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순으로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심사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 3.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도시주택국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명 인사) 최영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영준 인사) 최대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식 인사) 정신영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신영 인사) 진영삼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진영삼 인사) 정하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하신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법령안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재개발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관리지역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기준과 경미한 변경 등에 관한 필요한 서류 등 위임사항을 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에 대한 위임사항과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 위임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관계서류와 빈집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비율에 대한 위임사항을 완화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령안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기존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노후화 및 도심지 악취 발생 등에 따른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하수도/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입안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146천㎡ 부지 지하에 관리동, 설비동, 생물반응조동, 소화조 등 일 최대 처리용량 65만 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부지 상부에는 잔디광장, 산책로, 야외학습장, 주차장 등 시민을 위한 휴식 및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친화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4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시의회 보고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대덕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시와 시교육청, 유성구청, 사업자 대전용산개발(주), (주)호반건설, 호반써밋 입주예정자 대표가 2022년 4월 8일 체결한 대덕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시와 유성구는 대덕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및 초등학교설립계획 확정 등 학교설립 절차 신속한 이행을, 사업자인 대전용산개발(주)과 (주)호반건설은 계획변경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초등학교 용지 제공을, 호반써밋 입주예정자 대표는 대덕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분담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대덕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결실인 만큼 빠른 시일 내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가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2022년 2월 16일 대전도시공사 및 청년단체와 체결한 다가온 홍보관 활성화를 위한 청년단체 상호협력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는 다가온의 청년주거에 대한 사업 및 홍보를 총괄하고 다가온은 청년단체에 활동 및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소 제공과 활동비용을 지급하며, 청년단체는 청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작·운영 및 다가온 홍보활동을 하고 시와 다가온에 활동계획 및 결과물을 공유하여 청년세대가 다양한 주거문화를 경험하고 스스로 주거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2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연속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시와 동구,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이 2022년 5월 18일 체결한 2022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연속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비 지원과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비를 분담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사업을 총괄하고 대전시와 동구가 사업 관리 및 감독하며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사업을 전담하여 폐교인 효평마루를 생태놀이터로 금년 12월까지 조성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시와 대덕구가 2022년 4월 1일 체결한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시는 구 청사를 매입해 지역균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구청사를 포함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시행에 노력하며, 대덕구는 구청사 활용에 적극 협력하고 그 활용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양 기관은 대덕구 신청사 건립공사 준공 전에 구청사 매각·매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시와 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사 의결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131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30년이 도래되는 둔산동의 장기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주택단지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나 주택경기와 정부정책에 따라 관련 기준이 수시로 바뀌어온 것이 오늘날 주택시장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고층단지는 용적률 한계로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하고 안전진단을 이용하여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상위 목표를 방기, 일부 도시에서 이제는 분양일정을 줄줄이 미루는 정비사업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규제, 수익률 제한, 일조권 및 조망권 문제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산지구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돼서 노후된 아파트도 있고 아직까지 상태가 좋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은 노후도가 심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둔산택지개발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대전세종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용역을 의뢰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 담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요즘 가까운 민간택지개발 예정지, 애로사항을 평소에 들어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지·산지전용 규제와 환경 규제 강화로 활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시가지 예정용지는 공공개발 확대로 가용지는 점점 감소되고 있고 시가화 용지예정지도 공공개발 확대로 감소되고 있고, 도시 내 나대지는 가용물량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장일순 국장님과 관련공무원께서는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합리적인 방안에 맞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요즘 대전시가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 건설경기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큰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또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오면 대전시의 일을 타 메이저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또 메이저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데리고 올 때 대전기업을 어느 정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은 행정지도를 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메인으로 외부에서 대기업이 왔을 때 협력업체가 같이 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제도화가 덜 되어 있어서, 금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신 게 있고 해서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아주 심도 있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답을 못 냈습니다.

저희 시의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지역업체가 같이 많이 참석해줄 수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떤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지역업체를 활성화해서, 또 이것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이 연구할 테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연구해 주셔서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대전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장일순 국장님 이하 관계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사업은 쇠퇴된 구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완료된 곳 외에 진행될 곳까지 포함해서 몇 개소가 있나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데도 있고,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완료된 데, 진행되는 데 앞으로 중앙부처의 공모를 통해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대전에 지금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구의 중촌동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2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해진 게 아닌가요? 13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것은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 안의 중촌동이 먼저 사업 완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촌동 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촌동 같은 경우는 일반근린형으로 사업비가 약 88억 정도 됐는데 국비·시비가 절반씩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선정돼서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 기존에는 2021년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약 1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연도 되면서 사업비, 사업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연된 이유는 제가 지역주민들과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복합적이겠지만 주민들과의 협의과정도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고 부지매입 과정도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소 정도가 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쪽 지역들이 중촌동보다 사업규모도 더 크고 사업유형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최초 계획된 사업기간이 있을 텐데 그 사업기간이 지금 순조롭게 맞춰서 되고 있는지의 여부랑 만약에 지연되고 있다면 왜 지연되고 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촌동이 1년 정도 지연된 게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소통방법과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등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몇 개는 안 되지만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하게 되면 100 이상이 돼서 그것은 제가 자료로 별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사업이 지연되느냐면 이게 보텀업 방식입니다. 지역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안을 하면 구청을 통해서 시청에서 중앙공모를 하는 방식인데 이게 우선 토지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역주민께서 “내 땅을 내가 매도할 테니 여기에 거점시설이나 하드웨어시설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토지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나는 못 팔겠습니다, 매도를 못 하겠으니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장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가장 늦은 이유는 그겁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계획을 지역주민들께서 수립하고 중앙부처까지 가서 승인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은 반영해야 되니까요, 지역주민이 원하시는 거니까. 반영해서 어떤 것은 중앙부처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과정에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하고 저희들의 소통은 각 사업마다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하고 지역주민하고 밀착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끔가다 회의를 주관하고 있고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된 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지 않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제가 천동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동지구가 2004년도에 초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부지가 임대주택단지로 변경됐어요. 왜 임대주택단지로 변경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수에 대해 예측을 해서 당초에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학생 수도 줄고 또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그 시설은 폐지해도 된다 해서, 계속 사용을 안 해서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로 바꿔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 입주하면 지금 기존 있는 세대하고 한 1만 세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있는 초등학교도 포화상태일 거고, 또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중학교 부지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도 임대주택으로 바꾸려고 하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세대 정도 되는데 학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학교 필요 수에 대한 추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 의견을 항상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주셔서, 지금 초등학교 부지에다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불만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임대주택이 내년도에 착공된다고 하니까 중학교만큼이라도 설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 내 최일선에 계시는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연일 폭염과 기나긴 장마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관리에 특히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준비해주신 박제화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송인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홍도지하차도를 같이 건설본부에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홍도지하차도가 좀 부실공사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하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릴 건 그 부분도 있고 위에 공원 부분도 있고, 공원이라고 했는데 공원 역할을 못하고 지금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가로등도 없고. 사람들이 공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공원이 아니거든요. 언제 집행기관에서 시간이 되시면 저와 같이 현장을 나가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금 관리하시는 데가 지하차도 이런 부분도 있지요?

예, 지하차도, 지하보도 또 말씀하신, 상층부의 공원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세 군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의 지저분함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분은 청년, 젊은 친구들, 노인분들이 많이 걸어다니겠지요? 그런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잡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예.

아까 말씀해주신 지역업체 사회 참여 기회보장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꼭 우리 지역업체들이 같이 지역에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론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활성화 방안 내주셨는데 잘 내셨다고 생각하고요,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적극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요청하셨고요, 특히 도시주택국이 주된, 아까 말씀하셨던 재개발·재정비 사업이 주된 것이지만 우리 시청에서 발주하는,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설계 시부터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지업체가 오더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지역업체에서 꼭, 대전에 하는 일만큼은 대전의 지역업체를 활용해야 된다는 인식을 들게끔 그 모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도지하차도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구간이 있고 철도공사에서 공사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데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한 번 보수는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진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도 하겠다고 의견도 낸 상황이고 저희 구간도 역시 크지는 않지만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그 지역을 이동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관계자들하고 현장을 한번 갔다와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면 한번 잡아주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대전드림타운 공급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암·신탄진·낭월 본공사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사 중에 신탄진의 감리단장 단지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구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입니다, 그 후 공사 추진상황과 현재 상황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일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홍보관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며 방문인원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탄진 기공식 때 감리단장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뒤에 시의 감사나 기타 조사 등을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해 분석한 바 감리단장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장은 결국 그 업체에서 떠나게 됐고 다른 감리단이 들어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이 현장 기공식에 와서 물론 본인이 가지고 온 장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본인이 감리를 진짜 멋지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협심이 먼저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어떤 다른 배후나 다른 생각이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조사도 하고 회사 내부에도 의견을 묻고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보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창기에는 방문인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뜸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의 시기를 이제 종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림타운 행복주택에 관해서 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만, 시행자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관심이 없고 홍보관도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 조치를 바로 하시고요. 갈수록 대전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히 원도심 지역은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지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타운 조성은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조성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외적인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포함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되새기면서,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입니다. 드림타운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3천 호 중 1,650호 공급 이렇게 나왔는데 드림타운 짓는 것을 보면 세대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3천 호보다는, 혹시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미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주택공급을 청년이나 노인이나 이런 계층에 대한 어떤 조정은 가능하고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변경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당히 추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년·신혼부부가 같이 살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집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16층 162세대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대수는 140여 대밖에 안 되고 주민센터와 같이 이용하면 주차난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몇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입주대상자 중에 청년 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주대상 조건에 차가 없는 것으로 대상 조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 같은 경우도 현재 세대수가 많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그 근방에 노인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노인분들 세대수를 좀 줄이고 그 줄여진 부분을 청년 쪽으로 가면 주차대수가 세대당 거의 1대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센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좀 관건인데 그 근방에 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생기니까…….

그런데 누구나 심리가 같은 건데 가까운 데 세우고 싶지 먼 데 가서 세우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주위에 먼저 계셨던 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담아 시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주택건설이 한창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들을 얼마큼 수주해서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블록 같은 경우는 현대가 약 한 31% 그다음에 나머지 69% 정도가 지역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블록은 완전히 지역업체로 100%가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메이저 기업들이 와서 일을 하더라도 꼭 지역업체들이 같이, 전문건설업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도급 관계에서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조금 묶어놨으면 좋겠고요. 대전의 일을 하면 대전지역업체를 써야 된다는 것도 내세워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공사는 개발사업 외에도 임대주택사업, 폐기물매립장 운영, 음식물처리장 시설 운영, 소각장 운영, 환경사업 등 사실 민원이 많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든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 그리고 송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대수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보면, 제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뽑아왔는데요. 대학생은 차를 미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입주조건은 소득이 없으면 안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인데 너무 선택적 공급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런 기준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월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랜드마크가 돼서 오월드가 수년간 많이 발전했는데요, 저도 애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타 도시에 있는 관광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이라든가 혜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전시민을 위한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자유이용권 발매할 때 온통대전 체크카드로 하면 2천 원 정도 할인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안들도,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공원인데 지역시민을 위한 혜택을 주실 수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특히 청년·대학생들 공고에 자동차가 없어야 된다는 게 조건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또 그런 계층을 입주시키도록 규칙으로 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칙상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저희들도 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전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대전오월드의 대전시민 할인정책을 10월부터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도 협의해서 자유이용권이나 입장권도 20% 정도 대전시민께는 할인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가온 입주자격 중에 청년들 소득이 없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년 이상 취업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입주자격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규칙상 그렇게 해서 공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상위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도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이런 식으로 아예 규칙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보완은 가능한 건가요? 혹시 협의하셔서…….

저희도 시와 협의해보고 이게 규칙이니까, 국토부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풀어낼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