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미희
송미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8) 보건소 9) 환경국 10) 맑은물사업소 11) 기획조정실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 정부의 업무 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사업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나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성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박경원 치매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41쪽입니다.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8쪽 주요 업무 보고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건강 격차 해소와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보건 의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협의회 정비 정책 발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 사업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로 저조했던 취약 계층 대상 우리 동네 아동 공공 의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등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소생활권 중심 행복건강센터를 점차 확충하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불법 행위 없는 안심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100여 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으며 시민이 믿고 안심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약업소 대상 정기 수시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르신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복약 지도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의약업소 단체와 협업으로 상호 지원하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취약 계층 방문 건강관리 인프라 확대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 계층을 발굴하여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건강 행태를 개선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6,689가구 7,230명의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COVID-19)로 대면 건강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화 상담 건강꾸러미 배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로 중단되었던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어르신의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하며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한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 사회의 자원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세심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입니다. 시흥형 치매 관리 통합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선제적으로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치매 특화 사업으로 3개 권역에 각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53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로 중단되었던 치매 사업의 재개로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각 동과 복지관 요양기관 등과 협력하여 집중 추진 중이며 고령자 밀집지역인 매화동, 목감동 등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원스톱(one-stop) 검진 치매 예방 교실 거점형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의 환자로 불리는 가족에 대해서는 힐링 자조 모임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진단과 치료 재활 서비스를 확대해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성훈창의원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도 잘 헤쳐나왔으니까 금년에도 잘 운영해 주시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우리 보건정책과 사업 내용에 보니까 우리 연초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연초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사업이 늘어난 것이 없는데 이 인원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 직원은. 그 이유가 뭐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인원이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그 인력이 저희 과에 편입되어 있거든요. 코로나-19(COVID-19) 업무 지원으로 받은 인력이 저희 보건정책과 안에 같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그리로 옮긴 거예요, 보건정책과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옮긴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성훈창의원
다시 채용한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별도로 인력을 뽑았을 때 저희 과, 그때 주무 과였으니까 그때 저희 과로······.
성훈창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1월 달 업무 보고서에서는 특히 지역보건팀이 지금 직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직이 12명으로 늘어났어요. 7명이 늘어났다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동 간호사, 의원님, 동 간호사 1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동 간호사 12명.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대응할 때, 코로나-19(COVID-19) 대응에서 동 간호사 19명에 대한 부분이 보건정책과라든가, 티오(TO)가 없어 보건정책과로 파견 근무를 시키다가 보건정책과에 일부, 감염병관리과에 일부 이런 식으로 파견 근무를 시키는 형태에서 인원이 좀 늘었다가 이번에 7월 18일 자로 인사 발령해서 다 복귀된 상태이고요, 이 자료는 그때 당시에 있는 자료로 보고드린 부분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같은 일을 했는데 파견을 시켜서 우리 직원 수가 5명이었고 지금은 그것이 편입돼서 12명이 됐다 이것이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요 업무를 보니까 특별히 1월 달하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전체 다 보니까. 지역보건팀에 늘어난 것이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1월 달 업무 보고에 없던 것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머지 직원이 이쪽으로 다 간 것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 직원들은 올해 7월 18일 자로 이미 복귀를 했고요, 의원님.
성훈창의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 지역보건팀은 현재 정원은 4명인데 그 지역 재활 사업은 현재 물리치료실이 예전에 지금은 의원 병원에서 다 물리치료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방법을 좀 전환해서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활 사업을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려고.
성훈창의원
그러면 과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존에는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운영했는데 요새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을 다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잘 오시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재활이 지금 현재 재활 전문병원이 우리 시에는 없고······.
성훈창의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사고를 당했거나 아예 처음부터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받을 데가 없으니 지금 중부에서도 재활을 하고 있거든요, 중부센터도. 그래서 저희랑 지소도 방향을 좀 전환해서 재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은 우리 공원에 심장충격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공원에는 배치 안 하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공원에······.
성훈창의원
지금 예를 들면 갯골생태공원에 심장충격기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어느 위치에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이 의무 설치하는 데가 있고 별도로 우리 시는 120개소에 설치해서 총 344개소가 있거든요.
성훈창의원
그러면 갯골생태공원에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갯골생태공원에······. 잠시만요.
성훈창의원
갯골생태공원을 거의 매일 가는데 내가 이것을 못 찾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공원이, 저희가 의무 기관은 500세대 아파트하고 공공 보건 의료기관이 있고······.
성훈창의원
아, 갯골생태공원에 몇 개 설치되어 있으냐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의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공원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 봐요. 과장님 그것도 모르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여기 자율 설치 기관을 봤는데 보건소하고 도서관 쇼핑몰 이런 데 있는데 공원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공원에는 그러면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성훈창의원
이 갯골생태공원은 행사가 많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공원이고 그래서 그런 심장충격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갯골생태공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고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가 도농 도시이다 보니까 지금 아주 날파리가 심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갯골생태공원을 제가 자주 가서 하는 얘기지만 되게 날파리가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데 많아요, 환한 데. 자, 그런데 우리가 설치한 것을 보면 이것은 수량을 뭐 5개 한정해 놓고 나누어서 설치한 것 같아. 오랫동안 더 증가하지도 않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뭐 5개, 2020년도에 5개 설치했다면 또 좀 추가해서 2021년도에 7개 설치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더 좋은 방법은 우리 남양주시 사례가 좀 있어요. 보면 남양주의 사례를 보면 진득이를 설치했더라고. 그 진득이에 뭐 단내가 나도록 해서 설치하면 되게 많이 날파리가 그쪽으로 다 흡수가 되더라고.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또 가로등을 좀 올리면 사람이 걸어가는데 입 속으로 들어가고 그럴 정도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가로등을 높이는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뭐야, 진득이 같은 방식도 한번 남양주 것을 검토해 보고 또 예산이 있다면 해충기도 더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갯골생태공원 하면 우리 시흥에서 어떻게 보면 자랑이고 관광 명소 아닙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이따 감염병관리과 소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충퇴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재정비하고 그리고 남양주시 사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흥형 치매 관리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치매 환자에 대해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방법이오?
이상훈의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처음에 진단, 저희가 60세 이상은 선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3차까지 하고 사례······.
이상훈의원
아니요. 확정 나신 분에 대해서 추적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시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있고요, 사례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어떤 방식으로 혹시 지금 하고 계시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사례 관리는 개인, 저희가 등록을 하면,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면······.
이상훈의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금 센터가 세 군데가 있고요, 저희 대야는 연성까지 커버하면서 환자들하고 사례 관리, 일대일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뭐 실시간으로,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동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실종되시는 경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좀 있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환자는 대부분 인지 저하 정도, 인지 저하 정도고 만약에 배회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배에 이름표랑 그런 것을 붙여드리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 협조 체계가 구축돼서 저희들이 치매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등록 관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또 없어졌을 경우에 같이 이렇게 찾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이 의원님, 지문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심 밴드하고 배회감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이유는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이상훈의원
했던 부분이 있는데······.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이상훈의원
현재 다른 지자체 공간에서는 지금 시시티브이(CCTV)가 되게 첨단으로 많이 작동되고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래서 치매 환자 같은 분들이라든지 취약 계층들에게 얼굴 인식을 좀 해 놓아서 그분들이 시시티브이(CCTV) 개수가 시흥에만 수만 개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다 동선이 찍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자동으로 기록이 나오면서 추적되면서 이분들이 실종됐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조금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검토해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의원
네, 김선옥 의원입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선옥의원
정신, 정신과 치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우리 시흥시의 정신과.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우리 신천동 쪽에도 하나 있었고 정왕권에 있다고 그랬나?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하고 일부 입원까지 가능한 병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정신, 대체로 보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정신과 치료를 하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지금 이 사항은 조금 이따가 건강증진과에서 다루어야, 아니, 건강도시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요.
김선옥의원
아, 그래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이렇게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어서 정신과 병동에 입원 가능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부천시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해서 입원을 시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의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김선옥의원
우리 시흥시 자체에는 전혀.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현재 시흥시 자체에는 입원실은 없습니다, 정신병원.
김선옥의원
계획도 없고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김선옥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호 의원입니다. 좀 하나만 체크(check)해 보고 싶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의원
아까 불법 행위 없는 안심 의료 환경 조성에 관해서 좀 밑에 보면 의료 기관 약업소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저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찾을 때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이것이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약값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흔히들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는 그 대략적인 것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처방전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 그냥 일반 의약품······.
박춘호의원
나오는데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인데 이 약국하고 저 약국하고는 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지도 점검도 하시는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의원님 그것이 도매상에서 그 약품을 받는 것이거든요, 각 약국마다. 도매상들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르고 도매상은 저희가 점검······.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도매상에서 들어온 가격에 약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감안해서 판매를 하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어떤 데는 5퍼센트(%) 이익을 보고 어떤 데는 10퍼센트(%) 볼 것 아닙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해서 10퍼센트(%) 이상도 되는 데가 있어서 차이가 나니 그것도 한번 지도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네.
박춘호의원
그다음에······.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의원님, 일반적으로 그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값이 변동이 없는데요.
박춘호의원
그렇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소비자 약값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그런 드링크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의원
너무 많이 나니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어차피 우리가······.
살펴,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지도 관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폐의약품 수거가 이렇게 좀 보니까 5회에 걸쳐서 2,080킬로그램(㎏)을 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런데 이것 본 의원이 볼 때는 저희 아파트에서 어디서 이렇게 따로 모은다든가 이런 저기는 못 본 것 같은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이······.
박춘호의원
혹시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그다음에 약국, 약사회에서도······.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일반 약국에서도 다······.
박춘호의원
약국에 갖다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거든요.
박춘호의원
아, 거기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거기에다 넣어서 거기 갖다 줘야 되는 것이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 수거는 저희가······.
박춘호의원
보건소나 약국으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박춘호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이스 팩(ice pack) 같은 경우에도 소량일 때는 누가 거기까지 갖다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런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먹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남은 것이 있으면 소량이면 그것을 갖다가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것도 좀 된다고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대단위 단지이기 때문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큰 아파트 같은 데는······.
박춘호의원
그렇죠. 이런 저기를 해서 따로 수거할 수 있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네. 그것은······.
박춘호의원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나은 것이지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약품 조금 남은 것······.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네.
박춘호의원
이것 귀찮아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의원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버려버리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가져다 주는 경우는, 물론 제가 다시 약을 사러 간다고 하면 주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적은 수량이 아닌 것 같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2,080킬로그램(㎏)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좀 확대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의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에 서며 -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다음은······. (
발언대에서 - 죄송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 박형자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정성숙 팀장입니다. 역학조사팀 구미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다 함께 극복하는 시흥’이라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감염병 위기 관리 시스템(system) 구축과 시민 안심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3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은 제출한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좌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148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 강화 및 탄탄한 방역 시스템 운영입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방역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유관 기관과 민관 협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며 방역 취약지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과 민관 협업으로 전방위적 방역 활동을 전개하는 등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방역 활동으로 지역 사회의 감염병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 대응 선제적 준비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재유행 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사회의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상황 단계별 전담 대응팀을 확충하고 감염 취약 시설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검사 진단 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확충하고 철저한 해외 입국자 관리와 24시간 핫라인(hotline) 구축 상담콜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COVID-19) 재유행 극복을 위해 선제적 의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대응 및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재유행 대비 코로나-19(COVID-19) 4차 예방접종을 집중 추진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관리 접종 접근성 향상과 접종률 제고를 위한 위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49페이지에 코로나-19(COVID-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 대응 선제적인 준비에 관한 것이 올라왔는데요,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어, 저희 가족이 다 코로나-19(COVID-19)에 걸렸었고 그때 워낙 폭증할 때여서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카페나 이런 데에 어디 선별진료소가 가장 줄이 짧으냐고 물어보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만큼은 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홈페이지(homepage)에 선별진료소에 대한 안내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시간 대기 현황 안내가 좀 되면 그 진료소에 도착했을 때 대기가 너무 길거나 아니면 혹서기 혹한기 그다음에 장마철에 아이들이나 노약자를 데리고 오셔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뿐만이 아니라 검사자가 한 곳으로 몰려서 그 보건 인력이 힘듦을 좀,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천구청 홈페이지(homepage)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코로나-19(COVID-19) 대기 현황 안내가 나와서요. 그 호출 번호가 나오고 대기인 수가 몇 명인지 나오고 운영 상황이 보통인지, 원활한지, 뭐 붐비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흥시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공무원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자료 좀, 자료를 좀······.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냥 치료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더욱 계속해서 유행이 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좀 검사를 받게끔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좀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확진되고 있는 환자보다 한 세 배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접촉 이력이 있어서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검사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정책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게 대부분 회사를 안 나가거나 하는 생계형 때문에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올 텐데 이 지원금에 관한 문제가 아마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원금이 지금 예산적으로는 좀 힘든 시점일까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지원금은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묶여있어서 그것을 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건강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입니다. 57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앞서 건강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정 건강문화팀장입니다. 김숙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강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5쪽입니다. 2022년도 건강도시과 업무 추진 목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건강 진흥형 도시 환경 조성, 치유와 회복을 위한 건강도시 문화 조성, 마지막으로 예방 중심의 시민건강 관리 구축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COVID-19)에 지친 시민 모두가 잠시나마 잊고 지냈던 일상의 행복을 회복해 가는 새로운 건강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기본 현황 및 154쪽 2021년도 주요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도시 구축입니다. 2021년도에 수립한 시흥 건강도시 지표를 기반으로 각 동별 건강형평성 향상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보행이 행복한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권역별 대표 하천을 대상으로 ‘시흥 건강 길’ 발굴과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건강도시 정책 브랜드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민 주도 건강 활동과 활동량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의 활동 영역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7쪽 생애주기별 건강한 놀이 가치 공유 확산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열악한 놀이 환경을 극복하고자 관내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부모,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연중 팝업놀이터를 운영함은 물론 유튜브 팟캐스트를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놀이 콘텐츠(contents)를 적극적으로 제작, 보급하고 기존 숨 쉬는 놀이터와 연계한 특화 놀이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권역별 놀이지원센터 거점 공간 기능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마음회복 ON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심리적 피로가 높은 시민들과 정신건강 위험 인구 증가에 따른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해 단계적 통합 심리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자살예방 및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생명가게, 생명사랑 가게 약국 지정을 확대 운영하여 자살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정신 장애인과 시민의 안정을 위해 위기 개입 서비스로 긴급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 즉시 개입과 고위험군 치료비를 지원 연계를 통해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건강한 내일을 여는 2022년 시민 통합 건강 관리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건강 관리 서비스 '시흥On-Health'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도 가능한 신체활동 만성 질환자 상담 채널 운영 금연 상담 절주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줌(Zoom) 유튜브 등을 활용한 통합 건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면으로 가능한 마을별 걷기 교실 고혈압 당뇨 환자 등을 위한 건강교실 금연 절주 환경조성 등 시민의 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보다 건강한 도시 시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훈창의원
보건직인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직은 제가 세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세무직이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성훈창의원
오늘은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성훈창의원
작년 연말에 신문에 보면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소년 51만 명"이라는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은둔하고 있는 청소년이 51만 명, 전국에. 우리 시흥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통계청에서 3월 15일 날 발표를 했어요.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 우리 국민 얘기죠. 시민 얘기. 그래서 보면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 또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이게 프로테이지는 생략하고 사회적 고립도는 나이가 들수록 높아졌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게 건강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하니까 이런 은둔 청소년 또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노인들 문제 이것을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우리 사업 내용이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 부서에 운영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 가지고 이런 것······.
성훈창의원
분야의, 복지 쪽하고 해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소장님, 이것 꼭 복지 쪽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성훈창의원
우리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청소년 건강 정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이게 사회적으로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한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고립되고 어렵고, 외롭고 이런 국민, 시민들이 많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도 좀 함께 찾아서 치유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 다 못 하셨겠지만 오신 선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정왕역 앞에 보면 담배꽁초가 너무너무 많은데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흡연 부스 꼭 하나 만들어주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저기, 소장님!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아시죠? 얼마 만큼 많은지 아시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꼭 좀 협상을 좀 해서 철도청으로 문이 닳도록 다녀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저도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156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도시 구축이라고 해서 세부 추진 계획 두 번째에 보행 도시(보행이 행복한 도시 시흥) 보행 도시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밑에 보면 권역별 대표 하천을 대상으로 시민 건강 길을 발굴해서 같이 지금 함께 걷겠다는 그 추진이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의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보통천이나 양달천 같은 경우는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정왕권에는 아시는 것처럼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4개의 천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3개의 천이 아마 맑은물 재이용수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서 이제 하루에 1만 톤(t)씩의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약간의 그 길이, 조성이 약간 덜 되어 있는데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 하면 한 하천당 한 4킬로미터(km) 되거든요. 꽤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표 하천을 좀 해 주신다고 하면 3개, 4개 하천에 같이 대표 하천으로 해서 생태하천과하고 협업해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제안 드리는데 같이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도 현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요.
박춘호의원
그러면 거기는 그럼 같이 다음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생태하천과하고 현장을 좀 한번 보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해서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제가 지금 사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의 하천에 걷는 길을 좀 연계해서 같이 걷는 그 평상시에 걷는 부분을 좀 검토해서 우리가 걷는 길을 조성하고 우리가 걷도록 하는, 시민들이 걷도록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건강도시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되는 대로 같이 현장을 한번 보고 생태하천과하고 협업해서 한번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드리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의원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 정책에서 조금 상반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금연 아파트가 지금 모든 신축 아파트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연 아파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세요. 그러면 주변에 오히려 더 간접 흡연이 늘어나고 그분들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시에서 근처에 흡연 부스를 좀 설치해 주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하고 좀 더 안전적일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금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한 44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전체적인 아파트는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식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과정이라, 그리고 부스(booth)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예산이 수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율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른 사항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확인하면서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의원님,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면 흡연자들이 어디 가서 좀 흡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쨌든 아파트 단지 내 흡연 부스 설치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아파트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그런 부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흡연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그렇고 이런 여러 동반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 설치 부분에는 우리가 아니라 흡연을 금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입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규성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박화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부건강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 다 함께 더 건강한 중부를 비전(vision)으로 중부권 지역 주민 건강 형평성 제고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건강 취약계층 건강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4개 분야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다 함께 더 건강하게 신체활동 실천 활성화입니다. 걷기 및 신체활동 실천 활성화를 통해 중부권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숲속 힐링 걷기 등 테마별 걷기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하며 걷기 지도자의 지역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역 사회 중심 공공 재활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방문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 운동 및 인지 재활 교실 거점 공간을 활용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복지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 활동가를 양성하여 촘촘하고 효율적인 재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목감동 건강 격차 해소 중재모델 실행 평가입니다. 질병관리청 공모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추진된 사업입니다. 1차 연도에는 주민 건강실태를 파악해서 중재모델을 개발하고 2차 연도에는 개발된 중재모델을 실행하였습니다. 3차 연도 올해는 그동안 추진된 사업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평가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10개 사업, 63개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중재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취약계층 대상 통합 건강 서비스 건강 돌봄 마음 돌봄 봄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 스스로 생활 속 건강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담 팀을 구성해서 촘촘한 통합 건강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나만의 건강 관리 챌린지 등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생활 속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다양한 임산부 등록 사업 등 출산 육아 지원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센터장님, 지금 주요 성과를 보면 우리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유독 건강 걷기를 참 많이 했어요. 중점사업으로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참 좋은 것 같고요. 주요 성과에 보면 2021년도에 건강 활동가 걷기 리더를 양성했는데 어떤 리더 양성을 했어요? 어떻게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이제 동 단위에 대한 건강 생활 실천이기 때문에요. 걷기 지도자를 양성해서 주민들과 함께 걷기 활동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그 지역 내 사는 사람들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도자들한테는 혹시 뭐 리더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incentive)라도 있었어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걷기 지도자니까 저희가 걷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에 따른 ······.
인열
오인열의원
수당 같은?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있었어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양성을 20명 했는데 이 리더(leader)가 있어야 저희도 걷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소모임이래도 누군가 하나가 추진해야 걷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금 아까 박춘호 의원님이 정왕권에는 4개의 하천이 있는데 전부 다 걸을 수 있어요. 거기서 걷다 보면 곰솔누리숲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졌으니 우리 정왕권에도 이 걷기 지도자를 만들어서 문자라도 좀 날리고 다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한다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갈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모델이 된다면 걷기 좋아하는 분들 그 리더, 리더력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정왕권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께서는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혜경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미향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안미영 치매사업팀장입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정왕보건지소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비전 및 목표 2021년 주요 성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임신·출산이 행복한 시흥맘(MOM) 만들기입니다. 지속적인 젊은 세대 인구 유입으로 모자보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공공모자보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취약대상 영유아 등 의료비 지원 및 예방적 건강관리와 임신·출산에 대한 보편적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 임신·출산이 행복한 맘(mom)편한 시흥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중심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기업체 중 97.8프로(%)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및 산업 안전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흥카’를 이용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치매 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유관단체와 연계한 주민 주도형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마을 치매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찾아가는 조기검진 서비스,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의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구강관리·성인 국가 암 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구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의 형성에 힘쓰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 중심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 검진비 지원을 통해 예방 위주의 시민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호 의원입니다. 지소장님 제가 하나만 좀 체크할게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의원
임신·출산이 행복한 시흥맘(mom) 만들기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시흥은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도시란 말이에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지금 출생하는 신생아가 지금 대략 몇 명 정도나 됐나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올해 예상하기로는 시 전체적으로 한 3,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3,200명이면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좀 어때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좀 출산이 높은 편이고요.
박춘호의원
높은 편이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시흥이 그중에서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박춘호의원
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상 됐을 때 지원금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의원
저는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혹시 좀 말씀해 주시고, 시흥이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첫째가 얼마, 출산하면 지원금하고 지원물품이 나가는 거죠?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물품은 따로 안 나가고요.
박춘호의원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그게 올해 들어서 바뀐 내용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됐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용역을 해본 결과 연구용역 결과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하는 이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오히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장려금이 상대적 박탈감 등 이런 불평등을 오히려 초래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한 아이당 200만 원씩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지자체에서도 이쪽으로 좀 따라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우리 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무조건 200만 원씩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되고 있고요. 대신에 넷째에 대해서는 전에 출산장려금이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넷째에 대해서만 둘째 연도부터 매년 200만 원씩 해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물론 지원금 때문에 출산하고 안 하고 이것은 아닐 거예요. 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의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출생 숫자가 지금 30만이 깨졌잖아요. 20만대로 내려왔잖아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의원
그래서 그것은 물론 지자체마다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 50, 100, 200, 1,0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200보다도 좀 더 예산이 한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특히 또 이분들한테는 돈보다도 급한 것은 물품이에요. 신생아 물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좀 집중해서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우리 시가 대략 보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례도시 같은 경우는 지원이 꽤 되고 그다음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왜 다른 데는 얼마를 줬는데 시흥은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런 저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봤을 때는 좀 그쪽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누구에게나 행복한 것인데요, 저희 난임 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국비 지원으로 나오는 게 중위소득 180프로(%) 이하 등의 제한이 있다라고 국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 서울시와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 뭐 7번, 7번의 제한인 것인지 이 제한 횟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끝나도 최대 3회 추가 지원을 해 준다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광명, 광주, 양평, 이천 여기는 추가 확대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맞벌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180프로(%)의 그 소득으로 보면 한 580정도 되더라고요. 그 비용보다 사실 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 부부는요, 아기를 너무너무 갖고 싶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업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맞벌이 기준을 높고 경제적 부담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횟수에 따라. 이게 많게는 4회 이상으로도 가는데 한 번에 110만 원씩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누구에게나 정말 그 아이에는, 정말 출산은, 임신과 출산은 누구에게나 축복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 같은 것은 5회, 체외수정 같은 것은 7회까지 해서 총 12회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좀 새겨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성훈창의원
갑자기 출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정책기획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하여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을 받을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 시흥시에도 인구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3년도서부터 출산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책에 쓴 돈이 330조 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330조 원 지금까지 들어간 게, 그런데 사실은 인구는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인구가 아기를 낳기 싫어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가,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애기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경제가 자꾸 달리거든요. 사실은 엄마 아빠가 노후대책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빠듯한, 번 것 가지고 아기 키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 아기를 낳게 하려면 부모한테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을 주는 정책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뭐 애기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넷 낳으면 나중에 내가 진짜 노후 됐을 때 더 연금을 더 많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라 이것을 뭐 정책기획과 쪽에 내가 얘기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사실 뭐 330조 원 붓고도 우리 인구 안 늘어났어요. 그분들은, 지금 엄마 아빠들은 나중에 내가 노인 됐을 적에 노후대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한테 다 쏟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 국가에서 아기 많이 낳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노후대책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좀 바뀌었으면 한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희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혜경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엄태성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영주 위생허가팀장입니다. 183에서 189쪽입니다. 2022년도 위생과는 '안전한 식탁에 건강을 담은 시흥'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으로 3개의 목표와 4개의 실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치를 통한 더 건강한 지역 먹거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먹거리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시흥시 지역농산물 사용·판매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실시한 2022년도 먹거리 패키지(package)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200만 원을 지원받아 효과적인 식품위생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 위생·영양 건강 신호등입니다. 센터 가입 의무에 따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대상을 316개에서 500여 개소로 확대하여 어린이 급식 시설의 안전 및 영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등록기관의 수준을 고려한 식단 및 표준 레시피(recipe)를 보급하고 식중독 예방, 건강한 식생활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코로나가 변화시킨 외식 트렌드(trend) 반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증가한 배달 음식점의 주방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밀키트, 온라인 마케팅, 세무 등을 교육하는 ‘잘되는 집 만들기’를 운영하여 변화된 외식 환경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음식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오래된 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각광받는 시흥시 노포음식점 찾기를 추진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음식문화 공유를 실천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1만 1,000개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소비 트렌드(trend)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배달앱(app) 음식점 및 무인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동물카페와 키즈카페 등의 식품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푸드플랜 시민 공감대 확산 그 186쪽에 지역 먹거리 홍보 조리법, 효능 등 로컬푸드 활용 요리교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186페이지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지역농산물 소비 확산에 대해서 직매장을 운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음식업조합 하고 연계해서 4개 업체가 지금 로컬푸드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요구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정적으로 우선 하니까 이것을 하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유부엌이 있을 거예요, 시흥시에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저희 정왕권 같은 경우는 청년스테이션에 부엌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런 공유부엌을 이용해서 남자 요리교실을 좀 만들어 주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요즘에는 남자들이 혼자 밥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해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퇴근 후에 만나서 요리해서 먹고 퇴근, 아니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이제는 남자들도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자 요리교실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다음에 이 남자 요리교실 만들 때 우리가 뭐 강사 제공 장소 제공해 주지만 재료비 일부는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안심식당, 식당을 가게 되면 처음에 우리 제일 좋은 여기 뭐냐, 안전한 식탁 건강을 담은 도시 시흥이라고 하셨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우리가 먹거리가 안전해야 돼요, 정말로요. 그래야 마음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중국산 김치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주방에 보면 식당에 가보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주방이 막 지저분하면 다음에 가기 싫은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면 주방 환경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그 배달음식점에 뭐 후드 교체해 줬다는 그런 게 있었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업주들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조금 더 안심식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씩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안심식당을 좀 확대 운영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꼭 그 식당을 찾게 되고 그 식당이 청결하고 음식도 잘하면 당연히 손님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다음에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서 잘하신 것 남은 음식 포장하는 것 이것도 좀 신경 써서 더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손님들도 의식이 ‘아, 내가 먹다 남은 것 가져가면.’ 젊은 사람들은 창피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쓰레기잖아요. 음식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포장문화를 꼭 확산시켜야 된다. 굉장히 친절하게 포장 잘 해 주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더 좀 신경 써서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돈의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대야3초교에 복합화시설이 들어가기로 했던 부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런데 거기에 학교가 설립이 안 됨으로 인해서 중투에 이제 탈락이 됐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로 인해서 복합화시설 자체까지도 지금 사실 멈춰 있는 상태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중에 하나가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급식체험안전교육센터라는 게 이미 민선 7기에 공약으로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거기 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우7차 아파트 거기하고 군자동 복합, 군자행정복지센터 거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안할 때부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네, 왜 그러냐 하면 민선 7기나 8기는 같은 시장님이셨고 또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중투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될 그런 기초적인 시설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산만 진행하고 나머지 중투 외에 또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만 끌어내면 충분히 가능하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양사의 배치가 기준이 바뀌어졌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전에는 뭐 다섯 군데당 한 분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 다 가능한데 지금은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인력난이라든가 그로 인한 경제적 난 같은 경우 운영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거기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채용을 못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떤 방안을, 방법으로 할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운영 기준이 바뀌었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영양사 자체가 지금 수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게 수급이 되느냐,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명령 내리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운영하는 업체는 상당히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정책의 방향을 좀 이렇게 중앙정부에도 요구를 해 주시고, 나머지 또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에 꼭 그게 다 옳다고 보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방향 선회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장 출산율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높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좋은 친환경 급식을 좀 지급해야 된다고 봤을 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식(主食)으로 들어가는 쌀은 아예 하고 있지 않거든요. 학교는 조미료 없는 또 유전자 조작하지 않은 이런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부 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진작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또 학교법에 따른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르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친환경 쌀 지급이 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친환경 쌀을 전혀 지급을 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도 상당히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거든요, 다 소비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100인 이하, 이하에서 영양사가 없는 곳은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런 인력에 대한 아까 인건비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 햇토미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남아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을 잘 연계해서 그런 지원센터에서 같이 직거래할 수 있도록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쌀을 전적으로 100프로(%) 다 지원해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보육비에는 이미 식생활에 대한 급식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급식비의 기준이 쌀은 정부미에 대한 가격을 책정이 돼 있고 각자 업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그 이상의 쌀을 쓰고 있고,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서 조금만 더 보조를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만 연계시키면 충분히 친환경 쌀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 나는 금액만, 그것도 현물적으로. 지금 우리가 군자농협이나 소래농협이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판매도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출산율 장려로 인해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000만 원까지 준다 그랬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책 쪽에 반영을 해서 소프트(soft)하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끝······.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마이크 좀 이쪽으로······. 네,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연 의원입니다. 187페이지인데요, 어린이급식 위생·안전·영양 건강 신호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조리원·학부모 대상 영양 및 위생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을 하고요, 자료 개발 및 맞춤형 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린이급식 위생·안전·영양에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어린이급식 위생과 안전은 그 기본과 원칙 규정을 잘 지켜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혹시 시흥시 어린이집에서 그 보존식, 배식 전 보존식 확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올해는 555개가 지금 가입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25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나가서 컨설팅(consulting)해 주고 관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100명 이상 영양사가 있는 곳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100명 이상 영양사······.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 100명 이상 어린이가 있는 곳은, 100명 이상 어린이가 있거나 영양사 있는 곳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인 미만 시설은 권고사항이에요, 보존식을 하게 된 거는요. 그런데 현재 2020년도에 안산의 경우에도 그 보존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의 합병증으로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서 투석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거기 그간 추진 경과에 보면 논문포스터상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수상을 했던 그런 추진 경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런 어린이집의 보존식에 대한 이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부터 저는 좀 중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보존식을 보존하게 돼 있는 부분은 그 시설에서 의무 사항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보육기반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점검을 나갈 때 위생과에서도 협조해서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네」하는 의원 있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일단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보건의 위생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보건소 가족들께 이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어제 그 7월 21일 자정으로 보면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전국으로 보면 6만 8,632명, 우리 시흥시도 641명입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리고 곧 이번 주부터는 여름휴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COVID-19) 확산 속도가 훨씬 더 급속도로 빨라질 거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가가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방역을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셀프 방역도 좀 더 하고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도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시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의장님 말씀대로 정부 지침 뭐 이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더 검토, 꼼꼼히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 당초 첫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였는데요, 현재 옥구천에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환경정책과와 대기정책과 순서를 변경해서 업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께서는 대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현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김홍기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현찬 산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수영 대기측정팀장은 옥구천 수질오염사고로 지금 현장 수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깨끗한 대기환경 구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체의 시설개선과 기술지원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흥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대기환경이 불리한 여건이지만 전 부서 미세먼지 1부서 1정책 추진 등 정책과 노력을 집중한 결과 2년 연속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허브(hub),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 지원 등 맞춤형 환경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이 있어 금년도에는 상습 악취배출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7쪽 첫 번째 추진 목표 과학화된 대기오염 저감 시스템(system) 구축입니다. 첨단장비인 드론과 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 및 대기측정 장비를 활용 대기오염 물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리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미세먼지 감시망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살수차 운영, 친환경 보일러 지원과 미세먼지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203쪽 두 번째 목표, 스마트 허브 환경관리 레벨 업(level up)입니다. 스마트 허브 악취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시민단체·기업체·관·전문가가 함께 환경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와 기술 및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목표 스마트 허브 환경오염 물질 분석 플랫폼(platform) 구축입니다. 스마트 허브 및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악취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비무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대기질 및 환경 정보를 민·관·산이 함께 공유하여 환경 의식을 개선, 악취 등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대기정책과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뭐 전문가 환경, 처음에 환경부에서 오셨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네, 이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환경 분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좀 그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죠, 1군?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1군 발암물질이고 특히 우리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현재 그 여성의 폐암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하는 추정도 하고요. 그런데 기준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준이?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 미세먼지 이제 피해······.
성훈창의원
더블유에이치오(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권고사항이······.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더블유에이치오(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그 권고사항이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 기준이?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거기에서는 이제 발암물질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에 기준이 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대기환경 기준에는 피엠텐(PM-10) 같은 경우는 연평균기준이 50마이크로그램(㎍)이고요, 그 피엠이점오(PM-2.5)는 15마이크로그램(㎍)입니다.
성훈창의원
이게 그 미세먼지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초미세먼지는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초미세먼지가 피엠이점오(PM-2.5)를 얘기를 합니다.
성훈창의원
네, 네. 이점오(2.5)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기준치 이하.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지금 저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연평균 50마이크로그램(㎍)이고요.
성훈창의원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24시간 평균치는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성훈창의원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리고 피엠이점오(PM-2.5) 초미세먼지는 연간평균 15마이크로그램(㎍)이고요. 그리고 24시간은 35마이크로그램(㎍)입니다.
성훈창의원
내가 이게 2021년도 9월에 그 더블유에이치오(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권고사항 기준치인데 미세먼지는 하루 평균 50마이크로뮤그램퍼세제곱미터(㎍/㎥)······.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에서 45로 줄였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또 연평균은 20뮤그램퍼세제곱미터(㎍/㎥)에서 15로 줄였고 초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도 연평균 10에서 5로 줄이고 연평균, 하루 평균도 25에서 15로 줄였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데이터(data)를, 기준치를 잘 모르고 계시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아니요, 환경기준은 현재 그렇고요.
성훈창의원
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환경기준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블유에이치오(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아무래도 그거보다 더 강화된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년 전에 이렇게 좀 강화를 한 거지 그전에는 상당히 기준이 좀 높지가 않았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럼 우리 시흥시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시흥시는 지금 현재?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피엠텐(PM-10) 같은 경우는 좀 금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도 연평균으로 봤을 때 기준에는 이내, 50마이크로그램(㎍)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엠이점오(PM-2.5) 같은 경우는 약간 상회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전체에 서른한 개 시군으로 봤을 때는 한 매월 월별로 조금 차이는 있죠.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27이나 8이 이렇게 상당히 안 좋고, 안 좋은 그런 대기질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하여튼 스펙(spec)에서 아웃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스펙(spec)에서 아웃되고 있죠? 기준치에서 좀······.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아니, 피엠이점오(PM-2.5)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over)를 하고 있고요, 피엠텐(PM-10)은 기준 이내에 들고 있어요.
성훈창의원
저 목감동 그 목감사거리 쪽에······.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쪽에는 좀 어때요, 상태가 지금?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목감동은 사실 이렇게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분지에 가까운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감동 측정소를 보면 타 측정소보다 풍속이 좀 많이 약하고 그래서 확산되는 게 좀 적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가, 지금 큰 고속도로가 3개가 지나가고 있고 수인산업도로도 있기 때문에 차량에 따른 어떤 그 오염물질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 도로공사라든지 수도권고속도로 공사한테, 주식회사한테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노면 청소차를 좀 횟수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조금은 좀 개선이 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추가로 좀 차를 투입하는 것을 구두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면 도로공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목감동 지역 같은 경우는 먼지로써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이게 그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쪽에 이 대기질이 나쁜 게 오래됐잖아요, 지금. 계속 그 검토만 하다가 지금 몇 년이 흘러갔어요? 한 4년 된 거 같은데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의원님한테도······.
성훈창의원
전혀 그 주변에 바뀐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방음벽을 덮는다거나 뭐를 해 줘야 목감 주민이 그 숨 쉬고 살죠. 뭐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지금 외곽고속도로도 대책이 없지요, 저 뭐야 42번 국도도 대책 없지.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비 오고 하면 좋아지는 거고 또 차량이 많으면 또 나빠지는 것이고, 그 차량이 많아지면, 내가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좀 그 방음벽을 덮었으면 좋겠다, 우리 판교 가다 보면 그런 데는 다 덮어줬잖아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그 대기정책과에서는 그게 우리 하나의 샘플 과제였었어요. 그러면 좀 뭔가 끈질기게, 끈기 있게 붙어서 그걸 해결해야죠. 그거 좀 우리 과장님······.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시에서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봄철에 미세먼지 많을 때 살수차를 집중 투입을 했고 계속 금년도에도 했고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건 잠정 대책이고, 잠정.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성훈창의원
항구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도로에서 재비산 되는 부분을 좀 저희가 최소화 좀 시켰고요.
성훈창의원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주기, 저희가 계속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실적도 좀 받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도록 좀 공문으로도 요구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그 도로에 떨어진 미세먼지가 재비산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강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쪽으로 우리 저 대기정책과 한 명을 도로공사로 매일 출근을 해요. 해서 그 개선될 때까지 매일 그 담당자 옆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냥, 말도 하지 말고. 이런 끈기가 있어야 그거 해 주죠. 도로공사 뭐 얘네들 소용없어요, 그거. 그냥 공문 보내서 됐다,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그거. 계속 끈기 있게 나가서 거기 출근해서 그렇게 해달라, 지붕을 해달라, 아니면 대책을 세워달라, 아이, 그분들 다 돈 받고서 그거 도로 통행료 받고서 하는 건데, 왜 안 해 줍니까? 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우리 시흥시민한테. 그거는 우리 좀 과장님께서 좀 해결해 주고,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노력은 아니에요, 이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아이, 그동안도 많이 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성훈창의원
약속을 해야죠. 이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늘 내년 가면 또 똑같은 소리 나와요.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죠.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네,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과장님.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저기 여기 그 자료를 보면 환경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위한 악취 적극 대응, 스마트 허브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스마트 허브 시설개선 및 관리지원 강화, 스마트 허브 지원사업 체계적 사후관리, 또 스마트 허브 및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악취 실태 조사(악취 관리 강화) 또 민·관·산 공유하는 대기 악취 측정 시스템 운영 지금 여기 대기정책과를 보면 다 악취예요. 그렇죠? 다 악취로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그 대기정책과에서는 주된 업무가 악취로다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측정 산업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그 악취 단위는 뭐로다가 표시해요, 악취 단위? 왜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소음 같은 거는 데시벨(decibel)이 있고 그런데 악취는 뭐로다가, 단위가 뭐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악취는······.
찬심
김찬심의원
네. 단위······.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 직접 사람이 맡아가지고 판정을 하는 ‘도’로 이렇게 0도, 1도, 2도, 3도, 4도, 5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요? 그래서 단위는 뭐······.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도, 도.
찬심
김찬심의원
‘도’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요. 0도서부터······.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래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지금 그 발생 기준치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 아침에 냄새가 나고 뭐 오후에 냄새가 나고 뭐 또 저녁에 또 날 때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기준치가 있나요, 어떻게 관리하는 기준치가?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악취를 저희가 이제 그 관리하는 부분은 배출사업장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거지역 하는 게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 모니터링 70명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악취가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서 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해서 유비무환 시스템에서 하고 있고······.
찬심
김찬심의원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가서 채취를 해서 분석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좀 파악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지금 24시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지점을 돌면서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많이 나는 곳은 저희가 바로 점검을 나가서 그 업소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본 의원도 그 주변에 가면 맑은물센터 가면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그쪽에 갈 때나 뭐 그 주변 그쪽 정왕동 쪽은 사실 악취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오전, 오후로는 아니지만 그 시민단들이 그 이거를 제보도 해 주시고 지금 그런 쪽으로 뭐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공단 같은 경우도 하루에 3개 조가 동일한 코스로 계속 돌기 때문에 세 번 이상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하루에?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하루에 세 번 이상?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그 단체나 뭐 다른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 건가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자율적으로도 확인은 하고 있지만 자율은 좀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한 민간환경감시단 9명이 지금 3교대로 해가지고 24시간 밤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또 이제 분석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 곳을 집중 저희가 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네. 어쨌든 그쪽에 악취가 너무 심해서 지금 보면 다 이 부서별로 다 악취가 다 쓰여 있어요.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관리가 되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상선입니다. 환경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봉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 심지영 주무관입니다. 조성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용길중 수질총량팀장입니다. 2022년도 환경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로의 확장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시흥,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총괄체계 구축,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목표로 6대 전략, 8개 실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환경도시교육 시흥 지정 추진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의 환경교육과 환경교육 발판 마련을 위하여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단체들과 소통하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시만의 자연 생태 환경을 강조·특화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흥에코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가들의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환경교육센터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민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소 권역을 나누어 공유 협력의 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작년 11월 환경교육도시 시흥 활동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견을 공유 중이며 6월 말에는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시화호 스토리텔링과 환경교육 활성화 전략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민관 협력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만들어 갈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로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총괄 체계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63만 톤(t) 감축을 위한 5개 부문 89개 중점 사업을 선정, 온실가스 감축을 관리 중입니다. 또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여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정책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을 통해 시민 수요와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voucher) 지원, 냉방기기 설치 지원 사업, 도시가스 소외지역 배관망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자연생태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강수계와 시화호 관리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총량 관리의 경우 할당부하량이 초과될 경우 각종 개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오염도 변동 등 깨끗한 시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환경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실내공기 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에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경우 실내공기 질 무료 측정과 컨설팅(consulting)을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으로 석면 피해 대상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비산먼지에 의한 주민 피해로 그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4~5월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공사장 182개소를 특별 점검하였으며 그중 2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과 개선명령 그리고 고발 등을 하였습니다. 여름철 증가하는 환경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에스지(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시흥시가 지금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라고 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태양열이라든지 전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수소 쪽이나 원자력 쪽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원자력은 저희로서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수소는 한번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저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수소 에너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수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했을 때 기존에 소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열처리 방식으로 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기술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도입하는 지자체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의원님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아니고요, 수소 산업도 그레이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상훈의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그린 수소가 발생할 때까지는 약간 기다리고 있거나 계속 검토해 보는 것으로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만약에 그린 수소 관련해서 검토를 당장 지금 사업화시킬 수 있는 기술 영역이 있다면 혹시 도입할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자료를 나중에 사후로 첨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부분이라든지 또 하수 슬러지(sludge) 이런 부분 영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수소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서 수소전지를 또 우리 시흥시에서 수소 주유소도 만들고 또 수소 발전 부분을 할 수 있는 개발 영역에서 투자를 조금 해 주실 수 있으시면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과장님, 169쪽에 2022년 6월에 시화호 스토리텔링과 환경교육 활성화 전략 공유회를 추진했다고 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현재 시화호 일원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호수라는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있고요, 그 주변에 관광 산업이나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모색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분들을 모아서 같이 공유회를 가진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179쪽에 한번 보시면 자연생태서비스 기반 강화에 보면 한강수계 및 시화호 연안총량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하천·호소 수질 강화라고 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도 연안총량을 늘리고 그러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연안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의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시화호에 대한 수질을 저희 말고 안산과 화성도 계속 관리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저희가 수질에 대한 부분을 교류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수질을 좀 깨끗하게 하고 3~4등급 정도로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라 여기서 어떤 것을 늘리고 줄이고 한다는 것보다는 수질에 대한 관리라고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관리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유지관리용역 준설공사도 거기에서 하나요? 거기 지금 안 하던 것이 좀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준설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점오염이 쌓이다 보면 그 시설 안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준설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 정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아니, 지금 제가 하천에서 우리 환경정책과가 와가지고 하는 것을 별로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하천의 내용이 참 많아요. 다음 장 넘기면 하천 및 호소 수생태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호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호소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물이 저장돼 있는, 저수지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자연적으로 생긴 웅덩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곳들이 많아서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깨끗이 하려고 하는 운동을 계속 한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어쩌면 물 관리를 위해서, 우리 하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생물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런 방법도 있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수질 강화를 위해서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181쪽에 생태 교란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생태 파괴식물이 아주 지금 발생돼서 벌써 꽃이 맺어서 열매가 맺었는데 이 열매가 씨앗이 떨어지면 아주 많은 게 날 거라는 생각은 하시죠? 기하급수적으로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서둘러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올해는 그냥 제가 넘어가기는 하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3~4월, 5월 안에는 퇴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안 돼 있어서 많이 속상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려고요. 우리 전기차 충전소 있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충전소에 소화기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소화······.
성훈창의원
소화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소화기는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런데 전기차가 충전하다가 불이 자주 나잖아요, 물론 달리다가도 나지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충전하다가도 순간 과열돼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전기차는 알다시피 셀(cell)이 한 번 불붙으면 쫙 연결돼서 큰불로 변하고 완전 다 타야 이게 꺼지는데 보면 충전소에 소화기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법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것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고민해서 일단은 전기 충전하는 장소에 소화기라도 비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전기 끄는 소화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환경정책과에서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저수지가 6개 있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네, 좀 이 수질이 이게 다른 지자체 보면 가장 먼저 개선하는 게 저수지고 그 저수지를 시민한테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흥의 저수지는 물왕저수지를 빼고, 물왕저수지도 아직 수질이 6등급 갈 적도 있잖아요? 다른 저수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수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왕호수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관심도가 집중돼 있지 않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단순히 저희 부서 혼자 움직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성훈창의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일단 시범 저수지 또는 호수를 정해서 내년에는 한번 사업을 구상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자체든지 지자체에 있는 저수지는 의왕시는 저 뭐야, 백운호수도 있고 또 이름 내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깨끗하게 정비해서 시민한테 다 돌려주거든요, 지금. 우리 뒷방울저수지도 사실 먼저 시장은 계약이 끝나면 시민한테 돌려주겠다고 공약에 내걸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고 그냥 낚시터로 다시 줬는데 이제 이런 친수공간은 우리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 물이 상당히 우리 시민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수질 좀, 돌려주기만 하면 안 되고 수질을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비점오염 뭐 이런 것 시설도 좀 도입하고 해야, 지금 비만 오면 수질이 확 나빠지니까 그게 이제 도로나 그동안에 있던 쓰레기들이 다 저수지로 떠내려가다 보니까 저수지 수질이 나빠지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일 열정적으로 잘하시는데 하여튼 좀 관심 있이 저수지 수질 개선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찾아뵙고 한번, 네.
성훈창의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네,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선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주셨던 자료는 제가 잘 봤는데 몇몇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따로 제가 좀 설명을 따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신데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더 설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수립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옆에는 지금 다니다 보니까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즉, 전기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matching)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은순 자원정책팀장입니다. 이경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성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오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2022년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전으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감량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목표로 4대 전략 8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12쪽입니다. 자원순환 배움터 확대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고 마을공동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교육은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방법을 교육하고 자원순환가게는 유가 보상과 자원순환교육 이외에도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 속 감량 실천교육 등 자원순환가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213쪽, 클린박스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도시청결 추진 사업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정왕본동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전용 배출 클린박스를 설치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14쪽,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하여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를 대상으로 신규 설치하고 칩을 사용하는 152개소 기존 설치 지역에 대해서도 감량 기준 변경에 따른 재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15쪽, 재활용품 배출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별로 배출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리배출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배출실명제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 7종류로 확대하고 재활용 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을 중점으로 수거함을 설치 지원하고 요일제 배출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별로 배출체계를 개선하여 자원순환율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분리배출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216쪽, 불법·방치폐기물 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최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조직적·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개 조 4명으로 전담 대책반을 편성하여 민관 합동 조사 및 경찰 사법기관 등과 협업을 통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217쪽, 주민참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및 특별관리지역을 선정, 중점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단속과 홍보, 무단투기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218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시흥도시공사 및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주)에코비트워터와 (주)누리에 민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시흥그린센터 및 환경미화타운은 시흥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19쪽,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공사입니다.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보관장 부족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미화타운을 현재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증축하고 도로 이전 및 시설물 이설 등을 추진하여 재활용품 자원 회수율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2021년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를 추진, 2024년 2월 준공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화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의원
먼저 공동주택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46프로(%)로 돼 있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보면 우리가 지금 84개 단지예요, 87개 단지예요? 우리 시흥시 전체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하기는 320개 단지라고 이렇게 통계상······.
박춘호의원
단지로 봤을 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의원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를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의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제가 언제까지 다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박춘호의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을 감량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음식물을 감량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사실 일반 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원래 배출자 부담 원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대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 이런 한계 때문에 한 번, 매년 많은 대수를 설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춘호의원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3년인가 2024년인가까지는 전 아파트에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 한정 내에서 아파트하고 또 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물론 처음에 과장님, 처음에 시범으로 시작했다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게 이제 전 아파트로 확대된다고 저희가 그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과반 이상이 됐을 때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의원
아마 본 의원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2023년이나 2024년도에는 전 공동주택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지만 현재 금년까지 한 50프로(%) 정도, 공동주택 50프로(%) 보급을 했거든요.
박춘호의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추후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급률은 늘어나는 추세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의원
아. 이게 지금 1년에 단위로 보면 대략 몇 개 정도 아파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금년 같으면 한 100개 정도요.
박춘호의원
100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확대돼서 빨리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의원
안 그러면 요즘 같으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많은 음식물들을 배달시켜 먹고 그런 것들을 다 배출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없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박춘호의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입주 대표 쪽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지만요, 칩을 고수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음, 그것은 좀 전체적으로 신경을 더 한번 써 주시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215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배출체계 개선에서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 갖춘 업체 연계"라고 그래서 "민간 수거"라고 하는데 이것 한번 짧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면요, 공동주택의 70프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30프로(%)만 저희 도시공사가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업체가 수거해서 외부에다가 그것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처리할 때 이런 선별시설이 있는 업체랑 그것을 처리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지금 말씀 중에는 투명 페트병만 민간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니죠, 투명 페트병, 파지 이런 거는 재활용이 되는 거는 민간 업체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거의 공동 아파트는 우리 도시공사가 거의 한 70프로(%), 80프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니, 30프로(%)입니다. 30프로(%)가 도시공사고요.
박춘호의원
바뀐 거 아니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근데 이거는 재활용품 계약······.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건 파지라든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의원
헌 옷 수거라든가 지금 페트라든가 캔이라든가 모든 걸 우리 도시공사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의원
거의 한 70프로(%), 80프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하지 않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30프로(%)입니다.
박춘호의원
30프로(%)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반대입니다.
박춘호의원
아, 그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민간업체가 투명페트병, 폐지, 공병, 고철 같은 것은 재활용품 되는 거는 민간업체가 아파트랑 계약을 해서······.
박춘호의원
아니, 저는 제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처리하고요.
박춘호의원
단가가 안 맞아서 아마 우리 도시공사가 단가를 높이 줘서 모든 걸 다 지금 한 70프로(%), 80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의원님께서 아시는 그런 부분이 30프로(%)입니다.
박춘호의원
30프로(%)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걸 도시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아, 그래서 이제 하나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업체가 이 투명페트병을 분쇄하는 시설을 갖춘 업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페트병을 거기다 갈면 이제 조그맣게 미세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모 업체에서 회수해서 여기서 이제 원료를 뽑아서 어떤 그런 저기, 옷을 만드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계 작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가 제안도 드려보려고 그러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의원님 답변드리면 그렇잖아도 저희가 그 투명페트 파쇄기를······.
박춘호의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지금 구입해서 도시공사 환경미화타운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박춘호의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파쇄한 단가가, 저희가 압축한 단가가 예를 들어서 킬로(kg)당 680원인데요.
박춘호의원
네,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이걸 파쇄해서 판매하면 600원 뭐, 480원 이렇습니다, 사실.
박춘호의원
아······.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직 그 시장 형성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파쇄하는 인건비도 사실 포함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2마력짜리 두 대를 구입을 해서요, 사실은 시범적으로 해서 환경미화타운 견학 오는 그런 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민간 시장 동향을 보고 확대해야 될 것인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의원
지금 일반에 그러면 파쇄기가 많이 분포돼 있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렇진 않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압축하는 거하고 파쇄하는 거하고 단가 차이에서 많이 나는 거네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의원
아, 그러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과장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재활용품 방금 배출체계 개선에 대해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본 의원이 몇 차례 아이스팩(ice pack) 수거함을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제 겨우 동사무소에만 배치돼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파트에는 공동주택이 주택과하고 협상해서 그냥 스티로폼,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그 아이스팩이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일부러 만들지 말고 그냥 박스 하나 놓고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주라고 했더니 본인이 사는 아파트 가 봐도 아직까지도 그게 안 돼 있어요. 그거 정말 쉬운 일인데, 공문 하나 보내면 될 일인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도······.
인열
오인열의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죄송하게 먼저 그래서,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먼저 그걸 추진한 거고요. 아파트 저희가 이제 몇 개의 아파트를 좀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긍정적인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 부지는 또 사회적 이런 개념 때문에 조금 저희도 어려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요, 거기는, 아파트는 분리수거함이 딱 되어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거기는 공간이 있어요, 매번 가 봐도요. 그냥 깨끗한 스티로폼 박스 하나 놔두고 거기다 넣으라고만 해도 다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쓰레기로 가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리고 우리 소각비용 비싸잖아요? 왜 일부러 돈을 쓰게 만드냐고요? 저는 이것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다음에 관리소가 없는 공동주택, 연립이나 다세대 일부 그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에도 분명히 아파트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수거 할 수 있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그런 데는 분리수거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고 클린박스(clean box)든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이든지 해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줬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는다. 쓰레기가 반절로 줄 수 있다. 그런 생각 들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다음에 제가 어느 날 동사무소 통장회의에 가 봤더니 통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뭐예요, 페트병을 모아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모아서 어쨌든 자원,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게 해 주는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이런 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확대해서 어디든 회의 때 그냥 오면서 조금 들고 오면 되잖아요, 어디에나 페트병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재활용 봉투 잘 활용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활용 안 하는 거 같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생각보다는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요······.
인열
오인열의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희가 동에서 배부를 해 주다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나가지 않은 부분은 각 동에 있는 대행업체에다가 배분해 줬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선된 게 처음에 인적사항 뭐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해야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애고 필요하시면 무조건 주는 방향으로 방법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맞아요. 네, 저도 그거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너무 번거롭게 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리고 저는 이것을 우리 기관에 먼저 해야 된다. 과장님 한번 저랑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쓰레기함에 가보면 쓰레기봉지 속에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부터 페트병 쓰면 이렇게 홀랑 벗겨서 넣으라고 알려주고 부서에다 나눠주세요. 그러면 쓰레기가 반절로 줄 수 있을 겁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아주 쉬운 건데 주민들이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 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 동네 주민들이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한마디 말이 없이 거기를 막 공사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생각을 못 하고 그 현수막하고 입간판은 설치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저도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거 같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네, 윤석경 의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자원정책팀에서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흥도시공사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자원순환과 업무로 해서 나와 있길래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일반 쓰레기봉투는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근 시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편이라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인근 시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20리터(ℓ) 종량제, 20리터(ℓ)짜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 시흥시는 한 장에 700원인데 비해 안산시는 500원, 수원시는 600원, 부천시는 600원, 군포시 760원 그리고 남양주시도 700원대로 조금 높기는 하지만 우리 시흥시가 비교적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쓰레기봉투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얇아서 잘 찢어져요. 저도 이제 쓰레기를 담다가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인 경우가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는 인근 시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은 비싼데 질이 너무 저하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시다고, 이렇게 쓰레기를 뭐 다시 또 쓰레기봉투에다 다시 또 담아서 버리기도 아깝고 얼마 안 되는 가격이지만 주부들이 보기에는 이게 조금 불편사항으로 와닿는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찢어지는 쓰레기봉투의 질을 조금 개선해 주십사 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제작은 시에서 하고요, 도시공사가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종량제봉투 가격은요, 사실 저희가 2018년도에 인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인근 시 보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사실 저희가 쓰레기 현실화가 30프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80프로(%)까지 높여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안 돼서 한 30프로(%) 정도거든요. 이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시흥시 너무 비싸지 않냐. 근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비싼데 질이 조금 좋으면 사람들이 비싼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데 비싸기도 하지만 질도 너무 떨어져요. 제가 많이 느껴봐서 알아요. 가정주부들은 많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시에서 쓰시는, 동사무소에서 쓰시는 파란 공용 봉투 있죠? 제가 환경운동을 하다 보면 거기다가도 담아도 옛날에 쓰던 봉투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질적인 개선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의원
물티슈의 재질이 뭡니까? 물티슈.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물티슈요?
성훈창의원
내가 너무, 제가 너무 오버했나? 이 물티슈가 사실 21세기의 발명품 최고라고 소문이 났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46.2프로(%)가 이걸 천연 펄프(pulp)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은 담배꽁초에서도 있고 화장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담배꽁초나 물티슈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결론은 다 이렇게 그냥 휴지로 알고 버리게 되면 결론은 그게 동동동 떠다녀서 바다까지 가면 바닷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 사람으로,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속에 그 저 뭐야,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는 거예요. 사실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신생아 태반, 태반에서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됐고 생선 물고기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봤을 적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있는 걸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46.2프로(%)는 이게 천연 펄프로 생각해서 막 아무 데나 버려요. 화장실도 버려서 하수도가 막히고 그냥 강으로 버리고 하면 이게 결론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홍보를 좀 해야 될 게, 이게 46.2프로(%)라는 사람이 이게 천연 펄프로 알고 있으니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시청에도 보면 지금 의원실에 다 있어요, 물티슈가. 이거 그냥 쓰고서 그냥 뭐 재활용되는 줄 알고 그냥 종이인 줄 알고 버리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이, 이제 자원 순환하는 데 이런 것은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음식물처리장 있죠, 지금······.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것도 자원순환에서 하는데 아까 대기정책과를 잠깐 놓쳤는데 지금 음식물처리장의 그 악취가 어느 정도 뭐, 한번 가 보셨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의원
어때요, 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음, 글쎄 기준 그 수치까지 정확히 몰라도·······.
성훈창의원
스펙에 들어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의원
스펙? 우리가 악취 스펙에 들어가요? 내가 자료를 대기정책과에 요구했더니 자료를 보기 어렵게 해서 와가지고 내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쪽 아니잖아요? 뭐 악취, 데이터 이것은 대기정책과인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의원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서 음식물쓰레기장 가면 옛날에 저희는 도망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 퇴비도 안 하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탈수만 하죠.
성훈창의원
네, 이제 탈수만 해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의원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민원이 많다. 특히 이 흐린 날은 더 심하고 특히 우리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뭐, 'K-골든코스트' 다 그 주변이에요, 이게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냄새를 풍기다 보면 우리 시흥을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안 돼서 지금 좀 어떤가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일단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됐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탈취제를 지금 강하게 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렇게 개방하고 이럴 때 아마 좀 더 심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2024년도 3월경이면 클린에너지센터가 준공이 되고 아마 내년 한 5월 정도면 시범 가동을 할 거거든요. 그때 되면······.
성훈창의원
아, 2024년에?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2024년 3월이 준공 예정이고요······.
성훈창의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내년 한 5~6월이면 아마 시험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그때 되면 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러면 좀 그래도 기대를 하겠는데 지금 이 대기정책과는 제가 한 3년 전에 질의할 때 이게 금년이면 냄새를 제로(zero)로 만들겠다고 과장님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정왕동 쪽에 이 냄새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이 좀 문제가 있다, 네? 어떤 사업 계획을 짜도 계획대로 안 나가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음식을 좀 줄여, 그 음식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의원
많이 하시고 또 자원이 다시 순환돼서 다시 쓸 수 있는 홍보도 많이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되게 좀 하고, 우리 자원순환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기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신데 어떻게 됐든 좀 그 방법이 홍보밖에 없고 뭐, 저 에코센터를 통해서 교육 좀 자꾸 시키고 해서 우리 자원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올해 금년 안에 사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송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정철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민아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김미성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2022년도 공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쪽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공원을 위하여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도시공원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커지는 한편 주민들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구 협의부터 적극 대응하고 입주자 의견 수렴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맞춤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책사업 등 개발사업 시 초기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래 환경과 시 발전 방향에 맞춰 시민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으로 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원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시설 안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에서는 25개소 물놀이장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가동 운영할 예정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운영하는 만큼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큰솔 체험형 물놀이장 조성, 배곧생명공원 분수 및 경관조명 설치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폭염 대응 조성 일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다음으로는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놀이시설 강화를 위한 안심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거모동 내곡어린이공원, 정왕동 온들녘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매꼴어린이공원 화장실 건립은 무장애 화장실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원 친환경 인증, 놀이시설 안전 점검, 노후 공원 탄성포장 시공 등 놀이터의 안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공원은 문화 플랫폼(platform)을 위하여 물왕저수지부터 보통천으로 연결되는 물길 지역 문화와 생태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열린 공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주변 여건 및 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보상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따오기문화공원은 8월 중으로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물왕수변공원은 하반기 농어촌공사와 토지 매입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꽃문화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수목 식재, 온실 등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32쪽입니다. 공원 관리를 위한 전문화 강화를 통해 공원 운영 관리, 유지 관리, 이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원 관리의 직영체제 전환을 통해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루었으나 안전 관리 및 근로자 직무능력 부족으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전문 업체를 통해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목 및 병충해, 관리 장비 사용에 대한 근무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통해 공원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 확충을 통한 도시공원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다양한 수목 식재 사업을 통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원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옥구가람공원, 오난산 근린공원 등지에 약 6만 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도심 숲 그늘을 확충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숲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이상훈의원
지금 저는 이제 'LH' 얘기를 좀 잠깐 해 보고 싶은데 'LH'에서 지금 많이들 신경 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호수공원은 올 연말까지는 공원이 조성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주자 대표들이 제일로 요구하는 게 지금 분수, 음악분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LH' 부장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 공원이 완벽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현재 'LH'와의 소통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국책사업팀을 통해서 수시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전에 저희가 은계특화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화거리가 저희가 처음에 조성했었을 때 당시의 원안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5월경쯤 해가지고 'LH'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얘기를 나눴던 일이 있었잖아요? 해당 건에서 지금 현재 원안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의원님, 아직 저희가 특화거리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제 일주일 되니까 파악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네. 과장님, 녹지·공원 하면 백종만, 백종만 하면 녹지·공원. 아주 뭐, 이제 누구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자꾸 어려워지나, 공원이 많아지고 녹지가 많아지니까 어려워지고요, 개선할 사항 보니까 아주 잘 지적했어요, 네? 아주 뭐,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직무 교육을 좀 시킨다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것도 잘하셨고 공원보안관도 이거 더 늘려줘도 부족한데 이걸 줄였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이제 행정과하고 총액에 인건비가 좀 있으니까요······.
성훈창의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런 부분을 좀 상의해서······.
성훈창의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더 늘리면, 저희도 늘려야 된다는 방향은 같거든요.
성훈창의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렇게 해서 내년도 2023년도에는 한번 행정과하고 해서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의원
그래요, 지금 뒤에 앉아있는 팀장들이 굉장히 베테랑들이에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에 하나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 같아. 우리 그래서 공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특히 택지지구에 그 공원 인수할 때 철저하게 인수를 좀 해야 된다. 이게 'LH'가 다 공원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급하게 인수해서 우리 시비로 때우는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미성 팀장한테 좀 보고를 받았나요, 우리 택지지구, 우리 장현택지지구 근린2공원 문제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일부는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성훈창의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도 다음 주에 한번 팀별로 업무 보고해서 디테일(detail)하게 해서 저기 'LH'에서 저희가 인수받은 10개의 체크된 항목이 있거든요.
성훈창의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시비 들지 않게 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그 근린2공원 공원 조성은 어느 업체가 혹시 했습니까? 공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LH' 태원조경에서······.
성훈창의원
아, 그분들이 그래도 공원을 하신 분들이 한 거구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의원
본 의원이 그 공원을 갔을 때 여러 가지 놀란 점이 많습니다. 이 소나무를 갖다가 폭포수 물 떨어지는 데에다 소나무를 심으면 이건 소나무는 물하고는 상극인데 어떻게 이 소나무를 거기에다 심었나? 또 소나무 옆에 능소화를 심어서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하고 이게, 지금 이게 공원을 만드는, 조성하는 업체가 만드는 건지······. 자, 그러고 그게 폭포수란 말이에요. 폭포수에 물이 떨어지는데 바위와 바위를 쌓아서 물을 떨어지게 하는데 보니까 이건 장난친 거예요. 시멘트를 갖다가 집어던져서 이 돌과 돌 사이를 밀착하지를 않았어요. 에폭시(epoxy)를 쏘고 또 그 앞에 등 있죠, 저녁에 이렇게 물에서 쏴주는 거? 이거는 돌로 묶어놨어요, 돌로. 이야, 이러면 이런 걸 지금 인수, 지금 인수했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전체 인수는 안 됐고요, 인공 폭포만 지금 저희가 인수받은 걸로······.
성훈창의원
그러니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인공폭포 그걸 어떻게 인수합니까, 네? 진짜 우리 백종만 과장 있을 때 한 일이 아니지만 난 진짜 그거 가서 보고서, 자, 거기에 또 가장 그 거긴 절벽이야, 낭떠러지인데 청소년이 올라가면 안 되게 펜스(fence)를 쳐야 되고, 네? 그러고 그 위에 그 왕소나무들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돼서 뭐 제 파악에만 5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차로 올라가야 되는데 문도 차가 올라갈 수 없게 좁아. 그러면 이거 다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공원 설계도 잘못된 거 같아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거기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애들이 그 안에 떨어졌을 때 빨리 구할 수 있는 문도 없고 애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놓고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제 지금 근린공원-2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근린공원-1은 아직 인수 안 했죠? 근린공원-1은 인수 안 했으니까 근린공원-1 인수할 때 좀 그런 부분, 또 쓰리(3), 지금 근린공원-3도 그 위치를 해서 자료를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위치도 안 해 줬더라고요. 거기에 월판선 경강선의 역이 들어서는 부위에 공원이 들어서잖아요? 공원 먼저 조성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국가사업 철도 사업은 그것이 2025년에 완공 계획이거든요.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LH’에서 이것 공원, 저기 뭐야 열차 역사 만들 것이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시민은 몇 년 동안 철도청만, 코레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 코레일에서 또 역사를 지으려면 다시 뜯어놓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강선이 금방 그렇게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항상 3~4년은 늦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거기가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니, 의원님은 제가 신안산선은 2023년부터 어차피 공원 쪽을 시청 앞에까지, 지금 저희가 광장 쪽은 코스모스 뿌려놓았잖아요? 2~3년 후에 그것을 다시 공원 조성했다가 또 파면 그런 개착식이니까요, 전체를 다 들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책사업팀과, 철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2023년 만약 그것이 개통된다고 그러면 내가 진짜 우리 백종만 과장님께서 뭐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내가. 절대 안 돼요. 국책사업은, 지금 봐 봐요. 이것이 도로가 2021년 12월 완공하게 되었는데도, 지금 지났는데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LH’는 믿을 곳이 못 돼요. 그래서 지금 장현지구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문가이신 우리 백종만 과장께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통공원이 있어요, 우리 장현택지지구 내에. 이것 제대로 안 하려면 다시 원위치 시키라고 그래요. 교통공원이 무슨 어린이집 유치원들 교육시킬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부분도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갯골생태공원에 보면 스마트 벤치가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의원
스마트 벤치. 태양열로 이것이 벤치가 저녁에 불 켜지는 것 아니에요? 고장이 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 뭐 특별히 안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것은······.
성훈창의원
고장난 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한번, 의원님, 제가 다 확인해 보고 태양으로 하니까 저도 그것을 흔들전망대에서 쭉 잔디광장으로다 2~3개쯤 봤어요. 저도 이렇게 충전을 하니까 충전은 핸드폰 충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스마트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건너서 꺼지고 또 하나 켜지고 또 하나 꺼지고 하나 켜지고 해서 이것은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환하게 되고 또 없어지면 흐려지잖아요? 그 불이 간격으로 하나는 꺼지고 하나는 켜지고 이렇게 돼요, 저녁에. 그래서 좀 어둡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갯골생태공원은 굉장히 우리 시민한테 좋은 공간인데 그것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생태공원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매점하고 카페 이것을 좀 그때 답변은, 시정질문 답변은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의원님 순위가 주차장이 제일 급하니까 주차장 먼저 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도 토지 매입을 못 했고 지금 주차장 시설 결정했는데도 지금 조성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단계별로 좀 끝내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지만 성수기 때는, 9월에서 10월까지는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두었으니까요, 그 주차장 시설 끝나면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여기 이런 카페, 매점으로 해서 방문객한테 돈을 벌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하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죠. 여기 지금 인포메이션(information)에서 현재 그 속에서 파는 것만해도 연간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료수 하나 파는 것도.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해서 매점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면 굉장히 매출이 많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그렇게 숨어서 파는데도 그렇게 많은데, 1억 원씩, 그 캔 커피 캔 사이다 이것 팔고 물 팔고 하는데도 1억 원이 넘더라고요, 매출이. 그러면 이것을 좀 공식화해서 갯골에 가면 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대화할 장소도 없고. 그것 한번 검토해 봐요. 생태는 저쪽이잖아요? 그 뭐야, 캠핑장 가는 쪽에. 그리고 이것 가능하다고 또 답변도 했고······.
미희
송미희의장
의원님, 좀 별도로 말씀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네. 지금 의장님이 정리하라고 해서 그만 얘기하겠는데 이 공원과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의원
백종만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김수연 의원입니다. 231페이지 물왕수변공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1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년간 근린공원 사업 미이행으로 근린공원 지역이 해제되면서 저희가 아직 추진을 계속 못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매입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다시 한번 매입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기 계획되어 있던 그 주제 공원에 다시 토지 소유주와 협상해서 여기다 다시 실행할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선 이 1단계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지금 저도 의원님 일주일밖에 안 돼서 파악까지는 못 했는데요, 이제 공원 시설 결정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관건이 이제 토지 매입이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토지 소유주 한 분 정도 돼요. 면적은 한 1만 8,000평 정도 되는데 진로 별장 바로 뒤쪽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관건이어서 그것이 지금 저희도 아까 업무 보고를 했지만 내년도에 해서 농어촌공사 먼저 1단계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2021년 12월 실시 설계 인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뒤로 미루어진 것인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토지 매입해서 실시 계획과 인가랑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이 녹지과이기 때문에 제가 연동해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은 도심 속에 쉼터입니다.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healing)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숲과 공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숲에는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이 좋지만 공원은 꼭 나무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원들은 정말 너무나 이 작은 나무들이 촘촘하게 있어서 그 나무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답게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지금 공원은 식재보다는 저는 간벌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수종 선택에 정말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와 연동해 있는 나무들이 결국 그 나무들이 작은 나무일 때는 상관없지만 이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정말 이 도로를 다 파헤쳐서 우리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저는 수종 선택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이제 정말 도시가 너무 많이 커지고 시흥을 생각하면 어떤 날은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린벨트(greenbelt)가 많은 것과 이 도시가 너무나 회색 도시이고 아파트만 있는 것과는, 이것 역시 다릅니다. 이제는 도시를 좀 더 아름답게 꾸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이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마을마다 꽃 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나무만을 많이 심는 것을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제발 30그루 심을 때 1그루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 그루 수에 국한해서 그 작은 나무들이 언제 자라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시가 갑자기 커지면서 기존에 있던 큰 나무들은 다 없어지고 정말 너무나 작은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들이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고사하고 이런 유지 보수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공원과가, 공원과와 녹지과가, 우리가 공원과 녹지로 구분했던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었는데 그런 협업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두 과가 좀 더 긴밀하게 협업하시고 공원과 녹지로 인해서 우리 시흥이 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드립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박정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재교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신연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2022년도 녹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53쪽입니다. 보고는 240쪽부터 하겠습니다. 잘 키운 숲, 든든한 미래를 위해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녹색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내 산림 녹지 도로변 하천변 유휴지에 대대적인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시 전역에 수목 17만 4,500본을 식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들이 도시 숲 공간을 통하여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녹색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자체 사업 등을 통하여 2025년까지 매년 10만 본 이상의 나무와 꽃을 식재하여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과 건강하고 체계적인 산림 보호를 위한 산림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산불 산림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응하는 시기별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가뭄에도 불구하고 산불 진화인력 전문교육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산불 발생을 3건으로 최소화하면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종료하였으며 6월부터는 병해충 방재 산사태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매뉴얼(manual)을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모든 산림 재난 상황에 순발력있게 초동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녹색 빛 물결 'K-그린코스트' 조성입니다. 'K-골든코스트'와 연계한 친환경 길 조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늠내길과 연계하여 신규 코스인 시흥종주길을 기획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흥종주길은 은계호수공원 은행천 물왕저수지 거북섬 등 우리 시의 주요 수변을 거점으로 연결하는 코스이며 기존에 조성된 걷기 길과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스럽고 편안한 걷기 길을 제공함으로써 시흥을 알리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녹색 교육 도시로의 힘찬 도약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산림 복지 서비스 보편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 휴양 교육 플랫폼(platform) 조성 산림 홍보 교육 사업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림 휴양 교육 플랫폼(platform)은 군자동 군 철수 부지를 활용해 각종 산림 교육과 휴양 체험이 가능한 집약적 산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및 투자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취득을 위한 예산 확보와 단계별 행정 절차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24년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입니다. 유휴지 발굴을 통한 양묘 사업 확대입니다. 시 직영 양묘장은 매화동 방산동 2개소를 운영 중이었으나 상반기 도로 편입 잔여지를 활용하여 정왕동에 300평 규모의 양묘장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양묘장에는 블루엔젤 등 묘목 1,200본을 식재하였으며 향후 우리 시에 아름답고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녹지과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꽤 많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박춘호의원
가로조경팀하고 산림보호팀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산림보호팀은 주로 산불 감시를 하고 있고요, 가로조경팀은 전지 작업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식수대 관리를, 우리 가로수 밑에 식수대 거기 잔디 풀 뽑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박춘호의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가로조경팀에 전지 작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전지 작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박춘호의원
물론 여기 업무 추진 계획에도 보면 나무 심기 사업도 있어서 심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박춘호의원
국도비까지 매칭(matching)해서 10만 본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좋은데 우리 시는 이제 녹지 비율이 많아서 지금까지 한 20~30년 정도가 조성되다 보니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고, 넘었거든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주변 가로수 같은 경우가 전지 작업이 제때 안 돼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도 받으셨을 거예요. 지역 아파트 주변에도 보면 걷고 싶은 거리도 있고 어떤 거리가 있는데 나무가 너무 울창하게 숲이 우거지다 보니 가로수, 가로등이 그 나무에 가려서, 차라리 그러면 가로등을 낮춰주든지, 전지 작업을 해 주든지 이런 상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가로등 켜도 밤에는 깜깜해 보이고 그리고 특히 봄이 되면 새로운, 나무에서 밑 부분에서 나는 새순들이 있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박춘호의원
이런 것을 제때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크나큰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시가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 하천에도 곰솔누리숲 앞까지만 그나마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아주 밀립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곧 있으면 맑은 물(‘맑은물사업소’) 재이용수가 흘러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인데 거기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서해안로하고 곰솔누리숲은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이 쳐 버려서 그 곰솔누리숲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공단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어떤 소음이라든가 냄새를 좀 방지해 주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는 올라가서 보면 안이 훤히 다 보여요. 그런데는 너무 깔끔하게 잘해 주면서 공단 안에는 전체적으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블록이 다 깨져 가지고, 뿌리 때문에. 그리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새순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제초 작업도 안 되어 있고 아주 공단은 들어가 보시면, 저는 산단이다 보니까 산단에서 관리하는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길게 말하면 다 똑같은 얘기일 것이니까 올해부터라도 좀 집중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조성을 해야 하는 전지 작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로등을 낮춰 주시든가, 아니면 전지 작업을 올해부터 한꺼번에 다하지 마시고 좀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셔서 그 부분은 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매뉴얼(manual)이라든가 저기가 되면 본 의원한테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 다 못 하셨겠지만, 저도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예초 작업을 용역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이 용역 하는 아저씨들이 마구잡이로 잘라버립니다. 나무 심어놓아서 올해 예쁘게 꽃이 피었는데, 가서 보니까 나무가 홀랑 다 잘라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내보내는 구간에 우리 직원이 좀 한번 가서 한 번 더 얘기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특별한 장소를 말하자면 죽율동에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은 예초 작업 안 해도 돼요, 쉽게 말하면 나무를 다시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아저씨들은 그냥 그 길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우리 경비가 좀 절약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한 대로, 우리 박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으면 당번을 주든지, 그 맡아서 사람 인력을 배치시켜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지금 심는 것에만 급급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꼭 신경써주셔서 앞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누차 항상 녹지과에 말씀을 드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 아저씨들 그렇게 많은데 비오는 날 일 못 하잖아요? 나무 심는 법, 나무 자르는 법 교육 좀 시켜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조금 전문 지식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말한 대로 마유로에서 봉화로로 내려오는 길을 보면 차가 지나가면 나무가 다 쓸립니다, 차가 지나가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엊그제 예초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가서 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그냥 삐쭉삐쭉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 첫 번째가 가로 녹화입니다.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목도 잘 선정해서 멋있는 도시로 가게 해 주시고 자질구레한 것 옛날 뭐 쥐똥나무 이런 것 그만 심고 조금 더 멋진 나무, 10그루 심을 것 1그루만 심어도 좀 멋진 나무를 심기 바랍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감사합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의원
녹지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의원
우리 중앙 일간지에 나온 얘기를 좀 말씀해 드리면 “가로수는 허파, 바람 같은 혈관…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는 숲” 이런 시리즈로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녹지 얘기거든요. 우리 가로수 길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데 혹시 아십니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현장까지 안 가봐서요.
성훈창의원
아니, 우리 시흥시 말고. 지금 청주 고속도로, 평소, 청주나들목에서부터 복대동까지 플라타너스(platanus) 나무 이렇게, 그것이 1948년도인가 조성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길을 걷거나 달리다 보면 이것이 6.3킬로미터(㎞)인데 아주 진짜 기분이 상쾌하죠.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땅의 질을 잘 선택해서 나무를 심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이면 아무 나무나 잘 자랄 줄 알고 갖다 심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느티나무나 벚꽂나무나 소나무나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땅에 맞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를 찾아서 심어야 하는데 이 땅 흙 성분하고 안 맞는 나무를 심다 보니까 죽거나 성장하지 않고 또 느티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것이 보도블록을 치고 위로 올라와서 휠체어가 못 다니고 또 일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건설행정과가 보도블록 깔려고 하면 나무 다 깎아 놓고서 또 해야 하니까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꼭 좀, 그것 좀 꼭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업무 보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님들은 1월에 이미 업무 보고를 받으신 바 있고 또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최대한 빨리 업무를 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 보고 자리가 있는 만큼 질의하실 내용들은 하시되 개인적으로 확인하실 것들은 별도로 집행부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나 답변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팀 조명화 팀장입니다. 수도요금팀 임소연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윤대용 팀장입니다. 수도관리팀 박대근 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38쪽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상수도과 비전(vision)은 '먹는 물이 다르다. 시흥-水'입니다. 추진 목표는 단수 없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지방 공기업 효율적 운영 관리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입니다. 주요 성과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4건과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사업 공정률 51프로(%) 부분 성과와 시민 중심 상수도 요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요금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요금은 3년에 걸쳐 13프로(%)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4쪽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질 사고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금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원격 검침 계량기 자동 드레인(drain) 관 세척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335쪽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입니다. 시흥시 총 상수 관로는 1,044킬로미터(km)이며 20년 이상 노후관은 약 25프로(%)인 266킬로미터(km)를 차지하고 연도별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는 거모동 일원 등 5개소에 총사업비 531억 원을 투자하고 노후관 교체 용역은 스마트허브 2단계 등 2개소에 49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준공 목표로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쪽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경과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50세대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 지원하여 더 좋은 수돗물 공급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적인 상수도 시설 공급 능력 확대 사업입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프로(%)이며 본 사업은 보급률 확대와 정왕동 배수본관 계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왕지역 배수본관 사업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마무리하여 수돗물 보급 확대와 안전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효율적인 경영으로 지방 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금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세액과 투자 지출을 비교했을 때 재원이 부족합니다. 요금 현실화율 100프로(%) 달성을 위해서는 3년에 걸쳐 연간 13프로(%)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335쪽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25프로(%) 266킬로미터(km), 아주 뭐 대단하네요. 이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노후관이 지금 현재 25프로(%)인 266킬로미터(km) 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누수율이 지금 우리 얼마나 돼요, 수도 누수율?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누수율은 지금 저희가 85프로(%) 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어제 뉴스 들었나요, 우리 시흥에서 사고 난 것? 그 싱크홀(sinkhole), 뭐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지만 지금 포클레인(Poclain)이 이렇게 짐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땅에 차를 받치고, 이삿짐 차 이런 것 있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받치고 뭐 이렇게 들어 올리고 기중기 뭐 이런 것 하다가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크레인(crane)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이게 지금 싱크홀(sinkhole)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 또 싱크홀(sinkhole)은 누수, 수도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 노후 상수관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이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한 지역은 아예 거기에서 그런 기중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좀 하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사고가 요즘 많더라고요, 땅이 그냥 가라앉아 가지고. 할 수 있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싱크홀(sinkhole)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정적인 상수도 시설 공급 운영 확대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정왕지역에 배수본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사고와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및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복선화 사업이면 기존 관로 외에 추가로 관로를 신설하는 내용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정왕동은 저희가 배수관 중에서 배수본관이 있고 지관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배수본관은 그 시화신도시에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주 관로가 되겠습니다. 관로는 놔두고 하나를 더 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렇죠? 추가로 하나 관로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시흥시에 이런 다른 지역에도 설치가 된 곳이 있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는 이중화 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예산 여러 가지 부족으로······.
찬심
김찬심의원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복선화 사업을 지금 못 하는 실정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상수도 급수 지역 구간에 또 관말 구간은 또 없나 싶어서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관말 구간도 저희들은 취락지 지구들은 관말이 이제 되겠고요. 관말 지역은 저희가 수질이 조금 부족해서 드레인(drain) 걸러주는 사업을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어쨌든 물은 우리 건강에 시민의 건강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하나 질의했고요. 시민 건강과 직결되니까 아무튼 관로 그런 관말 관로 같은 경우는 신경 쓰셔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돈의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우리 지금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노후 상수관 266킬로미터(km) 교체할 수 있는 자금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그 송배수관 급수관 총 합쳐서 한 1,044킬로미터(㎞)가 되고요.
돈의
안돈의의원
금액으로요? 아, 킬로미터(km) 수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킬로미터(㎞)가 지금 266킬로미터(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돈의
안돈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부 거래한 것 자금이 얼마나 회수가 안 되어 있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회전자금 일반회계 빌려준 돈이 당초에 390억 원에서 지금 한 번 78억 원을 받고 310억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312억 원이 남았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리고 또 이제 매년 3년인가 걸쳐서 또 와야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4년에 걸쳐서 받아야 됩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4년, 4년.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꾸어주지 않고 노후관을······.
돈의
안돈의의원
일반회계로 지금 자금을 회전해서 빌려준 돈 그, 그 이전이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장, 연장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이번에 1차로 78억 원이 들어왔다는 거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렇죠?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이런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 시흥에서 하는 시민들한테 전가했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정상적으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투입이 돼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누수율이 줄었을 거고, 또 지금 여기에 우리 작년도 결산 서류를 보면 유수율 같은 경우 73프로(%)밖에 안돼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렇죠? 그러면 27프로(%)라는 것은 어디로 날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수율과 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문제가 돼서 우리가 소비자인 우리 시민한테 공급해야 되는 수도의 금액이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가있다는 거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제대로 된 시점에 재정 투자를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요금 인상으로만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담 또한 시민한테 가정 경제가 문제가 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낮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금액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누수되는 양과 그다음에 유수율 같은 것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아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노후 상수관 자체 교체 시기를 놓쳐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타이밍(timing)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네,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세금은 세금대로 냈고 관에서 하고 있는 이 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비싸게 써야 되고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그동안에 보면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번 우리 9대 때 와가지고 요금 인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맞아요. 하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다 매년 3년 동안에 8프로(%)에서 13프로(%) 정도 올린다?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게, 1프로(%), 2프로(%)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수지 비율이 보통 69프로(%) 70프로(%)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유수율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수지율이.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뭐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상수관 노후된 거 교체하지 않아가지고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매년 늦게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또 도래하는 노후 상수관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빈도가 높아지는······.
돈의
안돈의의원
그럼 300킬로미터(km)가 넘을 거고. 300킬로미터(km)가 400킬로미터(km) 되고 이 재정 수입은 안 되고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또 돌려막기는 뭐냐, 시민들한테 수도 요금 올려서 갚자, 이거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기에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회수를 못 했고 그런 재정에 대해서 생각 없이 일반회계로 빌려다가 갖다 쓴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으로서는 321억 원을 빨리 회수를 받고 그리고 동시에 병행해서 노후관 상수도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누수율 용역을 주는 게 있어요, 누수를 잡는. 병행해서 최대한 재정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보면은요, 달리 보면 그것으로 이렇게 산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처리량과 조정량으로 비교를 해서 산수를 때려보면 73프로(%)예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27프로(%)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재정 수입에서. 아니, 재정 수입이 아니고 수도 요금에서. 거기에 또 별도로 이 안에는 누수율도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보면, 달리 얘기하면 누수율도 27프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누수율하고 유수율은 항상 반비례하니까요.
돈의
안돈의의원
계량기가 잘못되어가지고······. 다르긴 하지만 못 받는 돈이 그만큼이라면 결국은 어디로 샜든지 뭔가 잘못됐든지 계량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오류가 났든지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27프로(%)에 대한 것을 3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면 9프로(%) 정도는 계속적으로 올려야 27프로(%)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까지 재정 수입 가지고 있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투입을 못 해서 이런 경우인데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특단의 조치는 뭔가 요구를 하던지 기획조정실로 얘기해서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장 민생하고 직결되는 요금인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제 타이밍(timing) 놓친 부분도 있고 13프로(%) 각각 한 39프로(%), 3년에 걸쳐서. 올려서 노후관 교체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스마트 관망 관리라든지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상수도 확장 등등 시급한 점들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내년부터 인상이 되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시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빨리 회수가 돼서 재정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그리고 우리가 매년 8프로(%)나 9프로(%) 정도 올려가지고 그게 재정 수입에서 수돗물에 대한 수익으로 인해서 이 관을 갈고 하려고 하면 늦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수익이 창출이 되려면 연간이 지나가야 그다음 연도에 세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다음 연도 것을 전년도에 세우고 있는데 그럼 2년이 지나가는 세월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2년을 뒤쳐져 가면 행정이 늦다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일반회계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네, 그렇게 좀 꼭 좀 해서 인상의 폭은 최대한대로 낮추고 낮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게 우리 행정 서비스인데 그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누구든 간에.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질타 한 번 받고 시민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겨야 되느냐, 시민은 죄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달리 한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LH'에서 전부 다 상수도 하수도 관로 우수관 모든 것 다 기반 시설을 하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먹는 물에 따른 상수관로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원은, 사실은 새로이 갈아엎어서 새로 깔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보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제품 자체가 질적으로 저하가 되어 있으면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언젠가는 또 빠르게 노후화돼서 잘못될 수 있고 이 부분들을 'LH'하고 어떻게 협상하실 건지 생각해보셨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큰 배수지 외에는 큰 손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배수관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하고 지금 상수도협회하고 각각 회의를 걸쳐서, 협의를 걸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갱생을 할 것인지, 부분 교체를 할 것인지 지금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 원인 분석한 것이 혹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번에 상하수도협회 워터119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하고 의견 조율을 했지만 일단 재료 좀 불량 부분하고 코팅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공문이 저희들한테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검사한 반경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총 연장에 저희가 한 20~30프로(%) 된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 정도로 검사했을 때 그렇게 반영이 된 거네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을 보수가 가능한 건지, 교체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판단하실 때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문을 'LH'한테 보내서 답을 요구해야 되겠죠. 일단은. 해서 'LH'한테 또 회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갱생하는 부분도 있고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다시 얘기하면 일단은 단계적으로 시급한 것은 대량 수용가한테는 정밀 여과 장치를 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어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냐면요. 'LH'는 올 12월 안에 은계지구는 준공해서 넘기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되고 또 택지 개발에서 자기들은 이익을 공유해 놓고 나머지 책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앞 뒤통수 다 맞는 꼴이거든요. 이런 정책은 아니다. 두 번째, 왜, 과장님한테 이 관을 수리하고 보수해서 그냥 써야 되느냐 교체해야 되느냐 여쭤보는 것은 상수도에서는 그래도 많은 구력이 있으셔서 많은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는 분이라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또 'LH'에서 그때 그 시점에 관을 설치했을 때 여러 개의 회사에서 납품을 한 재료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어느 한 회사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재료를 살 때 한 회사였다. 물론 조달청에 등록이 된 회사지만 검품을 제대로 못 해서, 검수를 못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거라고 한다고 하면 은계지역이라든가 발생되는 지역에 있는 모든 관은 교체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또 됐을 때는 주 공급관은 공급되는 택지 안에는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여과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기본이 맞고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금액이.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회의를 좀 거쳤고 그래서 이제 여과기 얘기는 'LH'에서 먼저 얘기한 적도 있고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짜 갱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척을 할 것인지, 세관을 할 것인지 이것은 전문가한테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과장님, 20프로(%) 내지 30프로(%) 가까이 이렇게 검사한 게 그 정도 나왔다고 하면 전문가로서 본다고 그러면 교체가 맞지 않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전문가 의견은 달리 또 볼 수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원래 우리가 세탁소에 바지가 잘못돼서 바느질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려면 비용이 더 들거든요, 또 표시가 나고. 그런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하물며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 자체가 지금 정수기도 못 믿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재정 투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고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공사한다고 별 이야기가 또 다 나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가 빨리 완공 되기 전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로 배수관에서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고 수도꼭지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돈의
안돈의의원
하여튼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주셔야 합니다, 'LH'하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은계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장현지구라든가 아니면 목감지구도 언제 이런 일이 또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하는 대행업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택지 개발상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인한 상하수도 기반 시설 문제가 비단 뭐 은계지구뿐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현지구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공히 국책사업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돈의
안돈의의원
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요금 인상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수지 구조 자체가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이고, 회전기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더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좋지 않게 회계가 건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금 인상의 문제하고 아까 유수율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유수율도 좀 최대한 높인다. 지금 한 86프로(%) 이 정도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것들을 좀 높이는 방법이 아까 노후관 문제라든가 또 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비상 급수나 이런 데에 급수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또 우리가 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데다 지출하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를 건전하게 하려면 그런 종합적인 어떤 부분들을 건드려서 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금 문제는 저희도 아까 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타이밍(timing)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전기, 가스 이런 공공 요금들이 오르기 때문에 적당히 그 부분에 대한 타이밍은 시기를 좀 잡아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 해도 저희도 충분히 봤어요. 봤는데 이 부분이 그런 여건들이 많이 겹쳐서 더욱더 적자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요금을 인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요금 인상분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 때문에 교체를 못 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내부적인 논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하수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혜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유혜원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혜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미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2022년 하수관리과 비전(vision)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수도 사업 운영'이며 이에 따른 추진목표로 시민이 공감하는 하수도 유지 관리 운영 강화,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 개량을 통한 시민 건강 환경 조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42쪽부터 343쪽입니다. 주요 성과 전략 및 실천과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경영 효율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세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달성시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 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하천 및 저수지 일대 오염지역 부하량이 높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7쪽입니다. 물왕저수지 상류부 일원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시흥시 방화천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 미정비구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지반침하 억제 및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2쪽입니다.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투자사업은 총사업비 502억 원으로 하수관로 30.5킬로미터(㎞), 배수설비 950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을 정비하는 관로 개량사업입니다. 2021년 1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사업은 정왕 지역 소하천에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 해소와 생태하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1억 원으로 7월부터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입니다. 클린에너지센터 민자투자사업은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 하수찌꺼기, 음식물, 분뇨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1일 445톤(t) 규모의 병합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혐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36억 원이며 6월 공정률이 24프로(%)로 2024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과장님!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 건설행정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또 어려운 부서로 이렇게 가셔서 또 고생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346쪽에 물왕저수지 상류부 일원 오수관로 정비사업.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것 지금 계획대로 갈 수 있죠? 이러면 방화천은 깨끗해지나요? 이렇게만 하면 방화천은 깨끗해져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일단 그 오수를 물왕저수지 쪽으로 안 하고 우리 맑은, 처리장으로 빼기 때문에 하천하고는, 괜찮습니다.
성훈창의원
지금 현장은 보셨어요, 얼마나 오염도가 심각한지?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지금은 생활하수 이게 다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오케이(okay). 이것 계획대로 좀 빨리 해 주셔야 물왕저수지 수질을 잡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자, 두 번째 동서로 방음벽 파손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다 나왔어요? 그것 좀 한번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고 그다음 원인파악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공사할 때 파일 작업을 하다가 아마 배관을 건드려서 이게 우수관로로 역류되어가지고 농업용수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준설은 거의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농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고 그리고 우리가 사후에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고민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 우리가 굴착을 할 때 건설과에서도 굴착 허가를 받지만 저희한테도 사전협의가 있어서 협의할 때 우수관망도라든지 그 주변에 만약에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어떤 대응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받고 검토하고 저희가 협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성훈창의원
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지금 이 방음벽 공사를 하다가 하수관을, 600미리(㎜) 하수관을 뚫어서 사고 난 것에 대한 대책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했는지······.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성훈창의원
어떻게 대책 실시를 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다 이거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 지금 농업용수로에 간 것은 저희가 준설해서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피해 농가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거의 다 했고 아마 쌀농사 농업인에게는 다 100프로(%) 완료했고 그다음에 연하고 미나리 이분들은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2차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자, 그러면 다 협의 완료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민이 지금 만족한 거예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성훈창의원
한 대로 다 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그 오염수가, 오수가 흘러간 논과 배수관로도 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준설했습니다.
성훈창의원
준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 논은 어떻게? 논은 여기가 지금 오수 물이 그동안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논은?
김영철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그 농민들하고 협의한 게 필지당, 필지당 두 가마를 해가지고 그 농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완료했고요. 일단 최대한 그 배수로 쪽은, 농수로 쪽은 저희가 정비를 완료한 것입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이 지금 오수가 흘러갔다는 것은, 그 논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그 논이 앞으로 향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농사를 몰래 지어가지고 그것을 햇토미라 해가지고 내보내면 이것은 우리 어린이 급식에 문제가 되니까 그 논에 농사를 안 짓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성토 작업을 해 주기로 한 것인지 이 대책을 좀 알고 싶다 이거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 저희는 1차적인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농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뭐 본 의원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 완료됐어요, 다 완료됐는데 여기에 미흡한 게 많아서. 수질 분석은 나왔습니까, 6월 29일까지 나온다는 수질 분석은? 의뢰했잖아요. 그래서 6월 29일 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해서······.
성훈창의원
짧게 좀······.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한 5가지 조사를 했는데 한 2가지 정도가 좀 부적합하다는 아마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2가지?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농민들한테 통보가 된 것이고요. 또 농민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 농민들하고 협상을 한, 건설사하고 협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 마지기당 두 가마의 값을 주는, 두 가마의 값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농민들하고 협상이 된 것이고요.
성훈창의원
그러면 서로 협상이 완료된 거예요?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농민들하고는 협상이 됐고, 이제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게 미나리밭하고 저기 연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농민들, 그 농가주하고 건설사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협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요.
성훈창의원
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 문제는 그 논이 오염되지 않았겠느냐, 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농민들하고 건설사하고 협상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마무리된 거 같아요?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성훈창의원
마무리됐습니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성훈창의원
자, 우리 진행과정에서 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공사하는 분들이 그 공사하다가 우리의 그 시설을, 하수관로뿐만이 아니에요. 상수관도 건드리고 막 이게 엄청 많아요. 뭐 지난번에 내가 포동 가다 보니까 차가 많이 정체돼. 그래서 왜 이게 정체되나, 퇴근 시간에 무슨 공사를 하나, 그 공사 간판을 보려고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우리 건설행정과에 전화를 했더니 유혜원 씨 우리 팀장, 저 팀장한테 전화했더니 아, 거기 케이블을 건드려가지고 케이티(KT) 것, 그것을 우리 시도 모르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다. 이 땅을 파헤쳐놓고 차로를 하나만 놔두고 여기서 보내고 저쪽에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작업을 했으면 시민들의 출퇴근에 불편하지도 않을뿐더러, 네? 그것을 그냥 몰래, 우리 지금 우리 저 뭐야, 시청에 모르게 그렇게 지네들끼리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업체들은 블랙리스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고요, 이거 'LH' 본부장도 참석시켜야 돼요, 이 회의에. 네? 'LH'가 업체한테 'LH' 본부장은 참석 않고 앞으로 이런 사고 나면 저기 뭐야, 본부의 책임자를 넣어야죠, 이렇게 큰 사고인데.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 소장님한테도 보고가 늦었죠?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게 뭐 굴착 허가는 또 건설행정과에서 받고 또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 공사현장의 여러 가지 관들을 굴착하면서 사고를 저지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 다 소집을 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4월 6일 날 사고 난 것인데 소장님은 6월 15일 날 보고받았죠?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아니, 당초에 4월 6일 날 사고가 났을 때 그때 1차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구두······.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보고는 받았는데······.
성훈창의원
구두 보고는 받았어요?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저는 단순하게 그 굴착하다가 깨트린, 관을 깨트린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원상복구가 됐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성훈창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뭐 구두라도 보고가 됐으면 되는데 나는 우리 소장님 보고도 못 받고······.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성훈창의원
늦게, 그래서 늦게 대응한 거구나. 우리 소장님께서 늦게 6월 15일쯤 돼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커졌는데 또 이 업체가 또 뭘 잘못했냐면 거기에 양수기를 많이 큰 것을 갖다놓고 돌렸어요, 밤새. 그런데 이 양수기가 주민들은 ‘뭔가? 왜 이렇게 밤새 이것을 돌리지?’ 자, 이것을 이 양수기가 결론은 오수를 돌리려고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접근하지 못하게 거기에다 표지판을 써놓든지 이게 어떤 무엇 때문에 한다는 것을 해놔야지. 그것 누가 건드려서 딱 멈추면 오수관이 또, 오수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곳곳 허점이 굉장히,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허점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왜 그 'LH'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시간을 다 까먹느냐 이거예요. 네? 왜 우리 직원들이 거기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걔네들이 작업을 무관심하게 해서 그런 사고가 터졌는데 왜 우리 직원들이 가는, 그런 피해보상도 받으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영철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뭐 이게 자주 있습니다, 이것. 지금 거기 동서로 방음벽 공사도 세 번이 난 거예요, 세 번. 이번이 세 건이야, 세 건, 하수관로 건드린 게.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은 안전불감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김영철, 유능한 김영철 과장님 오셨으니 그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하나 지금 주변에 이번에 장마 지면서 장맛비 오면서 이 아파트단지에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오접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물이 계속 빠지지 않고 넘쳐요, 이 비가 많이 오면. 우수관이 오수관으로 가고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능곡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이번에 있었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본 의원이 2018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별도로 라인을 설치해서 뺐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이 공사하는데 어떤 책임을 좀, 누가 공사했는지 그것을 좀 기록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책임을 추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마치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김찬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제가 봤어요. 351페이지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수처리를 재이용해서 하천에 그냥 방류하기 보다는 재이용하여 생태하천 조성 및 시민 친화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너무나 좋은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정왕동이에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정왕동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도 10월부터 이번 7월에 준공인데 지금 그러면 이번 달까지 준공이 돼서 금방 이게 가동이 되는 건가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아니 준공은 11월이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시험······.
찬심
김찬심의원
가동은?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시운전 중입니다, 시운전.
찬심
김찬심의원
아, 시운전 지금 그러면 11월 달에 하나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시운전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지역구가 제가 신천동, 은행동,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 그런데 신천에도 저희가 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저기 부천에, 부천시 심곡천을 한번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과장님도 거기 한번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공원화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좋은 그런 그 소통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쪽 신천동에도 재이용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나, 하게 되면 어느 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해야 되죠?
「대야동」하는 의원 있음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 그것은 아마 물량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당연히 그렇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재이용 사업을 할 수 있을,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저희 지역구는 월곶 에코피아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일단 거기서도 지금 일부는 저희가 신천으로, 신천에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신천으로까지는······.
찬심
김찬심의원
신천?
김영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지금 그냥 방류는 하고 있는 거죠?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방류,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대림아파트 있죠, 신천동에?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지금 현재 이쪽 정왕권에서 지금 시운전하고 있으니 저희 신천동도 열악하고 또 그쪽에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부천시 심곡천에 갔을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천동에다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사업비용에 관한 이런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찬심
김찬심의원
네, 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사실 그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은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에도 맑은물센터에서 끌어올려서 흘리는 물인데 이것도 연간 운영비가 한 20~30억 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에코피아에서 끌어오겠다, 뭐 어쩌겠다,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신천에 물이 가는 게 그 신천역에서 나오는 그······.
찬심
김찬심의원
물, 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유출지하수.
찬심
김찬심의원
네, 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찬심
김찬심의원
하고 있어요.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방류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광역상수도 물 원수를 거기다가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은.
찬심
김찬심의원
아······.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광역상수도 물하고 신천 지하수······.
찬심
김찬심의원
지하수.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신천역 지하수, 유출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찬심
김찬심의원
네, 지하수 올리는 것은 알고 있고요.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어렵겠네요.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저기······.
찬심
김찬심의원
금방은 아니어도.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하수처리수를 갖다가 끌어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쉽지 않을 것 같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구에 민원이나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을 사무실로 오시게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의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께서는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순필
양순필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고정길 하천관리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자택 격리 중에 있습니다. 정상옥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제9대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7쪽부터 365쪽입니다. 2022년 생태하천과 비전은 '물길을 이어 하나 된 시흥'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로 'K-골든코스트'의 시작, 가고 싶은 수변 조성과, 둘째, 선제적 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하천 조성, 셋째, 미래의 소중한 수자원, 지하수 보전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로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현황 및 2021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0쪽 지방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의 안정적 치수기능 확보 및 시민의 하천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와 장현천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377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4.44킬로미터(㎞)를 개수하는 사업으로 방산로 확포장공사 중첩구간 등을 제외한 구간은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장현천 개수사업은 경기도 추진사업으로 장현천 상류구간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 장곡천 정비사업입니다. 장곡천 정비사업은 원활한 유수 흐름 등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 원이며 소하천 1.3킬로미터(㎞)를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2쪽 시흥천 개선사업입니다. 시흥천 개선사업은 산책로 정비와 휴게 쉼터 등을 조성하여 시민이 걷고 싶은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이며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3쪽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산책길 및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산책길 조성사업은 1·2단계가 완료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3단계 공사는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점핑분수 설치 후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물왕저수지 수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6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신천동 일원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이며 2024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5쪽 신천역 유출지하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신천역 유출지하수 재이용 사업은 신천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하천 유지용수, 공원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원 손실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생태하천과에서는 첫째,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 시설 구축, 둘째, 하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적인 관리, 셋째, 친수공간 조성 등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고미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 박선희 팀장입니다. 정책팀 구선미 팀장입니다. 성과평가팀 백선주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 서원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2022년 정책기획과는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 50만 대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4개 팀 20명이 시흥 계획수립과 정책 개발 및 발굴, 시 행정의 대내외 평가, 시흥형 인구정책과제 발굴과 정책 수립 지원 등의 업무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시정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정책 공약, 교육도시 시흥, 'K-골든코스트' 등 시의 역점 시책이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결정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체계적인 시정 현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방정부 등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한 시정 동력 강화입니다. 시정 가치 실현과 지역 현안 공동 해결을 위한 대내외 상호 협력 네트워크(network)를 강화하여 50만 대도시 시흥의 위상 정립과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50만 대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평가 대응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대회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평가지표별 월별목표량을 설정하여 조기 목표 달성을 추진하여 우수한 대외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민선 8기 도입기, 2023 시흥 계획 및 시정 계획 수립입니다. 민선 8기 시정 비전의 적극적인 구현을 위해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동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책 설문조사로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시민참여 미래 지향 정책 개발입니다. 대도시 진입 및 도시 확장 등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정책 동향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국가 상위 정책과 우리 시 시정 비전을 연계한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시흥시만의 지속 가능 발전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시의회, 시 행정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 발전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환경 조성입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이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정 지원 및 인센티브(incentive)를 통해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정책기획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안녕하세요?
성훈창의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가······.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제 인구가 이제 57만,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사실은 관광하기 좋은 도시인데 현재 가장 아쉬운 것은 현재 숙박시설이 전혀, 아주 전혀 없죠, 지금? 저 뭐야 관광호텔 외에는 지금 이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그쪽에 좀 이제 짓고 있고, 이쪽으로 오면 지금 중부권으로 오면, 그러니까 시흥 갑 쪽으로 보면 숙박시설이 다 없어졌어요. 신천동도 다 바뀌고 월곶도 이제 다 아파트 들어서고, 그러면 사실 시흥에 와서 머무를 데가 없어요. 그러고 위락시설도 없어요. 뭐 시흥에 와서 좀 돈 좀 쓰고 가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시흥에 그 현 실정이 이거 우리 정책기획 쪽에서 좀, 우리 장현지구가 지금 들어오면서 우리 시청 앞에 위락시설 1종 다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다 시에서 철회했죠? 1종 안 되죠, 지금? 자, 철회 이유는 거기에 그 이주자택지가 들어와서 철회했겠죠. 이주자택지 때문에 뭐 1종 위락시설 뭐 숙박시설 다 짓게 돼 있었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인 것은 거기가 다 지금 낙찰은 다 됐어요, 지금. 다 지금 판매는 됐죠? 그래서 좀 기대는 되는데 사실 그 1종이 그 주거지역에서 100미터(m) 떨어지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미터(m) 떨어져서 위락시설을 좀 1종, 숙박시설이 우리 이쪽 그 시흥 갑 쪽에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그 대규모 어떤 워크숍(workshop)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유치하고 싶어도 그런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갑 지역이라고 하면 ABC 상상관 정도······.
성훈창의원
음.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그다음에 그 옆에 그 이름을 제가······.
성훈창의원
대교?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대교.
성훈창의원
네.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뭐 그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깊은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좀 이 파주도 우리하고 인구 비슷하고 안산도 우리하고 인구 비슷해요. 뭐 우리보다 한 10만 정도 많은데 뭐 거기는 위락시설도 많고 잘 데도 많고 해서 그런 수입이 굉장히 많다, 우리는 어디에 그 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잘 데가 없고 머무를 데가 없고 마실 데가 없고 이게 참 좀 부끄럽죠, 우리 시흥시가. 뭐 그거 다른 것도 예식장도 없고 하여튼 돈은 다 나가서 쓰고 있잖아, 현재. 이게 정책기획, 균형발전 쪽에서, 정책기획 쪽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정책, 미혼남녀 60, 저 뭐야 미혼남녀 저 물어보니까 61프로(%)가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은 안 해도 된다. 61프로(%)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경종을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뭐야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시흥시도 지금 늘어나는 도시지만 대비를 좀 우리 인구정책에서 해 줘야 된다. 그 우리 그 시장님의 그 인구정책 2021년도에 나왔었는데 젊은 부부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정책, 저는 이게 최고 마음에 들어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살면서 좋은 교육 정책 때문에 애들 학교 보내기 좋고, 우리 누리아이돌봄, 내 지난번에 방문하고서 참 감명을 받았는데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또 출산을 해서 결론은 인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그 이런 젊은 부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정책 이런 것은 아주 심도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고 뭐 결혼 적령기 미혼자에 대한 지원도 계속 했으면 좋겠고 난임 부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그 정책기획에서 잘해야 우리 시흥시가 진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살고 싶은 시흥이 되고 정주 의식을 갖는 시흥시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되도록 우리 정책기획 쪽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곤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형 재정협력팀장입니다. 김지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김미숙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4개 팀, 21명이며 ‘믿음 주는 재정, 신뢰받는 시정’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미래지향적 재정 운용을 통한 시정 추진 동력 지원, 협업 기관과 소통과 협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공공기관 파트너십(partnership) 구축입니다. 또한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선진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자 153쪽입니다. 효과적 재원 배분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 시행입니다. 2022년도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2022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전년도 대비 약 14.8프로(%) 증가한 1조 2,59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862억 원 증액된 1조 3,45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주요 재정 및 보조사업의 외부 기관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성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분기별 재정 현황 및 분석지표 사전점검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재정 집행 추진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소비·투자 분야의 확장적 재정 지출로 공공부문 경제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238억 원의 의존 재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목표를 전년 목표 대비 4프로(%) 이상 상향안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부서와의 내부 협업을 확대하고 경기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마중물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올해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시흥도시공사가 역점 개발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자본잠식상태를 극복하고 대행사업 분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의 지원 역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57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법규 구축과 체계적인 소송, 법제 관리를 통해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다양해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송무 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행정처분에 앞서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적극행정 교육 강화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incentive) 확대 등을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른 시의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시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장님 질의는 없고요. 공개적으로 부탁드리려고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우리 시흥시가 국제안전 인증도시예요, 공인받은. 그렇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예요. 구석구석 가보면 인도, 보도블록 정말 정왕권 다른 데도, 아마 구도심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시설과에서는 매번 하는 말 "예산 없다."예요. "왜 없어?" 예산 다 잘린대. 100억 원 신청해도 30억 원 주고, 200억 원 신청해서 30억 원 주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일하게, 안전 도시답게 그 도로시설에 좀 투자를 해 주세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들어서 저도 차 한 번 고쳤어요. 가다가 보니까 그냥 푹 꺼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그래도 여기 시청 왔다 갔다 하니까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 뭔지를 알아 고쳤지만 다른 시민들은 그냥 막 입원하고 막 그래요. 제발 이번에는 자르지 말고 예산 도로시설과 좀 많이 주세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아주 요모조모 예산 짜느라 고생 많죠? 우리 과장님 아주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160쪽에 보면 적극행정······.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성훈창의원
여기도 보니까 하반기 공무원 선발했다고 했는데 이 제도는 좀 뭐 여기서 나왔지만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다? 좀 적극행정을 이거는 조직에서 20프로(%)만 적극행정으로 하면 80프로(%)가 따라가게 돼 있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을 더 선발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야 된다. 지금 6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60만 인구 도시가? 과장님, 이것 좀 실장님, 이것 좀 어떻게 더 인원을 더 추가로 더 좀 선발 좀 해 주세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의원님 그것 좀 확대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네. 좀 확대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지역 경제침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계속비 사업이, 지금 계속비 사업이 밀린 게 1조 600억 원이나 지금 밀려있어요, 정체돼 있어요. 계속비 사업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5년, 계속비는 5년 이내에 해야 하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뭐 조금 늦출 수도 있지만 지금 방산로 확포장 공사 같은 거는, 저 뭐야 2003년에서 지금 2022년인데도 아직도 못 끝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비가 199억 원이었던 거 알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지금은 600억 원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업을, 계속비 사업을 좀 그 좀 기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지금 계속비가 지금 78건이 현재 사업을 아직 끝내지 못했어, 78건. 소요 예산액이 1조 600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 대책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현재 이제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액을 지원 못 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가 완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이게 돈이 없으면 이런 계획을 넣지 말아야지. 시민들은 이게 어떻게 시청해서 한다고 사업을 벌여놓으면 방어벽으로 그냥 몇 년간 방치해 놓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시장에 이게 불신을 갖게 되는 원인이거든요. 이게 금년부터라도 지금 이 계속비 사업을 정리해서 할 것은,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딱 버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그냥 리스트(list)에 올라가 있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이거는 우리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전반적으로 계속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네.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서 저한테 좀 그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감사합니다. (
돈의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네. 고생 많습니다, 없는 재원 가지고. 그 우리 지금 경기도라든가 타 기관에다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네. 그런데 지금 그 용역이 각 부서별로 별도로 이제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하지만 그 용역을 줄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돈의
안돈의의원
나머지 추진하고 하는 용역 지시나 모든 것은 주관부서에서 다 하는 거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기관별로 용역 지시나 아니, 용역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 봅니까, 기조실에서?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검토는 안 하고 결과 보고는······.
돈의
안돈의의원
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결과 보고에 대해서만······.
돈의
안돈의의원
결과 보고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공유는······.
돈의
안돈의의원
준공이 됐냐, 안 됐냐?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공유는 합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음,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국별로 용역을 주어서 그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그 부분이 기초적인 자료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거기 이제 용역계약서에 보시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뭐 용역을 잘못했다든지 하면 손해배상 그런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계약제도에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러면 만약에 법정 업무로 당시 해야 되는 업무 때문에 했는데 그게 기초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그걸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되나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그걸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개정이나 무슨 계획을 세울 때는, 법적으로.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몇 년에 한 번씩. 그랬을 때 그 내용이 부실하고 만약에 내용이 부실한 게 아니고 잘못돼 있다, 기초적인 자료가.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자체의 문제도 커다랗게 발견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일단 그것은 부서에서 그런 용역 보고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 일차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의
안돈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2040시흥도시기본계획이 올 연말로 준공이 되는 예정으로 돼 있고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이 부분이 아마 최초 오더(order)를 준 게 3년 정도, 3년인가 2년 전에 아마 오더를 준 걸로 알고 있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경기도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해가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네. 그다음에 또 2030시흥중장기균형발전계획은 이미 준공이 됐고 그런데 지방재정에 대한 그 향후 추론 돼 있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차이가 났다. 이러면 모든 것은 시가 집행을 할 때 예산을, 재정을 가지고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이 잘못된 수치를 가지고 논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기본이 그 재정 기본계획, 기본 베이스(base)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니까 그 베이스에서 해야만,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러면 그 용역 지시를 하고 할 때 기초적인 자료를 받을 때 우리가 재정 투자 가용 재원 이런 여러 가지를 기초자료는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공시가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런데 왜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기관이 잘못 수치를 적용한 건지는 모르지만 너무 차이 나는 금액이 크다는 거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글쎄, 이제 그 용역도 보게 되면 그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러면 기준년이라고 해가지고 준공이 3년이 돼서, 끌어져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가 3년이 기준이 잘못됐다고 했으면 준공이 되기 전에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기초적인 재정 계획은 맞춰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돈의
안돈의의원
그래야 이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용역의 결과를 받는 거지, 그렇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수정을 할 필요는 있죠, 네.
돈의
안돈의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21년도나 이런 정도로 보면 재정 계획에 보면 마이너스(minus) 3프로(%) 정도 성장하는 거로 돼 있다가 다른 재정 계획으로 보면 0.6프로(%), 마이너스(minus), 성장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재정에 대한 결과론으로 보면 용역의 결과가 더블(double) 차이로 잘못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만큼은, 성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쓸 돈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앞으로 뭔가 시를 위해서 만들어 가야 할 뭔 재정 구조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거의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준공이. 이런 부분은 기조실(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해서 오더(order)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그런 용역 심의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재정 계획인데 재정에 대한 만큼은 확실하게 따지고 가야 된다. 그 재정 계획에 의해서 시가 발전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인데. 그렇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가정 살림을 하더라도 주머니 돈이 있어야 쓰고 마는 거지 돈도 없는데 계획 백날 세운들 뭐합니까? 그 자체부터 오류가 큰 금액으로 차이가 나는데, 거의 10프로(%)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기조실(기획조정실)에서 그래도 컨트롤(control) 부서잖아요? 그런 것 좀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 2040 그거 해 놓고서 거의 더블(double) 차이로 성장률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 우스운 일이거든요, 이 큰 조직에서. 시흥시가 제대로 가려면 이런 것부터 기초적으로 잘 돼야 된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달리 예로 보면 2022년도, 2025년도 정도 보면 우리 재정 계획이요, 1조 5,00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을 보면 1조 8,000억 원 정도로 돼 있고 그 차이 금액이 2,5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0.3프로(%)가 아니고 10프로(%)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런 재정이나 이런 균형발전계획이라든가 기본 계획을 할 때는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론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바탕이 이루어져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그걸 좀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 할 때는 재정 분야는 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한 마디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법무과의 추진 목표 자체가 미래 지향적 재정 운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되게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해야 될 텐데 현재 시흥시 재정 상태가 매번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나 되게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일례를 보면 저희가 배곧사업단에서 뭔가 금액이 있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차입금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다시 되갚는 형태의 그런 방식으로 재정을 순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좀 했던 것을 제가 사례를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묵혀 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만한 돈들이 있을 겁니다. 해당 부분들을 행안부(행정안전부)라든지 정부에, 국회에 좀 논의를 해서라도 이런 법적인 부분을 조금 우리 시가 한번 제안도 하셔서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들을 또 우리 예산에 활용도 하고 또 수익사업이 났을 때 그걸 다시 되갚는 형태의 그런 모델도 한번 많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세정 업무에 관심과 배려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세정팀장입니다. 이원찬 시세팀장입니다. 김희자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민 과표팀장입니다. 조명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미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 16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고서 165쪽,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세정과는 시민이 만족하고 함께하는 세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이라는 2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전략 및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추진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민의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세입 확보 등 4가지 전략으로 9가지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가지 실천사업을 2022년도에 달라진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안정적인 지방세입 목표 달성 사업입니다. 2022년 지방세입 목표액을 4,906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증분 방식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지방세 세목별로 면밀하게 세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음 쪽, 세원관리 철저 사업입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세제 개편 등 다양한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조직한 세정연구회라는 연구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세 세원관리 마인드를 세외수입 부과 징수 부서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외수입 세원관리 평가입니다. 세원관리 마인드 공유를 위해 지난 5월 80여 개의 주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 부서를 평가하여 건축과 등 8개 우수 부서를 시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평가를 지속 추진하여 부서장과 담당자의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납세 편의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COVID-19)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직면하고 있는 세정 환경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챗봇(chatbot) 시스템 등 비대면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사업입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작년과 마찬가지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제도를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흥세정을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자 홍보,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세정홍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인 '함께 해요 시흥세정'을 활성화하여 일방적인 홍보 방식을 넘어서 댓글 제안 접수 등 쌍방향 소통을 시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흥시 으뜸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월 3일 즈음에 시흥시의 고유한 성실납세자인 으뜸납세자 3명을 선정하여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정과 내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인 세정과 전 직원이 함께 일하는 세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공식 조직화된 '시흥시 세정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을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간 소통에도 힘쓰겠습니다. 세정 업무와 관련된 납세자보호관, 예산 부서, 세외수입 부과 부서, 홍보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 세정과 비전과 2개의 추진목표, 4개의 전략, 9가지 실천사업을 중심으로 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하고 함께하도록 저희 세정과 42명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 보고 책자 175쪽에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실명을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용호
장용호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징수과장 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수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박래천 도세팀장입니다. 김윤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83쪽입니다. 징수과 추진목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통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과 채권 압류를 한 발 빠르게 실시하여 안정적인 채권 확보를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폐업 및 부도 법인과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체납 정리 처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따뜻한 징수행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장기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및 매각 처분, 예금 압류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현장중심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는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 위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재기가 필요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납세자는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체납자 은닉재산과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 가상자산을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체납징수 전담으로 구성된 '38기동반'은 전년 징수목표 대비 5프로(%)를 상향한 목표 징수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안정적인 교부금 확충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도세 징수 업무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을 위한 세금 감면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입니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불공정한 탈세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하기 좋은 시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새롭게 바뀌는 납세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시민과 기업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의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숙자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미숙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최종운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허학만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강명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정보통신과는 지능형 시민 중심 디지털 기반 확대라는 비전으로 실천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디지털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소통 알리미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재난&소통 알리미는 재난 및 시정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부서별 에스엠에스(SMS: short message service) 문자를 발송하던 것을 카카오 알림톡 통합채널로 발송하도록 구축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발송 비용을 약 70프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림톡 전면사용 확대와 시민 가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배움터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정보화교육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디지털 격차로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 수요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존(Wi-fi zone)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공장소와 버스정류장 등 총 307개소에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는 어울림센터 등 29개소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교환실 중계기능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의 1차 접점인 교환원이 챗봇(chatbot)과 알림톡 답변 서비스로 단순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 운영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전반적인 업무는 대부분 전산화되어서 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시민 행정정보시스템의 연속성 확보와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서 서버(sever) 및 통신장비 등 인프라(infrastructure)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등 정보 자산의 안전한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술적 조치와 보안교육, 해킹(hacking) 대응 훈련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중심으로 방범CCTV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40개소, 노후시설 교체 45개소에 총 218대를 구축하고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을 더하여 골목길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정보통합센터에서는 CCTV를 활용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연쇄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합 플랫폼(platform)과 각종 첨단 안전서비스를 통해 시, 시민, 경찰서, 소방서 간 데이터(data)를 연계하고 입체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스마트허브(smart hub) 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CCTV와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가로등을 설치하고 경찰서, 산단공, 산단재생과와 연계하여 산단 특화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재개하였습니다. 월 9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정도로 시민의 호응이 크고 35여 개의 지자체와 기관들이 우리 시 안전체험관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한 바 있습니다. 7월부터는 가족 단위 체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요일 과정도 개설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안으로는 탄탄한 디지털 행정 기반을 만들고 밖으로는 첨단기술을 이용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