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기에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으로총1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영보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장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위원님.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존경하는황선호위원을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56호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정과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제6조제23호개정으로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에대한권한이교육감에서교육장으로위임됨에따라고등학교보조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직접신청과관련된조문을삭제하고,교육경비보조금신청에대한심의일원화를위하여중복된심의규정을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이내용을보면교육감에서교육장으로바뀌고...바뀜으로인해서고등학교장이군수한테직접제출하는게삭제가됐습니다. 그로인해서심의위원회가,지금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이다삭제가되는사항으로사실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관리에의해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심의를하게끔돼있는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신희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이제유·초·중·고등학교는일원화돼서저희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하게돼있는데고등학교만교육감이교육보조금을직접군수한테신청하게돼있어서이번에교육감이교육장으로위임하면서고등학교도유·초·중과같이,똑같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교육경비를신청하고,거기서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고등학교만따로심의하던거를이제이번조례개정을통해서유·초·중·고가똑같이보조금심의신청을하게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아,그러면오히려효율성이강화되는방식이네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관련조문을삭제하는내용인데요,지금자료를보다보니까교육장이하게돼있는데이걸삭제하게되면지금학부모대표나교육관련단체에서위원회를구성했었는데이런의견청취는그럼어떻게하실의향이세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의견청취는입법예고를통해서이미했고,그다음에이제저희만하는게아니고,경기도전체가다이렇게가는부분이고,학부모들도일부...뭐전체적인것,의견은제가개인적으로들을수는없지만저희가공식적인통로를통해서이미다의견수렴을한상황이고,특이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입법예고에대해서여쭙는게아니고요,이렇게되면문제점이생길수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따로따로한다그래서특별히문제점은없고요,문제점이라고그러면그분들의고등학교와관련된교육경비에대한어떤불이익이나그런게발생을해야그사람들이이제불만족인데교육경비가심의기구만바뀐거지그사람들의의견이반영이안되거나그런건아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기구만바뀌었다는거지뭐반영이안되거나이런건아닙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일단각지방마다주민이렇게의견하는...의견을제시를하는게전부틀릴수있는내용들인데이렇게바뀌고나면그런게한데로모여서같이움직일수있는입장들이안되다보니까걱정이돼서말씀을드렸던거고요,담당과장으로서이런부분들은좀세심,세밀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교육감님이경기도에계시기때문에사실지역의현실을더반영하는게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역...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이제지역으로넘어오면좀더디테일하게학부모들의의견을담아서저희가지원을해드릴수있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역에계신학부모들이나학교쪽에서는좀더저희한테접근성도좋고,그리고의견을이렇게언제든지반영을할수있기때문에제가판단할때는더좋은,학부모입장에서는더좋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57호양평군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관내치매등으로무연고노인발생시임시보호시설의설치와노인장기요양서비스기관중야간및단기보호시설이없어야간과주말에돌봄대상노인을돌보지못하는사례가있어재가노인복지시설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돌봄대상노인의가족의신체적,정신적부담을경감하고사회활동을보장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개정이유에보면노인장기요양기관중야간및단기보호시설이없어야간,주말에돌봄대상노인을돌보지못하는사례가있어서지금이거,재가,재가노인복지부분을추가시키는부분이잖아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재가노인복지시설일경우에는...여기임시로이쪽에서잠시할수가있나요? 재가같은경우에는가정을방문해서돌봄을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임시보호가가능한건지그게궁금합니다.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이동규입니다. 여기서다루는재가노인복지시설은요양원...실지로요양시설에서노인분에대한서비스를하는건데기존의주간보호시설같은경우에는주간이지나면,혹시야간이나또단기로발생하셨을때하실...모실수있는시설이없어서남양주쪽으로가셔서서비스를받으시고그러셨기때문에이번에야간하고단기보호까지도가능하게되면이제이런갑자기발생하시는분들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다는얘기고요,가전체가...가정에대한거는제가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아니,재가...그내용은알수있을것같아요. 주간이든야간이든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가정을방문해서치매노인을돌보는거는알겠는데여기보면단기보호시설이없어...라그러면만약에뭐치매노인이집을나왔을경우,가정을못찾으실경우여기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그분을단기적으로보호가가능한건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그것까지는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팀장이지역돌봄과장에게설명)
오혜자위원
그러면단기보호도가능하다는그얘기신거죠? 아닌가요?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단기,단기보호같은...
오혜자위원
포함이됐다는얘기죠?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포함,포함됩니다,예.
오혜자위원
아,예,그래서포함해서치매가족한테신체적,정신적부담을경감시킨다그랬는데여기그내용을보다보면비용부분에비용이추가되지않는다고의견들을다냈어요. 그런데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보면그비용이...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비용이있습니다. 이용비용에시설은생계수급자및이런분,기초생활보장법에해당되시는분들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전액을부담한다고돼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이재가노인복지가되면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야간이나주말에추가적으로노인들을요양을할경우에는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지않을까,그거를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하고의료급여수급자같은경우는미처파악을못했는데... 기존에우리가보조를하는게있기때문에그...하는시설이기때문에기존에부담한...부담되는거기때문에그시설이된다고해서추가로지원되는사항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노인복지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셔서...
윤실
이윤실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이윤실입니다. 제가질문에대해서잘못들었기때문에...
오혜자위원
아,제가다시...예,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여기들어갈경우에는재가노인에서여기얘기하시는것처럼야간이나주말에신청을하면이분들이가서그치매노인을돌보게되잖아요,그렇죠? 그렇게되면여기그내용을보면,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비용에대한거를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생계수급자일경우에는또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전액부담하게돼있다고돼있습니다. 그럼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는데여기예산수반사항에는‘해당사항없음’으로돼서이게검토가되신건지,그걸제가여쭤보는부분입니다.
윤실
이윤실노인복지팀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7월1일자로발령받아가지고지금처음이...조례의뢰가됐는데요,국가및지방자치단체전액으로부담하는거를...전액으로부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저희주야간,단기는수가제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국민건강보험,거기서,저희가예치를한다음에거기서그금액을전액으로보조를해주고있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전액부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추가적으로비용이발생한다는얘기네요,그렇죠?
윤실
이윤실노인복지팀장
예,추가적인비용같은경우도국가에서지방자치...전액부담하기때문에예산수반에대해서는그닥...이상없다라고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국가에서해주기때문에?
윤실
이윤실노인복지팀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윤실
이윤실노인복지팀장
예,감사합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65세노인들한테는더좋은서비스가되겠네요?
윤실
이윤실노인복지팀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4항양평군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58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금고지정에관한기준과절차를정한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1호,2019년5월9일시행)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과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의배점기준인항목과배점이상이한부분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여쭤보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입니다. 금고지정은제1금융...죄송합니다. 금고지정은제1금융권어디를거래하시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농협이저희금고지정되어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러면양평군에제1금융권은또어디가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농협이랑국민은행,두군데가지금현재소재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러면국민은행금고지정한적이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없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본예산과특별예산에대해서제2금융권금고지정한적이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그런적도없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지금시점에서금고지정에대한조례의평가기준을바꾸는것이행정안전부예규지침인지아니면양평군조례를바꾸는것인지묻고싶고요,그리고평가기준을보니까행정안전부예규에대해조금상이한부분이있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행정안전부예규가주변경사항이그러니까평가항목,배점기준입니다. 그중에이제평가항목,배점기준별표1의2번하고5번에대해서는저희가배점추가라든가또항목추가...5번에대해서는항목추가도못하도록고정이돼서,그게변경이돼서내려왔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그대로,저희가행정안전부예규그대로해서반영을하고,그외배점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의기준안에대해서나머지6번항목을추가할수도있고,6번항목을추가안할경우에는나머지항목의배점을조정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반영해서저희군실정에맞게배점을좀조정을하였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러면마지막으로금고지정에대해서이렇게평가기준을바꾸고,그러면이제우리양평군에편익이발생하는지묻고싶습니다. 이렇게조례를바꿔서...이렇게평가기준을바꾸면어떠한편익이생기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배점기준을바꿔서에양평군이이득이라기보다는금고지정을할때저희가좀더신중하게기할수있고또예를들어서이제경쟁방법에의해서할때평가기준을좀명확히하고또저희군실정에맞게조정함으로써좀더공정성있는그런금고를지정할수있는그런방법,그런방안이고요,우리군에이득되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내용은여기는반영이돼있지않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현재한국은행시중금리가얼마나됩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부분제가지금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예,한2.25%정도됩니다. 그러면현재양평군금고적용금리는얼마나됩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적용금리에대해서는그게약정할때약정서내용이비공개로되어있어서그거를지금이시간에저희가답변드리는거는조금곤란한사항이...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따로제가열람하거나답변을받을수는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따로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리고몇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2021년7월에나라살림연구소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평균...지방자치단체평균금고이자율은1.66%입니다. 양평군의추산금리이자율은0.98%입니다. 243개지자체중에240위를기록합니다. 아주최하위권이거든요. 그런데아까지민희위원께서이조례개정을통해서양평군민들에게어떤편익이올것인가라고질의했습니다. 저는이약정이자율이공개되지않음으로인한피해가굉장히크다고생각하거든요. 2021년9월1일에조오섭의원께서지방회계법개정안을대표발의하셨습니다. 혹시내용알고계십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조항에따르면주요골자는...잠시만요,현재는지정한금고를변경하였을때에지정변경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하는중요사항을공고하게되어있습니다. 개정안에서무엇이달라지는지...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이번에,이번조례개정...
여현정위원
아니,조례개정말고혹시...지방회계법개정안의주요골자를알고계신다고하셔서...제가조사한바에따르면지정변경이외에약정이율을공고하는것으로개정안이상정되었고계류중에있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계류중인법안이통과되지않는다고해도지방자치단체조례나규칙으로약정이율을공고할수있도록법해석이됐다고제가들었거든요. 혹시그건알고계시는지...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부분은파악한적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약정이자가공개되지않음으로인해서많은군민들이비교를할수가없고,양평군이얼마만큼의이자수익에대한손실을보는지에대한알권리가저는침해된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아까도얘기드렸듯이1%에도못미치는이율을받고있습니다. 약...올해...2021년12월말에평균잔액이3000억이라고계산을했을때1년간1%차이가나면30억가량의손실이됩니다. 그래서4년간100억에가까운손실이났다라는보고와제가언론기사를본적이있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그럼군민들은우리가이율이이렇게낮게책정이돼서100억의손실을봤다라는부분만알게됩니다. 그런데이제계약내용에서약정이율이공개가되면그런오해대신왜그렇게됐는지에대한판단이좀쉬울거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한가지더질의를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38조에따르면금고지정기준이...금고지정기준이약정기간부분이4년이내에자치단체조례또는규칙으로정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2년도될수있고,3년도될수있는데4년으로하는이유가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자율공개에대해서지금계류중인거에대해서는저희공무원들도그렇게됐으면하는간절한바람이있습니다. 그래야지저희들도일하기도편하기도하고또그래서...또저희군입장에서도좋거든요. 그래서그거는저희도바라는바고요. 두번째질문하신4년에대해서는일단은4년이내에서하게되어있어서2년도되고,3년도됩니다. 그런데이제그동안은금고의안정성을위해서법에규정되는4년범위내에서그동안4년으로계속운영을해왔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다음번조례개정할때좀장단점을비교검토해서약정기간을오히려단축하는게더이득이다그러면그렇게적극적으로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하나만마지막으로더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군금고지정계약관련해서약정기간이2019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금고약정은2018년3월에계약이체결됐어요. 맞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다른지자체는회계연도,2021년12월31일까지인이금고약정기간에따라서4개월이내에만하게되어있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양평군은유독일찍군금고가계약이된이유가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4년전의일이라서제가왜그랬는지에대해서는상황파악을좀못했고요,올해는그냥저기규정에맞게,그기한맞게저희가하려고지금현재조례개정하고,조례공포가되면바로추진을하려고그렇게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243개지자체중에240위라는이자율은좀저도충격적이고놀랐습니다. 그리고이에따른손실이100억가량으로나라살림연구소의연구자료에의하면발표가됐습니다. 이에따른주민들의피해나좀충격,이런것들은아까말씀하신대로약정이자율을공고하게하는그런개정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기회가...예,기회가되면저희도적극적으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최영보위원장
예,본위원이질문한번드리겠습니다. 약정이자에관련인데요,그럼으로써,이제지정을함으로써군과의그관계가되는데그러면저희양평군민들께어떤공헌도라든지그런내용들이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금고에서저희...배점기준에보면그동안에지역사회에기여한실적에대해서는금고지정할때기실적이고또협력사업비는앞으로계획에대해서그렇게해서저희가배점을합니다. 그래서그동안에지역사회에대한기여실적에대해서는이번에금고계약할때저희한테서류가접수가될겁니다. 그때서류가접수가되면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요,저질문...
최영보위원장
아,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이배점기준을보니까그래서그런지군에대출및예금금리를18점에서20점으로높이시고,그다음에금고업무관리능력을22점에서26점으로늘리셨어요. 지역사회기여및군과의협력사업은9점에서7점으로내리시고,금융기관의대내외적신용도및재무구조안정성에대해서는4점을줄이셨네요. 이부분은군에대한금리,아까여현정위원님이지적한것처럼금리적인문제가조금부각이돼서금리가높은데를좀지정하고자해서이거를바꾸시는건지여쭤보고싶고요,이신·구...조례개정안을보면기존에는1개의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하고그리고그1개를지정을했는데이번에바뀌는거는2개를초과할수없다그래서2개의금융기관이지정이가능한건지요. 그것좀여쭤보고싶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리에대해서는,아까도설명드렸듯이정기예금이나공공예금,그다음에대출금리에대해서는배점항목은예규에서그항목에...배점에대한점수는저희가손을못대게그렇게고정을시켜놨고,항목추가로해서하나는할수가있어서저희가정기예금만기이자경과이율에대해서만저희가항목을추가해서...해서20점으로점수를...됐습니다. 그리고지역사회기여실적이라든가협력사업에대해서는9점에서7점으로줄어들었는데이부분도,행안부에서이부분에대해서도점수를저희가...
오혜자위원
행안부에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못하도록고정이되어있어서그렇게반영을한사항입니다. 그리고말씀하신신·구조문대비표에기존조례에서는원칙을단일금고로한다고그렇게조례가되어있었는데사실이제상위법에서도2개를초과할수없어...복수금고도가능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기존조례에그렇게되어있어서이번에그부분을상위법에맞게,그래서복수금고도가능할수있게저희가그렇게내용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거를2개로할수있고,기존에는제1금융권만가능하게끔조례가돼있었는데이조례가바뀜으로인해서제2금융권도참여할수있게끔이게조금확대된부분이있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제2금융권은...일반회계는무조건은행것만되는거고요,기금이나특별회계만...
오혜자위원
특별회계.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제2금융권도가능하게그렇게개정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 그러면약정기간을3년또는2년으로하고있는다른지자체가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경기도는없습니다. 여기는없고요,저아래지방에그전에3년으로했다가또뭐다른...그기간의문제가아닌다른문제가있어서전국이다4년으로하는걸로현재는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파악하기로는과천시가3년으로되어...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니,4년으로...저희최근에조사한건데4년으로계약이되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59호양평군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공유수면점용료또는사용료의산정기준과산정방식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점용료·사용료산정방식이있습니다. 제가이런부분은잘몰라서한번여쭤보고싶어서요. 물을끌어들이기위한점용·사용중에가목은전기사업용수가초당연액이라고그러면연간20만원인데가목이외용수는월액으로이게표시가돼있더라고요. 이차이가뭔지한번설명을해주시면...제가너무잘몰라갖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전기사업용수는저희가주로이제댐쪽,이런쪽에물을공급하는,그런목적으로사용되는거고요,그리고가목이외용수는저희가저기구거나이런하천지정되지않은데서관을매립해서물을끌어들이는그런데서,구간을...하는목적입니다. 그래갖고이거를연액으로한거는이물양이...물이워낙좀많고,저희들이이제이거를그런저기서...해양수산부에서지침을받고그렇게지정이된겁니다,이거.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가목같은경우에는댐이나이런데에적용되는거고,그외에는이제농업용수나이런부분이했을경우에해당되는부분이잖아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게따지고보면이게훨씬더월액이비싼것아닌가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월액이이렇게따지면...이게,이제대개농업용수는,저희가이거부과는거의안돼...이거는그냥모터퍼올리기때문에안되고,이큰관은저희가개인적으로쓰는데는없어요.
오혜자위원
아,그조그만거는여기에해당되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농업용수는제외가되고...
오혜자위원
여기는해당이안되는부분이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사업용,사업용으로이렇게쓰는게...그런세금이에요.
오혜자위원
잘몰라가지고,이부분은.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60호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건설산업의범위를넓혀지원대상을확대하고,지역건설산업체의경쟁을제한하는조항을개정하여사업자의자유로운사업활동과소비자의선택권을보장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이조항을보면지역건설산업의범위에건설자재의제조·유통업을포함하는것그리고경쟁을제한한다는기존조항을자유롭게경쟁이가능하도록제한을완화하는것,이게핵심인것같은데맞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러면이건설산업활성화의반대급부는환경훼손이라고할수도저는있을것같다라는생각이좀드는데요,우려가되는부분이있어서그럽니다. 이범위가확장되고경쟁이좀자유로워지면서환경이훼손되거나또지금탄소문제가굉장히심각한국제적인문제인데요,탄소배출이증가함으로써군민들이피해를볼수있는여지는없는지,그런우려들은없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뭐광범위하게접근할사항은아닌것같고요,저희가저희양평군관내에서이루어지는각종공공사업이라든지주민일상생활과관련된밀접한이런개발사업들이있습니다. 그런사업과관련해서지역경제를좀더활성화시키고,건설업뿐만이아니고제조,뭐자재의생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이지무분별하게뭐환경을훼손한다든지그렇게접근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우선은범위가확대되고경쟁이자유로워진다라는것자체로도우려할수는있다라고저는생각하고요,무조건막자라는얘기가아니라일정정도환경이나이런도시를보전하는문제를유지할수있는장치가같이가야된다,그런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보시면공사업외건설자재제조·유통업으로한다라고돼있습니다. 그러면건설...제조따로,유통업따로,이렇게볼수있는건지제조를하면서...보면여기관내에서뭐시멘트나이런걸제조하면서유통하시는분도있지만유통만따진다그러면다른데걸가져와서판매하시는분도해당이되는건데제조,유통이묶인건지아니면따로따로인건지도좀궁금하고요,이게확대하는이유중의하나가입찰때문에그런거잖아요? 지금이제얘기하신것처럼요즘관내에건설이굉장히많은데제한하는부분이좀있습니다. 지역제한일경우에해당되는부분이건설업,건설용역업까지만해당이되는데이거를확대를할경우에는이분들도입찰에참여할수있는부분까지확대를해주시는거잖아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확대하고자하는것은관내에서이루어지는이건설업과관련해서자재를생산하는기업체도있고요,이런부분들이관내에서이루어지는건설공사임에도불구하고외지에서이제조금자재가격이싸다라는이유로자재를구매하고이런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가급적이면관내에서이루어지는사업에대해서는관내에서생산,유통되고있는자재를사용하자,그래야만저희관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기때문에그렇게확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그래서관내에어떤영업장소재지를두고있다라고하면자재를생산하거나유통하는부분을다포함해서하고있고요,저희가이제조례를이렇게개정하면서이부분들이강제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 다만,그런기업체들과상호어떤협의체를통해서유도하고,권고하고,그렇게이루어질걸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제조·유통업이다따로따로해당이된다,그얘기하시는거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그렇게포괄적으로...
오혜자위원
이제포괄적으로보시면?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아,그리고이런부분에입찰이나이런것도확대되는부분은맞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입찰공고문나갈때이런부분들이명기가됩니다.
오혜자위원
지역...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지역자재,이런걸활용을하도록.
오혜자위원
자재로할... 예,그러니까요. 그런것을위해서하는거죠? 그런데지역것도중요하지만가격대가너무비싸다그러면그피해가사실은주민한테다시오는거잖아요? 건설자잿값이비싼데도불구하고지역것을써야된다그런다면이제그가격에대한것조정하는부분은또다른조례나뭐이런데서가능하게끔돼있는건지도좀궁금하네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저희가조례상에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구성이돼있습니다. 그위원회안에는각건설업체뿐만이아니고기계,건설기계,그다음에이제기업인협의회,이런부분들을다참여시켜서거기서상호이제협의를통해가지고될수있으면가격이높아서외지에서사오는제품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조정을통해가지고...
오혜자위원
가격을같이거의맞추시...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서로협의해서상생할수있는방법을찾으려고합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일단이렇게조례개정하시는데수고많으셨고요,저는이조례에대해서잘하셨다고지금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또한이제지역에서얘기를하는게...이제건설업이살아야시장경제활성화라든가이런부분들이산다고저는이제좀느끼고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요,또한가지조금아쉬운점은4조2항에보면말씀하셨다시피지역인력및관내자재를우선사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돼있어서이게권고사항이지강제사항이아니잖아요. 이런부분들은조금...좀강제사항을섞어서라도관내장비나이런자재들을이용할수있게좀해주시면우리관내장비업체들이나또우리자재...말씀하신제조업체나거기에서일을하기위해서들어오는우리인력들이나이런부분들이다살아날수있다고보고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강제사항을넣어서라도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사실강제할수있는거는뭐현행체계상좀어려움이있는것같고요,저희가어쨌든이런건설산업을이렇게활성화시키는측면에서는적극적으로하여튼권고를하고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고요,저희보면허가사항이나이런게계약서류를넣을때저희가이렇게받는서류가있잖아요. 그런것들도좀잘챙기셔서이런민원들이안들어오게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조금아까부의장님이얘기하신강제부분에대해서잠깐얘기하고싶어서합니다. 아까도가격적인면에서강제를할경우에는가격적인면이비싸도여기지역것을써야되는부분이있어서만약에...강제를할수도없겠지만,지금은뭐공정경쟁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면은가격적인면을같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61호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여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을도모하고,공동주택을더욱투명하고안전하며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따르면주요내용마번에보조금지원관련정보공개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난이있습니다. 12조의2를보면대상선정심의결과및정산결과를양평군홈페이지에공개하고관리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 신설된거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굉장히환영합니다. 그럼지금것은대상선정심의결과랑정산결과가공개되지않았었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자체로는결과가공개가되고있었지만저희가이제이거를양평군홈페이지에게재를하고,그다음에입주자,주민들개개인한테통보하도록하는법령조항을신설한겁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군홈페이지를통해서군민들에게는공개되지않았던사항인거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대상선정평가기준이,기준이좀바뀌었더라고요. 면적에대한사항은없어지고,그다음에정량적평가가75점,70점에서75점이고,정성적평가가25점으로5점이줄어들었습니다. 변경된...왜변경이됐는지도궁금하고요,지금이노후화된주택,공동주택을보조금을주는건데기존에혜택을받은데가혹시있는지그리고보조금의최고한도는얼마인지도궁금합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량평가하고정성평가는정량평가가좀객관적인평가이기때문에그비율을좀높였고요. 그다음에정성평가는그입주단지가어떻게운영을하는거에따라서평가가되는거기때문에주관적인사항이있을수도있어서객관적인평가를좀비율을높였던사항이고요. 그다음에두번째가지금현재저희가2000...2018년부터저희가보조금을계속지원을하고있었고요,단지별로다가사업신청서를제출했을때사업비의50%가최대매칭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사업비가뭐1000만원이면50%범위내에서500만원을저희가지원을하고,그다음에입주단지에서500만원자부담을해서1000만원짜리사업을하는것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금액상한은없습니까? 만약에500억짜리라그러면250억을보조를해주진않잖아요. 그러니까지원하는금액의최고상한점은얼마정도되는지...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상한점은없고요,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지금작년까지는5000만원이었습니다,양평군전체가. 그런데올해이제그래도좀보조금이상향이돼서지금은1억범위내에서지원을하고있는데단지가,지금저희가지원할수있는단지가26개단지다보니까많은금액을지원할수는없는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선정평가기준이있는데커트라인이있을것같습니다. 뭐70점이라든지80점이라든지기준점수가있을건데그렇지않으면제한적으로그때들어오는사람...들어오는것중에서가장많이받은거를최우선으로하고차선으로이렇게하는건지그것도좀궁금합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사업보조금,사업비가적은것때문에저희가이제신청단지가뭐지금29개...6개단지가지금지원대상이지만저희가그26개단지를다지원을해줄수가없어요. 그래서커트라인이아니라평가기준에맞춰서점수를부여를하다보면10개단지라든지뭐5개단지라든지아니면많게는15개단지까지이렇게지원을할수있는...금액에따라서평가가되기때문에그금액은커트라인이있다고볼수는없고요,순위에의해서한다고보시면되고,사업비가...뭐점수가높은단지가사업비를많이신청을했을경우에는거기에또지원이많이되다보니까단지라든지점수로는커트라인은없다고보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보면이번에변경되는것중에서분쟁조정위원회가있습니다. 거기에보면결격사유가피성년후견인하고피한정후견인으로돼있는데이게피성년후견인만해서사실축소가됐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빠졌어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이거는,사전적으로지금피한정후견인은용어자체를좀안쓰고있고해서그거는저희가뺀거라고보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사전적의미로해서배제를했다고보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
사전적으로피한정후견인...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62호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위원회의당연직위원중주민복지과장을복지분야주무부서의장인복지정책과장으로변경하여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이름...이주민복지과장을복지정책과장으로바꾸는거는이...뭐야,이정책이바뀌어서그러는거예요,아니면이름이바뀌어서?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그게과가복지정책과새로신설되면서주무부서가됐기때문에복지정책분야를하기위해서주무부서인복지정책과를삽입시킨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주민복지과장님도지금따로있는거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아,그런데이제주무부서가바뀌어서주무부서과장님으로변경하는겁니까?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63호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규정하고있는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삭제하는등기존조례를현행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이번에과태료부과대상및기준이지금신설이되는건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기존에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지역보건시행령에...명시돼있던게중복돼있어서지역보건법이상위법이기때문에그기준을다시정하는것입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지역보건법제34조에보면과태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라고돼있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이번에개별기준으로보면1차,2차,3차로나뉘어져있습니다. 1차일경우에는100만원,2차는200만원,3차는300만원,이렇게나눠져있는데이거는지금조례를제정을하기위해서나눠놓으신건지기존에이런...개별기준을어떤식으로제정하신건지...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있던것을세분화시켜서...그전에도1차,2차,3차에도있었던거를지역보건시행령이구체적으로명시한것으로해서법을개정...조례를개정하는것입니다. 절차에대한것,징수절차에대한것을개정하는것입니다.
오혜자위원
아,그런데여기보면요,지역보건법에의해서신고를하지아니하고,거짓으로신고...건강검진을한자거든요. 건강검진을할수있는사람들은의료법에의해서의료행위가가능한분,신고하고,그런분이가능한건데그렇지않은사람이신고를...이건강검진을한건지,단지신고만안하고건강검진을실시한부분에대해서과태료를내는건지그부분도좀궁금하고요,그다음에이것도,2항에보면지역보건법의29조를위반하여동일명칭을사용한자라면보건소나보건의료원,건강생활지원센터,뭐이런데이부분같은경우도해당하지않는사람이이것을사용하는것아니에요? 그러면의료법에저촉되는분들이,의료를할수없는사람들이이런명칭을갖고의료행위를해서적발됐을때과태료를하는건지그것좀궁금합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병의원이라하더라도모두가다건강검진할수있는게아니고,건강검진을하고자하는병의원께서는보건소에신고한후에건강검진을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위반해서임의적으로한다든지그러면과태료를물게되는거고요,동일여부는,좀전에말씀하신것은공공보건의료기관인데병의원들이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유사한명칭을사용해서하기때문에그걸방지하기위해서그렇게명칭을정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제가그좀...이과태료를3차위반했을경우에는이과태료위반하...계속적으로위반해도3차에해당하는300만원이계속부과되는건지다른행정적인제재사항이있는건지도좀궁금합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저희가현재까지는과태료를문의료기관은없고요,그전에,초창기에시행할때무분별하게건강검진을방문하면서까지했기때문에이법을정해서위반사항을물고,지금까지는위반된곳이한곳도없고요,현재까지는3차까지해보지를않아서그다음에는법에는규정된게없어서...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법적인정비만좀하시는부분이네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그렇게이해하시면빠를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64호양평군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및지역보건법시행령이개정되어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조문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문구를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지역보건법에따라서업무범위를제한,제한하는건데요,이거는제가심각하게좀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지역보건법에따라서이전에는지역주민에대한진료,건강진단및만성퇴행성질환등질병관리,기타지역주민의보건의료향상·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를다할수있었는데지금바뀌는거는지역주민에대한진료,건강검진및만성질환등질병에관한사항중전문지식및기술이필요한진료에관한업무로한정을했어요. 이렇게되면지금지역보건법에의해서하는...보건소업무얘기하는거아니에요,지금.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보건소업무가축소되는거잖아요. 주민이,그전에는주민이퇴행성질환이나뭐질병,기타,다른분야에대해서도보건소를다찾아갈수있었는데이게바뀌면지금얘기한것처럼전문적인지식이나기술이필요한진료만보건소에서하겠다는얘기아닌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뜻은아니고요,보건진료소는1차공공진료기관이기때문에모두...한것을다할수있고요,가장기본적인것할수있는건데이지역보건법이라는...법에의해규정하는보건소는모든업무를,뭐내과든지한의과든지치과든지공통적으로다할수있고요,일반만성적인질환도연구해서다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아까처음에했듯이지역보건...에의해서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게돼있는데그런계획을수립해서...4개연도마다계획을수립하기때문에그때그때의지역실정에맞게공공보건법을이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포괄적인사항이라서업무가뭐축소되거나줄거나그런것은전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에요. 이걸로보면,사실지역주민이보건소라고생각을하면진짜어떠한조그만것도다찾아갈수있는그런부분인데이걸로보면뭐지금얘기하시는거는다가능하다고하지만그렇지않습니다. 여기뭐전문적인지식이나기술이필요한진료만,진료에관한업무만하겠다고하는건데그전에는,왜그전에다할수있는부분을,지역주민에대한진료나건강검진,만성퇴행성질환,질병관리,보건의료향상·증진을위해필요하다는모든업무를할수있는거를전문적인지식이나기술이필요한업무로한정해서하겠다그러면제가볼적에,군민의입장으로보면내가보건소에갈수있는확률이훨씬더,많이줄어들수밖에없는사항이아닌가,저는,좀제가이걸보면서굉장히우려를한부분이있어서이걸굳이이런식으로이신·구조문을바꿔야되는지저는이거를...제가바뀌는부분을원치않습니다. 이거안바꿔도상관은없는거잖아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제가보충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공공보건에있는보건소나지소나진료소는일정한자격을가진자만이진료하고업무를임할수가있습니다. 특히여러분이,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보건진료소도아무나가서진료하거나그러는것이아니고보건진료원을간호사중에서6개월간소정의교육을득한후에보건진료소임명된후에할수있기때문에그것은전문적인영역이라고보시면되겠고요,또한또보건지소도아무나가서진료하는것이아니고,공중보건의사나의사면허를가진자,그다음에간호사의면허를가진자가진료보조하고이러는거기때문에그런의미로봐주시면아무런문제없고요,우리지역주민들이보건소는언제든지이용가능하며,여러가지로복잡하게다할수... 왜냐면보건소에있는직원들은일반적인보건직도있지만간호사,의료기술직,이렇게다나눠서세분화해있기때문에그런전문적인거라고생각하시면,포괄적인의미로좀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업무에는전혀,이용하는데는문제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요,그렇지않을것같습니다. 일단이게조문이조정이되면지역주민이편하게가서...그전에는뭐보건의료향상이나증진을위해서내가조금문제가된다그러면언제든지찾아갈수있는보건소가지금은병원처럼바뀌는것같은느낌이들고요,저는이거에대해서찬성하지않습니다,바뀌는것에대해서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다음에위원님께상세하게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금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업무범위에‘만성퇴행성질환등’을‘만성질환’으로바꾸잖아요. 이거는퇴행성뿐아니라모든만성질환에해당하는걸로업무범위가확대되는거...그런개념인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이라는것이이종류가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거는포괄적인의미로보시면아무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오히려업무범위는더확대되는개념이죠,이용어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아까도제가말씀드린것처럼...물론여현정위원님이...만성질환등이라그러면만성질환에대해서는좀확대되는부분이있지만그외의부분에대해서는지금조금...조금이아니라많이축소되는것같습니다,제가,제가생각할적에는. 그래서위원님들이이조례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있게생각을하신후에의결하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기타지역주민의보건의료향상·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에대한부분을삭제할이유가없다고저도생각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2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65호2022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포함)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취득은1건당기준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인경우이며,처분은1건당기준가격이20억이상또는부지면적이2000㎡이상인경우가되겠습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2022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양평군강상면병산4리경로당및마을회관이전신축변경건은토지감정평가액과경로당및마을회관신축시재료비상승에따른사업비증액분에대하여사업비를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지평면지역공동체어울림센터신축건은지평면의기초생활기반조성과지역경관개선을위하여공모사업을통한사업으로지역공동체어울림센터를조성하고자하는것이며,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보상매입변경건은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에포함된원지형보존녹지로토지소유자의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는토지3필지,산86,산112-8,542번지에대하여의안번호제2021-43호로원안가결처리되어보상추진중,같은리산112-8번지는산112-3번지에서분할된토지로2022년4월대한측량지적공사에서분할측량후면적환산시65㎡의면적이증가된1624㎡의토지로확정되었으며,또한같은리산112-9번지토지소유주로부터토지보상신청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거지방의회의의결을얻은후면적이나예정가격30%가초과됨에따라변경계획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토지를취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양평군동물보호시설신축계획건은양평군관내유기동물의구조,보호와올바른반려동물...정착을위하여국비를일부확보하여동물보호센터를신축하고자하는것이며,지평면미리내연수원단지내도로기부채납건은양평군농어촌도로리도202호선으로지정되어있는구간일부도로에대하여도로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도로로사용하고있는지평면지평리와월산리에위치한토지32필지를토지소유자로부터기부채납이신청된사항에대하여양평군행정재산으로기부받고자하는것입니다. 총5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지평면지역공동체어울림센터신축시차량의진출입과방문객이있을경우차량의주차에대한문제점이있고,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보상매입건에대하여는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에포함되어원지형보존녹지로토지소유자의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는토지는현재총44필지이고,이중4필지에대하여보상을추진하는것으로차후에토지소유자로부터토지보상요구시마다공유재산심의를받아야하는문제점이또한있습니다. 따라서차후에는원지형보존녹지로결정된토지에대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1건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음으로행정절차를줄일수있고,토지소유자에게기간을단축하여토지보상을할수있어좋을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지평면미리내연수원단지내도로기부채납건은또한양평군농어촌도로리도202호선으로지정되어있으나농어촌도로리도202호선구간내일부구간에도로의형상을하고있는토지에대하여기부채납을하려는것이고,도로시설물에대하여는기부채납을한다는내용이없는사항으로양평군농어촌도로리도202호선구간내토지및시설물에대하여기부채납을일괄로받아야할것입니다. 아울러토지기부채납시에는양평군에서지정한농어촌도로리도202호선구간내에위치한토지이어야하고,토지소유주를양평군수로하여야하며,도로시설물에대하여는농어촌도로시설기준에맞게공사를하였는지에대하여확인후기부채납을받아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병산4리경로당및마을회관이전신축변경(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이동규입니다. 병산4리경로당및마을회관신축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면병산2리281번지에단층건물로당초계획을하였으나토지취득가격의상승,건물자재비및재경비비용이상승하여이번에의회에변경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당초5억7900에서지금변경해갖고증감되는게약2억5000정도가되고있습니다. 면적을보면신축면적은줄어들었어요. 신축...최초에는231평방미터였었는데지금136.72평방미터로줄어들었었는데...94.3평방미터가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제증감되는부분이거의뭐기존,당초의거의뭐한50%정도,50%에서조금빠지는금액이증가가됐는데물론자재비가조금많이오르긴했어도생각보다도굉장히많이오른것같아서그세부적인내용을좀한번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신축되면기존에있던마을회관은어떤용도로사용할건지,매각을할건지,그내용도좀같이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건물...건물같은경우가231평방미터에서136평방미터로다감소되면서금액이오른거는제가이제그...관공사같은경우는재경비율이한45%정도,40에서45%정도됩니다. 그래서재경비율보면일반경비라든가간접노무비를전체적으로다주기때문에사업비가올라간거라고판단하고있고요,뿐만아니라당초기준가격을산정했을때좀적게산정한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기존마을회관같은경우는지금면사무소에서매각이라든가그런것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추후에결정이되면저희가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평면지역공동체어울림센터신축(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본사업은2019년도에공모사업으로선정된지평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이번에어울림센터신축을통해기초생활기반확충을위한사업입니다. 사업장위치는지평면597-2번지일원에연면적574.51,지상3층건물로청소년을위한문화공간조성으로지평면공동체활성화를위한거점공간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20억6600만원이소요되고,18억1600만원지금현재예산이확보되어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2억5000만원은내년도복지정책과에서편성하기로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아까도이제우리검토의견에있었던것처럼이건물신축할때주차를몇대이상확보해야하나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건물위치가지평면목욕탕바로옆입니다. 그래서지평면사무소랑주민자치센터에있는주차장을사용하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이건물이들어선다그래가지고인근에있는주차시설을,주차시설이확장될필요는없고요,여기같은경우는장애인을위한주차장만일부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우리담당과장님께서는장애인들을위해서는충분하게주차시설이확보가되었다고생각하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저희가세부적인도면같은경우는친환경농업과에서하기때문에못봤고요,저희가건축물을봤을때는목욕탕옆에서부터내려갈수있게끔그렇게계획은잡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다가주차장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판단했을때는이용하는데그렇게크게불편이없는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장애인주차장대수가몇대인지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다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
예,하나만질문을좀...
최영보위원장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저희책자준거보면491페이지에지역공동체어울림센터공유재산취득계획검토보고에서지평면총사업비가39억이돼있습니다,지평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그래서2019년에서2022년,4년인데지금2019년에서2023년으로바뀌면서지금사업비가20억6600이면이게지금원래는가격...금액이줄어든건지아니면기초생활기반하는데뭐이게한...우선적으로하는건지그것좀한번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39억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20억6600만원은3층건축을...신축하기위한건축비용입니다.
오혜자위원
나머지비용은그럼어떻게되는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R&D사업이나그부대경비로집행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부대비용,그럼기본적으로총금액은39억이네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번에건물에해당되는것만20억6600이라는얘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중에서2억5000만원은인테리어비용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여기492페이지,신축개요에보면574.51㎡그리고3층건물에지금여기적혀있는이런공간들이설계가됐고계획이된거잖아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렇게공공시설물을신축하거나할때는주민들이설계에참여...설계공모를통해서,뭐다른방법을통해서참여하거나좀공론화를통해서...주민들이공동으로사용할그런시설인데어느정도의참여가이루어졌었는지좀궁금하고요,설계과정에서부터.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같은경우는주민추진위원회가구성이돼있었습니다. 그래서위원장도공무원이아니라민간인이위원장을맡고,제가알고있기로는한15명내외로다가구성이돼있어가지고설계할때부터충분한토론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께서요구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많은반영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여타,다른지방자치단체같은경우보면공공시설이나건물을신축하거나뭐이런변경사항이있을때지금탄소배출을감축해야될지자체마다의책임이있잖아요. 그래서에너지가자립될수있는그런시설들,태양광시설이라든지그런것들에대한계획은없나요? 여기에포함되나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에너지제로주택이라...가지고신생에너지를30%까지인정을받고있습니다,현재. 그래서저희가하는모든공공건축물에는에너지부분에대해서태양광이라든가도시가스,지열등을해서약30%정도는저희가기준에맞추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저는30%좀부족해보이는데요...예,잘알겠습니다. 앞으로좀조정참고됐으면좋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보상매입변경(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문희입니다. 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보상매입변경(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의토지이용계획중원지형보존녹지로지정된토지소유자의매수요청이있는토지에대하여원활한사업추진및관리를위하여보상매입을추진하는사항으로신점리산86번지외2필지,6187평방미터에대하여양평군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득하여공시지가3배기준인2억3500만원을예산에반영한바있습니다. 감정결과3억5500만원으로당초계획보다30%초과되어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득하고자하는사항과신점리산112-9번지소유자의추가매수요청이있어이에대하여양평군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편입면적은3262평방미터에감정평가1억89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제가알기로여기에서대상지가44필지...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44필지입니다.
지민희위원
예,필지인데지금4필지에대해서보상을추진하고자공유재산심의를받는건데앞으로나머지필지에대해서토지소유자가토지보상요구를할때마다공유재산심의를받으실계획이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현재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렇게주민의요구가있을때마다공유재산심의를받는것은제생각에는행정력낭비라고생각하는데1건으로공유재산심의를받는것이어떻다고생각하시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관계부서또회계과의의견도들어봐야되겠지만이게이제전체를하게되면감정평가나총...저희가44필지에서금번에4필지를하면40필지가남는사항인데요,40필지가거의이제80억에서100억정도저희가추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추정가에대한감정평가를해도감정평가기간,그보존기한이1년이기때문에매번다시해야되는그감정평가에대한부분이있어서감정평가수수료나또아까얘기했던것처럼30%이상이넘으면다시군의회의의결을다시받아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또이게원지형보존녹지지역이어서금액이그렇게양평땅값처럼급등하게...상승하는그런토지지역은아닙니다. 그래서저희예산사항도그렇고,또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의한사항도그래서그때그때필요한사항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는게좋을것같다는저희담당부서의견입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추가로궁금한것있으면서면으로요구하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
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동물보호시설신축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양평군동물보호시설신축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적정한구조,보호및올바른반려동물문화정착을위한교육문화공간확보를위하여농업기술센터부지내에20억사업비로건축면적865.82평방미터,지상2층건물이신축중에있습니다. 1층은보호실,진료실,교육실,격리실,창고시설이며,2층은보호실,사무실로중형견기준261두를적정보호가능한시설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양평군유기동물보호시설인거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수용두수가얼마나되나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현재는임시보호소기때문에요,한90두정도보호하고있고요,지금신축되는건물은261두규모입니다.
여현정위원
261두규모고,그럼연간양평군유기동물두수는어떻게되나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많을적에는한670마리,적을때는한500마리돼서요,평균한550마리정도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수용되지않는유기동물에대해서는어떤대책이있는건가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일단은저희가들어오는개체중에한33%가재반환되고있습니다. 소유자한테...리더기를대서인식표나아니면마이크로칩을검색하면소유자가나옵니다. 그래서재반환이한33%되고요,그다음에입양되는게한...지금25에서30%되고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안락사가한15%,그다음에저희가보호하고있는게한10%내외로저희가보호하고있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럼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입양에대해서좀데이터가있나요? 어떤분이입양을하는지.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있습니다. 저희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있는데요,거기서다등록을하게돼있어서양평군것만이아닌전국을...다돼있는데요,1인당5마리이상은못하게돼있습니다. 많이갖다가또매매하는경우도있고또많이분양받아가면또관리가안되기때문에1인당입양마릿수가제한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우선그게좀철저하게관리가돼야될것같고,제가좀받은민원들에의하면입양을하시는분들이상당수가독거노인이거나저소득층이많이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지금뭐외로움을달래거나또이제반려동물과생활을하면서...입양을해서계속유지를하고싶은데사료비나기타이관리비용때문에어려움을겪는다는얘기를많이들었는데요,이부분에대한지원을좀하실수있는그런방법은없나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경기도도비사업으로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그다음에장애인가정을했는데사업량이상당히적습니다. 한20두정도돼서15에서한20만원정도저희가지원해주고있는데일단은봄에신청을받아서대상자선정1순위는장애인,그다음에기초생활수급자또한부모가정,이렇게순위를매겨서현재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도에다가더사업비요구해서많은가정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20두라고하셨는데제생각에는그것보다훨씬많을것같은데한번정확하게파악해주셨으면좋겠고요,좀...또몇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지역같은경우이제고양이쉼터라는게있더라고요. 유기고양이에대한문제도굉장히심각하잖아요. 그래서고양이엄마들,고양이밥을주면서...뭐입양을해서키우지는못하지만보호를하거나돌봐주는경우가많이있잖아요. 그런데이제밥을주다보면고양이사료나이런것들이비올때는비에젖고또제대로관리가안되면서좀그런어려움을호소하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한것도한번상황이어떤지그리고또한가지는중성화수술,고양이중성화수술같은경우에...그러니까이런분들이호소하시는부분은중성화수술이되면이개체수가좀제한이될텐데한정없이유기동물이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고양이중성화수술에대한지원도좀확대되거나그럴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좀생각이듭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고양이중성화수술예산은한1억원정도가있고요,한800두정도를저희가계획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고양이가저희가중성화수술민원받은게한2000건이넘습니다. 그런데올해한500몇건정도뿐이처리를못했습니다. 그이유가일시에해야되는데고양이가4개월이상이되면가임이...가능합니다,임신이. 그래서1년에두세번의분만을하고요,그렇게되다보니까1마리가...보통5에서6두를한번에분만을합니다. 그러면고양이1마리가1년에15마리정도를분만을하는데저희가인력적으로잡아다가중성화해도최소고양이개체수는증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안그래도도의동물보호과장한테전화를해서내년도에는예산을더블로올려달라고얘기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2억받아다할수가있는데그래도가장중요한게고양이가영역다툼을합니다. 그래서먹이가없으면자연도태되거나이제쫓겨나는데계속먹이를주다보니까고양이개체수가일단줄지않는게문제고요,두번째가이제고양이쉼터때문에저희도도에다도비예산을요구해서설치하라고용문의문화마을하고각아파트단지에했는데고양이먹이주는것좋아하시는분이30%,싫어하시는분이70%입니다. 그게이장님들이나아니면거기의지역주민들하고협의했을경우에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용문에는설치한게저희가하나가있습니다. 그게이제저희도계속협의해서,캣맘이나아니면여러분들하고상의해서고양이쉼터늘려갈생각인데요,그게이제상당히협의가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저희가. 하여튼간에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또고양이중성화수술과관련해서혹시지정동물병원을선정하는과정에서좀문제가없는지,뭐특혜나이런것은없는지,이런것들도좀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로보면보호시설신축이라고돼있는데,20억이,뒤에내용을보면이게2021년부터진행이돼서...거의다완공단계에있으신거죠? 보니까기존에는6월달에완공을목표로했었는데지금여기올라온거는8월이고,진행된사항을보면거의다된것같아요. 기존에는...당초에9억8000에서지금19억,20억이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오혜자위원
한...거의뭐배가됐는데1층만하다가2층을올리신거는개체수가늘어남으로써보호해야될종이많기때문에더필요해서지금시작을하신건지그부분에대해서좀한번설명을해주시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일단은규모를늘린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전국적으로안락사나이율이양평군이제일높습니다. 왜그러냐면적정보호두수가최소한200두가넘어가야되는데저희가100두미만이다보니까안락사를많이하고있어서동물보호단체에서항의전화도많이받았고요,그래서보호하기로했는데중요한거는이제지금현재규모가261두가중형견기준입니다. 5에서15kg을중형견이라고그러고,5kg이하는소형견,15kg이상은대형견인데양평이도심지역도아니고,농촌지역하고합쳐져있다보니까대형견의비율이60%가넘습니다. 그게동물보호법의시설기준에보면단위면적당그사육기준이,적정보호두수기준이있습니다. 거기에맞춰서하다보니까당초에,처음에저희가도에다요구한거는20억이었었는데예산이10억뿐이안내려오는바람에...일단은시작을한거고요,그다음에추가로올해10억을더확보하다보니까이제...더확보해서어차피지을적에1층짓고,2층올리면공사비가배이상들어갑니다. 그래서한번에...이제1층기소만해놓고,어느정도해놓은다음에2층올리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리고그중성화하는건에대해서는혹시일반인들이중성화하는데지원해줄수있는그런기준같은게있으신가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지금저희가고양이중성화가있고요,마당개중성화가있습니다. 개가커져갖고서는이렇게임신이되고그래서또그게들개가되고이런게있어서마당개도저희가중성화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도기준이장애인이나저소득이나이런우선순위가있습니다. 그래서올해신청을받아서80두...정확히제가기억이안나지만한80두정도를저희가마당개중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고양이는한850두정도되고요. 그신청이들어오면고양이중성화같은경우에는저희가접수대장이있습니다. 접수대장에의해서지금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신청하면많이밀려서올해안에못할수도있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그런데그게어차피올해신청한게가을돼서또안오면또신청하기때문에중복되는것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대한급한데먼저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원금액이한정돼있어서접수순서대로주다보면올해다못될수도있다는그얘기하신거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아니요,그러니까고양이가포획틀을갖다놔도잘안잡히고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1년에고양이가새끼를두세번은낳고,한번에5에서6마리낳다보니까캣...그먹이를계속주다보면절대개체수조절이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그게먹이주는것의장단점이있습니다. 저도고양이를좋아해서먹이주는것찬성인데일반주민들은또그걸원치않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유기동물학대감시원제도가있다고들었는데양평군에도지금활용되고있나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활용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몇분이나계신가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저희가지정한분은두분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두분이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그런데저희현재수의사분으로지정돼있는데요,그것도이제보호단체나이제이런데,캣맘분들이나이렇게지정해서해야되는데현재양평군에는동물보호단체가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제그래도어느정도지식이있는수의사분들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부족하지않나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저희가동물보호팀이별도로돼있어서요,민원전담직원이있어서크게문제는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평면미리내연수원단지내도로기부채납(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지평면미리내연수원단지도로기부채납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지평면지평리282-10번지일원총32필지,6732평방미터를토지소유자가양평군에기부채납하는사항입니다. 참고로본도로는지평면농어촌도로리도202호선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 따라서본토지를기부채납을받아서저희군에서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송진욱위원입니다. 기부채납은항상저희가환영하고고마워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만이번에기부채납대상이농어촌도로만있는건지,아니면...일전에정책협의회설명하셨을때위치도를보게되면지금필지를조회해서출력을해보니까...이게누락이된건지,아니면변경이있는건지그것좀부탁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지금신청된건총32필지가맞고요,본도로가농어촌도로로지정돼있는그구간하고그옆에파생된도로부지,거기까지를같이포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이미리내연수원단지내도로를처음으로저희가기부채납을받지만앞으로는...이제이와같이전원주택단지내에서기개설된도로,단지내도로들이개인사유지명의로다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시간이지나게되면그부분들이이제그소유권에대한분쟁들이많이발생이되거든요. 그래서저희군에서는앞으로이단지내도로까지를토지소유자가희망을하게되면모두기부채납을받아서저희군에서관리하려고그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기부채납을받는것까지는다좋습니다. 그러면받고나서그관리하면서들어가는추가적인비용이나이런부분은우리가기부채납을받게되면군에서책임을지는거가되는거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도로가파손되거나아니면그런문제에대해서. 혹시그러면지금받고있는것을...기부채납받고추가적으로관리하는데들어가는비용에대해서는혹시산정해...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도로에대해서이제그관리비용은향후망실이되거나노후가되면그때가서유지보수를해야되는것이고요,지금이런부분들은각읍면에서지금도과거에,이제십수년전에계속조성된전원주택단지내이런도로같은경우도유지관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어차피군에서관리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이제발생이되면계속관리를해야되는것이죠.
오혜자위원
이게이제지방도로선정이됐으니까기부채납을안받더라도,개인명의여도군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다,그얘기하시는거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현재는미개설도로기때문에관리를안하고있는데요,왜냐면개인사유지로돼있는토지에대해서저희가관리를할수가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어차피이도로를기부채납을안받게되면나중에저희가보상을주고도로를개설해야되는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우선법정도로로지정돼있는노선은우선적으로다기부채납을지금받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농어촌도로로지정이돼서기부채납을받는데지금농어촌도로로지정돼있는외필지가포함이돼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관리를해야되는부분인지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농어촌도로로지정돼있는거는저희가어쨌든토지보상을통해서라도개설을하고관리를해야되는게맞고요,그다음에농어촌도로외의필지가포함된부분들도현재주민들다수가이용하는공로로이용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기부채납을받아서관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른지역에도보면이마을안길현황도로에사유지가포함된경우가많이있거든요. 그럼에도,사유지라하더라도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도로기때문에저희읍면에서다관리를하고있고요. 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들을저희가좀적극적으로개입을해서저희양평군에기부채납할의사가있는토지는최대한기부채납을받아서저희가관리하려고합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앞으로이런단지가생성이되고허가가날때이런조항들을껴서한다는말씀이신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래서이제올하반기부터저희가허가과나인허가부서하고이제협의를해서이런단지내를개발할때기부채납의사가있는부분들은분명히준공이전에기부채납을받고,그다음에저희가관리를해야되겠다,이렇게...방침을갖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물론그렇게하는것도앞으로에대해서는좋지만지금기존시설들이있잖아요. 지금말씀하신대로이런전원주택단지가들어서게되면이런도로에대해서지분율이이제...다명의가틀린건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은관리가안되고있잖아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지금행정서비스는필요로하고있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대책은따로있으세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기준공된전원주택단지에대해서도주민들홍보를통해가지고...효율적인관리가필요한부분은기부채납을하면저희군에서관리하는쪽으로주민홍보를해가지고기부채납을받을겁니다,적극적으로.
황선호위원
예,일단이렇게되면,저희행정서비스가들어가다보면문제점이많을것같아요. 지금벌써...제가이제현장을갔다왔는데일단이쪽,농어촌도로이쪽,면사무소쪽으로나오는길은벌써폐쇄를시켜놓고사용을못하게지금막아놓고있잖아요. 자기네만쓰게끔자기네도로에서정문으로이용하고있고. 그리고저된장공장쪽에서들어가는입구도농로로돼있어서주민들하고협의사항에서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사항도있었고. 그래서양쪽마을에서는지금반대하고있는입장들이있어요. 그런데도지금농어촌도로를개설을한다고이렇게지정을해놓고기부채납을받는다그러면나중에협의는어떻게이루어지실...거예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우선이...저희가기부채납받는부분하고농어촌도로개설하고는별개의문제라고지금판단하고있고요.
황선호위원
그렇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우선월산1리쪽하고지평4리쪽에...지평4리쪽에는저도가봤는데폐쇄를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그건지역주민들서로어떤갈등의어떤문제가좀있어서그부분은저희가개설사업하면서한번월산4리쪽...월산1리하고지평4리쪽은주민들하고한번협의를할거고요,이기부채납은이단지뿐만이아니고라도저희가적극적으로받아야됩니다,이거는.
황선호위원
그리고또하나의문제점이뭐냐면이게그미리내쪽에서관리를했고,지금기부채납을하겠다는거잖아요. 그런데만에하나라도이시설이다른데로넘어가게되면거기입구,지금도로로사용하는쪽,그쪽을막게되면대책은또따로있으신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어느쪽을말씀하시는거예요?
황선호위원
정문에서들어가서...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월산저수지쪽에서넘어오는도로말씀하시는거죠?
황선호위원
예,그렇습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거는우리국계법에서지구단위계획으로도로로시설이지정이돼있기때문에그게국계법에서정리되지않으면폐쇄하거나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폐쇄를못한다고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
황선호위원
아니요,그거는다시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고요,그리고또지금저희가관리를하기...지금기부채납받기전인데도지금상하수도...아,상수도문제로또벌써부터해달라고좀말이나오고있어요. 그래서지금우리가받기전부터도이런이용시설,편의시설들이벌써부터얘기가나오는데다른데에이제단지들이생겨나게돼서기부채납받게되면이런...우리인구가늘어나서뭐하는것도좋지만문제점들이이제많이발생할거란말이죠. 그런데에대해서대책은따로세워놓으신게있으신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지금가장큰문제가이현황도로,현황도로이면서개인사유지로돼있는부분들. 그래서저희수도사업소나환경사업소에서기반시설,이관로나이런걸묻을때토지소유자가반대를하면공사를못합니다,기반시설.
황선호위원
그렇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래서저희가,도로관리부서가저희건설과기때문에이런현황도로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금기부채납도받고,차근차근정비해나가려고하고있는것이죠.
황선호위원
그러면이제조례나이런부분들이뒷받침이돼야될텐데그런부분들도다생각하고계신건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그래서저희가관계부서회의를8월,다음달에이제가져서예를들면도시과에서도시계획조례상에서기부채납근거를좀마련하고이렇게해서적극적으로한번진행해보려고합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진행과정에대해서는저희위원님들하고같이상의해서좀같이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2022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서면청사)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66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서면청사)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기존노후화된양서면청사를신축하여효율적행정업무수행과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해양평군양서면용담리540-6번지일원에양서면청사건립을위한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지역특성과청사신축위치를고려하여비장애인과장애인인면민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는양서면청사신축사업은필요하다고판단되나사업비규모가106억원으로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지민희위원입니다. 먼저,이번청사신축건에대해서계획이어떠신지구체적으로설명먼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양서면청사사업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2671평방미터고,지상4층규모입니다. 1층에는주차장이들어가고,2,3층에는면청사가들어가게돼있습니다. 그리고특수협사무실이4층에위치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총공사비는106억원이고,현재실시설계및군관리계획을결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러면지금특별대책수질정책협의회에서이제5층을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쭤보겠습니다. 5층으로사용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4층을사용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아,4층이에요? 그리고...그러면공공시설에대해서관리비나운영비는어떻게구분되어있습니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지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게지금특수협에서4층을사용하고있고,그거에따른사업비20억원은책정이돼있습니다. 올해수계기금으로20억을받았고요,저희가관리비라든가전기료,그런것같은경우는4층은지금별도로다계측을해가지고관리비라든가그쪽에서분담하는걸로그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06억원이면많은예산이쓰여지는데요,정말꼼꼼하게설계부터챙기셔서정말원하는사업목적대로쓰여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면적이지금여기나온거하고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여기면적에는3395평방미터인데얘기하신거는2735평방미터라고얘기하셔서그차이가좀궁금하고요,사실이게좀진행이많이됐습니다. 2000년서부터시작을해서...사실제가양서면사무소를가면주차장때문에주민들이많이불편할것같습니다. 그래서이신청사를짓는데는주차장이1,2,3주차장이있는데요,몇대정도가지금주차를가능한건지혹시알고계신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면적3395평방미터는토지부지에대한면적이고요,2671평방미터는건축연면적입니다.
오혜자위원
건축면적?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그리고전체적으로주차대수는128대로다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지금100억...106억정도가필요한데재원은어느정도지금마련이된건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재원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금년도에수계기금20억이랑그다음에군비30억해서총50억400만원을확보를하였고요,그리고작년까지투자된금액은설계비6억을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향후약한50억정도투자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서면청사)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보위원장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서면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립니다.먼저,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서면청사)결정(안)에대한건은기존노후화된양서면청사를양평군양서면용담리540-6번지일원에신축하여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과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비장애인과장애인인양평군민과면민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는양서면청사신축사업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양서면청사신축사업은사업비규모가106억원으로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최선을다해추진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서면청사)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평군청사)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67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평군청사)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기존양평군공공청사의협소화로인한확장계획및주차시설의설치를통해효율적행정업무수행및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해양평군양평읍양근리448-8번지일원에양평군청사건립을위한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현재양평군의인구는매년증가하고있고,군청사주차장시설또한협소하여양평군을찾는군민과직원들이주차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또한양평군의재정력또한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양평군의재정력을감안한다면많은예산을투자하여현재지상에설치되어있는주차시설을주민편의시설로변경하고,주차시설을지하로설치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하여신중히검토하고,또한양평군청사일원에주차시설을추가로설치하여이용할수있는공간이있는지를우선검토하고,기설치되어있는주차공간을증축하여이용할수있는지등을검토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많은예산을투자하여주민편의시설과주차시설을설치하려는것으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먼저,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계획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양평군공공복합청사건립사업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치는양평군청사내고,총건축연면적은1만8316평방미터입니다. 지하1층부터3층까지는주차장이들어가고,집행부건물은지하...지상1층부터3층,의회에서4,5층을사용하게돼있습니다. 주차장은지하주차장총423대이며,현재군청주차장이284대로사업이완료될경우에는627대로증가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477억원이고,현재군관리계획결정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군청이태생부터협소한곳에자리잡고있는것은누구나공감하는실정입니다. 주차장뿐만아니라업무공간그리고주민편의시설이부족한게오늘의현실인데요,많은예산이투입되지만근본적인해결이될수있다고생각하시는지여쭤보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군청에지금현재실과소가3개국에24개과가있습니다. 그래서본관에11과,그다음에별관에7개과,외청에6개과가있습니다. 저희가계획을잡은거는총30개과가들어갈수있는사무실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30개과가들어가면저희가인구17만의양평이되더라도...4개국,30개과사무실을확보를할예정이고요,주차장같은경우는총627대로서현재284대보다400대가증가하게되기때문에군청에서발생되는주차뿐만아니라인근지역에서발생되는주차수요도감안한대수가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본위원이본질과다른질문을하겠습니다. 제생각으로근본적해결은우리양평군청사를행정타운으로옮기는것이양평발전과그리고교통수요에맞다고생각하는데요,우리과장님께서는생각이어떠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몇년전부터계속행정타운에대해서는얘기가계속나왔습니다. 그런데사실상실체가없이행정타운에대해서계속얘기가나왔고요,행정타운을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조건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사회적합의라든가그다음에예산규모그리고양평군인구증가추이같은경우그리고이군청의재활용방안이라든가여러가지사항을검토가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그게다충족됐을경우에이전계획을수립해야되는거고,실질적으로다가이전계획수립했을때경찰서같은경우도현부지에다가건축하는걸로돼있고,그다음에교육청같은경우도제가알고있기로는이전계획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군청이간다그래서,군청하나이전한다그래가지고행정타운이조성되는건아니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다가가장...양평군입장에서보면현재부지에서가장심도있게활용하는방안도한번검토대상이아닌가그래서이자료를준비하게됐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따로궁금한것있으면말씀드리겠습니다,서면으로.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다가나중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민희위원님의생각을저도좀동의하는부분이고요,그리고그생각하다가제가잠깐다른생각을좀했습니다. 현재이부지가지금돼있는거는1만1637평방미터지만그게지금현재다군청의소유는아닌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제가업무보고서를보다보니까양평군리모델링에대한용역을하겠다고올려놓은게있으시죠? 혹시...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양평군청사리모델링입니다.
오혜자위원
청사리모델링말고양평군의도시에관한리모델링에관한거를제가본것같은데제가잘못봤나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도시과것혹시아니신지...
오혜자위원
아,도시과였나요? 예,그런데그거를본다그러면현위치에서물론지금...지금현재로보면오후...10시이후가되면주차장이굉장히혼잡해서민원인이잘못들어오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도오늘도의회에있었는데주차를못시켜갖고서는이본관앞에다가세워놓고올라오는현상이지금계속해서되고있는데이것을계획해갖고주차장을늘리기에는시간적으로너무조금많은시간이소요가되는데이거외에주차장을확장할수있는계획이좀있으신지그거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군청청사내에서지금물리적으로확장을할수있는공간은거의없습니다. 저희가주차타워같은경우도확장계획을수립을했었는데건축법상에서확장을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건축법상에서지금최고로다확장을해놓은사항이기때문에...지금실질적으로다가,물리적으로다가저희가확장할수있는데는전체를다찾아서지금확장한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다시한번주차장은심도있게생각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예,예,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022년5월4일공고및주민의견청취가있었다고나와있는데요,혹시요약된주민의견이어떤것이있었는지알수있을까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주민의견들어온부분은사유토지소유자분께서만들어왔고요,일반주민들께서는청취...제출하신내용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도이사항을가지고뭐양평읍이장협의회라든가아니면전체이장협의회할때라든가기회가있으면좀공론화해가지고주민의견을청취할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좀많은예산이소요되고또보다많은군민들이이공간을활용하고,찾고,소통의창구로이용해야할그런계획인것같아요,중요한. 그런상황인데의견청취수준을넘은아까말씀하신주민공론화가좀제대로이루어져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사업을계획하는단계부터건축물설계라든지이런전반적인과정이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그런좀계획이필요하다,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거듭말씀드리지만이탄소문제,기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공공이앞장서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에너지효율을극대화하고,자립률을규정인30%가아니라그이상을해낼수있는설계가좀미리고민됐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그게좀책임있는행정의모습일것같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의견청취수준을넘어서는공론화가절대적으로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의견청취를항상하지만주민의견이제대로들어오거나취합되지않잖아요. 주민들에게보다많은정보를좀제공하고,주민들의의견을잘들을수있는그런시스템의개선도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사업을추진할때관주도가아니라민간주도로다가하기위해서거의대부분사업에서는주민참여위원회를구성을해서그분들이어떤대표성을갖게하고,그다음에다른분들의의견도있으면그의견에대해서는소홀히다루지는않습니다. 그래서여기같은경우도저희가계획은했지만실질적으로다가아까말씀드렸듯이공론화라는부분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신문에고시도하고그랬지만의견들어온부분이없어서양근리이주변분들이라든가아니면양평읍이장협의회라든가또각읍면이장협의회에서도역시마찬가지로저희가충분한의견을수렴한후에사업의방향성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지금공론화말씀하셨는데요,그러면한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 예를들어지역의중대한정책이나중대한사업을결정할경우에공론화위원회라는것이구성돼서...주민들의의견을그냥일부정해져있는뭐기관,단체나이런분들의의견만이아닌실제로주민들,일반주민들대다수가참여할수있는공론화위원회라는거를구성할수도있다라고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신고리원전5,6호기를폐쇄할것인가계속유지할것인가에관한공론화가예를들수있을것같고,제주도같은경우에제주교육청에서진행했던교복문제에대한공론화도있었습니다. 아까여러번의견이나왔듯이행정타운으로의청사이전문제라든지이런중대한사안을주민공론화,공론화위원회를통한공론화과정을거쳐서해볼수있는그런여지도있지않을까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저희가이제공론화위원회라든가그런부분,부분도있지만실질적으로다가사업을추진했을때저희가그사업에대해서알리기위해서주민설명회를많이합니다,실질적으로다가요. 그런데요즘같은경우는사업설명회도하지만어떤SNS라든가그런걸통해서도...홍보정책도수립을하고하기때문에저희가다방면으로다가주민의견을한번청취를해서사업을결정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업추진과정에서도관련된분,단체라든가관련된어떤단체,뭐시설이라든가주민뿐만아니라일반주민의의견도있으면저희가그것도역시마찬가지로반영할수있을거는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주민들에게이정보가제대로제공되지못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다른지역의성공한공론화사례를한번살펴봐주실것도좀요청드리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송진욱위원입니다. 지금진행하시는...진행하시려는그공사보다는인근,주변에조금은...좀떨어지더라도군부지나도부지,뭐국가소유의땅을저희가이용을해서하는게가성비로서는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런곳은혹시찾아보셨는지,인근주변에또저희군부지라든가도부지가있는지확인을한번해보셨는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여기에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의회랑상당히많이저희가교감을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저희가경찰서부지라든가군민회관주변,여기,세군데를그때설명해드렸을때여기를의원님들,전대의원님들이말씀을하셔가지고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 그래서하면서저희나름대로도의회랑소통하고,그다음에이근처에있는군부지...그러니까양평읍주변에있는군부지현황...아,군유지현황이라든가국유지현황을전체적으로다가파악도다했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다가사업비같은경우도그래서산정을한겁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평군청사)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보위원장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평군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평군청사)결정(안)에대한건은기존양평군공공청사의협소화로인한확장계획및주차시설설치를통해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및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해양평군양평읍양근리448-8번지일원에양평군청사건립을위한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현재양평군의인구는매년증가하고있고,군청사주차시설또한협소하여양평군을찾는군민과직원들이주차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또한양평군의재정력또한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양평군의재정력을감안한다면많은예산을투자하여현재지상에설치되어있는주차시설을주민편의시설로변경하고,주차시설을지하로설치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하여는신중히검토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며,또한양평군청사일원에주차시설을추가로설치하여이용할수있는공간이있는지를우선검토하고,기설치되어있는주차공간을증축하여이용할수있는지등을검토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평군청사)결정(안)은사업비규모가477억원의많은사업비가투자되는사업인만큼신중을기하여추진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평군청사)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고송지구(양동골프장)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68호양평고송지구(양동골프장)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양평군양동면고송리1765번지일원에위치한더스타휴골프&리조트의인근토지약47만5000㎡를매수하여기존골프장코스4홀을보완하고,대중골프장9홀신설과콘도미니엄150실확충을위한것으로산지관리법상보전산지인임업용산지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농림지역으로지정되어있고,또한전체사업대상지에대한평균경사도는23.8도로25도이하에는충족되고,평균경사도25도이상인지역이전체면적의100분의45.5로100분의40이하일것에대하여는충족되지못하는곳으로담당부서에서는산지지역개발행위신청에대한합리적인입지기준을가지고양평군의회의의견을들어야하나단순행정절차를이행한다라는생각만으로양평군의회의의견을들으려는것은적절하지못한것으로사료되며,아울러양평고송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는첫째로,담당부서에서는신청된내용을면밀히검토하여추진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두번째로,산지의효율적인활용과양평군의세수증대,지역주민소득증대등지역사회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국민의건강증진과여가활용및재충전을위한레저공간으로확립할수있도록함이좋을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주민설명회와공청회개최시주민들의의견에대하여는반드시반영될수있도록하고,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양동여기골프장인근을지나다보면주민반대현수막이많이걸려있습니다,아직도. 다해결됐다라고얘기하셨는데반대이유가무엇이었고,어떻게해결되었는지좀답변부탁드립니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우리자료에도있다시피설명회하고공청회를개최를했는데요,여기서나와있는것은,뭐주로요구하는사항은확장으로인해서하수처리...오수처리된물이많이나간다,뭐그리고지하수이야기,그다음에골프장의농약문제,뭐이런것,골프장과관련돼있을때가장이야기많이하는그런이야기들이대부분나왔습니다. 그리고처리결과는아마그사업주측에서도계속이해를구하고있고또나머지는제도적으로,각종뭐환경영향평가라든지각종그런제도권내에서그런거에대한검증을하기때문에그것으로주민들께이해를시키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말씀하신세수증대나소득증대를통한주민들에게돌아갈혜택이또말씀하신뭐농약문제나오수문제,이런것들로인한주민피해나환경훼손들보다긍정적이라고보십니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그거를계량화해서딱정해져있지는않지만어찌됐든오수처리라든지농약이라든지이런우려하시는부분,소음이라든지,이런것은제도적으로각종그런평가나이런거에의해서검증이될것이고요,그걸떠나서정서적으로도,아니면뭐이런것들과관련된보상이나이런것은지금뭐법적으로딱명문화돼있지않기때문에이사업자측에서공공기여부분,뭐마을공동시설을뭐보강한다든지이런쪽에서아마마을하고협의를하면서그사업이진행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이후절차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또주민의견이수렴되는절차가또남아있는걸로알고,그리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아,지금...지금환경영향평가는아직끝나진않았고요,진행중에있는거고,나머지의견청취를주민들한테받은거고요,지금절차상지금의회에도지금의견청취를받는중에있는거고,나머지이게결정이되고나면각종의견을반영을해서또우리군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서경기도에상정을해서경기도에서결정이다됩니다.
여현정위원
아까세수증대얘기하셨는데요,확장...지금말씀하신면적이확장됨으로써좀예상되는세수증대가얼마정도되나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지금늘어나는것은지금대중골프장9홀인데요,콘도미니엄150실. 이것은뭐확정됐다기보다이게계획돼있는거고,확정은각종그시행이나이런과정을통해서조정은될여지는있습니다. 정확하게지금세수와관련돼서는,대중골프장이9홀이고,콘도미니엄이150실일때어느정도되는지는제가세무부서하고확인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가지금면적이굉장히큰데고송1리주민에대해서만설명회를개최하고,공청회를개최하셨습니다. 인근지역하고연계되는데는없는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이것은,공청회라든지이런것은법적으로다정해져있지는않지만가장영향이있다고판단된데서한것이고요,이런것은,우리각종이군관리계획이나이런걸할때는제도에의해서뭐신문공고라든지각종고시공고에의해서의견을내기때문에어디를특정해서,어느지역을특정해서별도로이렇게하지는않고가장피해가있거나이해당사자가있다고판단되는지역은별도로이렇게설명회를한것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게고송1리라고생각하시는거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여기두번째보면세수증대하고지역주민소득증대등지역사회발전이있습니다. 그러면이골프장에혹시양평군에있는사람들이취업이얼마나돼있는지혹시알고계시나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거기에몇분있다는이야기...제가정확한숫자는제가별도로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것좀잘파악좀해주시고요,말그대로지역주민소득증대가가능하다면그런부분이좀...거기에일하시는분들이관내의주민을다활용해서하실수있는부분이되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아직은이게진행중인거죠? 말씀하신것처럼저희의견을수렴해서경기도에다가신청을해서그게떨어져야지만이게진행이되는부분이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진도로봤을때초기단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고송지구(양동골프장)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보위원장입니다. 양평고송지구(양동골프장)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고송지구(양동골프장)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건은양평군양동면고송리1765번지일원에위치한더스타휴골프&리조트인근토지약47만5000㎡를매수하여기존골프장코스4홀을보완하고,대중골프장9홀신설과콘도미니엄150실확충을위한것으로산지관리법상보전산지인임업용산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농림지역으로지정되어있고,또한전체사업대상지에대한평균경사도는23.8도로25도이하에충족되고,평균경사도25도이상인지역이전체면적의100분의45.5%로100분의40%이하일것에대하여는충족하지못하는곳으로담당부서에서는산지지역개발행위신청에대한합리적인입지기준을가지고양평군의회의의견을들어야하나단순행정절차를이행한다라는생각만으로양평군의회의의견을들으려는것은적절하지못한것으로사료됨. 아울러양평고송지구(양동골프장)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는첫째로,담당부서에서는신청된내용을면밀히검토하여추진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두번째로,산지의효율적인활용과양평군의세수증대,지역주민소득증대등지역사회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국민의건강증진과여가활동및재충전을위한레저공간으로확립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마지막으로주민설명회와공청회개최시주민들의의견에대하여는반드시반영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들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고송지구(양동골프장)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69호양평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제시안은2022년7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1일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제시안은1989년12월1일에약190만㎡에대하여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이승인되어골프장27홀을대지개발주식회사에서운영하고있는양평TPC골프클럽으로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시녹지용지를67.4%로사업계획이승인된곳이나양평군지평면대평리산112번지일부면적25만2028㎡를등록체육시설업구역내에서유해조수및고사목에따른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계획관리지역을농림지역으로하향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등록체육시설업승인시확보토록되어있는녹지용지40%이상이확보되어있어저촉사항은없으나등록체육시설업구역내유해조수및고사목피해방지를위해서는산림경영계획을수립하여등록체육시설을관리함이좋은방법이라고판단되며,또한계획관리지역을농림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시공시지가하락으로인한세금절세가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 따라서담당부서에서는녹지용지유지관리와용도지역변경에따른공시지가하락으로세금절세등종합적으로검토하여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되며,마지막으로,용도지역변경으로인한양평군세입과산림유지관리에차질이없도록업무추진시신중을기함이좋을것으로사료되며,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기존의관리지역을농림지역으로축소하는...이내용이죠? 결과론적으로보면25만2028평방미터를줄이는데특별한이유가있는지좀알려주십시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아까설명에도있었겠지만기존적으로원형보전지,원형보전지가규정보다많이이제있다보니까사업자측에서는그것을감하더라도이골프장운영하는데전혀문제가없고,그러다보니까그거를감시켜서유지관리에...자기네그토지쪽에아무래도골프장부지로들어오면계속유지관리라든지아니면이용하는데불편하니까이것을아마제외해서토지를이용하려고하는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세수를좀아끼겠다라고생각하는것같아요. 계획관리지역에나오는것하고농림지역으로해서세금매기는건차이가굉장히좀있을것같습니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그것을한번...뭐세금쪽은저희가...부서가아니라잘모...정확지는않지만확인해본바에의하면골프장세금은면적이아닌홀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로인해서세금이어느정도차이가나는지보고서도다시한번정확하게확인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보위원장입니다. 양평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건은1989년12월1일에약190만㎡에대하여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이승인되어골프장27홀을대지개발주식회사에서운영하고있는양평TPC골프클럽으로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시녹지용지를67.4%로사업계획이승인된곳이나양평군지평면대평리산112번지일부면적25만2028㎡를등록체육시설업구역내에서유해조수및고사목에따른피해방지를위하여계획관리지역을농림지역으로하향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등록체육시설업승인시확보토록되어있는녹지용지40%이상이확보되어있어저촉사항은없으나등록체육시설업구역내유해조수및고사목피해방지를위해서는산림경영계획을수립하여등록체육시설을관리함이좋은방법이라고판단되며,또한계획관리지역을농림지역으로용도변경시공시지가하락으로인한세금절세가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 따라서담당부서에서는녹지용지유지관리와용도지역변경에따른공시지가하락으로인한세금절세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며,마지막으로,용도지역변경으로인한양평군세입과산림유지관리에차질이없도록업무추진시신중을기하라는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상정된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2년7월29일에개의되는제5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