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징수과장 공석으로 세무총괄팀 김진영 팀장께서 직무대행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국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필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봉구의원으로 당선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안녕하세요? 도봉1, 2동 이강주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면서 몇가지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건수 기획예산과장님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상단박스에 '공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고 적혀있는데 민선8기 대표 주공약이 어떤 것입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주요공약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5대 분야, 68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이 완료되는 것은 규칙상 10월달까지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앞전에 공약들이나 사업들을 도봉구민들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몇 명쯤, 구청의 공약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내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스
상단박스이강주위원
마지막 쪽 보면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민들께서 민선8기 공약사업 약속을 잘 지키는지, 구민들이 채점을 할 수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저는 구민들이 구청에서 내놓은 공약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셔야지 그래도 채점을 할 수 있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민들이 공약을 알 수 있도록 숙지를 확실하게 시켜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 뭔가, 정확한 방안이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 확정되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공약을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도봉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약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저희가 매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질의를 드린 게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한 10명 중 2명도 많이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잘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두 번째 이상영 홍보전산과장님! 페이지 34페이지를 보면 전략적 언론보도 추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전략적 언론보도 추진”이라는 제목에서 ‘전략’은 무엇이에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언론보도를 갖다가 언론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각 실과에서 저희가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사전에 보도자료를 내주면 언론사에서 그것을 갖다가 각색해서 또 언론을 보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 실과에 보도자료를 각 사업 추진하는, 추진사업에 대한 언론보도자료를 갖다가 사전에 정확하게 잘 제출해달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략을
전략을이강주위원
세웠으면 제 생각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데이터적으로든가 또 아니면 피부로 와닿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일단 홍보전산과에서는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저희 과장님이나 저도 새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출입기자단 방문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한 저희 구로 초청을 해서 저희 사업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여기 “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에 서울시 북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상대적으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갖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략적 언론보도 추진에 대한 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에서 약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 어떻고, 지리적으로 어떤 것에 따라 가지고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언론보도에 있어서 기자들과 소통을 잘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그 여건이라든가 각종 사업추진을 저희가 잘 보도해서 우리 도봉구가 좀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도봉뉴스 제작·발간 이것 관련해서 좀 여쭐게 있는데요, 지금 도봉뉴스, 아니면 도봉e뉴스레터 등 홍보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도봉뉴스는 매월 1일 발간해서 세대에 배부가 되는데요. 글쎄,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예로, 저도 도봉에 살기 때문에 매월 도봉뉴스지가 들어옵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보게 돼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여기에 알려줄 수 있는 각종 강좌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것저것 있거든요. 그게 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보는 분도 있겠지만서도 거의 아파트 이렇게 보면 꽂아놓지 않습니까, 보면 거의 다 가져가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져간다는 것은 그분들이 가져가서 그래도 한번이라도 읽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우리 구정에 대한 내용을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제가 사는 데는 엘리베이터 앞 바닥에 이렇게 뭉텅이로 놔둡니다. 이렇게 우편함에 두지 않고. 그게 거의 줄어드는 것을 저는 못 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문으로 따지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제 돈을 내고 구독을 하는데 그렇게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내 돈을 내면서까지 구독을 하는 신문이 있는 반면 도봉뉴스는 무료인데도, 이런 신문보다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보는 게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효과를 저는 꼭 봤으면 좋겠기에, 허투루 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은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재정집행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운데 그럴 때 작은 힘이라도 된다는 것은 이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릴 것은요, 7번에 구정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및 책임행정 강화 측면인데요, 여기에 요즘에 얘기되어지는 게 책임행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적극 행정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적극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가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성과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정성평가 부분이 40%정도 있어서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항목으로 봐서는 지금 제가 잘 파악하기 어려워서요. 의미 있는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가능한 평가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관리하는 방법을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패도,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성평가 부분을 40%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여부보다는 이분들이 얼마나 도전적인 의식을 갖고 했는가, 이런 게 있는데요. 정성평가 그 부분을 보면 사업추진 노력도 라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난이도와 효과성까지도 채점하는 부분이 있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개선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고려했는가 이런 것들과 전반적인 그런 어떤 노력, 그다음에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세한 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도봉뉴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우리 도봉뉴스를 한 달에 한번 우리 도봉 주민 분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게 도봉뉴스입니다. 도봉뉴스 제가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보면 각 집마다 배포를 제대로 하는 데가 있고, 제대로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아까 이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바로 밑에 놔 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통반장님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돌리실 때 잘 돌려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이 도봉뉴스는 다른 뉴스보다 신문을 안 보시는 할머니 분들도 도봉뉴스는 다 이렇게 일일이 세심하게 보는데, 문제는 이 도봉뉴스가 노원구 보면 어르신도, 저희도 어르신들이 많아요, 도봉1·2동도. 글자가 너무 작아서, 노원구는 저희보다 한배 반 크게 만듭니다. 앞으로 홍보전산과장님 잘 유념해 주셔서 글자를 크게 배포를, 이런 비용은 아끼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일단 의견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어르신 도봉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수는 저희가 24면으로 해서 2,000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배포의 문제점도 각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8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공무원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앞으로 저도 초선처럼 잘 대해 주시고요, 물어보는 것 있으면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광범 과장님 잘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지난 몇 년간 도봉구 예산결산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의 축제행사 타 구에 비해서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의 행사 축제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2배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높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이나 이런 추경이나 모든 것에서 행사성 예산은 좀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요.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우리구가안병건위원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낮은데 어떻게 이렇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재정자립도가 25개구 중에서 21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안병건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서민경제가 어렵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성, 축제성 이런 것은 25개 구 중에 월등히 많이 1, 2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그다음에 추경, 향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축제예산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감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과장님 잘 상의해서 이런 것은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든지,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없애버리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
주민안병건위원
여러분들도 아주 도봉구청은 행사 이런 것을 왜 많이 하느냐, 실제 와닿는 일들을 해야지, 구의원들도 만날 어디 가면 사진이나 찍고 말로만, 글로만 봉사한다고 많이 지적을 받는데요, 8년간 들어왔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하셔서 이런 말 안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안병건위원
주요업무보고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도봉뉴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저는 창2동의 빌라에 사는데 아파트들은 잘되어 있는데 도봉뉴스나 이런 것들이 우편함에 딱딱딱 꽂혀있어요. 그런데 빌라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거기 앞에 우편함이 있으면 딱딱 꽃혀있는 데는 요즘에 새로 만든 신축빌라들은 잘 꽂혀져 있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빌라들은 땅바닥 1층 복도에 널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봉뉴스는 웹자보나 이런 것으로도 발간해 주시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웹으로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웹으로는 안하고 도봉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연히 도봉구의 통장님, 반장님들,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밴드나 카톡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SNS로 홍보해 주시면 더욱더 지역주민들이 정확한 소식도 알고 거기에 정보를 알고 또 도봉구에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봉뉴스 배부문제 같은 것은 자치마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통반장들이 배부를 하는데 이전보다는 더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달성에 보면 궁금한 것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고액·상습체납자분들이 연도별로 반복적으로 그분들이 안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분들이 체납을 하실 때 어떠한 사유로 체납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징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세무총괄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1월 1일 기준에서 1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일 때, 거기에서는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쳐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봄에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안내예고문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음에 하반기 11월달쯤에 실제로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 총 5명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체납사유가 고액체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이 있으면서, 아니면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체납이 되신 분들은 저희 도봉구쪽에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도나 폐업이나 망하신 경우들 법인도 있고 개인같은 경우도 사업 진행하다가 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문제점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시내에 좀 좋은 구에서 사시다가 망하고 저희 도봉구에 주소를 두었다가 또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에 딸린 지방소득세 쪽에서 고액체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들이 이미 처분이 된 경우가 많고요. 또 국세청에서 선압류가 된, 원래 그것이 본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처분하더라도 순서가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이분들 중에서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 예전에 사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권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출국금지도 시키고 또는 이분들이 나갔다 들어올 때 관세청이랑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이 갖고 들어오는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도 금액이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압류도 하고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경매시켜 버려가지고 저희가 그것 체납처분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액·상습체납자는 사실 징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가 압류해서 실제적인 공매까지 진행을 하지만 이미 거의 90% 이상이 지방소득세 쪽에서 발생한 체납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납징수까지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내용인데 93페이지에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궁금해서요, 번호판 영치도 했을 경우에 사유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라고 해서 책임보험이나 아니면 검사미필 과태료 등이 차량에 부과가 되는데요.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실제로 앞 번호판을 영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운행을 중지시키고 납세자들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방문하셔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셔서 운행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보험 미가입이거나 아니면 검사를 안받아서 검사미필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서 체납이 되면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해서 그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번호판 영치되고 다시 찾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영치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영
김진영세무총괄팀장
영치하고 저희가 찾아가시는 분들, 진행률이라고 할까요, 찾아가시는 비율이 90%는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좀 어려운 경제형편 때문에 한건 체납되신 분들는 실제 영치가 아니라 영치예고증을 차량에 붙여서 '이것 빨리 납부 안하시면 영치됩니다'라고 해서 그런 안내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건, 자동차세가 1년에 6월하고 12월 두번 부과되다 보니까, 2건 이상 체납이 되신 분들은 그분들한테는 강제적인 행정처분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상근위원
범죄랑 관련되어서, 연류되어서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죠?
진영
김진영세무총괄팀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대포차량이라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데 운행하는 차량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법인이 부도가 나서, 그러면 그차량 주인들이 없어져버립니다, 차주가. 그런 차량들이 매매나 자기네끼리 매매죠, 실제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나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개인 간에 받을 돈 대신에 차량을 가지고 가놓고 그러면 자기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전소유자 명의로 등록원부에 놔둔 상태로 운행해서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주정차 위반, 과속,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온갖 불법들을 저지르고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그건 때문에 한 5년 정도 서울시와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대포차량 단속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강원도 강릉부터해서 남해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대포차량 단속을 해서 현장에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강제견인을 시켜서 경매를 통해서 정상적인 차량으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오늘 질의내용들 중에서 도봉뉴스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도봉구의 구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매달 도봉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봤었는데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도봉뉴스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듣기 전에 지난 20일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승묵 이사장님께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안병건 위원님과는 십수 년 호영호제하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날 십수 년 사귀어온 그 호영호제하던 사이가 그날 5분 발언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 감정이 울컥해서 우발적으로 안병건 위원님한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안병건 위원님하고 그렇게 물의를 빚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우발적으로 한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날 있었던 사항은 안병건 위원님과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도봉구의회 내에서, 본회의장 바로 옆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나쁜 말을 하시고, 옷도 잡고 이런 약간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언행이 있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하고 개인의 문제보다는 저희 도봉구 의원 전체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저는 단지, 하여간 이 의회에서 안병건 위원님 8년 만에 들어오셨는데, 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또, 공단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5분 발언내용이 제가 볼 때는, 공단이사장 입장에서는 어느 한 분의 이야기만 듣고 한 것 같아서 좀 섭섭한 마음에, 15년 이렇게 이어온 게 이렇게 한 가지로 문제가 되냐,
강혜란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한 우발적인 것입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물의를 빚게 해드려서, 위원님을 비롯한 안병건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나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책임지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여기는 사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만 계신 자리이니 최승묵 이사장님께서는 이 자리가 아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승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먼저 9대 도봉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선 앞에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구정운영 비전에 발맞추어 변화, 성장, 미래 도봉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안병건위원
제 5분발언으로 인해서 저한테 사과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사장님과 마찬가지로 호형호제하고 지냈던 사이였었는데 저는 단지 제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에 들은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수영장 저희 아파트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또 모팀장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따른 확인차 5분발언을 했지, 개인적으로 이사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 제 의정활동으로 봐주시고 앞으로도 잘 지내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이번
이번안병건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수영장 건하고 팀장 건에 대해서 조금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일 저녁 MBC 뉴스 보셨나요, 이틀간 연속 사망사고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이 2명이라고 단정을 짓고 수사는 안전관리 기준 두명 배치한 것을 이사장님이 몰랐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을 지시하고 위증을 하였다는 수사방향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2019년 4월 1일자 저희 공단에 취임을 했고 그 사건은 2019년 11월 14일날 났습니다. 일단 2019연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20년도 5월달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1차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뭐라고 나왔냐 하면 수영장 담당자, 그다음에 총괄담당자, 팀장한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20년 5월달에. 그리고 또 그러고 있던 중에 그해 8월달에 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저희 공단 PC하고 담당자들 핸드폰을 전부다 몰수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2020년말 쯤 되어 가지고 1차 도봉경찰서에서 북부지검으로 송치합니다. 송치하게 될 때 어떤 부분을 송치했느냐 하면 저를 포함해서 상임이사 그밑의 직원까지 이렇게 하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것을 재수사해 달라고 다시 재수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과정에서 수사 결과, 한 8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다시 결과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때 송치할 때 담당직원,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상임이사를 송치하고 저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이번에는 송치를 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간에 북부지검에서는 검사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새로 바뀐 검사가 또 그것을 보고 '이사장이 이 책임에서 면할 수는 없지 않냐' 아마 그런 의도로 다시 경찰서에서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 현재 경찰서에서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제가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측 유족에 어머니도 있고 매형이 있는데 매형이 도봉경찰서에 사건수사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언론하고 신문사에 뿌리게 됩니다. 그때 지금 신문사 중에서 MBC기자가 그것을 취재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이것은 수사 중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조금안병건위원
기다려봐야 확실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이 도봉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송치가 되면, 그 4명이 다 송치가 되면 4명에 대해서 북부검찰 쪽에서 유무를 확인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피의자로써 법원에 넘길 것인지, 안 할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중에
나중에안병건위원
이사장님 하여튼 나중에 새로운 결정이 나면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봉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 명예가 많이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5분발언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내용은 모팀장 중앙노동위원회 부재신청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벌금 3,000만원 내는 것이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벌금 3,000만원 얘기는 제가 모르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건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건을 관할하고 있는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얘기한 것은 5분발언한 내용에 그것이 언제까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벌금 3,000만원은 아니고요, 450만원인가를 중앙노동위원회대로 복위를신청 안했다고해서 450만원 과태료를 때린 것입니다. 1차 405만원.
안병건위원
여기에서는 복직을 시키라고 했는데 안한 이유를 뭐냐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로 등청하신 위원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무슨일이 있었냐 하면 그 해당팀장하고 팀원하고 연인관계인데 그 연인관계에 한 남자친구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 남자친구가 그 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그러니까 남자친구로서는 자기 연인이죠, 그 연인에 대한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전 의원님하고 도봉구청장님하고 도봉구 감사실로 그것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강혜란위원장
최승묵 이사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건입니다. 그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는 팀장으로서의 유지가 힘들지 않느냐 해서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팀장을 내렸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안병건위원
, 팀장이 어저께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해서 대충 다알고 있고요. 그것이 그 내용이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됐고요. 제 5분발언의 핵심은 이 직원을 복직시켜라, 안한 이유, 안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최대 3,000만원이 된다는데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항소를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장으로서 그 팀장님하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팀장이 다시 복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팀장 아홉 분하고 직원들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다음주에, 2주후에 알아가지고 청취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그 회의시간에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대다수가 그 복직은, 그팀장님에 대한 복직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내가 내마음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강혜란위원장
잠시만요. 그렇게 자세하게 그정도까지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가지고,
강혜란위원장
간단하게 30초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은 이사장이 알아서 할 것이지 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해서, 직원 의사를 청취한 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안병건위원
여기까지 됐고요, 따로 제가 만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 하시죠.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은
오늘은이성민위원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업무보고 잘들었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동 실내체육센터 수영장, 지금 담당팀장님 계시죠? 마이크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지금 동네 수영장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간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지금 저희가 원래는 수영장이 기존회원 우선으로 해서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회원에게만 접수를 하게 되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기회를 잡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특히 아쿠아로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 회원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6개월 회원유지 기간을 선착순이 아니라 저희가 추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개월 정도 유지를 하시고 다시 새롭게 추첨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인 것이죠?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수영장은 지금 9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아쿠아로빅?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아쿠아로빅은 10개반에 400명 정도 됩니다.
달에
한달에이성민위원
6개월 비를 한번에 내는 것인가요?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아닙니다. 한달에 한 번씩 금액을 내십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대략 얼마죠?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3만5,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이 3만5,000원 이 비용말고 우리 한신아파트에 있는 GTX실, 필라테스, 거기는 비용이 비싸다는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저희가 지금 거기는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데 시간급 강사가 아니라 비율제 강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강좌실이 18평 정도로 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적정인원을 뽑아보니까 12명, 그 이상을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좁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그러다보니까 보전이 안되는 것이에요, 최소 강사가 3만5,000원에서 4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2만4,000원 이렇게 되니까 강사도 구할 수도 없고, 강사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 3회가 7만7,000원 해서, 대신에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금액 때문에 동네에 말들이 많으니까 그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고이성민위원
싶은 말은 있는데 이따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아쿠아로빅을 하기 원하고 있잖아요. 6개월 텀이 아니라 텀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어떤가? 한번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성민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 수영장뿐만 아니라 이런 체육시설 관련된 게, 도봉구민 비율이 어떻게 되고, 강북이나 노원 이쪽에서도 오시잖아요?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
도봉구민한테 우선순위가 있나요?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우선순이나 이런 건 조례상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오시는 분을 막을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대다수의 주민분들은 다 도봉구 구민이고, 일부 지금 노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은 다 도봉구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것
이것이강주위원
주소 좀, 제가 자료요청하는 건데 주소 좀 받아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구 스포츠센터 내에 저희 도봉구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1페이지에 생분해 재활용봉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생분해 재활용봉투가 올해 1월에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증은 취소가 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다시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질의한 이유는 취소된 사유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e-나라지표에서도 매입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고, 국내 재활용봉투를 매립하는 환경 분해 조건을 갖추지 않아서 여론에서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도 검토해 보시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라고 해서 선정인원이 10명인데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준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제시한 내용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시된 정책과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램
프로그램박상근위원
운영하면 여기 중장기 프로그램 최대 3개월이라고 적혀있는데 3개월 정도 경험을 하는 건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부분 역시 고용노동부의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을 늘리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3개월 이후에 공단에서 어떻게 할 부분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별도의 계획은 아직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한시적으로 일하고 그냥 그만두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20대, 30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3개월을 일하든, 6개월을 일하든, 일하는 동안 그래도 향후에 취업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28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인데요, 이 부분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하면서 도봉구 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분기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재계약한다는 도봉구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보통 문자로 알려드리는데 맞나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문자를 포함하여 공단의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단의 홈페이지 말고 별도의 거주자 주차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린
말씀드린박상근위원
이유는 보통 문자로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바쁘셔서 문자를 못 보셔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시대요. 그래서 직접 전화도 해 주시고 정확히 전달해 주시면 이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부분에서는 저희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시설과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봉구청하고 소관 부서의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시에 진행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관
소관박상근위원
부서는 어디인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선적으로 교통지도과입니다.
무를
실무를박상근위원
잘 아시는 공단 측이시니까 확대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창1동에 IOT라고 주차, 거주자 우선주차지 내에 IOT라는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강혜란위원장
도대체 우리 도봉구 내에 몇 개나 있으며,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황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차사업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주차사업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장동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OT는 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사물인터넷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103개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사용하는 금액으로 보면 한 시간에 1,000원씩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 120여만원 정도 수익금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는 미비하나 주로 상업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고, 향후 여기 자료 나와 있는 바와 같이 466면, 그러니까 현재 363개를 더 추가 설치해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혜란위원장
IOT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나가면 비어있게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속가능발전국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속가능발전국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및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세하게 궁금한 것이나 이런 것은 행감 때 하시고 오늘은 점심시간도 다가왔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무도 안계셔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국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많은 환경의 변화로 여성구정평가단이 처음 구성되었던 시기보다는 여성이 구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단이 마련되었고 구정 업무 또는 제도 개선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평가활동이 반복되어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한 중복성과 실효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의 효과성과 중복성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어 세밀한 검토를 거쳐 시책일몰제를 통해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을 종료하고 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폐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처음
처음홍은정위원
여성구정평가단이 출범했을 당시에 무척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면서 그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환도 했는데 역할을 다해서 지금 일몰하는 것을 안으로 올리셨잖아요.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구정평가단원님들이 임기를 다하면 더 충원은 안하고 지금 거의 임기를 다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구정평가단이 했던 역할들을 대신 할만한 곳으로 구민감사관하고 도봉살피미, 주민참여위원회 등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제도를 여성구정평가단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구정평가단이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시책들에 대한 평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같은 것들에 대한 운영 상태의 평가, 제도에 대한 펑가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도봉살피미나 구민감사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도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 비슷한 일들입니다. 도봉살피미도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구민감사관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구정평가단하고 상당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홍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성구정평가단하고 시민살피미, 구민감시단 이런 게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굳이 여성구정평가단은 오래도록 명맥을 이어 오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구정살핌이나 구민감시단을 다시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00년에 여성구성평가단이 처음 생길 때는 사실 여성구성평가단 이외에 다른 평가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는 종합적인 평가를 위주로 했고요. 살핌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분야를 전문적으로 나눠 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새로운 것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여성구성평가단을 어떻게 다르게 변모하려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모든 평가 부분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겨 놓고 저희는 일몰을 하자 이런 것이 저희가 한 2년을, 2년여간 걸쳐서 충분히 이것을 지켜보면서 파악도 했고 모색도 해 봤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위원회가 100여 개가 넘게 있다는 것 다 아시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120개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 것이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거기
거기이성민위원
뒤에 실무 우리 주무관님들 다 아실 것이에요. 여기 보면,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꽤 많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기획예산과랑 관련된 위원회도 많지만 다른 데도 위원회가 막 이렇게 폐지되는, 지금 구정평가단과 같이, 120개가 돼서 너무 많아요, 우리 국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원회별로 직접적으로 제가 다 만든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이 위원회를 지금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조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중복이성민위원
유사된 위원회가 되게 많고, 그 안에 위원님들도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획예산과에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우리 주무관님들 안 나왔어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성평가단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다른 분야라서 저희가 그것은 준비는 안 하고 왔는데, 위원회 아까 중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개까지는 중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 군데까지 중복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 다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상 중복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성민위원
. 그전에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있었습니다.
었죠
있었죠이성민위원
. 그것을,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별도로 오늘 여성구정평가단하고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약에 말씀하시면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어 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조항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해 또는 주요시책 상 필요한 경우 등 지방보조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한 주민 피해구제 등을 위한 재정 투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의무 조항에 따라 안 제7조와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으로 부동산 등기를 위한 방법 규정 및 서식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후 이를 전용 및 변경사용한 경우 이후 개최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홍은정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올라온 전부 개정안의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제4조 같은 경우에는 ‘구가 시행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말미암아서 이 조문을 해석할 때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서울시의 보조 사업자인 경우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가 시행하는’ 이라는 용어는 적합한 표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뺀 상태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5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례안 올라왔을 때 제5조에 4호를 보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반했을 경우에는 이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공익이라는 것이 법령 위반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사정이 변경되어 또는 환경이 달라져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공익에 반할 수가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제5조 이 조문의 제목이 “법령 위반 등에 따른”이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목을 좀 바꿔서 그냥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두 가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홍은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은정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구가 시행하는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이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은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2022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