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입니다.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우리 담당과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표 건설과장입니다. 강승구 건설행정 계장입니다. 최동열 도시계획 계장입니다. 강남재 지역개발 계장입니다. 김정웅 농업기반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는 4개 담당으로 일반직 18명과 무기계약직 9명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71쪽 개별 주요업무는 유임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순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순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옥천인재숙에서 순평사 구간 984m를 포장하여 지역주민의 영농 및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 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작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도로 경계석과 배수관 등 구조물 작업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0%입니다. 9월까지 도로포장 및 인도 설치를 완료하고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계면 수장에서 상외령간 농어촌도로 중 선형이 불량한 곳을 개선하는 사업과, 시특법 시설물 8개소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700만원입니다. 시특법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용역을 6월에 착수하여 10월 완료할 예정이며 동계~수장 상외령간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균특 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입니다. 추진상황은 7월중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연내에 준공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기습적인 집중호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1,000만원 입니다. 추진상황은 2022년 1월부터 도로측구 준설,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33개 노선 6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선도색 등 30여개소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오는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관리 하고있는 도로는 276개노선 577.3㎞이며 개설율은 67.8%입니다. 다음은 176쪽 “현포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970년도 준공되어서 정밀안전점검 결과 E등급 위험 교량인 현포리 위치한 현포교를 재가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해서 30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0억원 입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12월 완료하여 금년 2월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나,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북도에서 오수천, 오동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중 최근 오수천 계획 홍수위가 변경되어 교량 높이가 기존보다 2m정도 높아 짐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량 높이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정보고를 통해 사업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쪽“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섬진강 댐 방류와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 침수로 고립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군목, 용궐산 하늘길을 찾는 관광객 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계면 구미리, 어치리 일원 도로개설 7.3km에 총사업비는 315억원이 소요되며 전북개발공사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승인(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북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주택수요 대응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읍 순화리 21번지 일원에 전북개발공사 자체 사업비 229억원을 투자하여 택지개발 단독주택부지 31호, 근생부지 12호 공동주택 592호 등, 총 610호에 기대인구 1,281명의 이런 규모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단지 분양을 완료하고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8월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군계획도로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천변 산책로 2개소를 시범적으로 개선하고 노후된 탄성포장재 436m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 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5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7,600백여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가로등 정비, LED 등원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고장 가로등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비를 제외한 4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과 군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안길, 농로 정비 등 주민의 영농불편 해소와 마을회관, 모정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보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총 708건에, 118억 1,45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08건 중 완료 555건, 공사중 69건, 미발주는 87건으로 현재 추진율은 82%입니다. 미발주 87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여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 건강증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 6,100만원이며, 금년사업비는 4억 4,200만원 입니다. 추진상황은 2019년부터 총사업량 40.4km 중 26.3km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복흥 동산저수지 주변 걷기좋은길 조성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7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3쪽 “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 시설물 관리 등 사업비는 10억 1,596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을 제외한 서림마을 앞 용수로 정비 등 시설사업 6건과 공기관 위탁사업 13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에 있는 저수지 안전점검 93개소에 대한 공정률은 현재 80%로 7월중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저수지, 관정,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재난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26억 8,423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시설사업 12개 사업중 9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3개 사업중 암반관정개발 2건은 진행 중에 있고, 마흥제 보강개발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형관정개발 등 민간보조사업 3개 사업은 대상자선정, 교부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지급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시설사업 3건중 마흥제 보강개발 공사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는 사통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중인 동계 아동지구, 팔덕 구룡지구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민간보조사업 3개 분야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비를 정산지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업기반시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한 수리시설 등을 정비하여 사전 재해예방과 농업용수 급수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개분야 도비 4억 4,400만을 포함한 6억 3,200만원 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시설사업 6건중 완료 3건을 완료하고, 3건은 영농 기간중에 있어 일시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70%입니다. 공사중인 3건중 도로를 횡단하는 구림 금평지구는 장마 이후 즉시 착공하여 마무리 하고, 인계 마흘제와 팔덕 월곡지구는영농이 끝나는 10월경 재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시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및 파손 등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인계면 인화제 등 수리 시설물 4개소 대해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9억 2,000만원을 포함 1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월 풍산면 도치제 보강사업, 6월에 인계면 인화제 보강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복흥면 유곡제 보강공사는 입찰 후에 계약을 위한 적격심사 중이며, 동계면 애산제 보강공사는 입찰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중 도치제를 준공 할 예정이며, 9월까지 복흥 유곡제 보강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인계면 인화제, 동계면 애산제는 `23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도로 또 교량 대규모 사업부터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까지 상당히 사업이 많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지금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71%입니다.

아이고, 71% 예요?

예.

집행을 많이 하셨네요.

전체 건설과 예산 238억원 중에.

예.

17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 상당히 양호합니다.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가장 주요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건설과에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은.

예.

국지도 55호선이나 국가도로 지금 21호선 선형 계량 사업이.

예.

조기에 국가 예산을 조기에 많은 예산액이 확보돼서 착수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자나 깨나 걱정하고.

예.

계속 상부와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고생 많으십니다.

되겠습니다.

국도 55호선, 21호선.

예.

현재 우리 금방 말씀하셨지만, 군민들의 가장 지금 관심 사항 이예요.

예.

21호선하고 국지도 55호선. 21호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 기재부 단계에서 지금 당초에 1,668억원. 총사업비가 1,668억원 이였는데.

예.

이것을 지금 설계 진행 과정에서 1,900억원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되는거에 대한 심사 과정이라던가 이런 걸 준비했고, 사업 설계는 아마 8월중에 지금 설계용역은 익산청에서 끝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깐 사업비가 지금 기재부에서 변경되었고.

예.

1,850억원으로 되었고.

예.

1,850억원으로 지금 확정이 됐나요? 과장님.

확정은 아니고요.

예.

설계는 지금 1,900억원으로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예.

실무 담당자, 기재부 실무 담당하고 국토부 실무 담당에서 지금 협의는 1,900억원으로 했는데.

예.

심의 의결일 때 아마 조금 50억원 정도는 삭감되고 결정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50억 정도 삭감하고 1,850억원 정도로.

예, 그 정도는 의결되는 거로.

예.

지금 그렇게 실무자 간 의견조율 됐습니다.

쌍치 밤재터널 구간.

예.

이 구간은 현재 길이는 정확하게 몇 킬로 정도 돼요?

터널 구간이 지금 2킬로가 조금 넘습니다.

2킬로 구간.

예.

그 구관 관련해서 주민들 관심이 많아요.

예.

이게 용역 마치고 설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주민들 설명회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사업과정에서.

아직 설계 끝나면 우리 순창군의 협조를 받아서.

예.

국토부와 같이 합동으로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지금.

그러니깐 주민들이 터널 위치, 어디에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고, 또 주요 도로가 어디를 경유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예.

일부는 뭐 단풍마을에서 들어가네.

예.

어치네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터널 위치는 우리 국토부하고.

예.

우리 순창군하고 어느 정도 지금 위치 결정은 됐는데.

결정됐죠? 어느 정도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예.

주민들께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깐요.

예.

그런 부분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

설명을 잘해드리도록. 그러면 착공은 대략 올 연말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지금 그렇게 우리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중에는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12월.

예, 8월에 용역이 끝나면 이제 업체 선정 과정이라던가 이런 또 절차를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예, 잡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예.

착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 국지도 55호선,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 특히 팔덕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물어봐요, 만나면은.

예.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 도로를 기존에 도로와 병행해서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새롭게 신설이 되나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예.

거의 70%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깐 신설한다.

예,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도 있고.

예.

신설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구간도 있는데.

예.

아니, 신설 도로를 건설하는 구간도 있는데 일단 메타세쿼이어를 살리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갑니다. 다만 이제 강천산 입구를 지나서 구 월정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은.

예.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장한다..

그다음, 백산리 쪽에서.

강천주유소 쪽에서.

예, 강천주유소 쪽에서 강천산 입구까지.

예.

거기까지는 팔덕 소재지 지금 시내를 관통하는데.

예.

그 도로를.

복잡해요. 거기가.

예, 빗겨놔서 거기는 적성같이 우회도로를.

예.

형성해서 찬물 내기 쪽으로 해서 거기가 조금 변수가 좀 있는데요. 지금 민속 마을 정문 회전교차로 거기에서 신설 도로 사업을 할 것이냐, 신설할 것이냐. 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신설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백산리 회전교차로에서.

예.

공업사 쪽 기존 도로 메타세쿼이어가 몇 주 심어져 있지 안습니까.

예.

거기에서 구룡가든 앞에 있는 도로 교량, 거기까지는 그냥 그 도로를 확장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아마 신설 도로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냐 하는 예측을 합니다.

그게 팔덕 주민들뿐만 아니고.

예.

순창 군민들 기존에 메타세쿼이어 그게 강천 주유소부터 해서 팔덕 소재지까지.

예.

이 메타세쿼이어는 살려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강천 주유소에서.

예.

팔덕 소재지 지나서 저수지 앞쪽까지는.

예.

4차선 도로를 신설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저의 생각에는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일 관심사가 그거예요.

예.

도로를 거기까지. 최소한 거기까지는 신설해서 적어도 팔덕 주민들과 메타세쿼이어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보호가 돼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별도로 자료 보고를 받았지만, 업무보고 자리이고 우리 군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국지도 55호선은 현재 7월달에 기본 조사, 그러니깐 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 조사 용역이 8억 2,0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8월부터는 저희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예.

용역사하고 국토부 익산청 실무자와 협의를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1차 적인 협의는 용역사와 실무자 간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팔덕면 소재지는 우회도로로 가고 어쨌든 간에 메타세쿼이어 길을 살리는 거로 지금 의견은 실무자끼리는.

예.

의견은 조율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가 되면 다시 주민들에게.

예.

설명하고 의견을 다시 받아서 다시 전달하고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과 어떤 소통, 수시로 설명회가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간 어떤 오해라던가 또 오해로 인해서 다른 소문들이 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이렇게 각별히 관심 갖고 철저하게 소통 관련해서 진행을 잘 해주세요.

예, 지금 노선 결정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니깐요.

예, 그렇죠.

처음 첫 단추를 잘 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의해서.

예.

본 의원이 추가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무더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요. 특히나 지금 국지도 55호선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설로 가고 구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확포장이.

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팔덕 주민들의 그런 우려가.

예.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본 의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덕 주민들이 강천산이나 강천산 힐링스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 특히나 도로에 그런 교통체증 때문에.

예.

농사일을 짓는데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욕구를 반드시 의견수렴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특히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

본 의원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팔덕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100%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어떤 것이 있겠는지 도로 외에 다른 부분에 또 부수적이 부차적인 그런 시설을 보충하고 확충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정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을 추진하면서 여론이라는게 사실상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이렇게 공청회라던가 이렇게 제대로 알리는 그런 안내들이.

예.

잘 이루어 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바쁘시지만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모르는 부분만 문의드릴게요. 174쪽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 있잖아요. 우리 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3회를 마쳤다고 나와 있는데 동계 수장지구. 설명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저희 계장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설명했습니다.

아, 계장님께서 참석해서.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시특법 시설물 점검 8개소 이렇게 선형 개선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면 동계 가작에서 상외령까지 확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선형개선사업은 수장 마을에서 상외령 하외령 입구 쪽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이 가작에서 부터 상외령까지 너무나 길이 좁고 우리 군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걸 확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요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선형개선만 조금 해주고 이제 끝나는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는 계획입니까?

가작 앞에는 일부는 저희가 했고요.

예.

토지 소유주들이 승낙을 안 해요. 지금 불응해서 감정평가까지 했다가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토지 편입만 저희가 보상만 협의가 되면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가작 위에서부터는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문제가 걸려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에라도 토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내년도 추가 사업비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여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포교 가설사업 있죠? 이게 오수촌 기본계획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용역 완료 시기는 저희들이 언제쯤. 우리와 지금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홍수위 계획구가 지금 2ｍ 정도 지금 높아진다. 그것이 확실시되니깐 지금 그에 따른 우리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많은 사업이 변화되어야 하고 지금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예.

용역 계약을 했다면 언제까지 납품 기일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용역은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용역 최종 검토한 심의 의결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홍수위선 결정만 되면 저희가 교량 사업은 착수하게끔 그렇게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심의 날짜가 조만간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동계 현포 소재지가 하천 홍수의 아래가 있어요. 현재가. 그래서 지금 기존 교량보다 한 2ｍ 높아 지는게 최종 홍수 위선이 그 정도 올라오는데 높아지다 보니깐 우체국 앞 경사랄지, 파출소 옆 경사도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어서 노선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홍수위 계획권은 이미 협의가 되어있고 저희가 시공하겠다는 공문 협의만 지금 하면 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아니, 업체까지 모르시면 넘어가시고요. 본 의원은 지금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하실때 수위가 홍수위가 높아지니깐 아마 2ｍ 이상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수위면 따라서 그런데 용역 업체에 앞으로 용역 할 때마다 백년대계를 앞으로 보고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감안해서 모든 다리도 높이고 상향되고 이런 현상인데 그게 현재까지 오동천에 대해서 범람하거나 그러한 사례는 별로 없었거든요. 약간만 높여도 된다는 그 기본 수립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야 현포교도 조금 낮아져서 우리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천 기본계획이 기본이라서 저희들이 하고있는 그런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들 의견도 충분하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마는 익산청에서 하는 그런 국가사업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조금이라도 이게 50년 빈도로 지금 계획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낮춰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그런 국가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순창군에서 요구한다고 이것을 들어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다음에 지금 18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 내용이 엊그저께 재무과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소규모 숙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수의계약 문제가 도출되거든요. 지금 읍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이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지금까지 예산서에 전부 부기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전부 부기를 달아서 집행하다 보니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A 마을에 농로 포장이 100ｍ 구간인데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안 잡혀있다. 그러면 한 70ｍ 가다 중단이 되거든요. 잔여 구간 30ｍ 남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제가 조금 있고, 이제 마무리 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부기상 이게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깐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만큼은 아까 부기를 일일이 껀껀히 달지 말고 풀 예산으로 세워서 읍면 예산으로 세워서 읍면당 예를 들어 5억원이면 5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을 세워줘서 읍면장이 재량으로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해서 설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걸 한번 우리 최영일 군수님께 건의 한번 하셔서 내년도 사업만큼은 반드시, 지금 10월에 가면 예산 편성한다고 전부 읍면장에게 받아서 미쳐 파악이 안된 곳은 엉뚱하게 부기만 달아서 올린 사례가 있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풀 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장이 재량으로 어느 사업 관이면 그 사업이 완료를 한번 해 줘야만 민원이 없이 조각조각 하다 보면 계속사업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읍면장에게 재량사업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지금 예를 든다면 인계 세룡에서 저기 안쪽으로 가면 3가구가 살고 있는데 비포장도로는 물론이고 그 안에 차들이 교횡을 못 해요. 너무 길어서 여기 우리 과장님 여기 만큼은 업무보고 끝나면 인계면에 재배정 5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있다면 조금 넣어주셔서 교횡 장소라도 만들어 줘야만 하는데 지금 읍면장에게 재량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만큼은 읍면에 풀 예산으로 전부 세워서 이런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최영일 우리 군수님께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 실명제에 따른 우리 기존에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아마 그런 예산들이 일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떤 재량권에 의한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은 전부 부기를 달아서 예산 실명제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예산 정책의 추세인데 다시 옛날 그런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살려서 또 장점을 살려서 하는 그런 의견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 구간이 300m인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깐 100ｍ만 하고 200ｍ는 남겨놓고 내년에 또 100ｍ 하고 이렇게 남겨놓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엊그제 군수님께서 의견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연차적으로 끊어서 하지 말고 예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할 때 완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 운영 방향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는 그런 식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 재량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풀 예산 형식의 예산 성립 자체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진에서는 우리 부기를 달아놓으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만 설계하고 나중에 집행 잔액이 남다 보면 그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든지 그걸 다 소모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3쪽 우리 수리 시설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저수지 아까 관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조금 전 34개소든가요? 125개소.

저수지가 지금 135개소.

135개소.

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임부임에 조금 전에 자료를 보면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임부임이 지금 저수지 제방 둑 풀 베는 사업 인건비입니까? 어느 임부임이죠?

맞습니다. 풀베기 사업.

풀베기 사업만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영농철에 물 담수하고 비가 올 때는 막고 하는 임부임이 연간 300~400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개소당.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이 소류지도 조금 임부임을 줘서 관리를 해야만 작년도 재작년 홍수 때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서 이미 군으로서는 큰 손실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이것도 소류지 별로 그 마을에 적임자 찾아서 연간 300~4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준하는 임부임을 줘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이것도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저수지 전체를 임부임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만 허락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영농 편익은 물론이고 위험 요소까지 다 관리할 수 있으므로 예산만 허락되고 허용된다면 그것은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시책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예산 판단을 통해서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소류지도 읍면 직원들이 영농철에 물 터주고 막고 비가 왔을 때는 홍수가 된다고 하면 또 터서 물을 빼주는 작업을 면 직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다 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 임부임 농어촌공사 수준만큼은 우리 소류지도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걸어 다니는 부분부터 농사짓는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리 군민 60~70%에 거의 100%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184쪽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배수로 준설이 2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1억 얼마, 나머지가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장마가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마가 온다고 하면 용배수로가 많이 막힐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반기에 다 집행을 해 버리고.

저는 이 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기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

예산적인 부분은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4대 때, 4대 때 이걸 본 의원이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 면에 200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엄청 호응이 좋아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우리가 용배수로를 행정의 예산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 막혀있는 부분을 퍼내고 그 기간에 용배수로를 하자고 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호응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어서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항상 느끼고 있던 부분이 요즘 관정.

예.

관정은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 3개가 있죠?

예.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깊이나 그런 부분은 진행이 없죠? 별로.

소형관정.

있습니까? 그것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채수량과.

채수량과 .

깊이.

아까 지금 중형관정을 상당히 많이 파지 않습니까?

예.

중형관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형관정은.

1일 100t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100t 이하요?

예, 저희가 100t에서 150t까지는 중형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150t이 넘어가는 것은 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t에서 150t은 아까 준공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 나오면 준공할 수 있다.

예.

깊이는 얼마나 됩니까?

깊이는 저희가 지금 보통 암반관정이 100ｍ에서 110ｍ를 측정을 하는 거로.

110ｍ죠.

예, 허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 100t. 톤수가 100t이면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20밀리 수도꼭지가 몇 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압력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우리 가정용 상수도를 기준으로 하면 25밀리 정도, 20밀리 하루 틀면 그건 100t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현재 상수도 한 개 큰걸 틀었을 때 1일 채수량이 100t이라고 보는데 중형관정을 팠을 때 100t에서 150t이 나와야 준공을 내준다. 그걸 가지고 논을 몇 마지기가 될 것 같아요? 10일 해도 한 마지기가 못 잡습니다. 따지자면, 이런 것을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관정을 지금 우리가 350만원 보조에 350만원 자부담이죠? 중형관정.

저희는 중형 관정은 주민부담이 없고 아까.

대형관정만 그런가요?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했던.

농업기술센터가 했던 어디서든 했든 간에 같은 맥락이다 보니깐 그것을 지금 100ｍ, 80ｍ, 100ｍ 일반 개인이 파는 것은 450만원만 주면 150m까지 팝니다. 똑같은 관정을. 보조사업이 붙다 보니깐 700만원을 받고 규격이 몇 미터 있다 보니깐 합격이 되면 파지 않아버려요. 업자들이. 그러다 보면 현재 행정에서 5개를 파놨는데 물론 거리도 있죠. 저기 밑에 가서 한 200ｍ 파서 5일 이상 가동하면 위에 없어요. 행정에서 파 놓은 것은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낭비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신 중형관정을 개인에게 많이 주죠? 개인에게.

저희 농업용은 개인적으로 파는 건 없고.

그래요?

목리 구역 면적을 정해서.

그러니깐 면적.

5ｍ 이상 그렇게 하고.

면적을 몇 헥터 이상이에요.

지금 관정하나 파면 5헥터 정도 범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하나 파면 5헥터 정도가 되어 주죠?

예.

그런데 개인한테 주면 자기 것만 딱 하고 열쇠를 잠가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후 관리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맞다고 하면 전체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대형관정을 보니깐 혹시 그런다면 기본에 보면 전부다 용배수로, 용수로는 물을 대는 수로이고 배수로는 물을 뒤로 빼는 수로 아닙니까? 용수로는 거의 다 경지정리가 된 곳은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아까처럼 그럼 부분 하지 말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진짜 물이 있다라면 두 개, 세 개를 파더라도 파서 펌프질하든지 가장 위쪽 상류에 털어서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잘란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작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에게 줘버리면 사유화가 되어 버립니다. 전체가 바로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 많이 했던 농기계 보관창고 7명 앞으로 해서 1억원짜리 2억원짜리 비 맞히지 말고 하라고 줬던 농기계 보관창고가 2억원 1억원짜리는 비 맞고 있고 거기에 개를 키우고 있고 많이 보셨죠? 우리 현장점검 갔을 때도. 앞으로 이런 것은 삼가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보면 농업용 관정을 파는데 수질검사를 합니까?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냐면. 물론 사람이 먹는... 농사를 재배하는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현재 흘러가는 물은 3급수입니다. 3급수도 아무렇지 않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굳이 샘을 파서 생수가 나오는 보통 100ｍ 이상 파면 생수라고 말을 합니다. 표면 수, 지표수, 생수 그렇게 말하죠. 생수 이상이 되어야 100ｍ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수질검사라고 해서 거기에다 돈을 주고 뭐하고 하면 예산이 그러다 보니깐 일반 개인이 팔 때 450만원이면 파는 것을 이런 것 저런 것 다 넣다 보니깐 700만원이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말로 꼭 필요로 하고 몸에 해로우면 수질검사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농사짓는 농업용 관정이나 그런 것 만큼은 다시 개선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희들도 예산 굳이 들어가면서 수질검사를 농업용인데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닌 농업용인데 해야 하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예산 낭비 요인으로 처음에는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게 아니고 법에 규정이 딱 되어있어서 그것을 하지 안 되면 안 되는데 아까 농업용인 5 개항목, 비용을 조금 낮게 해주고, 식수는 30개 항목으로 해서 비용이 조금 높고, 또 소형관정은 소형관정 기준으로 중형은 중형관정 기준으로 이것을 수질검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매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법 규정이 상위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있는 그것이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그것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불합리 한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건의를 해서 그런 건 지워질수 있게 만들어야죠. 상위법에서 한다면 상위법 위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다.

아니, 다섯 개.

그러다 보니깐 우리 보조사업이 전부 다 비싸지는 거예요.

농업용도 지금 저희들이 5개 항목에서 위배 항목이 나오면 식물에도 해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사해본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보면.

예.

3급수인 아까 흘러가는 물도 정화해서 물을 대야죠. 그렇지 안습니까? 그것은 괜찮고....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농경지 진·출입로 있죠.

예.

논에서 농로도 올라오는 곳, 농기계 진·출입으로.

예.

농기계가 옛날에 비하면 보통 3배에서 4배로 커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3ｍ 있는데 지금은 5ｍ로 해도 베일러 같은 것을 하고 나오려고 하면 나오지 못합니다. 트랙터가 옛날에 45마력 이였던게 지금 140마력, 150마력까지 와있어요. 이제 농경지 진출입로도 넓게 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은 경지정리를 다 하다 보니깐 남아있는 빈 공간이 없잖아요. 넓힐 공간이. 그렇다고 보면 용수로에서 농로가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 앞으로 농로 포장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대 옆에다 해서 다른 작은 경운기나 여러 가지를 놓고 일을 할 때는 그쪽에 주차하고 해야 다른 기계들이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새로 경지 정리를 하지 않은 한. 앞으로 이런 그렇게 설계를 해서 어쩌다 보면 큰 트랙터로 일을 조금 하다 보면 다른 트랙터는 저기 멀리 돌아서 1킬로, 2킬로를 우회해서 가야 하면 시간도 낭비가 되고 또한 기름값이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다 보니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대형화에 따른 그런 규격을 제대로 해서 신규로 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

기존에 있는 출입로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지금도 농경지 진·출입로를 포장을 하는 곳을 보니깐.

예.

넓게 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설계를 냈는가 하고 봤는데... 앞으론 그렇게 해주시고.

예.

또 지금 현재 농로를 넓힐 수는 없으니깐. 새로 하지 않더라도.

예.

아까 용수로 쪽에 작업.

예.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서로 간에 좋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8쪽 저수지 보강공사 하시는데 보강공사 하시면 담수했던 물 다 빼시고 하시죠?

저희가 사통 이라 할지, 여섯 투어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담수한 것을 빼고요.

예.

그라우팅 작업 할 때는 담수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올봄에 가뭄으로 인해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 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수지를 보시면 저수지를 만들어서 보면 물을 빼고 나면 거기 안에 저기가 많이 있어서 담수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빼고 공사를 하는 곳은 준설 작업까지 같이 겸해서 하면 어쩌나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 외에라도 준설 사업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받고 반드시 그렇게 같이 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살수차 운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폭염 특보 내렸을 때 기간을 정해놓고 연중 살수차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공지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고 시기적으로 언제 추진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수차 운행 차량은 한 대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산이 연간 얼마가 지금 확보가 되어서 운행 예산까지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군에서 확보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고요. 그것을 임대로.

그걸 운행하시는 분을 계약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노조가 한노, 민노가 순창에 있어서 한해는 한노, 한해는 민노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을 운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는 각각 한 사람씩만 살수차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살수 차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사람에게.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본 의원이 알아보니깐 1,000만원 정도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깐 한 사람에게만 주게 된다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견 주신대로 연도별로 격년제로 해서 같이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한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격년제로 할 수도 있고.

예.

만약, 한해에 두 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한대를 나눠서 주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혹시 방지턱 규격에 맞지 않은 방지턱은 일제히 조사 한 번 하셔서.

예.

정비 한번 해주십시오. 요즘 전기차가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

예.

방지턱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하셔서 규격에 맞지 않은 방지턱은 정비를 해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지턱이 저도 가다 보면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완만하게 되어있고 하는 것들이 지역별로 다른 원인을 왜 그런가 원인을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거기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기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이정도 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높게 해달라, 높게 해달라 분명하게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걸 개인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들어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야죠. 만에 하나 높이 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어찌하다 보면 본 의원도 운전하다 보면 잠깐 잘못 실수하다 보면 핸들 놓칠 때가 많아요. 막 팍팍 뛰어서. 그런데 어떤 곳은 잘 넘어가는데 그래도 방지턱을 보면 거의 브레이크를 밟고 줄입니다. 그런데 높고 낮은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보면. 그러다 다급하다거나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규정이 주어졌다면 규정대로 해야죠. 그렇지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말아야죠. 왜 그러냐 하면 설치하는데 400만원인가 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치우는 데는 7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철거하는 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치우라고 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설치하는데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철거를 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정말로 생명에 위험이 있고 아까 그런 부분도 정말로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예, 원칙적인 것에 규정을 준수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조금 행정에서 어려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양면성이 있어서 이걸 운전자 위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을 위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각자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종합적으로 포용해야 하는 그런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인 것은 규정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장이 18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 민원 들어서 마을 진입로나 안길, 마을 길, 포장 농로길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순창군에 귀농·귀촌을 왔거나 살림을 이용해서 부수 수입을 올리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매실이나 우리 지역에서 특산물로 알아주는 두릅 같은 것들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행정에서 안 되게 되어있으니깐 우리 군 의원님들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산길 포장이에요. 기준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권장하니깐 두릅 농사나 매실이나 이런 특수 특용 작물을 권장하고 있으니깐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해줘야 한다고 봐요.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선거법하고도 연관이 되어있고 수해도에 따른 그런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5인 이상 이렇게 수해를 보는 지역을 공익사업이니깐 그것을 위주로 했고, 그것이 너무 과다하고 해서 2명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작업로나 아니면 임산물 소득도로 이런걸 2 명 이상 해택을 볼 수 있는 도로는 해주겠다는 규정이 조례가 되어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 사람.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진·출입 포장이나 확장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특혜 시비에 시달릴 수 있고 선거법에도 시달릴 수 있고 우리 조례 규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군수님께서도 의견을 밝히신 바 있는데 그것을 조례의 규정만 따지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기다려왔고 약자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인 보편전 복지로 가는 추세이니깐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00평, 200평 해놓고 해달라고 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규정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1,000평 이상 한다, 500평 이상 한다고 하면 그곳에는 포장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시는데 지금 거기가 같은 부근에 순지도 지금 공사가 올해 마무리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순화지구는 2027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예.

그런 부지조성 기반조성은 올해 끝나고.

올해 끝나고.

예.

아파트나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물들이 다 완공되기까지는 거의 10년 공사를 한다고 봐야돼요.

예.

그런데 기존에 거기에 지금 어린이집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들.

예.

그분들이 10년간 소음이나 이런 오염된 그런 먼지나 그런 것들이 무방비 상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집 앞에서 공사하는데 소음 벽면 치는 것을 아무리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올해 22년도에 끝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참겠지만 아파트 공사 들어가지 또 다른 건물 공사 들어가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2027년도까지 계속 갈 거니깐 그런 것들의 보안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특히 아파트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방음벽 이런 관련 제반 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인 주택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데에 한계가 있지마는 이런 공동주택 대단위 사업으로 하는 그런 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몇몇 일반 가정집이 바로 옆에 불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1~2년에 끝날 사업도 아니니깐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수환 의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한데 우리 실무자들은 아까 1인 가구가 농사짓는 농로는 포장사업이 안된다. 또 확포장 사업을 해준다면 토지주들 전부 기부채납을 해서 해줘야 만이 확포장을 다 해준다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문제는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왜냐하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혼자 산 중턱을 개발해서 모든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덤프트럭이 일반 포터는 올라갈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분들의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포장사업은 해줘야 한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면 그런 부분도 거기를 해줬을 때 또 농토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선거법 관련 위반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지역개발사업비 풀 예산으로 세워달라고 했는데 집행 과정에서도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부기를 달다 보니깐 마을별로 1건씩 매년 하다 보니깐 작은 마을은 이미 해 버리고 할 것이 없어요. 큰 마을은 엄청 많이 나눠있고. 읍면 단위 현상을 보면, 그런데 부기를 달다 보니깐 이장님들이 왜 우리 마을은 안주냐 왜 큰 마을만 줬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마을별로 다 한 건씩 부기를 달아서 넣어주려면, 그렇기 때문에 읍면 재량사업비는 반드시 풀 예산으로 해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해줘서 이게 읍면장이 우리 사업을 해야만 되지 마을별로 한 건씩 의무적으로 나눠주기 식이다 보니 그러한 비 현상적인 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은 군수님께 다시 한번 보고 그려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대부분 단독으로 요구하는게 산악지대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포장을 해놓고 실제로 경사가 심해서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어요. 경운기 끌고 올라가서 사고 나고, 이게 나중에 이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정도 경사면 사고 위험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포장을 다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지 같은 경우 한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옆집은 했는데 우리는 안 한다. 저희가 대부분 산 밑에 다니는 데까지는 가는 방향으로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부터 산에 올라가는걸 하려고 하다 보니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풀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풀 예산으로 집행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정부 방침이라고 할지 의회에서도 그걸 선심성으로 보고 이게 특혜다. 그래서 명시를 해라 이러한 주문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가 돼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깐 다시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농로 포장했을 때 과장님 답변에 사고 위험까지 거론하셨는데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행정에서 책임질 소지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농작업 과정은 읍면 농어민은 전체가 농협에 재해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는 책임 한계가 없다고 봐지는게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이쪽에 관련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구거, 옛날 조그마한 구거, 큰 것도 아니고 또 소방도로가 가다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끊기고 없는 곳도 많이 있고, 상당히 일부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면 단위에서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 소방도로도 쭉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끊겨서 도로가 나버리고 없고, 도로가 나버리고 없고 그러한 부분, 또 구거도 몇십년이 지나버리니깐 작은 것이 거기에다 집은 아닙니다만 행낭채도 짓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이 넘어갔는데 귀농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깐 어떻게 싸움이 나게 돼서 고발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집을 다 뜯어내야 해요. 이러한 부분을 용도 폐지 시켜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분쟁도 나지 않고 지금까지는 서로 간에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복흥에도 이런 일이 생겨서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잘못하면 15채를 뜯어내야 해요.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필요 없이 몇십 년을 행정에서 챙기지 않고 했던 부분이라면 용도 폐지를 시켜서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도 폐지 신청을 하면 현지 봐서.

그래요?

필요하는 거는 예를 들어 존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하고, 대체시설이나 이런게 되어있다면 저희가 지금 용도 폐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요?

예, 꼭 그걸 보존은 아니고 지금 옛날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도로가 형성되어서 도로로 분할이 돼서 완전 도로로 형성이 되면 기존 도로 주택에 있는 것 용도 폐지 그런 부분은 분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는 나 있는데 구거는 나 있는데 분할은 안 되어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을 분할 해서 도로로 완전히 형성을 해 줘야만 통행로를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도로 같은 경우는 공공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이 지금 점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예.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돼서 크게 분해한다면 집을 뜯어야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죠.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필요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당연히 폐지해서 주민들께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 처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촌개발과

이어서 농촌계발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농촌개발 과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광택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소순진 농촌활력 계장입니다. 임근택 농촌주거 계장입니다. 황선하 소도읍개발 계장입니다. 이종욱 도시재생 계장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긴급 회의가 통보되어서 도청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그런 회의 출장 중으로 지금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촌개발과는 4개 담당으로 현원기준 일반기 15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명,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93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 등 2022년도 주요업무 1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주민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우리 군에서는 현재 복흥 가인지구와 풍산 금곡지구 등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추진 중인 복흥 가인지구는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2022년까지 사창과 중리마을을 대상으로 두레활동센터 신축과 중리·사창 마을회관 개보수, 사색의 길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으로 현재 공정율 85%로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부터 3년간 풍산 덕산, 안곡, 호성 등 3개 마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금곡지구는 문화감성충전센터 신축, 마을 테마쉼터 조성, 마을회관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50% 이며 이것도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마을만들기 종합ㆍ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다. 2020년도부터 균특 이양되어 마을별로 각 5억원에서 10억원을 확보하고 2020년도 6개 마을, 2021년도 5개 마을, 2022년도 5개 마을에 대해 자율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2019년 농식품부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인 3개 마을 포함하면 총19개 마을에 사업비가 100억원을 투자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계 쌍암, 유등 학촌마을은 준공 후 인수인계 등 마무리 절차에 있으며, 쌍치 중안, 동계 이동마을 등 7개 마을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경관 조성 등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인계 중산, 풍산 용내 등 3개 마을은 세부설계 추진중이며 공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동전, 팔덕 전원마을은 기본계획 진행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세부설계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선정된 팔덕 태촌, 금과 내동마을 등 5개 마을 역시, 빠른 시일내에 세부설계를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신규로 5개마을을 선정하여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3가지 사업에 총사업비 5,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생생마을 기초단계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2,000만원으로, 마을당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총사업비 3,500만원이며,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기술사업단 운영지원 3,000만원, 자매결연 활성화 지원 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활성화 지원사업은 유등 나루터권역 주관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의 학습, 취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마을주민 평생교육과 지역 농산물, 음식, 예술 등을 주제로 도시민과 소통하며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 어울림 운영지원 입니다. 다음은 199쪽,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성공적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 마을의 자생적 발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6,000만원입니다. 현장 전문가 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인적 자원 육성사업과, 권역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마을리더 발굴 및 교육,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주민공동이용시설 찜질방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2021년도 수요조사시 102개 마을이 사업참여를 희망하여 올 해 시범적으로 면당 1개소씩 13~16㎡ 규모로 총 10개소,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시범 운영 절차를 거쳐서 결과를 분석한 뒤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고 본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순창군농촌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중간지원조직 활동비와 운영관리비, 주민동아리 지원사업과 마을자원 기초조사 등을 통해 마을 리더 및 마을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주택 개량, 빈집정비, 행랑채정비, 비주거용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등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빈집정비 90동 중 11동을, 행랑채 정비 85동중 6동 을, 비주거용 빈집정비 26동 중 8동을 완료하였고,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6동 전체 도심빈집정비 사업은 2동 전체를 선정 해서 완료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에 선정된 유등 버들지구는 총사업비가 22억 8,000만원입니다. 집 수리나 슬레이트 지붕개량, 담장정비 사업 추진 등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선정된 남계지구는 총사업비 40억 3,000만원으로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했고, 우선사업으로 11가구의 빈집을 정비하고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조성사업 5개소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주택수리 및 기타 토목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3년도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선정된 평남지구는 총사업비 15억 9,000만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추진중으로 2024년도 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매월마다 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도 점수를 측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임차급여 사업비는 11억 3,000만원으로 임차가구 354가구에 현금급여로 6월까지 총 3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집수리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66가구 중 26가구를 수리하여 40%를 완료 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거취약계층 따뜻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과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총 3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55동 중 21동을 완료하였고,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0동 중 8동을 완료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신규 1동 등 총 15동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잔여 사업 물량은 11월 중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협약의 일환으로서 순창읍 소재지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사업 추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22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생활환경정비 등을 목적으로 기존에 추진중인 적성, 유등, 풍산면 3개 면과 농촌협약으로 추가된 금과, 팔덕, 인계 등 3개면에 총 사업비 240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적성, 유등, 풍산면은 건축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과‧팔덕‧인계면은 한국농어촌공사와 21년도에 사업 추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동계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계면 소재지에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정주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에 인접한 현포교 교량 재가설과 관련해서, 임대주택부지 기반 변경 내용이 조금 있을것같아서 설계를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만,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그게 변수가 되어서 지금 설계를 중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10개면에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에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2층 증축 중인 유등면을 제외한 인계면 등 9개면은 1월부터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창림마을 등 7개 마을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 복원,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동안 134억여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공모가 선정되어 2021년 1월에 활성화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어울림센터 등 전체 18개 세부사업에 대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순창 군립도서관 옆 어울림센터, 중앙도로 이교다리 인근 청순 문화마당, 본전통거리 어울림맛집 옆 상생상가 조성은 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7월에 발주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순창의 중심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순창읍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농촌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소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을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고 또 살아있는 생생한 농촌을 만드느냐가 우리 농촌개발과의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업 중에 권역 사업이 있죠?

예.

현재 진행 중인 권역사업은 지금 몇 개 인가요?

서마하고.

예.

서마, 하나입니다.

서마, 하나.

권역사업은 서마, 하나입니다.

권역 사업이 앞으로도 또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권역 사업은 이제 중단,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중단,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서마 권역 사업 현재 우리 과장님 추진율은 어느 정도 지금 됐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농촌개발과장입니다. 현재는 한 50% 됐다고 보고요.

50%.

예, 시설물 공사가.

예.

지금 사업계획,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지금 많이 변경이 당초 계획과 변경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축을 계획했었는데 주민 요구사항이.

예.

신축으로 해달라는 요구 등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권역 같은 경우는 3개 마을 여기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예.

주민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시작한 곳이 적성 슬로시티인가? 같이 시작했는데.

예.

거기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유난히 서마권역이 힘이 들어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과 현장특위를 한 2번 정도 나갔었는데 가장 힘든 공사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주민 의견들이 당초 계획했던 내용이 바뀌다 보니깐.

예.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마을간 의견 조율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지금은 다 해소가 되어서.

100% 해소됐어요?

예, 해소가 돼어서 허가 절차에 있거든요.

예.

허가 절차만 이행을 하면 바로 하면 금년 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초생활 기반 시설 중에 농촌 생활문화 센 조성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거기는 지금 착수 준비 중인데 허가는 농지전용과 부지가 당초보다 많이 필요해서.

예.

추가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깐 농지전용과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협의는 다 됐고.

농지전용 하는 데 문제없어요?

농지전용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완료했고, 건축허가만 나오면은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권역 사업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랜드마켓 건물인데.

예.

이거는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올해 안으로 끝나도록.

그래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령마을 회고나 신축. 여기가 원래 회관이 없어요. 동네 마을에. 그러죠?

예.

여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지금 골조가 다 되었고요. 내부 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지마을하고 하마 마을에 회관 리모델링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권역 사업, 마을사업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마을 주민 간, 또 개인관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이 힘이 드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앞으로는 권역 같은 걸 하지는 않는데.

예.

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깐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공모 때는 이렇게 해놓고.

예.

나중에 어떤 중심 시설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을에 유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업비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마을간 권역 사업이 마을간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개인 마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또 개인의 이해관계가 거기에 들어가니깐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고 또 소통이 안돼다 보니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는데.

예.

어쨌든 사업 진행 첫 단계에서 마을 주민 간에 어떤 소통의 장을 자주 만들지 않나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하고.

예.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어쨌든 그러한 과정이 조금 소홀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 이 사업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게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소통도 하고 아까 그 사업 발굴한 것, 결정하는 과정도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코로나나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핑계지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뒤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고 있어요. 간판 작업도 보니깐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서 보기 좋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권역 사업이나 마을사업에 보통 경제사업과 소속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일부가?

예.

몇 프로가 들어가 있나요?

20%가 계획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는 소득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직 운영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예.

가급적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은 소득사업 쪽은 않하는 거로.

그러면 이렇게 규정을 바꾸든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걸 알고 있는 주민들은 또 그걸 하겠다고 나서고 전화도 오고 요구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소득사업 한다고 어떤 시설을 해놓고도 유지관리가 전혀 안 돼요. 지금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돼요. 그래서 그럴 바에 아예 규정에 경제사업이나 소득사업 자체를 본 의원은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알고 지역주민들은 거기에다가 뭘 하겠다 소득 관련 사업을 뭐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고.

예.

여기 분명히 규정은 되어있는데 주민들은 요구해요. 그런데 해놓고 보면 또 문제점이 생기고 예산 낭비고 관리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물론 이 규정을 어디서 만든 건가요?

제가 알기론 여기에 관한 규정은 없고요.

예.

농식품부 공모사업 지침에.

예.

소득사업은 총사업비에 20%.

20%.

초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예.

투자해서는 안된다. 부지 매입은 빼고요.

만약 그러면 아예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득사업.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당초 마을 회의를 진행할 때.

예.

이런 것의 소득을 올려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 스스로 소득사업을 넣은 것이죠.

예.

넣어라 고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공모할 때 그 규정을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예.

마을 소득사업으로 건물을 짓고 뭐 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버리면.

예.

지금 그런 건물들이 우리 복흥에도 마화룡 의원님 계시지만 꾀 많아요. 지금 보면, 쌍치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마을사업이나 권역 사업은 없겠지마는 마을에 중심이 되는 사업들은 사업 초기에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예.

이런 갈등들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이런 갈등들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과는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연결해서 회의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205쪽 주거복지 사업 있죠. 205쪽 여기에 저소득층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자부담도 시키는 건가요? 주거복지 사업 시행하면서.

이거는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 하면 자부담이 없을 것이고, 자기가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자부담을 통해서 더 합니다.

아, 더 하고 싶으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4쪽, 205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8월달에 업무 조직진단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주민복지과로 사무 분장을 시켜서 같이 저소득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나중에 참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주민복지과 업무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저희들이 또 그쪽으로 업무를 떠넘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는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지금까지 그런 차원에서 주거복지 개념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10쪽 중앙도로 도시 재생 뉴딜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창림쪽으로 주차장, 창림쪽에 관련돼서 예산이 조금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창림쪽에는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그쪽에 사업이 투자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쪽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민원도 많이 있고 예산만 투입됐지 별로 활발하게 활성화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 또한 몇몇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마치 자기네들만의 공간처럼 활용이 되고 있다.

예.

그런 지역 원주민들의 불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지금 창림쪽으로 예산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게 연계해서 그렇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창림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쪽이 해서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소득이 안 나오다 보니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그만두고 새로 모집을 했거든요. 어차피 지금 만들어 놓고. 도시 재생도 골목상권 활성화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을 활성화하는 기본적인건 해 놓고 그다음에 본종통골이나 그쪽 위주로 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니깐 한 두 개 정도는 조금은 소규모로라도 그 내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나 또 새뜰사업이 있어요. 저쪽.

예, 남계지구.

예, 남계지구 쪽으로.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각자 하지 마시고.

예.

어떤 하나에 그림을 크게 그려 주시라.

예.

그리고 결국 또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도 또 하나에 지역 불만을 만들어 내고 또한 행정 불신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획이 그렇게 서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조금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도 본 의장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하는 건데 한번 계획했으니깐 안된다.? 그건 본 의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면 주차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틀어주시고 또 새로운 건물을 사는 것도 염두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셔야지. 아무리 청원을 하고 아무리 여러 군데 민원을 넣어도 안 된다, 안된다. 계속 그래 버리면 안될 것 같고요.

예.

우리 과장님 어떤 이야기 인지 아실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이나 안되면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도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는 그런 행정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에 필요한 부지가 우리 행정에서 사들이는 건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진 않았고, 주요 거점시설 하는 부분들 주차장 부지나 그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고요.

예.

지금 어울림 센터라던지 상생 상가, 청순 마당 이런 부지들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인회가 여러 군데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예.

시장에도 있고, 중앙로도 있고 그렇게 나뉘어 있는데 거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사무실이 하나 있음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재생하실 때 그런 사업도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녹촉사업에도 부합되고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논의도 많이 했는데 우선 어디에다가 넣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한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심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산림공원과

경제산업국장 신옥수 입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수 산림공원 과장입니다. 김성엽 산림 경영계장입니다. 황현철 산림 보호계장입니다. 이웅우 산촌 소득계장입니다. 정재호 공원 관리계장입니다. 서준용 자연휴양림 계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5개 계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19명, 무기계약 근로자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7쪽 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우량목재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조림사업 87ha에 사업비 1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제수 12ha, 큰나무 22ha, 미세먼지 3ha에 대하여 편백나무 73,500본을 식재하였으며, 백산지구 및 추령지구에 대하여는 철쭉과 단풍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기 지역특화조림 사업과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 그리고 추기조림 5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쉼터 및 아름다운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귀래정 일원에 사업비 6억원 투자하여 문화가 있는 도시숲을 만드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순창읍 백산리 지구의 광주 대구 고속도로 사면을 활용하여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봄철에 편백나무와 백일홍, 철쭉 등 24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잔액 3억원을 활용하여 가을철에 추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쉴랜드지구 생활숲 조성사업입니다. 인계면 쌍암리에 있는 쉴랜드 부지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실외정원을 만들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완료하여 사업 발주중에 있으며 가을철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봄철 및 가을철에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4억원을 들여 민원실 뒷편에 산불방지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산불장비 보관 및 산불진화대원 대기 장소로 운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과 감염 우려지역의 집중방제로 소나무림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유등, 복흥, 쌍치를 제외한 8개 읍면에 재선충이 발생되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선충병 확산 방제를 위하여 4월까지 사업비 168백만원을 투입하여 죽은 소나무 877본을 제거하였으며, 10~11월에 사업비 1억 4,500만원을 활용하여 죽은 소나무를 추가로 제거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산림기반 임도 구축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임도신설 2km와 구조개량 3km, 보수 15km에 대하여 사업비 8억 8,000만원 투자하여 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도 신설사업은 동계면 현포리와 금과면 고례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인계면 세룡리와 복흥면 대방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임산물 소득지원입니다. 농가의 임산물 소득을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자체사업과 매년 1월에 농가가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예산 확보하는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사업비 3억 7,000만원으로 두릅, 산초, 대추나무 등 묘목대를 147농가에, 밤전용비료는 98농가에, 표고재배는 8농가에 대상자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농림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포장재 91농가와 임산물생산장비 105농가에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편안한 휴식처 강천산 군립공원 운영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의 연면적은 1,580ha이며 공원의 주요 시설은 병풍폭포와 구장군폭포 그리고 쾌적한 맨발산책로가 있으며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아름다운 단풍나무숲 그리고 삼인대 등 문화재 3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화장실 정비를 통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는 야간개장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여름철 성수기에도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강천산군립공원 시설관리입니다. 강천산내 테크길 정비 및 산책로주변 숲가꾸기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올해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10년마다 하는 공원계획 변경이 있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후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강천산 자연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정한 대표관광지의 위상에 맞도록 공원 환경을 정비하는 전북도의 시책사업으로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활용해 강천산 제1주차장에 잔디밭 광장등 5개년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연간 약 100만명이 찾아오는 탐방객의 주차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부권 특별회계로 `20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원이며, `21년까지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630대가 주차 할 수 있는 다목적 주차장이 완료되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기 조성된 주차장 주변에 31면규모에 오토캠핑장과 관리동을 조성하여 순창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의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용궐산 장구목 일원을 산림문화 휴양관광지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으로부터 2015년에 지정승인을 받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비 64억원을 투자하여 용궐산 산림휴양관과, 용궐산 하늘길, 마실펜션 옆에 숲속 야영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용궐산 하늘길 연장 사업 469ｍ를 추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목적 주차장.

예.

본 의원이 조금 전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잠깐 다녀왔어요. 잠깐 보고 왔는데, 지금 다 완료 됐죠? 사업은.

예, 주차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주차장은 완료가 되었고, 630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예, 그렇습니다.

630면 정도면 가장 성수기 가을철에 어떻게 주차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볼까요?

지금 그 주차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예.

성수기까지.

예.

웬만한 주차는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

지금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강천산에 그동안 고질적인 관광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에 해결되어서 저희들도 참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지도 55호선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예.

다목적 주차장은 완료가 되었고, 여기 주변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한다고 지금 되어있어요.

예.

위치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거기 주차장 포장 면 주변 하천 쪽으로.

예.

하천 쪽으로 보면 포장되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저수지 쪽으로 포장되지 않은 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수변 쪽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간을 가지고 31면이 충분히 나옵니까?

예,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기존에 포장된 주차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활용하면서.

예.

주차 문제하고.

예.

또 아무래도 캠핑장으로 활용 하려면 차량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하잖아요.

예.

이렇게 동선이 얽히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문제는 없나요?

오토캠핑장 운영은.

예.

거기까지 다목적 주차장까지 전부 풀로 주차가 될 때는 아마 1년에 한 15일 정도 될 겁니다. 성수기.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오토캠핑장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가장 성수기에는.

예.

주차장 용도로만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수기 여유가 있을 때.

예.

그때 캠핑장 용도로 활용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365일 중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개월 정도.

예.

오토캠핑장을 활용할 수 있는. 아니,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그 정도로 봅니다.

그래도 여름철 같을 때 아무래도.... 여름철은 성수기인가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인데 가장 많이 입장하는 날은 아마 가을철입니다.

그 기간만 피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지금 관리동은 어디로 들어가는가요?

관리동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부지에.

거기 수변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깐 다목적 주차장 거기에 무슨 철탑처럼 가서 보니깐 세워놨어요. 그 용도는 우리 과장님 뭔가요?

자동차.

예.

전용 극장.

마스크 벗고.

이번 토요일에.

예.

자동차 극장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예.

무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상영을 할 수 있게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예.

자동차 극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100%

예,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100% 현대자동차에서.

예, 맞습니다.

홍보는 좀 됐나요?

예, 저희가 읍면에 홍보도 했고 플래카드도 읍면에 전부 개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다목적 주차장이에요. 다목적. 나름대로 활용을 지금 관광, 또 여기에 문화 이렇게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을 잘 해주시고.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 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은 뭡니까?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뭔가 협조를 해 줘야 할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특별히 문제점은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역점사업은요?

저희들이 항상 평상업무나 마찬가지지만 산불예방하는 것과 산림 소득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고 자꾸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예.

거기에 임산물을 통한 소득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는데.

예.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2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때 공약사업이 있어요. 우리 산림공원과에 혹시 과장님 뭔지 아세요?

예, 산초 재배입니다.

예, 어떻게 지금 추진율이 상당히 90%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작목반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예.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농가가 한 20여 농가가 참여해서.

20여 농가.

예, 지금 산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산초를 재배하고 나서 수확하기까지는 보통 몇 년이 걸려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최소 5년은 지나야 본격적인 수확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해 놓고 상당한 시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정상화 되어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소득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조금 기대해볼 만합니까?

예,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이게 기간이 3년에서 5년쯤 소요되다 보니깐.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는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산초가 다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산물 현재 대체작물로도 충분히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어쨌든 지금 민선 7기 공약 중에서 산림공원과는 하나예요. 보니깐.

예.

어쨌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강천산 군립공원이.

예.

사실상 순창에서는 자연 자원으로서 굉장히 순창에 꼭 있어야 할 그런.

대표.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래서 4계절 아름답고 강천산에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관리하시는데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고요. 거기 현재 강천산 화장실 철거 및 설치공사.

예.

그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강천사 절 앞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사실상 군비 100%더라고요. 본 의원이 보니깐.

예.

그래서 이 화장실이 당초에 강천산 절 뒤편에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그 장소가 앞쪽으로 이렇게 산책로 앞쪽으로 나와 있는 연유가 따로 있는 건지 본 의원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사업은 강천사 옆쪽으로 그 도로변에서 보행자, 보행로에서 상당히 들어가야 이용할 수 있는 기존 화장실이었는데.

예.

장애인이라던가 노인분들이.

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예.

해서 그리고 또한 화장실이 너무 칙칙한 상황이고.

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 화장실을 당초에는 폐쇄를 하고.

예.

조금 산책로 주변 앞으로 나와서 현대식으로 좀 깨끗하게 화장실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깐.

예.

또 산책로에 너무 붙어 있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예.

공원으로서 화장실이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깐 그런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의 대안으로는 차폐시설을 반드시 해서.

예.

거기에 화장실 느낌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예.

차폐시설을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기존 화장실 철거를 해야 하는데.

예.

그거를 철거를 미루고 있는 것은 거기 공원에 중간 정도에 위치한 그런 화장실인데 우리 공원 청소 용구라던가 공원 관리 용품들이 매표소에서부터 계속 운반해서 사용하는게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거기를 공원에 맞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화장실 용도는 폐지하고 그런 보관 창고 시설로 해서 활용을 해 볼까 해서 지금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용도에 맞게 계획 하신 대로 추진하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실이 어차피 화장실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또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화장실을. 그러니깐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화장실을 화장실이라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그 또한 절하고 분위기가 전혀 조화롭지 않아서 이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앞에 벤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벤치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동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 자체를 어떤 공원 환경에 조화롭게 다시 색채를 조정한다던가 이런 의도의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러니깐.

예.

지금 입구가 화장실 입구가 산책로 앞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불편할 수 있죠. 거기에 벤치도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

사실상.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그런 어떤 설치가 있다 보면 그런 조화롭지 못한 눈살을 찌푸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이용해서라도 조화롭게 그래서 발상의 전환처럼, 물론 시설물이 그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발상의 전환으로 거기에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화장실을 차폐하는데 가림 시설을 잘 조화롭게 하게.

예.

화장실 벽체 자체도.

예.

아까 트랙아트나 이런 공원에 어울리는 것으로 해서.

예.

그런 분위기를 최소한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도 한번 강천산에 갔다가

예.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오솔길 길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 이건 좀 아니다. 왜 설계가 이렇게 거기에서 몇 미터만 뒤로 들어가도 덜 그러는데, 그래서 땅 부지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유지에 못 하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무튼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편익을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깐 좀 접근을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고려를 해야 했는데 조금만 3ｍ, 4ｍ만 뒤로 했었어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건 좀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깐 우리 김정숙 의원님 말씀대로.

예.

꼭 화장실이다는 느낌이 가지 않게.

예.

그렇게 설계를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보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조림 사업할 때 산림청에서 수종 지시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청에서 수종은 결정하는데요. 지역특화 조림사업은 군에서 수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아까 도비나 우리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도에서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백이라 할지 백합이라 할지 이 편백을 침엽수 식재를 하게 되면 편백숲은 상식적으로 100헥타르 이상 집단화를 시켜야 많이 30~40년 후에 우리 휴식처가 되고 우리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는 여건인데 군데군데 1~2 헥타르씩 해봐야 편백 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편백 나무를 심게 되면 우리 활엽수를 심어야 활엽수 밑에서 고사리도 나오고, 도라지도 크고, 약초도 생기고 하는 것인데 편백숲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 자생식물이 전부 안 살아요. 살지를 않기 때문에 살림은 황폐되고 나중에 목재로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이 편백이나 백합나무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50년 이상에서 100년 이상 가야 가구나 목재로써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본 의원은 수종을 결정하실 때.

예.

갈참나무. 아니, 참나무요. 참나무 중에서도 갈참나무를 심어야만 그 숲이 되면 그 밑에서 능이 버섯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목재가 20년만 커도 표고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농가 소득도 되고 그래서 이런 수종을 바꿨으면 좋겠고, 아니면 양봉 농가를 위해서 아카시아도 목재를 가구로 활용도가 높거든요. 양봉 농사를 위해서 밀원 조성을 위해서 아카시아 숲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조림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림이나 큰나무 조성사업이나 미세먼지 조성 숲은 국 내지는 도비가 지원되면서 수종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특화사업은 우리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까 우리 메타세콰이어나 산철쭉, 목 수국, 무궁화, 벚꽃, 청 단풍 이런 다양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갈참나무라던가 아카시아 나무도 우리가 군 특화 조림사업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 수종을 우리가 하겠다고 자꾸 주장하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예, 도 살림과에서 도비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데 도 산림과에서도 아마 양묘업자와.

예.

아마 사전 몇 년간 기약 처리가 되어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산림과에 반영이 좀 되어서 수종을 좀 바꿔서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 사업 있잖아요. 임도 사업.

예.

임도 개설사업이 있는데 임도 개설사업은 우리 국도비가 다 반영이 되잖아요.

예.

도비도 의무적으로 지원되고 확정만 되게 되면은.

예.

그런데 본 의원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개발과에 소득 지역개발사업비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지역개발 사업비는 전부 우리 군비인데 임도로 되면 본 의원은 국도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읍은 없습니다마는 쌍치, 복흥, 동계 저쪽 지구에 임도하고 현 농로 포장 임도 산길을 포장해 달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한 500ｍ 정도에서 1킬로 정도는 임도 개설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보조금 신청을 하실 때 임도 사업으로 해줘 버리면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한 민원도 해결되고 같은 국장님 산하이기 때문에 업무 조정할 때 한번 내년부터는 그렇게 행정을 유용성 있게 활용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임도 사업과 사방댐 사업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은.

아니.

아니, 예산상에 문제는 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그 예산을 따오지 못하는 것이지 산주들이 전부 임도 사업으로 임도 규격 3ｍ 정도의 임도 사업을 내는데 있어서는 산주들의 동의만 있으면 그 신청만 하면 그 사업비는 얼마든지 따올 수 있고, 사방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도 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하고 주는데 산주들의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

읍면에서 민원이 농로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산이거든요. 임야거든요. 임야에 밤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두릅을 심었다든지 그러한 지역인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깐 지역개발 사업비로 1,000만원, 2,000만원 투입해서는 연차 사업으로 몇 년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을 1~2킬로 이정도는 임도 사업에 설계를 내실 때 포함 시켜서 같이 우리 국도비 신청할 때 하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미 거기는 농로 포장을 해달란 이야기는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해주십시오 하고 읍면 사무소에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받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때 요구를 했었는데 용궐산에도 휴일일 때 어쩔 때는 50대 이상의 관광차가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임실 강진으로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두 개 정도 우리 순창, 동계 현포, 적성 관평, 큰 음식점 안내판 무슨 집. 아까 촌닭 전문, 무슨 집 매운탕 전문집 이렇게 전화번호 안내판을 써서 붙여주시면은 등산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들이 아, 이것 보고 이 집 전화해서 예약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 음식점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 안내판이라도 당장 시설비가 있다면은 설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오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 문제.

예.

임도를 내려면 산림, 산주인 산주와 엄청난 협약을 해야 하고 산주들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군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많이 하지요? 산림조합에다가.

예.

우리도 그것들을 알아야 할 부분이 산주들은 내가 임도를 내면서 산을 훼손하면서 예를 들었을 때는 나도 뭣인가는 산에다가 5부 능선에나 지나가면은 위에다가 재배해서 내려올 때 실어오기도 좋고 서로 간에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데 지금 임도는 거의 어디를 가나 80~90% 정도 위에다 냅니다. 임도를. 그러면 산주가 나중에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 산만 다 버려버리고 밑에서 지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물을 재배해 놔서 지고 도로까지 올라가서 지고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왔으면 위에서 내려다가 자기도 조금 하는데 처음에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산림조합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 특화사업에 가로수 같은것, 제방에 그런게 산림공원관과 소관이죠?

예.

그 부분도 건물을 지을 때 잘못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예.

조림하는 것도 있죠?

가로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흥같은 경우는 동산에서부터 석보까지 약 12킬로가 넘는 그러한 곳에서 민자로 일부에서는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심었습니다만 벚꽃 나무를 개인이 심었어요.

예.

그다음에 안되고 그래서 보식을 하는 부분을 심었는데 50%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면에다가 하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한 나무를 손을 안 돼요. 그냥 방치해 버려요. 그렇게 돈을 줘서 업자들에게 죽여버릴 것 같으면 왜 업자들을 부릅니까?

군에서 조합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민자, 한마디로 말해서 봉사단체가 심었던 부분은 자기들이 다시 또 인력을 동원해서 돈이 안 들어가니깐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또 나무도 사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70~80%, 60~70% 죽어버려도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 본 의원이 여기서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같이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들은 시늉을 안 해요. 그렇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행한 업체에 하자보수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그것이 지나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나무가 3년 이상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안 죽어요. 그해에 심어서.

예.

나무가 보통 5전에서 10전 사이 그 정도 심는데 심고 나면 거의 죽는 것이 1년 넘어서 2년 되기 전에 다 죽어요. 나머지 3년 이상이 지난 것은 안 죽어요.

예,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대안을 세우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위치를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보고 한번도 안 받았어요? 면에서?

그런 보고가 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간에 군과 면 단위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면에도 몇 번을 이야기했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랬더니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 업자에게 돈만 줘버린거 아닙니까?

그런 장소 있으면 면에다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군에서 직접 발주하고 산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면에서 신경을 아무래도 군에서 신경을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덜한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와서 다녀봐야죠.

예.

자기가 발주했던 것은 그 부서에서 1년에 한두 번은 확인해야죠. 왜? 면에서가 아니라 군에서 발주했다면 군에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적은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예.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순창군 11개 읍면 중에서 지금 현재 재선충 발생 지역이.

8개 면입니다.

8개 면입니다.

예, 3개 면만 지금 발생이 안 됐습니다. 유등, 쌍치, 복흥.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3개면서도 위험하다고 봐야 하겠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예.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 주원인은 뭐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니깐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사실은 2007년도에 임실 덕치에서 처음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자꾸 확산이 돼서 우리 군은 2014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처음으로 발생이 됐고 해서 계속 이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 또 우리 군을 연접한 정읍, 담양, 곡성, 남원 다른 시군도 전부 발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선충을 방제, 저희는 저지를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이걸 막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지금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나무가 이렇게 반입되어서 발생한 건 아니고.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재선충이라고 하는 선충을 몸에 부착하고 다니면서.

예.

날아다니면서 소나무에 앉으면.

예.

그 소나무에서 즙을 빨아 먹으면 그 선충이 소나무를 타고 들어가서 소나무가 죽습니다. 결국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 것이 번지는 원인이 되는데 그게 매일같이 움직이는게 아니고 생활사를 보면 이 나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의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거기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은 소나무 위주로 해서 제거를 하고 또 이 솔수염하늘소가 가을에는 다시 죽은 소나무에.

예.

들어가서 겨울을 나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죽은 소나무를 찾아서 제거를 봄철과 가을철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합니까? 실질적인 방제.

저희는 지금 그래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2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솔수염하늘소를 재선충 발생지역 위치에 그 근방에 드론을 띄어서 농약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선충 발생지역은 지금 벌목도 안 되죠? 가능합니까?

벌목은 가능한데.

예.

벌목을 했을 때는 파쇄를 해야 합니다.

벌목해서 반출은 안 되고.

아니, 파쇄하면 반출도 가능합니다.

파쇄해가지고.

예.

그러면 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파쇄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꾸 조림 면적이 줄어들고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그러면 지금 재선충 발생지역을 어차피 벌 목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많이 소나무가 죽어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죽어있는 나무 위주로.

죽어있는 나무 찾아서.

예, 그리고 많이 죽어있다고 하면 그곳은 전체적으로 다 벌목해서 파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재선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번져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