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의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창조경제과장께서는 병가 등의 부재로 안전도시국장께서 현안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안전도시국장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는 관계로 안전총괄과,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기장군 안전도시국장 양희창입니다. 먼저 이렇게 일정을 배려해 주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안전총괄과 업무와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재난관리, 복구지원, 통합관제, 전기조명 4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현원 29명입니다. 22년 예산은 246억 9900만 원이고, 주요관리시설로써는 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을 총괄하여 안전점점 등에 관한 내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체 4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오셔서 보셨던 CCTV 통합관제센터도 관리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등을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조명시설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 2만 5천여 본의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련시설로써 5개소의 펌프장을, 배수펌프장을 유지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펌프장들은 집중호우 시에 각종 침수를 막기 위해서 가동을 하고 있으며 상시점검을 통해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육교승강기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 14대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가장 기본업무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각종 사회재난 대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난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상황이 바뀔 경우 보시는 표에 따라서 3단계 비상단계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의 비상발령 등의 여부도 결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의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돼 있으며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관으로서 안전도시국장이 역할을 하며, 재난 유형별로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각종 재난에 따라서는 소관 국장이 통제관을 하고 담당관은 소관 과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하로써 13개의 협업반이 구성이 되어 각 과가 자기 재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광신도시 저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광신도시가 조성되면서 2개소의 저류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습식저류지로 구성이 되었으나 이제 갈수기에 저류량이 줄어들어 냄새와 각종 벌레 등의 문제가 생겼고 또 습식저류지시설에 각종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다 보니 저류지 본연의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건식화를 추진하여 올해 건식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바닥에 천연잔디 식재를 했고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저류지 기능을 하지 않을 때는 공원으로써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들이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생활안전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억 1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입을 해서 표에 보시는 보장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장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유형의 보험을 들어주는 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것은 보험기관과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2020년에 4건, 2021년에 11건의 지급 건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용이 예산에 비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와서 올해는 이 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실적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응·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속칭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면서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저희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점검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기장군 직접관리대상인 78개소, 그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개소에 대한 관리업무를 저희 안전총괄과가 수행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안전계획 수립,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이행점검, 개선대책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로관리용 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지금 기장군의 특성상 면적이 너무 넓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강설이라든지 재해에 적기에 빠른 출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히 월평 부근에 눈이 왔을 경우 전진기지 역할을 할 창고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정관읍 용수리에 제설장비 보관과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신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장군 관내 도로 GPR탐사가 되겠습니다. GPR이라는 거는 지중 전파를 이용해서 도로 침하, 싱크홀 등의 예후가 있는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들여 올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범CCTV 확충사업입니다. CCTV관제센터 견학을 오셨을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장군에서는 많은 군비를 들여 지금 방범CCTV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도 4억 8700여만 원을 들여 취약지구에 CCTV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효율 LED조명 보급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장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리고 더 밝은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율은 약 73%로써 이제 100%를 채우기 위해 33억 8천만 원을 들여 이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5억 8천, 23년에는 7억 그리고 24년 이후에 21억을 투자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안전총괄과 업무와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우리 CCTV 어느 분이 팀장이죠?

지금 관제팀장님이 지금 수술해가지고 병가 낸 관계로 오늘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아, CCTV 담당자요?

예.

다음에 내가 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따로 말씀을 주시도록….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참석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 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되었으나 시하고 예산 문제로 그리고 이제 도로 폭원 결정 문제로 굉장히 많은 그런 협의와, 그리고 용역도 여러 차례 해서 지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기장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장군의 군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변항 인근의 냉동창고 부분까지 지금 개설을 했고 일부 중간 구간에 신앙촌에서 월전마을까지 구간은 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에 지도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용암초에서 기장수협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촌에서 월전대로까지 완료되어 있고, 노란색은 23년 이후에 투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22년에 개설하고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굉장히 성공하고 이제 일광신도시 입주민이 생김에 따라 이쪽에 대한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설을 해야 되지마는 이 구간이 길고 또 공사가 쉽지 않고 보상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비가 지난 기간 동안 최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기장군 군비로 근근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요번에 시에도 건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시비 투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할 수 있겠으나, 향후 어떤 시비 확보와 또 군비 확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천삼거리～동부산농협 간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장안주민들이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원래 시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지금 시비 투입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군에서 먼저 군비를 들여서 일부 구간 개설을 했고 지금은 좌천삼거리와 동부산농협 최초 1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이제 시비, 보다 많은 시비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시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문중～좌천 간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도 문중, 좌천, 일광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은 도로라 2009년에 시작했으나 지금 진도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개설을 하고 있고, 지금 남은 구간은 좌천시장과 우리 월드컵빌리지 앞을 지나 문중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22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좌천시장에서부터 우리 월드컵빌리지 입구까지 구간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도 꾸준한 예산 확보를 통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광 연어테마길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이천생태공원을 거쳐 산수곡마을까지 이어지는 일광천을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도를, 위치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재 개설된 구간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며, 일광해수욕장 인근에 빨간색 구간이 2차 공사 구간이고, 노란색 구간이 3차 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2차 공사 구간 중에 왼쪽에 짧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철도 부지 밑으로 지나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개설을 하려다 보니 철도 측과 협의가 필요한데 그 협의가 조금 원활치 않아서 요쪽 구간이 조금 공사가 난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조기에 협의를 해서 좀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송정천 산책로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생기면서 인근 송정 인근에 오시리아역 일원에 수요가 발생을 해서 송정천 산책로를 저희가 정비를 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위치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시리아역에서부터 휴먼시아 아파트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마쳤고, 이제 그 이후 구간에 대해서 내리저수리 밑에 부분까지 지금 연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사교 개설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나 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오시리아역에서부터 내리저수지 인근까지 편안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만들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좌천삼거리에서 동부산농협 간 도로 개설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 팀장님 대신, 위원님장, 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토목2팀장 김준효입니다.)

1차 용역은 언제부터 했지요? (

-저희가 2020년도 3월 달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용역 안 했습니까? (

-하천팀장 김석용입니다.) 하천팀장님. (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 지켜야 됩니다.

예.

오늘 속기록에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 아시겠죠?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정관신도시에 주출입구라 할 수 있죠. 근데 그 장안택지 부분에 지금 정관 주민들이 출퇴근 시에 정말―주요현안사항에는 없는데―정말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거기에 7월 업무보고에 보면 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발주가 된 상탠지 궁금하고요.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LH하고 우회도로 관련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회도로라고 하시면 첼시하고 새로 택지 사이에서 의학원 앞으로 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예.

그 도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최초로 제안을, 주민대표님들한테 그 제안을 드린 게 저가 먼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LH 쪽에서 비용분담에 대해서 택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용분담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협의해서 지금 현재로는 약 10억 원의 비용을 분담을 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 약 70억 정도로 건설비용과 보상비용이 들어갈 텐데 너무 적다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안 계시는 도시기반과장님이 전 달에 다시 비용설계를 했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용역을 8월 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그을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LH 쪽과 비용분담을 협의를 해서 가급적 LH의 분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기장군에서 예산을 잡으셨던 게 한 40억 정도 되고 거기서 또 증액이 돼서 한 55억, 그래 지금 70억까지 올라가서 지금 우호도로 개설하는 데 지금.

LH가 추산을 해 왔습니다.

추산해 왔을 때가 45억.

예. 최초 그랬는데 저희가 그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왜냐하면 양쪽에 단차가 10미터가 높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LH 쪽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안 하고 추산을 해 와서 지금 저희는 그렇게 교량으로 할 경우에 한 70억 이상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번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비용을 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협의가 지금 10억은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LH에서.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자기들 택지를 개발을 하고 이러면 이익이 생기는 부분은 충분히 교통, 정관읍민들이 고통을 너무 받고 있으니까. 다른 방안들이 없나요? 더 증액, LH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좀 높여….

그 문제가지고 LH본부를 저도 수차례 갔고,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분담비용을 높이려고 했으나 LH 쪽이 워낙에 그쪽 부분에 사업성 문제를 들면서 완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또 거꾸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같이 저희랑 보조를 맞춰서 LH 쪽에 비용분담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런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동만 국회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서 또 LH하고 면담하는 자리라든지 또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만간 협의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건축과 기본현황에 대해선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은 일광신도시 옆에 조성계획인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 주택정책과에서 승인을 내 주는 사안으로써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간에 저희는 최초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부터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를 해 왔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직접 제가, 관행을 깨고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무려 교평(교통영향평가)을 세 차례나 받으면서까지 저희 교통문제를 완화시키려고 기장군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이 시로부터 승인이 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광신도시 주민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협의를 통해,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쨉니다. 일광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신축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 188억 원에 국비 50억, 시비 25억, 군비 113억을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일광읍 행정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이제 주민커뮤니티시설과 문화시설 기능을 강화시켜서 공모에 당선이 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계 경제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지금 장애인 대비한 배리어 프리 인증 이런 추가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세 번째, 부산 장안 택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앞에 LH 쪽은 이미 건축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 첼시아울렛 아래에는 민간사업자가 그쪽 한 지구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해 논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교통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첼시아울렛 그리고 이 택지개발사업자 그리고 아파트시행자 등과 함께 면밀히 협의를 계속해서 정관주민과 앞으로 장안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오시리아관광단지에 큰 시설들은 들어왔으나 지금 예정돼 있는 각종 리조트 그리고 판매시설 상업시설들의 건축허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표로 저희가 요약을 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이런 많은 건축 건에, 사업 건에 대해서 법규와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교통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번,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취약지역인 광산마을을 선정을 해서 광산마을의 주택을 개조하고 그리고 광산마을엔 지금 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지금 낡은 슬레이트집으로 계시는데 그런 주택을 개선하고 또 공동시설 샤워시설 등을 만드는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초기에 마을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추진을 하고 계획을 했으나, 마을 안에 일부 사유지 소유자들이 이 사업을 반대를 하고 진정서를 넣고 사용동의서를 계속 징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이 사유지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 국공유지만 사용을 해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업내용은 동일하나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국유재산 매입 및 공유재산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조속하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장군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야간경관계획은 최근 일광신도시 및 기장군 내 각종 건축 사업들로 인해서 제각각의 야간경관이 형성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 관련 지침이나 어떤 법규가 없다 보니 이 시설별로 자기들의 디자인을 고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조화롭지 못한 그런 경관이 형성됨에 따라 지금 기장군에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부산시의 지침과 그리고 기장군만의 특성을 살린 지침을 개발하고자 용역을 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산기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 대규모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고 주민 민원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통주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장군에서 가장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저희가 9억 8천만 원을 들여서 공동주택, 대규모공동주택과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시설 개선이라든지 기타 생활불편시설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규모공동주택에는 약 6억 7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 소규모공동주택에는 2억 9천여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아파트 단지에서 응모를 해서 그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만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위원회를 거쳐 지원내용을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한 아파트 쪽에 지원을 가급적 저희가 전액을 다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일정 부분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게 돼 있는데 영세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칭 금액이 부담이 되다 보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저희가 원치 않았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화재안전 성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취약계층들의 노후한 주거단지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7900여만 원을 들여서 그 주택에 화재방호설비 소화기라든지 그리고 화재경보장치 등을 소방서와 함께 같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몇 가지 건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 길천리에 은진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지금 현재 봉안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연못 부지에 증축을 해서 봉안당을 새로 신설할려고 했으나, 최초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으나 그걸 또 무단으로 변경을 하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기장군과 법률 쟁송을 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기장군이 승소를 했고 지금 3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장안읍 반룡리에 신청이 된 시설인데, 이게 보통 고철 수집하는 정도가 아니고 폐합성수지류를 파쇄를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처리를 해서 재생을 하는 화학적인 공정이 들어가는 그런 플랜트기 때문에 환경 및 주변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가 불허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불허에 대해서 그 신청 측이 불복해 소송이 계류돼 있는데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저희의 판단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대비를, 법률 대응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승소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건축 인허가 관련 팀장님 계십니까? (

-예. 건축문화팀장 최민석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보통 건축허가 시 신청기일이 7일 또는 한 15일 정도가 소요되죠? (

제가 보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팀장님이 원론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건축이 단지 건물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기타 이런 것과 그리고 용…전용이라든지 요런 것과 연관돼서 다른 부서와 협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인들의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군수님이 어떤 이런 행정서비스 개선해서 이런 민원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통합민원대응하고 그리고 인허가 관련된 그런 거를 지금 저희 군 내부에서도 절차 개선을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축허가로 인해서 그런 허가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이 건축주 주인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거기에 주거시설도 있을 것이고, 근린생활시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건물이 있을 건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게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기장군은 타구에 비해서 제가 판단, 확인해 본 결과에 이 인허가 기간이 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 좀 그런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내에, 물론 법정처리기간 내에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그 점을 고려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짧은 시간 내에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오시리아관광단지 건축 진행 예정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주로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이 예정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 주민들이 교통이나 소음 관계 등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업체들의 이익뿐만 아니고, 원론적이지만 이제 혹시나 인허가 시에 주변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청취해가지고 조건부승인이나 허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 이 주변 사람들은 교통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지금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인허가 시에 많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협의가 들어올 때 각 부서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의 출입구라든지 가급적이면 그 건물 자체 토지를 좀 양해해서 셋백을 해서 도로를 좀, 진출입로를 확보를 하는 등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더 명심해서 앞으로 더 불편 없는 그런 건축 인허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방역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단장님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단장 송영종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방역단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단은 지난 6월 말 현재로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총 우리 기장군의 2457개소에 대해서 환경소독 및 표면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저희 부서에서는 해충기피제함을 49개 가지고 있고 해충표충기를 31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 소독의무대상시설은 학교시설 등 438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및 동절기 감염병 대비 방역소독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개해충 모기 등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에 5개 권역 16개 구역 및 자연마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단은 5개 권역 16개 구역에 대해서 도심지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5개 읍면에서는 해당 읍면별 자연마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독 요원은 읍면 합쳐서 14명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에는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 관내에서는 241개소에서 저희들은 겨울철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방역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혹시 지금 여름철이라 방역을 지금 계속해야 되는데 방역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금 읍면별은 2명씩 돼 있습니다, 각 읍면별. 저희들은 이제 4명을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차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또 소독 약품하고 그다음 기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요거, 요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 해 온 게 계속해서 요 부분을 한 7년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특히, 특별하게 어떤 그 부분은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인구가 더 많고 지역이 넓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혹시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자연마을은 지금 방역계획에는 물론 지금 표기가 안 됐는데 자연마을 역시도 방역 계획에 따라서 방역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시장 개설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올해 소요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여가지고 엘리베이터 교체 등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기장시장은 타 시도의 시장보다도 조금 제가 봐서는 부족하다는 게 위에 게이트(아케이드)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우천 시에 주민들이 시장을 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 봤든지? 그런 주민과의, 시장상인들과의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오래됐는데, 이제 몇 년 정도 전에 그때는 저희가 그거 할 경우에는 상인들이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어서 저희가 동의를 하다가, 기장시장으로 사업비 국비 배정이 돼갖고 그 사업 추진을 하는 데 동의가 안 돼갖고 다른 시장으로 일단은 저희가 돈을 이제 우리가 하는 말 떠나, 이제 사업비가 다른 시장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었고. 요즈음은 이제 기장시장 쪽 번영회 쪽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70%인가 그 정도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장시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해물을 취급합니다. 해물을 취급하면 저희가 마음대로 이제 다른 시장하듯이 그걸 씌울 경우에는 해물이 폐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상인들이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은 게이트 설치를 장기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기장시장은 이제 해물이라든가 이런 걸 취급하는 거의 전문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기장시장이 우리 기장군에서 유일한 전통시장이거든요.

예.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주민이 또 부산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창출 교육 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기존시설 활용방안으로 비용 절감 차원은 있으나 지금 위치를 보니까 민원인들이나 일반사람들이 찾아가기에는 너무 나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뭐 기장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 교육센터가 없습니다. 저희 기장군 군청에서는. 근데 부산시 이제 저희가, 제가 안 그래도 1월 1일 자로 보니까 없는데 일단은 우리 담당자한테 유휴, 빈 곳이 있는 청사를 한번 찾아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 현재 구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가 봤는데 거기 좀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거기가 옛날에 이제 어린이공원 안에 요게 건립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공원이 사실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린이공원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리모델링을 같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한 5억 1천만 원이면 리모델링비하고 해갖고 저희가 1차적으로 일단 앞으로 뭐 일자리 관련 업무를 청사 청내에 하기보다는 교육도 하고 기타 등등 많으니까, 거기가 지상 3층 건물이라서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 건물이 이제 겉에서 보면 그게 좀 노후하고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2022년도 2월 8일 날 제가 이제 오자마자 바로 그 실시했는데, 구조안전기술사를 초빙해갖고―재난안전전문인데―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나 하니까 이 건물은 전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물이다.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다른 용도로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요 건물을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기장군에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역 근처에 이런 데는 사실 땅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살라 하면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1차적으로 저희가 5억 1천만 원으로, 이게 노인이나 취약계층은 사실은 그쪽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쪽이거든요, 복지 쪽은.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먼저 접근해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인들 불편할 수,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또 홍보라든지, 위치 입지 조건이 그러니까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 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한공입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성환 팀장입니다. 환경관리 백상조. 위생관리 허우승입니다. 위생지도에 김광수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한공입니다.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미세먼지 등 저감시설을 위한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3억 7천만 원이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좀 남은 금액이 있어서 지금 3차 공고를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현장에 방문하셔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쨉니다. 드론 활용 환경감시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또한 환경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그 당시에 보고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설공사장 소음·미세먼지측정기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기장군에는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음으로써 신규사업장에 대해서 소음이나 미세먼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형사업장에는 각종 사업장 주변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소음치나 미세먼지가 증가되는 게 확인됐을 경우에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공사장, 자들에게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요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연중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업소를 사전에 컨설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총 99개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개 업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무인 식품취급업소 점검입니다. 현재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배달음식점 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무인 식품취급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금이 매년 지급이 되고 있죠?

예.

이 부분이 조금 들쑥날쑥해서, 지원금 배정 근거 있죠?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가구나 이런 근거를 한번, 있으면 제출 함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동부산광관단지(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저도 작업장이 그렇게 많은 거는 좀 전에 알았습니다만, 한 16개 현장 정도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이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할려면 우리 단속기관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도 지금 전에는 동암 쪽에 동암마을회관 위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쪽 동부산 바깥쪽에는 거의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송정 쪽 휴먼시아아파트 옥상에다 설치를 해갖고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쪼매라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포착이 된다 하면 바로 현장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주변에 널려 있는 현장이 16개라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CCTV도 설치가 돼가 있겠지마는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는 게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은용입니다. 2022년도 주요현안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121억, 공사비 6억 2500만 원 등 총 19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체험센터, 스마트 팜, 시민텃밭 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74억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미수용 1명 25억 원에 대해 수용재결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22년 7월 현재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여 부서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공사자재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가 소요예산은 당초 공사비보다 한 3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조성 현황입니다. 현재 장안읍 길천리 29번지 일원, 부지면적 3773㎡를 임차하여 중·소 견 전용 필드 2개소를 설치하여 2022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형견 전용놀이터는 철마면 임기리 240번지 일원 민간 소유 반려견놀이터를 군과 협약체결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 반대 등 공공용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유지 임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영구시설 설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 시설 또한 2025년 12월 임차 기간의 만료로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일광면 소재 월드컵빌리지 내 미사용 주차장 부지와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벼 육묘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벼 육묘상자, 상토 지원, 벼 병해충 방제 지원 등 벼 재배에 안정적인 생산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부터 65세 이상 고령농가 대상으로 벼 육묘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관내 벼 공동육묘장 부재로 울산, 김해 등 타 지역에서 육묘를 구입하여 공급함으로써 운송료 등 부대비용이 과다발생으로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2023년도에 관내 벼 공동육묘장 한 3～4개소를 설치하여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육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지. 다음은 청소자원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인숙입니다. 청소자원과 주요현안업무를 보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번,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동래위생과 일광환경 2개 업체로 총계약금액은 약 96원 원이며, 2021년 기준 폐기물 발생량은 만 8445톤입니다. 운반구역은 1구역은 기장읍·철마면 전역과 정관읍·일광읍 일부 지역을 동래위생에서 맡고, 2구역은 장안읍 전역 그다음에 일광읍·정관읍 일부 지역을 일광환경이 맡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구역 기장읍·일광읍 지역, 2구역은 장안읍·정관읍·철마면 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2번, 엔씨메디 소각용량 증설 변경허가 진행 건입니다. 정관읍 양수길 55-52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엔씨메디가 소각용량을 시간당 0.41톤에서 2.08톤으로 5배 증설하고, 보관용량은 276㎥에서 1014㎥로 증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조사서 관련 기존 대기영향을 1계절 평가에서 4계절 평가로 보완 요청 중이며, 우리 군에서 대응방안 및 계획은 향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 자료를 포함한 변경허가신청 서류를 검토 요청에 따라 각 부서 타법 검토사항 및 의견회신 등 사업 철회 시까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번, 엔씨메디 폐기물중간처분업 신규 사업계획서 접수 보고 건입니다. 기존 위치에 증설변경허가 외에 100여 건으로 정관읍 예림리 203-17번지 외 3필지에 소각용량 시간당 2.0톤, 일/처리능력 48톤, 허용보관량 188톤 규모의 신규 사업계획서가 7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되어 우리 군으로 타법 검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규모는 기존 변경사업 신청 건과 비슷합니다. 이 신규 소각시설이 준공 완료되면 기존 소각시설은 운영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은 해당 부서 타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 정관읍 주민 의견을 취합하여 우리 군 의견을 회신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10톤 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로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통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및 사업시행시행자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접수에 따라 대응하고자 합니다. 4번, 장안읍 명례리 폐기물매립장 추진 현황입니다. 업종은 폐기물처리업으로 사업비는 장안읍 명례리 산71-1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총면적 20만 1275㎡이며, 매립 면적은 10만 2062㎡이며, 매립 용량은 311만 7026㎥입니다. 매립 기간은 약 10년입니다. 매립 대상은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입니다.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취하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 재신청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휴먼도시과에서 장안읍 명례리 녹지지역 일원 활용방안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번, 음식물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총발생량은 만 5067톤이며,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는 NC부산과 지원PGW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총 23억 25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 7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원PGW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입니다. 지원PGW는 정관읍에 소재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최종 생산물인 사료를 생산하는 건조화 시설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중간생산물만 생산하는 중간재활용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월 19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 협의 결과 정관읍에서는 악취방지대책 없는 허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종합에서 중간으로 변경하면 공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악취가 훨씬 줄어들어서 저희는 이제 (청취불능)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단계이므로 악취방지시설개선은 전문기관 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5월 6일 날 적정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검사 결과 불합격 시 시설가동을 중지시키고 합격 시에는 허가신청 접수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관에 엔씨메디 신규사업계획서 접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엔씨메디 의료용폐기물 소각시설은 정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본 의원은 정관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에 회의에 참석해서 이 사안을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의 의원한테 이런 서류가 접수되든지 하면 이 내용들을 빨리 알려주어서 의원들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 엔씨메디 관련해서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이 땅이, 지금 현재 신청 접수 들어온 땅이 지금 소유가 누굽니까?

현재 소유주는 누구인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

아니, 사업계획서에 들어왔을 때 보면 사업계획서에 땅 주인이 엔씨소유면.

엔씨소유는 아니고 그 조건부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의서가, 땅 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건부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본계약에 체결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엔씨메디 지금 땅 소유가 엔씨메디가 아닌 타인의 소유 땅이라 했죠, 그죠?

예.

그 타인의 소유 땅을 언제 매입, 타인의 소유가 소유인이 언제 매입을 했는지 이런 과정을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양수동에 있던 엔씨메디 소각장이 왜 갑자기 예림 쪽에 있는 산단 쪽에 엔씨메디 소각장을 설치를 할라 하느냐, 이 의문점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이 엔씨메디가 지금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허가 관련해서?

일단 현재 저희 타법 검토 의뢰를 해가지고 전부 다 실과에서 의견을 받았구요. 정관읍에서도 지금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정관읍에서 일단 폐기물시설 자체가 주민 수용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정관주민들 반대의견을 최대한, 반대의견과 우리 기장군 의견을 해서 반대의견으로 저희가 회신하는 걸로 결정….

정관읍에서 반대의견을 받았죠, 주민?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엔씨메디도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마는 다시 설립을 한다는 거, 신축을 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반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

그다음 책 10페이지에 보면 열 번째 보면 청소자원 소송 현황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관읍 산단로 642번지상에 폐기물매립장 사용 종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증축 허가 처분 반려라는 게 있죠?

예.

지금 1심 진행 중에 돼가 있는데.

예.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당시에 허가, 주민의견 청취를 할 때는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가 아니고 창고용지로 들어왔습니다. 창고를 NC에서 사무실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확인해본 결과에, 사무실 같으면 조그마한 한 30평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한 300평 정도가 되더라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이장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반려를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유에 보면 이 내용이 바뀌어져가 있거든요. 사무실 용도에서, 허가 당시에서 사무실 용도에서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로 지금 바뀌어져가 있는데 이거 사유가 뭡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 전체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시설이 이제 대부분이고 실제 사무실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관읍 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래서 내려서 이게 지금 소송, NC부산에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다고요?

예.

그때 그 당시에 허가서가 있죠? 허가신청서가. 주민의견서 청취할 때 나온 공문도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분명하게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소송 내용과 전혀 바뀌어져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를.

그거는 별도로 그러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고 답변 한번.

별도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엔씨메디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최대한 반대를,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반대를 하고, 저희도 뭐 언론도 이제 보도를 내고 할 건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막 반대를 한다고 해도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을 한다 하면 저희가 2차적으로 또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계획 입안입니다. 여기 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입안권이 저희한테 기장군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계속 방어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방금 황운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지금 동래위생하고 일광환경하고 이 두 개 업체가 지금 기장에서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용역을 업(業)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선행이 돼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신규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실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라는 거는.

실적 제한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제한 그 규정이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실적 그 계약, 실적 이렇게 금액이 크다 보고,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실적 없는 신규, 제가 알기로는 실적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기장군에서 이 두 개 업체 외 다른 사업체가 전혀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실적 제한을 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황운철 위원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 지금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죠? 이 입찰 언제 합니까? 입찰 공고 언제 합니까?

원가계산이 끝나는 연말쯤에 합니다.

입찰 공고가요?

예.

그러면 입찰 공고가 연말….

11월, 12월 달….

아니, 입찰 12월 달에 하면 그러면 내년부터 재계약을 하면 내년 23년 1월 1일부터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너무 안 늦습니까?

일단 예산 금액도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 입찰 공고가 예를 들어서 12월 달 정도 돼서 하면, 11월 달에 하면 이 계약기간이라든지 이게 보면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됨으로 해서 꼭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두 군데 업체만 입찰에 참여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여유를 두고 입찰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요 규정 있죠? 입찰, 입찰 그 규정 안 있습니까?

예.

그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엔씨메디 중간처분업 신규사업 접수가 언제 됐습니까, 이게?

7월 8일 날 접수됐습니다.

7월 8일 날 접수됐고요?

예.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일단 의견 반대의견, 지금 취합을 다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의견까지.

예.

반대 회신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의회에 좀 이렇게 제출 가능한가요? 반대 회신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은 42페이지에 기존 지금 신규 접수가, 소각장이 준공이 완료가 되면 기존 소각장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한다는 그 계획서가 내용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낙동강, 저희가 이제 기존은 변경허가권은 보완 중인 상태에서 이게 들어와서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되면 그거는 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제가 걱정되는 부분.

사업계획서상에도….

예.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그 소각장 인근에 있는 쪽은 다 대단지아파트가 있고 지금은 이전하고자 하는 거는 예림리 쪽이고.

예.

거기에 인근 아파트 공동주택이 없는 관계다 보니까 서로 또 정관읍민들의 주민 갈등도 제가 솔직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정관주민들한테 하면 이게 알려지면, 지금은 알음알음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민원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두산테라스위브(두산위브더테라스)하고도 거리가 있고 또 예림리 주거지역하고도 이제 700미터, 거기 또 다세대주택하고 조금, 인근 지역에도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다 발췌를 해가지고 의견에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소각장 인근에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예, 예. 그래서 또 예림리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저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인근, 소각장 인근에 아파트 대단지지 않습니까. 그쪽은 더 많은 인구수가 있어서 주민투표라는 의견이 나오면, 이게 참 각자가 너무 정관읍민 내에서의 갈등이, 주민끼리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장군 입장은 어느 지역이든 주민 수용성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면 장안읍 명례리 폐기물매립장 추진사항은 일단 사업자께서 취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이 사업자가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런 소리가 막 계속 들려가지고 저희가, 이번 며칠 전에도 저희가 시 자원순환과에 또 확인을 했거든요. “사업계획서가 신청된 게 있냐”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추후 다시 충분히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접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도 좀 이렇게, 7월 8일 날, 김원일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접수가 됐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는 거보다는 접수되면 최대한 빨리 의회에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청소자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칠암항 오감체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광읍 칠암항 시설 개선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이 투자되고 16년부터 19년까지 해안산책로, 소파블록, 어구보관창고 등 시설개선사업에 기이 2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2억 4천만 원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고 미관 개선을 위해서 칠암항 안내판, 물양장 바닥 정비, 상징조형물 제작 등 사업과 내년 해안경관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게 되면 내년도 1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위해서 관광 기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연차별로 투자해서 24년에 본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대변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어항인 대변항 서편에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내 난립한 노점상 정비를 해서 환경 개선과 수산물 판매시설 집적화를 통해서 대변항의 관광 기능을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수산물 직매장 중 건어물동은 지난해에 준공 완료해서 지금 입점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생물동 건립은 올해 설계 중에 있고 올해 설계가 끝나는 대로 건립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 사업인데 이거는 수요일 날 현장설명회를 해서 생략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천항 방파제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이천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써 항내 정온도를 확보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 방파제 TTP 연장을 90미터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지난 4월에 교부세 19억을 저희들이 교부 받은 상태고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암항 방파제 설치사업입니다. 동암항 역시 어촌정주어항으로 관내 정온도 확보와 태풍·자연 피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항내 시설물 보호를 위한 기존 방파제 TTP 연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교부세 9억을 받아서 총연장 길이 65미터 중에 14.5미터를 이미 설치 완료했고, 올해 9월에 교부세 9억을 받아서 나머지 또 추가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암항 나잠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암 어촌계 나잠어업인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 건립 예산을 확보하여서 내년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변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에 가 보시면 앞 도로가 양방향통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일방통행은 아니고 양방향통행은 가능은 합니다.

다 통행은 가능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 보면.

좀 좁은 편입니다.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좁습니다.

그 부분하고 뒤에 또 화장실 부분하고 가 보면 상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민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방적으로 옆으로 옮기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저는 있다 보니, 사람들이 진입로도 문제지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단계에서 지금 2단계 여기에 보면 생물동까지 앞에다 한다 하면 도로 확장 부분 이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지 앞에 그 도로는 지금 현재 현황도로지 실지 지목상 도로는 아닙니다. 그게 말씀드리면 어항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이제 확장 자체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다만 해수부에서는 지금 서편에서 물양장을 조금 넓힐 계획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작업공간이 좀 넓어지고 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서편으로 지금 이동을 시켜 놘 상태에서 보면 사실은 서편에서 차량 통행량도 좀 적고 한 부분 때문에 이제 원래 있던 노점상분들이 좀 불만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물동까지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생물동은 반대편 동편에 수협 앞에서 다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같이 아마 들어오게 되면 조금 활성화하는 데는 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즈음 우리 어민들 많이 어렵죠?

예.

면세유 충분하게 보급이 지급되고 있지마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 어민들이 출항을 해도 사실 적자를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면세유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부산시에서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연초에 이제 시장님께서 어업인간담회를 하실 때 지역 어업인들이 좀 어려운 부분을 이제 호소를 좀 하셔서 추경에 이제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라 그런 이야기가 좀 계셨는데. 실지 이제 추경 예산에 제가 한번, 시의 예산을 한번 알아보니까 당초에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최종 1억 7500만 원이 확보됐답니다. 기존의 연안어선들을 이제 하는 거는 1억 7500이 있었는데 추경에 1억 7500을 더하면 3억 5천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그거를 부산시 전체에 지금 예산 배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은 기장군은 몇 해 전부터 계속 지금 유류비 4억 정도 확보해서 지금 지역 어업인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금액 확보한 3억 5천만 원 가지고는, 실제 기장은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사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쪽에 좀 하고 내년에 좀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면 시에서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어선어업자들은 한 2박 3일 출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약 한 천만 원 정도를 사실 자기들이 수확을 올려도 유류비, 장비값, 인건비 빼고 나면 완전 적자거든요. 아무리 유류세를 인하해주더라도 지금 어민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부산시에서도 조금 더 유류비를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기장군에서도 또 좀 지원을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방향을 내가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시에다가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를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조금 확보가 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들으신 말씀은 어선어업자나 또 우리 자망, 자망협회도 있죠?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유자망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체 다 어구 지원이 좀 갈 수 있도록―이 어려운 시기에―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만이 어구 지원비를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망하고 어선 어업 쪽으로 그쪽으로 내년에는 어구 지원비를 톤당에 얼마씩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한번 해보시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저희들이 편성하는 시기에.

그렇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예, 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동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2022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장안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일원 7만 7000㎡의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금액 15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장안읍 군유지 활용방안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으며, 2021년 치유의 숲 조성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진입도로의 시설 결정과 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사용 작업로는 인근 사유지를 활용해서 치유의 숲 조성공사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진입도로는 관련 부서인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조속히 조성토록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산림 1만 4646ha에서 발생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020년에 4840주를 최저치로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작년에는 7177주, 올해 상반기에는 4303주로 산림청 통계상 8월에서 10월경 고사율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약 8천 주가량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 원인은 산림청 산림방제 예산이 2020년 동해안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국비 예산이 크게 줄어 확산 대비 사업예산 부족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산림청과 부산시에 적극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시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극 방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소웰빙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2009년에 조성된 용소웰빙공원 내 재해예방과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12월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계획 인가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나 소규모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관별 이견이 있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지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중 확보하지 못한 10억 원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좌광천 우회도로 조성사업니다. 장안읍 좌천리 414번지 일원에 우회하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우회도로 개설 사유는 2015년경 좌광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당시 사유지 침범이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6월에 용역 준공하여 현재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회도로 진입 부분이 협소하여 인근 사유지 사용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원만히 협의해서 조성함으로써 주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삼백 한 오십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240억으로 한 110억 정도가 줄어서, 아 전년도 예산 대비 마이너스 한 33%가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고이월이 약 한 100억 정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중에서.

아니, 사고이월이 사유가 뭡니까?

대부분 저쪽에 보면 공원 쪽에서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100억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된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을 좀 적게 했던 그런, 신청했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 한 1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복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업무협의는 아니지마는 과장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거든요. 오늘 오전에 도시기반조성과에 우리 기장군 관내에 지구단위계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왜 토목2계에서는 군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문제점만 사실 기록을 해 놓고 왜 실천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했지마는. 이천생태공원 있지요?

예.

제가 도시기반조성과 토목2계 쪽에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그 자리에는 도시기반조성과장님께서는 출석하지 않고 국장님이 오늘 집행기관 자리에 배석해서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같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산림공원과와 같이 의견협의가 안 됐다, 이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미 사전에 산림공원과 쪽으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도시기반조성과와 산림공원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이천생태공원에 오작교를 설치해라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하시겠다 말씀했거든요.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책임을 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세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한 번 더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하고 저와 같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양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제가 오늘 양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주무부서 산림공원과와 의견을 협의해서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든 산림공원과에서 하든 이천생태공원 다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 편성 책임지고 하세요 하니까, 하겠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하고 의견협의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 방향을 잡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용소웰빙공원 재정비사업 뭐 빨리 되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문제점에 관련기관 부산시하고 우리 군과 이견으로 행정절차 지연이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연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진행하는 데 느려지는데 근데 왜 예산 확보는 왜 또 추경을 예산 확보 10억은 빨리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요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고예. 반영요구하지 않았고. 일단은 그게 지금 부산시하고 낙동강유역관리청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됐습니다.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요. 근데 이제 낙동강유역관리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일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이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교열이 될 거고. 그 조율이 요번 추경은 아니고 다음 추경 때나 봐가지고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전안전과장 하남신입니다. 원전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고리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를 대비해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초동조치 훈련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방재요원 비상대응능력 강화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개욥니다. 훈련주관은 중앙정부와 부산시, 기장군, 한수원이 공동으로 수행을 하게 되며, 훈련 날짜는 올해 11월 2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입니다. 이 기간은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기간이라서 이 훈련과 연계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여는 50여 개 기관에 2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훈련내용은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조치 종합훈련으로써 1일 차는 도상훈련, 2일 차는 현장훈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9월 중에 기장군 자체 연합훈련 실시계획안을 수립해서 10월～11월 사이에 훈련 준비하고 훈련 실시하는 걸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갑상샘 방호약품 주민 사전배포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봐 주시겠습니까.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를 기존에는 평시 군에서 통합보관 관리하다가 유사시에 현장대응요원, 읍면직원, 마을이장 등을 통해 주민 현장배포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이번에 개선이 돼서 기존의 현장배포와 더불어 평소에 사전배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6월～9월 중 사전배포 계획을 수립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 원안위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 9월～10월 사이에는 사전배포 기간 및 담당자 업무협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 10월～12월 사이에 사전배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방사능재난 초기 주민 대피, 소개가 지연될 시에 방사성요오드로부터 위협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이게 지금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전배포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규정은 만들어졌는데 이 법 규정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지침을 원안위에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배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지침에 의하면 이 약이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인데 원래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시골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약을 사전배포를 했을 때 조금 오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 이 지침을 조금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원안위하고, 아 한국원자력의학원하고 이래 관계기관 다시 협의를 해서 이 지침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좀 수립되도록 한번 의논을 다시 해 볼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배포를 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어떻게 대응방안이나 대책 같은 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내용을 봐서는 바로 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기보다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고 좀 검토를 한 이후에 실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수도권에 재학하는 원전지역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업개욥니다. 위치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부지가 평수로 계산하면 1118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은 3500평 규모고 지하2층에 지상14층으로 지금 건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용인원은 600명인데 기장군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약 139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참여기관은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국토부, 한수원, 원전지자체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지자체가 원래 5개 지자첸데 울진이 빠져 있습니다. 울진은 원래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4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재원은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이 400억 중에서 우리 기장이 분담해야 될 금액은 111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 추진경괍니다. 맨 처음에 이게 2016년도 10월 달에 장학재단과 교육부, 한수원, 원전지자체가 업무협약을 처음 최초 체결을 해서 쭉 여러 단계의 협의를 거쳐서 올해 3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7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걸로 예정이 돼가 있고 여기서 심의 통과가 되면 올해 8월～내년 1월 사이에 설계 심의 및 인허가 추진을 하고, 내년 1～2월에 착공을 하고 그 후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원전소재 지자체 지속발전 방안 마련 학술용역 시행입니다. 먼저 용역개욥니다. 용역의 내용은 노후원전 폐로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원전소재 지자체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및 특별법 제정 등 전략 마련에 있습니다. 이 용역기간은 8개월이고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이 2억 원의 재원은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분담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괍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 3일 제29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원전 폐로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을 하자고 그 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쭉 논의를 이어왔고, 올해 6월 달에 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한 번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7월 13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8월 1일까지.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8월 10일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 및 심사를 하고 9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교통과장 허준입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며, 이틀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처음 인사인데 팀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교통행정팀장 조정임 교통지도팀장 이정재 자동차관리팀장 김정환 교통과징팀장 이선희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장군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산시 최초로 저희들이 7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관 산막마을부터 임랑해수욕장까지 12km 구간입니다. 총 자전거 100대가 구비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5억 정도이며, 앞으로는 매년 2억 3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자전거의 명칭은 “타반나”로 정했습니다. 저희들 2019년도부터 공영자전거 관련 용역을 시작했는데, 현재 좌광천 구간 외에도 3개의 구간이 더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일평균 한 60명 정도가 회원가입하고 있으며, 하루 한 8, 90회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안드로이드)폰 기반에서만 회원가입이 되는데 아이폰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까지 가입된다면 회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도 주민 반응은 굉장히 좋다라고 관계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기장군 교통문제 해결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작년 10월에 저희들 시작했는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교통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부산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기장선, 오시리아선, 정관 노포선, 반송터널 등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이 유리하고 필요하다는 걸 부산시 등에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백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7월 27일 날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쨉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이전 타당성 용역입니다. 최종 저희들 보고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기장읍 대라리에 주택지에 저희들 마을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는 25대 정도가 있는데 주택지다 보니까 소음 등의 문제가 있고 또 항구적인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차고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산시 공영차고지가 있는 청강리 쪽에 저희들 최종 결정해서 GB관리계획 반영 등 해서 최종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집니다. 기장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하기 위한 계획으로 법령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최종보고회를 해서 잘 마쳤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버스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장군버스입니다. 기장군버스는 교통취약지역에, 부산시에서는 저희 군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4대에서 1대를 더 사서 제일 교통수요가 많은 정관읍에 1대를 더 추가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월평～좌천역까지 한 번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우리 군은 교통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각종 시 교평(교통영향평가)이라든지 우리 군 자체 승인 대형건축물에 있어서 교통에 대한 판단할 때 자문위원회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BIT 설치 운영입니다. 원래 버스정보안내기는 시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1년에 1～2개밖에 저희 군에는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1년에 한 20개 정도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율은 한 50% 정도로 매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정관읍 중심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정관읍 상업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당초 중앙공원이냐 돌고래분수광장이냐 안 그러면 제3의 어떤 부지냐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모두의 뜻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7월 27일 날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정관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일광 삼성 그 죽성 들어가는 입구 선우아파트 앞입니다. 현재 보상이 거의 다 돼서 10월 달에 아마 저희들 공사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면수는 75면 정도입니다. 열 번째, 좌천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읍사무소 옆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읍은 주민들이 약간 소외의식도 있고 해서 또 읍청사에 보건소, 도서관 이래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읍청사 개청 시기에 맞춰서 주차장까지 같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조금씩 줘서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요번에 저희들 한꺼번에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좀 많은 관심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열한 번째, 차량·인구 등 증가에 따른 업무 비중 확대입니다. 저희들 2019년도에 7만 4천 대인데 올해는 8만 4천 대로 만 대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이륜차 등의 업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륜자동차 민원도 많고, 특별사법경찰업무라 해서 사건들이 많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한 45군데, 아니 1530건 45억 정도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한 30%가 시로부터 교부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주 원론적인 건데 혹시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거동불편자에 대한 이동수단이나 아니면 이게 불편 해소할 수 있는 교통 차량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없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떠오르는 게 없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지원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그러니까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그 부서에서 있고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복지과 이런 데로 가야 돼요? 사회복지 이런 과로 문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일 것이고. 의원님―제가 볼 때―질문의 취지는 교통에 그런 약자들.

예. 교통 관련.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특별하게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혜진 의원.

예, 위원장님. 기장군버스가 지금 1대 더 추가 구입을 하시던데, 기장군버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4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월평균으로 보면 한 5천～6천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버스가 다 나눠져 있어서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기장1번 석산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한 36명 그다음에 철마 중리 같은 경우에는 5명, 기장07번 병산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먼저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늦게, 저희가 다른 회의를 들어갔다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15페이지 보시면 타반나 자전거, 공영자전거 정관에 이래 가다 보니까 보이던데. 이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관 말고 또 다른 지역에도 이게 추가가, 보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혹시, 일광신도시에 가니까 타이어 바람 넣는 게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가 돼 있던데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저희들 용역업체를 입찰해서 용역업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고. 좌광천 말고 저희들 임랑·일광코스, 오시리아·일광코스, 해안·내륙순환코스 해가 3개 코스가 이렇게 3개가 더 있는데 요 구간이 일부 구간이 한 평균 한 30% 정도가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공사가 되고 난 이후에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일광에 자전거 태양광 바람 넣는 거는 말씀해주시면 저희들 계속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일광 동원1차 앞에 파리바게뜨 그 맞은편에 1개 했고, 또 말씀해주시면 저희들 가능합니다.

요거 혹시 이게 자전거, 여기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테마임도라든지 이쪽에도 추가로 설치 가능….

아니, 테마임도는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반나 이번에 시행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참 좋더라고요. 또 실제로 업무보고를 받았, 매일 한 60명의 평균 그리고 횟수로는 한 80회 이상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해서 반응은 좋고. 근데 이제 민원을 제가 받은 거로는 우기 때나 또 겨울철 자전거 관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게 좀 오래 사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한지? 볼 때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 보면 비를 막는 보관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완전히 노출돼 있는 상태인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고. 추가로 좀 앞으로 이 지금 계획이,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데 차질 없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주민, 더 이용이 활성화되고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예.

차양막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관시설을 완벽하게 이렇게 외곽을 싸지는 않는데, 한번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 어차피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오래가고 고장이 안 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기장군버스 추가구매 이 계획안을 보면 추진일정을 보면 지금 구매가 완료가 된 건 아니죠?

예.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나옵니다.

납품이 확정을 받으셨습니까?

확정 이렇게 뭐 10월 20일 이렇게는 못 받고,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라고 저희들 계약할 때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노선을 보면 지금 가장 기장군 5개 읍면 중에 취약한 부분이 바로 철마하고 장안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장안읍 관내, 장안읍 읍내 안쪽에 이렇게 기장군버스 추가구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근데 저희들 정관에 버스를 사게 된 게 이게 국비 3억, 군비 3억 매칭사업인데 이때까지 4억 4천, 작년 기준으로 보면 4억 4천이 집행되어서 국비로만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정관이 조금 출·퇴근시간 때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안 부분도 신리, 판곡 이런 데라든지 외곽에 필요한데 하여튼 고민, 코스가 또 저희들 그걸 돌리는 게, 또 버스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코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선 조정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장안읍 주민들의 더 편의가,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하는 데에서도 노선 조정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진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 과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먼도시과장 하화동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2년이며,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입니다. 소요예산은 144억 5500만 원이며, 향후 계획은 8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겠으며 9월 중 건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 검토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이며, 2018년 2월에 용역 중지하였습니다. 용역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입니다. 향후 계획은 8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9월 중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시관리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검토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1년 7월 8일부터 2022년 7월 22일까지이며, 현재 2022년 2월 9일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역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외부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이며, 문제점은 지구단위계획 경계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2020년 7월 실효사항 반영 및 2017년 기장군 재정비 용역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재정비 용역 완료 시까지 용역 중지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기장군 재정비 용역 선행 후 과업재개 및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좌천역 하부 통과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0년 2월 12일부터 2020년 8월 9일까지이며, 현재 2020년 7월 30일 용역 중지상태이며, 용역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1식이며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문제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이행을 위하여 2017년 기장군 재정비 용역 선행에 따른 용역 중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이행 후 과업재개 및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명례리 녹지지역 일원 활용방안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추진 배경은 장안읍 명례리 산71-1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도입에 대응하여 기획청렴실 주관 장안읍 공공시설 건립 T/F팀을 통해 주민 요청 시설 등의 도입시설을 검토하였으나 종합적 접근 및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 검토 여부와 관계없이 원점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키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장안읍 명례리 산71-1번지이며, 용역 기간은 2022년 3월 24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이며, 용역 내용은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 1식입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입니다. 도입시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 변경 등 시 소관사항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므로 우리 군이 직접 결정 및 도입 가능한 시설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용역 추진 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 소관부서와 지속적인 의견협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기본 구상을 도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삼성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리 들어가는 입구 그 주택 개발지입니다. 다음은 대용량 해수담수화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광 구 한국유리 부지 관련 협상조정 협의회 관련입니다. 소관부서는 부산시입니다. 어제도 협의회에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류식 구간 내 배수설비 미연결가구 정비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이천마을이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수관 신설, 배수시설 정비 424가구, 맨홀 펌프장 설치 1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43억 4100만 원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 일광읍의 분류식화 오수관로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주택에서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고 분류식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악취 등 생활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일광읍 일원의 배수설비 미연결가구의 배수설비 정비로 악취민원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관 및 철마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설건축물 및 농막 등의 설치 규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여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계도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지도 계획은 있으신가요? 또한 3년간 정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통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 이게 이제 1년, 2년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철마나 정관 이런 데인데 농막, 농막을 설치해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고 안에 무슨 창고시설이라든가 이게 대부분 적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향후 읍면 반상회를 통하든지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월은 좀 지났지만 그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위반에 대해서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전혀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단속과정에서도 보면 항측에 의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나중에 위법사항 현황을 서면보고 통보를 해 주실 때 거기까지 표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경 두 분이 추가로 그린벨트 단속을 하고 있으며, 청경 단속도 하지마는 담당구역별로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과 청경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단속의 규정을 좀 더 홍보토록 읍면회의라든지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보통 신고하면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재존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건물주들이 3년 후에를 기억을 못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내가 요번에 오늘 내가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해서 했는데 3년 후에 이걸 내가 다시 존치기간을 연장신청을 해야 되겠다,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가설건축물은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단속은 지금 휴먼도시과에서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계도를 해서, 아니면 문자를 보내주든지 해서라도 건축주가 존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존치기간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8번에 일광 구 한국유리 부지 관련 협상조정협의회 관련인데요.

예.

이게 시 소관이지만 저희 군의회에서 참여가 되는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지역구에 군의원분이 두 분이 계시고 하니 군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인원이 조정이 가능한가요? 직과 성함을. (

-휴먼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재진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시로부터 이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사업제안서가 왔을 때 시 쪽으로부터 이제 협상조정협의회 위원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정하는 조건이 공공 측에 2인, 민간 측에 2인, 시의회 1인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7인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 구의회(군의회)에도, 저희도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은 구의회(군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자기들 참석위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일단 시의원분만 한 분만 일단 참석하는 걸로 협상조정위원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한 번 더 요구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군…가 참석을 못한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간단하게.

의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불쑥 하게 돼서. 똑같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거 한국유리 부지 관련 협상조정위원회 자체가 부산시에서 어떤 법적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단계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건으로만 그냥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그런 단계….

상설협의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한은 없네요, 그죠? 부산시에서 그냥 조정만 하면 되겠네, 그지예?

예.

그렇다 그러면 사실 요 조정협의회 위원들을 보시면 다 공무원이나 실질적으로 시의원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 1명 그다음에 외부전문가에 대한 협상위원들입니다. 주민대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래 됐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 좀 안 맞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영을 해야 될 입장에 서 있는데 주민대표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다 기술자에 있는 사람들이고 공무원들이고 이래가지고 협의회 구성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반론을 드릴까요. 여기 이제 주민대표라 하면 이제 시의원이 이제 소속이 돼 있는데 시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주민을 누구누구 한 분 한 분 이렇게 넣는 거보다 요 시의원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의원해서 시 사업이지만 결론은 나중에는 우리 군 사업으로 인허가를 군에서 내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최소한은 군의원 정도는 2명은 들어가서 주민들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도모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문서를 줘서라도 또 하고. 우리 기장군 위원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시 차원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의논을 해서 우리 또 공직,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비라든가 이런 거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좀, 여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거를 한번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꾸 한 번씩 질문해서. 3월 30일 날 우리가 하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운영 추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리 주민들이나, 203페이지입니다.

의장님,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답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선단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조직은 4개 팀에 현원 17명이며, 보건소에 있지 않고 정관보건지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의무사무관 지소장이 임기제 직위로 상근 중입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4번, 주요 보건시설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시간선택임기제 11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해운대백병원 정신과에 위탁하여 25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너뛰어서 19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중심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13개 분야 19억 원의 예산 중 방문치매사업을 제외하면 6억 7천만 원의 국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 자 정관보건지소가 전면 개방되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건강위해요인을 고려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포괄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일반인, 고위험군,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정신건강서비스 및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확대와 취약계층 대상자 관리와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일곱 번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2017년 9월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전환으로 2020년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등록관리,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사업이 축소 운영되었으나 7월 1일 자 지소 개방에 따라 센터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여덟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명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으로는 국가사업, 부산시사업, 기장군 자체사업에 소요예산은 7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9월부터 부산시에서 첫째아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까지 확대지원하면서 기장군자체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 기장군자체사업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 203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청사관리 및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관보건지소 청사관립니다. 지상4층에 연면적은 약 9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2018년도 준공 이후에 지속적인 누수로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입니다. 시설은 사무공간과 주방을 비롯하여 32평 정도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토피 푸드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첫 위탁 받은 부산 교내 대학교가 폐교가 되는 바람에 그다음 다른 부산 근교 학교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국가 아토피·천식예방사업과 대부분 중복되어서 실효성 등으로 계속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4월에 직영 전환한 후에 사업을 재개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코로나 2년 반 동안 6월 말까지 사업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액 사업비를 반납했구요. 올해 민선 8기 와서 7월 7일 자로 센터 폐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원 예산을 반납하고 조례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청사관리로 전환되어 강좌실 등 대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아토 푸드(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아토피·천식예방사업과 대부분 중복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많이 질의를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사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그래 해 왔죠? 근데 최근에 3월 30일까지 해가지고 계속 본 사업에도 추진을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반대로 180도로 폐지까지 나온 의중을 좀 듣고 싶고요.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대체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어치료, 우리 정관이나 일광 학생들이 초등학생 또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언어치료를 요하는 질문사항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요 부분도 마찬가지고, 말더듬 이 부분이 굉장히 젊으신 분들한테 치료를 받을 데가 사실 많이 없어요. 단가도 사실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도 힘들고, 약 처방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좀 실효성 있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한번 제의를 했었죠. 그래서 좋은 안이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그 이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분노조절이 안 되고 흥분조절도 안 되고 발달장애로 인해서 그런 학생들이 갑자기 뛰어나가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이 대체사업을 좀 해 보는 게 그때 건의를 한 번 했었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갑자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폐지된 어떤 논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또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안 하고 안 하겠다고 폐지까지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제가 좀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로 이 사업을 구상했던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쪽에서는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기회를 또 다른 학교에 위탁을 주고 시행을 해 봤었고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대부분 인건비가 6, 70%가 차지하지만 대부분 한 사업비가 한 4억, 최초에는 6억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갠데 내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몇 갠데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하느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아시다시피 아토피라는 것이 일반 병 의학적으로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관에서 해서 이걸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으로 안심학교 운영해서 아토피에 대한 음식과 그리고 문화 또 그런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계속 시켜 왔습니다. 지금 국가사업으로 돼 있는 올해 2천만 원―작년엔 천만 원이었고―2천만 원을 지금 상반기 사업에도 저희가 4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7월 달까지 계속해서 유치원 어린이집해서 찾아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인식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업 대비 예산 대비해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고, 2년 반 동안 코로나에 저희는 방역에 치중했어야 됐기 때문에 코로나로 2년 반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니까 위탁 받은 업체도 사실은 할 말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닦달, 득달을 하니까 저희로서도 답이 없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 위주로 저희가 재편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센터의 이런 규모 보건지소 안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푸드 가지고는, 전국 최초의 푸드센터긴 한데 푸드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계속해서 이런 폐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과장님,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시고. 저번에 우리가 예방사업과 대부분 중복이 된다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제의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셨단 말이에요. 전국 최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긴 거예요. 왜 진즉에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했을 적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과감하게 폐지를 못 했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에 대체사업을 지금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ADHD사업이라든가 학생 언어치료 그다음 말더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고심하고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검토 자체도 안 해 보셨죠? 수치상으로 한번 전수조사도 해 보자 했었고.

근데 ADHD증후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토피 케어 푸드하고 사업을 같이 할 수가 당연히 없죠.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폐지를 하고 그 사업을 이어서 다른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검토를 해 보자고 했잖아요. 언어치료라든가 또 ADHD하고 다른 개념, 언어치료하고 ADHD하고 또 말더듬치료하고 이런 발달 사항에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인식이 다 같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 건강 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나 그다음에 복지 파트에 별도 그런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돼야 되지. 저희 여기에서는 푸드센터하고는 전환해가지고 그거를 검토하는 파트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아토피 케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어요? 똑같은 복지과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의지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언어치료라든가 ADHD 이런 부분은 그 복지과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없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학교 우리 정관이라든가 일광에 가면 언어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설에서 사단법인을 내서 사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 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땜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저희들이 권해 드린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한 대로 예방과 예방과 사업이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매년 동안 우리 군비로 실지적으로 3억씩 4억씩 들어가는 이 아까운 돈을 다른 데 진짜 실용성 있게 써 보자고 몇 번 건의를 했지만 그게 안 됐다는 점이 아쉽다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를 폐지를 했다는 자체도 다른 대체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다른 사업으로 또 하면 괜찮지만, 그런 부분도 좀 연계성 있는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지하면 당연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사업 하나 없어지면 편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대체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느냐, 어차피 예산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시설은 저희가 청사관리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사업 주방이나 사무공간을 없애지는 못하고 그대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나 저희 정신파트의 프로그램 내지는 많은 강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대체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대로 그 학교가 폐교가 된 것이 동부산대학교 아닙니까, 그죠. 동부산대학교는 5년 전부터 폐지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불구하고 3억씩 갖다 우리가 줬잖아요? 그 폐교한다 그러면 미리 제대로 수업이 안 되면 다른 학교로 이전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왜 그걸 집중적으로 계속 해 왔느냐 이 얘긴 거죠.

그니까 학교는 폐지됐고 그다음에….

조금은 우리가 관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다른 학교에서 받아서 또 이어받아서 왔는데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계속 사업실적이 당연히 현장도 못 나가고 축제도 안 하고 하니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사업내용이 미달하는 항목이 많았어요.

코로나는 우리가 1 대 1로, 민원 오면 1 대 1로 보고 치료는 다 받았잖아요.

그런 주변 환경적인 제약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청사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사관리는 정관보건지소는 본래는 건강증진과가 사실은 지소에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 본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건물을 크게 지소를 짓다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나가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도 사실은 건강증진과라기보다, 다른 지소관리는 전부 다 주무부서에서 다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보건소 건물이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염려스러워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하자가 되는 부분이 방수 부분이거든요. 옥상에서 물이 새서 지금 약품 등에 비에 젖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수공사의 하자기간은 3년입니다. 우리 청사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방수공사 하자기간이 되기 전에 사전에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누수 부분이 있으면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게 그게 맞는데 이거 제대로 지켜지는,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가 새면 계속 우리 보건소 비용으로 하자보수를 지금 하거든요. 근데 하자보수를 지금 하는데 지속적으로 비가 샌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하자보수는 전문건설업에다가 발주를 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하자가 경과가 됐지만 처음부터 신축하면서부터 누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자로 해서 업체가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군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 그래예?

예.

그러면 지금 처음 공사를 하신 업체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자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랬을 경우에 저는 하자, 그 방수 하자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 말인고 하면 구조체가 지금 뒤틀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수를 하더라도 비가 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도 왜 우리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외부에 있는 방수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런 분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방수 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는 감리업체랑 전부 다 협업해가지고 기장군 건축과 의뢰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방수를 거의 잡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공공산후조리원 아시죠?

예.

지금 전국 13곳에서 운영 중인데 가격이나 시설면이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하신 적 있는지?

신문이나 여러 차례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여러 가지, 저희는 보니까 보건소에 뭐 산후조리비용이나 출생지원금 등등을, 또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신생아사업, 파견도우미사업까지 하고 있으니까 공공조리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크게 검토는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장군 같으면 예산도 많고 하니까 혹시 시간 되거나 여건 되신다면 한번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위생 부분 항상 터지고 시설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좀 많다고 익히….

근데 업무에서 하셔야 될 일을 이렇게 어떤.

알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서 미루며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면 곤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다른 데 지자체 운영하는 것 보고 저희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진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1번, 창의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크게 다섯 과정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 추진율은 55%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5개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582명을 지역농업 선도학습단체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연구개발 된 신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농촌지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7개 사업 2억 8500만 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율은 85%입니다. 특히 농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 발생 즉시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21년 2492건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 현장 중심으로 민원 즉각 대응 등 작지만 강한 기장농업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감형 도시농업 및 농촌자원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분야 시범사업 3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율은 80%입니다. 특히 올해 도시농업 분야 시범사업은 모두 치유농업에 역점을 두고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장군 치매안심센터와 치매극복 선도기관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확대 보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용미생물 3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365톤,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특히 불가사리액비는 어업인들이 수거한 불가사리를 재활용하여 만드는 천연칼슘액비로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되어 있고 작물 생육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관내·외 농업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은 품목입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현재 무인보급기는 총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유용미생물 집중 사용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농기계 임대사업 강화입니다. 임대 농기계 79종 19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전 기종에 대하여 임대와 운반대행 택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대 실적은 제일 아래 표 참고하시면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 취약계층 70세 고령인이라든지 여성세대주와 같은 초보 농업인 사용 증가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2010년 시작된 임대사업으로 임대 농기계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현장 민원 신속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작업 영농대행사업을 신설 운영하여 영농 취약계층과 초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농기계 안전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조직진단에서도 인력 충원은 2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기장농업인 영농드론 방제단 육성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 및 활용을 통한 디지털 농업 확산과 지역 내 농업용 드론 방제단 운영 지원으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청년농업인 드론 지원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하여 기장농업인 영농드론방제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친환경농업과, 농협, 작목반과 연계하여 벼 공동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재능나눔 봉사활동으로 벼뿐만 아니라 옥수수, 쪽파 작목반과 협의하여 공동방제를 무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경관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경관농업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일광읍 광산마을, 중금속으로 오염된 부적합농지 1.5ha입니다. 이 사업은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주민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물이 만개하는 올 9월에는 지역 생태작가와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기장에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장향교 뒤 야생차나무 군락지 확대 조성사업과, 세 번째 청정기장을 홍보할 수 있는 기장 반딧불이 생태체험행사도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회 기장군 국화 분재 전시회는 11월 개최를 예정으로 도시화훼학교 수업참가자 50여 명이 출품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 국화향이 가득 풍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농업기술특화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으로 국비 70%입니다.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기존 농업아카데미관을 이용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우리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농기계 임대를 신청해 놓으면 하고 나서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좀 길다 하더라고요. 그게 장비마다 다 다르겠지마는.

예.

그래도 회전율이 가장 많은 장비가 뭡니까?

지금은 굴삭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굴삭기를 임대 신청을 해 놓으면 그 소요시간이 길다 보니까 적기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 굴삭기에 대해서, 회전율이 높은 굴삭기에 대해서 장비를 보충을 시켜야,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굴삭기를 저희들이 2만 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단가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장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올해 1대를 추가 구입을 했고요. 지금 내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2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용 횟수가 많은 이런 기종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소장님, EM 유용미생물은 지금 현재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많이 보급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농업용 외에도 생활용으로 쓸 수 있도록 무인보급기를 13군데 설치해 놓았습니다.

군민들 호응도가 좋죠?

예, 좋습니다.

예. 계속 유용미생물 부분은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요. 또 하나는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불가사리가 수거가 지금 현재 공급량이 좀 차질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예.

이 부분은요, 해양수산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녀들이 불가사리를 포획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급량이 적습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이거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하는 걸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해녀들이 불가사리 포획을 더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더 해 주세요. 우리 유용미생물을 지금 현재 공급할라니까 불가사리가 부족합니다 하고 서로가 협의 한번 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없어서 지금 못 내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광산마을에 조성 시범을 지금 2년 차씩 하고 계신다는데, 광산마을에는 이 광해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광해공단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농지 보상이라든지 지주 섭외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지주는 광해관리공단 겁니까?

지주….

개인소유 아닙니까?

개인소유인데 개인들한테 경작 보상과 관리비를 지급을 광해광업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제 광해광업공단에서 지주들하고 이 농지를 경관단지로 이용을 하겠다 해서 협의를 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경지를 조성해서 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거기는 광산이다 보니까 철분이 많아서 작물 재배가 잘 안 될 텐데, 괜찮아요?

작물은 농지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잘되는 농지는 굉장히 잘되고요, 중금속이 나오는 거하고 좀 척박한 데는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조금 작물 생육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중금속이 있어도 또 토지랑 비옥한 데는 비옥해서 저희들이 잘 가꾸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쌀농사는 광해사업관리단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데는 중금속이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금 중금속 안 나옵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중금속이 계속 검출이 되어서 농사를 못 짓는 곳이고 지금 벼가 있는, 곳곳에 보면 벼가 있는 곳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서 농지로써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는 수질검사까지 다.

예.

수질검사와 토지검사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작물 재배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신재향입니다. 저희 주요업무현안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센터팀장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복원팀 성미란 팀장님이십니다. 연구개발팀 박도영 팀장님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해조류육종연구센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해조류 종자생산체계 확립 및 우량종자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지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기장 해역에 적합한 해조류 종자생산기술 정립과 중점 연구품종인 미역·다시마 외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품종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자반, 옥덩굴, 청각, 감태, 곰피 등을 지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5억으로써 국비 12.5%, 군비 77%, 기타 9.6%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1년도에 이어서 22년에도 미역·다시마 총 2천 틀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지하 1층 종자배양동에서 채묘 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종자생산체계 확립사업은 연구사업으로써 품종별 생산기술 개발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연안생태자원 복원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기장 연안에 종자 방류와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쥐치 방류행사 및 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와 자연석 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가개발연구 R&D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신규과제를 공모함에 있어서 해조류 접목의 다양한 사업 참여로 저희 센터의 연구용역을 확장을 하고 외부기관과의 연구과제 공동참여를 통해서 저희 연구센터와, 홍보와 다양한 품종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해양수산부 자율공모과제에 2건이 선정되어서 22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해양인공구조물 개발과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주요 역할은 구조물 소재별로, 형상별 해조류를 채묘하여 성장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 연안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장 연안의 서식 자원실태 조사 결과 갯녹음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한국수산자원공단 발표자료에서도 기장군 해역이 갯녹음 발생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해안에 바다숲 조성을 하여서 연안 해조류 생태계 복원을 하고 생물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 필요하기 위해서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19년까지 2개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23년 바다숲 조성사업을 목표로 해서 작년에 저희 해역에 기장 문동과 동백해역에 적지 희망조사를 신청한 상태이고, 현재 두 지역 중 동백해역이 선정될 것으로 저희가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해역에 바다숲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해조류 연구·교습어장 운영입니다. 해조류 연구·교습어장 운영은 저희가 실내에서 해조류를 채묘 이후에 실내 배양해서 영양염 공급 및 성장 크기에 한계가 있어서 해상 가이식단계를 거쳐서 본양성으로 어업인들에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교습어장의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작년까지는 동암해역에서 1ha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교습어장의 그 기간도 만료가 되었고, 동암해역 같은 경우에는 어선 통항로에 조금 지장이 있어서 올해는 동백해역으로 이전을 하여서 1.2ha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교습어장 승인은 끝난 상태이고 다음 달 초 내외로 신규어장을 설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가이식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ICT기반 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수산u-IT융합 모델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관내 기장·일광·장안해역 3개소에 수심별로 수온, 염분, 용존산소, 조도량 등을 관측을 하여서 1일 1회 해양환경정보 알림서비스를 해조류 어업인들에게 통보해 주는 시스템 운영입니다. 관측부이시스템 유지보수와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등 예산은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패류자원개발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조 섭식성 전복 이외의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품종으로써 경제성 있는 다양한 패류자원을 조성을 하고자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안 길천해역과 일광 문동해역에 왕우럭과 개조개를 방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삼 종자생산 연구입니다. 해삼 종자생산 연구는 어업인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는 품종으로써 저희가 2020년도 연구소에서 해삼 종자생산 연구를 첫 시도하여 어린 해삼 약 2만 미를 이동·이천 마을어장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21년도에 6만 미를 생산 완료하여 공수 등 8개 마을어장에 방류를 하였고, 올해는 4월에 해삼 산란유도 및 수정을 성공하여서 현재 지하 1층 종자배양동에서 6만 미 어린 해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7월 달에는 홍해삼 연구 추진을 목표로 23년도 국립수산과학원에 사업공모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해삼은 그냥 해삼보다는 단가가 비싸고 또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식품으로써 어업인들이 자기들 어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 연구센터에 종자생산을 해 달라고 희망 신청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찾아가는 해조류 아카데미 강좌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19년 이후에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올해부터 어업계를 방문을 해서 지역 어업인의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의견청취와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서 어업인들에게 맞춤형 강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개의 어촌계를 사전 수요조사를 했고 강좌 수립 및 외부강사 섭외 등 강좌를 준비하여서 다음 달 월요일부터 차례대로 어촌계별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 번째,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래 유실로 인해서 침식피해가 있는 임랑 문동지구에 해조장(해조군락지) 보호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시행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3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해서 2026년 12월까지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임랑어촌계 및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 4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2024년도부터는 본 공사시행을 시행해서 2026년까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해양수산특화 바다숲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균특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하여서 저희가 지속 추진한 사업으로써 올해 6월 27일 날 정식으로 저희 센터 4층에 바다숲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열람실과 어린이열람실, DVD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도서관 이용객 증가 및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관 등과 연계해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기준 이용실적으로는 방문자는 300명 정도 되고 도서대출은 330권 정도가 대출된 바 있습니다. 저희 연구센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 메카로써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또 어업인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자, 소장님. 주요현안 1번부터 짚고 나갑시다. 해조류 종자생산체계 확립 및 우량종자 개발, 모자반·옥덩굴·청각·감태·곰피가 있네요. 또한 추진실적은 미역·다시마 틀이 있지만 전년도에 사실 미역 틀이 배양장이 작아서 그런지 상당히 지금 현재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합니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양시설이 작아서 사실은 전체 저희 해조류 양식 어업인에게 전체적으로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배양장에는 몇 틀 정도 배양을 할 수 있습니까, 틀은.

저희가 1600틀보다는 조금 더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0틀 정도 배양 가능합니다.

그럼 1600틀 정도를 하면 거기에 종자가 생식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저희가 미역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채묘를 실시를 해서 9월에 바다에 가이식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키우는 거는 4개월 정도 됩니다.

얼마요?

4개월입니다.

4개월이죠?

아, 5개월입니다.

그 정도 됩니까?

예.

사실 미역, 다시마만 가지고도 배양을 하기도 힘드는데 여기에 톳, 청각, 몰, 곰피도 양식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순위가 좀 밀려가 있는 상탭니까?

지금 저희가 중점 연구품종이 미역, 다시마이고 또 시설 자체가 미역, 다시마로 집중되다 보니까 순서가 밀려있다기보다는 미역, 다시마가 나가고 난 기간, 가이식을 하고 난 나머지 기간에 저희가 요런 품종들을 계속해서 채묘를 해서 생산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렸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중점품종이라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역, 다시마도 사실 종자배양 생산도 중요하지마는 톳하고 청각, 몰, 곰피도 양식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 상당히 어민들에게 생산을 많이 하면 생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 이게 귀하잖아요? 또 곰피 부분은 상당히 생식기가 강하기 때문에 연구만 잘 해가지고 배양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어민들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해 줄 텐데, 해조류연구센터에서 사실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유감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번째 넘어갑시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저희들 한국수자원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구하기도 바쁜데 이런 거 가지고 해조류연구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요?

요 사업은.

아니, 지금 사업이 전부 다 치어 어종이잖아요?

예.

치어 어종인데 왜 이거 지금 해조류연구센터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되지. 연구개발 언제 합니까? 치어 방류는 해양수산과에서 해도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연구개발이면 연구개발답게 해야지, 치어방류행사까지 해조류연구센터에서 해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해야지.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넣지 마세요. 차라리 안 넣은 것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지적사항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 4번, 지금 우리 기장연안 앞바다에 바다숲 조성사업을 요즘 해조류연구센터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19년까지는 했었었구요.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적지 조사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게 올해 12월 말에 확정이 되면 저희는,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이고, 1개소당 10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바다숲 조성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예산을 10억 배정받는다고요?

확정이 12월 달에 되면 저희가 1개소당 1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숲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10억 같으면 상당히 적은 부분인데?

요 사업비는 바다숲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국의 지금 시·도에서 동시에 해양수산부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적지 조사를 다 거쳐가지고 선정을 해서 대상자 후보 선정하고 마지막 조사를 해서 확정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를 한 시·도에 크게 가지는 않습니다, 바다숲 같은 경우는.

바다숲 가꾸기는 계속사업인데 전체 바다숲 가꾸기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 해서 3년간 기장 연안에 연안해조류서식실태를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와 또 저희가 그 결과보고서 토대로 해서 기장 연안의 해조류서식실태조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다숲 같은 경우에는 연안의 생태복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바다숲 사업은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해서 갯녹음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숲 가꾸기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전에 바다숲 가꾸기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다숲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부산십니다, 저희보다는. 그래서….

아니, 전년도에 저희들이 바다숲 가꾸기 사업할 때 어디에 어떻게 투석했다는 그 위치는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중복 숲가꾸기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수심 몇 미터 정도 조성할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수심은 사실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그거는 해역별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미터로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바다숲 가꾸기 조성도 내년에 우리 해조류연구센터에서 좀 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해조류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대해서 또 제가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수 어장에서 동백으로 또 1.2ha 이전을 하죠?

예.

사실 이렇게 이전하면 제가 해조류연구센터장님한테 말씀하시듯이 1.2ha 종묘하기 위해서 사실 동백에 어장이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면 이제 제대로 하세요. 배도 임대하지 말고 우리 해조류연구센터에서 종묘 배양 세척선도 이제 운항을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기초적인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계속 남의 배를 빌려가지고 세척한다는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것저것 다 준비 안 해 놓고 자꾸 자리만 옮겨가지고 시범하겠다, 시범하겠다 하면 소장님, 이제는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해조류연구센터가 창립한 지가 세월이 몇 년입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줘야죠. 아직까지 자리 못 잡아가지고 동암에 갔다가 또 내년에 동백에 가고. 안 맞잖아요? 제가 좀 답답합니다, 해조류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연구센턴데. 또 하나,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 왜 이것도 해조류연구센터에서 합니까. 이 큰 사업을. 이 사업은 어마어마한 사업 아닙니까.

요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당초 2018년도에 저희 해중 바다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임랑지역에 모래 침식이 너무 되어서 해조장 보호 설치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참 많이 하십니다. 왜 연안정비사업을 연구센터에서 하냐는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업무 조정을 서로 좀 과장님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조류연구센터에서는 연구하는 센터지 이 연안정비사업은 기술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개발계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 이걸 해조류연구센터에서 합니까. 말 그대로 이건 연구만 하지. 해조류연구센터 소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전혀 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해조류연구센터는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배양장 부분이 부족하면 해조류연구센터 주차장 그거 없애세요. 주차장 그거 뭐 합니까, 거기요. 주차장 없애버리고 배양장을 만들으란 말입니다. 그 주차장 가지고도 배양장 만들면 충분하게 크기가 나옵니다. 배양시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차장 부분은 의원님, 그 전체 면적에 법상에 갖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배양장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더 타 과학원에 배양동을 빌리든지 시설을 임대를 하든지 저희가 조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나 토지정보과에 의뢰해서 배양장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뭐 한 5, 6명 있으면서 그렇게 큰 주차장이 뭐 필요합니까? 연구 시범하는 게 우선권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