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동, 행정지원과 그리고 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 관광진흥과, 문화교육과,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삼덕동은 인력운영비로 삼덕어린이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94만4천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20만원, 연금부담금 등 21만8천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직급보조비는 2022년 1월 4일자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전부서 공통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성내2동은 직급보조비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343쪽, 성내3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과 직급보조비 10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7쪽, 대신동은 인력운영비로 가족수당 24만원과 직급보조비 96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351쪽, 남산1동은 직급보조비 84만원 355쪽, 남산2동은 직급보조비 96만원 359쪽, 남산3동은 직급보조비 108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363쪽입니다. 남산4동은 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른 통장 신규 위촉으로 통장수당 936만원과 직급보조비 1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대봉1동은 직급보조비 96만원을 증액하고 371쪽, 대봉2동은 공무원 정원에 따른 인건비 2,412만5천원과 직급보조비 28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원 그리고 의자, 책상 등 사무용 집기 구입비 111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성내3동 동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성내3동장 박찬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내3동에 자산취득비 401-01로 복사기를 450만원 1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복사기가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까? 아니면 없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내용연수가 벌써 7년이 지나고 오래되었고 최대한 아껴서 쓰려고 했었는데 고장이 자꾸 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다른 복사기 구입 하는 거 한 500만원씩 이래 하는데 450만원 크지 않습니다.

예. 조달청에 열람을 해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그리고 대신동 동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대신동장 김남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신동에 인건비 101-01 보수에 가족수당이 6명 기타 수당으로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기존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빠진 거예요, 아니면.

직원 조정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이라든지 한 분이 빠진 걸로 확인이 되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직원 중에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분이 6명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6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저로 치면 저의 부모님이.

아, 그렇게 해서 늘어났구나.

예. 1명 늘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봉2동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대봉2동장 박강호입니다.

동장님,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남산4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었는데 남산4동에 통장님들 보상금으로 해서 통장수당하고 상여금하고 회의참석수당이 올라왔고 아까 설명하실 때에 남산 자이아파트가 새로 신축되어서 1,368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저희 지금 대봉2동에도 더샵 리비테르아파트가 1,4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 뽑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통장님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번에 예산이 왜 안 들어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봉2동에 기존 통장님이 10명 계셨는데 향교 뒤쪽으로 개발하면서 이사 나가면서 세분 통장님이 사표를 내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리비테르에는 통장님을 3명 추가로 더 뽑았는데 1명은 임기 만료되어서 뽑았고 2명을 신규 뽑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당초에 잡기를 10명을 잡았는데 지금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서 11명이 되면서 3명이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 8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합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는 맞아떨어져서 별도로.

예. 별도로 추경 안 해도.

추경 안 해도 그걸로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1명 채용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의자하고 파티션까지 161만원 잡힌 겁니까?

예. 그게 3월달에 리비테르가 들어오면서 직원이 1명이 증원되면서 1명씩은 다 증원됐고요. 그런데 의자는 기존에 모자란 게 2개가 개당 25만원, 50만원 했던 걸 1명 증원되어서 3개를 포함해서 20만원으로 다시 조달청에 그 가격이 조정되어서 6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달부터 직원이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책상도 의자도 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거는 지금 낡은 걸 쓰고 있는데.

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걸로 쓰고 있었습니까?

예.

빨리 구입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동에 대한 부분은 다 물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행정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7,592만원을 증액하고 11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국고보조금 1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22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4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59쪽, 저희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36억8,700만원보다 4억2,929만원 증액된 441억1,6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관리사업으로 회의용 의자구입에 279만원과 예비군 훈련장 구정홍보물 교체에 37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견학 여비 6천만원을 감액했으며 주민자치 기반조성사업은 동청사 구정 슬로건 현판 등 교체에 1,680만원을 편성하고 구민의 날 행사 운영비 2,500만원과 통장자녀장학금 1,800만원을 각각 감액했으며 160쪽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기 구입비 1,200만원과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입비 2,893만2천원을 편성하고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청사 구정 슬로건 교체 1,060만원과 주차장 바닥보수 등 청사시설 보수 3건에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사업은 구정 기여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6천만원, 체력단련실 바닥정비 3,270만원 그다음 161쪽에, 직원체력단련실 온수기 구입에 170만원을 각각 편성고 직원휴양시설 회원제 입회금 980만원과 구정 기여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 3천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2억4,935만7천원과 162쪽입니다. 직급보조비 6,610만5천원을 증액하고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채용보수 2,022만7천만원을 편성했으며 2022년도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확정됨에 따라 1,376만3천원을 증액하고 보수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14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입ㆍ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원활한 행정운영에 필요 경비임을 이해해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추진요청에 긴급이라고 해 놨어요. 왜 긴급한지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거든요. 우리가 대구 중구잖아요. 여기하고 또 고향하고 있는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페이지, 사용설명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당초에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올해 5월달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내용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뭐냐 하면은 전국에 어디든지 누구든지 지역을 설정해서 중구면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는 달서구 자기들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에 같은 경우는 기부를 꼭 직접 찾아가서 기부를 하고 했었는데 만약에 서울에 계신 분이 기부를 한다면 또 대구까지 내려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전부 다 온라인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게 긴급이라는 건 올 초에 사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한참 진행 중이니까 시스템도 각구별로 다 따지고 기초단체별로 다 따져보면은 243개 기초단체에서 이게 너무 혼란이 생길 거 같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시스템를 만들어서 각 기초단체별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드는 총 금액을 243개 기초단체에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현금 기부하는 거죠?

예. 현금 기부를 하는 겁니다.

현금 기부만?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불우이웃돕기 비슷한 이건 고향이지만 내가 누구한테 준다고 지정을 하면은 지정한 데 가는 그 시스템이에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서 이 돈을 일단은 우리 구로 돈이 들어오면 중구에 기부하겠다 그러면 중구에서 이분들이 필요한 거기의 사업에 자기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웃돕기를 하고 싶다 아니면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다 이렇게 본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과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고향사랑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대구에 사는데 안동이 고향이다. 그러면 내가 안동에 기부를 해야 되니까 머니까 주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거이거 해 주세요. 조금 정은 없어 보일 거 같아요. 가지 않고도 뭔가 가서 보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농협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못 쓰시니까 직접 가셔서 농협으로 기부를 하면은 농협에서 기부받은 돈을 또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행사하면 우리가 기부하면 판도 만들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하면 그게 전혀 없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걸 중구소식지에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 쪽에서는 직접 안 가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하는. 그리고 이번에 민선8기 되면서 17페이지, 청장실에 회의용 의자 18페이지, 예비군 훈련장 20페이지, 동청사 구정슬로건 현판 교체 24페이지, 청사 슬로건 교체 25페이지, 구청장실 보수공사 26페이지, 상황실 바닥공사 27페이지, 주차장 바닥공사 이렇게 다 공사금액이 아, 30페이지에 직원체력단련실 바닥공사 이렇게 공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사금액 견적 받은 거에 대해서만 그걸 감안해서 그대로 올리신 거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적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조금 비쌀 수도 있잖아요. 정말 사업이 아니고 이건 구청에 대한 공사잖아요. 새로 견적을 받든지 금액을 여러 군데 받아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하길 바라고 저희들도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조정할 때 보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구현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이 소프트웨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종합시스템 구현되는 걸 보셨냐고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연을 저희들도 못해 봤습니다.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은 일단 구로 다 보내면은 그때 시연이 다 가능합니다.

그거 지금 급한 겁니까?

지금 이건 중앙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 기초단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빠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부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세상은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거 1년에 몇 건 했는지 상대적으로 검토하면 소프트웨어 비용은 계획을 추가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비용 대비 거의 없으면 이건 사장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기부라고 하는 거는 몰래 하는 것도 있고 숨겨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계좌이체와 모바일도 기부프로그램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건 허튼짓이거든요, 따로 만드는 건. 이걸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긴급으로 올라와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1년에 몇 건 안 되고 소프트웨어 비용은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계속 돈을 지출해야 되고 이건 없애야 될 사업 같아요. 꼭 해야 된다면 중구는 제일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한 1년쯤 지나고 10건 올라오면 전국 몇 건 안 올라오면 이거 없어져야 돼요.

위원님, 이 시스템 이건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 시스템을 안 받아서 별도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걸 다시 추가로 하게 된다면 예산이 지금 각 기초단체 분할되는 예산보다 4배, 5배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은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연하는 걸 출장 가서 보셨는지.

이건 아직 개발단계라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그다음에 중앙에서 각 기초단체에서 일단 내용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또 건의사항도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뭐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덜 하셨어요?

또 하나 더 모바일 신분증 기계.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지문인식도 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하나만 더 올리면 가능한데 따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하는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것도 제가 봤을 때에 기계 하나 따로 설치해 놨다가 결국은 통합하는 식으로 모든 건 원스톱이거든요. 그리로 가게 되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고 사양될 가능성이 높은 거 같은데 이것도 시행하는 데에서 보고 이용률이라든지 통계가 있습니까?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이건 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나 질문하자면 회의용 의자는 업무용 의자거든요. 긴장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일선에 계신 분들 진짜 일하시는 분도 의자가 20만원 다 밑인데 회의용 의자가 가격이 좀 의전 의자가 아닌데 높네요.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활용하는 걸 맞춰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장님실 회의는 간혹 보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조금 급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름의 어떤 격을 갖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구입 가격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신규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듣기로는 기존에 오래 근무하신 직원분이 내년 여름에 퇴직하시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관리수첩이라고 하죠. 라이센스가 없어서 새로 채용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위원님, 기계설비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지금 이런 자격증이 안전관리 때문에 꼭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이제 기계설비 운영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런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시에다가 요청을 꼭 여기에 맞는 자격증이라든지 여기에 맞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계설비라는 건 물론 자격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중구청 청사 인계를, 기계설비를 다 받으려고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답니다, 전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또 왜냐하면 기계설비라는 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래 있어봐야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데 일반직공무원 같으면 인사발령이 보통 3년입니다. 3년 되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 버리면 다시 공무원이 또 오면은 이걸 익히는데 한 3년 걸리다가 익힐만하면 또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청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 사업은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저도 그게 염려가 되어서 구청 건물이 작지도 않고 노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은지 좀 됐기 때문에 곳곳에 유지 보수할 일이 많을 텐데 그걸 속속들이 아는 분을 채용하기가 힘들면 가르치는데 5년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채용기간을 보시면 2022년 8월달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만 딱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외부 임기공무원은 최고 5년을 할 수 있고 또 5년이 지나면은 이 사람 유무에 따라서 다시 또 연장해서 10년까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 이분을 뽑아 놓으면 아직까지 일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당초 계약은 보통 2년 정도 합니다. 외부 임기제공무원을 뽑으면은 그래서 그 기준으로 2년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5년이 걸려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계시는 직원분이랑 새로 채용하시는 분이 1년밖에 같이 못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빨리 1년 기간 동안이라도 이 업무를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낡고 이런데 기계 구조가 옛날 민간이 지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익히고 관리가 잘 되려면 인계 단계부터 조금 기간을 두고 이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은 1년이지만 좀 잘 가르쳐서 우리 청이 기능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알고 싶은 범위를 벗어난 게 있어서 그걸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물어보신 임기제근로자 부분에 이번에 건축물 유지관리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하는 한 분이 지금 연봉에 보니까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3월 말에 그만두시는 지금 이 일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에 대한 급여하고 새로 오는 분 12개월 같으면 8월에서 12월달 것까지는 기간이 조금 안 맞아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기존에 있던 이 직원이 2022년 3월에 이미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지금은 결원을 계속 저희들이 두고 있는데 여기 예산 지출, 예산 편성 내용에 보면 전체 봉급이 한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고용을 하게 되면은 5개월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치 봉급을 먼저 계상을 시켜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그전에 계시던 3월에 퇴직하고 지금 여기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3월분의 급여를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분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아, 정식 공무원이었습니까?

정식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열관리 운영이라든지 냉난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임기제근로자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거든요. 기계설비라는 게 종류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 다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가스라든지 이런 거는 또 별도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설비, 중급 기계설비 저희들이 중급에 해당하거든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중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이 사람을 이번에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분이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한 관련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는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893만2천원이 수성구, 북구 나머지 5개 구도 지금 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균형발전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농어촌에는 속할 수 있어도 대도시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자치행정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이 시스템을 쓴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같긴 하네요.

예. 사전에 저희들이 시스템이 내려오면은 안내를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쓰는 거는 아니지만 실효성이나 효과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공무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도 많이 가지고 계속 이래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좋은 의미로 지금 한다고 이 사업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반박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국가균형발전으로 본다 하면은 대다수에 기부가 많이 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 같거든요.

예.

기부가 되어서 그게 운영이 된다 하면은 안 그래도 균형발전에 부익부빈익부는 한쪽에 너무 쏠려서 하는 부분인데 내가 대구라는 고향에, 중구라는 고향을 찾아서 기부를 한다 하는 부분이 조금 행정적으로 참 모순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중에 중앙 정부에 가실 때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서 이런 건 조금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8기 구정 슬로건이 나와 있어요?

예?

민선8기 구정 슬로건이 나와 있어요?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온 거 때문에 동 구정에 슬로건 만들고 구청에도 슬로건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슬로건이 저도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식지에 슬로건을 구청장이 발표해 놓은 것도 봤는데 기획예산실에 지금 슬로건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슬로건 용역이 나와야지 슬로건을 지금 맞출 수 있는데 슬로건 용역도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슬로건을 맞춘다?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님, CI 규정하고 그거 디자인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헷갈린 거예요?

예.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슬로건에 디자인이 안 들어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글자만 쓰는 거예요? 글자에도 다양한 모양이나 글자들이 들어가지 않나요? 아, 전문가시니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CI가 우리 중구청에도 옛날에 ‘소통’하고 무늬가 있었잖아요.

예. 글자 같은 게.

그게 CI 그거 디자인하고 슬로건 나온 건 문구, ‘행복한 중구’ 그 문구는 정해졌고 나머지 ‘소통’ 우리 옛날에 쓰던 ‘소통과 참여’ 그런 디자인 색깔, 모양 그다음 서체 이런 걸 용역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나와야 이걸 교체하려면 글자 모양대로.

예. 그렇죠.

해서 하는 거 맞죠?

그게 디자인이 나와야.

그러면 어차피 같은 거네. 그러면요. 이건 기획예산실에 지금 예산하고 조금 맞물려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이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로건하고 이 부분이 되지. 기획예산실 부분이 예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건 나와 있고 지금 이건 하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행정지원과에 중구 예비군 훈련장 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같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같은 거예요?

예. 여기는 위원님, 거기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구정 홍보물도 교체판도 있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슬로건도 있고 홍보물도 있고.

예.

저번에 2018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했던가요?

예. 그때도 했습니다.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018년도 예비군 훈련장 집행한 내역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정 기여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6천만원 지금 잡혀있거든요. 페이지는 160페이지입니다. 이게 잡혀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공무원들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여비로 202-04로 6천만원 있었던 것이 삭감되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셨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교육이 1인당 150만원이에요. 무슨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15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이건 역량강화교육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은 워크숍 경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워크숍 식으로 하는?

예. 현지에 가서 교육을 받는 워크숍 형식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1인당 150만원은 너무 많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이건 논의가 필요한 거 같고요. 체력단련실 그 밑에 160페이지에 시설비 직원체력단련실 바닥 정비하는데 몇 해 전에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기계들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같이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체력단련실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고무바닥이나 이런 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기계는 외고 바닥을 지금 정비를 하는 겁니다. 분진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뛰고 하면 고무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놓고 나면 악취도 악취지만 가루가 막 날리고 이러면은 운동하러 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이 조금 해로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해지러 갔다가 건강을 해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전체적으로 전수 때 점검을 하고 기계도 바꾸고 바닥도 했으면 한 공사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감될 수 있었을 건데 굳이 따로 별도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원래 체력단련실에는 온수기가 있었는데 새로 바꾸는 겁니까?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이 온수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내용연수가 다 됐습니까?

예. 오래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실에 회의용 의자가 31만원 제가 시장 조사를 좀 했는데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걸 최고급으로 하셨더라고요. 이거 조달청에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22쪽에 보다가 방금 찾았는데 22년도 기정액이 위에 표에 보면 5천만원, 밑에 표에 보면 기정액이 4천만원인데요. 이게 왜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이고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변경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맞춰서 일 처리를 잘해 주시면 되는데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에 사례관리 전문교육 및 평가보고회에 기존의 본예산 307-11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이전을 했던 부분으로 2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내시 부분이 변경인가요?

예. 위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예. 사무관리비하고 바뀌었는데 201-01 사무관리비에 마이너스시키고 2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플러스됐는데 내시 변경하기 전에 이 부분에 강사료하고 사용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 교육 및 평가보고가 연말에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사례 보고한 내용을 평가하는 게 연말에 집행이라서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고요. 당초에 저희 구에서 2개 복지관에 100만원씩 평가보고회를 집행하는 걸로 시에서 계획을 내려줬다가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각 복지관에 직접 줘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으라고 시에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복지관에 줘서 복지관에서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요.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추경성립 전으로 300만원 올라왔거든요. 국비로요.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더 올라가야 되는 이유요?

예.

이게 처음 집행하는 거라서.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국가재난금 총예산 18억6,800만원 안에 저희 대상자들에게 집행하는 지원금 빼고 그분들한테 이번에 행복페이카드로 집행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편 구성한 거네요.

예. 받아 가라는 안내를 하기 위한.

행복페이카드 때문에 우편요금 부분이 300만원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191페이지에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지원하는 사업도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을 똑같이 하는 겁니까? 보전수입하고 마이너스 생기고 상계하는 부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저희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내려올 때 뭉뚱그려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집행하는 자활근로가 있고, 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자활근로가 있는데요. 저희 당초예산에 잡았을 때는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하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한 내용 이렇게 잡았는데 지역자활센터에 요새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기자가 40명 됩니다. 그래서 구의 예산은 좀 남을 거 같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예산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많이 몰린다고요?

예. 지금 대기자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몰린다는 거는 실업자가 는다는 말이네요?

예.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3페이지에 거기도 같습니까? 301-01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간제 일자리가 일반보조금 부분은 늘었고 사무관리비는 줄었어요.

이 부분 장애인 일자리에 보험료 집행 부분이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될 예정이었는데 소득보장적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모두 집행하라고 해서 일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일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 합치는 과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은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언제 내려왔어요?

본 지침이 원래 소득 보장에 관련되는 자활근로나 장애인 일자리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그러면 일괄 공문을 그렇게 보내줍니까?

예. 예산계에서 보험료 부분은, 아마 과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보험료 부분은.

아니, 생활지원과뿐만 아니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이 부분이 계속 합쳐져서, 처음에는 분리돼서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는 뭉치기로 또 올라오게 돼 있어서.

당초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모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획예산실 예산팀에서 공문을 받아 그렇게 했다 하니까 이것도 그러면 같은 원리로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원래 몇 명인데, 2명 아니에요?

2명입니다.

그러면 1명은 9월이고 1명은 12월입니까?

1명이 육아휴직 갔다가 4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과에 국고반환금하고 시비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업이 바우처 형식으로 이용되는 게 많습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되는 거는 카드값이 그다음 달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정산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월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시비 반환금이 바우처 형식으로 결제되는 거는 전부 다 그다음 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습니다.

21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21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바우처 이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어느 부분요? 발달장애인 바우처 집행잔액이요?

예. 한 달 치가 이만큼 됩니까?

한 달에 본인이 12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사용을 많이 못 하면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하시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랑 연결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에 820억4,180만2천원 대비 72억7,798만9천원 증액된 893억1,9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세입액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2021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발생이자 외 2개 사업에 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6〜18년 기초연금 환수금 외 4개 사업에 14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외 23개 사업에 47억2,521만1천원 증액된 598억2,98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상단, 기금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외 2개 사업에 734만6천원 감액된 8,18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외 45개 사업에 24억5,412만2천원 감액된 267억3,57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으로 1,036만2천원, 129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7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1차 추경예산은 83억2,742만원 증액된 994억6,115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로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격리자 생활비 지원으로 45억519만원 증액 편성,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으로 1억6,937만2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부분,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1,140만원 신규 편성, 노숙인보호사업으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에 4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으로 3,6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중구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6천만원 증액 편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8,772만8천원 감액 편성, 170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45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활성화지원사업으로 남산2동경로당 임차보증금 인상분과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7,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에 6,710만2천원 신규 편성, 저소득노인 보행기 지원사업에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에 7,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1억1,96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2쪽입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금으로 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7,254만8천원 증액,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1,60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복지센터 조성에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로 1억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노인요양시설인 에덴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9,405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2,827만7천원 증액 편성,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에 1,401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경로무료급식소 운영 중단 및 집단급식 제약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노인에게 대체급식 지원 필요에 의한 경로무료급식소에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폭염․혹한기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1,674만원, 폭염 대비 취약노인 냉방용품 지원에 5,81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에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에 1천만원 증액 편성,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사업공간 부족에 따른 동건물 3층 추가 사용에 의한 임차료 50만원 6개월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8,064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용 전기차량 구입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위탁가정 아동보호비, 용품구입비 등 지원에 300만원 증액 편성,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에 472만5천원 신규 편성,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에 6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 아동보호비 지원으로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92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저녁돌봄 실시에 따른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349만2천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78쪽입니다. 5만원 증액, 아동 대상 인성교육, 아동폭력예방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비로 1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7만4천원 증액,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34만8천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기능보강사업에 5,640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7억1,766만7천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2,733만9천원 증액, 정부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특별비 지원에 254만1천원 증액,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억6,26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수당지원에 126만원 증액,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0〜2세 영아수당 지원에 9,39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에, 181쪽입니다. 8억28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인력 지원 3,400만원 증액,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6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381만2천원 증액,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 인건비로 1,217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로 954만원 증액, 184쪽 하단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지원 인건비로 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생이자 외 5개 기업에 1,96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감분 및 임금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시비 내시변경이고 추경성립 전이 대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위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원래 복지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인보호사업, 168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에 원래 8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상승되었어요. 사망하시는 분 인원이 더 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연고사망자가 2021년도는 4건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벌써 8건이나 돼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뭔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예비 차원으로 두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부분에 냉방비는 올랐고, 난방비는 빠졌고, 양곡비는 올랐어요. 이거 코로나하고 무슨 연결이 좀 있습니까?

이거는 시의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 변동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자체가 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래도 부서에서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 올랐고 내렸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큰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2년 전 코로나를 겪으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도 이 금액은 사실 경로당이 운영 안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액된다든지 없어진다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시에서 내시 내려올 때부터 잘못 내려져 있는 거 맞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국․시비, 구비의 매칭 부분이니까 그런데 금액에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상황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여서 그 상황의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매칭된 사업을 저희가 삭감하기에는 국․시비에 대한 손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파악 부분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요. 201-01 사무관리비에 남산2동경로당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임차보증금이 증액됐다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잡았을 때보다 얼마나 더 올랐습니까?

기존에 9천만원 있고요. 그리고 7천만원 증액된 1억6천만원. 그래서 추경에 7천만원 요청해 놨습니다.

아니, 9천만원은 남산2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산2동경로당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 맞습니다.

9천만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증액 부분이 7천만원 생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9천만원에 7천만원까지 합쳐서 1억6천만원이라는 거네요?

예.

제일 처음에 본예산 했을 때 그러면 계약 부분에서 얘기됐던 것보다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이번에 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보증금을 5년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9천만원에다 7천만원은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으로 그 주변에 단독가구 매매 19건에 대해서 19년부터 조사를 해봤습니다. 명륜로6길, 명륜로12길, 재마루1길에 19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매매단가가 266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66만원을 가지고 남산2동경로당 대지면적 103㎡를 곱하니까 매매금액 2억7,426만원에 보통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의 60%쯤 한다, 이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억6,456만원 정도 나와서 저희가 기존의 9천만원에 7천만원 인상한 1억6천만원에 계약하는 걸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9천만원 기존에 있었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전세금도 같이 올라서 그거에 대해서 건물 임대인 쪽에서 7천만원을 더 상승해 달라 했고, 상승해 주는 단가가 너무 갑자기 확 올랐으니까 과장님이 조회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맞기는 맞더라, 이 말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9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 정도 되면 임대한 거기 물건에 대한 사고라든지 위험성 부분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에 전세권 설정도 하고 안전하게 장치를 다 해놓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물건에 대한 보장 부분은 부서에서 단단히 챙기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400만원요. 자료를 줘서 제가 좀 봤는데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액이요?

예. 본예산 때 3천만원 드렸는데 지금 1,845만5천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쓰고 남은 돈요.

1,800만원 쓰고 1,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5,400만원을 쓴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경로당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한 건 언제쯤 하셨습니까?

전수조사는 한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 편성했었을 때 제가 이 시설비에 대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늘 뭉뚱그려 돈을 달라 하는데 계속 경로당에서 요구하면 이걸 사용을 하는데 긴급보수인 경우에는 이 돈을 사용하면 좋다, 경로당이니까 보일러가 터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용도로 쓰면 좋은데 그거 이외에 큰 공사라든지 교체공사라든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 조사를 해서 일반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달라 하고 또 가능하게 해서 사업계획이 잡힌 무슨 무슨 경로당에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공사라든지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도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 차원으로 3천만원을 주는 거니까 보수 이외에, 긴급 외에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22년 상반기에 쓴 내용을 보면 1,900만원 쓴 내용이 가스보일러 교체공사, 화장실 공사, 욕실 타일, 방수공사 이런 게 있고 전체적으로 LED 교체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 달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수조사는 저희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400만원을 추가해서 드리면 시설 보수공사 한다고 돼 있고요, 노인의 집에. 남산4동에 또 시설 보수공사하고, 대남경로당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검사 한다고 돼 있어요, 2,100만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재안전성능보강검사. 이거는 본예산의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리시는 게 맞지, 긴급하지도 않은 거를 여기에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다가 넣어서 긴급하지 않은 것을 긴급으로 한다면 예산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대남경로당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이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건축주택과에서 공문이 와서.

공문 언제 왔습니까?

2022년 4월 6일 건축주택과에서 대남경로당 외벽에 드라이비트 단열재를 철거하고 불연재로 하라, 이래 공문이 와서 이거를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거니까 바로 하나 더 빼셔야죠. 대남경로당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2,100만원으로. 그러니까 뭉뚱그려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남산4동경로당은 할머니만 계시고 2층이 항상 비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용 안 하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주위에 까치아파트나 거기 앞에 경로당도 있는데 4동 주변에 어르신 남자분들이 여섯분, 일곱분 오셔서 회원 가입시켜 달라, 그리고 남자방을 수리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하고 회원 가입시키고 2층을 수리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쓰겠다 하는데 저희가 수리 안 해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달성동 노인의 집 이것도 현재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우리 구청 건물로 해서 65세면은 기초수급자들한테 무료로 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대기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이분들을 위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입주하게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안 필요하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늘 예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뭉뚱그린 돈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것만 쓰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나오면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경로당 무슨 무슨 환경개선사업, 무슨 무슨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달성동 노인의 집에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얼마를 하고 인건비 얼마, 공사비 얼마 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풀어내는 공사가 따로 밑에 하나 더 들어왔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 긴급이 예상되는 예산에다가 뭉뚱그려 돈을 막 한꺼번에 집어넣으니까 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쓰도록 하는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긴급을 요할 때 쓴다고 해서 우리가 편성해 준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경로당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려고 하면 그 밑에 따로 사업을 빼서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 설명을 하고 그거를 해달라고 해야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급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걸 이번에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왜 안 바꿔주시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기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빨리 줘야 되네.” 파악이 되고 그리고 정확한 금액이 딱딱 나왔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맞네.” 이렇게 보는 거지, 3천만원 줬고 3천만원에서 쓰고 1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이 공사는 또 무엇 때문에 5,400만원 더 하려고 하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의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필요한 걸 미리 파악해서 밑에 무슨 경로당, 무슨 경로당, 무슨 무슨 공사 이렇게 쭉 해서 넣어주시면 개별로 확인되는 대로 체크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뭉뚱그려 돈 주는 데 없어요. 어느 타 구에도 이런 돈은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년째 타 구 예산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풀어주시는 게 예산 편성의 기법에도 맞고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복지센터에 궁금한 거는 작은도서관 조성이 1억8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 있는데 설립에 각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도서관이 이렇게 먼저 들어오게 되는 예산 편성을 하는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6월 24일 날 SOC복합사업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2019년도 10월 2일 날 저희가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저희는 국비 1억800만원이 2021년도 내려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교부신청이 2022년 1월 14일 날 교부가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800만원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왜 갑자기 이게 느닷없이” 얘기를 했더니만. 전체 복지누리 반다비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금액이 있고 뭐가 들어가겠다 했는데 거기에 왜 안 들어가 있고 얘는 별도로 따로 나왔지? 라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의문이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국고 돈이 있었고 그걸 신청해서 당선됐는데 당선된 돈이 이번에 내려왔고요.

맞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 시비 내려온 건데요. 이거 현수막하고 홍보비만 93만원이고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하고 301-12 기타보상금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바로 확정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 때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언제쯤 내려왔죠?

6월 13일입니다.

저는 업무계획을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못 들었고, 본예산 할 때 공부할 때도 이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번에 탁 들어와서 시에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업무보고 때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빠졌는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그게 들어와 있길래. 몇 개 갑자기 긴급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뭐 어떤 물품을 지원하죠? CCTV 이외에 다른 물품 지원 같은 것도 있나요? 물품 배분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예. 가정용 CCTV하고 창문 잠금장치, 창문을 강제로 못 열게 할 수 있는 장치하고 현관 이중잠금장치, 현관에 장치를 더 하는 거하고 방범창하고. 그렇게 4개 세트로 해서 세트 가격이 2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명한테 한다 하는데 이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발굴을 해야 됩니까? 2명을요.

일단은 각 동에 공문을 내고요. 또 현수막도 붙이고 이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이네요. 왜냐하면 저희 삼덕동 경우에는 1인 가구 여성들이 많이 산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저녁에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려오고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49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정현입니다. 항상 주민과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5, 116쪽 기타이자 수입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입니다. 2021년 대구약령시장 복합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발생이자 6,580원, 21년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발생이자 8천원, 21년 대구 약령시장 복합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68만3,820원, 2021년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집행잔액 62만6,8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쪽, 기타수입입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재해복구 공제금으로 2,670만6,28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특별교부세입니다. 경상감영공원 가상체험공간 조성으로 2억원 추경 성립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 플랫폼 구축으로 7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대구읍성 영상전시실 조성으로 2021년 특별교부금 8억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26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1,122만6천원 증액하여 40억2,14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감영공원 가상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시설비 총 4억원 중 특별교부세 2억원, 구비 2억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구읍성 영상전시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인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을 위한 기획연구용역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골목문화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214쪽, 골목문화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근대 관련 사진전시 사용료 500만원과 근대골목 밤마실 운영을 위한 체험용 탁본 제작 100만원 증액, 청사초롱 홍보물품 600만원 감액, 달등체험 홍보물품 구입비 3천만원 증액하여 8,975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벽조명, 앰프, 스피커, 마이크 스탠드를 구입하고자 350만원 증액한 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체험활동 소모품 구입비 210만원, 계산예가 관광안내소 간판 설치비 400만원으로 610만원 증액한 1,975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메트로센터 관광안내소 근무자 보상금으로 461만원을 증액하여 1억9,5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비 2천만원 인원계수기 구입비 2천만원 증액한 3,7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동성로 쌈지무대 정비사업 취소로 시설비 1천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또한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15쪽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전승을 위한 예산입니다. 대구읍성 지정 등록 조사를 위해 시설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한방특구 운영지원사업으로 약령시 키오스크 부품 교체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6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374만4천원 감액하여 234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으로 계획됨에 따라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5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노후된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반환금 예산입니다. 2021년도 해외의료관광 시장 개척 홍보마케팅 사업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12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 가상체험공간 2억, 2억 4억이 큰 금액입니다. 특교세도 2억이지만 구비도 2억이라는 건 작은 돈이 아닌데 저는 파사드 영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식은 많이 떨어지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이 재현 자체가 불가능한 곳에 돈 4억을 넣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다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조명이나 나무나 다 이관도 못하는데 쏴봤자 아무도 못 보는데 2억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귀한 돈 2억을 더 넣어서 4억짜리 공사를 해놓고 100명, 200명이 아니고 10명도 겨우 못 볼 정도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돈 2억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 건 이건 참 무책임하게 좀 들리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될 거 같으면 멈춰야 되고 파사드 영상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든지 어떤 작동이나 그런 걸 숙지하셔서 그 공간이 안 맞으면 돈 2억 돌려주고 우리 돈 2억 아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

예. 위원님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영상을 한번 실험해 보시든지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현장에. 이인성 아르스 공간에 대해서 저도 용역을 좀 주고 많이 해 봤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정도로 하지. 거기에 어떤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안해요.

맞습니다.

그걸 약속할 수도 없는 거지만 용역을 줘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인성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얻는 성과가 있을 건데 그걸 위해서 유족회가 아닌 유족한테 어떤 이면계약을 하든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용역까지 주면서 어떤 대답도 거기에 나오지는 않아요.

예.

이인성 자체의 가치를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용역하고 아무런 관계없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하는 이유는 이인성 공간이 약간 디지털 아트체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기획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운영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그게 나올 수 없다 말이죠.

아, 보고서에요?

제 이야기는 그런 내용들이.

예.

그런데 보고서를 어떻게 내어서 그걸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 말은 앞뒤 모순이라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업체가 어디를 주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 한 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효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그 공간 중에서 다향만큼 잘해 내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잘 하고 있는 곳이 다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전기세며 관리비 그걸 다 하고 있는 하필이면 이 다향이 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향을 제외하고 용역을 줄 수 없나요? 왜냐하면 약령시에 있는 다향은 한약재도 그쪽으로 공급하지만 한 4천만원. 내가 들으니까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잘 하는데 없애야 되나. 다른 데는 우리가 하나 세우면 1억을 매년 가까이 줘서 운영을 하는데 이 다향만큼은 중구 관내에서 제일 잘 하고 있잖아요. 앞서 경대산학협력단에서 할 때는 안 되어서 포기한 것을 이 다향에서 받아서 중구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데 저는 공사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어떤 간판을 바꾸든지 아르스로 바꾸든지 하더라도 공사하는 중에도 이건 이어져서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역이 시행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정리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준비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위원들이랑 계속 공감하고 그게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이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재선의원도 공부를 했고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는 범위가 좁고 오해의 소지들도 좀 있는 거 같은데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개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요구한다고 공공에서 그걸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개인 사유화가 되는 거고 공공은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공무원들도 다 전문가는 맞으시지만 진짜 그것보다 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전시품도 가품이든 진품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만든다 하면 그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에 이 작품들이 어떻게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전시관에서 콘텐츠를 이용해서 그 효과 부분까지 다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용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이 개입되어서 이 단계들을 저희들한테 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나 저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 알려진 것들로 인해서 진행되어야 나가야 되지. 가장 문제는 전시관에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워낙 최이슈가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운영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운영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용역에서 이런 방법이 있고 A 방법, B 방법, C 방법이 있다고 나올 거고 그 방법 중에서 공무원들이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올 거고 올라오는 위탁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했었을 때에 올라왔을 때에 저희 의결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수탁 방법에 대해서 이쪽 업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 의원들한테 투명하게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를 해 주고 의논하고 한다 하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지금 예산은 다시 이야기해 보겠지만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집행된다 하면은 결정과정에서 많이 소통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대구읍성 영상전시 부분하고 경상감영공원 체험 부분인데 대구읍성 영상 전시부분 21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8억원으로 이게 대구관광재단 공모사업 맞지요?

예. 그건 경상감영공원에 대구관광재단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예.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상감영공원 가상체험공간 조성이 대구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서 이월됐었죠?

아니요.

이월 안 됐어요? 21년 특별교부금인데요.

대구읍성 영상전시실 조성 말씀이십니까?

예. 대구읍성 영상전시실.

대구읍성 영상전시실 조성은 2021년도 특별교부금으로 그 돈을 받았던 거라서 지금 이번에는 8억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죠?

예. 특별교부 작년에 받았던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건물이 없어요. 전시실 만들어야 되는 부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장소는 남성로에.

방방곡곡.

예. 거기에 2층에 지금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북성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방방골목 문화장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지금 짓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이월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건 아닙니다. 지금 추경사업에, 추경 본예산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었다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특별교부금 받았던 걸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편성되면 이번 1차 하면 명시이월 한번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방골목 문화장터 건물이 지어져야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준공에 맞춰서 저희들도 미리 준비를 하고 이게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거쳐서 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건물을 짓는 과정을 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충분히 협의과정이 되어야 내년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하고 한번 이월되더라도 명시이월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3년에 거친 기간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축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에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북성로가 계속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여기는 동산동 뉴딜사업이라 남성로입니다.

아, 남성로.

예. 거기 건물입니다.

착각했네요. 남산동에.

남성로.

남성로 그쪽에.

건물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한다고 우리 지금 건물 짓는 거 커뮤니티센터나 건물을 짓는 곳에도 지금 못 짓게 앞에서 방해하고 데모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사고이월까지 가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 건물은 실제 설계가 끝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었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예.

장소적인 부분에서 조금 걱정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감영공원 가상체험공간 조성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야기 들어볼 때에 안시를 쏴서 하는 부분이 안시 부분이 1만5천에서 2만안시 정도를 해야지, 된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먼 거리에서 봤었을 때에 그게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지 지금 거리적인 부분에서 너무 또 선명하면 앞부분에서 보는데 눈의 피로도 이런 부분도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는 2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20m 정도입니까?

예.

원래 고정식 하려다가 이번에 떨어져서 이동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이동식을 지금 하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지금 문화재청에 문제 되지 않는 90일이라고 그랬죠?

예. 그 범위 안에서.

90일 안에서 하고 난 뒤에 놔두었다가 또 다시 이동식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공간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이동식으로 하면은 장비는 임대를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임대료나 제작비나 별 차이가 없고 이 기계는 그리고 이게 워낙 급변하는 고첨단 기계다 보니까 만약에 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장비는 임대로 가고 영상은 제작을 해서 콘텐츠를 활용을 할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중에서 임대하고 제작비 따로따로 얼마, 얼마씩 돼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장비임대료가 1대당 월 3천, 2대를 같이 쏜다고 하면 월 6천 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제작비도 한 1억5천은 들 것이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근대골목문화사업 추진에 근대사진 전시사용료 줘야 되는데 이거 어디에서 어디다가 사용료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진수집가 정성길 씨하고.

정성진.

정성길.

정성길 씨.

예. 그분하고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계약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신규로 들어와 있죠?

그거는 3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작년 대비 신규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 전시하죠?

계산예가에 한 30매가 있고 3.1만세길에 한 20매 해서 총 50매 사진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개인한테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사진수집가 그분과 계약을 체결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겁니까?

예. 저희하고 사진수집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늘 그 사진이 그 사진인 거죠?

예. 지금 게시되어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근대골목 밤마실 운영에 이거 해 보니까 괜찮았던가 봐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개별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한테 좀 볼거리, 체험거리를 주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아니, 그게 탁본하고 홍보 물품하고 지금 이번에 100만원 더 올렸으니까 그리고 3천만원 총 4,200만원 되었는데 원래 기존에 본예산 때는 1,700만원 드렸는데 2,500만원이나 올랐어요.

저도 가봤는데 밤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 보면 달등체험 홍보물품, 이번에 많이 오셨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달등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등을 밝히고 체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고 청사초롱은 구입해서 본인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한테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달등체험 홍보용품은 2,500건이면 단가가 센데 3천만원 같으면 이게 홍보하면 할수록 돈이 계속 더 올라가겠는데요.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체험거리 제공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더 소요되는 거는 그때 또 상황을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품이 너무 비싸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체험인데 또 많이 좋아하시고 반응이 좋아서 추후에 많이 소요가 되고 한다면은 유료로 한다든지 그건 그때 또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 조명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달 조명은 거기 밤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께 포토존도 되고 벽에 달 조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예산 때는 생각이 안 났던가 봐요.

예.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콘텐츠를 높이고자 그렇게.

긴급을 요하고 그런 거 아니면 가능하면 성과계획서가 없는 추경 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의 성과와 목표에 맞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런 추경 예산에 들어오는 예산은 성과목표 자체가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통계 자료에 들어가지도 않고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3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밑에 계산예가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고요. 인원 계수기도 마찬가지고요, 2천만원요. 관광안내소에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자꾸 올리시면.

계산예가 관광안내소는 한복체험관하고 위치를 바꾸면서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위치 바꿀 때 그때 예산 드렸잖아요.

그때는 시설비로 시설 교체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그거 할 때 밑에 간판 같이 넣지 그러셨어요. 메트로센터에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보상금 주고 있는데 461만원 올랐습니까?

그게 하루 1명이 하면 6만5천원인데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4시간씩 2명씩 근무를 서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메트로센터 관광안내소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분들 안내하시는 거 보셨어요?

예.

메트로센터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보다 메트로센터의 위치 설명해 주는 게 더 많던데요. A쪽은 저리로 가야 되고 B쪽은 이리로 가고.

운영상황을 보고 또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주 가는데 2명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4명으로 예산을 더 올려서. 예산 목적은 관광안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플릿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거 줘도 쓰레기통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2명 하다가 4명을 한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 플랫폼 구축 7억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광석길 현재 무대에 무대기능을 좀 강화해서 미디어아트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관광을 다 미디어로 채우시려고 그러시네요.

요즘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쪽으로 많은 기획을 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 김광석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부금 받아와서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냐만은 김광석길 같은 거는 분위기상 미디어 이런 것보다 모던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옛날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나는 곳인데 다른 데 다 한다고 똑같이 갖다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김광석길만의 특색 있는 부분들이 사라지잖아요.

구축을 하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김광석길 미디어파사드 해놨잖아요. 옛날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요. 그거 아무 그것도 없이 왜 해놨냐고 듣고 있는 곳이에요. 오히려 그 옆에 달고나 팔고 이런 정서가 더 어울린다고 보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매칭이 안 되긴 한데. 215페이지에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에 410-01에 시설비에 대구읍성 지정 등록조사 이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달성토성, 경상감영, 대구읍성 이래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토성과 경상감영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구읍성은 다시 또 문화재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료 조사나 도면화 이런 기반조사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이라는 게 유네스코에 대한 등록입니까?

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사전 단계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용역 주는 거예요? 시설비는 어떤 거예요?

문화재 관련해서 그 과정 속에 있는 용역은 시설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라고 봤었을 때에 무슨 시설을 등록을 하고 조사를 한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길래.

그러셨죠.

그럼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에 편성목에 안 들어가고 시설비에 편성목이 들어간다는 말이고 결론적으로 용역비네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기본조사를 위한 용역작업인데 문화재 추진사업에서는 이게 시설비로는.

이거 꼭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지금 유네스코 등재에 의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다른 데 대구읍성하고 달성토성하고 지금 하고 있는 추진도 용역만 줘놓고 뒤에 이 만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유네스코 등재하시는 분들끼리 다니면서 수첩이나 나눠주고 그런 거밖에 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들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발굴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유네스코 등재한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노력해서 유네스코로 등재될 만큼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건 대구읍성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저희들이 이것도 또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그거는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고요. 대구읍성을 문화재로 저희들이 지정받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약령시 키오스크 부품 교체 649만원, 부품교체인데도 이렇게 돈이 비싸게 들어가요?

터치스크린 교체비가 몇백만 원 듭니다.

터치스크린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갑자기 고장 났어요?

지금 서편하고 동편이 있는데 동편 것이 고장이 나서.

언제 고장 났어요? 이거요. 저번에 봤을 때 멀쩡했는데.

예.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면 언제예요?

한 3개월 가까이 된 걸로.

3월달인가 그때 서편 교체했다면서요.

서편에는 터치스크린을 제외한 다른 부품들을 했고요. 서편의 터치스크린은 괜찮고 동편의 터치스크린이 고장이 나서 아예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공공시설 관리비로는 안 되는가 봐요?

예. 비용이 또 많이 들고 많이 비싸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리모델링 5억은 정말안타까운 예산입니다. 제가 본예산 때 분명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 올라왔다고 이야기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마이너스되는 거 보면 위원들이 왜 이걸 마이너스시켜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에서 알려주신 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계획 없는 예산집행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계획 없이 5억 줄 테니까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5억 주세요 해서 드린 거고 물론 의원들의 결정적인 부분도 조금 있었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예산 책정할 때는 계획성 맞게 신중하게 좀 해서 올려주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26분입니다. 14시36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마선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과 소관 22년도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예산안으로서 216-03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1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발생한 구비 이자로서 청소년사업 운영 발생이자 5만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발생이자 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입니다. 117쪽 맨 윗줄에 있는 21년도 평생교육 운영 집행잔액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450만원 증액과 청소년건강지원(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941만6천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세부사업명을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으로 74억을 일괄 편성하였던 것을 부처별로 교부기관이 달라 문체부 소관인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50억, 국토교통부 소관인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에 24억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하단, 521-01 시비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지원에 1,500만원 증액된 3천만원,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에 5천만원 신규 편성,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에 130만원 감액,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에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로진학지원사업에 1천만원 증액,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678만3천원 신규 편성, 청소년건강지원(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470만8천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1년도 청소년사업 운영 발생이자 12만6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발생이자 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715-02 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1년도 청소년사업 운영 발생이자 4만6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발생이자 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문화교육과 추경 1회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6,721만8천원이 증액된 88억8,6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의 주원인은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설계공모 실시에 따른 설계비와 공모 보상비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02 지방문화원사업 지원은 21년 12월 21일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의 확정내시 공문에 의거 시비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8-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대구시가 주관하는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6월 23일 선정되어 지원받는 시비 5천만원과 이에 따른 구비 매칭 지원금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중구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75만원 증액과 금년 12월 22일 중구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을 위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구민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를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307-05 민간위탁금을 기정액보다 5천만원 증액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조경식재 및 정비공사는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청사 외관의 수목 정비와 화단 조성을 위해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5-01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트램펄린 물품구입비로 1,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으로 401-01 동네체육시설인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청에 따라 기정액보다 3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평생교육활동으로 307-02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사업은 3월 18일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의 보조금 확정내시 공문에 의거 시비 130만원 감액된 1억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대구시 주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신청 및 선정되어 4월 18일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의 보조금 확정내시 공문에 의거 시비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 및 선정되어 3월 30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예교육센터에서 지원받은 국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로진학지원을 위한 307-05 민간위탁금은 지난해 합동평가 결과 2위를 받아 22년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시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해 4월 27일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의 보조금 확정내시 공문에 의거 201-01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을 위해 시비 78만3천원, 307-02 작은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시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설립 및 지원에 10억90만원이 증액된 22억1,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세부사업명은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과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주차장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도서관 설계공모 심사수당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는 지난해 10월 1일 공모 선정된 후 당초예산에 균특 내시액 7억4천만원과 구비 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설계공모에 필요한 설계비와 공모 보상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을 위해 균특은 기정액보다 2억4천만원을 감한 5억원으로, 구비는 7억원 증액된 11억7천만원으로서 총 1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건립 주거지주차장 세부사업명 신설에 따라 균특은 2억4천만원, 구비는 3억원이 편성된 총 5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301-0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으로 21년 12월 14일 대구시 청소년과의 보조금 확정내시 공문에 의거 기정액보다 국비 941만6천원, 시비 470만8천원, 구비 470만8천원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225쪽, 문화교육과 인력운영비로서 기정액보다 3,844만7천원 증액된 3억3,7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는 구 호봉제 공무직 3명과 국․시비 사업 적용 공무직 4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공무직 임금협약사항 적용에 따른 22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조정계획 통보에 의거 구 호봉제 공무직 3명에 대해서는 기본급 인상분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상여 및 제수당 상승분, 특수직무수당 신설, 그리고 임금협약에 따른 21년도 소급지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사업 적용 공무직 4명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제수당 인상분, 특수직무수당 신설과 21년도 소급지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304-01 연금부담금에 청소년지도사의 퇴직금으로 1,605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발생이자 2,460만원과 19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집행잔액 등으로 4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년도 청소년사업 운영 발생이자 12만6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발생이자 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19년까지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을 중심으로 문화마을을 조성 추진한 사업에 대한 이자 발생분 131만4,7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02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발생이자 2,006만원, 21년도 청소년사업 운영 발생이자 4만6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발생이자 4만6천원, 그리고 17〜19년 대봉동 문화마을 조성 추진사업에 대한 발생이자 99만3,9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을 비롯한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192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6천만원 구비인데요. 22년 1월에 야외운동기구 5점, 2월에 훌라후프 및 걸이대 설치, 향후 추진계획이 8〜9월까지 야외운동기구 설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했던 내역하고 위치하고 나중에 자료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0페이지입니다. 중구체육회장 선거관리 경비 3천만원요.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 1,975만원, 그래서 5,335만원인데요. 중구체육회가 19년도에 선거했었죠?

예.

19년도 선거했을 때 공정선거 선거지원단 운영하셨죠. 그럼 3천만원 안에 그것도 포함됩니까?

예. 올해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19년도에 483만원 반환한 거 보니까 남았네요?

예. 집행잔액이 480만원이고 이자 발생분 3만원 추가해서 483만원입니다.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의해서 민간이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저번에 바뀐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19년도에 중구체육회장 선거할 때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1,920만원이에요.

그때 전체금액은 1,920만원이고 기금이 720만원이고 구비가 1,20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1,920만원요. 교부액은요?

교부액은 기금이 720만원 다 내려왔고 구비는 9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20만원 교부됐습니다.

구비 내려왔다는 것은?

구비를 체육회로 저희가 보조를 해준 거죠.

내려보낸 것은 900만원 해서 1,62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천만원이나 되길래 달라진 상황이 있는지?

일단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지난 5월 24일 날 대구시 체육진흥과에서 시․도는 4천만원, 228개 구․군은 3천만원을 편성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체육회로 세부내역을 신청받고 저희가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선관위로 또 위탁비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희도 선거를 치러봐서 아는데 위탁금을 주고 다시 위탁금 회수가 됩니까?

예. 나중에 정산합니다.

정산을 하게 돼서 위탁금을 선관위에서 받으면 바로 우리한테로 오나요?

아니요.

체육회로 가죠?

예.

그러면 체육회는 우리한테 주나요?

예.

정산 때 들어오는 겁니까?

예. 정산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해진 대로 주고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못 받잖아요, 사무국 운영비는.

사무국 운영비는 사실 「국민체육진흥법」에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게 있고, 여기 75만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지도자가 작년 9월 13일 날 공공연대노조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이나 이런 걸 해서 타 구, 지금 가입한 구하고 의논을 해서 노무사 자문료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5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노무사 자문료를 추가로 더 줘야 된다.

예. 15만원씩 5개월분 해서 75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에 307-04 구민한마음체육대회가 본예산에 3천만원 드렸는데 500만원 더 올라왔어요. 제가 500만원 더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달라, 무엇이 더 필요하신지 달라 했더니 행사 용역비가 1,500만원이었는데 1,993만원으로 올랐어요. 구체적으로 행사 무대시스템이 오른 것인지, 경기 소품이 오른 것인지, 진행자 부분에 돈을 더 달라 하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4천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천만원을 처음에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보조금 정액 그것 때문에 3천만원으로 깎였고 그래서 행사 용역비가 1,500만원이 됐는데요. 작년에도 거의 2천만원, 1,993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행사장 무대설치 시스템 구축비가 원래 1,500만원일 때 1천만원이고, 체육대회를 하면 저희가 4종목 정도를 하는데 경기소품 일체가 100만원, 그리고 출연진 및 진행요원을 1,500만원 잡았을 때 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진행요원은 작년에 보면 3개 동씩 해서 4개 팀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치어리더가 4명 있었고, 몸풀기 체조 그런 거랑 행사진행요원이 해서 음향장비요원과 8명 있었습니다, 합쳐서. 그런데 출연진으로 그때 가수도 2팀 불렀는데 이번에 400만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출연진을 포기하든지 진행요원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저희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수 2팀, 치어리더 4명, 진행요원 8명 이렇게 해보니까 400〜500만원 더 추가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9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시상금도 그래서 올랐습니까?

시상금은 작년에 930만원이었고 올해는 795만원. 여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21년도에 930만원을 줬고 22년도는 우리 내역서에 795만원.

지금 다시 4천만원으로 하려고 하면 옛날처럼 돌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3,500만원으로.

아, 3,500만원으로 한다 하면.

예. 저희가 작년에 4천만원일 때하고 3,500만원으로 하면 달라지는 점이 뭐냐 하면 단체복을 작년에는 3만원짜리를 동에 지급했고 지금은 2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작년에는 930만원을 줬고 올해는 795만원으로 줄여서 하는데 그래도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진행요원하고 가수는 좀 불러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에서 출연진 및 진행요원비로 500만원 더 추가한 겁니다.

초청장 안 보내면 안 돼요?

그래도.

외빈에게 초청장, 이걸 보나요?

작년에도 300명을, 저희 참석요원이 동별로 20명씩 240명하고.

58만5천원 쓰셨잖아요. 초청장.

예. 저희 중구회 회원분들하고 의원님하고 이렇게만 했습니다.

요즘에는 카톡이나 모바일 문자로 계속 보내주는데 초청장 이거 종이 아까운데 안 하면 안 되나요?

최대한 그러면 저희가 초청장 안 보내고 동으로 해서 연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구민들 모아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주민들 다 모아서 하루에 쓰기에는 3천만원이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500만원까지 더 올리셔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네요, 주민들은 많이 힘든데.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억2천만원 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5천만원을 상승시켜서 1억7천만원이 민간이전비로 잡혔어요. 민간위탁을 받는 곳이 어디죠?

청라스포츠클럽입니다.

청라스포츠클럽이죠. 청라스포츠클럽에 상시나 비상시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 직원이 9명 있습니다.

이 9명 중에서 인건비를 받아가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9명 다 받습니다.

혹시 강사료는 여기서 안 주죠?

강사료는 자체 수입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 9명에 대한 부분은 1억2천만원 우리가 본예산에 줬던 그 금액으로 충당하나요?

1억2천만원으로는 저희 4명분의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라스포츠클럽이 공모 선정될 때 5년 동안 기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돼 있어서 기금을 받습니다.

맞아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민간위탁 준 청라스포츠클럽에 상주하고 비상주 합쳐서 총 9명의 직원이 있고요. 1억2천만원은 4명의 직원들 인건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소모품 쓰고요. 사무용품, 청소용품, 소모품으로 한 350만원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로 4대 보험이라든지. 1억2천만원 이건 인건비고 사무실에 쓰는 소모품비 정도로 보는 게 1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1년 1〜6월 중에 공공요금하고 각종 지급수수료가 가장 많이 나온 달이 몇 월이에요? 그 달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1〜5월까지는 정확한 수치고 6월부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1〜5월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달이 언제예요?

1월에 5,151만8,07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5,150만원 정도 나왔네요. 이게 공과금하고 각종 지급수수료만 거기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나 기금이나 받는 거는 다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공과금. 아, 맞습니다. 공과금하고 사무실에 쓰는 각종 수수료 이런 것 다 합쳐서 자체수입으로 해서 나갑니다.

아니, 한 달에 5,150만원 나온 부분이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수도요금 해서 각종 공과금하고 지급수수료.

예.

나중에 끝나고 여기 나온 공과금하고 지급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1월분 영수증요?

아니요. 가장 많이 나왔던 달이 5,150만원이고 가장 적게 나왔던 달이 언제예요?

4월입니다.

얼마예요?

4,331만7,230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지출합계는 전체적인 지출금액이거든요. 5,151만8,070원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다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세금하고 공과금이 5,150만원이면 너무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총수입액이 6,870만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잡아서 6,870만원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는 구비 빼고도 자체수입으로 월평균 4천만원 정도가 벌리고 있어요.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1년을 봤을 때 4억7,900만원 정도 되니까 4억8천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돈 1억2천만원은 4명의 인건비고, 그러면 자체수입이 4억8천만원 되면 거기에 기금 우리가 8,750만원 받으니까 6억8,700만원이 총 수입금인데 이거보다 더 쓴다고 지금 우리한테 올린 거잖아요. 5천만원을요.

예. 작년에 평균수입이 3,400만원이었고 올해는 자체수입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공과금이나 이런 거를 다 자체수입에서 지출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월 1천만원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도 좀 해제되었다고 해서 하반기에는.

월평균을 아까 말했던 5,150만원 정도로 잡아도, 가장 많이 나올 때를 잡아도 1년 치는 6억밖에 안 돼요. 6억2천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7억3,700만원을 쓴다고 하면 그거 이외에 무엇이 더 있는지요?

그걸 방금 말씀드리려 했는데 청라스포츠클럽이 개관한지 1년이 됐고 월 회원이 1,023명 정도 됩니다. 종목은 7개 정도 되는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회원들 사이로 해서 제1회 청라스포츠클럽 회장배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스포츠클럽 그게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하는 제5회 전국스포츠클럽대회에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참가하는 걸 지원하고 그리고.

그래서 1억2,5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예.

그거는 다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가장 많이 나올 때를 얘기해도 1억2천만원이 안 나오는데 5천만원을 더 달라 하고 있으니까. 중구에 각종 체육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위탁운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남는 부분을 다시 공공으로 환수하는 활동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렇게 위탁을 줘서 위탁받아 하는 곳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예산을 쓰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예산인데. 아낌없이 쓰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또 아낌없이 쓰고 있어요. 공공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은 공의를 위해서 해야죠. 인건비도 아까 말했던 각종 활동 같은 거 만들어내서 거창하게 생색내서 보여주기식 활동들을 하고, 부족하면 구청에 또 달라 하고. 그거 실컷 쓰고도 부족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더 됩니까?

아직은 초창기고 지금 현재 자체수입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점점 코로나도 끝나고 이래서 사람들이 더 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지금은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적고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여도 매월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 1억2천만원으로는 인건비밖에 안 나가는데 이거 적자에 따른 거는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 운영 적자 시 예산 지원을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나 이런 거는 지출요인이 예상되는 거라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최소로 나가야 되는 공과금 정도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익사업을 내는 부분이 있는 곳에는요. 수익사업도 공공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산해 본 결과 지금 돈이 많이 남습니다. 제발 공공에서 위탁받아 하는 곳은 봉사적인 개념하고 지역의 마을 주민들에게 기여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권경숙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놓기는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주셨어요.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궁금한 거는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한다고 저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했습니까?

전수조사요?

조례를 만든 건 아시지요? 제가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만든 이유는 체육시설에 일련번호를 매기고, 그 번호를 매긴 것에 대해서 일일이 어느 부분은 언제 관리를 했는지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일지 작성해서 수시로 공무원들이나 관계되시는 분이 찾아가서 그걸 관리하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보고 완전히 고장 나서 못 쓰는 거는 새로운 거로 바꾸어야 되고, 수리할 거는 수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례에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저번에 한번 얘기가 있었을 때 해서 전체 고장 난 거는 언제든 교체될 것과 새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파악돼 있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늘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주는 100% 비용은 갑자기 그걸 못 하는 긴급할 때 쓰라고 주는 거고,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곧 바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나 만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맞도록 전체 다 바꿔놓는 그 일을 하시고요. 추경에 제발 공공으로 묶어놓은 돈에 또 “이것 몇 개 더 있어요.” 이렇게 넣지 말아 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당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올라왔어요. 저는 일을 하다 보면 긴급이나 예상치 못한 돈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한 거 말고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사전에 파악을 좀 하시고. 지금도 저한테 주신 앞으로의 3천만원 “어디 쓰려고 합니까?”라고 했을 때 가져왔던 자료도 사실은 경북여고 뒷담, 신천둔치, 대구초등학교 이렇게만 덜렁 돼 있어요. 고치는 건지? 새 거를 갖다 놓는 게 3천만원인지?

동신교하고 대봉교하고 경북여고 뒷담하고 삼정그린코아하고 여기는 다 주민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요청이 들어와서 신규로 한다는 거예요? 새 거를 갖다 놓는다는 거죠?

예. 신규고요. 대구초등학교에 또 2대가 있는데 거기는 약간 파손이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13대입니다.

편성목 부분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에는 첫 번째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 그다음 또 밑에 경북여고 뒷담 1개, 신천둔치 1개 외에 몇 개 이렇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사업의 편성목 부분을 세부화시켜주시고 그리고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주세요. 신규라면서요. 또 얘기하는데요.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해진다든지, 사람이 하는 일은 긴급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이런 거는 긴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넣어서 안타깝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제가 늘 반복되는 일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도서관하고 주거지주차장하고 분리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분리를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리 부분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랑 관계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회계만 분리하면 됩니까?

예. 돈 내려오는 부처가 처음에 생활SOC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거는 국무조정실에서 했고 그래서 저희는 1개의 세부사업명을 만들었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실질적으로 내려오는데 국비가 문체부이고 국토교통부이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사업명을 분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하셨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선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태입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하단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으로 21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 사업으로 발생이자 2천원, 21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사업은 2개 기관에 위탁한 사업으로 발생이자 2만9천원, 21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수행한 사업으로 발생이자분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상단입니다. 21년 2030청년창업지원사업은 대구의료관광진흥원에서 위탁 수행한 사업으로 발생이자 8만4천원, 21년 공예․주얼리콜라보레이션 지원사업은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위탁한 사업으로 발생이자 9만5천원, 이상 5개 사업은 민간에 위탁한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수입 발생이자분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1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6만6천원, 21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사업에 집행잔액 29만3천원, 21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집행잔액 6만원, 21년 2030청년창업지원사업에 556만5천원, 이상 4개 사업은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국․시비 재원 비율 변경으로 16만원 감액 편성,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국․시비 재원 비율 변경으로 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지난 6월 17일 952만4천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1,190만4천원으로 증액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차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1억5,100만원, 2차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은 3억2,880만원을 2월 8일 추경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은 지난 5월 3일 추경성립 전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1억6천만원으로 전액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도 5월 3일 추경성립 전 6,39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9,833만5천원으로 증액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6월 22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086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은 6월 17일 추경성립 전으로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2월 17일에 추경성립 전으로 5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5월 19일 추경성립 전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기금수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기금과 시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1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상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3만2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8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국․시비 재원 비율 변경으로 16만원 감액 편성,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도 국․시비 재원 비율 변경으로 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텃밭조성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22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38만1천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으나 297만6천원으로 증액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3, 4층 칸막이 철거는 2월 8일 2천만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은 6,734만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은 5월 19일 3,550만원을 추경성립 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는 2억원을 증액 펀성하였고, 지역방역일자리는 2월 17일 2,500만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4월 19일 7,200만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은 5월 17일 7,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은 추경성립 전 6,2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9,600만원으로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은 추경성립 전 7,98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1억2,291만9천원으로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896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은 추경성립 전으로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과장님, 수입을 얘기할 때는 무슨 무슨 사업 외 몇 건에 얼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일일이 다 하시는데 지출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은 토털에 대표하는 사업 외에 몇 건에 얼마 해서 알려주시고, 지출 부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일일이 다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읽기에는요.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보면서 수입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일이 나열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128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니요. 그 위에 일자리경제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21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집행잔액 발생 외 6건에 이 위에 있는 6,822만8천원, 이렇게 타 과에서 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개수 모르겠으면 그냥 ‘외’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822만8천원요. 이거 읽으려 하면 너무 많은데요. 미리 얘기드려야 했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131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외 4건에 598만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우리 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55억3,635만1천원 대비 30억462만9천원이 증액된 85억4,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당초 830마리에서 80마리 증가된 910마리로 시비․구비 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지원은 국․시비교부금 변경에 따라 3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국․시비 교부 변경에 따라 국․시비를 각각 16만원 감액하고 구비를 32만원 증액하여 총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도 국․시비 교부 변경에 따라 116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은 시비 교부변경에 따라 12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지난 6월 17일 국․시비 1,190만5천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하고 이번에 2,380만8천원으로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1차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 2차로 3억2,880만원을 지난 2월 8일 추경성립 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명물골목 연계 상권활성화 방안 용역에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에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사업비로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전통시장환경정비 시설비를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3, 4층 칸막이 철거비 2천만원은 지난 2월 8일 추경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험금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은 시비 사업으로 1억1,785만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사업은 지난 5월 19일 3,550만원을 추경성립 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번개시장 지붕개량사업 8억원은 21년도 특별교부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동일한 금액으로 용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예산에는 43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시비 5억원으로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72명으로 증원, 3억9,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7,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한 사업으로 지난 4월 19일 시비 7,200만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하고 이번에 8천만원으로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구분하여 지난 5월 19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3일 추경성립 전으로 1억6,640만원을 편성하고 이번에 2억5,600만원으로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은 5월 3일 추경성립 전으로 1억4,381만4천원을 편성하고 이번에 2억2,125만4천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6월 22일 추경성립 전으로 국․시비 2,98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은 6월 17일 2,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남산100년향수길 쌈지공원 판매부스 온수기 구입비로 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으로 인건비 212만9천원과 연금부담금 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환하는 국가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305만8천원, 21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6만9천원, 2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30만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계속해서 국가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04만원, 21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사업은 2개 단체에 위탁사업으로 5,657만3천원, 21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한 사업으로 19만9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20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563만1천원, 2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3,132만3천원을, 20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55만6천원, 21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17만2천원을, 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597만6천원, 21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928만원, 20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행복나눔장터 운영으로 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94만7천원, 21년 마을기업육성사업에는 127만3천원, 21년 2030청년창업지원사업은 대구의료관광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으로 880만6천원, 21년 공예․주얼리콜라보레이션 지원사업도 위탁사업으로 14만3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환하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9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036만2천원, 20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65만원, 21년 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50만원을 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는 128만9천원, 21년 2030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413만원, 21년 공예주얼리 컬래버레이션 지원사업에 대한 발생이자 7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십시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308-11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는 22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추경예산 3천만원 올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심화교육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심화교육 말고 다른 교육도 있습니까? 일반 기초교육이나 일반 교육이나.

기초반이 있고 심화가 있는데 이게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2021년까지는 1억1,600만원으로 이렇게 속된 말로 살림을 살았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했는데 심화교육, 기초교육을 2021년도까지는 다른 예산으로 받아서 했는데 그게 예산을 받지 못해서 구비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 예산에 1억1,600에서 6천만원 더 해서 1억1,600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3천만원만 계상이 되고 3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4,300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 올리는 거는 새로 올리는 겁니다. 3천만원은 거의 지금 소모를 다 했습니다. 그게 심화교육 강사비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매년 19년도나 21년도나 주수가 다 다르고요. 2022년도는 보니까 17주만에 과정을 끝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수도 적고 인원은 적은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또 본예산에 반영이 왜 안 됐는지도 궁금하고 급하게 3천만원을 추경을 올리신 거 같은데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급하게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21년도에 1억1,600만원에서 이제 심화교육 이번에 6천만원을 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1억7,600을 했었는데 3천만원이 깎이고 그래서 지금 1억4,300만원이거든요. 갑자기 3천만원을 원래 6천만원 정도 사업비로 심화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원래 6천만원으로 심화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3천만원이 깎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교육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수제화센터협회에서도 며칠 전에 와서 하반기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요구도 있고 당초에 한 건 그대로 올린 겁니다. 하반기에 또 할 수 있도록.

이게 교육의 목표가 여기 보니까 문화자산에 대한 보존 기술전수도 있는데 교육이라는 건 창업이나 취업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 전에 수제화협회에서도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아닙니까? 우리한테 기술을 습득해서 창업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좀 알선을 해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취업도 지금 어려운 상태라서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9년도부터는 아직까지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성과는 없는 거네요.

예. 교육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이라서 주로 공예 쪽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잘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향촌수제화센터에 대한 운영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촌수제화센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본예산 때 향촌수제화센터를 말씀대로 1억7,6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3천만원을 삭감한 게 1억4,600을 해 드렸는데 그때 단체로 의원들이 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향촌수제화센터를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재단운영이 똑바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이 나가는데 굳이 2명의 인건비가 필요없다. 1명만 해라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고 그때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1명도 인건비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고 일반운영비 부분도 3,500만원씩이나 그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했던 부분이 경비용역입니다. 그 2층짜리.

4층입니다.

3층짜리 건물을.

4층입니다.

4층짜리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경비용역을 2,100만원씩이나 주고 있어요. 이거 너무 비싸다. 청소할 게 뭐가 있고 청소하시면 도대체 몇 명을 써야지, 그게 그렇게 되냐고. 이 돈이 너무 비싸다고 깎아드린 거고요. 재료비,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를 깎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설명서 하는데 산출근거에 저번에 올렸던 부분은 전혀 없이 수제화아카데미 심화과정을 못해서 3천만원이 부족한 것처럼 서류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착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삭감한 줄 알고 그 과정을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회의록을 좀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가내시해서 확정 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이 많고요. 대부분 또 추경성립전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하고 소상공인들 지원금 때문에 바쁜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그거 이외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231페이지에 도심활성화 육성지원사업에 지금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에 연구용역비 207-01 지금 용역을 5천만원 줍니다. 이거는 제가 의원 되고 난 뒤부터 우리 중구에는 다른 타 시구에 흉내낼 수 없는 문화유산이 많은 골목들이 너무 많다 했어요. 그런 골목들을 조금 활성화해서 살려달라. 약령시 그리고 북성로, 공구골목, 서문시장에 수건골목 또 일일이 지금 다 기억나는 건 없지만 골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살려달라. 그 골목에 맞는 상권들이 형성되어야 지금 골목들이 약령시는 커피골목으로 되어 가고 있고 김광석거리도 프랜차이즈가 다 들어오는 바람에 그 골목을 살리는 관광의 목적하고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때부터 계속 용역을 줘서 골목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왔어요. 골목 반틈 이상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이거 용역 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골목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에 3천만원 드리고 이번에 3천만원 또 올라왔는데요. 지금 1월에서 현재까지 쓴 게 2천만원 쓰셨고 1천만원 지금 남아있더라고요.

예.

그럼 지금 7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쓰시는데 겨울철, 여름철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금 한다고 했는 부분이 2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방천시장 아트형 간판리모델링이 2천만원 쓴다고 올라왔는데 왜 여기 올라올까요, 자꾸.

이건 우리가 예산을 3천만원 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4개 사업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편성해 주시면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우리도 아직까지 예산은 없으니까 신청만 받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예.

이 돈은 긴급을 요하라고 드렸는 거고 매번 1억씩 이렇게 올라온 것을 겨우 3천만원 깎아놨습니다. 6천만원 드리면 내년에 6천만원 올라옵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거 이외에 쓰는데 지금 2020년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염매시장 화장실 갑자기 물 터진 거, 소방시설 급수가 갑자기 안 나와서 공사해야 되는 거 이런 건 해야 됩니다. 갑자기 급한 거 어떻게 합니까? 이 돈으로 해야 되는데 방천시장 비가리개 홈통 설치공사 1,345만원은 2020년도에 했고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경관 설치한다고 해서 2020년 8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하고 방천시장 그늘막 또 추가 공사한다고 9월달에 240만원 하고 매년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방천시장에 지붕을 하는데 조금 조금씩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천시장에 대한 부분을 지붕 공사를 일괄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짜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방천시장은 그렇게 계획서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 같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계속 말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는 무슨 사정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방천시장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서 조정을 해 주시게 해야 되지. 조금 조금씩 이걸 하니까 해 주는 공무원분들 고생해서 업체 알아보고 공사업체 공사 감독도 가고 감리도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해 주고 계속 욕먹잖아요. 이거 조금 해 주면 우리는 왜 안 해주나 하고 저쪽에 해 주고 저쪽에 또 하니까 이쪽은 색깔은 저거 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색깔 했나 하고 불만을 가지고.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예산은 왜 그렇게 줬냐고 그런 소리 듣고 이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별도로요.

예.

같은 페이지입니다. 번개시장 지붕개량공사가 본예산 때 햇빛가림막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붕개량공사로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대구시에 승인했을 때하고 이게 달라지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데요?

이게 원래 철로변 앞에 지금 아케이드를 덮어씌우려고 했는데 상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되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건데 이걸 가지고 어디를 또 해 달라고 하면 건물 뒤에 보면 지붕인데 그 지붕을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면 철거하고 상인회에서 협의를 한 게 아케이드는 못한다. 지붕 덮는 거는 안 된다. 사업변경 요구가 와서 우리 가 시에 감사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올해에.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서 구비로 특별교부금은 삭감하고 구비로 전환시킨 겁니다.

21년 특별교부금이니까 명시이월 됐겠고 명시이월이면 이번에 안 하면 사고이월이 되니까 아예 21년 특별교부금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시와 합의를 했다?

예.

그래서 구비로 한다?

예.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돈은 시로 환수 안 시켜도 됩니까?

예. 안 합니다. 예산계에서 갖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게 참 많다. 그죠? 한쪽은 해 달라고 하고 한쪽은 또 안 된다고 하고.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아케이드사업은. 이해관계 충돌이 되어서.

아케이드사업은 원하시던 분들도 계시던데. 23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올랐어요. 2억8,689만1천원요. 72명이 추경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처음에 시비 50대 50인데 시비를 3억을 받아 우리 구비 3억 투자한 그 금액에 비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처음에 적게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3억, 3억 이렇게 6억으로 그 인원수에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42명 정도 이래 계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2억 더 해서 5억 내려와서 총 10억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게 인원을 우리가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선발합니다. 작년에는 100명을 넘게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적게 내려와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초창기에 본예산 할 때가 42명인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공공근로가 그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추가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건 지역 방역으로 또 별도로.

지역 방역으로요.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내시가 처음부터 우리뿐만이 아니고 8개 구군이 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내시 변경 때문에 산출근거를 거기에 맞게 맞춰 넣어놨다?

예. 그 예산에 맞게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일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의원들이.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고 그렇게 파악을 해요. 72명의 공공근로가 있구나. 42명이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지. 후반기에 공공근로를 더 늘릴 만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묻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금액의 산출근거를 따지려니까 인원수에 그 숫자를 맞춰놨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남산향수길 쌈지공원에 온수기 40만원 원래 없었나요?

신규입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온수기가 2015년에 설치한 온수기인데 7년쯤 됐습니다. 겨울에 손도 못 씻고 왕벚나무협동조합이라고 남산3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임대를 받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에 보면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작년부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온수기가 한 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수기가 있었는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온수기 없는 상황에서 지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있는 거 그러면 폐기하고 이번에 새로 하나 해 드린다?

교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