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안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정창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안전재난과장입니다. 박동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한재길 관광과장입니다. 최방규 환경과장입니다. 이철민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환경국은 총 5개 과 정원 113명 중 현원 11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안전환경국 업무추진 목표는 안전한 힐링진안, 청정한 환경 조성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천 5백 8십 6억 원이며, 5개 과 5대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제적 재난 예방 및 대응을 통해 안전한 진안을 구현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사전대비 강화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소한 행복을 주는 생활민원처리 서비스도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어울리는 건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과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치유·힐링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진안고원형 안심 관광지 만들기와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객 중심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지질공원 관광 명소화는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도립공원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및 생태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생활 쓰레기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오염요인 사전 차단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용담호 수질 관리 및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고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맑은 물 관리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상수도 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학재 하천팀장입니다. 노기환 재해대책팀장입니다. 정명철 생활민원팀장입니다. 2022년 하반기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8쪽부터 299쪽까지 주요시설입니다. 민방위시설은 총 3개 분야로 경보시설은 진안읍 외 5개 면에 총 8개소, 비상대피시설은 진안읍 아파트 및 관공서 지하 15개소, 비상급수시설은 월랑공원과 북부 마이산 주차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메가폰, 지휘용앰프 등 총 6개 종으로 민방위대 42개대 946명에 대한 장비로 총 792개를 각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장비는 화생방분대에 필요한 장비로 보호의 탐지기 등 총 14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군청에서 14개소를 관리하고 민간에서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단지,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238개소에 334km, 지방하천은 37개소에 261km이고, 현재 하천부지 528필지에 364,764를 점용허가하였습니다. 댐 주변 지역 시설물은 망향의 광장 4개소, 망향의 공설묘지 2개소와 고립지도로는 총 11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설은 11개 읍면에 대하여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39개소, 우량계와 적설계는 각각 11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1개소, 하천감시용 CCTV는 17개소가 설치되어있고 재해문자 전광판은 로터리 1개소와 주천면에 2개소, 수위관측시설 은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은 총 226개소로 일반시설은 126개소, 위험시설은 100개소이며 위험시설 중 38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62개소는 미정비 상태이며, 관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24개소이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9개소입니다. 300쪽, 업무 관련 주요통계입니다. 재난안전 관련단체는 안전신문고 관련 안전보안관과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있고 재난예방 예찰활동을 하는 민간예찰단과 자율방재단,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지역은 7개 읍면에 14개소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금년도 댐 주변 지원사업비는 11억 9백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처리한 생활민원은 가로등 보수와 신설, 보일러 수리 등 총 1,341건을 처리하였고,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7,078개로 가로등은 1,074개, 보안등은 6,004개가 있습니다. 301쪽에서 302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을 630개소에 5억 4백만 원 지급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5개반 60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전 군민 마스크 배부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장마철 이전 하천 치수기능 회복사업을 위하여 도통천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로 81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과 기성제 정비사업 등 32억 원을 투자하여 14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적극적인 생활민원처리로 취약계층 삶의 질 증대를 위하여 보일러 수리 등 총 185건의 생활민원과 가로등 1,114건을 처리하고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을 11개 읍면에 구축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4쪽까지, 하반기에는 코로나19의 규제중심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하여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군민안전보험 홍보 확대와 안전한국훈련 및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등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군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위험 취약지역을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활 안전 점검 및 보안등 점검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5쪽, 하반기 주요업무 목표는 선제적 재난 예방 및 대응으로 안전 진안 구현을 위해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사적모임 금지, 영업 운영시간 제한 등 규제중심의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하여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08쪽,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 보험은 현재까지 8건에 9천 50만 원의 수혜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수혜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시설물 101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14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TF팀과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는 등 하반기에도 군민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제거로 안전한 도시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화랑훈련과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분야별 충무계획을 11월 30일 한으로 수립하여 안보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311쪽부터 312쪽까지,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치수 기능보강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외궁천 및 도통천, 백운동천 3개 지구에 대하여 외궁천은 22년도에 완료하고 도통천은 중토위 협의 후 8월 중에 착공하겠으며, 백운동천은 전라북도에서 실시설계중인 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되어 연말까지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와 시설물 정비로 치수 기능 회복 및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소하천 총 208건에 63억 원 중 상반기에는 32억 원을 투자하여 14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59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고무동소하천 외 4개 지구 7.99km에 208억 원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고무동천은 22년에 완료하고 덕봉천은 23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마치천과 마곡천, 석곡천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실시설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 댐 주변지역의 복지와 삶의 균형발전입니다. 용담댐 홍수위에서 5km 이내인 8개 읍면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수몰민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총 21명에 장학금을 지급하여 수몰민을 지원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8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게이트볼 대회 및 망향제를 추진하여 실향민의 애환 및 단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붕괴위험지구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대량2지구와 황금지구에 122억을 투자하여 대량2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황금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충실히 추진하여 주민불안 해소와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개 지구에 1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북소천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양화지구는 7월 말까지 조기경보시스템을 준공하여 금년도 집중호우 시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재난관리 활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소하천 준설사업과 강수량계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풍수해 대비 수방자재 점검 및 구입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폭염종합대책 수립,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냉방기 207개소 점검 완료 등 여름철 및 겨울철에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20쪽, 생활민원처리로 직접적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타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상반기에 총 204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321쪽,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입니다.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7,078등에 대하여 신설 및 이설, 유지보수하였으며, 관내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운영하여 주민의 안전한 야간활동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2건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13페이지 박스 안에 준설작업 나와 있는데, 준설에 있어요. 거기보면.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군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천에 특히 이쪽에 댐 수몰지역 중심으로 나 지구라고 봐야죠?

네네.

이쪽 지역에 하천들이 우동대나 많이 심어져가지고 듣기로는 우리 수자원 용담댐 관리단 그쪽에서 아마 수질 뭐랄까 맑게 하기 위해서 뿌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물 불고 그러면 유수되면서 거기에 엉켜가지고 이게 계속 모든 것이 쌓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준설을 해도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에 보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준설하면 이걸 준설한 것을 다른 곳에다 옮겨야 된다 말이죠. 근데 옆에 측면에 본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다 임시방편식으로 올리니까 그게 큰물이 부으면 흘러내려와서 또 막히고 쌓이고 계속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외로 주민들이 요즘에 낮은 저지대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만약에 그걸 준설할 때에 그것이 나오면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동을 차량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까지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있나요?

당연히 5km까지 저희가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는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준설하게 되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도 해야 조금이라도 낫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있다 싶어서 그걸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320페이지요, 320페이지. 업무가 제가 옛날 생활민원계장 저도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생하고 애쓰고 있지만, 특히 우리 생활민원팀들은 정말 애씁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여름이건 겨울이건 정말 사계절.

막노동보다도 더 해요.

네.

저도 사실 여기 있으면서 그때 2011년도가요?

네.

그때 영하 25도 그때 갈 때 그때 힘들어서 구안와사로 1달간 고생한 적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생활민원팀들 여기 이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혹시 급량비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워서 절대 소외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세 꼭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49페이지는 보면 도로유지관리하고 관련된 건데요. 부귀 황금리 방곡마을에서 정천 마조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게 지금 군도인가요?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에요? 군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군도로 알고 있는데.

군도.

군도 맞지요? 제가 정천면장하면서 거기가 불편이 있어서 거기를 뭐랄까 포장을 해볼까 했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옛날 도로가 살아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고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비만 좀 오면 가서 보시면 우리 저쪽에 송형진팀장님이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랄까 산 쪽으로.

수로.

수로. 이게 안 되가지고 비만 오면 파여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거기를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쪽 산 쪽으로 좀 옹벽으로 해서 일부분만 됐어요. 거기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쪽은 낭떠러지 100m가 넘어요. 사고 위험이 아주 만약에 곰치재보다 더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난간 쪽으로 가드레일을 꼭 좀 설치를 해서 의외로 그쪽으로 많이 다녀요, 차가. 그리고 정천 마조나 그 쪽분들은 그쪽으로 다니면 훨씬 가까워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자꾸 정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지금 정천 중앙교회에 그 뒤쪽으로 거기하고 그다음에 정천중앙교회 앞에 두 개 뜰이 정천에서 가장 넓어요. 수몰된 관계로. 근데 앞에 쪽에는 관정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 교회 뒤쪽으로 관정이 하나 없어요, 대형 관정이.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하나 거기해서 뭐랄까 각 지금은 하게 되면 관정만 파는 게 아니고 각 지번별로 전부다.

이용시설.

거기까지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시설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한번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53페이지 부귀분들이 지금 불편을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군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지금 신정 세동리를 거주하는 사람 말고 기타지역 부귀 소재지권이나 황금, 수항리, 봉암리 이 쪽분들이 이 차를 타고 전주를 갈 때도 거기서 돌아서 모래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냐? 물론 내적으로 보면 차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풀기는 제가 판단해 볼 때도 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 저쪽에 주천에 가면 학선동 마을에 간이 승강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거기 보면 학선동하고 마을하고 조금 바로 붙은 게 아니라 조금 이격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피할 곳이 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부귀 방곡리 군도 구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옹벽이, 옹벽식 예정 축조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가드레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예.

정천 중앙교회 앞에 관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문제. 부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 몇 번 노선을 개편을 한번 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했는데 다 모든 게 만족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한 마을을 이으면 또 한마을이 또 부족한 게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은 조정해서 어느 정도 최적안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마 전주에서도 지금 버스가 군내버스가 안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일단 이용자가 많아야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고민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복콜버스와 콜택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민 한번 해주세요.

예,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370페이지 보면 메타세쿼이아 길 관련해서 거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쪽에 대안학교, 대안학교 있는데.

예.

이랑, 이랑둥지.

예.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측면에 잔디밭 가꾸고 한 손완수씨라는 집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름을 연명해서 죄송한데 그분하고 그 지역에 있는 토지 그 손완수씨 집 뒤쪽으로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수류지 있습니다.

수류지. 그쪽에도 집을 짓고 싶어도 이 진입로가 거기가 손완수씨 땅이 하천까지 먹었드라고요, 그 사람이 절대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산 사람도 할 수도 없고 물론 노력을 하고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일부 우리 군유지도 있더라고요. 그러죠?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를 하든지 살짝 얘기를 들었지만 교환을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쪽을 길을 좀 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20억 사업이 들어있는데 물론 이제 정확히 따지면 아마 저쪽 개발팀 그쪽에서 해야 되나요? 거기하고 같은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지혜롭게 좀 잘해서 그쪽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83페이지, 주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름다리 준공식 갔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총사업비는 58억 들어가고 조성에 한 46억 들어갔다고 경과보고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제가 보기로 저도 올라 정상에서 양쪽으로 와 봤지만 단위사업, 현재로는 경관 어떻게 보면 운일암반일암 그 계곡을 보기 위한 단순히 그 정도에 현재 있지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단위사업에서 46억을 들였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조성된 것이니까 지금 운장산에서 구봉산까지 등산로가 있지요? 아마 구름다리에서 그쪽까지 연계를 하려면 난코스에요. 하지만 계획하고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등산객이 거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지 계곡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큰돈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그쪽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랑둥지 부근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가 메타세쿼이아길 관광지 조성하면 20억 정도 투입되는데 권역이 휴게소부터 신정검문소까지 권역을 크게 잡았어요. 20억 가지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택도 없고 단계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일단 20억 투자를 하고 나중에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2단계, 3단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도로 문제는 우리 건설과쪽하고 협의해서 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구름다리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름다리 조성은 우리가 이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가 90년도에 이제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체만 가지고 관광자원, 관광객 유인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운장산 구봉산 그쪽하고 연계하는 이런 방안도 뭐 군수님도 말씀 주시고 의원님도 주셔가지고 제가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10초만요. 저도 거기 구름다리 통과하면서 어떤 불편함을 아쉬움을 느꼈냐면 구름다리에 가는데 방향이 그 철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바닥에.

예. 진입도로, 진입하는.

아니, 아니.

다리, 다리.

다리에 진행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는 진행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데 양쪽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신발 끝이 탁탁 걸리더라고.

스테이 그래이트 그것이 발판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반듯이 했어야 되는데 가운데만 진행방 향으로 하고 보면 나머지 양쪽은 가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걸려. 다 느꼈을 거야 아마. 그런 게 있더라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하려면 문제가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아마 올라가셔서 통과하신 분들은 그걸 느꼈을걸요. 그러죠?

다시 한번 현지 가서.

하여간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얘기.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차재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국경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조봉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옥례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백경심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 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이에 환경미화원 6명과 수질감시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0쪽, 주요시설과 업무통계입니다. 주요 관리시설로 진안군 생활폐기물매립시설과 진안군 환경성질환치유센터, 운산 인공습지 등 습지 4개소,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2쪽에서 394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이륜차 보급지원 사업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은천 생태관광지 활성화 사업, 주민주도 쓰레기 3NO운동과 노후슬레이트 188동 철거 등 노후 슬레이트 교체비용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2년 환경부 악취실태 조사 지역 공모에 선정 등의 성과와 악취저감을 위한 지도방법 개선으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계획을 수립해서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 및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의 내실있는 추진과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직접지원 한도액을 상향하였고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은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편입토지 매입을 마치고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395쪽에서 399쪽, 하반기 추진 방향과 단위과제 추진계획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단위과제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에서 401쪽, 먼저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9억을 투자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와 소득향상을 위해 사업비 4억 3천을 투자 피해예방시설 설치,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보상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03쪽, 진안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은천생태마을 방문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주민이 주도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7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04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의료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8월 위탁자 선정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생활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로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조성과 청결지킴이, 환경리더 양성 등 주민교육을 강화하여 자연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06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환경공단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의 조속한 재원 협의를 통해 8월 중 착공토록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실시설계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07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을 투자 노후 슬레이트 철거 대상 총 498동 중 금년 상반기까지 215동 43%을 철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슬레이트 철거 265동과 전수조사 자료 DB구축하여 중장기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0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조성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사전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하겠습니다. 409쪽, 환경오염 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공장, 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2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취약시기 특별점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0쪽,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건설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관리시설 198개소에 대하여 사업장 관련법 준수 이행 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514개소 중 상습 악취 발생 사업장에 8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중에 있으며, 악취 민원발생시 포집장비를 활용한 신속대응으로 배출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양, 지하수, 악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412쪽,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질자율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도랑살리기 추진, 하천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수질자율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3쪽, 수질오염총량제 적극적 추진입니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적정관리하는 사업으로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과 오염부하량 감소를 위한 노후축사 매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4쪽,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금 규모는 70억 3천만 원으로 환경기초 시설 설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에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대응과 23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영 극대화를 통한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415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1억을 투자하여 습지 35,746를 조성,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용담호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청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22년 8월 사업 발주하고 조속히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현재 처리용량보다 상향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사전 시설점검으로 누수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라 기존 공공처리시설 용량을 일 24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9월 실시설계가 환경부로부터 승인되면 조속히 공사 착공하여 일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 가축분뇨 자원화(고체연료)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분을 이용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용역 중간보고회와 한우·양계대표자 간담회를 마치고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완료 된 후 수질오염 총량제 삭감요인과 사업편익을 따져 그 편익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진 위원입니다. 402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수년 전이죠? 수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멧돼지는 옥수수나 벼, 고구마 이게 몇 가지로 편중되어 있어요. 근데 고라니는 이거보다 훨씬 피해가 커요. 콩을 지금 콩을 심고 싶어도 콩을 심질 못해요. 다 뜯어먹으니까. 그리고 봄에 고추를 심어도 고추를 다 베어 먹더라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고니 여기에 보면 이제 야생동물 기피제도 있고, 피해예방시설 울타리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영구적인 퇴치 방법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퇴치 방법은 개체 수를 줄이는 것밖에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멧돼지는 1마리 두당 피해가 잡으면 얼마씩이죠? 7만 원이에요?

예, 7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고라니도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멧돼지는 제가 듣기로는 몇 마리를 잡든 개체 수가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예산을 100% 지원해서 잡는 대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고라니는 30마리인가 제한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한 사람당.

국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상·하반기에 활동하는 맥시멈이 300만 원.

아마 고라니는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안 나와서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돈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지금 7천 2백이에요, 7천 2백이니까. 좀 몇 억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진안군민의 피해로 보면 몇 억 내지 10억 이상이, 10억이 뭐예요. 더 피해 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고라니도 잡는 대로 보상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우리 이제 항상 지금은 어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진안군 매립장 있죠?

예.

그게 항상 계약 기간이 끝난다든지쯤 되면 우리 거기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좀 논란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향후 앞으로 몇 년 정도가 버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거기에 계속 거기에 매립장으로만 갈 수가 없거든요. 다른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진안군 매립장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이 27만입니다. 이것이 그 부피에 현재 메워져 있는 양은 자료에 보시면 63.3%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향후 저희들이 향후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의 매립량을 따져서 봤을 때 2046년이 되면 100% 매립이 됩니다. 근데 마을과는 어떤 식의 협의가 돼 있냐면 그 매립 부피에 80%가 차면 대체 조성지를 찾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2030 몇 년이죠?

3~4년.

2039년이면 80%가 저희가 볼 때 찰 걸로 보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작년 올해 해서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을 국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해서 기존에 수십 년간 매립되어 있던 것을 다시 저희가 건들어서 가연성 폐기물은 무주, 전처리장으로 해서 소각하거나 자원화하고요. 나머지는 불연성, 안 되는 것들은 매립하게 되면 비위생매립지는 대체 부지 조성하지 않아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무주가 2~3년 후에 소각장을 건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가연성 폐기물들은 다 그쪽으로 가서 소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 판단에서는 여유가 충분히 있고 거의 영구적인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주로 계속 그런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거기에 10억씩 주나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정산을 해요. 그래서 무주에서 얼마.

보통, 보통 얼마씩 줘요? 1년에.

9억 6천.

10억 가까이 주네요.

네.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0억.

네.

20년이면 200억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계속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야 될 지 아니면 혹시 우리도 그런 거기. 왜냐면 그것도 있지만, 우리 미화원, 그분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수송을 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진안군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 그런 건 아직 안 해봤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따져 보는데요. 도 차원에서도 자치단체 하나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너무 이익이 없습니다. 편익이. 그래서 2~3개 시군을 묶어서 그런 시설들을 운영토록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무주가 그걸 하게 되면 우리 쓰레기들 그쪽에서 소각하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도 더 이익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근 장수도 거기.

장수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 장 407페이지.

네.

노후 슬레이트 철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알아 본 결과 계속, 뭐랄까 처리하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예예.

이항로 전 군수님 때부터 중점적으로 한 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그래요.

네.

생각하고 이것도 예산을 더 가급적이면 많이 투여해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 저기 추진상황 및 실적 거기 보면 광역상수원 지킴이가 있어요.

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기간제, 일종의 기간제이지요?

네.

우리는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그분들 있죠?

네.

근데 이분들은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불이 났다던 지 하면 가서 직접 끄고.

산불감시원은 예 그렇게 하죠.

근데 상수원 지킴이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 고니 길어서 설명이 길어서 죄송한데 이 상수원 지킴이는 육체적인 노동은 필요치 않고 차로 이렇게 이동.

이동하고 불법 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동하고 그러니까 나이를 조금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네.

상향, 왜 그러냐면 조금 지금 현재 70인가요? 69가요? 70.

이게 전라북도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비 저희들이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42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시하는 것은 아니고. 4월에서 9월까지 저희가 운영하는데 주는 사업비 70%가 도비입니다. 그 지침에 보면 나이를 70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도에 한 번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예를 들면 50대나 그런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거예요. 나이 좀 어느 정도 드셔가지고 육체적인 노동은 하기에 조금 그렇고 그런 분들이 거기를 참여하려고 하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이를 더 상향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이 있어요.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께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414페이지 가면.

네.

우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천면장하면서 보니까 서로 기존에 있던 분들은 많이 혜택이 있는 사람들은 안 뺏기려고 그러고, 지분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몇 년마다 좀 뭐랄까 그게 좀 바뀌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것보다도 정천 예를 들면 다른 마을은 작은데 원월평 거기는 커요.

네.

금액이 한 3천만 원 넘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년 하면 끝나는데 이게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사업을 그 돈을 갖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네.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써라. 그러다 보니까.

네,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하고 나눠서.

그러니까 이 뭐랄까 주민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용도랄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지,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그런 의견들을 저희 담당자들이 매번 놓치지 않고 설명회 때 금강유역청에서 와서 이런 사업추진에 대해 장기 계획이나 내년도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거든요. 주민 의견을 받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 청에 방문해서 건의도 했고 작년 대비로 비해서는 올해 사업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하고 있는 거고 그 요하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하나라도 더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기 전에 한 번씩 주민들하고 좌담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십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진 위원입니다. 430페이지를 보면 취정수장 운영관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외곽지인데 마을에 같은 마을에 공유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동 떨어진데 좀 풍경 좋고 골짜기로 들어간다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반면에 상수도나 오폐수 처리시설을 혜택을 못 봐요. 원영 한 집보고 길게는 몇 km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제 저는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 진안군이 용담댐 시작할 때에 상하수도를 뭐랄까 수자원공사에다 그걸 해주는 조건을 걸고 그걸 거기다 사실을 했어야 돼 처음에. 지나간 얘기는 해봤자 필요 없지만.

예.

그 돈이 지금 수천억 들어가요? 그죠?

그렇죠.

수천억 들어가요. 오폐수 하고 상수도 하는 게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도 여기저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떨어져서 기거하고 있는 분들이 왜 오폐수 처리나 상수도 혜택을 못 보냐. 그러면 우리 군 답변에서는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몇 집에서 마을 전체도 안 들어간 곳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을 제껴 놓고 그 한두 집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참 문제점이에요.

예.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도 어떻게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진안군에 더 오게끔 하고, 정주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참 그것이 가장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 고민스러운 얘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그냥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느끼는 거지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434페이지를 가면 지금 상수도가 단수가 잘 되고 있죠? 올해만 해도 몇 번 단수 됐어요.

예.

저희 집만해도.

몇 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희한하게도 꼭 정천면장 할 때 어디서 사고가 지금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정천 터널 지나서 상전하고 정천 갈림길 있잖아요, 그 밑에.

예.

그 도로에서 소재지 가기 전에 커브 꺾는 데 있죠?

원월평. 그 방면 그쪽.

그 사이에 보면 엄청 많이 났어요. 꼭 그 구간이 물이 잘못돼 가지고 하여간 관로가 어떻게 됐는지 꼭 사고가 나면 꼭 거기에서 나더라고요.

거기가 관압이 엄청나게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대목재에서 지금 내려와서 그 구간이 고비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10km에서 11km가 걸리거든요. 압이 관에 엄청나게 압력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약한 부분이 외부에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터지는 구간이 생기는 그런 열악한 구간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좀 더 튼튼한 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여간 그 구간에서 문제가.

튼튼한 관이 답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관도 튼튼한 관인데 압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압도 하고 가압 구간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구간을 하려면 예산적인.

아마 지금 그 관로가 저쪽에 금산에서 오는 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는 선은 문제 없고요. 저희들이 진안 배수지로 받아서 대목재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부귀하고 정천으로 가지 않습니까?

공급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저희가 예.

마지막으로 444페이지 거기 보면 제가 이제 농촌활력과 농공단지 제1농공단지를 제가 한번 갔었어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공간이 참 많아요. 좀 안타까워요.

예.

무슨 연관이 있냐면 그때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쪽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이제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여, 그래서 하수처리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농공단지 활성화가 안된다.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요. 폐수, 폐수

폐수 오폐수. 어쨌든 하수 맞잖아요.

좀 다릅니다.

그걸 증설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걸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용량이 적다고 해서 그냥 마냥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증설해서라도 여건을 갖춰서 놓아야 다른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 과장님하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양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 홍삼한방농공단지부터 거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서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폐수가 들어오면은 기능이 틀립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폐수가 들어오면은 이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기존의 미생물들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처리장이 마비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단 1%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수에 1차적인 처리가 끝나는 상태에서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안 생기게. 그래서 홍삼한방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1차 처리가 완료돼서 문제가 없는 물을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겠다.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간혹가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협의를 했을 때 관로를 연결해서 받는 과정에서 혹시 농장에서 의도적이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진안군민 전체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협의하는 지금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수도법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처리를 해야되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대신 처리하면 그 비용을 저희들이 다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징수를 그쪽에 징수를 하도록 하면 되죠?

그분들이 그걸 감당하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결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쪽 농업 파트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원인자부담금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1~2백만 원이 드는 게 아니고 몇 천만 원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하기는 쉬워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농공단지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하다못해 음식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지금 근린생활 시설이죠?

예.

오폐수가 처리가 안 되면 허가 안 나가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오폐수 처리시설이 그만큼 중요한거 거든요.

그렇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폐수가 문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