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직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보고에는 심정원 건축정책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심정원 건축정책팀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먼저 제9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어서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정승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8대 때 뵙고 9대 때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도시관리국 각 과장님들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174쪽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쉼터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됐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추진 중이고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진행 상황입니다. 보상비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조금 많이 나와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얼마 정도 추가로 계산이 되고 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전체 시설비하고 합쳐서,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토지 매입비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7억6,000만원 정도, 7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7억6,000만원이 추가로요. 그때 그러면 초기에는 얼마에, 그때 초기에 이것 땅 토지 매입할 때도 금액을 상당히 부풀린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또 7억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간이감정으로 추정을 하였고요. 예산 편성 상에 보상비를 확보를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감정을 해서 나온 감정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이것 좀 앞뒤가 안 맞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게요. 초기 초창기에 우리가 얼마에 매입을 하겠다, 이것 초창기에 매입을 할 당시부터 그 토지 매입비 때문에 좀 말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또 7억원이라는 돈을 더 줘가지고 지금 토지보상금도 아직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이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자료를 받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지금 거기가 지금 건물을 지금 철거한 상태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건물
건물고금숙위원
철거하시고 굉장히 지금 미관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미관은 미리 좀 어찌 됐든 간에 이미 매입하려고 하셨던 것이니까 미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철거한 부분은 저희가 철거한 것이 아니고 사인이 철거를 했던 부분이고 아직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않은
않은고금숙위원
상태라,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손댈
손댈고금숙위원
수 없다, 그런데 거기가 혹시 지금 막 우중에, 그쪽이 산 쪽이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쪽에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토지 매입가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우리 건축정책팀장님, 팀장님 오늘 처음으로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 않으실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공로연수 중이시라서 제가 팀장님이 거기까지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쌍문동에 다목적체육센터 지금 건립 진행 중에 있으시죠?
정원
심정원건축정책팀장
고금숙 위원님 질문에 건축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터파기 중입니다.
파기
터파기고금숙위원
, 제가 전에 지금 공로연수 중인 과장님한테 그 다목적체육센터의 주 시설이 수영장이잖아요. 수영장에 수조 공법에 관련해서 제가 이건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혹시 보고 받으신 것은 있으신지요?
정원
심정원건축정책팀장
네, 추가로 답변드리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요. 혹시 위원님이,
금숙
고금숙위원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혹시 우리 팀장님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주시는데 본 위원이 그 수조 공법, 공법으로 하니까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 문제가 된다,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제가 천안, 똑같은 공법으로 한 것을 제가 천안 현장하고 경북 영주 수영장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 실제로 누수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밑에 지하에 있는 것들이 부식되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건축과장님한테 보여드렸고 건축과장님이 이 부분은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수조 공법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공로연수 중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법을 쓸 예정이고 추후에 이 공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정원
심정원건축정책팀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셔서 일단 너무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자료 155쪽에 보면 창의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놀이터 여러 가지 사업 다 동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비 부분에 갈대밭 어린이 공원만 10억원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특성화 되어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관련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갈대밭 어린이공원은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지역 일대가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갈대밭 어린이공원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추진주민위원회하고 해당 기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하고 사업 내용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명되고 한 부분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면적이 조금 넓고 그 사업도 다양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어린이공원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 심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갈대밭 어린이공원은 사업내용 중에 수경시설이라든지 비교적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들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 갈대밭 어린이공원만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체 사업비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갈대밭 어린이공원만 10억원,
린이
어린이손혜영위원
공원만 10억원 투자해서,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여기에 뭔가 특성화된 사업들이 들어간 건물이 설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공원 조성에만 10억원을 투자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어린이공원들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다른 동의 아이들은 조금 차별을 받을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조금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데 따로 자료를 조금 요청드려도 될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74쪽, 이것 6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셨던 쌍리단길 주변 경관개선사업 시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지금 경관개선사업으로 예산이 10억원이 들어가 있고 보면 이것의 목표가 결국 쌍문역 인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리단길 골목상권을 활성화의 기여가 목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디자인거리 조성이랑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제가 창1동 주민분들이랑 그리고 근처 상인 회장님들이랑 상인 분들을 만나뵈었을 때 하는 이야기는 상인회의 의견을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는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의견인지,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운영자들인 상인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한 것이랑 10월의 주민 의견 수렴했던 자료가 있으면 먼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쌍리단길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있는 것이 주차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억원의 예산이 주차가 아니라 거의 디자인거리 및 그냥 보여지는 것들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가 될, 예를 들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금 1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대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제외하고도 쌍리단길에 대한 추가 공사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리단길 주변 경관개선사업 자체는 사실은 좀 낙후되고 좀 이런 지역을 경관개선을 하겠다는 원래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그런데 이것이 쌍리단길 골목길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경관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이게 경관개선사업이라는 데에다가 우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다른 사업 하고 연계해서 경관사업을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거쳤고요. 단지 세부적으로 주민,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일부 반영해서 디자인이라든지 반영한 요소들이 충분히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용역비 1억원에다가 사업비가 4억5,000만원, 4억5,000만원 구비하고 시비 해서 9억원입니다. 9억원 가지고 주차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수는, 이 사업 가지고 만들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들은 아마 지금 주차계획과에서 아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외벽에 앙카랑 이미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디자인거리랑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앙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설명회 때 제가 듣기로는 동의를 하신 분이 있고 비동의를 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의결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관 쪽에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 가능하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창1동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주민의 제안이 아니라 창1동에서 아마 주민이나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제안요청이 왔고요. 단지 우리는 그 앙카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어떤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일정 구간,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일정 효과가 있고 그리고 건물주 동의를 받은 데를 선정을 해서 지금 앙카를 설치한 상황이고요. 반대 의견은 사실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반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는 저는 모르고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이 와서 우리 나름대로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 동의를 받아서 설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소관 부서가 혹시 동일하게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아니고요. 도시재생과가 따로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뉴딜사업 전체 사업에 이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게 어느 정도 비율로 혹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체 자료를 조금 첨부해 주시고 여기 몇 퍼센트 되는지도 확인해서 자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간략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308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그 지금 뒤에 대략 추진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역세권만 지금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후보지가 7곳이 선정이 돼 가지고 역세권 세 군데는 지금 설계 공모가 예정이고요. 나머지 지금 창2동 주민센터 인근하고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지역은 다른 것은 충족이 됐는데 그 토지 비율이 덕성여대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서 덕성여대 참여 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다른 데는 지금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지지부진하는 것이고 지금 역세권 세 곳만 지금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그렇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거기 준공업 지역 내에 조금 전에 말한 창2동 거기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행을
진행을강철웅위원
하는데 거기 계속 반발이 있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트러블이 있는 것이잖아요. 진행이 될지, 안 될지가 소원한 것 아닙니까?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아닙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건 진행을 합니다,
행할
진행할강철웅위원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준공업 지역 내의 용적률이 법 개정을 통해서 상향 가능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가 된 것입니까? 500퍼센트, 400퍼센트 확정이 됐습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향후에 8월 또는 9월 중에 예정, 서울시하고 사전 검토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답변 그렇게 하셨었어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답변 하셨었어요. 400퍼센트냐, 500퍼센트냐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그때 그 당시에는 법 개정이 안 된 상황이었고 지금은 준공업 지역 내에 400퍼센트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서,
능은
가능은강철웅위원
한데 서울시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7개 중에서 지금 또 쌍문동, 쌍문1동 같은 경우는 또 모아주택으로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리고 계속 문제가 뭐냐 하면 개발의 욕구가 있는 곳들이 개발된다는 소문만 가지고 계속 집값만 들썩들썩하고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 여론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역세권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지금 세 곳은 추진하고 있고 진행이 예정된 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들이 지금 문제라서, 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어차피 우리가 공공의 주도지만 주민들이 동의하거나 주민들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결국에는 주민들이 안 할 것이면 빨리 정리하도록 하고 할 거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계속 거기에 주민들 갈등만 지금 고조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해하시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공공주택복합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방학초교에 신우빌라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이미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 지역에,
우선 해제는 좀 곤란한 부분으로,
적인
개별적인강철웅위원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전체적인 방침을 통해서 해제 여부를 지금 아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용적률하고 규모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갈등 관계가 좀 심하게 있고요. 역세권은 그래도 이득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 역세권 지역에서 저희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가 지금 어떤 추진 단위들이 좀 정확하게 꾸려지게끔 유도도 해 주고 정확하게 꾸려지면 그 단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당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74페이지, 75페이지 쌍리단길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내용들에 대해서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도 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쌍리단길 주변 골목길 정비를 하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더 작은 골목길, 골목길 안에 골목길 아시죠, 골목길 안에 있는 골목길? 일부는 사도가 되고요. 이런 곳들까지 지금 정비를 해 달라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좀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같이 정비를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골목길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몇 개소를 더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신다고 했었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단지 민원이 들어오는 골목이 있었는데 거기가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깨고 다시 그러니까 브레이커로 다 깨야 되겠죠. 다 깨고 그것을 다시 콘크리트 포장해서 양생하려면 상당 부분 굉장히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과에서 아마 그 포장 공사를 우리가 의뢰해서 했는데 일부 콘크리트 포장 구간이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한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런 것들에 동의가 안 되다 보면,
주변
주변강철웅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됐다는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안 되다 보면 사실상 그런 콘크리트 포장 구간은 사실상 공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더 늘려서 했긴 했는데 그런 민원이 일부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그러면 안쪽까지 좀 해 달라, 왜그러냐 하면 겉에만 번지르르하고 고개 한 번만 돌리면 거기 안쪽은 지저분하면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 자체들이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곳들의 골목길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부 더 추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안된
안된강철웅위원
데들이 또 옆에는 했는데 우리는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마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 구간일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거기를 일부를 좀 정비를 해서 부서진 데만이라도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제 한 번 도로과에서 이 사업에서 사실은 다시 사업비를 일정한, 9억원이라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추가적인 사업은 못하고요.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 유지보수비나 유지보수 연간 단가에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보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냐하면 자꾸 부서에서는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으로 가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사도인지, 도로인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여기는 깨끗하게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이야기들을 하시는것인데 일단 불편한 부분이라도, 깨진 부분이라도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주민 복지 차원으로 같이 도로과와 협의하셔서, 저도 도로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의하셔서 주민들 이용하시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은 깨끗한데 거기만 그러니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쌍리단길 경관개선 사업은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이해하실 것이에요. 거기는 중요한 것이 하드웨어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찾아오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트로 감성을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상주하시거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오래된 느낌이 싫고 중첩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했었잖아요. 골목 축제같이 이런 것들을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지 하지만 그래서 경관을 아주 멋지게 꾸민다기보다 특색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7페이지 전자게시대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추진 여쭤볼게요. 없었던 사업이네요. 그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작년부터 상업게시대 철거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상업게시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답변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시대적 흐름이 전자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다 보니까 전자게시대를 해서 시범적으로 1개소를 운영해서 효과를 봐서 점차 한 두 개소 정도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곳에 더 늘리겠다는 답변을 계속 드리고 추진한 상황입니다.
한테
저희한테강철웅위원
답변주신적 없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경숙 위원님이 얘기할 때 ‘상업게시대 전부 다 민간 것 빼버리고 공공 것만 하느냐 상업게시대 걸 데 없다. 그래서 불법 게시물 늘어나지 않느냐. 상업게시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 계속했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연초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이것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위치도에 대한 얘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저희 지역인데 저희 지역에 대한 위치 얘기도 없었고요. 이것이 적절한지. 이것 세우면 그 건물에서 반말 안 할 것 같습니까? 건물에서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건물 다 가리고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방학 사거리에 전자게시대 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방학
방학강철웅위원
사거리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자게시대를 세워놓을 수 있고요. 노원 같은 경우도 전자게시대 세워놓는 것이 다리 건너자마자 있죠. 그런데 여기는 건물을 딱 가리고 서게 되잖아요. 건물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민자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인지 민간인들이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광고 수익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결국은 불법 해소 안 됩니다. 지금 공공게시대로 하고 있는 것을 그전처럼 일반인들도 적은 비용을 내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거기는 공공게시대로만 계속 활용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고요. 효과성도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방학 사거리 있는 데 거기 활용 안 해보셨잖아요. 우선 거기 활용해 보세요, 효과성이 있는지? 이것을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상황이 위탁관리 제안서 평가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이미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자게시대 설치하고 위탁관리 운영계약까지 체결돼서 지금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가 거의 끝났고요.
소는
장소는강철웅위원
땅 사용하겠다는 것 우리 구 땅이니까 사용하겠다는 것 그냥 한 것이고 그 건물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건물하고는 직접적으로 협의를 안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세우고 나면 건물 쪽 사람들 와서 난리 칠 건데요. 안 봐도 뻔한 내용이고요. 건물을 다 가립니다. 여기 조감도 해 주셨잖아요. 여기 주위에 상가들 간판 다 걸어놨는데 여기다 현수막만 걸어도 상가 주인들 나와서 난리 칩니다. 선거 때 현수막만 걸어도 난리 치는데 이렇게 간판 가려놓으면 건물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선거 기간 중에 의원들 바쁘다고 의회에 보고 한 번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추진하신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결과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한 답변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다
여기에다강철웅위원
이렇게 설치하시겠다는 것 아니었고요. 계속 회의에서도 제가 기억하잖아요. 옆에 지금 현재 동료 위원님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서 그 질의했었습니다. 그 질의 하면서 기존에 공공게시대를 다시 활용을 하자. 그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이지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이곳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곳에 건물을 가려가면서 설치할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크기가 굉장히 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땅의 면적이라기보다 앞에 건물에 대한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죠. 들어가는 진입구 건물에 광고효과가 있는데 자기네 건물을 딱 가리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이것을 찬성합니까. 왜 주민들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불만이 제기되면 철거하실 겁니까. 설치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다리쪽이나, 노원구는 다리 쪽에 나와 있죠. 노원구는 롯데백화점 앞에 설치할 줄 몰라서 설치 안 했겠습니까. 다리 쪽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죠. 다리 쪽이나 이런 데 설치했다고 그러면 설치에 필요성에 대한 또다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 그리고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00m 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리 있는 쪽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방학
방학강철웅위원
사거리에 있는 것은 무슨 지역이라 설치가 됐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이라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방학
방학강철웅위원
사거리는 상업지역이라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분란이 계속 일어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공공게시대를 상업게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만 해도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람들 현수막 활용하는 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공공용게시대도 우리 공공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공공용게시대를 상업게시대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철웅
강철웅위원
왜 맞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렇게 활용을 했잖아요. 그 전에 사용하다가 갑자기 일순간에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상업게시대로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공게시대로 전면 개편해 버렸잖아요, 어떤 논의도 없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경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용게시대 설치되는 현수막 자체가 너무 불량스럽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주로 걸리다 보니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광고를 하고 싶다고 이 게시대에 그런 광고를 하면 안 실어주실 겁니까. 똑같이 실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주로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BTO 사업인데 수익자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아닌 병원이나 예를 들면 말씀하신대로 아까 병원에서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사업자들한테 위탁권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 사업자들이 안 받고 그냥 게시 안 할 것 같습니까. 시행해 놓으면 무조건 하죠. 돈이 안 되는데 소상공인하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위주로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위주로 라는 것은 거기를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안 들어오고 다른 데가 들어오면 다른 데도 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자꾸 앞뒤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한 적이 없어요.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요. 상공인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선정을 한 것이고요.
들이
주민들이강철웅위원
원하는 것 말씀드리잖아요.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죠.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깨끗하게 불법으로 하지 않고 걸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적이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활용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안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만들겠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거기를 걸겠다. 그런데 위치가 기존에 상가건물을 싹 가리고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앞에서 공공게시대나 그런 데 걸 때는 지저분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게시대가 있으면 그것을 안 하느냐, 안하지 않는다. 말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건물주가 직접적으로 위원님한테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닌데,
철웅
강철웅위원
건물주하고 이 내용 상의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건물주가 이것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이 여기에 생긴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요. 말씀드리잖아요. 현수막만 걸어도 상가에서 쫓아와서 현수막 떼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큰 것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알아보세요, 그러시면. 다른 지역에 소피아호텔 사거리 앞에 소피아호텔 있는 데 거기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 걸어놓고 사용해보세요. 상업지역이고 거기가 훨씬 더 사람들 이동인구도 많고 그렇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남았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가로정비 띠녹지 사업이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띠녹지 현황사진으로 위치도를 주셨는데 띠녹지는 어디에 하신다는 것인지 띠녹지는 안 나와 있어서요. 1㎞ 정도 하신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부 위치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동교 쪽에서 초안산 올라가는 도로길하고요. 그리고 우이천변 쪽에,
호로
번호로강철웅위원
2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것하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1번길.
철웅
강철웅위원
1번길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우이천 쪽에 보도상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띠녹지를 정비하겠다는 것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1번하고 2번이 띠녹지 길이라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띠녹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띠녹지가 있는데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띠녹지나 가로수 이렇게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고 보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있는 것을 정비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2번 같은 경우 해등로는 보도폭을 연장하기 위해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할 곳이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2번 쪽은 해등로는 아니고요. 해등로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해등로는 가로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도로 다이어트하는 것은 창골축구장 그쪽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아니고 창1동 주민센터에서 그쪽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하고
사진하고강철웅위원
위치도하고 맞는데요. 도봉문화정보도서관부터 해서 있는 길이 초안산 해서 맞지 않나요? 2번길 하는 길이 지금 이 길이 맞는데 사진하고. 이 길이 도로 다이어트해서 인도폭을 넓히기로 한 길 맞는데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도로다어어트 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보신대로 보도 폭이 협소해서 도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도로 폭이 일정부분 제한 정도 보다 넓기 때문에 제한 정도까지 하더라도 인도를 넓힐 수 있다고 해서 인도 폭을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할 때도 확인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엊그제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길을 넓힐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것을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게 있는 것에 신규로 설치할 것 같으면 저는 그것은 지금 적절하지 않는 부분인데 있는 것을 그냥 보수하는 정도로, 그런데 어차피 보수를 하더라도 폭을 넓히게 되면 이것이 움직여야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근처가 전부 다 녹지가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로수는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띠녹지는 녹지가 부족한 도시공간에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 바로 옆에 초안산 있는데 띠녹지까지 부족해서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하시다 보면 불편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여기는 이게 또 보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활용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하실 때, 있는 것을 기존 것을 필요에 의하면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새로 움직일 때에는 아예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설치를 기존에 되어 있어도 정리를 하시는 것, 아니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정비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당부 말씀 한 번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주민분들 회의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시니까, 공원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이 행정하고 주민들의 의견하고 언발란스 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건의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얘기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귀담아 들어서 그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 가지 지금 공원을 할 때마다 지금 그렇게 저희 지역만 몇 개 말씀드리면 지금 창2동, 창5동 가로정비, 아니 가로정비가 아니고 가로정원 길 같은 경우도 바닥 문제로 주민들하고 의견이 막 엇갈렸었고 월천공원 같은 경우에 가운데 인조 잔디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 초안산공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다 지금 수용이 됐잖아요. 나중에 좀 진통을 겪은 다음에 수용이 되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그 전에 수용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수용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수용이 됐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잘 모르는 전문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게끔 하고 이게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건의했을 때 그때는 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안 된다더라, 뭐 이렇게만 지나버리면 주민들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설명회 때 좀 그렇게 좀 같이 하시고 수용을 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그리고 진행하실 때 참고하실 부분 포함해서 질문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2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진은 아까 말씀하셨던 초안산 창골운동장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여기는 금호빌라랑 맞닿아 있는데 이쪽에서 올라가면 창골운동장이랑 그리고 카페 하나가 있고 그 뒤에서 테니스장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사이에 가로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니 풀숲처럼 좀 더럽게 지금 청소도 안 되고 있고 비오면 냄새나고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담배 피고 이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띠녹지를 정비하기보다는 가로수 정비하고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더럽거나 숲에서 냄새나는 것을 포함해서 여기도 써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폭이 협소한 것이 가장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 3단지 분들이나 공원을 아까 말한 창골운동장이나 초안산 근린공원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민원을 다 말씀하세요. 여기는 너무 좁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도로 다이어트 포함해서 띠녹지 정비보다는 보도 폭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분이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보도 폭이 기존 수목이 커지면서 좁은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단지 이제 서울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단순하게 그 보도가 좁아졌다고 해서 가로수를 바꾸거나 이러기는 사실 어려워서 지금까지 이제 가로수가 계속 커온 상태이고요. 단지 이제 정말 보행이 불편해서 안전에 위해가 된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다가 수종 갱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개량하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로 다이어트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도 당연히 보도가 넓어지고 할 때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시루봉로 같은 데가 원래 버즘나무가 커가지고 보행이 어려웠던 부분인데 거기가 도로다이어트하면서 그 수목도 다 갱신해 가지고 보도가 넓어진 사례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 2번의 사진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테니스장이랑 창골운동장 들어가는 문이랑 그리고 지금 카페 건물 있는 사잇길 있잖아요, 내려가는 길. 창1동 주민센터 내려가는 길에 보면 여기 있는 아래의 마들로14길 가로수 현황처럼 오른쪽에 저렇게 풀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만 줄여도 사실 보도폭은 협소한 게 조금 나아질 것 같거든요. 주민 분들이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것도 가뜩이나 길도 좁은데 옆에 저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면서, 그리고 거기가 낮에 가보시면 트럭들이 대부분 와가지고 거기에서 트럭 기사님들이 쉬고 담배 피고 간단하게 뭐 먹고 버리시고 이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부분을, 어차피 바로 옆에 초안산 근린공원이 있으니까 거기가 제가 봤을 때 녹지가 부족한 공간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그 책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87쪽 전자게시대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추진,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이경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답변을 드린바 있고요. 그래서 1월부터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서 그 상업게시대에 대한, 홍보에 대한 기회 확대를 위해서 그런, 요즘은 또 그냥 일반 현수막이 아니라 이런 전자적으로 나가는 현대의 추세에 맞게 전자게시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한 개소에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늘리고 아니면 안 좋으면 더 이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번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연초부터 이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가 꼭 이 장소만 해야 되겠냐, 주변에 있는 상가에 피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한 답이 없이 좀 유야무야 끝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저희들한테도 자료 주시고 보니까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체결이 됐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계약 체결돼서 옥외광고 심의까지 마친 상태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디자인 보완해서 제작 설치에, 11월까지 제작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이게 보니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고금숙위원
이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과에서 그런다니까 저도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받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인
전반적인고금숙위원
자료 추가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22쪽에 보시면 우리 주택 과장님 역세권 말고 일곱 군데, 네 군데가 지금 동의를 못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그 협의할 때 그 용적률이라든지, 또 자기 분담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몇대 몇으로 자기 걸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주민들한테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신우빌라 앞에 그쪽을 지금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반납하는 것 보다도 그분들은 지금도 그 자기 건물을 매입하는데 보상가가 공시시가나 기준시가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려면 지금 용적률, 또 여러 가지 몇 층까지 올라가고 용적률이 몇 퍼센트이고 또 당신네가 30평이면 1대 1로 교환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얼마만큼 더 부족한데 그 부분을 자기 분담금으로 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정확하게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좋습니다, 하니까 지금처럼 이것을 시행을 못 하고 오히려 그 반대파에, 안 하겠다는 분들의 의견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거기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접촉할 때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아니면 SH나 LH에 정확하게 이런 투시도나 뭐 앞으로 설계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접촉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신우빌라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이 지난 작년 8월부터 이 반대 민원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어떤 중재 역할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사실 관이 개입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를 SH나 LH를 통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이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반대 주민들은 설명회 자체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극심한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주택과에서 국토교통부에 이 동향에 대해서 공문으로 알려줬어요.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이런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반대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구역 조정이나 아니면 후보지 철회 등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물론 계속 접촉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펙트를 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 이것은 우리가 해서 이익이다, 아니면 손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SH나 LH에 정확하게 완공됐을 때에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하는 것들은 계속 그동안에 주민들 간의 안 좋은 얘기들만 듣고 하려니까 지금 접촉하자고 그러면 접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이 세 군데 한다는데 이 세 군데만이라도 설계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층수라든지, 뭐 기타 여러가지 주민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대 몇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자기 분담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나와 있냐고요.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역세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태용위원
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해주고 해 줘야지 돼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건축 규모와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역세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의 주민들은 본인이 분담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적으로 이렇게 물론 했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국장님 이것 지금 신우빌라 그쪽이 우리 지역인데 그것 정확하게 몰라요. 자기 분담금이 얼마인지, 금액은 뭐 대충 나오겠지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토지 지분이 지금 40평이면 내가 몇 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그런 것을 대충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세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신우빌라,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신우빌라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워낙 그 지역에서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 규모라든지 이런 분담금에 대해서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들은 바로는 대략적으로 해 봤는데 다른 역세권 지역보다는 그렇게 형편이 낫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LH에서도 좀 지역의 반대가 거세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역세권은 그냥 놔둬도 굴러가요. 사실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모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하고 그 아파트와의 관계, 그런 지분 관계들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 이것 괜찮네, 민간 사업자들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네, 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처음부터 이것을 하려고 하지,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뭐 문고리 잡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주민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피해의식 있어서 우리가 하면 피해 보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규모라든지, 또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자기 분담금이라든지, 자기 지분과의 교환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접촉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국토부하고 LH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저는 과장님이 민창식 아닙니까, 김영석 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상하다, 지금 다른 분이 오셨나 했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이 주요업무계획 작성할 당시에는 김영석 과장이 이 주택과장이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용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죠. 저는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고금숙위원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주택과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방학2동 신우빌라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지역의 방학3동 신학빌라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지금 답변 주지 마시고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창식
민창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출범과 함께 제9대 도봉구의회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움직임 등 어려운 시기지만 올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정승구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각과 과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분들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좋은 인연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이니까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것보다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책자 31쪽에 보시면 CCTV 확대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CCTV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7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 구가 7년 지나서 교체하는 장소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노후화 카메라를 30대 정도 교체를 했고 나머지 카메라 7년 이상된 8∼ 90대에 대해서는 23년도에 교체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관내에 총 CCTV 관제하고 있는 것은 1,950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방범용으로 쓰는 것은 한 1,300대 가량 됩니다. 내년도에 한 80~90대를 더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할
추가할고금숙위원
계획 없으시고요? 또 그것은,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내구연한으로. 왜냐하면 이게 CCTV를 검색을 하니까 화질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서 그 내구연한을 잘 지켜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난안전과장님은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과 과장님, 과장님 그 책자 68쪽에 보니까 신동아아파트 사거리부터 우이동 광장간 도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지금 확장을 하는데 지금 일부 거기 설렁탕집 있는 데까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나머지는 또 보상 문제가 걸려 있나요, 어떻게 된 것이죠, 그것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고금숙 위원님 정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방학3동 신동아아파트사거리와 우이동 광장간 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전액 시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했고요. 1차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서래옥까지는 거의 완료가 됐고 서래옥부터 그 터널 입구,
터널
터널고금숙위원
입구,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바로 지금 작업 준비해 가지고 연말까지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고금숙위원
구간이 거기 터널 입구까지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터널 지나서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전체 구간은 강북까지이지만 강북구간도 버스 베이를 설치하고 다 했습니다, 강북구간은. 그래서 남은 구간이 현재 서래옥부터 터널 입구까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만
나머지만고금숙위원
그것은 이제 올 하반기에 그러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다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조금 공사를 좀 금액이 적어서 그랬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도로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았을 텐데 뭐 돈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폭이 좁아가지고 도로는 넓혔지만 실제로 주민들 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그쪽으로 좀 많이 그 유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번에 그 도로 확장하기 전에 그 옆에 데크를 설치했었잖아요. 영희네꽃집 가기 전까지 신동아 사거리에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산 쪽으로 말이죠?
금숙
고금숙위원
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것도
그것도고금숙위원
설치했다가 지금 이제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막 급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 데크 설치한 비용도 한 10억원 됐었죠, 그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여기 과는 아니기는 한데,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다 무용지물 되고 다시 도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도로 폭이 좀 좁아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처음 도로 개설을 하기 전보다는 지금 사실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숙
고금숙위원
제 지역구예요. 가보시면이 아니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예전에 했던 것하고는 천지차이인데,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좋긴 좋은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엄청 좋아졌다고 합니다,
것이
그것이고금숙위원
이제 신동아 아파트에서부터 오는 길이 6차선이죠, 왕복?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6차선인데 그것을 2차선으로 해 버리니까 그것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그게 좁은 걸 최소한 한 4차선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은 이제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글쎄고금숙위원
, 그렇긴 한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관여를 못 했지만,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충분히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 계속 민원을 좀 넣어 가지고 그 도로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그쪽 부분은 있는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잘 마무리 해 가지고 깨끗하고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연말까지 해 가지고 여기 터널 있는 데까지 하신다 하니까 하여튼 마무리 잘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 그 말씀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는
열심히는고금숙위원
하고 계셨는데 그 밑에 팀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팀장님들 격려도 좀 해 주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별히
특별히고금숙위원
이름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133쪽에 보시면 우리가 우이~신설 경전철 방학동 연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나요, 여기에? 지금 수요 예측 재조사까지 실시했다고 어제, 그제 쌍문2동 주민과의 만남에서 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뭐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주무과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 적격심사라든지, 또 예타라든지, 부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할 내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고금숙위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것 같은데 빨리 연장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확대 실시가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소가 굉장히 많이 지금 도봉구에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의외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자전거 설치대를, 거치대를 해 가지고 관리가 잘 안돼서 너무 자전거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 많고 또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많이 겪은 장소도 있는데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상 자전거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따릉이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따릉이를 사실 설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어떤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주민들 수요도 사실상 출퇴근이라든지, 시장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가까운 데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설치하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고,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 가정에서 자전거를 보관하는, 가지고 있는 수량만 하더라도 한 가구당 3대 내지는 4대 정도는 사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방치 자전거로 저희가 판단이 되면 저희가 어떤 일정기간 동안에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강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리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강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를
계도를고금숙위원
많이 해야 되겠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 실태 조사를 통해서 자전거 거치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수요가 있는 곳은 더 확대를 하는 그런 정책을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요즘에 따릉이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따릉이. 그런데 그 따릉이 지금 설치 장소가 버스정류장하고 막 겹치는 부분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차를 타러가려고 하는데 따릉이가 많이 옆에 있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따릉이 장소를, 설치장소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사실상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유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소에 좀 떨어져서,
교통사고 유발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기까지고요.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늘 단속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요즘에 음식점 주변은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주차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점심 시간대에 저희는 6m 미만 도로죠.
금숙
고금숙위원
네? 크게 좀.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6m 미만 도로상에 이런 영세음식점 주변에 저희가 11시부터,
금숙
고금숙위원
11시부터.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2시 반까지 저희가,
금숙
고금숙위원
2시 반까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고금숙위원
유예하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 여기서도 혹시 민원인 있을 때는 민원인이 민원 제기했을 때는 그것도,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럴 경우에 저희는,
속할
단속할고금숙위원
수밖에 없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단속을 안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안 해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민원인이 여기 주차 단속해 달라, 할 때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네요. 11시부터 2시반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그것은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른 새벽 시간 그런 때는 안 해 주시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이른 새벽은,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아침, 예를 들어서 꼭 그것은 아닌데 조기축구회를 하고 뭐 단체로 어디 식당을 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침 시간에 식당 이런 데에 그런 것은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은 없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런 특별한 경우에 사전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반영을 해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아침 시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가 앞에 주차하고 이런 것 단속은 점심때처럼 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았고요. 다음에 요즘에 그 지역마다 도로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때 보면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 그 옆에 주차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쭉 해 놔요. 그러면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차들이 이렇게 에스자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도로 다이어트 한 부분, 특히 방학2동주민센터 그 길 하고 이번에 보면 해등로 이쪽 길 했는데 이런 길들은 굉장히 차들이 위험하게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 길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당초 저희가 도로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이런 주변 주차난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오고 있는데 그 다이어트 후에 보면 도로 폭도 좁아지고 또 주차 차량이 이런 뭐 대형 덤프트럭이나 이런 중장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걸 지금 우리 경찰서와 협의해서 당초 주차 허용했던 구간을 다시 원상으로 가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주차 라인을 지금 다 삭선을 했잖아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주자
거주자고금숙위원
우선 주차를, 그런데 사실 도봉구가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도 이것 지금 많이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도 안 되고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학교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어린이보호 구역을 조금 더 이렇게 완화를 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거주자 우선주차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창3동에 신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작년에 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거주자 주차 구획선이 삭선 됐어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죠,
주차 공간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뵙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학교 측에서는 해제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안전 문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겠죠
그렇겠죠고금숙위원
, 학교에서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감히 결정을 못 내리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 도봉구가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도 보니까 아파트 단지인데 차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차들을 다 어디에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 보면 아무 데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장기적인 숙제로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가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6페이지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해서 지금 전선주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지금 50페이지 보시면 창동 신경제중심지 자운고 옆에, 창4동에는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12월 내로 공사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올해 내로 완공이 가능한지 첫 번째로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48페이지 창동고 양쪽 도로로 지금 창1동, 5동 경계로 해서 내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같은 경우에는 주변 골목도 많고 전신주 통신선이 되게 많아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 주민분들한테 편의성이 엄청 높아질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여기 같은 경우는 4호선이 쌍문역에서 창동역으로 지나가는 길목이고 그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분들이 가끔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지하철이 지나다니데 저 쪽 창동역을 가기 전에 한 2단지쯤 되면 위로 올라와요, 지하철이. 그래서 이것이 딱 그 골목이어서 이 도로가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땅이 흔들리거나 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가끔 제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이 있고 도로가 흔들리고 소음을 제기하는 곳에다가 도로까지, 도로가 아니라 전신주랑 통신선까지 지중화를 시키면 그 소음이나 도로에 진동이 더 심해지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설계가 미리 되고 있는지 일단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저희 도봉구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과 6개의 통신사, 그리고 서울시, 도봉구 이렇게 크게 4개의 기관이 협력한 협력사업입니다. 사업예산도 각각 25퍼센트씩 해서 100퍼센트 충당을 하고요. 처음에 질문하신 자운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지중화 사업하고 별개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국가 정부 예산이 20퍼센트가 투여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창동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근방 300m를 중심으로 학교를 위주로 하는 지중화 사업입니다. 그 자운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은 지금 2021년도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원래 공사가 실시가 돼서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자운고등학교 옆에 보면 아레나 공연장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도와 건물 경계선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도중에 공사 기간이,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화를 하고 있고 아까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굴착을 하지 않고 밤에, 한 9시 이후에서 새벽 5시, 6시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제일 적을 때에 굴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간에 소음 민원이 좀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주택가는 거의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큰 대로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하고는 큰 어떤 지금까지 소음으로 인한 마찰은, 민원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에
민원에이호석위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주택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카센터 같은 것 하나 있고 그리고 주택으로 올라갈 때 언덕길 같은 것이 작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 분들이 아니라 창동고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그 주변의 상인회 분들, 특히 어머니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같은 경우에 창5동 쪽은 창원초 가는 길이고 창1동 쪽은 창동고를 가는 길이어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56쪽에 창4동 창동역 1번 축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동측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과의 대화나 주민차치회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미래에 아레나가 조성되고 창4동 1번 출구 쪽 개발이 시작돼서 문화중심지로써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민자역사까지 들어오게 됐을 때 1번 출구 바로 나오자마자 왼편에 보시면 여기 써있는 대로 플랫폼 61앞에 포장마차 10개 했고 그리고 창동역 하부에 10개 있고 이렇게 해서 기역자로 포장마차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만 있고 포장마차들이 결국은 사라져야 된다고 주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시다피시 창동역 같은 경우 2번 출구도 포장마차들을 밖으로 밀어내는데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잖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응이 되고 있거나 계획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민자역사와 아레나가 들어왔을 때 2번 출구에서 했었던 것처럼 또 포장마자 주인분들과 엄청난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비예산도 되어 있고 그냥 추상적으로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즉 노점이죠. 그전에는 노점이라고 칭했는데 이제 거리가게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집중적인 단속과 제거가 아니라 상생 쪽을 표방하면서 거기가게라는 단어를 적용하고 있고요. 창동역 1번 출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청장님과 현재 청장님의 어떤 기초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상생이냐 단속이냐 아니면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전량 제거냐 이런 기조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거기가게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고 나서 앞으로 도봉구에 230여 개 되는 거리가게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저희들이 청장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할 것이고요. 일단 창동역 1번 출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자역사, 그다음에 아레나 공연장, 씨티큐브 아니면 GTX청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되면 그 환경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아레나든지 GTX청사 아니면 아레나공영장, 민자역사 이런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좋은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구청장님 기조도 많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8월부터 또 민자역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상인들이나 거리가게 주인들 경우에는 장사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든 보상을 받거나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 큰 갈등을 예상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장님께 17쪽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계신데 자율방재단에서 폭염탈출 냉장고 자원봉사하는 것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도 너무 놓고 작년부터 기대감도 있어서 민원도 많아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탈출 냉장고에 물 배부하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탈출 냉장고는 2021년도, 작년도에 최초로 시작했고 올해는 명칭이 폭염탈출 냉장고가 아니고 무더위 탈출 냉장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13개소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8개소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소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8개소만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1일 7회 물을 공급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서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무더운 날씨에 운동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작년
작년손혜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워낙 길었고 많았고 이 취지대로 잘 이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폭염이나 무더위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배부하는데 있어서도 민원이 여러 개 온 것 중에 하나가 아침 새벽시간이나 저녁 늦게 이럴 경우에는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물배부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민원도 있었고 비가 올 경우에, 그리고 장마였을 때에도 물 배부가 이루어져서 자율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관리가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거나 비가 올 때는 배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운영에서 한달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작년보다 무더위가 덥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니고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 폭염기간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더운 상태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선선한 기운이 있는데 저희 주민분이든가 자율방재단에서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물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민원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중랑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낮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주로 발바닥공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새벽시각이라든지 오후 시간에 운동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봉구뿐만 아니라 인근 노원이라든가 중랑구 현재 강북구도 무더위 탈출 냉장고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원구청에서는 1일 8회 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도봉구에서는 동시간대 물이 제공 안된다든가 하면 사실 무더위 탈출 냉장고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인근구하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가 온다든가 폭우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제공이 안되되어 있고 부슬바슬 비가 내린다거나 이럴 때는 일부 물 수요량도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역민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명칭이 무더위 탈출 냉장고이기 때문에 명칭에 맞는 사업으로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 또 비가 올 때는 혹시 나눠주지 않았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왜 나눠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지도 같이 안내가 되었으면 “우천시에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내지는 “기온이 어느 정도 이하일 때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지들이 줘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고금숙위원
재난안전과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 무더위 탈출 생수 지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아침에 몇 시부터 시행되고 있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자율방재단 회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긴시간 그분들한테 수고료나 이런 것 드리고 하고 있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올해 상반기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래서 시간당 9급 초과근무수당 정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1일 4회 네 분이 근무하시거든요. 하루 4기간 근무하시면 약 4만원 조금 못 드리는 정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소하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드리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너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면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너무 긴 시간 한다. 시간 조절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작년에는 지하2층에 생수를 굉장히 많이 저장해서 운반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어디에 보관하고 하시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첫해라서 냉장고가 냉동고가 있고 냉장고가 있거든요. 지하 2층에 있던 것은 보급소에서 온 물이 냉동고로 이전되는 것이고 중랑천이라든지 발바닥공원에 있는 것은 냉동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냉동고 부분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보급소에서 직접 냉동된 얼음물을 직접 배달하게 조치해서 간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중간에 거지치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작년에 보면 작년에는 물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어떠세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작년에 35만개 정도가 나갔는데 올해는 13개소에서 8개소로 줄여서, 작년에는 1일 4회만 모급됐는데 올해는 1일 7회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발바닥공원 다녀보셨겠지만 물 떨어지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물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너무 긴 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긴 하는데,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참고로 자율방재단 분 중에서 자기들 하고 싶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고금숙위원
. 천만다행이긴 한데 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참고로 알고 계세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강철웅위원
몇 페이지만 알게요. 15페이지 횡단보도 그늘막 등 설치관리 올해 추가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외에 추가계획은 없으신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올해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마다
해마다강철웅위원
추가할 계획이신가요, 이것이. 아니면 이 정도에서 정리하실 건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행안부 그늘막 관리지침에 보면 도로폭이라든지 인도폭, 차량이라든지 주민들, 시야 확보 이런 것이 다 돼야 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봉구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77개 소가 설치돼서 거의 90% 이상은 설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효과성 혹시 평가해 보셨어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방학 사거리에 2개소를 설치했는데 아시다시피 스마트그늘막은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펼치고 하는 시설인데 사실은 제가 과장 입장에서 본 바로는 좋은 취지긴 한데 개소당 너무 가격도 비싼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근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스마트 그늘막 쪽으로 나가는데 평가에서는 아직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은 안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극렬하게 반대한 거 기억하시죠, 설치하지 말자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이 사실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비인가 국비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하실
추가하실강철웅위원
계획은 없으신 거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굳이
굳이강철웅위원
그렇게 까지 하실, 효과성이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필요한 효과가 있다.’라고 느껴지지를 못하니까 기존 그늘막하고 큰 차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차라리 기존 그늘막을 몇 개 더 설치하는 게 맞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편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 그늘막은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사실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비용
비용강철웅위원
대비 효과가 미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잠깐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상으로 조금만 하면 지중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가로관리과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사업 구간 위쪽에 중랑천변으로 해서 어르신문화복합센터 앞쪽에 전봇대 있는 것 지중화 사업으로 어르신장애인과에 예산 일부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추가
추가강철웅위원
시비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했던 것인데 협조해 가지고 그것도 금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릴게요.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네,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안 돼 가지고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또는 특소세를 신청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올해는 공사가 어려워지거든요. 그것을 내년,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내년 안에서는 지중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든지
어쨌든지강철웅위원
예산 잡혀 가지고 추진하려고,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셨으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이월해서라도 해야죠.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58페이지 도로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관리 용역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제외하고요. 일단 우리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창동역 2번 출구 노점을 정비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거리가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그때도 소방차와 그 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수시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 관계가 있는데 일부 거리가게들이 자꾸 앞쪽으로, 특히나 물품 판매대를 자꾸 앞쪽으로 내놓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한 발 더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어렵고, 유사시 소방차량 진입로를 우리가 그때 크기를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작업을, 그 노점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보행이나 차량 진입에 뭐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상시용역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점이라는 게 저희들도 그냥 싹, 몇십 억원을 들여서라도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생계, 생명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을 하는데 시민의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정 부분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할 때 약속을 한 부분이잖아요. 이 선까지는 우리가 용인을 해 줄 테니 너희도 이 선을 지키라고 약속을 했으니, 상시단속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그 안쪽에서 작업을 하든 그 안쪽에서 정리를 해서 이뤄지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상시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제지를 해 주셔라. 그래서 라인도 그려놨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약속한 부분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상시용역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은 좀 정리를 계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1번 출구, 2번 출구 도봉산역 전체적으로 거리가게들 노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기본 기조는 전 청장이든, 현 청장이든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단호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두 번째,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생존에 대한 문제를 어떤 정도까지 융통성 있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를 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창동역 2번 출구를 정리할 때도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의 생존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용인을 한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한 것이고, 그 이상의 사람들은 다 내보냈다는 말이죠, 노점에서. 그런 형태,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라서 도봉산역이든지 방학역 주변이든 그다음에 창동역 1번 출구든 그 기조는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그 기조 안에서는 일정의 수입이라든지 재산이 형성된 사람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이하의 생존권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가야 되고, 그렇게 양면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청장님한테 의지할 것은 아니고요. 과에서 세우셔야 돼. 그것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서
과에서강철웅위원
해서 구청장님한테 이런 기조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시민들과 행정의 일관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그것은 동의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주민들의 불만도 설득과 불만을 또 해소하고 또 들어줘야 되는 부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로다이어트 사업 88~89페이지, 90페이지 있는데, 90페이지 앞 전 업무보고에서 봤던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 앞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도로다이어트 사업하는데 공원녹지과 여기에 띠녹지하고 수목 이것 정비사업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사진을 지금 두 곳에서 같이 쓰셨어, 보니까. 같은 곳이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잘, 이게 도로다이어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부서별로 어느 데는 지금 도로다이어트 사업한다하고 지금 수목이든, 띠녹지든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도로다이어트한다고 그것을 정비를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돈 들여서 그것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협의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공간이 안 나오는 곳은 거기 녹지가 부족한 곳이 아니니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새로 할 때, 도로다이어트 사업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정비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테니스장 밑에 부분 그것 띠녹지거든요. 공원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는 정리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정리하시면서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조 꼭 해 주십시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
부서강철웅위원
협조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99페이지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당부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하차도 시설물은 구 시설물이 있고, 북부도로사업소가 하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지역에 창동 지하차도는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소관인데 거기에 지금 주민참여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도정비사업을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에 큰 문제가 저는 두 가지를 얘기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것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안 두 가지를 딱 내려줘 갖고 이 중에 결정하셔라 라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의견을 들어보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우리가 그 의견으로 해 보니까 나오더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반대로 우리가 이것 개선하자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 2개 딱 나와서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것은 앞뒤가 바꼈다라고 보여져서, 주민들하고 지금 1안, 2안 내려보내신 것 말고라도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누차 여러 차례 그쪽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이 얘기들은 뭐냐면 어두우니까 밝고 환한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화려한 디자인, 어떤 멋있는 디자인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얘기이고요. 저희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환하고 밝은 이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것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 중간에 누수가 벌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현장 보셨겠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수가
누수가강철웅위원
중간에 배수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옆으로 막 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비가 안 되면 어떤 것을 해도 다 지저분해 보일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강력하게 그것은 북부도로사업소에다가 주장을 하고, 계속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누수를 잡지 못하면 완전 지저분해집니다. 아무리 예쁜 것을 해 놔도 지저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누수만 잘 잡으면 저희가 유리든, 벽면이든, 좀 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해서 우리가 북부도로사업소 관리이지만 해 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좋은데 누수가 안 잡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도로과에서 북부도로사업소하고 어떻게 방법을 한 번 찾아서 해 보시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 두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자전거 보관서 확대 145페이지 있는데, 우리 창동역 2번 출구에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으로 민원 많이 들어가죠? 과장님.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강철웅위원
얘기할 때마다 그것 합니다. 거기가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바깥쪽에 이렇게 사이드로 거치대를 설치한 이후에 그렇게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치대를 설치했는데 거치대 설치 안 하고 거치대에 자전거를 보관하니까 근처에다 놓고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이 필요한데 대안은 그 안쪽에, 보관대가 안쪽으로 있지요? 그쪽에다가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유도하는 것 하나와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 쪽에 있는 거치대는 제가 봤을 때는 철거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1번 출구도 그렇고 2번 출구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둘 다. 그 근처에다 그냥 대충 놓고 가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첫 번째는 2번 출구 쪽에 거치대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거치대를 없애고 안쪽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누군가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느 기간제를 활용하든 어떤 누구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해서 하든지 주차를 할 때마다 안쪽으로 넣게끔, 아니면 발렛파킹하든지 받아다가 하든지 해서 안쪽으로 넣어야지 문제해결이 될 것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구 자전거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답변드렸듯이 장래에 머지않아 그쪽 교각 하부가 민자역사가 완료되게 되면 그 공간은 아마, 모든 시설물들이 민자역사 준공 시점에 맞춰서 다 이전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 창동역 2번 출구 쪽에 민자역사가 완공이 되게 되면 아마 차량들의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미리 구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이전 조치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건축법이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 민자역사가 완공되게 되면 아마 민자역사 측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한 100여 개소 정도 거기다가 주차 설비를 만들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대안 부지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
주차강철웅위원
거치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주차 거치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전거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세워져 있는 거치대 쪽으로 차량 통행하지 않고 그 반대쪽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결국에는 계속 존치할 공간이거든요. 그냥 남아 있을 공간이라서 사람들이 안쪽에 거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거기다 놓지 않고 앞쪽에다가 놓고 가는 것이고, 앞쪽에 거치대가 있으니까 거치대 올리는 것도 힘들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올리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밑에다가 옆으로 겹겹이 놓고 가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민자역사가 완공이 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좀 채용을 하든지 뭐 이렇게 공공근로를 활용하든지 해서 주차를 할 때 안내를 하고 안쪽으로 주차를 하고, 일본은 자전거 등록제 해서 주차장 앞에 관리인이 있으면서 주차를 주차장에다 정확히 하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불법주차는 견인도 하고 일본은 하지만 우리는 안내라도 하고 아니면 직접 옮기기도 해서 안쪽으로 민자역사가 완공돼서 정리가 되기 전까지 몇 년의 시간 동안에 이대로 방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번 출구 앞에 공공근로 지금 현재 두 분을 배치하고 있어서 단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아침 7시에 일찍 나오셔 가지고 주로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거기다 거치를 하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미.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뭐 잘 안 되고 계속 이대로 유지되니까 이게 문제지, 결과가 안 나오니까,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마 변화된 모습이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게요.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공영주차장, 저층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요. 2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이것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어서.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쌍리단길 창문어린이집 바로 앞쪽이죠. 그 두 필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주께서 신축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건물.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그게 취소가 됐고요.
소가
취소가강철웅위원
됐습니까, 아예?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창1동 657-125입니다. 3층 건물인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동 661-2호 외 4필지인데요, 그 부분도 특별한 사항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방학동은 건물소유 교회잖아요. 거기에서 반발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반발이 없습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되기 전인데요. 그전에 감정평가 가격을 알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를 볼 때 감정평가를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하고 반발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던데, 자기네들은 통보도 못 받고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수용 절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던데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입니다. 가격을 사전에 알려 달라,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그 부분입니다.
단지
단지강철웅위원
가격만인가요? 시기나 뭐, 자기네들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대한 문제, 시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절차 한다고 문제제기를 해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대로 지금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창동에 658-61번지는 추진이 취소된 것이고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657-125번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한 층만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신다는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물을
건물을강철웅위원
다 헐고?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건물을 헐고 그 주변에 있는 주거주택들한테 주거지, 일반주택 있는 분들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까? 반발이 없습니까?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주차장. 지금 주택가 주차장 건설이 제일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으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반대를 해서 주택가 내에 필요한 주차장들 확보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 첫 번째 한 곳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기보다는 앞에 공공개발을 하는 곳이라서 도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옆에도 도로고 상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떨어져서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었고, 지금 이 부분은 주택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주택가 그 가운데라기 보다는요, 바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로에
도로에강철웅위원
접해 있죠, 차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주변이 다 그 뒤쪽으로 주택들이고, 그 앞쪽으로도 주택가, 저도 지도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전에 있던,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층을 올리려다가 못 올렸던 이유가 주변 빌라와 이곳들의 반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차가 진입하고 나갈 때 덜커덩덜커덩 소리 나고 차 엔진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층 주거지역 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을 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창동 쪽에는 초등학교 지하를 주차장 대안으로 넣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몹시 우려가 되거든요.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저희 판단은 위원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소규모 음식점들 상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원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는
상가는강철웅위원
원합니다. 상가는 장사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상가 사람들은 반대 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변 주거 지역들, 그분들은 계속 24시간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차들이 야간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이런 차들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도 의견수렴할 것이고 부서에서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낼지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거 지역에서는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용주차장도 심하게는 빼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아무튼 의견수렴을 반드시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네, 저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6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기능유지하기 위한 지도점검하시는데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방학동 홈플러스 주차장 아시죠.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홈플러스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는 물품을 쌓고 차량들은 도로변에 주차해서 물품을 내리고 그러니 그곳이 계속 상시적으로 막히고 차량 통행이 어렵고 보행자들도 차도로 나가거나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주차단속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주차장 시설에 자기네들이 물건을 쌓아놓은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설주차장 기능이 거기는 사라져 버린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죠
필요하죠강철웅위원
. 앞에 화물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못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물건을 내려서 주차장에 다 쌓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차량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부설주차장 기능하니까, 그것은 홈플러스 측에 강력하게 최소한 홈플러스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교행에 책임성 있는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민원 들어가니까, 우리가 얘기하니까 조금 정리하고 이렇게 요즘 들어서 조금 했는데 그 부분은 사회 환원은 못할망정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득중
김득중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어서요. 가로관리과장님한테 노점상 가로가게라고 하죠. 간단하게 혹시 사업자가 있나요, 노점상들은.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리가게 허가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46개소 정도는 정당하게 서울시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의해서 허가해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현재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아니면 거리가게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마찰과 갈등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허가제를 내면 세금을 내나요? 안 내나요?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일반세금은 안 내고, 부가가치세.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국세청에 내는 것 말씀하는 건가요?
정승구위원장
네, 맞습니다.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부과하지 않고요. 단지 도로점용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리고 일반가게 권리금 들어간 가게들하고는 형평성이 많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냥 편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래갑
조래갑가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방학 남부역에서 가다 보면 좌측에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죠? 그것을 전년도에도 매입해달라고 했었는데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산교회 앞에 건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챙기고 있는데 8월 중에 도시계획선에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보상을 추진하면 되는데 일단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선 결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이안 거기에 보면 인도가 넓어요. 인도가 넓은데 중앙에 전봇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로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전하고 상의해서 도로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협의요청을 해주시면 좋겠는네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해주시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도봉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속 30㎞이하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태용위원
방과후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날 통행에 지장이 많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부분을 도봉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경찰서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에 먼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된 이후에 아마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행이 안 되는데 같은데 한 번 더 건의를 하셔서 어쨌든 이것도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인데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어떤 때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한번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제9대 도봉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연장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장안이 원안 가결돼 제3조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 안 제13조 본문 중 기금의 결산과 재무사무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재무회계규칙이 2020년 5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어 준용하려는 결산과 재무사무에 관한 사항이 전부 삭제됨에 따라 준용 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2회계연도(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도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2020년 12월 23일 타절 준공한 노해로 41길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2022년 1월 28일 쌍문동 344 사유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에 대한 수용재결과 2022년 2월 23일 쌍문동 344-2 토지 손실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판결선고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행정소송 판결 결과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액 1억972만9,410원을 예비비를 사용해 2022년 4월 29일 지출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소송 판결금 4,216만5,550원, 수용재결 보상금 2,557만5,000원,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이사비 외 2건 4,198만8,860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2회계연도(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12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8,720만원의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마을버스 업체와 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잔액분 2억6,800만원과 화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5억8,720만원을 포함해 관내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1,877명에게 7억5,0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2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