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법률고문변호사.

잠시……

우리 전문위원께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검토보고서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먼저 그러면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안부터 질문을 할까요? 같이 할까요? 조금 기다렸다 같이 하도록 합시다.

검토보고 받고 난 뒤에 질의하죠.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비대상으로 지적받은 우리 군 자치법규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9일자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과 관련해서는 이 건이 전부 다입니다. 지침상에 내려온 걸 보면 최근 10년 동안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현실과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유사 성격의 내용을 규율하는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해서 하라고 내려온 사항이고 현재 그 안에는 저희 기획실 소관 이것 1건입니다. 1건인데 다만 최근에 중앙에서 보면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가 정부합동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를 매년마다 수정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 평가지표상에 어떤 하향이 필요하다고 되는 것들은 수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외로 하고는 이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저희 건이 유일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개정사유가 유사한 자치법규를 통폐합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속사무처리의 규칙, 이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조례가 있고 규칙이 따로 있네, 그렇죠?

예.

규칙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현재 폐지하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규칙을…….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제정이 2011년 9월 15일 됐고 저희가 폐지하고자 하는 수행증인은 ’97년도 7월 15일자로 울산시를 포함해서 5개 구·군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2011년에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97년도에 만든 것하고 2011년도에 만든 게 각각 존재하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시·도에 따라서는 2011년에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 소송사건 수행증인,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처럼 폐지를 한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안에서 폐지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 인천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에 보면 기존 소송증인 실비 변상 조례는 별도로 둔 것을 폐지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조례가 우선으로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규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를 폐지하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할 거냐, 규칙으로 할 거냐, 이것은 지방자치법 28조에 보면 조례가 규율해야 되는 사항을 정해놨고 29조에는 규칙으로 하는 사항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입법 당시에 보면 상위법에서 뭐 뭐 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고 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한다든지 규율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례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이것은 사실 증인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를, 그분이 출석함으로 인한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인들께서 참석하고 변론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수화통역사라든지 아니면 전문분야에 대한 감정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인데 이제까지는 사실 이렇게 증인에 대해서 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시키면 5개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규칙에 이걸 이대로 삽입을 시킵니까, 아니면 개정해서 삽입을 시킵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돼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어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울주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현재 개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폐지와 동시에 규칙을 시행할 계획에 있고 본 조례안의 문구가 5조까지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2조와 3조와 4조를 현행 저희가 소송사무처리 규칙 29조까지 규율하고 있는데 30조부터 해서 3개 조항을 그대로 옮겨가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조, 3조, 4조를 개정이나 수정 없이 이대로 옮겨서 규칙에 포함시킨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이상은 없겠습니까?

예,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또 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정해놓은 소송사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19조에 보면 증인에 대해서는 사전증인을 부르는데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 소송증인을 채택한 당사자,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당사자에게 법원에 사전에 예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인채택을 하면 돈을 법원에 입금해 주면 법원에서 결국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고 경비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장, 매년마다 정하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지급하는 행위가 생길 때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1997년도 제정됐죠?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 혹시 실비 변상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문서를 소급할 수 있는 한은 다 추적하려 해봤는데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행안부에 정비대상으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나 실비 변상에 대한 폭이 좀 넓어집니까?

폭이 넓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조례 수가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조례, 규칙, 훈령 다 포함해서 520개나 갖고 있는데 행안부 질의는 사실은 그동안 사문화돼서 활용이 안 되거나 10년 동안 한 번도 조례를 바꾸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필요성이 없다고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례가 있거나 규칙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 관련 규정만 포함시켜라, 이렇게 내려온 게 지침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대로 이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유명무실한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실장님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타 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타 구의 자료는 따로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가능대상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타 구를 보니까 울주군이 행정소송 건수가 82건, 민사소송 70건,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고 고문변호사 수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에는 10명으로 늘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행정관할 안에 행정구역이 넓을 뿐만 아니고 도농복합의 문제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하고 저희하고 소송건수를 한번 비교해보면, 심지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울산광역시는 행정소송 제송 건이 73건인데 저희는 82건입니다. 심지어 더 많고 울산시에 작년 말 총 민사, 형사, 행정 합쳐서 156건이었는데 저희 군이 152건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4건 밖에 안 나는 데 반해서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 울산시는 열 분이 위촉되어 있고 저희 군은 일곱 분이 위촉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민원들,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마을안길 같으면 예전에는 그냥 주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소유권도 굉장히 많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재산권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다른 구하고는 거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북구하고 비교하면, 동구는 1년에 12건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러면 저희하고 거의 15배 이상이 차이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법률적인 지원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줘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증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각종 소송에 대응해서 울주군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황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