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어제 채은지 위원님과 제가 질의했던, 답변을 주시라고, 검토의견을 주시라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입니다.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아시지만 이 답변은 제가 어제까지 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과 저희가 조율을 해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안한 것은 저희의 권한으로 있는 것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자치기구에 대한 축소와 통폐합의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신설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활력추진본부에 대단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어제도 문제제기 듯이 이 물관리에 대한 이원화 부분이 광주시 행정이 2020년부터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을 저희가 했고,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더라도, 축소의 폭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말을, 제가 지적을 했고 제안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더 해주실 것을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돼 있던 상황에서 이 브리핑했다는 것은, 이를테면 이것은 조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과정, 내용이 나갔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그간에 펼쳐온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내용적으로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전에 이것이, 내용이 기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진 게 됩니다. 어제 제가 했던 것에 대한 오늘까지의 내용을 정책기획관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때 죄송하지만 기본적인 핵심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본 위원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는 상태에서 지금 대책안을 주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논의의 과정이 있었고 저희가 이 논의가 정리되지 않는 채,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부분에 논의를 하고 나서 했으면,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이 브리핑이 됐다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쟁점이 됐었고 여전히 제가 봐서는 담당부서와의 관계성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정을 저희가 전제로 두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집행부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래서 신활력추진본부에는 신활력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물관리 부분은 수질, 지금 환경생태국에서 업무가 이원화되지만, 분리가, 분리죠, 이원화라는 표현보다는, 분리가 되지만 적절하게 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고, 본 위원은 그것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주지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합의된 안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에 제안드렸던 것은 이것이었죠. 그야말로 특성화된 신활력추진사업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수질관리에 관련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관을 전제로 축소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마땅하다고 저는 제안을 드렸었던 거고요. 어쨌든 집행부의 판단은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주신 거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럼 그 조치를,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일단은 평가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요, 추진했을 때 이게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기획관님의 입장에서는 6개월 정도, 즉 올해 하반기 운영을 통해서 내년도, 일단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거 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체적인 방향에서 말씀하신 수변레저조성사업과 물관리에 대한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저는 행정의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분명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본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직개편안을 6개월 내에 가능하면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요. 두 번째 하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깊으므로 규칙사항에라도, 조례상에 담지 않더라도 규칙사항에서 서로의 업무의 이관, 아까 마지막,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원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의 조항을 규칙의 내용에 담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실장님께는 아까,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저하고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이루어졌고, 어제저녁, 밤까지도 이루어졌고 아침에도 이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상임위원회를 상정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기자브리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또한, 그 과정하고.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이를테면 저희 상임위하고 지금 일정 정도의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까지를 설명을 했다는 것은 기자들이 저희들의 의중과 다르게 판단해 버릴 수도 있고, 아까 정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의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회가, 집행부가 제시해야 될 것까지 저희가, 의회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의 내용까지를 이를테면 브리핑 내용에 포함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가 종료된 걸로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기자브리핑에 대해서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유감을 표시하셨지만, 기자들이 그렇게 느낄 거냐거든요. 또 시민들이 그것을 듣고 그렇게 느낄 거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거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100% 저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 수정안을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우려가 있는 것까지를 서로가, 양자가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상임위에 거친 과정을, 지금 보류돼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정정도 합의안이 도출이 되면 그간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도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참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나서 각자가 노력해 왔던 것들 또 내지는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들을 브리핑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선8기의 큰 틀을 짜는 조직구성 관련과 또 업무 방향까지를 결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당연히 집행부의 제안내용을 서로가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했다 봅니다. 앞서 과정에서 일종의 소통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이 심의안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런 소통의 문제가 좀 더 더 활발해져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과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앞으로 이 이후의 대책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본 제안에 대해서 저는 추가의견을 별도로, 제가 어쨌든 최종안에 대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됐다고 동의하기 어려우므로 저는 다른 의견, 소수의 의견을 저희가 첨부해서 이 안을 상정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 저희들 심사과정에서 최종, 우리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하신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수의견을 보고서에, 심사보고서에 제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