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예, 202곳이고.

위험지구는 10년 이내에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을 69개로 선정했고요. 나머지 관리지역은 10년 이내에는 위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정성적 분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사에 그 기준을 물어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정량적으로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를 구분하는 거는 피해면적이라든가 재해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해서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를 선정하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표연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위험지구로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 내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는 관리지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험지구든 관리지구든 위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위험은 한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을 위험지구로 선정을 했고 그 이후에 관리시행기간 목표연도 내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는 관리지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정기준이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고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사분위로 결정을 해가지고 ｘ축은 위험도 지수로 선정하고 ｙ축을 피해액으로 해가지고 ｘ, ｙ로 해서 1사분면에 들어오는 것들을 다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위험지구 후보지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은 다 1사분면이 아닌 나머지 2, 3, 4분면에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예.

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위험지구 69개가 포함되는 것 중에 아주 위험하다 싶은 거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요구를 하면 행자부에서 지정이 되면 보통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 25% 이렇게 해서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할 바에는 사실 위험지구는 의미 없습니다.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예,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에 기 수립되어 있던 하천기본계획을 준용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보축구간은 저희가 보축으로 그냥 그대로 준용하는 구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하는 건 기타 기본법을 참고로 합니다. 하천기본법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하천이 침수가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을 한번 검토하고 여기 자연재해종합계획에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천기본계획이라고 하천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계획이 이미 수립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하거든요.

예, 하천기본계획은 만약에 하천을 손을 대면 적어도 이런 이런 부분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검토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2020년부터 했으니까.

엄수한 저기 죄송한데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담당자하고 계장은 다 갔습니다. 과장님은 안 가시고 실무진에서는 현장을 다 돌아보고 용역사하고 같이 검토해서, 또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엄수한 예, 확인했습니다.

엄수한 그거는 하천기본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보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엄수한 그래서 의견 청취 이 시간을 가져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엄수한 예, 저는 담당입니다.

엄수한 예, 없습니다.

시하고 행자부는 저희들이 시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8월 달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 좀 드릴게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이거는 10년 주기로 법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 2년간에 걸쳐서 용역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 각 사업부서는 전부 다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전부 다 소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은 담당계장하고 관련 부서의 담당들하고 실무자가 확인을 몇 차례 거쳤고요.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를 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까 자료 내용 중에도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확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도 이게 10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어차피 승인받고 나면 단위사업별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지방하천은 시비하고 군비매칭사업입니다. 대체로 50대50으로 하는데 예전 2020년 전까지만 해도 균특회계라고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가 50이 내려오고 시비 25, 군비 25인데 2020년부터는 균특회계가 없어지고 시비로 다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인 하천 개수하는 부분은 건설과 하천부서에서 하고요. 이중에서 규모가 크고 조금 시기적으로 앞당기고 싶으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행자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되면 국비가 하천기본계획에 별개로 내려오고 만약에 이게 누락이 되면 하천기본계획에서 건설과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로 인한 하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반천현대아파트 몇 년 전에 침수가 나서 피해가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5년인가 그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하고 국토부 수차례 갔다 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계획이 사업비가 1차에 256억 정도, 2차에 280억 정도 전체 5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에 따라서 국비도 일부 확보하고 또 시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위사업별로 전부 다 해당 소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역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 읍·면별로 읍·면사무소 해당 직원들하고도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이장하고 여러 차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읍·면이나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읍·면별로 소규모로 이장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면서 반영한 걸로 그렇게……

언제 했는지 리스트 뽑을 수 있죠?

엄수한 나중에……

지금 연락해서 바로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아직 주민들한테 이 이야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엄수한 주민공청회는 6월 달에 했고요. 범서읍에서.

각 12개 읍·면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엄수한 공청회는 1회 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 의견을 왜 묻냐면 위험지구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 주민들이 평소에 비가 얼마 오면 이 하천에는 얼마의 물이 차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주민들이 바로 스승이고 그 주민들이 답입니다. 위험요소는요. 재해지구 위험요소는 산사태가 난다든지 물이 범람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 주민들만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지금 2년 동안 했네요? 용역을 2년 동안 추진하고 2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과정, 각 이 지구마다 들어가면 각 읍·면별이나 마을별로 보면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했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2020년 8월에서 9월 2개월, 3개월 의견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주신 마을대표분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분 의견을 듣고 어디가 위험하다, 여기가 위험하다 이렇게 피해가 났다는 걸 의견을 들어서 다시 현장을 가서 여기가 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숙원사업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는 걸 저희가 판단해서 위험지구로 후보지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각 마을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다 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각각 이장님들한테 설문지를 나눠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내용들이 아직 보관되어 있습니다.

설문지만 나눠줬어요?

예, 설문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일단 설문지를 나눠 드리고 그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 지역에 피해가 많이 나면 의견을 주실 거니까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방문해서 어디가 피해 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샘플로 상북면 것을 다 가져와보세요.

상북면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잘 알고 있는 게 상북면이기 때문에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얼마나 가까이 공청회를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해놓은 걸 보니까 위험요인, 선정사유 거의 글자 몇 자 빼고 다 똑같아요, 적어 놓은 게. 그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을 건데 특색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다녀보면서 주민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재해저감 대책을 위해서 이장님들이나 누군가가 한 사람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얼마나 했는지. 저는 이 용역도 필요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대책도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 피해를 줄일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입니다. 그 지역에 늘 피해를 보고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겪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전부 다 용역사나 담당과에서 무성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글자 잘못 들어가고, 사진 똑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수? 아니, 의회에 보고하러 오면서 검열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책을 펴내면서 오타 하나를 잡아내기 위해서 몇 번의 수정작업을 거치고 감정을 봅니까? 지금 이 책을 만들어서 우리 군의회에 보고하러 오는데 몇 번의 수정작업을 거쳤을 건데, 그러면 그 한 사람들이 다 무성의하게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안 했다는 거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 온 이걸 우리 의회에 와서 듣고 우리보고 이걸 들었으니까 해 주세요. 참 난감한 일이죠.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7대 때부터 쭉 보지만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관에서는 용역사만 믿고 해오는 걸 그대로 제대로 검열을 안 하고 그대로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의 부족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롱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군민을 대표해서 이런 걸 보고 검토하고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하라고 우리를 뽑아서 여기에 보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는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민들에게 울주군 전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조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군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성의 있게 해야 됩니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안전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여러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