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6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강증진복지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백이네요.

아, 설명서. 736페이지 설명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 정신건강증진에서는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있고, 상근인력 23명으로 해서 부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재활,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신건강증진 예산은 12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센터에 교부된 예산은 12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 지금 위원님 보시는 그 자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만 있지만 그 안에 인력 운영이라든지 그런 예산들도 같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위치는 우리 구에서 자동적으로 우리 구에서 임대한 시설이나 가능하면 보건소에 같이 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덕천지소 3층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천지소 3층에서 할 거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산안 461페이지를 보게 되면 금연단속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중간쯤에 성과상여금 있지 않습니까?

예.

금연단속원을 활용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금연단속원요?

그것하고 같이해서 성과급이라고 해서 예산이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연단속원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두 사람을 채용해 있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단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금연단속은 70건 정도 단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연단속은 주민들이 신고하는 그런 지역들이 너무 많아서 그쪽 위주로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 2회 정도 야간단속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 저희들이 상습 신고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해 나갈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과금은 저희들도 그렇고 모든 시간선택제라든지 공무직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업무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시간선택제 이분들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업무들을 다 평가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성과금을 하는데 이 성과금은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적으로 70건의 스티커를 발부했다 그중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것하고 계도한 것하고,

계도는 사실 더 많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범칙금을 부과한 그 실적을 말하는 것이고 계도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할 때에는 현장에서 적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계도를 하는 사항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쓰는 만큼 금연금지구역에서는 꼭 실천되어서 깨끗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금곡주공 8·9단지 일원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지금 개월 수로 봤을 때는 그런데 추가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이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렇게 큰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처음에 시작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1년이면 끝나는 공사인데 자재비 상승부터 해서 설계 바꾼다고 그런 돈을 처음에 예상하고 했어야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설계만 해놓고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 8억 받아서 시작을 했고 설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감안을 해서 받았던 게 아니고 특교세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여건이 8·9단지 중간에 이래 하다보니까 중간 위치에서 어느 단지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설계하면서 그다음에 현장 감안해서 추가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설명서 내용을 보면 납득이 안 가게 되어 있잖아요. 설계누락분이라든지 벽면을 깎아서 그 안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하는데 뻔한 공사의 설계인데 설계누락분 이렇게 글자가 나와 있고, 자재 값이 아주 위에 데크를 만들어서 조성처럼 위에서 화목 쪽으로 거의 길을 내달라고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 7억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벽 터서 안에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자재 값이 추가로 계단을 한 개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재 값이 상승할 것을 단시간에 그걸 몰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왜 누락이 되죠? 그러니까. 설계 누락이 되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읽었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잖아요.

설계누락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현장이 반영 안 된 상황에서 설계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옹벽이라든지 이걸 터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파보니 새로운 사항이 나온 게 그런 게 설계에 반영 안 되다 보니 그걸 누락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사실 땅을 파서 나오는 현장은 설계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수년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관급공사해서 건물을 짓고 할 때 항상 한 1∼2년 좀 남았으면 또 자재분이 올랐다고 해서 큰돈이 툭툭 올라오더라고요. 공사가 한 70∼80% 진행되어 가고 있는 데서 그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또 예산을 편성해 주기는 편성해 주는데 정확하게 알고 돈을, 세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관례처럼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또 올리면 욕을 한번 들어 먹어도 또 방망이 두들겨준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보다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진짜 이게 맞나? 너희들 왜 이렇게 자꾸 올리노?’ 해서 바로 한번은 바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가 지금 금곡동에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난 양의 엘리베이터가 지금 특교세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건물 큰 거 지어서 도서관 짓는 것도 아니고 뻔한 건데 자재 값 좀 올랐다고 해서 돈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갖다가 추가로 달라고 하니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서 검토라든지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참고로 제가 위원님께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설계를 완벽히 한다고 해도 현장에 가서 땅을 파봤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반영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딱 한 번 만에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하고 지금하고 뭐가 변화가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서하고 지금 하고 뭔가,

예.

그 옆에 조성협진에 7억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특교세는 많이 올렸는데 이번 특교세도 8억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분명히 구청에서 좀 보태야 됩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보탠 사례고, 이것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어서 그 정도 올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설계변경이나 자재 값 인상으로 해서 같은 시기에 몇 개 공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돈이 올라오니까 좀 의아한데 꼭 한번 들여다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국시비로 매칭되어 있는 그런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결정에 따라서 기금이 없어지고 이게 전액 시비로 되면서 재원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국가 자체에서 이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관계로 저희들도 보조금이 조금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항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난임시술비는 관내에 난임으로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으신 그런 분들인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한 180% 정도 이하입니다. 그런 가구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체외수정이라든지 또 인공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체외수정은 최대 7회 내지 9회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원했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북구에 난임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까?

그런 조례는 지금 따로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사업들이 상위법에 따르고 상위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조례는 부산시에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부산시의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부산시 보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난임부부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시술 관련뿐만 아니라 한방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이나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난임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스펙트럼을 넓혀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한방난임은 국가시책은 아닙니다. 그것도 부산시에서 하는 그런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도 한방난임을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간이라든지 의학적인 시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방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원실적도 약간은 조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원금 그게 양약 쪽으로만 몇 번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그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몇 회에 돈을 얼마를 해야 된다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승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이나 제한이 있겠네요? 내려와 있는 돈을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한방 쪽은 제한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을 하면 부산시 한의사 협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침하고 시술하고 약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을 해도 그 한방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지역구 의원이 부산시 최초 조례로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모 시의원이 만든 건데 한방도 아까 전에 하승범 위원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게 딱 제제가 양약 쪽으로 시술 몇 번 하는데 지원한다 이런 게 없으면 이게 한방 쪽으로도 지원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 같은 거 먹고 싶어서 이렇게 약을 달여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잣대를 정확하게 해서 아마 지원금이 앞으로 더 내려온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내려오면 이거 잣대를 중간에 만약에 없으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든지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든지 그런 목적으로 돈을 내려달라고 하든지 만들어서 중간에 딱 한쪽으로 안 치우지고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한방하고 양방하고는 미묘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방을 받으시는 분들도 한방의 지원을 좀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청장님이 사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전에 정명희 청장님도 한방 쪽으로 해서 지원한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게 있었는데 또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던데 사실 계속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양·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쪽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거는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유덕 과장님 반갑습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기획 하셔갖고 연구용역비 해갖고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그 연구를 개발해서 우리 구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연구용역비는 몇 년간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제안서 갖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요새 용역비 자체가 2억, 3억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공모사업을 용역을 수행해서 따온 공모사업이 2017년도에 구포이음재생사업 300억짜리 따와서 지금 5년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덕천동 뉴딜사업 210억짜리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따오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죠?

재원은 순수 구비입니다.

구비?

예.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구포시장 거기에 공영주차장 앞입니까? 거기 추경액이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계도차원에서 조금 있어야 되는데 설치를 하면 주차장 배불려 준다고 앞에 단속하지 말라고 말이 그렇게 나오지 싶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교통민원은 대부분이 해달라는 민원과 하지 말라는 민원이 상충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게 구포주차장에 보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중앙분리대 설치 또는 단속 카메라설치, 주로 이런 요구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부 시장을 보러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입구에 시선유도봉, 차로규제봉이라고 하는데 그걸 일부는 이렇게 중앙분리대 형식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빼달라는 민원이 있고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 구포주차장 거기에 상점들이 입점을 다 하고 나면 그때 교통상황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이렇게 올려봤지만 또 그걸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어찌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 개인 생각은 조금 성급하다. 조금 더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보니까 어제 갔다 왔거든요. 단체로 그 근처로. 그러니까 상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입점해가지고. 그래서 상황을 좀 주시해야 안 되나. 사실 이런 거는 돈도 많이 들고 한 번 설치해놓으면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까 전에 안전봉이나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는 하고 안 하고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하는 게 안 좋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이게 바로 어떤 단속이라든지 규제보다는 주차장 밑에 있는 상가 입점하고 그다음에 교통상황 여건들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 과장님께… 버스승강장 설치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혹시 어디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몇 페이지죠?

391페이지. 버스승강장.

이거는 저희들 이렇습니다. 버스승강장 쉘터라고도 하는데요. 일단은 승객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도로 여건이 설치에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4개소 이 정도 산출기초를 해놨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더 저희들이 일체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압축해가지고 4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압축이 되면 별도로 압축된 4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덕이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그린코아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같은 페이지에. 거기 사업설명회도 같이 가서 했었는데 시비로 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잡고 있는데 지금 가변적인 게 설계라든지 자재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를 보면 냉·온열 설치되어 있는데 부스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따로 책정되어가지고 나오니까 부스 따로 밑에 의자 따로 이렇게 발주가 따로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스는 설치를 하는데 의자는 깨끗한 나무의자로 갖다놓고 어차피 이게 전체적으로 냉·온열로 어떻게 보면 다 바꿔야 하거든요. 그러면 부스가 만약에 낡아서 바꾸면 자동적으로 안에 의자도 바꿔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묶어가지고 하면 좋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의자는 그대로 나무의자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도 그러니까 한 업체에 같이 묶어가지고 발주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껍데기는 깨끗해지고 안에는 그대로 또 나무의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껍데기는 아주 지저분한데 안에는 아주 깨끗한 냉·온열 의자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바꿔야 될 것 같으면 같이 묶어가지고 바꾸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사 자체가 지금 약간 들쑥날쑥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도 다음에는 이런 게 올라오면 묶어가지고 해가지고 만약에 올라오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들 쉘터가 비싼 거는 스마트 쉘터 해가지고 1억짜리도 있고 저희들 보통 7,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조물만 위에 얹어놓고, 그러니까 비라든지 눈, 햇빛가리는 이 정도로 단순한 거는 7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냉·온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쉘터를 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면 의자가 딸려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딸려오는 의자는 일반적인 나무의자고, 저희들이 냉·온열 의자로 다시 바꾸려고 하면 그걸 들어내고 다시 냉·온열 의자로 교체하는 이런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쉘터를 설치할 적에, 특히 스마트 쉘터라든지 이런 돈이 비싼 거를 할 때는 조달구매를 할 때 우리의 맞춤형 조달구매를 통해가지고 이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그다음에 저희들 냉·온열 의자는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의자였는데 냉·온열 의자를 부분적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쉘터 자체를 설치하면서 냉·온열 의자를 넣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냥 쉘터에 있는 의자를 냉·온열 의자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조달구매 자체가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 참 좋은 의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의자를 빼고 우리가 부스만 받아가지고 의자는 따로 다른 데 하시는 데 하고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그렇게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김희자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저 사진인데 조금 저거를 확대를 해보면 위에 그림 있는 글자 있는데 확대해 보실래요? 글자. 글자 저기 있죠? ‘이곳은 안전골목길입니다. 안심하고 걸어가세요.’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맨홀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물론 예산에 관계된 일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도시관리과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속한 해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게 되면 덕천천, 대리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어요.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의할 때 했던 말도 있는데 지금 덕천천 지류 중에서 상류 쪽에 가면 만덕2·3동 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를 보통 만덕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천천이나 대리천에 투자가 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만덕천의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하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수질데이터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에 유입이 됐을 적에 하천 관리에 있어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성배 위원님이 앞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대천천 같은 경우는 상류 산성마을에서 오수관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거의 1급수 수준의 수질이 확보되어 있고요. 대리천 경우도 2∼3년 전에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100억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낙동강에 있는 원수를 관로를 통해가지고 매일매일 물을 퍼부어가지고 어느 정도 희석시킴으로 인해서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천천, 만덕천 같은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위에 사기천, 용을천, 병풍천 3개 지방소하천이 합류되어 가지고 지방하천인 덕천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기천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오수관로 공사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 상부에 보면 서광어린이자연유치원하고 모텔촌하고 그쪽에는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올 가을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배수만 어느 정도 오수원을 제거하게 되면 수질이 개선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거만 해결할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원수를 당겨가지고 계속 펌핑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덕천천, 만덕천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406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 현수막 게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시비 나오잖아요. 부러진 거 고치고 새롭게 만들고 하는데 이게 행정게시대가 만들어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예산 내려오면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행정게시대 자체도 현수막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비 오면 걷어내고 올리고 밑에 느글느글 거리고 자기가 수거 안 해가고 그대로 방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데 저 개인 생각인데 이 돈이 내려오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요새는 LED라든가 아니면 큰 모니터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 광고를 도와주고 수익금을 받고 앉아서 입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타구에는 이런 게 없는데 그런 것도 한번 내려오는 돈에다가 구비를 좀 매칭을 해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구에 대한 장점도 모니터링 좀 나오게 하고 하면서 지역현황이나 이것도 하면서 이쪽에 광고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돼요. 이 방법으로 광고를 해줄까 저 방법으로 광고를 해줄까 해가지고 게시대에 해달라면 해주고 이 방법이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이 방법으로 하고 구청도 좀 이렇게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에 다 포함될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눈에 보일 수 있는, 지금 계속 행정게시대만 만들 게 아니고 사실 장미공원이나 그런 데는 사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도시관리과에서도 관리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현수막 그것은 각 장미공원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예쁘장하게 큰 걸 한 개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광고효과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러니까 계속 다른 데서 하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앞서 가자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시를 통해서 각 구군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금액을 2,400만 원을 내려줬었거든요. 그래서 노후 교체를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신설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는데 제가 LED까지는 지금 저희들은 게시대 설치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게 가능하면 이 돈을 보태서 하는 거죠, 택도 없겠지만…

이거는 또 금액이 그냥 시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저희 구비도 아니고 해서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LED 설치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을 당장에 그쪽으로 접목시킬 수는 없는데 이렇게 계속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아까도 위에서, 중앙에서 시에서 내려오고 이러면 우리가 미리 생각 좀 해놨다가 그 방법도 한번 이용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이렇게 게시하는 거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LED로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오히려 현수막 한 개 달면 얼마 이런 게 계산이 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택 위원님.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면 김성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수막이 게시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 정보전달효과가 있는 공간이 있고, 그게 공해가 되는 공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공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공간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정비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옥외광고 얘기를 하면 제가 경영학 박사 학위 받고 강연을 하다보면 외국사례를 보면 창의적인 옥외광고가 상당히 많아서 관련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했는데 그런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시 브랜드에도 도움이 되고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특정 공간에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기발한 옥외광고를 통해 가지고 정보전달 효과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그 방법이 LED도 될 수도 있겠지만 벽면에 살짝 페인팅을 해가지고 전달하더라도 도움되는 옥외광고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고려를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옥외광고에 대한 이게 도시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든 홍보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여러 방면이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까 LED 게시대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안 그래도 현수막을 좀 줄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효과도 할 수 있게끔 전자게시대 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공모가 있으면 거기를 한번 공모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수위 들어가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현수막이라는 게 게시되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에는 각 구마다 폐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자원 재순환 관련해가지고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 고민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도 평상시에는 소각되는데 그런 것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건설과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시면 만덕교 밑 만덕로 연결구간 보행자전용교량 신설사업이 15억 5,800여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LH에서 지금 현금이 입금된 걸로 아는데 사실 오랜 민원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행자교량을 신설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쪽이 지금 연결도로가 휴먼시아 쪽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이 사업할 때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본예산이 조금 추가로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하는 김에 하면 그 일대에 보시면 옹벽도 높은데 그걸 다 철거를 해서 교통섬도 지금 좀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걸 잘 검토를 하셔서 하는 김에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15억 5,800만 원이죠? 이 예산은 당초에 2015년도에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사기마을로 넘어가는 도로 개설하고 만덕교로 넘어가는 보행전용 육교를 설치하는 걸로 그 당시에 사업인가조건으로 해가지고 승인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사업시행을 LH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사기마을로 넘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1단계 사업은 완료되고 2단계 사업 시행 중에 있고요. 보행교 같은 경우도 그전에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내부적으로 전용보행교를 설치하는 안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만덕상부 공원화사업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만덕상부공원을 하게 되면 보행육교는 필요 없습니다. 만덕상부공원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LH 관계자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사업을 시행하기가 이런 주변여건이라든지 변화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LH하고 수탁협약관계를 맺어가지고 15억 5,800만 원을 우리가 입금조치 했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는 집행MOU협약체결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이거는 누구한테 정산하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누가 쓰던 간에 마무리되는 걸로 그 당시에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만약에 보행전용육교를 설치 안 해도, 우리가 필요 없어가지고 안 해도 이 예산은 구비로써 예산이 확보되는 택이고요. 우선 저희들이 이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니까 작년 12월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만덕교 보수하고 보행교를 설치하는 걸로 편성해놨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이 예산을 아껴 쓰고 좋은 방향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만덕교가 20∼30년 되었는데 이게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받침 씌우고 이런 부분이 교좌장치 이런 부분이 노화되었는데 그 부분도 보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LH에서 하면 만덕교하고 관계없이 보행육교만 놓지만 저희들은 만덕교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일부 노후화된 교량도 보수하고 공법을 좀 바꿔서 전용보행교가 아니고 달아내어서 캔틸레버식으로 해가지고 보행교를 확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먼시아식 레버도 보면 곡각이 많이 져 있습니다. 앞전에도 교통섬 주변에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부분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만덕상부 공원화사업이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각부분이라든지 공법을 바꿔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스틸교 교량에서 달아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도를 확보해주고 교량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집행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하수기반시설 관리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노후된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수시로 노후화된 지역이 있다하면 20∼3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CCTV로 촬영합니다. 해가지고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냥 들었던 정보인데 최근에는 맨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출입구의 역할이 아니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스마트 맨홀의 역할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IoT(Internet of Things)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맨홀이 하수관로에 대한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IoT기반시설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CCTV나 어떤 부분들이 스마트 맨홀로 교체가 되거나 하게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맨홀 안에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관로에 대한 노후도를 CCTV로 해서 금이 갔다든지 크랙이 갔다든지 파손됐다든지 확인하는데 맨홀 안에 그 시설을 한다는 건 맨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수맨홀도 있고 통신맨홀도 있고 한전맨홀도 있고 맨홀이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하수맨홀에 적용되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관로를 하는 부분인데 맨홀 안에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관로 안에까지 그게 조사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관로에 일산화탄소 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맨홀은 큰 하수박스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맨홀이 아니고 하수박스에 대한 출입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하수박스 있지요? 그런 거는 맨홀로 내려가서 그 안에 시스템을 깔 수도 있고요. 맨홀도 종류가 많습니다. 조그만 맨홀, 통신맨홀, 접합하기 위한 맨홀, 분기하기 위한 맨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어쨌든 모든 구에서 예산을 쓰는데 무언가 CCTV 예산 그런 부분들은 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조그마한 거 있죠? 큰 것 말고 조그마한 것 한 1,000mm 미만 이런 거를 장비를 분리해가지고 찍는 그런 겁니다. 300mm부터 해서 500mm까지 그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도시관리과 김희자 과장님께만 고맙다고 말했는데 진홍근 건설과장님 죄송합니다. 같이 건설과하고 같이 고맙습니다.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떡 보내주셨지요?

예?

떡?

아니요.

구포축산물… 박순자 위원님 아닌가? 떡을 보내주셨던데 고맙다고…

청소년과에서.

예.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