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안전총괄과,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철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계획은 총 26건으로 계속사업 22건, 신규사업 4건이며 총사업비는 1,05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배상책임보험, 코로나19·ASF 대응, 재난관리평가 추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총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8개 업종에 38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2월까지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8종, 380개소를 연중 관리토록 하겠으며 2022년 10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재난대비태세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상대비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사업 내용은 을지연습, 충무계획 수립, 동원자원 관리, 민방위 교육 등이며 총사업비는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6월에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와 22년 5월 25일 국지도발 대비 주민보호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2022년 을지연습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를 완벽히 실시하여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시로 비상시 대처 능력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대상 지역은 물놀이 관리지역 1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2년 6월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을 4개소, 8명을 시범 배치 운영하였으며 4월까지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정비와 2022년 7월에서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18개소에 50명 배치 운영을 통하여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6개 읍면 세천과 소교량 정비 등이며 총사업비는 3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9개소 중 이평2세천 외 3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공사 중인 교회천 교회2교 외 4개소는 11월에서 12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우성천 1소교량은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생활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김화읍 생창지구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개소, 우수관거 개선 1.5㎞, 고지배수로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7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12월 28일 날 사업을 착공하였고 21년 2월 4일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2년 12월에 김화읍 생창지구 사업을 준공토록 하여 재해 복구를 통하여 침수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한탄강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정비 5.48㎞이며 교량 재가설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9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12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22년 2월에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2년 8월에 한탄강 재해복구사업 제방 준공과 22년 12월에 한탄강 삼합교를 준공토록 하여 이길리, 정연리 주민들의 수해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용강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4.28㎞, 교량 재가설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9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12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22년 2월에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2년 8월에 용강천 재해복구사업 제방을 준공하겠으며 12월까지 교량 재가설 2개소를 준공하여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으로 사유재산 보호 등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정비 3.9㎞이며 총사업비는 12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2월에 실시설계, 측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2년 1월에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2년 8월에 사업 착공하여 22년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여 지방하천 정비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의욕을 고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1.1㎞이며 총사업비는 3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에 호안정비 0.7㎞ 및 교량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2년 7월에 지방도로 포장 완료와 22년 11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여 지방하천 개량 복구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또는 유실된 하천시설 정비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상반기 내 13개 하천 주민숙원사업 중 보토목천 외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지 중인 말곡천, 싸리천 주민숙원사업을 9월에 재차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사 중인 부대천, 송동천 외 2개소 주민숙원사업은 8월까지 준공하여 노후되었거나 정비가 필요한 하천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천 준설 사업입니다. 대상 및 사업량은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 135개소로 하천 내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 말 기준 하천 준설 사업 12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소하천 봉동천의 4개 사업은 지뢰 탐지 지원으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사 중지된 마현천 준설사업은 8개월의 지뢰 탐지 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공사 중인 와수천 준설사업은 7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여 퇴적토 준설을 통한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임산부이며 총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 15일 기준 장애인 1,884명, 기타 1,687명, 총 3,57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2년 12월까지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지급 및 정산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동송2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조성 2,344㎡ 54면이며 총사업비는 3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2월부터 5월까지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 용역 및 열람 공고와 22년 6월까지 국방부 소유 잔여지 매입을 위한 분할 측량을 의뢰하였고 22년 7월에 토지보상 열람 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와 22년 9월까지 토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토록 하여 동송2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급증하는 주차 수요 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차로 정비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이며 총사업비는 2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에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을 착공하였고 22년 9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을 준공하겠으며 22년 11월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운행 노선은 20개 노선이며 총사업비는 2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등 6월 말 현재 1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2년 10월까지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변경계획 수립 및 보조금 변경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운송 손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영(마을)버스 직영 운영사업입니다. 운영 노선은 신철원 4대, 동막(상사)리 외 4개 노선이며 총사업비는 1억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 말 현재 공영(마을)버스 운영 실적은 이용 인원 2만 685명에 2,403만 7,000원의 수입금이 있었습니다. 연중 공영(마을)버스 직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22년 11월까지 공영(마을)버스 직영사업 대상지 추가 발굴 조사 결과를 2023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농어촌버스 폐지노선,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신철원공영터미널 관리·운영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646㎡, 건축면적 115㎡, 주차면적 396㎡, 대합실 96㎡ 등이며 총사업비는 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7월에 신철원터미널 직영 운영을 개시하였고 22년 8월에 터미널 리모델링 완료 후 임시 매표소를 이전할 계획이며 22년 9월에 매표소 본 건물 내 전광판 및 승차권 자동발권기를 설치하여 신철원터미널 직영 운영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 및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업용 택시 103대이며 총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 말 현재 영업용택시 카드 사용 운영비 등 4,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분기별로 영업용 택시 및 택시 활용 군정홍보 광고를 지원하여 영업용 택시 서비스 질 향상과 택시를 우리 군 이미지의 로드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이며 총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 말 현재 희망택시 사업 대상 마을은 18개 마을에 396가구이며 신규 마을을 3개 마을을 발굴하여 1회 추경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월별 희망택시 손실보상금 지급과 8월까지 신규 지정 마을 카드 신청서 접수 및 배부를 완료하여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CCTV 신규설치 및 화질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어촌마을 CCTV 5개소 화질개선 40대이며 총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 말 현재 41개소, 48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3년 2월까지 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 결과 취약 지역 및 CCTV 신규 설치 민원은 현장 실사 지역에 포함하여 반영토록 하여 다목적 CCTV 설치 확대로 범죄 예방과 청정 철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AI 선별관제 시스템 추가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영상감시서버 1대, 관제솔루션 및 고속검색솔루션 각 100copy이며 총사업비는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 말 기준 AI 선별과제 추가 사업을 완료했으며 22년 9월까지 통합관제시스템 및 노후장비 정비 추진과 22년부터 26년까지 연차별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선별 과제를 통해 관제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이며 총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1월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직 신설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22년 2월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하였고 22년 8월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종합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신규사업으로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확장 및 정비이며 총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9월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2년 6월에 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완료했으며 11월에 사업 착공과 24년 6월에 사업을 준공하여 재해취약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신규사업으로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천 제방정비 2.2㎞이며 총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9월에 재해예방사업 선정과 22년 2월에 실시설계, 측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였고 23년 1월에 사업 착공과 25년 12월에 정비사업을 준공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신규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계측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설치이며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에 3개소 사업을 착공하였고 22년 10월에 재난경보시스템 설치와 22년 11월에 재해문자 표출 시스템 설치 등을 완료하여 재해위험지구 설정에 맞는 경보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잠재적, 돌발적 재난의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신규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 만 6세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며 지원 범위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전액 무료이고 아동·청소년은 1일 2회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4월에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에 추경예산 사업 편성과 10월에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3년 2월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 요금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입니다. 금번 미상의 폭발물 사고로 사고 수습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하천 준설 사업입니다. 한 3주가량 담당 과장님으로서 사고 수습에 고생하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마현천 준설사업 지뢰 탐지가 8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화강2공구 수해복구 사업에서 폭발물로 굴삭기 운전자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반복되는 지뢰 사고로 인해 철원군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뢰 탐지가 요구되는 화강2공구 수해복구 사업 및 마현천 준설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안전총괄과 하천 부서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원들이 수색 작업을 하는 데도 고생 많았고 경찰분들도 고생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하천 준설 사업을 하려면 퇴적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뢰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군부대에 지뢰 탐지 요구를 합니다. 이번 화강2공구 사업도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그 사업은 1년 전부터 지뢰 탐지 요구를 했고요. 그런 관계로 사업이 지연돼서 이번에 6월 달에 지뢰 탐지를 하고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시행사가 사고가 났는데요. 사실 저희 하천 부서에서 볼 때는 2020년도의 수해가 그쪽으로 많이 났기 때문에 하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또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룰 수도 없는 거고 또 완료 날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경찰에서 조사가 돼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뢰로 인해서 하천 부분의 준설 사업이 많이 지연되거나 또 이 부분, 지뢰 탐지 마현천 준설 사업도 8월에 지뢰 탐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미 사단에서는 이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발생됨으로써 앞으로는 점점 저희 민통선 안 지역에 대해서 재해복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한과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을까 또 우려도 됩니다. 그러나 화강2공구 같은 이런 수해복구 사업, 한탄강 사업, 용강천 사업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금년 말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뢰가 이렇게 사고가 났더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관할 군부대와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면서 하천 준설 사업…… 지금 마현천 준설 사업도 15사단 지역이거든요. 3사단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15사단에서 엄청난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뢰 탐지를 요구하면 군부대에서는 저희한테 조건부 요구 사항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장비를 대라’ 아니면 ‘방탄모를 대라’ 이렇게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저희가 다 받아들여서 해주고 난 후에 지뢰 탐지가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엄청난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여건이 사고 나기 전보다는 많이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저희 하천 부서 직원들 또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지뢰 탐지를 요구해서 이번 사건을 떠나서 지뢰 탐지에 요구되는 준설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가족하고도 원만한 해결이, 빨리 조속히 해결돼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이미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뢰 사고 이후에 직원들 고생하시고 또 담당 부서장으로서 애쓰시는데 고마운 말씀과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 페이지는 11페이지를 중심으로 하면 재해복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용강천 재해복구사업……

관련해서 모든 재해복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이나 재해복구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복구를 하는 설계와 시행 이후에 또 다른 면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천에 하상을 해서 블록을 쌓고 위에 하천변 도로 같은 걸 만들면 도로를 포장해 달라, 거기 포장을 해달라, 옹벽을 50cm~1m를 쌓아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럴 때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구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설계 내역을 상세히 보지 못하고 현장에서 시공자들이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용강천 저수지 밑에 있는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돌망태로 해서 든든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밑에까지 호안블록을 쌓으면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북한에서 물이 많이 내리거나 용강천 배수로에서 물을 확 펐을 때 침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계상에는 저희가 제방에 전체를 호안블록을 하는 게 아니고 호안블록이 좋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 쌓아주면 거기 주민들께서는 이게 넘치니 여기까지 호안블록 올리고 그다음에 1m 정도의 옹벽을 요구하고 그렇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시공사와 저희와 관계자가 나가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실제로 적정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만약에 과도한 민원이라 하면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감이 가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옹벽 부분이라든지 호안블록을 올려 주든지 그렇게 민원을 현재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수십 년간 농사를 짓고 또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곳의 물 흐름이나 또 강의 생김새 쪽에서 보면 본인들이 잘 아시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셔서 과한 것은 어렵지만 또 적극적인 검토 차원에서 보면 받아들여서 만들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특별…… 지금 현재 어떻게 운행되고 있나요? 차량 대수나 운전원들 처우 개선,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국 시각장애인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위탁금을 주면 전면적인 모든 것은 시각장애인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 대수가 7대면 기사를 채용하는 것도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입원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쓰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다만 우리 군에서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수익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지출 부분에 대서 정확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보는 행정 차원에 미스가 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감독하고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1577-2014라는 콜센터를 이용해서 만약에 병원을 간다, 병원 가는 건 한 1일에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당일 관내를 간다 그러면 그건 바로 당일 날 예약을 해도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호응은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검토했을 때 시각장애인 쪽의 행정 운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미스가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각에게 위탁을 다 준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관리·감독 또 지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행정적인 미스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전담 인력을 하나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하는 예산에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그 일만 전담할 수 있게…… 보면 그 기사분들이, 운전원들이 본인들이 와서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을 올리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정리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그것이 하기에는 그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전담 인력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건의가 들어오면?

그렇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차량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동송2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국방부 땅을 우리 철원군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현재는 다 풀고요. 면적의 불일치 때문에 저희가 실시계획 공고도 다시 했고 또 경기시설단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매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달까지는 완료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봐주세요. 20페이지 공영(마을)버스 직영운영 사업하고 23페이지에 있는 희망택시 운영을 제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영버스 직영운영 사업의 추진 계획에 보면 추가 발굴 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희망택시에도 보면 신규 대상 마을 발굴해서 3개 마을을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셨고. 그러면 이게 우리 공영버스가 가는 거는 일반 대중교통인 제1여객 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노선을 저희가 신규로 다니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검토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공영버스로 우리가 노선을 발굴해서 버스를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지 아니면 희망택시를 그쪽에다 보내줘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라는 것을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공영(마을)버스의 수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월평균 수입이 그냥 400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수익을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 구조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저희가 이거를 봤을 때, 1년치를 비교했을 때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을 보면 지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1억 8,000 정도면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한 5,000~5,2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니까 아무래도 적자 운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카드를 발급해서 그거를 월 12회만 쓸 수 있게끔, 대신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호출하면, 사용자가 호출하면 호출한 택시부에서 거기까지 가서…… 이게 자부담 원칙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원만 내고 카드만 주면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비교의 말씀을 드렸냐면 단지 공영버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익의 어떤 부분을 연연하지 않는 사업은 맞는 거고요. 신규 발굴이라고 하는 노선이 향후 계획 때문에, 추가 발굴이라는 향후 계획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다니고 있는, 이평리에서 장흥1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거리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어르신이란 말이죠. 적어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타시는데 그런데 이거는 버스를 타려고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택시를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성은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사실은 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발굴보다는 그 비중을 희망택시 쪽에 더 두고서 이 노선을 더 하는 것이 지역 경제나 지역 택시 업계나 경제적으로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택시업계도 좀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현재까지 이것은 유지를 하고 신규 추가 발굴보다는 희망택시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희망택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 지역 마을에서 대부분 100% 찬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탄다 이러면 이게 혼돈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택시를 지정할 때는 마을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또 이장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 마을이 버스보다는 희망택시를 원할 때는 100% 참석, 거의 참석해야지…… 왜냐하면 또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싶은 분이 있는데 희망택시를 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희망택시 운영하는 게 다소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버스와 희망택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해가 가지만 선정할 때에는…… 저희가 이번에도 희망택시 이거를 3개 마을을 선정했어요. 오지리 그다음에 내대2리하고 자등4리를 선정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면서 그분들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이장님을 통해서 ‘전원 우리는 희망택시를 원한다’라는 조건을 내세운 다음에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용 버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의원님의 경제적 차원에서 어떤 효과 이런 거는 검토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지금 오지리나 내대2리, 자등4리에서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던 만큼 추가 발굴하실 때도 더 애를 써주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이니 만큼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재해로 인해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 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전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무더위에 움직여 줬기 때문에 민원이 빨리 그나마 해결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빨리 이어서 하냐면 지금 한종문 의원이 발언하신 거에 맥락이 같아서 제가 빨리 이어서 하려고 제가 먼저 눌렀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희망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마을 단위로 해서 그 마을이 동의를 해서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 그러면 70세 이상 어르신에 국한돼서 택시를 타기 위해서 카드를 하나 충전시켜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도 보실 거예요. 출장 다니시다 보면 70대 이상 노인네들이 무릎이 다 시원찮아요. 버스기사는 내려서 노인네들을 절대 부축 안 하십니다. 친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택시기사들은 힘들어하시면 내려서 부축해서 앞자리에 부축해 드립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 현실성을 보자는 거예요. 돈이, 예산이 다 떠나서 다니시다 보면…… 그리고 시간대가 노인네들이 승강장에서 한없이 기다려요. 왜냐? 시간 개념이 없으셔요.

버스로 이동할 때요?

그래도 그나마 정신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5시에 오는…… 자등리에서 와수리 오후 11시에 간다’ 그러면 기다리셔요, 알맞게 한 20~30분 전에. 그렇지만 그 시간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냥 한없이 기다려요. 그리고 버스가 높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19페이지하고 30페이지가 다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좋은 사업들인데 나는 비증을 이왕이면 전체 하지 말고 일단 여기에 희망택시는 70세 이상 해서 카드를 만들어줘서 최대한 지원해서…… 거기 택시 미터기가 다 있습니다, 카드기가. 그렇죠?

네, 이것도 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카드가 발급되고 있는데 이게 카드가 발급되면 가구당 하나씩 발급되거든요. 발급되면 이게 12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월.

그러니까 가구당이라는 거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자녀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거는 또 별개 사업으로……

노인들만 하나 더?

70세 이상 해서 희망택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무척 좋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철원군 전체로 확산시켜서 사업비 세워서 한번 보세요. 노인네들이 버스 타려면 ‘아이고, 아이고’ 하고 한 1~2분 걸려요, 어떤 노인네는. 그러면 버스가 출발을 못 하고 뒷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현실성이에요.

의원님! 그러면 제가 이 사업과 별도로 똑같이 운영하되……

아니, 이 사업을 운영하되……

70세 이상만?

이상에 대한 더 추가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시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체 가구로 하지 말고…… 저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지뢰 폭발 사고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복구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다 보면 공사하는 과정에 현무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죠? 만약 현무암이 나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계속 매립을 하든지 그걸 활용해서 복구하는 게 원칙이죠?

우리가 활용해서, 예를 들면 제방 보축에 현무암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기존에는 호환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사업을 할 때 그런 돌이 있으면 바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같이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담당 주무관이 현장 소장이랑 소통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 지난번에 송대소 고수부지에서 관급공사를 하다가 유출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현무암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특별히 현무암에 대한 주의 사항 그런 건 공사 시발점 시점에서 어떤 특별한 멘트는 없으신 거죠?

일단 현장 실정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그런 게 나오거나 하면 저희 공사 감독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임의로 시행사가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총괄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무암 유출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전방에도 많이 현무암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례도 제정을 못 하는 입장이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군수님?

그래서 무분별하게 나가지 않게 하고 혹시 제도적으로 또 우리 자치 법규 갖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법률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현장에 대한 체감온도거든요. 현장에서 우리 행정에서 한마디 해주면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냥 반출을 하더라고요, 보란 듯이 대낮에. 그래놓고도 다음날 바로 갖다 놓는 거 보니까 본인들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귀한 자산이잖아요. 그게 어떤 영리 목적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주의 감독을 그냥 전체 실·과·소에 오더를 주셔서 이런 공사 있을 때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안전장치, 우리 현무암에 대한 귀한 자원을 잘 소중히 쓸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 역시 이번에 지뢰 사고 관련해서 수고하셨고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복되는 말이라도 너무 수고하시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다 끝나진 않았는데 다 될 때까지 또 추후에 사고도 없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당부드리고 기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약간 겹치는 질문이기는 한데 희망택시하고 30쪽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 신규사업을 보면……

30페이지요?

네, 30페이지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잠깐 겹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 가지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구 유로를 구매를 하면 구 유로면 한 1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구 유로?

네, 구 유로. 그러면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다 무료로…… 무료는 아니고 그 금액만 내면 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지금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희도 나름 지금 시행한 이 규칙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고유가 대책에 조금 반영이 되게끔 한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무래도 나이랑 연령대랑 학생들에게만 한정을 하는 거에서 아무래도 고령층이나 학생들은 자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가용으로 움직이는 분들에게 피해가 오는 부분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으나 한번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운수업을 하시는, 택시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은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유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저희가 철원군에서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주면서 그러면 지역 주민은 혜택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면 그만큼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손실이 보전되게끔, 박리다매죠. 그렇게 유도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은 아까 이다은 의원이 요구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어떤 규정으로 선정하고 취소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춘재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6건으로 총 20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철원 동송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철원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노후 공공청사 개발사업으로 LH주택공사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구 철월읍사무소를 철거하였으며 8월부터 터파기 및 피트층 기초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사 준공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5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2023년부터 4년간 우리 군이 추진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현재 학술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 용역 완료 후 의회에 보고하고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강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지역건강 문제 도출 및 해결 방안 추진으로 주민 건강 문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건강생활 실천,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야별 건강 위험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증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방주치의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24개 초중고 학생 3,040명에게 양치 도구를 지원하였으며 유치원 구강건강 뮤지컬 공연과 초등학생 대상 구강건강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비대면 모바일 구강검진 서비스 확대와 하절기 구강예방 주치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구강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터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에 110명이 등록 이 중 27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1,482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확대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안내판 설치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자원 발굴·연계를 통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방문 건강관리와 생활·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 및 생활·복지서비스 자원과 연계하여 보다 나은 방문 건강관리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위해 집단 급식소 점검, 유통·조리식품 수거 검사, 지하수 수질검사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중독 예방 무료 컨설팅,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기술 지원과 식품위생 우수업소 87개소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위생등급제 업소 3개소를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재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30개 업소에 대하여 주방용품을 지원하여 위생 수준 향상 및 작업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안전구역 14개 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담관리원 6명을 지정, 5회에 걸쳐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임산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으로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153명의 임산부를 등록·관리하였으며 48명에게 난임부부 검사비와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16명에게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첫돌 축하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 1인당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으로 우리 지역 산모들에게 안전한 산후 회복과 이용료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84명의 산모가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우리 지역 임산부들이 더 많은 감면 이용 혜택과 양질의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산모들의 기호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의 질 향상과 코로나19로 중단된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중심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입니다. 통합보건지소의 만성질환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철원 동송 지역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및 건강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김화권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운영, 구강건강 증진사업, 금연클리닉 및 만성질환자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터 중심의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근남보건지소, 잠곡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노후 의료장비 및 방문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잠곡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의료장비 4종은 준공 및 구매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코로나19 비상방역 행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관리 추진단 운영과 선별진료소 방역 대응 인력 및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월 말 기준 코로나 확진자 중 재택치료자 1만 6,432명에게 건강 및 의료상담과 집중관리군에게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형-ICT 기반 주민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잠재적 건강 위험 요인이 높은 청·장년층 8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 검진 및 모바일 앱 설치와 활동량계를 지급, 건강관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최종 보건소 건강검진과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건강관리 앱과 건강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401명의 어르신이 등록 후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 44명에게 AI 케어 돌봄 로봇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등록과 건강지킴이 마을을 선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비대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장애 재활센터 운영 구축입니다. 질병 및 사고로 장애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및 재활·작업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54명에게 재활운동치료와 41명에게 작업치료를 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재활기구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이동 및 방문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노후 영세 숙박업소 위생지원사업입니다. 영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침구류 구입비 및 세탁비를 지원하여 위생 수준 향상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8개 업소에 대하여 침구류와 수건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노후 숙박시설 위생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거기 우리가 운영 인력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배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근무 인력이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조리원 이렇게 인력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 인원도……

지금 현 인원이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없이 다 활동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하면서 철원병원이랑 협력이 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을 철원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관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고 그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원장이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산후조리원 운영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결산이나 다 산후조리원은 독립적인 체계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건지소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건지소가 지금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 김화, 서면, 근남.

우리 보건소 본소를 포함해서 보면 한 다섯 군데 되는데 지금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정받아야 되고 배치시켜야 될 공중보건인 인원은 총 몇 명인가요?

지금 저희가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일반의 하나 배치돼야 되고 그다음에 치과의 배치돼야 되고 한방의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보의가 지금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반의 한 명은 지금 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치과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김화보건지소에 배치를 해서 그쪽에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방의는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근남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가 저희가 한 명이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순환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중의 배치가 원활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향후에는 어떨 것 같아요, 공중의 배치나 배정이?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일반의도 그렇지만 치과의는 아예…… 시군당 저희 같은 경우에도 두 명이 배치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공보의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차보건의료 활성화라고 하는, 보건통합지소 중심 일차보건의료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애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의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의 역할이 어떤 진료 위주, 치료 위주의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보건소라든가 통합보건지소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지소 개념이 건강증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료는 어차피 각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보건지소를 어떤 지소를 활용해서 건강증진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물리치료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저랑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점점 오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강도 재테크예요. 건강테크라는 것처럼 헬스테크라고 해서 그것도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건강 증진의 기능, 재활의 기능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어느 보건진료소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스스로 자기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것을, 집에서 운동한 것을 진료소에 와서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증감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또 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보건 사업의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우리 군의 보건소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있죠?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쭉 이런 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저희 철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의료 쪽으로는 취약 지역이거든요. 취약 지역이고 또 건강 쪽으로도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주민들이 건강 증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문제되는 것은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교통사고라든가 질환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저희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밭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무릎이라든가 고관절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술을 하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라든가 재활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받으시려면 최소한 의정부 이외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시다 보면 이분들이 불편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이용해서 나가야 되니까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수술한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수술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가 이번에 마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광역사업, 도사업으로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이 최종적으로 저희 철원군이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와 연계를 해서 건강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행안부에 광역사업으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말씀 중에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공모했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공모를 하신 것 같고요. 또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서면에 하나 있고요.

서면에 있고 지금 통합보건지소에서 부분적으로 다목적실이라고 있는 데서 거기의 실내에서 요가라든가 그런 것만 제한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서면에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보건소 본소 내에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동송읍, 철월읍 쪽에는 건강증진센터가…… 기능은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센터는 없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할 때 그런 것도 지역적인 안배도 감안해서 부지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보건소가…… 이따 질병관리과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 본소 앞에 있는 유도회관인가요, 그 건물에 대한 이전 검토 이런 거는 보건소 차원에서 추진한 바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도회관…… 기존에는 갈말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다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한 기간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는 항상 어떤 국가 정책이나 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구도 설치되고 또 때로는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건물이 자꾸 늘어나요. 보건소 부지는 한정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협력하셔서 거기에 유도회관을 옮기고 그 부지를 사용하든 그 건물을 다시 사용하든 지금 어떻게…… 굉장히 가변적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어떤 전염병의 상황들을.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보건소 내에 부지가 모자라서, 공간이 협소해서 너무나 애로 사항들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전시키고 그 건물과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그래야, 보건소 내에서 가용 부지가 있어야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도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휘부랑 협조하시고 다른 문화체육과랑 협조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지역장애 재활센터 운영 구축이 있어요. 사업 대상에 보면 장애인(뇌병변) 및 예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비장애인이 어떤 의미인가요, 과장님, 사업 대상에 보면 예비장애인이라고 있는데?

생활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장애 등급을 받아야지만 장애인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불편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하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어떤 신체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알겠습니다. 예비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예비장애인이라 또 그런 개념으로 또 할까 봐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작업치료 재활 프로그램 운영 보면 방문 건수가 총 54건이에요, 6월 말 기준, 6개월 동안. 그래서 방문해서 해주시는 물리치료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지금 저희가 방문 간호사가 세 분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사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재활치료라든가 운동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 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중 내소해야지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교통편이 안 돼서 보건소를 방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케어를 해주시는데 물리치료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재활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리치료사 선생님 한 분이 배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방문 전담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도 물리치료를 하나요?

보건소에서도 재활치료, 작업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방문 물리치료도 하고 안에서 재활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문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방문해서 또 재활치료를 해드려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보건소에서 주 3회 하고, 주 2회 하고 방문은 주 2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타임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비스받는 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려는 게 제한적인 거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을 해요, 제가. 그러면 몇 월 며칟날 갈 수 있나 예약이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청이 되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더 채용하고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문제,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요. 이런 인력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력 같은 경우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 예산이라는 게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어떤 분야별로 통합 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정되다 보니까 인력, 기간제 채용하는 거는 또 지휘부랑 협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시면 이것은…… 지금 철원군의 장애인이 3,000명 정도 돼요. 그분들이 다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닐 겁니다. 몰라서 못 오시는 분 또 신청하고 싶어도 안 되시는 분들이 본다고 하면 지금 소 내에서도 이틀간, 3일이고 이틀이고 하고 방문 물리치료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인력을 더하셔서 기간제라도 하셔서 그거 지원하고 도와주면…… 이거 만족도는 높을 거예요, 방문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보건소가 또 의원님들이 오셔서 한번 보셨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소라든가 공간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다 100% 수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 1회에 방문 재활, 이동 재활 서비스를 해드리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정리할게요. 건강증진센터가 어느 곳에 위치를 하든 그것은 방문을 해야지만 장애인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방문하지 못하는, 집에서 많이 못 움직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국도비 예산 그런 것도 참 어렵게 만들어내고 따와서 사업도 공모하고 선정되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 명이 안 되면 한 명이라도 해서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선택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문화사업에 모범식당이 있고 안심식당이 있고 위생등급제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게 선정 기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는 건 어떤 기술지원을 하며 또 위생물품 50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 물품 지원은 어떤 것이 지원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업소에서 덜어 먹기라든가 그다음에 위생적 수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는 누구나, 어느 업소나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어떤 관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말씀하셨죠?

네.

이거는 식약처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 민간기관에서 어떤 업소의 청결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게 업주가 자신 있을 때 업주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품안전원에서 나와서 음식점 등급제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한 70개 정도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걸 평가를 해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해서 3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으뜸업소 지정하는 거는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건데 지금 저희 철원군에 3개 업소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평가 기준에 위생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주의 마인드라든가 전체적으로 평가 항목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이거는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87개소에 대한 물품 지원, 50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 말씀하셨죠?

네.

이거는 저희가 요즘 또 관광, 주상절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쪽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안심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앞치마라든가 그다음에 위생모자라든가 그다음에 테이블 세팅지 그다음에 수저집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지원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외식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50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은, 업소당 50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위생등급제 선정 업소만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위생등급을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위생등급을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업소에 가다 보면 ‘뭔가 위생에 관련된 물품이 없다’ 이런 거를…… 저희가 3개 업소,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업소 지정을 하는데요. 3개 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으로요?

네. 그리고 필요한 물품도 물품이지만 위생이랑 청결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식기세척기나 음식물 감량기 중 택1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굉장히 꼭 필요한…… 우리 철원 지역의 외식업소가 한 820여 개소가 되는데 굉장히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어떤 지원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절실하게 요구되는 필요한 사업인데 하반기 30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외식업 영업, 여기 외식업 음식점 업소는 한 820여 개소가 되는데 하반기 30개소면 이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싶어서 이걸 어떻게 더 확충시켜서 확장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올해 이런 식당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업소들이라든가 저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업소들이라든가 이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예산을 또 이거 하게 되면……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다음 주에 예산 설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하반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선정 자체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3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소에다가 식기세척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둘 중에 하나 택1 해서 선택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응이라든가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30개소를 했지만 내년에 50개소, 100개소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서…… 어쨌든 식당이라든가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쪽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5페이지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인데요. 추진실적 보면 85명, 관내 64, 관외 21명인데 이게 6월 말 기준인데 그러면 개원 후부터 6월 말까지입니까? 아니면 올해 6월 말까지입니까?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많이 이용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10실 가지고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됐다는 것은 성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만 더…… 관내 이용자하고 관외 이용자하고 이용료라고 그러나, 사용료가 구분이 돼 있죠?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철원군 거주하시는 분들은 50%, 10% 이렇게 감면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저희 철원군에 거주하시면 50% 감면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미만, 그러니까 주소가 철원으로 돼 있는데 하루가 지났다고 그래도 철원군 주민이면 10%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로 감면하는 거는 저희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노령 산모들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7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인건비 9억 7,000이라는 게 지금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요?

경상적 경비인데……

미안하지만 인건비만 별도로 대충 금액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우리가 18명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한 8~9억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억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6억 6,000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라고 그래서 산모들 식대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 기저귀라든가 이런 경상적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70~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공공운영비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예산을 확산시키거나 시설을 더 확장시키거나 돼야 될 문제가…… 왜냐? 지금 보면 좋은 시설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손주가 있지만 참 애들이 아프거나 또 애를 낳으면 또 타지에 가서 산후조리하고 와야 되고 그런 불편함, 그다음에 금액이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원 산후조리원은 참 잘 개원을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좀 더 반영시키고 시설 면도 좀 더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저희가 순수하게 운영비가 지금 군비로 지금 충당이 되고 있거든요. 충당이 됐는데 유일하게 저희 보건소에서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김정수 도의원을 만나서 제가…… 또 마침 사회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 강원도에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운영을 하고 산모들한테도 많은 호응과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단지 운영비, 그러니까 점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수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국비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것도 저희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산모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자꾸만 우리 철원군 이런 데서 이런 시설, 좋은 시설이 자꾸만 있어야지 그나마 인구가 빠지지 않고 유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문화시설과 병원시설, 산후시설이 부족해서 여기서 살기 싫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부사관 젊은 부인들이.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도비 더 확보하고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하셔서 확장시켰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이거는 과장님 생각, 의중을 물어볼게요. 보면 와수리 건강증진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거기 공무원들이 친절하셔서 어르신들이 아주 칭찬이 자자한 걸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설로 되고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등보건진료소인가요, 명칭이? 자등리에 있는 게, 면사무소 앞에 있는 거?

서면보건소요.

서면이죠? 서면보건진료소. 지금 보면 김화, 서면, 근남 3개 지역이에요. 그렇죠? 제 생각이지만 과장님도 그런 의중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철원에 통합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세 군데 권역에도 서면보건진료소를 없애고 통합보건진료소로 와수리나 어디다 한 군데 유치를 해서 직원들도 좀 더 확산시켜서 의원에 준하는, 공보의들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갖출 의향이, 생각이나 해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서면 같은 경우에도 자등리랑 와수리랑 이렇게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다 보니까 그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그쪽이 저희가 와수리 쪽에다가 설치할 때도 이장님들이랑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설명도 드렸는데 ‘그걸 왜 꼭 와수리에만 갖다가 설치를 하느냐?’ 이렇게 자등리에 계시는 이장님들이 반발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저희는 필요성이 있죠. 어쨌든 지역 주민들 이용하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 한 군데 묶어서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처럼 서면·김화권역도 이런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지역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정임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8,6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감염병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관리 및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확진자 관리, 해외 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코로나19 외에 법정 감염병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재유행 대비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접촉자 관리 및 추적 감시를 통해 지역 내 확산 방지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공의료 지원 및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원병원 내에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분만산부인과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약국의 의약품 및 마약류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취약 지역 등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집중적인 방역 활동 실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대상 방역물품 지원, 민북마을 말라리아 방역사업, 군부대 말라리아 방역지원, 감염병 매개해충 방역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역 활동 강화로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비롯해 치매 검진과 등록,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관리비 지원, 치매쉼터 운영 등 모든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가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상담 관리,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및 좋은 물품 제공, 치매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공감하고 만족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지역 주민과 정신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편견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사회복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자살 고위험 등록 및 사례관리, 노인 자살 예방 해피실버사업, 코로나19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차보건의료 및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로 지역 주민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암 조기 검진 및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완화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기관 진료서비스 제공, 의료 취약지 만성질환자 원격 화상진료,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차보건의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여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 공공의료 지원 및 의약관리사업 거기 추진실적에 보시면요, 그 데이터가 잘못돼 있는 거죠? 분만산부인과 운영 3,809명……

이거는 외래 실적입니다.

외래 실적인가요?

네.

그러면 위에 거는 똑같은 데이터인데 응급의료기관 3,809명,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해석이 지금 안 돼서…… 추진실적 보시면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먼저 지적을 드릴게요. 분만이 15건 하신 거죠, 분만산부인과?

네.

그러면 분만산부인과 운영 3,809명은 잘못된 표기지요?

그런데 거의…… 작년 추세를 보면 지금 올해는 더 늘고 있는 상태여서요.

그러니까 분만산부인과가 그렇게 많아요?

네, 분만산부인과가 외래가 많습니다.

외래는 그러면 3,809명이 같은 의미인가요? 이게 난 수치가 똑같아서…… 이 부분은 추후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나 깜짝 놀랐어요. 외래 3,809명…… 우리 철원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수정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인건비예요. 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지금 이거 갖고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책보다는 응급의료기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현장 가보면 닥터들이 말씀대로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철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응급실이 없으면 여러 분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과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지방에서는 지금 이거를 운영이나 닥터를 구하기 어려워서 이걸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까지 오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러니까 거점 병원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병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철원군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거는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기는 많아요. ‘왜 그거를 지원을 해주냐, 마냐, 또 열악한 환경에 왜 개인 병원을 도와주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봐서 응급의료기관이, 만약 응급실이 없어진다 그러면 말씀처럼 거점을 안 거치고 바로 의정부나 포천 나가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생명의 위험까지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위로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분들이 사명감 없이는 되게 하기 어려운 현실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배려를 많이 하셔서 이게 다른 병원처럼…… 4월 달에 밑에 있는 병원, 제가 아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 못 한다고 반납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과 격려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많이 바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또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W 현상이라고 그래서 자고 나면 늘어나는 현상인데 저희 철원군은 지금 현재 전 주 대비 한 30%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이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낮은 편이고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변이 이전에 사망자 이외에는 지금 사망자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사부터 치료제 투약까지 할 수 있는 병원을 저희가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게 보면 대부분 60대 이상에서 그중에서도 80대 이상이 가장 많은 이유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집단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위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PCR 검사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면회나 외출이나 이전까지 하셨던 것도 비대면으로 돌리고 해서 당분간 확산되는 동안은 고위험시설을 강하게 저희가 관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 같은 것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그걸 풀어 줘서 모든 판매점에서 지금 판매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의무는 계속 지표상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계속 의무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반 주민들한테는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공공 분야나 여기서 솔선수범해서 가능하면 거리두기 같은 것도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사망률이 60대 이상 치명률도 높고 그러니까 50대 이상 예방접종이 권고가 확대가 됐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4차 예방접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철원병원, 제일의원, 한마음의원, 고운가정의원이 지금 원스톱 의원으로 해서 진단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확진자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셔서 빠르게 대처하시면 되겠고 감염시설에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병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걸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준비가 진행되는 거고 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어느 순간서부터 일반인들은, 저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한 다시금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는…… 이제는 아마 무감각해졌을 거예요. 아침마다 오는 몇 명 확진자, 일반인 몇 명, 군인 몇 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긴장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해서 주민 홍보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여기가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죠, 이거 발견하고 하는 거?

네,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혹시 타 기관이나 다른 요양기관이나 다른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들, 그런 부분들과 협력하는 체계는 있나요?

노인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활지원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요양기관 쪽에서 하시다 보면 그러한 증세를 가지시는 분들을 생각보다 꽤 발견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대화 나누다가 보면 증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양기관 쪽에 주간보호센터도 거기는 주간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문 요양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 그쪽에도 한번 협조를 구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 연계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정방문도 하고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가볍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최근에 말라리아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나오기는 여섯 분이 나왔는데 한 분은 국군병원에서 진단받았다고 해서 포천시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다섯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 최근에 방역사업 관련해서 방역이 잘돼서 그런지 덜 발생되는 거죠?

방역이 잘돼서 덜 발생되는 것도 있고요. 기후 영향도 많이 받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 페이지, 11페이지. 이게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 관련인데 실적이 1,501건이고 이제 앞으로 사업 계획에 추진 계획이 900명인데 그러면 우리 철원군 60세 이상 총 합한 숫자인가요?

60세 이상은 지금 한 1만 4,0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걸 지금 17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지금 예방접종한 상황이고요. 60세 이상은 올해부터 확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접종했을 때 독감 맞으면 미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심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대상포진 접종도 그런 부분이 있나요, 후유증?

대상포진은 그런 커다란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다시 증가세라 다시 긴장을 하셔야 돼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9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장활용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마을의 사정은 그래도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 물론 가족이 계신 분들은 바로바로 발견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거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장님들이 가끔씩 가정방문을 하시면서 그분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 환자여서 ‘오늘은 괜찮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일지 같은 거를 써서 오시면 한 건당 6,000원 정도의 사례도 해드리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이 메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효과적인 거네요.

네,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살예방 관련해서 통계가 나올 거잖아요. 물론 이 부분도 되게 민감한 사항이라 사망 요인을 그렇게 통계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도 한 해 오면서 작년 대비라든지 그전 해 대비라도 어느 정도 감소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는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살의 원인의 한 60%는 우울에서 기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 사업을 초등학생부터 그다음에 노년기까지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우울을 발견하고 있고요. 올해 초중고 다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24명 우울 학생을 발견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송읍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읍면별로 저희가 파악했을 때 동송읍 지역이 환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어서 거기 65세 이상 어르신들 2,000명을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계속사업 6건과 신규사업 2건 등 총 8건에 22년도 사업비는 총 5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고석정 꽃밭 부지 내 구석기 유적 대상지 보존과 유휴부지 내 계절별로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힐링 공간 제공으로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은하수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연계한 전국 제1의 명품 꽃밭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사업비는 총 22억 1,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석정 꽃밭 운영 인력 인건비, 꽃밭 조성 및 운영 물품 구입·장비 수리, 꽃밭 매표소와 꽃모종 구입, 꽃밭 정문 정비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고석정 꽃밭을 5월 18일 오픈 후 6월 30일까지 총 4만 321명이 다녀갔으며 6월 1일부터 18시 이후 9시까지 운영한 야간 개장 관람객은 총 3,253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초화류인 백일홍, 맨드라미의 4종의 모종을 구입·식재하고 기존 식재되어 있는 다년생류인 억새, 구절초, 라벤더 등 총 18종의 꽃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년도 관람객 40만 명에 이은 올 가을에도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가을 꽃밭 개장 준비에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DMZ 평화 꽃송이 축제입니다. 고석정 꽃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가을 축제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으로 철원군 문화재단 주관으로 축제는 운영되며 축제 기간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4일간입니다. 축제 내용은 축하 공연, 불꽃놀이, 버스킹, 라이브 이동 스튜디오 등 다양한 먹을거리, 체험거리,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실적으로 일반공공시설 평생학습관 주차장 아스콘 보수 및 비가림막 설치 공사와 철원문화복지센터 피난구 유도등 선로 교체 공사 등 4개소에 대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증대 및 쾌적한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화강문화센터 옥상 방수공사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 등을 통하여 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공공시설의 쾌적한 환경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인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현충시설 등 3개 분야 114개소에 대한 소규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각흘봉 등 이동식 화장실 구입 및 매월대 화장실 신축공사, 공용주차장 도색 공사, 관내 망배단 환경정비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현충시설, 주차장 시설, 화장실 보수 및 개선 등 소규모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한 이용객의 만족도 증대 및 쾌적한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DMZ 내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입니다. DMZ 내 안보관광시설 평화전망대 등 8개소에 대하여 훼손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월정리역 리모델링 공사, 안보관광지 국기경대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월정리역 주변 등 안보관광지 예초 작업 및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관광환경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고속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철원 관광의 상징적인 명소 고속정 관광지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추진과 중심 공간인 꺽정광장 주변을 놀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1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종강무정 장애인 보행로 설치 및 광장 화장실 보수, 고석정 주차장 라인 도색공사, 고속정 강변 주변 수목 정비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고석정 꺽정광장이 노후되고 균열이 전체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차별화된 관광 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적센터 건물 및 주변정비입니다. 철원읍 외촌리에 소재한 안보관광시설인 근대문화유적센터 건물 내부 요인으로 건물 내 벽체에 곰팡이가 피는 등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상반기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센터 건물 앞 조경 공사, 지붕 보수, 건물 내부 퍼걸러 등 휴게 공간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근대문화유적센터 광장 예초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안보 견학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2땅굴 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제2땅굴 주차장의 설치 연도가 오래되어 노후로 갈라지거나 침하하는 등 노면이 불량하고 미관 저해의 요인이 되므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아스콘 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및 보도도 설치 104m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땅굴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관 개선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보면 사업소 2022년 총사업비가 54억 되는데 거기에서 꽃밭 조성이 40%, 22억이나 돼요. 그렇죠?

네.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보면 관리 인원이 공무직 3명, 기간제 30명,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적은 인원은 아닌데 이것만 봤을 때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1년에 소요되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7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7억 정도, 이 33명에 대한 인건비. 그렇죠?

그러니까 33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 때 매표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매표 요원들 인건비 포함해서 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소장님 생각에는 이 꽃밭을 조성해서 우리 철원군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 대비 큰 효과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처음 발령받고 가서, 일단 꽃밭 행사는 몇 년 동안 개최를 했지만 작년에 제가 가고서 가장 성황리의, 한 40만 명이 다녀가는 전국 제1의 꽃밭으로 전국에 알려졌거든요. 아무튼 제가 근무하면서 이 꽃밭을 계속할지 다른 시설물로 갈지 저희가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철원군에서 주상절리길, 은하수교, 꽃밭과 함께 삼각 벨트를 구축해서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저희 철원군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 꽃밭 때문에 고생하시는, 관여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참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은 덜 들지만 더 효과적인 그런 연구도 해주셔서 앞으로 더 관광객들이 우리 꽃밭 조성 보러 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에 걸쳐서 질문드려 볼게요. 먼저 꽃밭 관련해서, 봄에 운영이 안 됐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아무튼 저희 직원들이 상반기에 다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따로 인력으로만 안 되는 부분이,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데 상반기에 비가 또 안 올 때는 안 오고 가뭄이 지고 또 갑자기 6월 말에는 비가 또 많이 오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파종한 게 수레국화라든지 유채도 그렇고…… 유채는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날씨가 그때 5월 달에 또 너무 덥다 보니까 빨리 피고 또 수레국화는 날씨가 덥다 비 오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늦게 피고, 아무튼 봄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는 안 맞게 돌아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도 원래 작년에 입장료 관계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원래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징수를 할 만한 꽃밭의 전체적인 개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상반기에 못 이룬 거를 하반기에는 전년도처럼, 전년도보다 더 많은 전국에서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전체가 기간제분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상 여건 때문에 봄꽃에 관련된 우리가 준비했던 걸 전혀 못 했다고 보면 수종의 문제를 한번 다시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년 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장담이 없으니까 내년에 수종을 다른 걸로 해서 호밀이 됐든 그런 걸로 수종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을에도 원활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날씨가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겠네요, 과장님?

하여튼 가을 꽃밭 축제를 저희도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보려고 꽃밭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저희 주무계장 해서 전 직원이 지금 열심히들 다 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장마가 오다 보니까 일단은 꽃을 식재할 장소를 로터리를 쳐야 되는데 로터리도 못 치고 있다든지 자꾸 그런 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행사는 저희가 당장 9월, 10월 두 달간 개최 일정은 잡혀 있고 꽃은 또 빨리 그 안에 개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날씨가 자꾸 요즘 비가 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을 꼭 식재해서, 종자가 됐든 모종이 됐든 식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화분에 담은 걸 우리가 쭉 바닥에 놓고 전시할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 가든볼을 바닥에 눕혀 놓으면 그게 정원이 되듯이 그냥 화분에 꽃을 심어 개화된 화분을, 피울 수 있는 화분을…… 그런 것도 준비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식재를 해서 일기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노출시키지 말고 하우스나 일반 재배된 그것을 갖다가 야외에서 나올 수 있는 만큼 준비를 시켜서 화분에 담은 꽃을 개화시기에 맞춰서 바닥에 전시해 놓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도, 문양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건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이게 4페이지 5페이지 양쪽에 걸쳐 꽃밭에 관련된 축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과장님, 소장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시설사업소에서 꽃밭 축제를 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내년도에는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꽃을 직접 꽃매를 식재하고 종자를 심어서 꽃을 개화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그런 인력과 시간 그러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노하우는 쌓을 수 있으나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입찰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꽃밭 조성에 관련돼서만?

그거는 먼저 저희 담당 계장하고도 계속 의논을 했던 부분인데 이건 어떤 저희가 산림조합이라든지 관련, 여하튼 이런 걸 할 수 있는 법인체라든지 그건 저희 담당 계장하고도 계속 의논을 나누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소장님 답변 중에 전 직원이 매달려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설사업소에서 꽃밭을 만드는 데 모든 직원들이 노력은 해야 하지만 본연의 임무인가, 꽃밭을 조성하는 것이, 시설사업소에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 보면 과감하게 외부 입찰을 주는 것도 과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화장실에 많은 사업량이 있어요, 소장님! 이동식 화장실도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직영으로 하시나요? 다 외주를 주시나요, 유지·관리 화장실 청소?

유지·관리는 따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죠? 그 용역을 주는 방법이 예를 들어 매일같이 가서 유지·관리를 하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또 하절기, 동절기 이게 다 다른가요?

매일 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적어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매일 관리하며 겨울에도 매일같이 유지·관리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럼 문을 열고 닫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어떤 외지에 있는 거는, 너무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동파 방지 차원에서 겨울에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는 폐쇄를 해놓고 있습니다.

폐쇄하는 기준은 이용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다라는 그런 시점에서부터, 그거나 동파 관련해서 안 한다는 말씀이죠?

네.

기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지금 시설사업소 말고 각 부서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굉장히 있어요. 이것의 관리를 다 외주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거 전부 외주 주면서 동파 방지 및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거를 예를 들어 과별로 지금 하는 거를, 과가 맡은 거를 외주에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지역별로 잘라야 돼요. 지역별로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 철원읍의 어느 관광지, 동송읍의 어디, 갈말읍의 어디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으로 나눠서 어느 부서가 설치했건 간에 그렇게 줘서 관리를 해야 이게 외주업체도 일관성 있게 경제적으로 그걸 관리하고요. 단가도 올려줘야 됩니다. 단가도 올려주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가는 곳은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그런 쪽에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쪽 시설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화장실은 아마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첫 번째, 1번, 2번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더 관심 있게 소장님께서 유지·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태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상수도 특별회계 내실화 추진 등 계속사업 19건, 신규사업 2건, 총 21건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311억 2,100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내실화 추진입니다. 1995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수도요금 적정화 및 원가 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재무건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요금 납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월 1만 1,813건의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 간단e납부제도를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요금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검침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8,34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확한 계량 검침을 바탕으로 요금 부과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로 수도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동송정수장을 전면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5억 700만 원으로 정수장 주요 시설과 도 송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여 종합시운전 완료 후 정수 시설을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철원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시 주문되었던 침전지 비가림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3개 급수지역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84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블록화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9년 강원도 주관으로 수자원공사와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우선 사업지 대상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블록시스템 전체분과 누수 탐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7월 중으로 노후관망 정비 사업을 착공하여 노후관 및 누수관 교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본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갈말읍 반환공여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갈말읍 신철원3리 용화동 지역의 지방 상수도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상수관로 4.86㎞를 신설하고 도로 확장 및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8억 중 22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수관로와 가압정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로선형 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각 가정 급수공사와 도로선형 개선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마현리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근남면 마현리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개발 여건을 조성하고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4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신설과 노후관 교체, 원격 검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생활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적수 발생 및 관로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1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40억 2,100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스마트 관로정보 인식 체계, 유량·수압 감시시설, 원격검침시스템, 수질계측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19년부터 수자원공사와 위탁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사업과 연계하여 수질 변화를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3,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지방상수도 지선연장과 취·정수장 유지보수, 급수공사 및 누수관 복구공사,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피안사 및 동온동 지선연장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동온동은 5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누수관 복구공사 304개소, 노후 계량기 교체 412개소, 보호통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도피안사 및 동온동 지선연장사업은 금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누수관 복구와 원격검침시스템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맑은 물 공급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은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마을상수도와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의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마을상수도 위탁 관리와 수질 검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을상수도 누수관 복구공사 3개소와 물탱크 청소 24개소, 수질 검사 3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상수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및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로의 주기적인 정비와 준설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동송읍 이평11리 우수관로 이설공사 외 1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우수관로 기술진단 4건, 취약지구 하수관로 증설사업 4건, 민원 접수에 의한 소규모 증설 33건과 관로 응급 보수 등 3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우기철 이후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 대상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수 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460톤 규모에서 1,300톤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량분배조 및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설치를 완료하여 총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으며 1회 추경에 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년 중으로 지하층 토목 구조물과 지상 3층 건축 구조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서비스 질적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동송하수처리구역(오지, 오덕3, 장흥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송읍 이평1리, 오덕3리, 장흥2·3리 일원을 하수처리구로 확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덕3리, 장흥2·3리 하수관로 5.7㎞와 배수설비 82개소, 오수펌프장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오수관로 2.3㎞와 배수설비 2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 시행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철원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를 정밀 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9,400만 원으로 철원 동송·김화 지역의 노후하수관로 74㎞에 대하여 CCTV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갈말·서면·근남 지역의 노후하수관로 40㎞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7쪽, 김화·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군부대 하수 유입 처리 등 처리 구역 확대로 기존 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김화는 1일 2,500톤에서 800톤을 증설하여 3,300톤으로, 동송은 1일 6,000톤에서 2,300톤을 증설하여 8,300톤으로 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시설 부지와 처리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공사는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5년 준공 예정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 효율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가축 사육 농가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하여 1일 처리 용량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만 2,868톤의 가축 분뇨를 반입 처리하여 사용료 2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사업으로 불량 노면 정비사업과 약품탱크 비가림 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액비 생산시설의 상기관 및 지붕을 교체 설치하고 황산 보관 시설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 중간처리수(액비) 자원화 공급입니다. 가축분뇨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중간 처리수인 액비를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경종농가의 영농비 부담 완화 및 시설 운영비 절감은 물론, 축분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시설 규모는 총 5기의 1,600톤으로 1일 생산 용량은 200톤입니다. 상반기 중 공급된 액비는 1만 5,852톤으로 93농가 157㏊의 농지에 살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147톤의 양질의 액비를 농가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퇴비화를 통해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경종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축분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1일 25톤의 생산 가능한 기계화 퇴비 시설로 추진실적은 3,469톤의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20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생산 퇴비 교환 및 운반 상차용 굴삭기와 로우더를 구입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양질의 퇴비 생산·공급을 추진하여 가축분뇨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경종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하수 및 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하천 수질 보전과 군민 보건위생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직영 운영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0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총 181만 톤을 처리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에서 1,73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하수슬러지 보관 시설을 완료하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김화하수 TMS 및 TOC 측정기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하수 처리 및 효율적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소규모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이 극대화 및 법적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으로 위탁 운영비는 총 14억 4,7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의 철저한 감독과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통해 하천 수질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금년부터 23년까지 23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상수원 수질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2023년 3월에 준공하여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갈말 및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 및 건물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시설 소요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100만 원으로 갈말 186.78㎾, 김화 80.5㎾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내 탄소 중립과 운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철원3리 용화마을 보면 총 38억 들여서 일반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인데 지금 일반 관이 마을 안까지 가 있나요, 기 투자한 게?

상수관로는 이미 다……

가정 지선만 남았나요, 그러면?

그거는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본관에서 가정 내 계량기까지 연결하는 사업……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 7만 원 하고 계량기나 계량기 보호통까지는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

계량기 전까지인지 계량기까지인지,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게?

계량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계량기까지면 괜찮네요.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원인자부담금만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업인데 그러면…… 왜냐하면 신철원3리 용화동이라는 마을이 공사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 가구 예상하나요, 공급 가구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90가구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거기.

한 9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마을이 4개 반으로 운영이 돼 있어서 기존 마을 상수도도 물탱크가 4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현재까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마을 상수도를 수도 요금 부담 없이 드시고 계시다가 지방 상수도가 연결이 돼서 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상수도 요금이 부과가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들 의견이 각각입니다. 마을 상수도를 드시겠다는 분도 있고 지방 상수도를 공급해서 드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는 기존에 있는 물탱크 거기다가 지방 상수도를 공급해서 기존 마을 상수관로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은 드시겠다 하시고 어느 분은 안 드시겠다니까 그게 통일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급수 연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그 용화동이라는 신철원3리 동네가 특수성이 아주 깊어요, 거기가. 그다음에 또 한 50% 이상이 어르신 혼자 사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 상수도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잘 설득하셔서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용화동 계곡이 4개인데 그전 때는 간이 상수도를 참 깨끗이 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염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상수도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 일명 간이 상수도잖아요. 그렇죠? 24개…… 아직도 많네 상상 외로, 나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그러면 수질 검사를 연 몇 회 하십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네?

분기별 1회.

분기별로 1회? 그러면 보건소를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거는 우리 철원군 전체 현황으로 봤을 때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되나요?

저희가 하수도 보급률을 한 75.5% 정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거의 다 국비사업이죠?

네, 하수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좋습니다.

그렇죠, 높죠? 그다음에 하나만, 일반 상수도 공급과 수요의 누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작년까지 저희가 누수율이 조금 낮아서 65% 정도 보여서 저희가 현대화사업하고 스마트 관망 그 사업 노후관 설비를 국비…… 누수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점점 이게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그러나요?

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올 1월 달까지도 누수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5월 달에 다시 수자원공사에서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68%…… 먼저 1월 달, 2월 달 그때는 한 75% 정도까지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고 궁극적으로 현대화사업하고 스마트 관망 사업이 끝나게 되면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80% 이상은 돼야……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4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 내실화 추진. 추진 방향에 보면 상수도 사용량의 정확한 부과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정확한 검침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총론적인 얘기죠?

네.

지금 자꾸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상수도 폭탄 요금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밑에 지방, 전라도도 이런 데가 한 몇 군데가 있어요. 상수도 요금 폭탄 문제 때문에 아주 그쪽 군수님들의 적극적인 공약 사항으로 내세우기도 한 문제들인데 지금 이게 계속 불거지고는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당초 21년도 자체 감사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1월 달에 한번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 결과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계량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현장에 있는 계량기하고 지침 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차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그건 거론하기가 민감한 사안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일단은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이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지난달 5월 5일인가요, 갈말읍 단수 사태 때문에 3일간 물 끊어졌을 때 상수도 요금을 한 30% 감면한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30%를 감면하셨습니까?

저희 조례에 재난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군수가 50% 이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네.

그 조항 때문에 그러면 상수도 요금에 그런 걸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측에서 부과를 누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장기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월할로 사용 개월 수를 따져서 10년 썼다 그러면 120개월, 만약에 120개월 동안 요금이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36개월, 그러니까 3년간만 잘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방법론도 지금 다 주민들은 알지만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액 한 번이면 몇십만 원 수준이지만 어떤 분들은 몇백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과중한 수도 요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 분들을 신경을 많이 특별히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원인을 따지고 가면 일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과의 소통은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도 고액자분들은 다 직접 방문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누구의 잘잘못 따지기에는 민감한 부분이고 그건 떠나서 일단 주민들이 피해 본 이상만큼, 물론 그분들도 자기가 쓴 상수도 요금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되게 오랜 기간을 지금 관리·감독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의 책임이 지금 너무나 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이게 한 열 사람 중에 여덟, 일곱 조용히 가다가도 한두 사람이 불거져서 이슈화시키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시고요. 재원이나 그런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철원군의회랑 소통을 하셔서 논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잠잠해지다가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아시잖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이게 누군가가 방송 타고 그러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위탁업소에다가 지금 맡겨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대행업체를 체결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요?

대행은 저희가 3년 위탁비를 연 단위로 나눠서 모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저희는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연 4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도·점검이요?

네.

정기사에다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7월 13일 날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랑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감독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블랙박스가 파손돼서 도경에 의뢰를 했거든요. 한 8월 20일 정도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운전자 과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보험은 65세까지 계산해서 나온 거를 산재에서 2억 1,000만 원, 나머지는 일반 보험에서 조치토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련돼서, 이거랑 소각시설 신규로 증설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49톤으로 내년 1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의 용량이 한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들어가는 연료비나 그런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필수적으로 증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아무래도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음식 쓰레기나 이런 거를 잘 건조하는 방법으로 이미 2차로 폐열을 재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혹시 온도가 내려갈 때마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관련 부서랑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는 곳을 찾아봤더니 거기서는 그 열로 전기 발전까지도 유도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 발전까지도 유도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49톤으로 신설하게 되면 주민 의견이나 그때 여러 가지 해서 주민숙원사업, 목욕탕 건설이나 아니면 하우스 정도, 하우스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면 그 열을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역 주변에다가 그러면 온실 하우스를, 말 그대로 페어를 그쪽에 공급을 해서 겨울에 난방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네, 그거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 다 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생활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운반 대행을 주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에 위탁과 직영의 차이점과 장점·단점 간략하게 한번 느낀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 예산 증가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 행정하고 민간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게 우월하고 어떤 게 편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주민들만 놓고 봤을 때는 직영이 좋고, 민원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주민들도 저희도 의견을 들어보면 직영할 때보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많이 개선돼서 일반 대행도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위탁이 나은 쪽으로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건 가벼운 질문인데 율이리 매립장이 몇 년도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2038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38년?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한 45년도까지 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사업소 참 고생들 하실 겁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폐기물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활용도 그렇고 보니까 여기 쓰레기 처리량에 보면 9,438톤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인데 다른 내용들은 대동소이하겠지만 여기서 음식물이나 재활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소장님?

저희가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하고 한 2,000톤 정도 반입량이 늘었습니다.

재활용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많이 늘었죠?

네.

그렇다면 이 인적 구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변동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운영을 위해서는 한 20명 정도가…… 재활용 선별률도 높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6명으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20명 정도를 인력에 대한 예산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명으로 더 증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고정돼 있는데 매립량이나 쓰레기 양이 한 1.5배 정도 는다는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어차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고충도 들어주시고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셔서 일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