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은명 의원 발언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530억 5365만 원 증액된 4337억 9451만 원으로 13.93%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509억 596만 원 증액된 4237억 8085만 원으로 13.6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억 4768만 원 증액되어 100억 1367만원으로 27.30%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56억 5813만 원 증액된 1076억 6783만 원으로 17.0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구청사 창호틀 교체공사, 영도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공사, 인력운영비 등으로 55억 9059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사업, 회의용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 등 17억 7860만 원, 기획감사과 소관은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55억 939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블루포트2021 커피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공근로사업, 아미르공원 테마숲길 조성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8억 9678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소관의 빈집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블루포트2021 BF 인증공사, 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등으로 14억 8542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청소 위탁관리 수수료, 대강당 환경개선물품 구입, 성과상여금 등 1억 2649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정보통신 공공운영비 등 3억 1332만 원,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의 관내 출장여비 1억 9234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 본 예산안은 2022년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내시액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변동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화를 위한 현안 사업들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편성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과 여유 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 그리고 완료 또는 완료 예정 사업에 대한 감액과 진행 중인 사업의 변동 요인을 감안한 증가 등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와 지하수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계정에는 지하수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1% 초과분 31억 4293만 원을 추가 예탁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일반회계 여유 재원 43억 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관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기금은 예산과 달리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그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 선정 조율 결과 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기획감사과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93페이지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 193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먼저 같이 배석한 저희들 팀장님부터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형우 총무팀장님입니다. 정은이 단체복지팀장님입니다. 박수정 행정팀장님입니다. 유호식 체육팀장님입니다. 장점숙 청사관리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고,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인구 소멸 부분하고 연계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어떤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로 접근을 했고, 이 부분이 기부 주체는 또, 개인이 되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거기에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기부를 하신 분에게는 세액공제가 10만 원 이하는 전액이 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이고, 그리고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30% 이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답례품 부분이 지역특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사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이 부분은 243개 지자체가 전부 다 공통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요구된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우리가 영도에 사시는 분이 영도에는 기부를 못 하는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영도에 사시는 분이 부산시에 기부할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본인 주민등록지가 아닌, 제외한 지자체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 바하고 조금 다른데요?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이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오. 부산시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영도에 사시는 분은 부산시에는 기부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는 생각할 때 ‘주민등록상 거주지’라는 건 저희 영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도를 제외한…….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이제 지자체고, 부산시에 기부를 못 한다 이 말이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시 단위…….
찬훈
최찬훈위원
자기가 부산 영도에 있는 분이 부산시에 기부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이 조례가 지금 이제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 부분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소지가 아닌 데는 다 가능하다라고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 기부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영도에 사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영도의 지역 특산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뭐, 여러 가지가, 저희들 대표적인 삼진어묵이라든지, 커피 관련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아마 곰피 같은 거 요즘 저런 쪽으로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기부금액의 30%까지는 지역 특산품을 이제 답례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써 가지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자 우리 영도구의 과연 특산품이 뭔가 사실 우리도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게 한도액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500만 원까지는 맞는데…….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한도액을 정하지는 않았더라고예.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한도액은 없고.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개인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개인으로만 가능하고? 요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졌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지금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지금 이제 법령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더 가시화가 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예. 아까 말씀해 주신 특산품 같으면 군 단위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특산품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예. 제가 이 자료 하면서 조금 봤을 때 일본 같은 데도 한 몇 년 시행하지…… 한참까지도 이제 활성화가 안 됐는데 어떤 특산품에 대한 특화를 좀 시키고 나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됐다, 약간 그런 자료도 있기는 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를 또 뭡니까, 30%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짚와이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것도 가능은 하더라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곳도 있더라고예, 다른 데 예를 보니까.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인자 이거 고향세 기금은요, 취약계층 지원하고 청소년 육성,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이렇게 쓰이도록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답례품, 답례품으로 그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제 답례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영도구의 특산품이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도 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부분도 좀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 특산품 말씀하시는데 삼진어묵이 들어가 있던데 삼진어묵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진어묵은 지역 특산품 아닙니다. 삼진어묵 지금 본사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본사 요즘 다시 영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해운대로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는 이제 특산품이라고 하기에 우리가 기억나는 그런 거고, 딱 정해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지역 특산품이 없다는 게 이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도구에서도 지금 하리의 뉴딜300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어민들이 지금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해내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사업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영도구에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개발해내는 부분들도 부서나 기획감사과라든지 이렇게 기획을 하는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그 부분을 논의하셔서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자기 지역이 소멸되는 거는 또 아쉬워하시고, 일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 소멸되는 거는 방지하고 살리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 저희가 이런 답례품을 보냈을 때 영도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본 사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본 사례도 그런 부분들이, 물건들이 제대로 오고, 자기가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부문화가 다시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이 기부제 자체가 영도구는 특히나 더, 영도구에 살다가 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출향인들이 이렇게 또 그거 하신 분들도 있고, 당연히 애향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보 부분도, 사실 개인적으로 홍보는 못 하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홍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답례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요 부분은 꼭 좀 잘해주셔야 저희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1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 시비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2021년에 신청을 해서 아마 주민자치예산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우선적으로 ‘봉래2동 공·폐가 문 막음 사업’이라는데 말 그대로 문을 막는다 이 말씀인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공·폐가가 이렇게 문이 이제 헐렁하게 돼 있으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고양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하셔 가지고 문을 이제 폐쇄하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공·폐가 50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장소는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동 단위에서 다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봉래2동에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봉래2동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남항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집수리를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집수리하는 거고, 청학2동 노후주택도 마찬가지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집수리 부분이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이제 ‘동삼2동 수국정원 및 꽃길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태종대 입구 쪽에 꽃길을 조성을 한다는 그 말인데, 꽃길을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 단위를 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길 따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꽃길이 이제 용어가 ‘꽃길’인데 지금 가게 앞에 있다는 그, 뭐지요? 저희들이 화단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그거를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수국일까,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우리 아미르공원부터 해 가지고 해수천, 태종대, 또 태종사까지,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이 수국이라는 게 모여 있을 때가 좀 아름답고, 그런데 사실 수국은 7월 이후에 지면요, 앙상합니다. 그냥 죽은 식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 단위, 지역 단위로 이래 모여 있는 거는 괜찮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앞에 조그마한 단위로 늘어놨을 때 7월 이후에 그 너무 보기 흉하지 않을까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사업을 그거 하실 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면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오셔서 설명할 때는 동삼동 수국축제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제 그러면 수국축제만 보고 바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도 수국이 있으면 아, 요쪽도 수국이 있구나 하고 구경도 하러 오시고, 그리고 그쪽도 이렇게 횟집이라든지, 그 인근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가게 앞에다가 화단을 놔가지고 하는데, 그 화단 자체도 지금 아마 처음 심었을 때도 벌써 이렇게 시들어 가지고 죽었는지 뭐 한지 이래 가지고, 올해는 또 물이, 비가 안 와서 더 그런 상황이더라고예.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은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던 거고예. 그래서 조금 신경은 많이 쓰이신다고 하더라고예. 계속 이제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물을 주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뭐…….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군락지 이렇게 인제 형성돼 있는 이렇게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야, 이걸로, 왜 다른 꽃은 생각 못 하고 꼭 수국이라야 됩니까? 나는 그것 조금, 물론 이제 이게 시 참여 예산으로 나오는 시비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안 받을 이유는 없지만 다른 꽃은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오직 수국입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들은 이제 수국을 통해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수국을 다시 볼 수 있는, 패총광장에는 좀 밀집해서 지금 심어놨고예. 그런 상황이라 이제 수국으로 잡은 거는 그런 취지입니다.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수국축제를 조금 포인트로 해서 지금 자료가 나오신 그런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 조금 아쉬움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삼3동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관 조명입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벽화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노후된 벽화를…….
찬훈
최찬훈위원
벽화 정비하는 겁니까? 어디 벽화입니까, 여기 동삼3동? 지역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저 동삼3동 주민센터 올라가는 그쪽 동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벽화가 거기도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조금 약간 노후화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올라가는 공장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희망의 거리에서 동삼3동사 앞쪽이라고…….
찬훈
최찬훈위원
동삼3동사 앞쪽,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그 구청장님 동사 방문이 있을 때에 그 밑에 공장 이름이 뭡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삼영이엔씨.
찬훈
최찬훈위원
아, 삼영이엔씨 거기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거기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거기는 아니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아니고, 이번에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작년에는 이제 동삼3동사 앞쪽에,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예. 제가 질문한 김에 그 밑에 ‘선행구민 공로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랑스러운 영도인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유공자 상패’도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선행구민 공로패’가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된 걸 뒤에 알아서 이번에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선행구민 공로패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계속했었는데 예산 편성이 이제 누락이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다면 선행구민 공로패가 계속 전부 다 인제 예산은 다 소비를 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들 선정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빠뜨려진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자랑스러운 영도인상’ 다르고, 선행구민, 말 그대로 선행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효도 관련이 되겠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민간인 유공자 상패’ 요 때는 본예산에 못 올려서 추경으로 올렸다 이 말씀인가요? 왜 그때 누락을 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자가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고 이렇게 불러드리고 하는 거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도 이제 추경은 하여튼 뭐, 우리 본예산 올리실 때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그 오른쪽에 새마을장학금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장학금이 일단 뭔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장학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장학금 해서 대학생한테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잠시만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된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장학생 기준 자체가 새마을운동에서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에 대해서 자녀에게 1회만 지급을 할 수 있고, B학점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으면 못 받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제도가 계속 고등학생을 지금 지급을 하다가 2020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체가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 대학생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작년에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단체의 노령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대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대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대상이 없는 이유가 나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B학점이라는 그것 때문입니까? 어떤 사유로 대상이 없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약간 대상이 없는 게, 노령화된 그런 부분이 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거 인제 시비하고 구비로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 규정을 바꿀 수가 없나요? 조금 더 여유롭게, 딱 정해져 있나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중구, 동구, 영도, 진구, 금정구가 지원 대상이 없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다른 제재를, 다른 뭔가 규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지급 대상이 계속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다시 판단을 하고…….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시에 한번 얘기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이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신규 등록 회원들을 좀 많이 받아서 이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성적 B학점 이상, 이 부분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또 조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성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이 이렇게 지역에 봉사를 해서 받는 장학금인데, 그 봉사를 통해서 받는 장학금을 아이의 성적을 통해서 B학점 이상을 받아야 이 부분을 지급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신규 회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부분도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게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자녀 한 명에 대해서 한 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한 명인데 한 번이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었을 때 무상교육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해당자가 조금 있었지만, 이제 대학생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고등학생 때도 받았으면 지금 대학생 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못 받는다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규 회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똑같이 계속 앞으로는 해당자가 없는 상황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하셔서 신규 회원 늘려나가는 형태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새마을회장님 다시 취임식 하실 때도 보니까 거기 이제 취임식 오신 분들 연령대가 너무나도 많으시고, 신규 회원도 안 보이시고, 젊으신 분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잘하셔서 신규 회원 확충시키는 데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8억 25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접때 설명은 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설계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이 발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 저는 이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저희가 최초 보고회 할 때도 문제가 금액부터 산출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설계만 가지고 덜렁 와서 “이런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했었고, 그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중간보고회 할 때도 이제 금액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것도 지적 또 당해서,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더 보고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산출을 해 오니 또 금액이 늘어서, “왜 금액이 늘었냐?” 하니까 “산출해 보니 그렇더라.”라는 형태가 돼서 그때도 금액을 늘려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설계 누락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업체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자료를 보니까 당초 2018년도 할 때는 60억 정도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 가지고, 사이에 이제 설계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시 설계 공모를 하니까 그 설계 공모에서 그런 어떤 안에 있는 디테일한 금액까지도 산정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약간 모양만 이렇게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잡히는 건지, 금액이 너무, 그래갖고 그 이후에 한 25억이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제? 그 부분에서도 저도 사실은 예산 파트에 있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건 좀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또 했는데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렇게 신뢰성 없게 해 가지고 되겠냐고 말을 했었고, 여기 오니까 막상 더 이렇게 이런 사태가 있어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벌점을 준다든지, 그리고 벌점보다는 또 다른, 또 했으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좀 현액 산정하는 데 어려움은 있다고 일단은 저희들이 법률자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그래도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제가 그 마음이, 앞에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앞에부터 해 가지고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부터 잘못된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시 부분도, 시에서도 뭔가 이게 자기들이 그러면 좀 제재를 하든 뭔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금 이번 추경에 좀 추가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설계 부분도 분명히 많이 생길 거고, 여타 큰 지금 설계 공모를 통해서 온 사업들이 지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한번 그거는 좀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 과정에 있었을 때도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에서 해야 시비를 좀 확보를 할 수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볼모로 잡혀서 어떻게 보면 공모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공모를 해서 들어왔는데 업체 자체가 시공 능력이라든지, 시행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설계나 이런 것들 변경할 때에도 보면, 최초의 설계 과정보다 이후에 설계 변경 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설계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대부분이, 우리 영도구의 공사들이 설계가 처음에 나왔던 원안대로 가는 게 없습니다. 다 설계 변경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원천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무원이, 이제 공무원이 건축직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좀 그 부분이, 결국에는 행정직들이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저희 국장님하고도 ‘이건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 않는다. 설계사가 잘못됐는지를 우리 공무원이 더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 관련한 어떤 공공건축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사전에 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시공 딱 하니까 또 바로 설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도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거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결국에는 전문성을 길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성을 길러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 전문성을 길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BF 인증도 마찬가집니다. BF 인증도 이것 때문에, 결국에 설계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최초에 설계를 하고 BF 예비 인증받을 때, 왜냐하면 최초 설계 과정에 있었을 때 BF 예비 인증받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BF 인증을 받을 때 이 부분 변경이 분명히 발생을 했을 건데,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이제 BF 인증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해서, BF 인증에서 이거이거 바꿔라 하니까 또, 추가 비용 발생해서 공사 또 하지 않습니까? 악순환입니다. 요거 바꾸려면 이게 전부 다 구민들 혈세 아닙니까? 최초에 1차 계획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한다면 혈세 낭비되는 것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영도구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써야 되는데, 아껴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새는 돈들이 발생을 한다면 다른 사업들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는 돈부터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 기획감사과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인 부분들을 과장님들 또, 회의하고 하실 때도 면밀히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번에 실내체육관 요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실내골프연습장 리모델링’ 비용 이것도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도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실내골프장 리모델링은 이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억 원 요구한 거는 방에서 연습하는 그 장소고예. 이 부분은 바깥에서 연습하는 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석을 치고 나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원래 다른 데는 저는 안 가봤지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볼이 올라오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자동으로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자동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올라오지…… 사람이 손으로, 본인이 직접 올리고, 그리고 하고 나면 이게 공이 다 모이면 이제 다른 사람 못 하게 하고 이렇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장비 교체 부분이라 말씀이시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돼 있지 않고, 이게 경사도 없고 하니까 그런 자동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국민체육센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대납을 한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그냥 아예 다시 거두어들이고 하는 수순이 없고, 그냥 다 대납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기준은 정상화가 되면, 정상화가 돼서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면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아, 상환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보니까 거기 다 대납으로 그냥 다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다시 상환받는 그런 조건이 돼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도 아마 공공요금을 2억 가까이 지원을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6월달 보니까 원래는 한 3500명 정도가 월 그거 하는데, 이제 한 5월 정도에 조금은 회복해도 한 2900명 그 정도, 아직까지 2900명 정도는 되더라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수익이 난 게 있습니까?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대단위로 난 적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수익이 대단위로 난 것, 제가 그것까지 아직까지 국민체육센터에 정확하게 그 부분도 좀…….
찬훈
최찬훈위원
저 메모지 주시는데 한번 보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 4년 전에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수익이 났습니까, 대충?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죄송한데 그럼 우리 체육팀장님한테 마이크를 좀…….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호식
유호식체육팀장
체육팀장 유호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결산 때 제일 많이 나서 한 8천만 원가량 수익이 났고요. 그 이전으로 해서 계속 한 3년 동안 3천만 원, 뭐 한 2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 그 정도 났고, 그 전에는 그 2009년부터 그전까지 한 5년 동안, 6년 동안은 계속 적자였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문화예술회관 보시면요. 대납한 부분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어떻게 다시 뭐, 징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문화예술회관에서 대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크게 발생하면 우리가 조금 거두어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제 운영경비에 대해 가지고…… 31억 8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 거기에서 인력 운영비를 보시면 31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 관련해서입니다. 그죠? 제가 궁금한 게 이거는 이렇게 크게 증가가 되는 이유가 우리 본예산 때 우리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경으로 이 큰 금액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8월부터 해서 9월 정도에는 일단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중앙에서 이제 인건비 부분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 이제 그해 연도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온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는 한 1.4%의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또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더 있었던 건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 또 퇴직을 하시는 분이 한 여섯 분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수당이 여러 가지가 또 플러스가 돼서 좀 많이…….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은 우리 이 부분은 해마다 추경으로 한 20억 이상은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 부분과 무기직이라든지, 공무직 이런 분도 당연히 그 인건비 상승분이 추경에밖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기존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이 안 나다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해서 기존에 위탁업체 자체가 운영을 해 오다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산시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 부산시체육회가 처음에 들어올 때 선정됐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크게 작용했던 게 뭐였냐면 예치금이었습니다. 예치금 규모가 크고, 부산시체육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활성화되지 않은 영도구 체육센터 자체를 자기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던 거거든요, 제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제 그 이후에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핑계거리가 만들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그렇게 했을 때 예치금이 그만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 뭐 안 줘 가지고 그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정비도 제대로 안 되고, 계속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활성화가 좀 됐을 때, 수익금이 났을 때 그 부분을 메꿔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부산시체육회라고 하면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시켜서 우리 영도구의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부담하게 하지 말고,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부산시체육회에서 이 부분 지원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계속 영도구가 계속 부담을 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산시체육회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영도구, 북구, 강서구 이렇게 세 군데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도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다, 거의 갑과 을에서 우리는 그냥 계속 없는 돈에 그냥 퍼줘야 되는 …….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맞습니다, 예.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도 오자마자 그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그걸 해야 되나, 그러면 저희 의원님 생각하듯이 저도 시 단위에서 정말 좀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우리 구가 사실 다른 데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맞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 또 할인하시는 할인 대상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런 게 더 많더라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정할 때 그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해서 선정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말씀하신 그 정도, 고민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제대로 좀 고민을 해서 시 단위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뭔가 이 부분은 해소를 좀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시체육회가 부산 전체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거기 운영권을 자기들이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넣으면 다 됩니다. 다른 데는 규모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치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예치금이라는 게 사실 본인들 전체 예산을 예치금으로 보여 주다 보니까 돈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 자기들이 그 돈을…….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투입을 하지는 않으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투입을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갑질로 완전히 그냥 오는 거거든요. 다른 업체들 이때까지 고생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나마 활성화 어느 정도 시켜놨던 것들 좀 수익이 나니까 이제 부산시체육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냥 뺏들어가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각 구·군별로 이런 부분 공유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체육회가 이렇게 갑질하고 했던 내용들도 알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산시체육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구에다가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다만 영도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강서구, 북구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같이 이야기를 해서, 부산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든 이렇게 조처를 좀 취하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앞에서 이미 뭐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좀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궁금한 거 있어서 그냥 한 가지만 여줘보려고 하거든요. 청사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550만 원이. 이게 안전진단 용역을 받는다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영
김지영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 예, 550만 원 이게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가 지금 ’21년도에 됐고예.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22년 1월 27일부터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청사 내 전기안전 대비를 위한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용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어디에다가 받게 되는 건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용역을 어디에다가…….
지영
김지영위원
한전이 하나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지영
김지영위원
전기안전진단이라고 돼 있어서 저도 이거는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청사팀장님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전기안전산업공단 같은 전문 자격을 가진 업체에다가 그 용역을 맡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받아서 문제가 있다는 건 또…….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수선을 하든지 저희들이 보강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영
김지영위원
수선을 하는 작업이 또 돼야 되겠네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실시가 될까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 확보 되면 바로 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바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중대재해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검토해서 예산이 좀 투입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서 또 구에 우리 행정비용이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미래기획국장님 자리에 참석하시는 동안 저희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사실 저희 뭐 최찬훈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용을 다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미래기획국장
예, 미래기획국장 윤종학입니다. 오늘 우리 기획감사과장님이 코로나 확진돼서 제가 이렇게 대신 왔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최근에 말 그대로 재정을 통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기금 편성하는 이런 거를 좀 통합해서 운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유휴 재원이나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그다음에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뭐 이제 재정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요렇게 지금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보통 이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특별하게 새로 또 기금을 조성해야 될 뭐, 그런 필요한 기금들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때마다 이것 저것 다 하려면 복잡해서 이제 이런 통합안정기금을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조금 수월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회계 제도입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을 만들어서 예치를 시켰을 때 이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정적으로 미리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미래기획국장
이제 최근 3년간에 경상일반재원에 대해서 평균 금액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뭐 적립 가능한 금액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적립을 요렇게 올해 43억 요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치를 시켰을 때 그 은행에서 이자율을 저희가 보고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봐서? 그 협의 본 예치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학
윤종학미래기획국장
올해 6월 10일 기준 금고 이율 농협은행 금고 보면 1.64%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1.64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이 왜 1.64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낮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학
윤종학미래기획국장
이제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 구청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치금고가 농협하고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BNK. 그래 갖고 농협에 한 90%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0%가 BNK에 들어가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의 이자율을, 구 금고의 이자율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예전에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기금을 저희가 구성을 따로, 따로, 따로 돼 있을 때 평균적인 이자율이 대부분이 2%대였습니다. 2%대였는데,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한 군데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1.64 정도면 그 기존에 있던 이자율보다 더 낮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받아도 모자란 내용인데, 이렇게 뭐 금리 이 부분을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협의를 볼 때 1.64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미래기획국장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좀 하시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한미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금고 지정은 세무과에서 지정을 하고, 매월 이제 금리를 금고에서 세무과에서 금리가 변동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 부서별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통보 온 이율대로 저희가 따라가기 때문에 통합기금을 딱 적립을 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금리를 딱 정해 가지고 적용하지는 않고요. 구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기금마다 세무과에서 통보 오는 대로 그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 때마다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된 금리로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같이 인상이 되고, 또 이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은 같이 또 인하가 되기 때문에 딱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몇 %라고 정해놓고 저희가 이제 이율을 정해놓고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특별회계라든지 다른 기금들 했었을 때 그때도 그러면 변동금리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보통은 이제 저희는 다 이제 금고가 지정될 때, 이제 금고를 지정할 때 세무과에서 금고 지정하면서 금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에는 세무과랑 결국에는 그 금고랑 협의 봤던 내용 가지고 그냥 이 이자율을 결정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저희가 행감할 때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짚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래서 기억하는 게 2%대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이게 농협보다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곳이 2.3%까지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예치금 자체를 새마을금고 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익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자율이 훨씬 요쪽이 높은데, 그러면 요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예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더 낮은 1.64%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농협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예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농협에다가 아니면 이야기를 해서 이 예치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예치를 시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거는 2%대 이상으로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학
윤종학미래기획국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이자율 자체가 더 내려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금리는 자꾸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게 1.64%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세무과 금고 지정하는 부서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4%를 적용한 거는 요번에 저희가 새로 통합계정에 예탁금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기금 만들 때 이율이 1.64%는 아니었고요. 요번에 예탁금액이 들어오면서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산출할 때 6월 10일자 이제 금고 이율에 대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적용 이율이 1.64%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최초에는 이율이 더 높았단 말입니까?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최초 이율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서…….
종학
윤종학미래기획국장
의원님, 저희들은 이제 농협하고 부산은행하고 구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종학
윤종학미래기획국장
그런데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세무과에서 처음에 이제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도 우리 미래기획국 소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팀들하고 간담회도 한번씩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율 부분에 대해서 최대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일단 제가 노력을 하고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또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게 청년기금, 청년기금 부분이 지금 5억이 일단 올해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적립이 되고 나면 차후에 3년 계획해서 20억까지 기금을 마련하는 걸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5억 말고 추가로 15억 정도 금액은 7억, 8억 정도 나눠서 연차별로 적립을 할 계획이잖습니까? 이 금액의 재원은 지방소멸도시 관련해서 이제 예산 내려오는 걸로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청년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받은 건 없고요. 지방소멸기금에서는 청년기금으로는 지금 올라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 올해는 본예산으로 통해서든 뭐, 추경을 통해서든, 저희가 구비를 그냥 넣고, 그다음에 내년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뭐 부서에서는 아직도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그거는 저희 기획팀에서 아마 인구소멸기금 관련해서 검토 자료에 고 내용이 있는 ― 의원님께서 보고 받으신 것 같은데 ― 그게 이제 기금으로 그걸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인구소멸기금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거기서 이제 그 재원을 그냥 재원 그대로 기금으로 넘길 수 있는지 그 여부는 또 인구소멸기금을 관리하는 그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쪽에서 그걸 청년기금을 위해서 기금으로 바로 재원을 넘길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인구소멸기금에 들어오면 그걸 넘길 수 있겠지만은,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구비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소멸기금으로? 그 요청 금액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올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그렇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관련해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정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하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어떻게 다른지 고것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예,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 신설될 때 이미 법에서, 「지방기금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 그 기금법에 보시면은 통합계정은 그러니까 예탁·예수 창구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합계정은 기금과 회계 간의, 그러니까 예탁하고, 예수하고, 여유재원이 있을 때 예탁해놓고 다시 예수 받는, 그래서 당초에 특별회계나 이런 예탁하는 특별회계 자체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만 활용할 수 있는 창구로만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맞습니다.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대신에 재정안정화계정은 예탁·예수가 아니고 이런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때, 재정 수입이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 여유재원이 그 기금으로 전출시키면 그 전출된 기금이 계속 적립돼 있다가 세수가 악화되든가 어떤 재정 여건이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대규모 이런 규모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경제가 활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금이 풀어줘야 될 때는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유동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의 기금은 기금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또 사업의 20% 이내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결산 시에 그것들을 이제 승인을 받는 내용이지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는 통합재정은 예탁·예수 창구이기 때문에 그 회계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몇 %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냥 임의대로 지출하거나 적립을 빼거나 이제 할 수는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재정안정화계정도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넘어온 기금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 자체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걸 다시 주거나 받거나 할 수는 없고,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예산 편성 과정을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탁을 받잖습니까? 예수를 받든지 하면 그 기금에 우리가 또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그 이자율 대비 또 우리가 은행이나 농협이나 어떻게 했을 때 그 수익의 이자율이 서로 다릅니까?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재정안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는 영도구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면서 저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상에 보면 이율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안에서, 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합기금을 농협에 이제 예치하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는 수입액이 100%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예탁을 받아서 다시 특별회계로 예수할 때는 그 100%에서 80% 정도의 이자율만 이제 환원하게 돼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나머지 20% 가지고는 통합기금에 대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탁을 받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는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엄격하게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그걸 하나 물어볼게요. 기금에서 돈을 예탁을 받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돌려줄 수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당연히 돌려줄 수는 있지만은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갑자기 재원이 필요해 가지고 예탁했던 거를 회수 받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이제 편성, 추경이나 뭐 절차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금 자체에서 나가는 거나 일반회계나 기금에 편성되는 것 자체가 예산 편성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차피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왜냐하면 사업에 다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세입이 들어와 있고 그 세입을 전체 100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사업비를 다 푼 다음에 나머지가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예비비가 전체 사업 예산의 1%를 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초과분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째 됐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좀,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죠?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예, 효율적으로 사용…….
찬훈
최찬훈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학 미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님 착석하시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먼저 좀 여쭤볼게요. 청년기금 관련해서 요번에 5억 기금이 어떻게 됐든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 김혜숙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박승창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 천현주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김종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 청년기금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안건으로 요청이,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금이 이제 되면 우리 국가시책으로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창업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또 민간기업에 있는 어떤 뮤지컬팀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팀과 협업을 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개괄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청년 관련 창업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창업팀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을 지금 우리가 그 구민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해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쪽이라든지 협업을 해 가지고, 한국해양대 쪽하고 협업해서 연간 한 40명 정도 그렇게 일자리 창출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특화사업을 통해서 한 사오십 명 정도 창출하고 요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창업을 한 건은 없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창업 건수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어…… 창업…… 창업 건수는 음…… 지금 창업 건수는 창업지원센터 그쪽에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음, 어떤 컨설팅, 요런 것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여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영도구에 창업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창업이 된 기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 창업을 한 게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 창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을 해내는 것까지 만들어 내는 게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업을 한 다음에 그 창업을 한 친구들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지금?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창업 지원은 없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2년간 사업비를, 그러니까 급여를 90%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청년들이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득을 했을 때 10%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국가자격증 취득했을 때 지원해주고, 요번 국가자격증, 국가자격증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례도 좀 변경을 했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취업이 아니라 영도구 내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이랑 컨설팅뿐만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직접적인 창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창업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젠거거든요. 그래서 창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고, 그 창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창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지원하는 것들도 저희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창업한 뒤에 이후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회계 관련해서 이런 것들 자기가 세금 정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대부분 뭐 회계사라든지 이쪽에다가 맡기거든요, 세무사라든지. 거기다 맡길 때 그런 부분들 말고도 그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문을 좀 해줘서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규모가 크게 많이 안 늘어났을 때는 본인이 직접 가능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면. 그런 교육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랑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을 시키고, 창업을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지원 사업들까지 늘려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청년기금 마련했잖습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거기 지원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년기금이 앞으로 3년 동안 해서 20억까지 만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20억 정도 되면 이자수익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어느 정도 될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들이 또 제안사업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본예산에 투입해서 계속 본예산 편성 안 하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예산에 예산을 투입을 안 하더라도 기금에서 이 부분들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들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요번에 조례 바꿔서 했던 자격증 지원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그 사업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기금을 활용을 하는 방안들을 좀 만드셔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청년 담당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자리 관련해서 담당이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팀을 만들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더 작업들을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미리 좀 짜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셔가지고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청년정책네트워크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뒤로 퇴보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2022년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시비로 150만 원입니다. 이거는 교육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가지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에 협동조합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열한 개소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한번 말씀을, 리스트를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찬훈
최찬훈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현재 없는 상황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협동조합, (팀장에게 ― 사회적기업?) 마을협동조합하고 국제관광, 한번 읽어볼까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자연치유건강연구소, 그다음에 국제관광, 미용, 또 국화협동조합,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부경건축리모델링 협동조합, 수리수리 협동조합, 관광벤처 협동조합, 그다음에 팹랩 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하이스트 협동조합, 요렇게 열한 개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은 협동조합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의미겠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열한 개 있는 협동조합은 나름대로 우리 조합이 잘 돌아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조합의 이제 명목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요 기업들이 잘 건재하다는 것도 알리고, 회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협동조합은?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는 거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150만 원씩 연간 내려와 가지고 홍보물 말고는 달리 하는 게 없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자 협동조합은 사실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칭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조합이, 협동조합이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50만 원은 그냥 단지 홍보물 배포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 ‘블루포트 2021 커피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거 이제 애초에 구비로 그게 됐다가 특별교부금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 내용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커피복합문화공간 어떤 공간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나가지고 당초에는 뭐 그릇, 도자기, 이런 제조를 할 목적으로 이제 요게 공간이 만들어졌고, 최근에 언론에 났다시피 커피 우리 카페가 한 여덟 개에서 한 250개 정도로 늘어가지고 실제 이제 커피 소비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소비에서 우리가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 해서 그러면 거기 카페를, 커피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은 우리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봉래동 물양장 쪽이 적합하다, 그래서 블루포트를 찾게 됐고, 그 공간 안에 커피와 그다음에 산업, 문화, 그다음에 어떤 체험 이런 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블루포트를 담기 위해서 시 특교금 5억을 받아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우리 커피복합문화공간이 하는 역할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방금…….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비를 진작시키고, 또 산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찬훈
최찬훈위원
자체적 운영도 있습니까? 자체적 운영도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용역 시행 전인데요. 개략적인 저희 목적은 문화와 체험 또 산업, 그다음에 인력 창출, 어떤 그런 것들 담기 위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커피도 파나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판매는 아직 아닙니다. 판매는 아니고, 그걸 갖다가 로스팅해 가지고 체험하고 자기네들 배울 수 있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고런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2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는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동구, 이게 지원 단체가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로 돼 있더라고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영도구, 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영도구에는 고신대나 해양대 쪽에는 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인력을 창출하고, 창업을 연계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취업·창업·교육을 연계할 수 있고, 교육도 지원할 수 있어서 요쪽과 연계해 가지고 컨소시엄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번에 처음인가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해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해마다 동구에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작년부터, 예, 작년, 작년부터, 올해가 2회째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서 동구로 지금 교육을 받으러 센터를 이용을 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얼마나 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스무 명을 모집했는데 열한 명이 지금 모집이 된 상황이거든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역할을 대체할 센터는 우리 영도구에는 없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한번 찾아보니까 고신대하고 해양대 쪽에 있는데, 교육 지원밖에 안 되고, 취업·창업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 아닐까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비, 구비를 매칭을 해서 동구에 지원을 해서 우리 인원 한 20명이 교육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야, 이게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된다……. 작년부터 이걸 이렇게 지원을 했나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원하는 단체는 우리가 정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컨소시엄은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영도구에 좀 이런 여성인력개발 이런 관련해서는 좀 전혀 없나요, 우리가 지원할 단체가?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있게 만들어야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고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국장님, 아, 국장님이란다.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24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사회적기업 지원 있잖아요. 구에서 3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인사·노무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아까 전에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 구에 있는 마을기업이랑 사회적기업, 제가 얼마 전에 그 리스트를 요청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열한 개인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런데 그 기업들과 마을기업들이 영도구청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던데 제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자료 지금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승환
서승환위원
아,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승환 위원에게 자료 제출)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현황 중에서 열한 개가 있는데, 이 기업 중에 청년들 고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도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도 청년? 혹시 파악 가능하실까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고용률은 아직까지 집계된 게 없어서 저희가 따로 한번 현황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을기업도 나중에 제출하시겠어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왜냐하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자리창출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통은 영도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거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미취업자분들을 고용해야 지원이 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차를 타고 이제 좀 다른 마을기업 앞을 지나가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사후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241페이지 보면 ‘아미르공원 테마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이제 9억 원인데, 이게 지금 이제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정해졌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어떤 수종은, 면적하고 수종은 얼마나 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연결녹지 부분에 5500㎡ 정도 면적인데, 수종은 팽나무, 그다음에 메타세쿼이아, 청단풍 이렇게 심거든요. 팽나무는 높이가 7m에 50cm 원둘레해서, 54종 정도 해가지고 방풍림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우선 해안가 쪽에 심고, 그 앞쪽에 어린 메타세쿼이아를 130종 정도 심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피크닉 동산이 있거든요. 그 동산 지나서 단풍나무를 54종 정도 심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보니까 15m, 320m인데요. 그러면 안에 우리가 숲길을 조성을 하면 안에 쉼터라든지, 뭐 가족들이 거기서 앉아서 뭐 놀고, 다대포 가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됩니까? 아니면 아예 숲만 딱 만들어 놓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게 만들고, 파고라라든지 안전벽, 긴 8m 안전벽 그다음에 피크닉 벤치 이래 가지고 21종 정도 중간중간에 요소 요소별로 앉을 수 있도록…….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좀 쉴 수 있고 이런…….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밥도 조금 먹을 수 있고, 간식도,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만들어지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질문드릴까요?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240쪽에 나와 있는 거, ‘공공근로사업(영도구형)’ 이게 원래 본예산에 3단계까지 뭐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던데, 당초 사업 계획을 3단계까지 계획을 하셨던 사항인 건가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보통 공공근로 같은 경우 소요인력이 한 50명 정도, 서른세 개 사업장에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한 스물네 명 정도 분기별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희망근로사업비가 7억 정도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7억이 배정될 거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영도구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지가 않았어예.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서른세 개 사업장에 오십네 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한 사십다섯 명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마흔세 명이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상에는 서른아홉 명이라고, 4단계 하시겠다고, 참여 예정이라고 또, 해놓으셨던데? 어쨌든 이게 생각했던 예산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 계속사업…….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계속 진행하실 사업인 거잖아요, 앞으로? 그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7억이 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올해 안 와서, 이게 한시적인 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내려왔던 사업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인제 그러면 다음번에도 올라오겠네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원수가 필요 인원이 예상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거는 인제 미리 조사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수요 조사를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런데 아까 수요 조사 예측이 조금…….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수요 조사는 원래 인원 요청은 저희한테 오십세 명인가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을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저희가 또, 조회를 해 가지고 한 게 아마 아까 서른여덟 명에서 마흔세 명 정도 해 가지고, 최상 적정 인원을 마흔세 명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뽑은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만약에 참여자가 일을 더 하고 싶은 분이 더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분들이 인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죠. 왜 인력들을 좀 많이 뽑지, 왜 꼭 한정을 지어서 뽑는가,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또, 요청하는 사업장에서는 인원이 또,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뽑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필요한 인력만큼은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다음번에는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청년 미취업자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 미취업자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릴 수 있다면 늘려서라도 필요한 인원만큼은 제공이 될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영도구형’이라는 말들을 많이 써요.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영도구형은 우리 다른 구와는 좀 특화된 게 있습니까? ‘영도구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당초에는 예산을 시비·구비 매칭 사업비로 해 가지고 6 대 4 정도 줬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갈수록 그 지역에 맞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영도구 실정에, 서구 실정에 이렇게 맞게 예산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자치단체형 공공근로사업 명칭이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제 ‘영도구형’이라서 또 영도구만큼의 어떤 특화된 어떤 일자리가 있는가 나는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도구형’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내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실업자, 청년 미취업자의 한시적 일자리라 했는데 이 한시적 일자리가 우리 계획된 거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어디 공공근로 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지금 이거죠, 공공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인데 어떤 일자리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이제 영구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잠시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전산이라든지, 학생들 같으면? 전산이라든지 뭐, 민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요소요소 분야에 맞게 들어가는 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매칭을 시켜주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그게 인제 예산을 받고 난 뒤에 계획을 짠단 말입니까? 아니면 아예 계획이 돼 있어야죠.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산 받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 그러니까 이 한시적 일자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일자리입니까? 지금 정해진 거, 그 메모지 왔는데 한번 보시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행정보조역할 하는 것도 있고 또, 전공 분야에 맞게 전산이라든지 또, 땅 파는 데 같이 가 가지고 한번 본다든지 뭐, 전문 지식은 이제 얻을 수 없으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예산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소비하겠다 이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왜 다시 또 질문을 했냐 하면 ‘영도구형’은 뭘까, 그다음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데 그 계획은 뭘까, 그러면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올리셔야지, 그거는 나는 그때그때 소비하겠다 그 말씀은 전혀 나는 이 예산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미리 계획이 안 되면요,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사업 같으면 저희가 2분기에 전 지역별로 수요 조사를 하거든예.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 또,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람들 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한시적 일자리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수요 조사를 맞춤형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한시적 일자리라도 계획은 있어야죠. 계획은 있어야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음부터 좀 치밀하게 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영도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창업과 관련된 사업 리스트하고요. 그리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저희가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대상이, 굉장히 산발적이라는 거죠. 우리 취업이나 창업 대상이라는 게 청년에만 국한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상별로 우리가 어떤 수요 조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소관 부서장님 준비하실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속기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저희 참석한 팀장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윤규원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태윤재 재생협력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249페이지에 보시면 ‘블루포트2021 BF 인증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BF 인증 취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애초에 처음에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예비 인증 부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설계 변경이 있었던 거죠?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주차장 부분하고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주차장 부분 설계 변경했던 이유가 뭡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그 광장이 조금 넓다 보니까 그 주차장을 하되 또, 그 광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문화공연 행사라든지, 다른 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광장을 조금 넓히고 해서 그 주차장 설치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는 주차장 부분이라서 좀 했는데 본인증할 때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지금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해서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예전에 씨사이드 콤플렉스 같은 경우도 BF 인증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해녀문화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내기 역사테마공원 그 부분도 BF 인증 때문에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어서 다시 BF 인증 때문에 공사 또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전수방 이제 창의산업공간 조성 요거 관련해서 이제 또 이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원천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저희 창의산업공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다른 행사도 연말에 좀 잡힌 게 있었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 있었는데, 주차장 문제가 갑자기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본 인증까지 할 기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게 조금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지금 모든 사업들이 결국에는 BF 인증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최초에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예비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설계 변경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이 다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BF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구비가 낭비가 되는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만들어놨던 거 뜯어서 다시 해야 되니까요. 최초에 했다면 이 비용이 안 들겠죠? 그래서 지금 영도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BF 인증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자료를 한번 싹 다 받아서 확인한 거거든요? 지금 본인증이 남아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이 세 군데도 저는 아직까지도 좀 물음표입니다. 또, 이 인증 받을 때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분명히 중간에 어떤 설계 변경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예비 인증 자체를 좀 더 뒤로 미뤄서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받았다면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이것 예비 인증도 뭐 시공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얼마 기간 안에 받게끔 되어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허가를 득할 때라면은 보십시오. 최초에 설계가 중간에 변경이 됐던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하는 사람 있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은 설계도서만 보고 예비 인증은 심의를 하거든예. 그래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뒤로 가서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하고 물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저희들이 부족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건설할 게 또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발 좀 요 부분에 대해서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구비가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공사를 할 때 만약에 이게, 지금 요번에 창의산업 공간 같은 경우는 요 규모가 그렇게 안 커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규모 큰 거였었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저희 구비 낭비 안 되게끔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블루포트2021 BF 관련해서는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우리 ‘빈집 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우리 당초 7억 6천에서 1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 부분에 설명은 돼 있습니다. 연면적이 늘어났고 또, 건설자재 인상 및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 사업이 총 170억 정도 되죠?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실질적으로 170억에서 우리 지금 구비가 투입된 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총으로 따졌을 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40억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40억 정도. 지금 2022년에 끝납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자, 이 13억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것까지 포함해 우리 구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 빼고 그렇습니다. 예, 매칭비가 있어 가지고 50 대 25 대 25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70억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봉산마을이?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이 170억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까지 집행이 된 건…….
찬훈
최찬훈위원
다 집행은 안 됐겠죠.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회 하면서 조금 외관도 좀 두드러지게 하고 또, 건물이 봉산마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규모도 늘리고 하는 바람에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3억 증액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건설 공사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검토한 내용을 자료를 한번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협력팀장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건설공사비지수’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달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원에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재료, 노무, 장비 등에 대한 직접 공사비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이런 걸 합해 가지고 가상 통계를 내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밑에 2020년 1월 달에 저희들이 할 당시에는 건설공사비지수가 170.77%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5월 기준으로 보면 145%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공사비지수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출을 했어야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있죠, 그죠? 그 공동체가 인원이 한 40명 됩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한 60명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한 60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 운영 일부는 또 그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해당하는 마을의 인구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마을에 관련된 우리 인구가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한 6,7천, 8천 이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돈이 투입된 만큼 그 주민들의 만족도는 좀 조사해 보셨나요?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지금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다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제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신 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그분들이 앞으로 인제 그 일부는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 전체가 가급적 만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250페이지 보시면 마을지기 관련해서 전액이 시비입니다, 그죠?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마을지기는 언제까지 사업합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선정되고 나면 4년까지…….
찬훈
최찬훈위원
4년이면 언제 종료입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인자…….
찬훈
최찬훈위원
마을마다 다 다릅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마을마다 틀립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동삼2동은 언제 끝납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동삼2동은 내년도까지 할…….
찬훈
최찬훈위원
내년도 끝납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내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아, 올해 끝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 끝나죠?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19년도 선정이 돼서 올해 끝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 마을지기 사업이 참 활용도가 높다, 엄청 높다고 우리 동에서들 얘기하거든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게 다 전액 시비인데 우리 구비로 계속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끝나고 나면 권역별로 해서 지금 현재 호응이 좋기 때문에 동별로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동별 활용도가 다 다릅니까, 마을지기? 우리 동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자 선별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앞에 끝난 거 말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통 집수리, 공구 대여, 무인 택배…….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동별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금년에 끝나는 동삼2동은 어떻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동삼2동 같은 경우는 집수리하고 개인 택배가 조금 많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올해 끝나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끝나가면 저희들이 나머지 끝난 동별 해서, 전체 동별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전부 다. 전체 동에 대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마을지기 사업이 다 다르잖아요. 끝나는 시점이 다 다르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다가오는 게 벌써 인자 동삼2동이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영선1동하고 동삼2동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은 지금 따로 잡은 건 없나요? 계속하겠다, 말겠다?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우리 팀장이 한번…….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팀장님 얘기하십시오.
명신
김명신재생정책팀장
예, 도시재생정책팀장 김명신입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지기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전체 열한 개 동 중에 일곱 개 동에 마을지기사무소가 설치가 됐었었고요. 이미 지원이 끝난 동이 세 개 동, 그리고 올해와 내년, 3년 차, 4년 차로 해서 내년까지 지원받는 동이 네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나마 권역별로 동삼권역에는 동삼2동, 1동, 뭐, 청학동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희가 초기 세팅할 때는 이제 철물점과의 갈등도 우려를 했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3년 차로 하게 되면 권역이, 인제 부족한 권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지금 마을지기사무소 규모나 운영할 수 있는 환경 부분이 다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을 어느 사무소를 이용을 할 건지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인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두 명의 기간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팀장님, 권역별이라면 어떤 권역을 말하는 겁니까?
명신
김명신재생정책팀장
지금 주민자치권역 같은 경우에는 남항권역, 청학권역, 동삼권역이 보통 저희가 다른 생활권역으로 묶을 때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지, 아니면 봉래동하고 청학권역을 분리를 해야 될지 여부는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권역별 1개소는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통합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동을 통해서, 본인 동에서는 어느 권역의 마을지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홍보를 조금 강화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지원이 끝난 세 개 동은 지금 다시 우리가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거 없죠?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없고, 지금 팀장님 말씀은 지금은 동별로 운영이 됐지만 앞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권역별로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 청학동의…… 아, 동삼동의 권역이라면 동삼1, 2, 3동을 다 관할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동별로는 운영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죠? 이게 지금 예산이…… 잠깐만요. 한 군데 예산이…….
명신
김명신재생정책팀장
지금 1년 예산을 66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어서…….
찬훈
최찬훈위원
동별로?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동별로.
명신
김명신재생정책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시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이제 6600을 받고 있는데 권역별로 가게 되다 보면 재료비나 또 자체적인 사업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소당 6600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물론 제가 방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얘기한 거 인정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동별이 판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잘 활용하는 데도 있고, 아예 존재감 없이 흘러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꼭 필요로 하시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역별이든, 동별이든 꼭 요 부분은 존재케 하는 게 나는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도시재생과장 및 팀장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서승환 최찬훈 출석공무원( 4 명) 미래기획국장 윤 종 학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일자리경제과장 하 근 화 도시재생과장 황 석 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17회 임 제2차 행정기획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