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요. 세무민원실 냉난방기가 8대가 교체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냉난방기 8대가 어디에 저거 되어 있으며 혹시 또 민원실은 지금 냉난방기 온도가 몇 도 정도로 지금 우리가 도니까 다른 데는 28도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풍기 돌리고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는 민원실은 몇 도 정도로 쓰고 있는 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세무1, 2과 민원실입니다. 민원실로 저희 에어컨 온도는 제가 보니까 25-26도 정도 해가지고 적당한 것으로 측정되고 있고 크게 지금 재무과에서 그 전에 저희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한 번 건의했더니 지금 오시는 민원인들 들어오시면 짜증내니까 그죠? 그래서 온도를 낮춰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큰 민원도 없고 저희들도 근무하기에 적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새것이 아니고 재고를 2008년식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는데 지금 내구연수가 9년이 지났고 특히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또 노후화되다보니 직원들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교체를 해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25도 그 정도로 할 수 없습니까? 다른 부서는 28도로 굉장히 덥던데 민원실만 25도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청은 중앙집중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재무과에서 과별로 개별난방이 아니고 중앙집중이라서 아마 다른 부서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나아진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세무1과, 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김기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앱에 보면 스마트위택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위택스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독촉을 하기 전에 스마트위택스가 홍보가 되어서 세수를 원활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다면 이런 등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마트위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항목과 스마트위택스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스마트위택스를 하는 부분은 납세자가 저희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면 신청해야만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 어떤 그런 비율이 낮지만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8.7%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정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홍보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약간 편성한다든지 홍보가 좀 더 적극 적으로 되어서 다른 등기비용이나 체납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평생 학습 홍보를 위해 북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종합안내지 제작에 25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안내지는 어떤 내용이 반영되며 상반기안내지 제작에 따른 홍보 효과가 있는지 답변바라며 추가적으로 평생학습 그 밑에 보면 평생 학습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 원 정도 편성 증액되었는데 분기별로 아카데미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민 참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종합안내지 제작과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2과에서도 말씀했지만 올해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는 이걸 본예산에 다 500만 원, 2,000만 원 일괄 편성을 해줬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분을 잘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하반기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두 항목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에 북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종합안내지 제작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숙등공원에 있는 평생학습관 관내에 복지관, 도서관, 대학,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홍보지 하나에 담아서 저희가 관내아파트라든지 관내기관 등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배부했고 하반기는 기관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8월에 제작 배부하는데 이 홍보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각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되는 프로그램이 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기용으로 제작해서 하고 저희 평생학습 분야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단지는 방금 하신 연계기관이라든지 아파트 관내 47개소 이런 데 배부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하반기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부분을 추가로 증액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생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연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분 1,000만 원을 확보 받았습니다. 아카데미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분기 1회 정도 해서 저면 강사를 초빙해서 그 시대에 트렌드에 맞는 저명 강사를 주민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김용섭 작가 1회만 3월에 추진했고 지금 하반기에 3회분을 더 해야 되는데 9월 말에 평생학습주간이라고 독서대전과 연계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작가 두 분을 섭외해서 9월에 아카데미 강연을 하고 연말에도 한 분 합니다. 주로 오은영 박사라든지 김영하 작가라든지 조금 인지도 있는 작가분을 모셔서 저희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응은 괜찮습니까?

아, 예. 주민들이 아카데미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낭비적 효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있지만 학부모라든지 일반 주민들은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가 TV에 하는 금쪽같은 내새끼 오은영 박사를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명 강사를 불러오면 강사료는 300만 원 수준이고 그 외에 운영비라든지 행사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장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210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해서 설명서 29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295페이지에 평생학습관 등 운영에서 오른쪽에 산출근거를 보면 13만 원 곱하기 52.4개 곱하기 12회는 12회는 월 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3만 원에 대한 단가가 어떤 내용인지 52.4개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3만 원은 저희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강사님들을 초빙합니다. 그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부산시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부산시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합니다. 13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강사님들도 특별강사, 일반강사 2급, 3급 여러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취미, 소양, 레크리에이션, 음악 강사들을 초빙합니다. 그분들은 시간당 8만 원 초과할 때 1시간을 초과할 때 5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3만 원을 1회 단가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보통 2시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8만 원 플러스 5만 원으로 했고 52.4회라는 거는 저희가 매년하는 프로그램을 평균을 냈을 때 프로그램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꿈 다시 학교 반올림 아카데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줄 수 있습니까?

반올림아카데미는 저희가 이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셨다시피 유아, 초등, 청소년 단계로 해서 구분해서 그 시기에 맞는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마지막에는 학부모와 자녀를 모아서 집합적으로 연계로 하는 행사를 1회 개최하는 것이 반올림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꿈 다시 학교는 나이 있으신 분들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받고 호응이 안 좋은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폐지한다든지 그때그때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예산안 거기 231페이지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당초 예산에서 시비가 20여억 정도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이건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국·시비가 5대 5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5대 3대 2로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489만, 292

아, 국·시비 보조금 비율이 5대 5에서 5대 3대 2로 지금 조정이 되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요.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지원에 4,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맡는지 좀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에 봉사를 해주실 분을 업무수행을 하실 분 한 분을 지정을 해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인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하고 시설관리라든지 물품관리 또 감염병 관련해서 지원할 사항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분을 지정을 하는데 보통 경로당 회장님이 지도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 경로당 회장님이 주로 맡아왔습니까?

예.

따로 다른 사람.

예. 그 경로당 회장님 역할 뭐 하실 분이 없으면 다른 뭐 총무님이나 다른 분이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다 회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가, 관리자배치사업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관리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먼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은 경로당 회계 지원하고 또 경로당 안전점검이라든지 경로당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경로당마다 약간씩 그 프로그램이 다르긴 하지만 저희들 건강이나 아니면 안전, 요가 뭐 프로그램 이렇게 경로당별 약간의 차이는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로당을 약간 순회를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어르신들이 앉아서 뭐 밥해 먹고 놀고 이런 식 위주로 하거든요. 좀 노인들이 소일거리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날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2페이지 아래쪽에 코로나19 사망자장례지원에 관련해서 여기 지원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고 그리고 장례지원비는 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지급대상이 통보가 오면 그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장례 구당 지금 1,000만 원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신청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저희 정부에 거의 모든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지원금들이 신청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분들에게 사실상 뭐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신청을 이제 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좀 그런 분들을 먼저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주시고 고인들이나, 고인이나 유족들에게 이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당 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추경예산안 책자 254페이지요. 거기 보면 행려사망자 처리비가 당초에는 한 560만 원 정도 책정 되었다가 무연고지 저소득층 공용장례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5배로 증액이 지금 3,36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 행려사망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 처리비는 이번에 부산시 장례장사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우리 공영장례 조례 그다음에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작년 3월 24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행려사망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또는 1인 무연고 대상자에 대해서 가족해체 및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 마련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 그다음에 상부상조의 공동체 증가와 그다음에 애도 기회의 제공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서 그 무연고자에 대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대한 장례비용에 대한 예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추경을 예산안을 2,800만 원을 추경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대상자 작년에는 무연고자에 대해서 행려사망자들에 대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작년에 집행이 6,400명 정도 8구 정도가 작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치만 올해는 벌써 장자를 치르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졌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무연고 사망자 숫자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장례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장례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 될 걸로 예상하고 지금 현재 한 37명 정도의 예상액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아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중간쯤에 부산형 아이돌봄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현재 이용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부산시에서 구에, 구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8개 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필요로 한 부분 이용자들이 전역에 다 부산시 전역에 다 있는데 구, 몇 개 구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해서 부산시에서 2022년도에는 16개 구를 확대 시행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우리 구별로 실시를 하다가 몇 개 구만 하는 게 아니다 싶어서 전체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시 인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구에서 이용한 실적은 현재 병원 입원 아동이기 때문에 많이 수요가 있는 건 아니고 한 2명 정도, 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경예산안 책자 254페이지입니다. 6월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규모 등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며 현재 지급 완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복지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산액은 한 92억 정도 예산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해서 17,628가구 정도 됩니다. 그 지금 현재 지급 대상된 건 추진실적은 현재 어제 기준으로 16,798가구에 96% 정도 지금 지급이 되었고요. 한 4% 정도가 지금 미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미배부자하고 특히 또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전달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한 90, 지금 현재 제외 대상자가 장기 입원환자 중에서 의사 무능력자 그다음 교정시설에 수용 된 자들은 지금 지급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을 제외하면 뭐 100%까지는 뭐 지원될 수는 없지만은 그다음에 다시 또 8월 달 중에 1차, 5월 달부터 이후에 아직까지 미지급된 추가수급자 책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8월 달에 2차 지급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및 노인 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시설에다가 보조금에 이 분들이 계시는 220여 명의 대상자에게는 보조금 형식으로 1인당 20만 원씩 보조금으로 시설에 직접 지급하도록 지금 오늘이나 아 내일,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지급 예정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