다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시면 저상형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은 돈 아끼지 마시고 차량 많이 사세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로 인해서 그 시의 수준을 말한다고 합니다. 대형차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형차로도 자주자주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지금은 공휴일에도 일반쓰레기 수거해가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특히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에 보면 쓰레기 집하장에 많이 널려있고 해서 지금은 쉬는 날이 없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일요일에는 쉬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김화숙위원

일요일 하루 쉬고 월요일에 가져가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토요일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토요일까지는 운영하고요, 그러면 주6일하고 하루 쉰다는 얘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쉬는 동안이 보기가 싫은 거거든요. 그 하루가, 그 하루 공휴일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날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쓰레기가 쭉 종합적으로 있는데 CCTV도 있고 밤에 등도 있잖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거기에 관리를 하는 사람은 별도로 없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야간으로는 없지만 낮으로는 저희들 점검반이 수시로.

김화숙위원

점검반이 주로 뭐를 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점검반이 시설물이 훼손이 됐는지, 그쪽으로 CCTV가 있으면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결상태 이런 거를 점검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지만 가끔 지금 도로변에 자루 달아 논 거는 어디서 합니까, 새마을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그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주워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영주시 공동포대 이름을 새겨서 곳곳마다 달아 놓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저희들도 지나가다가 주워서 거기에 버리거든요. 또 선거철에도 보니까 아주 다니면서 버리기 좋고 그 자루가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에 201쪽에 보시면 아이스팩 수거함 보급 사업 잘 했습니다. 지금 30대라고 했는데 많이 적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이 수거함을 많이 늘려서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 근처에 다 있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휴천1동에서 아이스팩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다 그냥 봉사도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거함을 영주시에서 대대적으로 놓아서 스스로 수거함에서 가져가서 재활용을 쓸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수거함 1대가 얼마정도 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개당 20만원 정도합니다.

김화숙위원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소독기도 있는데 소독기는 빼고 하면 개당 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도 휴천1동을 말씀하시는데 그쪽으로도 지금 보관함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택배산업이 커지다보니, 아이스팩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수거함이 많을수록 좋고, 그러면 이 수거함을 열어서 가져가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휴천1동에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 영주에는 영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수거해주고 재활용을 하는데,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아이스팩 재활용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안에 들어있는 액을 쓰지 말고 물로 된 아이스팩을 하도록 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런 기존의 아이스팩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도 시중에 우리가 고기를 사든지 냉동식품을 사면 아마 물로 된 아이스팩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저도 휴천1동에 1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씻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했는데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터지는 불량도 많아요. 문제점도 많고 그러한데 수거함은 영주시에서 굉장히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전부 물로 바뀐다 그러면 수거함이 필요 없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도 100%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아이스팩 보관함을 거기에 맞게끔, 수요량에 맞게끔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체에 CCTV나 등, 전기 이런 건 다 영주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CCTV는 100%는 아닙니다, 전기는 다 되어 있는데 클린하우스에 전기는 다 돼 있는데 CCTV는 우려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이동식이 있으니까요.

김화숙위원

골목 안에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골목 안에 보면 관리가 제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망도 중간 중간 사이에 망 갖다 놓은 거 있잖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망도 가끔 한번 가서 보셔야 해요. 망가진 것도 있고 물품을 넣었는데도 망 밖으로 나온 것들도 많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영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고생을 조금 더 해주시고, 영주시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활용품 수거 있잖아요? 뒷장 202쪽에 영농폐기물 있잖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영농폐기물은 보상을 지금 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품목단가가 나와 있는 거는 영주시에서 지급하는 단가인데, 영주시에서도 지급단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지금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게 공단 예산이 지금 하반기에 다 소요가 돼가지고 아마 올해는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는 내년에 보급이 될 거 같은데.

김화숙위원

매월 25일 돼있네요? 한국환경공단 전표 근거로 해서 한다는 게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또 공단에 독촉을 해가지고 예산을 빨리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밑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도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특히 면단위에 가보면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실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나 동네에 그렇죠? 이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하셔서 가져가기 전에 시민들이보기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러한 것들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동네 이장님이 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면에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설치된 지역의 주민기구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수거를 하다가 좀 훼손되거나 이러한 것들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영농폐비닐 집하장 같은 데에 신경을 쓰셔서 사업비가 좀 들어도 완벽하게 해 놓고 제때에 이것도 수거를 해 가셔야 될 거 같아요, 동네에 가보니 그러한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우리 이번에 이장욱 과장대리님인데 직무대리를 지금 뭐 승진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193쪽에 클린하우스 설치확대 사업량 개소 수 25개가 이게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거 같은데, 25개 사업체가 아니고 여기에 사업대상지잖아요? 사업대상지이고 금액이 3억7,500만원입니다.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이거는 동료 위원님들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파악이 좀 잘못 됐는데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사업량 이거는 설치장소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대상지가 25개이고, 사업비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187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진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웃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원인은 지금 제작사의 반도체 수급문제와.
풍림

전풍림위원

공급 부족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신청은 그러나 조금 많이 들어와 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신청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영업소에서 개인들에게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차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을 때 그때 신청을 하겠고, 아마 영업소에서는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해가 됐네요.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예산전용내역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2건 올라왔죠? 예산 조정한 거, 이거 아닌가? 아... 지난번에 했구나, 아닌데? 맞는데... 이번에 한 거 제출했던 거 아닌가, 6월 30일까지 쓴 건데... 이거 예산전용 혹시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적 없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산팀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산팀에서 왔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그런데 2개다 이게 환경보호과인데 제가 이게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요청을 하셨잖아 어차피 그렇죠? 요청을 하셨잖아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 혹시 제목이?
풍림

전풍림위원

수질관리 부분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치료비를 자산물품취득비로 한 게 있고,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쓰겠다고 해서 왔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지방재정도에 보면 목적 부분에 원칙에 예외 조항은 맞습니다. 예외 조항은 맞는데, 이 예산 편성 시에 원래는 이제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러나 금액에 보시면 1,200만원, 또 990만원, 원래는 이제 본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써야지 이게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뭐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과장님 근데 혹시 또 이게 감액되는 과목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1,200만원이 감액 됐잖아요. 시설비로 지금 변경을 했잖아, 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부품목에 오수 정화조 관리 부분에서 1,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공공운영비가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 말씀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제는 없는데, 아 그러면 우리가 2,500만원 가지고도 연말까지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ASF쪽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ASF쪽이 아니고요. 이거는 수질 관리, 정화조 관리 부분에서 2개가 올라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사업이 있다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공중 화장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화장실 목적에 따라가지고 예산 사용량이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예산 과목을 조금 변경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변경을 한 건 제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1,200만원이 감액 됐으면 이 세목별로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모자라지 않느냐 말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는 문제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제없습니까? 연말까지 원래는 3,700만원이 2,500만원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걸로 연말까지 쓸 수가 있냐 말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해가 됐네요. 뭐 추경에 또 편성을 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끼공원 관련해서 과장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 공모사업을 따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드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별로 굉장히 대립적인 구조가 돼 있는 것은 협의점이 잘 안 나온다고 제가 말을 들었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그 설계를 해서, 설계 전에 또 주민대표들 하고 회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업장이 지금 용산리하고 봉암리 일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아마 저 봉암리 쪽에는 이끼생태원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용산리 쪽에는 생태관찰원으로 해서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끼공원 이라서 이끼만을 주제로 한 공원은 아니고 이끼와 다른 생태자원이 어우러진 생태공원을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끼리, 마을대표 간에 조금 다른 견해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문제는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는 계획을 굳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진행 하시는 부분에서 사후에 운영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서 운영할 주체가 없어버리면 이 사업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본질과는 다르게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운영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다 진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95쪽 볼게요, 맑은 누리파크 생활폐기물운반·처리체계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민간 시설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 시에서 직영을 하시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좀 시에서 직영하면 수집하고 운반하고 운송하는 분들이 환경 미화원분들 맞으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맑은 누리파크에 가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를 환경미화원 운전 기사분이.
풍림

전풍림위원

기사분하고 미화원분들하고 가시는 게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가하면 이게 사실 좀 조정이 됐어요. 지난번에 운전기사 한분과 우리 환경미화원 한 분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장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쓰레기차를 보고 들어서 덤프로 버리면 되지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라서 그 때 이제 뭐 연락을 드리니까 2인 1조로 운송을 하는 거를 조직 개편을 좀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정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어려운 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분명히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에서 저희들 기간제에 또 큰 사고가 일어났었고,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사고가 나면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어려워질 수 있는 처지가 되고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전 교육이라든지 선행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쪽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이 있죠,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10개소를 지금 만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비가 한 5,200만원 정도 되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마을 별 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걸 기준해서 하시는 거 아니고 사업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대략적으로 한 군데 당 500만원 정도로 봅니다. 이게 폐비닐 목적인데, 폐비닐이 나오는 게 어느 대부분 이쪽으로는 또 과수 농사다 보니까 그거를 좀 판가름하기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당 500만원 정도 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마을에 그 분들의 농가 규모라든지, 농가의 수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규격 및 재질을 면적 40㎡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00㎡를 하고 싶다면 하면은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닌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커져 버리면 사업비가 너무...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민원으로 반송이 돼서 저희들도 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시설비를 또 이제 목적 외 사용으로 이걸 좀 돌려서 쓰는 약간 편법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지역에서 오는 민원들을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는 원칙대로 저희들도 500만원이라고 정해놨는데 형평성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민원을 받는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곤란한 지경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규모라든지 이거는 예산을 조금 현실적으로 편성을 좀 하셔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별 그리고 영농규모별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하면 사전 데이터는 필요 하겠죠. 예를 들어 마을 인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20가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무리하게 100㎡ 이상 해달라고 하는 건 이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조금 만들어서 어느 마을에 규모별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얼마 이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2:09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나머지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가흥 택지가 교통주차장이 협소한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혹시 택지 지구에 일방통행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가흥초등학교 부분으로 해가지고 일방통행이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이게 저희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다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당장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병창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이신 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검토해가지고 저는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주호텔이랑 또 그 뒤편에 보면 고박사 쪽 있습니다. 그쪽에도 뭐 한 2군데 정도 추가로 이렇게 뭐 계획을 좀 잡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체크 및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테마공원·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하고 그러니까 가흥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이 두 가지가 지금 향후 23년도까지 공정이 다 마치는지, 혹시 지금 공정 진행률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이거는 어린이테마공원·지하주차장은 아마 올해 안에는 주차장 조성은 완전히 다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주차장 상단에 있는 어린이테마공원이 또 별도로 이거는 이제 발주가 돼가지고 진행이 될 부분들이고 지금 주차장도 아마 한 26% 정도 진도율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가흥신도시 주차장도 지금 한 23%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가흥신도시 주차타워 인근에 보면 지금 뭐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투썸플레이스 펜스를 쳐 놓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예.

김병창위원

그거에 대해서 뭐 국장님이 뭐 답변을 못해주시면 과장님이나,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내용을 알지는 못해서 예.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썸플레이스하고 롯데리아 거기에 보면 개인 민영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자기 펜스를 친 이유는 주인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 본 결과는 거기가 자기가 차가 들어 왔다가 나갈 때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턱이 낮으니까 바로 빠져나가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막았다는데 좀 뭐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펜스 친 거를 강제하기에는 저희들도 거기 부지 경계선까지가 인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행정청에서도 강제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복합적인 민원을 그러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시청도 그렇지만 우리 가흥1동이나 우리 1동에 있는 시의원분들이 지금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이 지금 국장님이나 실·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다 가보셨을 겁니다.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맹 사유지지만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제가 봤을 땐 전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도시계획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당초에 된 거 까지는 저도 뭐 지금 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가 지금 또, 인도가 지금 다 막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사전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시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 민영주차장 조성할 때 저희들이 그 공사 금액의 50%인가 20%까지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정확한 거를 후에 저희들한테 좀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거기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봤을 때 가흥신도시 전체적으로 뭐 주차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도라는 게 사실은 시작이 지금 미흡한데 제가 봤을 때 계속 끝까지 가면 더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제가 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인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통로를 보면, 롯데리아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부터 보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인도로 쓰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러면 또 한 분이 같이 따라서 할 가망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시청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꼭 전담을 해가지고 저희 또 의회에, 저한테 꼭 좀 그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어떤 뭐 차후에 관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꼭 좀 주시고요. 23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솔루션 사업에 업체선정 및 용역설계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이 업체선정은 제가 그때 업무를 보지 않아서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솔루션은 이제 실시 설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발주해서 수의계약을 이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선정 문제는 저도 오기 전에 그 작년 거를 훑어보니까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와 같이 공동 협정을 해서 3개 업체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뭐 지금 팀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뭐 본 위원이 뭐 시의원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담당 팀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수의계약이라든가 업체선정이 이렇게 좀 잘 돼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지금 업체는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잘 됐나, 잘 못 됐냐는 사실 제가 뭐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또 민원이 뭐 저도 그렇지만 뭐 팀장님이나 국장님, 실·과장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인도의 폭이라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인도의 폭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보통 인도는 폭이 1m부터 해서 넓은 곳은 3m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도로를 내게 되면 차도 폭이 3m 폭으로 되고요. 만약에 12m 도로 같으면 차도 폭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도로 계획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1m에서 뭐 3m가 인도 폭이고, 차도의 폭이 12m면 기준이 또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몇 군데 민원이 맹 팀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예.

김병창위원

뭐 지금 업체가 인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서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 처음에 설계를 용역을 받았을 때 한번 할 때 확실히 받았고, 제가 봤을 때 한번이라도 관심 있게 봤으면 그런 실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3m 폭이 너무 협소합니다.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또 그리고 버스를 타게 되면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자동문이 열릴 때쯤 되면 타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면 사고의 위험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거는 시청이라든가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또 질타를 받을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거를 지금 또 그런 설계라든가 용역을 조금 한번 다시 점검해 가지고 좀 비용이 들든지 해서 추경에 뭐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좀 할 수 있게끔 몇 가지 좀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꼭 좀 의회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학교 앞에 키즈스테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안전하게 뭐... 그 하교하기 전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처럼 거기에 좀 기다렸다가 탈 수 있는, 학교 앞 키즈스테이션을 혹시 뭐 추후에 검토 중이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예.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제가 그 키즈스테이션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안인 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히 가흥초등학교 이런 부분일 거 같으면 이 키즈스테이션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문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한번 검토를 깊이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셔서 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추후에 의회에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나머지 직원분들 고생 하셨습니다. 더우신데 보고까지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 특별회계가 3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네.

김화숙위원

코오롱아파트 인근과 풍기초등학교 인근과 인애가병원 인근에 18억, 15억, 1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면적에 따라서 풍기읍과 코오롱아파트 쪽에는 아마 그 보상금이 좀 낮으니까 돈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인애가 근처에 휴천2동에 25면에 13억 같으면 엄청난 큰돈인데, 매입 과정이 일반 그 보상금보다 더 많이 준 건 아닙니까, 국장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거 아마 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지금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빈 공터를 이렇게 주차장에서... 가흥2동 같은 경우에 빈 공터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뭐 그 폐기물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기 때문에 평당 얼마가 든다고 이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매입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시민들이 영주시에다가 주차장으로 팔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팔면 일반 집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대대적으로 소문이 나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집과 우리 동네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 영주시에서 무턱대고 그 공영 주차장을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국장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철저하게 감정에 의해가지고 감정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는데...

김화숙위원

그렇죠,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 감정 가격이 아마 본인들이 그냥 이게 내 집을 팔려고 했을 때 그거보다는 아마 감정 가격이 조금은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김화숙위원

만일 일반 시세에 집이 1억이라고 그러면 시에 팔면 1억5천, 2억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걸 영주시에서 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비싼 땅 주고 사서, 시민을 위해서 솔직히 이렇게 따져보면 차 한 대를 데는 데에 2·3천만원 들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한 3천만원 드는데.

김화숙위원

예, 3천만원 드는데 시민들은 몰라요. 비싼 집을 3채, 4채씩 사가지고 해달라고 조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구에 가면 조르는 게 주차장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인식이 바로 박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억 하는 집을 영주시에서 주차장 만들어서 3억으로 사준다는 그런 이미지는 심어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계속 공공건물을 짓고 주차장만 많이 생기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영주시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 다음에 229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있죠? 영주역에.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손실, 뭐 쭉쭉 나와 있죠? 시내버스 뭐 노선 지원, 결손보조, 구입지원 이런 거 유가보조금 등 지금 실제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운수업체가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운수업체는 운수업체대로 지금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시의 입장은 입장대로 또...

김화숙위원

입장이 있는 거고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느 동네는 버스가 안 들어온다고도 연락이 오고 하는데 그 일반 버스와 좌석 버스라고 해서 58대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지금 여객에 많이 서있는 차는 뭡니까?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차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시간대 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배차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용을 안 하는 차는 없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차를 계속 세워놓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이 차이는 요금 차이가 있는 거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일반버스와...

김화숙위원

좌석버스랑 요금차이가 있는 거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복잡한데 자기차를 안타고 좌석버스와 일반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버스 색깔도 좀 바꾸고 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떤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지나가는 저 버스 나는 타기 싫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저 버스 타고 싶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의자도 좀 바꾸시고, 차량 색깔도 좀 바꾸시고 분위기도 안에 좀 바꾸시고 해서 그 간격도 좀 넓히고 이런 것들도 연구해 보면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겠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사실은 그 버스 업체에서 계속 적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막 너무 많은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다 또 시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긴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그...

김화숙위원

적자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더 적자가 납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적자일 때 투자를 해서 분위기를 바꾸어보는 것도 얼마나 괜찮습니까? 만일 지금 우리 풍기인삼축제 할 때 시내버스도 우리가 많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단체손님들이 영주역에 왔을 때 시내버스를 활용할 때 지금 그 모습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태우겠냐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장사 안 되는 집에 손님 안 온다고 집수리를 안 하고 가만두면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투자를 하면 새로운 손님이 온다는 거죠. 테이블도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영주여객도 새로운 거를 한번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국장님 58대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몇 대라도 차 색깔도 바꾸고 그 안에 의자도 바꾸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새로운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열심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다음에 한번 뒷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있죠? 아침에 애들 학교 등교할 때 깃발 들고,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작은 일당이 나가는데 아이들이 거기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통사고가 날까 더 걱정이라 집에 와서 그렇게 말한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웃음

김화숙위원

그래서 다 하고 싶으시지만, 자원 봉사자들 모집할 때 가급적이면 너무 연세가 티 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은 다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죠? 마음은 건강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기에 엄마한테 가서 그런대요. 자기가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고 다칠까 봐 겁난다, 그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불안해서 빨리 올라가세요라고 한다 그러거든요? 물론 교육을 시키시겠지만 한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그런 부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영주시에서요. 일당을 얼마 드립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일당 하루 4시간 근무를 하시고요, 3만5천원 드립니다.

김화숙위원

예, 어른들한테 3만5천원도 큰돈인데, 아이들 눈에는 너무 불안해보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233쪽에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버스 감차 분을 앞으로 도입할 때는 교체를 할 때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로 도입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새롭게 여기 2대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감차 분 2대를.

김화숙위원

아, 감차.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감차 분 2대를 이것으로 교체하겠다.

김화숙위원

이걸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저상버스로.

김화숙위원

그러면 아주 산뜻하고 예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만일 너무 눈에 띄고 좋은 차가 오면 지금 영주여객의 차 같이 그런 차는 더 도태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주역세권 주차타워 건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 역세권 뉴딜사업에 주차 사업하고는 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유충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역세권 주차타워 건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5년차 사업계획으로 역세권 뉴딜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거기에도 주차와 관련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연동돼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계획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같이 하지만 이 사업은 별개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역세권 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그걸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은 저도 역세권 뉴딜사업에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다가 지금 멈췄는데 잠시, 거기도 보면 거점 플랫폼이라 그래서 주차타워가 만들어 집니다. 도로에 주차 다이어트를 하면서 거기에서 세이브된 것을 거기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이면에다가 주차타워 겸 이제 거기에 문화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지금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을 거기도 분명히 수용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지 매입도 되었고 그러면 이거와 같은 권역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저 역세권 뉴딜사업 계획 하에 이 부분들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받아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같이 돼 있으되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이게 어차피 뭐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선정된 것은 뭐 노고가 많으셨고 잘 하신 일인데 같은 지역 내에 중복되는 이런 상황이 과연 효과적이고 현실성이 있냐 이거를 이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지금 여기에 직접적인 내용보다도 좀 포괄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영주에 보면 번개시장 쪽에 노상 주차장을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주동에 거점 공영주차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대표적인 예를 보면 지금 이 두 곳이 실패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영주동에 거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가 많이 되고 시민들의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제가 직접 제 차를 몰고 거기에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올라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층층이 이렇게 램프로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규격 자체가 소형차밖에 못 올라가는 거라서 대형차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퀴 부분에 다 걸쳐요. 그래서 소형차도 보면 운전자가 미숙한 경우에는 다 옆에 스크래치 나가지고 다 긁힌다고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다시 문제시되어서 다시 보완을 한다는 얘기가, 또 뭐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사실상 이게 주차가 이제 가흥동의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금 또 포진되고 있는 데, 유동인구가 그쪽에 많으니까 필요도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앞서 그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을 자꾸 이렇게 설치해서 예산도 낭비도 사실상 되고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이걸 하나 하나할 때 지방세 가지고 우리 지역의 자체 지방세만 가지고 한다라면 과연 이렇게 허술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좀 들고요. 국고에서 받은 어떤 보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금전 쪽으로, 예산 쪽으로 마음이 홀가분한 부분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의 결과론도 사실상을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영상에서도 현실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면밀 주도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고 거기 공간에 본래의 목적 취지에 사실상 안 맞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고 운영자가 위탁해도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하는 운영 주체도 부탁을 해서 그냥 해달라는 식으로 마지못해서 그러한 사람도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테마공원·지하주차장이라든가 가흥신도시 주차타워라든지 다 좋은데 정말 구도심을 활성화하자는 것은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주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그 각종 브랜드에 로드샵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도로 상황이 사실상 접근성에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주차장을 지금 뭐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많은 간담회를 했어요. 상인 연합회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구도심 활성화는 명분이 명확하고 현실에 반드시 이게 최우선의 과제로 돼야 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영주동에 대한 거를 하루 속히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야만 구도심이 살아나지 안 그러면 거기는 정말 원도심이나 구도심에서 거기서 모든 어떤 가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다 포진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자꾸 늦춰져 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 기대치가 없습니다. 영주 자체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뭔지 중요한 부분을 그걸 명확하게 짚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떤 거보다도 영주동에 거점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했는데도,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주동에 문화의 거리나 365시장에 연동해서 활성화의 목적으로 이거를 했는데 전혀 근처도 못가고 효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영주동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루 빨리 좀 조속히 과제를 풀어 가야 된다고 제가 봐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내용과는 조금 직접적이진 않지만 전반적인 주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구도심에 균형발전 이것도 꾀할 수가 있는 단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어떤 생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 직원들도 지금 사실은 영주동 거점주차장 이 부분에서 그 우리가 이 설계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행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짚지 못했냐는, 정말 반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를 앞으로 어떤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리고 뭐 했을 때 최대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국가산단도시로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원도심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답이 나온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혀 없거든요.

유충상위원

네, 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이 가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원도심에 대한 그 가치는 굉장히 크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같이 고민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고.

유충상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됩니다. 이게 모든 것은 예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의 투입대비 그만한 경제성이나 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느냐의 그러한 부분에 잣대를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보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지역 내의 균형 발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마저도 방치를 하고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관망만 했을 때는 정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지역의 문제로 남게 되거든요. 결국은 누군가가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지금 계속 목 놓아서 운영 주체, 실수요자들, 점주들의 시장에서의 목소리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조금 또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뭐 단숨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것을 우리가 최우선에 두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후 시간까지 고생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 김만기 과장님 승진을 해서 이렇게 부서로 오셨는데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하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답변이 내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차량 내부구조변경 가능합니까? 국장님,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위법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질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고 15일에 이쪽으로 오셨죠, 15일에 발령 받으셨죠? 한 일주일 됐네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18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8일자? 한 6일 정도 됐네요. 저도 뭐 사실 위원회는 4년 만에 여기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사실 온지 얼마 안 돼서 이걸 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조금 지양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공무원 생활을 지금 3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팀장님 아까 전에 답변 중에 보니까 보도 폭을 교통법 상 1m에서 3m라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차폭은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m를 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보도 폭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1m에서 3m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1m에서 3m 정도를 조성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로교통법」 상 보시면 우리 도로 보도는 1.5m가 최하 기준입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왜 1m라 그래요? 1m 도로 그거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보시면 팀장님, 과장님 뭐 여기에 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뭐 일단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번째 보시면 풍기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죠. 과장님? 226쪽 중간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에 최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길이 2차선밖에 없고, 복잡하고 해서 그쪽에 주차 편의를 위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1차선 아닙니까? 거기는 단차선이에요. 일방통행이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목적은 과장님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엑스포가 언제죠? 올해 9월 30일 부터 하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엑스포와 연관을 해서 그쪽이 관광지와 또 그리고 저희 동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동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객들 편의시설, 그리고 주민들 물론 혼잡한 부분 때문에 그걸 만드는 게 취지와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조성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가 사실 한 2주 전인가 추진현황 및 계획을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 9시 20분에 왔습니다. 이거 조성사업 하는데 이게 다 한 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게 그거는 요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물론 제가 뭐 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부탁을 하거나 이렇진 않았고 담당 팀장님께 여러 차례 이거를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들 자료 요구하면 며칠 만에 옵니까, 과장님 보통 보내주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최소 제가 전에 한 것을 보면 저는 한 3일 이내로 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72시간이 원칙입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물론 구두로 전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그거는 교통행정과에는 자료 요구를 할 때 본 위원은 명확하게 공문으로 할 테니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은 성실하게 줘요.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추진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 7월 23일 날 토지보상이 완전히 끝났어요, 지급이 완료되고. 지금 기한이 얼마 지났죠, 만으로 한 2년 지났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늘이 딱 2년입니다. 현재 여기 지금 조성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 지금 어떻게 조성이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는 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9일날 풀하고 이런 거 싹 다 정리하고 폐기물 반입을 정리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9일날, 제가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하셨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과장님 토지 보상이 산정이 되고 지급이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목적 자체가 애당초 엑스포 때문에 한 거라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자 엑스포가 9월 30일인데 9월 30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애초에 그러면 20년도, 21년도 사업계획에 보시면 추진계획 및 일정은 21년도 4월 보상협의완료 및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돼 있고, 22년도 6월까지 다 완료가 된다고 했어요.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정리하고자 할 때 그쪽에 처음 그 부지가 있었던 곳이 고물상이었고, 고물상 주변에 사시는 분이 그쪽은 과거에 거기에 포탄을 묻어 놓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 제보는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게, 그거는 올해 5월 30일날 포탄매립 제보에 의한 처리 요청을 하셨어요. 이걸 언제쯤 이거를 민원을 받았죠? 담당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언제쯤 이거 제보를 받으셨어요. 팀장님?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포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최대식 팀장님 있을 때 민원이 제기돼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았으면 그동안 뭘 했느냐는 말이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인접부대인 3260부대 3대대하고 현장을 점검을 해 보니까 보병부대는 이제 장비가, 지뢰탐지기 하는 거를 하니까 10cm에서 20cm 정도 현장에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해봤는데 거기에는 없었고 주민들 이야기로는 포탄은 가슴정도의 깊이로 묻혀있는 거를 목격했다 그러한 제보가 있어서 올해에는 저희도 군부대와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보병부대에는 장비가 없어서 안 되니까 상급부대에 연락해서 포탄전문 해체업자...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가 됐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목격을 했다는 제보가 있으면 모든 공사를 다 중지를 할 겁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주민들이 제보를 하시더라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게 거짓 정보인지,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이라도 다 그 말에 따라서 공사를 중지를 할 거예요?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늦장처리라는 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제가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얼마 전에 7월 19일 2년 만에 지금 그 폐기물 처리용역 시행했어요. 말이 됩니까? 물론 그 폐기물 처리용역은 또 2021년도에 했고 임목폐기물도 뭐 물론 기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한꺼번에 안 했어요, 사유가 뭐예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풍기초등학교는 이제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물 자체가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했고, 임목폐기물은 건물이 부수되는 곳으로써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바닥 공사와 폐기물은 저번에도 했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그래서 올해 4월달에 하다 보니 바닥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토지 속에 매립돼 있는 폐기물들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는 그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 다시 처리용역을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021년도 3월 28일날 풍기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일시 중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 변경을 한다고, 설계 변경을 한 내용이 뭐예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설계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은 설계사가 현황 측량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시공자가 경계가 조금 애매하다, 또 골목길이 좁은 곳에서 경계 측량을 해달라고 해서 3월 15일날 저희들이 경계 측량 의뢰를 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현장에 나와서 측량을 한 결과는 뭐냐, 이 지역은 지적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지적불부합 지역 좋다, 지적불부합 지역이 제가 말씀이 나올 거 같았는데, 지적불부합 지역이면 거기에 거리가 얼마나 돼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그래서 지적 불가 하니까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하십시오, 그래서 기존 설계도면은 주민들하고 경계지점이 너무 인접해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안으로 조금 당겨서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미터씩 차이가 납니까. 불가 몇 십 센치 차이가 나잖아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그것이 지적불부합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할 때 그때도 명확하게 그러면 21년도에 그걸 짚어 냈어야지, 그리고 일시적인 통보를 하고 4개월 만에 일시중지 해제를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보통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4개월 가까이 지연 된 사유가 뭐예요? 통상적으로 보통 1개월 정도면 재개를 하는데, 답변해보세요 팀장님. 사유가 뭐예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
풍림

전풍림위원

묵비권입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저는 팀장님이 여기 오실 때 우리 그 채권자인 줄 알았어요. 의회에 빚 받으러 온지 알았어. 팔짱 딱 끼시고, 다리를 쫙 벌리고 계시 길래 서로 간에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최소한 기본 예의는 지켜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이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전부터 이 일을 진행을 안 해오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도 사실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원래 취지와 목적에 안 맞잖아요? 내일 모레 9월에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대안은, 그러면 임시주차장 조성이라도 지금 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 합니까? 석분 깔고 하실 수 있냐고, 없냐고. 석분이라도 깔아서, 의지가 있냐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엑스포하기 전에 임시라도 묻혔다는 부분을 조금 피해서 뭐 무게라든지 충격을 받아서 빼고 나머지 부분에는 임시로라도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그러면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의지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 포탄이 있다고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면은 영주시에 공사 중지를 앞으로 다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직무 태만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계 제가 서류를 봤는데 지금 설계도 보시면 보안등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설계에 보안등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 안 했어요?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늘 주차장을 다 조성해 놓고 민원이 제기돼서 재시공하고 또 재시공하고 이러는데 이게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집지을 때, 주택을 지을 때 전기를 안 놓습니까? 이거 안전문제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차를 주차를 하실 때 정말 거기가 어두컴컴하면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도 거기에 충분히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사업비 지금 보상은 끝났지만 지금 공사비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보안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 공사비.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전체 공사비 지금 3억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3억 가지고 1,800m2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 단가가 지금 거의 배가 올랐는데? 가능합니까? 톤당 지금 10만원 넘지요? 이거 작년 단가는 48,000원 했었는데 지금 배 이상으로 올랐는데 10만 6천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진행하시면 될 거 같고, 원래 3억 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1억 6천인가 아니에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계획 공사비가 이제 3억이고, 설계 낙찰하고 해서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아스콘하고 관급자재 물량으로 하면 한 제 예상은 1,700만원 정도로 인상이 될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1,700만원 정도요.
풍림

전풍림위원

별로 인상이 안 되네, 뭐 추계를 처음부터 너무 넉넉하게 잡은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당시에 작년과 지금 비교하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당시에 그러면 예산을 좀 추계를 넉넉하게 하셨네.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그리고 여기 공사비는 건축물 철거 공사하는 모든 것이 포함 돼 가지고 3억으로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철거비용 까지?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건축물 철거하는 데 보상은 빼고.
풍림

전풍림위원

보상 빼고 그렇죠, 그러니 바닥공사를 제가 봐서는 다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제가 봐서는 못 할 거 같은데. 이거 만약에 못하게 되면 공사비로 진행이 안 되면 사실은 지연으로 인해서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227쪽 볼게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이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치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이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부분은 이동 수단이 없어요. 이거 혹시 그 조례를 조금 규정을 완화를 해서, 지금 그리고 왜 이게 완화시켜서 운영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가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버스 노선이 끊어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옛날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들어가는 횟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횟수도 줄어들었고 아예 차가 운영이 안 되는 것도 많이 늘어서, 그러면 이게 좀 사실 읍·면에 사시는 노인들께서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정말 이 몸이 불편한 분들은 진짜 걸어서 100m도 못 갑니다. 본인들의 지금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바꿔야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검토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 우리 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뭐 과장님은 저 내용을 잘 모르시죠? 제가 팀장님한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주실 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했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에 가장 장점이 뭡니까? 왜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업체들이 하는 성격 그리고 업체들이 제시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경쟁 없이 몇 군데에서 해서 접수됐을 때 어느 업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가를 판단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죠. 가장 쉽게 말씀하면 우수한 제품을 저희들이 값싸게 구입하고자 지금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저희들 지금 총 예산 집행액이 얼마죠, 10개의 소에?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현재 10개 소를 해서 전기 공사 포함해서 16억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16억 조금 넘더라고요. 16억이 조금 넘는데, 이게 과연 저는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쪽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지만 이게 정말 스마트솔루션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 1개의 소가 1억6천만원이다라고 과연 그게 정말로 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고 우리 팀장님의 말씀대로 편의성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점들 여러 가지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도 폭을 전혀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차량을 상하차 할 때 이 폭이 앞에 전면이 쉽게 이야기 하면은 타야 될 부분이 사면으로 되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버스는 사회적 약자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안전사고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한번 나중에 이 부분은 물어 보겠습니다. 1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타당한 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물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서면으로 했네요. 심의를 맞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했어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심의할 때는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회계과에서 해줬다? 음... 그러면 이쪽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심의하고 내용은 모른다?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심의 결과만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3군데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원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데?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지원 업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하고 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하게 되면 보통 2-3개 업체들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두 군데 업체를 지금 했잖아요? 2군데 업체를 비교를 해서 한 거를 제가 지금 서류를 받아놨는데.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이 스마트사업은 2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2개의 업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게 맞지,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쭈어볼게요. 팀장님, 여기에 지금 스마트솔루션이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스마트솔루션 안에는 지금 냉·난방기하고 그리고 위에 BRT, BIS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원격조정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원격으로 해서 제어해서 조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각종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CCTV를 내·외로 설치가 되고 또 안에 승객들이 버스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도록 승객 대기 중이라는 안내 문구도 들어가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고 알겠어요. 여기 부분에 장애인 배려 시설 그거는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장애인 배려 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게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장애인 배려 시설도 없다? 안 그래도 그 분들 정말로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부분에 우리 발열장치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이 분명히 올 것 같아서요, 예상하고 있죠.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거는 예견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시설물을 봤을 때 이거를 왜 안했지, 열체크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를 보시면 2020년도 8월달에 구축을 한 서울 성동구에 보시면 체크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제가 이 단가를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금 타 지자체로 1억 정도 있습니다. 춘천, 태백 성동구에도 이 가격이 아니에요. 열체크 기능까지 다 완비가... 이건 당연히 지금 여기 있어야 됩니다. 거기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셔서 우리 특히 어르신들이, 노약자분들이 열체크 기능 없이 바로 들어가면 또 제2의 감염 우려가 있죠? 서울 성동구 같으면 예를 들면 열체크 기계에서 이상이 있으면 출입문이 안 열립니다. 이게 스마트솔루션이죠. 이런 기능은 무조건 담보가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전혀 고민을 안 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마나 이 사업이 부실한가 하면 이게 구축 환경 정보라고 했는데 지금 풍기역 앞이라고 해놓고 이 장소가 여기에 설치는 실제로 여기에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기다 하겠다라고 환경 정보를 다 해 놓고 실제로는 여기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까지 제가 기간 동안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서를 통해서 좀 알권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가장 문제되는 거, 지금 단면적으로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왜 밖에 했습니까? 밖에 한 사례가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전부다 밖에다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서요, 다른 지자체에서?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아니요, 다른 데는 아니고 저희들이 밖에다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지자체는 한 적이 없잖아요. 올려야죠, 이게 에어컨 실외기가 있음으로써 지금... 거기는 보도입니다. 그러면 통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열기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하시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걸 영주시만 지금 유독 밖에 놓고 있잖아요. 옥상에 올리셔야죠, 그거 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더 많이 든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설치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세밀한 부분도 짚어주시는 게 맞죠.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을 하게 되면 보행자한테 열기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다가는 커버를 덮고...
풍림

전풍림위원

커버를 덮어도 거기는 위치가 낮아서 앞에 있으면 열기가 무조건 올라오게 돼있습니다. 맞잖아요? 높이가 그게 3m 위에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바닥에 있잖아요?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바닥에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커버된 상태 위에 업체에다가 지시를 해서 보행자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2차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애당초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재시공할 수 있는 부분에,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 행정의 효율성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과 투입예산의 적정성은 정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지만 조금 질타를 드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정말 이거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입니다. 저희들의 사업목적과 취지에서는 분명히 반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정당한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향후에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22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지금 이제 운영하는 게 영리인지 아니면 비영리 단체인지 그거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는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비영리단체입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지금 1년에 보면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또 일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이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3년 6개월인데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된 수치이죠?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보통 5년 아닌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게 처음 당초 계약할 때 그때가 연도가 7월부터인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게 시점이 그렇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입찰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입찰 공고를 띄우고 제안서 접수라든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뭐 기타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협약 체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교통에 의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운영 수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후에 2차적으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재차 또 위탁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때는 이게 공개 입찰은 아니잖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공개 입찰입니다.

유충상위원

공개 입찰입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정상적인 비장애인단체에서도 접근할 소지는 있죠? 입찰 참가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한다면 있을 겁니다.

유충상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급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 저촉이 안 된다면.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단체에서도 현재로써는 장애인단체에서 교통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분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입찰 제안에 기준을 조금 더 이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할 여지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사실상 손을 놓게 되면 비영리단체지만 그래도 영주에 어떤 예산을 지원받고 뭔가 일이 있고 보람된 일을 하는 그 자체만 되더라도 우리가 비정상인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란 의식을, 차별화된 느낌을 덜 받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로부터도 비정상인을 우리가 조금 이거를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장애인 쪽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갔더니 이러한 부분들의 속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과정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서 어떤 경우에라도 설득력이 있는 답이 주어 졌다면 될 수 있는 한 이 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서 제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4:14 정회

14: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관계로 주무 팀장인 녹지조경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조경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녹지조경팀장 황병철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경제도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7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1호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녹지조경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팀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보시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또 일부개정을 했고 또 보면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오래 전에 정비를 안 한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위법령 지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게 제정이 언제 됐죠?

웃음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2021년 6월달에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21년 6월달에?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아, 1년 정도 됐구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되면 상위법령 부분에서 명확히 밝히는 부분들은 틈틈이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향후에도 그렇게 일을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충상 위원입니다. 245쪽 질의하겠습니다. 삼각지 부분 같으면 기존에 철도노선 있었던 게 폐선이 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 방안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결혼식장하고 삼각지 마을하고 그 둑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들 다 이렇게.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 철도 같은 경우는 완충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것들은 완전 제로화한 상태에서 새로 계획을 다 잡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은행나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설계를 통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아니면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아마 이게 설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작은 도서관의 어떤 시설이, 문화 공간이 이제 설치가 된다고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소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상관이 없습니까? 이런 공간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활용도가 높은지.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속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책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스마트 기능 이런 것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작은 도서관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만 국비 확보라는 부분에서 아마 같이 포함이 되고.

유충상위원

음, 기본적인 사업의 명분을 따기 위해서는 그게 갖추어져야 한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생활 SOC부분에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그쪽이 지금 현재로써는 그 시설이 갖춰진다는 거는 철도가 운행이 되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미 철도 노선은 다 거두어 졌고요, 폐선이 다 됐고.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폐선부지 활용 기부채납 방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 철도로부터 땅을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아서 나중에 일정 기간이 만료가 되면 시설에 대한 걸 기부 채납한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시설을 조성을 해가지고 20년 동안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유충상위원

아, 20년 동안입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20년 동안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뭐 소유는 어차피 철도로 다시 돌려주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철도소유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사실상 뭐 그런 부분들은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움직이는 곳은 어차피 보호자의 개념으로 부모님들이 따라가는, 동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들도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의 개념 공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들만 국한해서는 그게 공간의 활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그리고 248쪽에 그 철탄산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한번 소통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등산로 가운데 화장실이 있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까지 예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시작점에 대부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라는 게 참 이게 굉장히 뭐 강하게 와 닿을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순간 1년 365일 한 번을 필요로 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번을 쓰든 1년 365일 전부 쓰든지 이게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거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그 후속적인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저도 이제 걱정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그 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이라는 새로운 시스템 기능이 주어져 있는 거라고 해서 그러한 염려 부분을 최소한 걸러서 지금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완벽합니까? 그게 기능이 제가 좀 궁금합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타 시군에 이렇게 시설을 해놓은 거를 우리 담당자하고 벤치마킹을 했더니 적어도 이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 그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화장실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사실상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직접 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염려 차원에서 그렇게 안고 갈 수는 있는데, 이 문제라는 거는 어느 한 순간에 가면 파리 한 마리라도, 무슨 냄새 하나라도 우리와 닿아버리면 이게 어느 순간 민감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보완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설은 어차피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느냐 이것도 사실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과 이용자들은 그거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만 최선으로 앞에다 가져다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이후에 문제가 한편으로는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제하에 이 일을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등산로에 설치되는 건 지금 영주에서는 처음인데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되었을 때 좋은 예시가 되면 되는데 사용상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정말 잘했다. 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했을 때 정말 괜찮은 상품이고 제품이다 했을 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다른 곳에서 이게 이어달리기를 해버렸을 때는 전체적인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시점에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되고 이후에 사후 관리는 철저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골치 덩어리가 되거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염려해주시는 이 부분을 저희가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것만 보안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와 국장님, 직원분들 도심지 내 공원 등 놀이터·물놀이장 관리 신경을 너무 많이 써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뭐 지금 247페이지 가흥알뜰공원 관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뭐 저번 주에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 인기가 엄청 좋고,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가흥신도시에 보면 메타세쿼이어 길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꼭 좀 연장해서 도심하고 또 경찰서 뒤에 구수산 쪽으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공원이 가흥공원종합개발 사업하고 연관 돼서 좀 크게 가흥 택지가 좀 산림으로 좀 중심은 도심으로 돼 있지만 산림으로 또 해가지고 사실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흥택지 공원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검토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향이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 부분이 앞에 페이지에 가흥공원 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게 구수산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제대로 조성이 되면 가흥택지가 아무래도 훨씬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한 녹지공간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꼭 전체적으로 안을 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를 보시면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박람회라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시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박람회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게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엑스포 개막일이 9월 30일인데 9월 30일, 그리고 1·2일 이렇게 3일간 박람회를 여기서 하면서 엑스포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더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거를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물에 혹시 뭐 풍기인삼엑스포, 얼마 전에 또 2022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또 세계휘트니스대회 등 같은 홍보물이 뭐 종이 1장 더 넣으면 되니까 좀 홍보물에 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영주의 또 다른 또 행사나 축제나 있으면 겸 해서 사실 9월·10월에는 영주가 축제의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꼭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저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고 한데 산불조심 감시원이 뭐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채용 절차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국장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채용 절차에 대해서요?

김병창위원

예, 예.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이거는 팀장이 설명을 해주면...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산림보호팀장 우정필입니다. 저희들 산불감시원은 매년 1월초에 1주일간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면접하고 체력 검증을 거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절차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만, 응시를 하면 언제 채용을 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그거는 재정일자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1월초에 산림과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같이 1주일간 공고를 합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기준은 없습니까?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산림기능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가점을 주고 그리고 체력 검정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체력 검정을 하고, 면접을 보고?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면접을 보고 최종 발표를 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지금 밖에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저희들 기간제를 같이 뽑을 때 전체 같이 공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울진에 저희들 1박 2일 교육부가서 그 교육장 앞에 산에 올라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겉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조금만 올라가니까 다 타서 아주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서면서 20·30년을 키워야 검은 바닥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영주시도 정말 자나 깨나 산불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렇죠? 또 우리가 산불방지대책 인력을 더 뽑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이 148명이라 그랬죠?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9개 읍·면·동에서 면단위 넓은 곳은 매년 하던 대로 하지마시고 지금 사람들을 몇 개월을 쓰고 있습니까?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4개월하고 하반기에 2개월 쓰고 있습니다. 총 6개월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6개월 쓰고 있다... 그러나 불이 6개월 동안만 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료 위원과 마찬가지로 여기 산불감시요원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거고, 보통 그 6개월을 계약을 하는데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몇 년 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평균 뭐 10년 내외는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그게 말씀 잘 하셨어요. 10년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그 분은 5년·10년 하는데 서류를 넣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년 하셔도 건강하시고 또 경력이 있으시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혹시 그 80세 이상은 없지요? 최고 고령자가 몇 살입니까?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보통 고령자는 70세 이상은 조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래도 만일 산불진화 작업 갔다가 인사 사고라도 나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보험은 다 넣죠?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도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뭐 인사 사고 없었죠?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모르는 일이니까 10년 동안 장기로 했던 분, 또 새로 원하는 분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런 전화가 옵니다만 저희들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잘 부탁을 드리고,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 특별교부세로 하게 돼 있네요? 253페이지에 그렇죠?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도 위치가 돌아가면서 합니까?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전국에 10개소만 합니다.

김화숙위원

아, 전국에? 그래서 부석면을 받은 거예요?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공모해서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부석에는 또 우리 부석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무인 카메라에 장비보관소 같은 거는 다 돼 있죠?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김화숙위원

방송도 잘 돼있고 그렇죠?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약에 고장 나거나 하면 교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끼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강하게 투자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투자해야 될 곳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교육도 하죠?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혹시 여자도 있습니까?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저희들 진화대원에는 여성분이 없고요, 읍·면·동에서는 한 두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진화대 56명에는 남자뿐이고 감시탑에도 그렇고, 그러면 감시원만 여자가 몇 분 있다는 겁니까?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또 건강하고 활기찬 여성분들도 원하면 할 수 있는, 또 여자라고 배제하지마시고 여성분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필

우정필산림보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거는 본 사업에 정확하게 뭐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주시 관내에 전체적인 어떤 수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로수들이 대부분 보면 이팝나무하고 은행나무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유충상위원

네, 그런데 사실상 이 영주시 도시재생이라든가 문화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를 보면 도시 경관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도시 경관에 목표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부분도 사실상 어떤 도심에 건물도 건물이고 보이는 시각적인 것도 그렇지만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도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에 시민들한테 편익보다도 또 불편을 많이 주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편익은 둘째 치고 불편 사항이 주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영주가 계절적으로 보면 단풍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거라든가 씨앗이 떨어진다든지 그 악취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이팝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량에 떨어졌을 때 상당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손실,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게 수종이 비용 발생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역세권뉴딜사업하는 과정에 보면 그 도로에 경관사업이 전부 포함이 돼 있거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신주라든가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다 지중화가 되면서 그 인도의 폭이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인도 폭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가로수 수종이 변경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완전히 전담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여기 이 소관 부서와 관계성이 있는 건지?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분명히 관계성이 있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녹지전문가인 황병철 팀장이 있으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녹지조경팀장 황병철입니다. 지금 기차역에서부터 경북전문대학까지 역세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을 응모하고 공모를 할 때 저희하고 협업해가지고 계획을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계획을 세울 때 도로 폭을 조금 줄이고 그린파킹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수종도 좀 변경을 해보자 해서 그런 부분을 다 협업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저희들이 공사감독도 참여를 하고 식재에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종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은 영주시의 경관에 수종을 보게 되면 기능만 보는 거 같아요. 시각적인 효과가 이게 심미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 하거든요?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수종을 무엇으로 할 건지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당초에 기차역에서부터 경북전문대학까지는 이팝나무가 주로 심어져 있고요.

유충상위원

새로 하는 거, 계획에.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계획은 현재 아마 당초 공모할 때 계획은 소나무류로 아마 계획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소나무라... 소나무에 영주는 사실상 중앙분리대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괜찮은데 아마 거기도 역 앞에서 육거리까지가, 육거리도 그렇고 역 앞에 좌우로 보면 로타리 개념으로 교통 시스템이 다 바뀝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코디네이터인데 그 중앙에 소나무가 들어오면서 분리대 개념으로 할 것인지 그 안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 입장에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중앙에 들어와 버리면 경관 차원에서는 그렇고 분리대 개념으로 기능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선이 한 차선 밖에 안 돼요, 거기 지금 계획이.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주차선 라인까지 합쳐서 총 지금 3차선인데 이게 중앙 분리대 개념으로 그게 식재가 되고 그러면 하나의 섬 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해서 보도 부분이 확장이 되거든요? 7m입니다, 아까 보도가 기본적으로 2m인데 최악의 경우에 1.5m까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사업하는 데는 양쪽에 7m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게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세이브되는 거, 다이어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식재하고 뭐 하고 나면 차선이 한 차선 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중앙 기능을 우선시해서 소나무만 계속 영주에서 고집하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까운 단양 같은데 가면 사실상 사철나무 형식으로 해서 보면 아주 아름답게 인위적으로 다듬어 놓았지만 경관에 보면 일사천리로 정리가 다 되어서 아주 아름답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저희도 이제 단양에 복자기 나무를 우산 모양으로 다듬고 있는 거 저희도 이제 유심히 보고, 우리도 이제 도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요. 지금 소나무로 당초에 계획안에 들어간 것이지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경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가장 적합한 수종이 선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소나무가 영주에 비중이 너무 크게 자리 잡아 버리면 영주의 선비적인 상징성인 기본 틀에서 못 벗어나는데, 도심지나 이런 데는 조금 힐링과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수종들로 충분히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역세권뉴딜사업에 그 라인이 하나의 표본이 되고, 롤 모델이 되는 상징성이란 말이야, 거기에 영주의 관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관광객들이나 기차역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으로 내렸을 때 그러면 그게 시 발점이 되어서 좋은 성과가 되고 표본이 된다면 전체 영주시에 확산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본 점을 깔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리고 이팝나무가 새로 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관상도 그렇지만 유지 관리하는 게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유지 관리가 어려워버리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그게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모든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수종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쭈어볼게요. 전체 수종에 대해서 뭐 변경되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 잡고 있는 거 없습니까?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영주시 관내 전체 가로수가 총 281km에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수종은 한 16종·17종 가량 되고요, 저희들도 이게 한 40년 이상 된 것과 최근 10년까지 된 것도 있고 수종이 다양한데 갱신이 필요 하다는 필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수종이 좋을지 어떤 형태가 좋을지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검토하면서 장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뭐 외부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정서에 맞게끔 해서 하나의 롤 모델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어가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은행잎이 LED가로등이 다 돼 있는데 저녁으로 보면 그게 가려가지고 그 불빛 조도가 2분의 1도 역할을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거를 한번 숙지를 하셔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고, 저녁에 많이 돌아봐야 합니다. 낮에는 봐도 의미가 없어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밤에 돌아봐야만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무의 비중, 재산성을 따지지 말고 불빛은 결국 시민의 안정성이거든요? 안전을 담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선을 두고 나무를 제거를 하던지 정비를 하던지 빠른 시일 내로 해주셔야 해요.
병철

황병철녹지조경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저는 사전 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국장님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그 영주 상망 땅밀림 복구사업이라고 251쪽에요 이게 영주 쪽에도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재작년에 집중 호우가 왔을 때 이게 땅밀림 현상이 나타나서 사실은 이거를 지금 상망동 호수목장 뒤쪽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본설계 용역보다 정밀 조사를 해보니 지금 면적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추가 예산 확보가 6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사실 14억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될 줄 알고 설계를 해봤는데 정밀 조사를 했더니 이 부분 가지고는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풍림

전풍림위원

국비 확보는 가능하겠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국비 확보는 이미 7억을 지난번에 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예, 꼭지는 달아놓았는데 추가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풍림

전풍림위원

뭐, 노력은 하셔야하고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지관리 부분에 아까 사전에 제가 우정필 팀장님하고 조율을 한 부분인데 이 일은 우정필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그 노벨리스 사고 건에 대해서? 팀장님 7월 4일날 제가 알기로는 6시 40분쯤 아침 일찍 사고가 발생했죠?
정필

우정필녹지조경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음... 기간제 공무직입니까 이분이?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7월 5일 새벽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월 5일입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명확하게 7월 4일입니까 5일입니까?
정필

우정필녹지조경팀장

7월 5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5일... 그리고 이게 뭐 진행이 우리 영주시가 여러 가지로 안전 조치를 다 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우려도 없고, 노벨리스 그쪽의 과실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정필

우정필녹지조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그러면 다행인데 이 부분에서 혹시 팀장님, 이 피해자분께서는 중상이죠?
정필

우정필녹지조경팀장

예, 다리 쪽이 좀.
풍림

전풍림위원

두 쪽 다리 전부 절단을 했습니까?
정필

우정필녹지조경팀장

한 쪽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분의 병문안을 가신 적이 있습니까?
정필

우정필녹지조경팀장

시장님은 안 가셨고요, 저희 국장님 모시고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장님 안 갔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사실은 안동에 계실 때 아마 타임을 놓쳐서 안동에서 급하게 아주대병원으로 이송이 됐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송된 날짜가 며칠이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필

우정필녹지조경팀장

7월 10일날 오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월 10일 오후에? 오케이, 자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가실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게 7월 5일날 시장님께서는 14시에 안동기관단체 방문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월 6일에 안동을 또 가셨어요, 알고 계세요? 오전 10시에.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10시에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안동에 청사 방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메스컴에 한번 나온 적 있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2번을 안동에 갔어요. 저는 이 분이 예를 들어 경상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과장님과 팀장들하고 물어보니 생사의 가로에 있어서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데 이거를 안 갔다? 안동 가셔가지고 물론 뭐 기관단체 방문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몇 년 전에 서해 피격사건 난 거 하고 전 정부에서, 국가가 국민들 보호를 한다, 안한다 이게 굉장히 여론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사실 시민들의 그런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분도 보니 형편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고 딸들과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건의를 하셔서 정말 이 부분은 시장님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고 이러면 그건 뭐 별개의 문제지만 어차피 시의 기간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이나 안동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물론 그 부분의 직접 면회는 안 될 겁니다. 중환자실에 계셔서 의식을 거의 잃고 계셔서 안 되지만 그 가족 분들이라도 만나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스케줄을 그렇게 잡고 했어야 했는데 사실 7월 6일에 안동에 기관단체방문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타이밍이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이틀을 가셨어요, 기관단체 있고 도청방문이 있었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7월 5일은 사실은 그때 아마...
풍림

전풍림위원

오후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왜 사고 날짜를 여쭈어 봤냐면 7월 5일 새벽 6시 40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보고가 됐으면, 물론 기관단체방문 중요합니다. 처음 취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실 안동병원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성의에 문제라고 보이는데, 30분, 1시간만 진짜 여유 있게 잡아도 충분히 가셔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영주시에서 또 일을 또 수주를 한 기간제 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는데 참 안타깝네요. 추후에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분의 호전도를 봐서 시장님이나 뭐 국장님 다녀오셨다 그러니 좀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행정이 필요 합니다. 그게 크게 뭘 해주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가셨다고 해서 그게 오히려 언론에 보여줬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감동을 하고 정말 시민들이 정말 이분 행정을 잘하고 계시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효과가 훨씬 좋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잠시 251쪽에 보시면 국장님 상망동 땅밀림 복구사업에 그 뒤에 개발행위가 있죠? 그거 때문은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민간에서 개발행위 한 그게 이제...

김화숙위원

그게 시초가 된 거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맞잖아요, 그 개발행위 때문에 땅밀림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조치는 어떻게 하셔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김화숙위원

담당자 있습니까?
병수

강병수산림방재팀장

산림방재팀장 강병수입니다. 거기 땅밀림 발생 지역 바로 옆 연접지에 허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그 허가지 때문에 땅밀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전문가 의견에 그렇게 나왔어요?
병수

강병수산림방재팀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거기 개발행위 때문에 밀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4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