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제3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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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성낙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종합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성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편성 후 교육부의 확정 교부금 차액과 2021년도 회계연도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정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6조495억원 대비 1조5,541억원이 늘어난 7조6,035억원입니다. 학생·교직원·학부모들이 일선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후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예산 심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원기복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신승욱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외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승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안승기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황둘숙 총무과장입니다.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권상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순희 재정과장입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박종환 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성낙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정부의 세계잉여금 정산과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된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 및 지자체의 이전 수입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및 감염병 재유행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역 지원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 회복 지원, 수업 및 교육 활동 여건 개선, 진로 교육 지원, 물가상승을 고려한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등을 통해 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추가분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시설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 환경 수요에 대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조5,540억원이 증액된 7조6,035억원입니다. 성낙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청은 심사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최성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이경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박기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주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구 정책기획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동향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과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에 대한 중장기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2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2022년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3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06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1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616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여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세계잉여금 정산분, 정부 추경으로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재원이 추가 교부되어 교육 수요와 재정 집행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재원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경기 변동, 대외 재정 개편 요구 등의 상황 속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며, 적정 수준의 기금 조성 활용은 2022년 정부 추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지적 및 감사원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연도 말 1조634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연도 말 4,217억원 조성계획으로 역대 최대이나, 향후 중장기 교육재정 수요를 고려한다면 풍족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현재 예상하고 있는 중장기 교육재정 수요는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금 1,860억원, 계속비 사업에 1,440억원, 과밀학교 해소 사업비에 800억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에 1,290억원, 공약 관련 학교 신·이설 사업비에 1,980억원, 정보화기기 보급에 2,170억원, 기관 시설 및 이전 등에 1,260억원으로, 총 1조800억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 현재 예상하고 있는 중장기 교육재정 수요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사업 2,800억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육시설환경개선, 급식시설 증개축 및 체육시설 신축 등에 1,417억원, 석면 해소에 4,000억원, 내진 보강에 1,900억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160억원, 노후 화장실 개선에 790억원 등, 총 1조1,067억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개편안에 따라 보통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전환되면 매년 약 3,000억원의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기금 조성을 통해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질 높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여 경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2쪽, 검토보고서 46쪽, 학교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지원 방식이 학교마다 동일 금액 배정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교원 치유연수 운영 사업과 목적·대상이 유사한 바, 운영 방식 및 중복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배경이 교육부의 2022년 교육 회복 종합방안 시행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교직원 대상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방역 지도와 자가진단키트 분류, 사용 지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또 생활지도 또 교원 자신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운영해야 되는 것 또 등교수업을 했다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다 하는 경우에 따라서 수업 운영 방식을 바꾸어야 되는 이런 노력에, 최근에 전면등교가 시행되면서 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누리교실 운영이라든지 두드림 학교 운영 등의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학생들이 미접종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선생님들도 많이 확진이 되어서 그 이후에 생긴 후유증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교원의 심리 회복이 우리 학생들 교육 회복의 바탕이 된다는 그런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학교 공동체 내에 건강한 심리 안전망을 구축하여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역량뿐만 아니라, 누적된 스트레스로 소진된 교원의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해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교급이나 특성별로 여건에 맞는 교원 보호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단설 유치원과 전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까지 포함을 합니다. 약 210교 정도 선정을 할 예정이며 예산 지원은 학교 규모나 학교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 교원 치유연수 사업하고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맞는 맞춤형 연수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여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대상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권 침해 교원 또 저희 경남 행복교권드림센터에 심리 상담을 한 교원 또 외부 기관에 심리 상담을 한 교원,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원 또 교권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음교실을 담당하는 그런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으며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406명 정도 신청했는데 160여 명 정도로 한 40% 정도밖에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도 심리 상담 건수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69%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선생님들의 교육 회복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학교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 과장 이정숙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온라인 수업교실 구축비가 12억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3억원에 대한 공모 학교도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번 추경에 12억6,000만원을 교당 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하여 요구한 사유와 도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교실 구축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수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격 수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한 온라인 교실에 15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거기서 쌍방향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활동과 피드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먼저 공모 학교도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공사를 할 때, 특히 고등학교는 여름방학이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12월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해서 그다음 해 1월까지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 따르면 6월에 공모 신청 학교를 받고 소요액이 좀 많이 산출된 학교에 대해서 답사를 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경에 학교에 확정 명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산 교부는 9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모 학교를 선정하지 않았고, 계획에 따라서 6월에 공모 학교를 선정하니 총 48교가 희망을 하였습니다.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특별히 현장답사가 필요한 학교는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도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교실 구축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학교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확산됨으로써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듣기로 희망하는 학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였고 또 노후화된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는 그 기자재뿐만 아니고 온라인 교실 전체를 리모델링하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가상승과 그것을 감안하여 다시 생각해 보니 3,000만원보다 최고 4,2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온라인 수업 교실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2022년에 11교, 2021년에 23교 구축으로 현재까지 일반고 34교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읍·면 지역에 23교, 시 지역에 11교입니다. 읍·면 지역이 많은 이유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아무래도 강사를 구하기 힘든 읍·면 지역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남은 다른 시·도와 달리 특히 산간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이야말로 학습 격차를 해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수업과 이것에 따른 부대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 계획은, 현재 2022년 1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1학기를 마친 상태에서 총 118교에서 강좌 수 55개 강좌를 89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이 되면 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검토보고서 50~51쪽, 예산안 121쪽입니다. 미래교육 환경기반 구축 사업 중 독서 콘텐츠 라이선스 구입과 관련하여 시범업체 선정 사유, 데이터 축적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내용, 기존 전자도서관 활용이 아닌 사설 독서 라이선스와 연계하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업체 선정 사유입니다. 현재 시범업체는 ‘밀리의 서재’로 해당 업체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전자책, 오디오북, 챗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아이톡톡과 통합계정 연동 등 시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서비스 협조 가능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데이터 축적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내용은, 독서 플랫폼 이용 시 이용자별 읽은 책, 독서 시간, 선호하는 도서 분야와 형태, 독후감 형식의 독서기록 등 개인별 독서 통계자료 및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해당 정보를 빅데이터화 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아이톡톡 학습데이터 SET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종합적인 학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자도서관 활용이 아닌 사설 독서 라이선스와 연계하는 사유는, 기존 전자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한해 한정되어 서비스되므로 아이톡톡과 연계한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아이톡톡 내 독서 기반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설 독서 라이선스 연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톡톡 플랫폼 내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책읽기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1쪽, 예산안 123쪽입니다. 산업수학 인정교과서 개발은 당초예산 심사 중 삭감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산업수학 과목의 신설을 요구하여 교과서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정도서를 적기에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수학 교과서는 실생활 속에서의 수학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교과서 개발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수학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9~60쪽, 예산안 182쪽입니다.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환경개선 사업과 블렌디드 러닝교실, AI 학습지원센터 구축 사업과의 차이점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환경개선 사업은 인공지능교육 및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후화된 컴퓨터실이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컴퓨터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정보교과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즉 언플러그드 활동,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블렌디드 러닝교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교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외부와 연결이 되는 학습·콘텐츠 제작, 메이커 활동 등 종합 학습 지원 공간으로 도내 초·중·고 1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외부와 연결되는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한 교실로써 자기주도 학습 및 프로젝트, 메이커 교육 등으로 학생 중심의 블렌디드 수업 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I 학습지원센터는 학교 정규과정에 AI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초연결시대 미래형 융합교육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교육의 지역 현안 사업으로서 AI 지역 거점센터입니다. 도내 초·중 2개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AI 학습지원센터 내 학생,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내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AI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0~61쪽, 예산안 184쪽입니다.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따른 전자태그 관련 예산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전자태그 부착 대상 물품입니다. 전자태그는 K-에듀파인 시스템과 연계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K-에듀파인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단말기의 납품 및 검사·검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8월 31일까지 보급이 완료되면 K-에듀파인에 물품을 등재하고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태그를 발행할 것입니다. 발행한 전자태그는 각 학교로 보급된 스마트 단말기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산인 스마트 단말기 물품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미래교육 역량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6쪽, 예산안 523쪽입니다. 창원도서관 로봇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및 인건비 조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도서관의 통합 자료동은 8월 준공 예정으로 건축 중이며, 완공이 되면 전 세대가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로봇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취약계층의 4차 산업 기술 접근성을 높여주고, 이용자들이 방문하고 싶은 첨단기술 기반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어 지방에서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조정 없이 추진하는 이유는, 신축 중인 통합 자료동의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나 로봇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인원의 증원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도서관의 업무 중 단순 반복되는 육체적인 업무, 열람·반납, 도서 운반 및 정리, 장서 점검, 반복되는 안내 등의 업무를 로봇이 보조해 주고, 직원은 독서 진흥, 기획, 북큐레이션 등 도민 독서 생활에 양질의 서비스 수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도슨트 로봇은 기본 안내 로봇의 기능에 대해 간단한 도서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 각종 행사 안내 등을 할 예정이고, 운반 로봇은 이용자가 반환한 책을 자율주행으로 직원이 서가의 책을 배열할 수 있어 직원의 단순노동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스토리텔링 로봇은 어린이가 혼자 책을 보거나 부모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부모가 들려주는 그림책을 볼 수 있어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첨단 기술에 맞는 도서관 환경 변화도 필요하며, 경남 최초로 로봇 시스템의 도입과 구축으로 미래도서관의 선도적 역할을 창원도서관에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7쪽, 예산안 524쪽입니다. 무인도서대출반납 시스템 구축 사업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사유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도서대출반납 시스템은 비대면 방식의 365일 24시간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무인으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국 400여 대 운영 중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어, 개별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도입에 대한 건의 요구가 있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제약 없이 출퇴근길, 등하굣길에 대출·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책을 빌리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비대면을 선호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이나 이른 아침, 야간 시간 등에 이용자들이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정보 서비스 향상으로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창의인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9페이지, 검토보고서 62페이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교육탐방연수 장소 선정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교육탐방연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담당자들이 연수와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의 역량을 높이고, 두 번째는 고충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한 재충전의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탐방연수 장소로 제주를 택한 이유는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는 주로 일본, 대만 등 해외 연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진행하지 못하였고, 또 올해 연말 코로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해외가 아닌 제주를 선택하였습니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연수는 학교 방문을 통한 예방활동 우수 사례 모니터링과 제주 교육위원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활동과 정책에 대한 공유 및 문화 탐방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학교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교원들의 학교폭력업무 기피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학폭업무 담당자의 연임 비율이 5.8%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과 고도의 교육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임 교사나 전입자, 심지어 기간제 교사에게까지 맡겨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선 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주셔서 코로나로 멈추었던 연수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결산추경에서 예산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37페이지,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덕유학생교육원에 가상증강현실 체험관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4년에 개원한 교육원은 전반적인 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교구 및 설비의 미흡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스포츠 클라이밍, 양궁, 골프 등 실외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적 만족도 제고에 한계가 있고, 해발 고도가 높은 지리적 특성으로 특히 우천 시 이를 대체할 실내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체험관의 설치도 기존 서예실로 사용하던 유휴공간을 활용하기에 비용도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교육원 가상현실과 중복이 아닌가 우려하셨습니다.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과학교육원의 가상현실은 인체 탐험과 실험실 체험 등이 주지만, 덕유학생교육원은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자연암벽 등반 등 비용 문제와 위험 부담 등으로 실제로는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현실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의령군 소재 학생교육원과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중·동부 경남권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반면, 덕유학생교육원은 서부 경남권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 경남 도내 전체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입니다. 예산안 278쪽, 검토보고서 69쪽, 유·초·특수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료 44억7,939만원 감액은 거래실례가격과 임차 대수 1,454대 과다 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차액과 임차 대수의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의거 각 교실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거래실례가격과 계약금액 간의 1대당 차액 2만7,420원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계약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예정가격을 정해야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 등을 통해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해 8월 가격조사 전문기관에 거래실례가격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당 평균 단가 4만6,400원을 기초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임차 계약은 2단계 입찰방식으로 규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가운데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됨으로 기초금액과 계약금액 간에 대당 평균 차액 2만7,4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 대수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수요 조사를 2021년 7월과 8월 사이에 진행해서 총 1만4,104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방학 중 냉난방기 교체공사 1,307대, 공기청정기 설치 학급 수 감소 147대 등에 따라 임차 대수가 약 1,400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좀 더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예산 편성과 실계약 대수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방금 검토보고서상의 설명에 따른 질의는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실·과별 예산 질의 시간에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남용하지 않는 남자, 박남용입니다. 위원장님, 금방 예산안에 관해서만 자료 요구가 필요합니까?

낙인

성낙인위원장

다른 것도 관계없습니다.

박남용위원

그죠?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박남용위원

정책 관련.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아마 982개가 경남 도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자료들 좀 부탁을 드리고, 경남교육청 산하 위원회 자료, 그리고 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관련 단체, 봉사단체, 기구, 관련 운영비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교육경비 부담금 집행 내역, 그리고 교육청 관련 아마 자체 민원이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 관련 민원 2021년도 1년치,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일단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까지, 총 6건입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질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예.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위원

그러면 정책 질의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낙인

성낙인위원장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백태현위원

관계없어요?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백태현위원

창원시 의창동, 팔용동에 지역구를 둔 백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립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거기에 답변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저요.) 그래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백태현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올 4월 15일에 보면 박종훈 교육감님과 전 창원시장, 허성무 시장님과 같이 가칭 의창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도 되고, 심지어 각 동장까지 지역민들에게 “지금 꼭 중학교가 설립이 된다.”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4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실시됐죠?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 단체 민원 건인데 아직까지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이 물어보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그 협약은 지난 4월에 저희 교육감님하고 전임 시장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사실 그 지역의 학생 수를 보면 학교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협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억원 미만의 좀 작은 학교를, 다양한 형태로 설립하려고 여러모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거기 학교가 설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학교 부지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학교 부지는 확보되어 있지만 현재 거기에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신설 수요가,

백태현위원

중학교요?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중학교요. 가칭 의창중학교 설립의 수요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부 교육재정연구원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았지만, 학교 설립은 교육부 중투심사도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체 우리 재원을 가지고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신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신청 전에 저희들이 항상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에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중투에는 올리지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300억원 미만의 작은 중학교를 설립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태현위원

지금 작은 학교, 중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는 하고,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학교 사이즈는 조금 작게 해 가지고, 300억원 미만은 사실 중투에 안 가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태현위원

그것 자체도 빨리 시행을 해야지, 선거 때 돼 갖고 교육감님이나 창원시장이 말이지,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협약식 하고 온 신문에 광고까지 다 내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 된다 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이번에 교육감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또 창원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양 기관이 빨리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

국장님, 빠른 시일을 언제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저희들 이번 회의 끝나고 바로 창원시하고 접촉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창원시하고 같이 협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태현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만 제가 믿고, 그때 저에게도 연락을 한번 주이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행정국장님.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서희봉위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우리 과장님들, 후진 양성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학교와 지역주민 간에 소통이 좀 필요하고 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어릴 적 기억에 의하면 그 지역에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으면 면 단위, 동 단위 주민 전체 잔치이고, 가을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또 촌의 출신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고 항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워낙 학교가,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 더하고 그전에도 그렇고 주민들과 단절을 시키고 성역화를 만들어서 전혀 주민들이 학교시설이나, 특히 체육시설 또는 주차시설 사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방적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필요하고 그를 통한 학교 발전도 필요하고 이렇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책임지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너무 보신주의, 괜히 개방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시끄러우면 자기에게 조그만 피해가 올까 싶어서 아예 개방을 전혀 안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유동적으로 신축성을 가져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 2~3년 사실 학교를 개방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이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서희봉위원

아니, 말씀만 그렇게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 특히나 교육감님 같은 경우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더욱더 소통을 하면 선거에 도움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신축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다 했습니까?

서희봉위원

한 가지만 더요.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서희봉위원

시설 쪽을 책임지시는 분은, 증축이나. 국장님, 답변하실랍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시설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김해에 초등학교가 증축 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데, 건축 쪽으로 조금의 상식만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 되기 전에 두세 차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또 저한테 담당 과장님이 설명도 주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어떤 중요한 계획이 있으면 최소한 한두 차례 정도는 현장을 확인하고, 엄청난 예산이 드니 그렇게 계획도 잡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고, 받아들였고, 현장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저하고 다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좀, 제가 판단컨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이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에 있는 초등학교 증축 계획이었습니다. 한 번 더 검토 잘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다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양산 제4선거구 동면·양주동 권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양산의 동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4만5,000, 양주동은 한 4만, 그래서 제가 8만5,000 정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지금 동면에 보면 금오초등학교, 석산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지금 금오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일곱 반이에요, 33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원래 기준이 여섯 학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 학급 초과돼 가지고 일곱 반이고, 석산초등학교는 지금 열두 반이에요, 한 학급에. 여섯 학급이 초과됐습니다. 동산은 세 학급인데, 지금 석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인구 밀집이 굉장한 신도시인데 지금 초등학교가 열다섯 학급으로 이전해야 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고 오늘 왔는데, 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금오중학교와 석산초등학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초·중학교가 같이 합병되어 있잖아요. 교장선생님 한 분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관리하잖아요, 교장선생님이. 그런데 이 학교 관리·운영, 그다음에 급식소 이것도 통합이 돼 가지고, 요즘 매스컴 보면 급식소에 일하는 조리사들이 하도 노후된 시설이라고 막 요구도 많이 하고 정부에 데모를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시급한데 언제 금오초등학교하고 석산초등학교하고 금오중학교하고 분리되는지, 지금 6개 반이 기준인데 12개 반을 하는데 여기서 콩나물 수업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중학교 이전, 그다음에 양산에 특목고 신설 2025년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특성화 고등학교요.

권혁준위원

예, 특성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분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급식소 운영, 고등학교 설립하는 시기 이걸 좀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양산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 수용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회를,

권혁준위원

그런데 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요, 양산시도, 경상남도 가면 전부 다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대답이. 명확하게 시기를 해 달라고, 시기를. 그래야 저도 주민들한테 ‘오늘 회의 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더라. 몇 년도에 하겠더라.’ 그걸 내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검토야, 검토.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그거 알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 지역구에 최근에 설립한 금오초·중학교 통합학교는 사실은 물적, 인적 자원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설립했는데 그에 따라서 체육관도 새로 지어 달라, 급식소도 분리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학교 설립에서 학급 증설 문제까지, 학교 신설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검토는, 앞전에 도의회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에 표병호 교육위원장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말이 계속 나와 가지고 “진행이 잘될 것이다.”, 답변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시기, 현황을 자료를 주십시오, 계획서. 계획서를 주셔야 제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국장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권혁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다음은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먼저 도교육청에 대해서 정책 질의할 게 좀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중에라도 시간이 좀 지체되면 발언을 잘라주시고,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치면 추가로 발언 기회를 요청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학력평가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특별회계 중에 창원교육지원청 예산편성기법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과밀학급 해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진해나래울학교,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는데 기관의 책임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학교 통학로 문제로 인해서 학교의 학교장이 무관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박종훈 교육감이 선거 기간 내에 양산이나 진해나 김해, 북면 다니면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남발 수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 건지 질의를 해 보고 싶어요. 먼저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 책자에 보면 사업 내용에 칸이 없어요, 칸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내용을 아실 건데. 하여튼 예산안 책자에 줄이 없습니다. 사업 내용에다 그냥 이렇게 가서 책자 보기가 참 힘들어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숫자 전문가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칸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또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고, 결산 추경이 있을 때는 책자에 줄을 좀 그어주세요. 줄이 없으니까 안 보인다고, 이게. 보기가... 세로줄은 있는데 가로줄이 없다 이 말이지, 사업별로.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이 10월 9일 한글날 되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책자가 그냥 외래어 투성이에요, 외래어 투성이.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교육을 하신다 하는 컨트롤 타워가 예산 책자가 그냥 외래어 투성이다 이 말이지. 한글로 표기하고 꼭 외래어가 필요하면 괄호를 열어서 외래어를 뒤에 다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 한글로 해도 충분히 단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책자를 한번 봐보세요. 한 페이지 안에 절반 이상이 외래어입니다. 외국어, 외래어. 교육기관의 수장이라는 곳에서 만든 책자에 외래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하러 나오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학력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세대는 옛날에 수능이 전부 다였다고 봐지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천성적으로 뛰어난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능으로 평가를 할 건지, 정성적으로 개별 인재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평가할 건지에 대한 기준점이 도교육청에서 마련되어야 된다, 수능에 고3 학생들이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해석은 수능이 학력평가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와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학력평가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학력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평가는 우리가 3월 초에 진단검사를 통해서 전 학교에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관리를 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것은 좀 포괄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같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놓고 이것을 그것이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남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경남의 평가 기준은 최소한 이 정도는 80% 이상을 준다,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간부회의를 통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지향하는 최고점에 있는 분들이 학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지금 모호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답변드려도 됩니까?

박춘덕위원

예, 답변하세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학력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초학력, 보통학력, 보통 이상 학력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가의 기준에도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평가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거기에서 보통학력, 기초학력, 보통 이상 학력을 나누기도 합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대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는 부분에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지금 말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교육감하고 잘 의논해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래야 학부모들도 그런 절대평가에서 따라서 우리 자녀가 기준점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되고, 그다음은 예능 쪽으로 갈 것이냐, 이과로 갈 거냐, 문과로 갈 거냐 결정하게 되는 기준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성적이라는 게 아까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어떤 학력만 가지고의 성적을 지금 논하지는 않습니다. 금방도 위원님께서 학생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해서 이 학생을,

박춘덕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셨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도교육청의 특별회계 중에 창원교육지원청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면, 제가 업무보고를 어제 받았는데 시설사업 총괄 부분에서 보면요. 누가 담당하시는 분 나와 보세요. 의창구가 49개, 성산구 51개, 마산 합포구 38개, 마산회원구 33개, 진해구가 30개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가장 근사치에 있는 개소에 마산회원구 33개, 진해구 30개인데, 예산이 33개인데 130억원, 진해 30개인데 69억원입니다. 이 사업별로 나눠보면 참 기가 찬 일이 많아요. 이게 건수만 한 건지, 1억원 미만짜리가 진해 같은 경우는 30개 중에 17건입니다. 전액 삭감한 게 또 한 건 있어요.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33개 학교 중에 1억원 미만짜리가 8건입니다. 예산은 거의 배로 차이 납니다. 진해 학교와 마산회원구 학교가 다른 점이 뭘까요? 학교는 똑같은 수명을 가지고 똑같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그냥 좀 소외지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뒤에 학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정확하게 소외되고 있는 것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외되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에서 노후되거나 이런 성질별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데는 예산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나중에 세밀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상세 내역을 보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신설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6·1 지방선거 때 박종훈 교육감께서 물론 공약하시고, 상대 후보도 공약하고, 여야 후보를 비롯한 창원시장 후보 모두가 고등학교를 짓겠다고 약속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진해 중부지역인데요. 학교 신설담당은 누구시죠? 학교 신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해 쪽에, 초등학교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학생 수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진해구에 있는 학교에 수리비 배정하는 것이나, 학교 시설 배정하는 것이나 똑같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소외예요, 소외. 여기 초등학교를 보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1만3,721명,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9,482명입니다. 학교 수는 23개, 20개고요. 학교당 학생 수는 412명하고 686명입니다. 초과밀 학급입니다. 학교를 나누면 더 심해요. 그렇고, 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중학교는 말씀 안 드리고요. 합포구 3,990명입니다, 학생 수가. 진해구 5,822명입니다. 학교 수는 합포구가 12개, 진해가 6개입니다. 학생 수는 333명에 970명입니다. 학교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안 지어야 되겠습니까? ‘예·아니오’로만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 묻는 시간도 아니고 정책 질의 시간이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아마 구마산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가 조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진해는 최근에 와서 공동주택 개발이라든지,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학생 수가 좀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를 보더라도 6개 고등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가 거의 30명 정도로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정확한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하여튼 인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사실입니다.

박춘덕위원

인지가 되면 해 주시고, 제가 도교육청에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도교육청에 묻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도시 개발이 일어나고 도시가 팽창을 하고 신도시가 생기는 곳에 학교 부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변전소가 있어서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학교 부지를 팝니다. 교육청에서 팔아버려요. LH에서는 계속 학교 부지를 인수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하지도 않고, 그게 지금 교육감이 있을 때 재직기간일 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서명서를 넣고 찾아가고 방문하고, 지역에 시·도의원들이 학교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행복주택 500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팔아버렸단 말이지. 지금 학교가 필요하니까, 그때 2014년도, 2015년도 당시에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할 때 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사업이 지금 한전이 적자가 막 되어가지고 변전사업 올해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다시 그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옥내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전자파 영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동일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용지를 구매해서 이렇게 하려면 땅값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구석동고등학교 부지는 사실 교육환경평가 도입하기 이전에 학교용지가 확보된 상황이고, 그 뒤에 교육환경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교육환경평가 기준에 의해서 위험시설로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학교용지를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춘덕위원

2013년도에 공문 보낼 때는 그렇게 안 보냈잖아요? 학교 증설이 필요하다, 용지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 2015년도에 갑자기 바꿨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이만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두 건 있는데,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교육 관계자 여러분! 항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 질의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분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책 질의,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춘덕위원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골 농촌 지역은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로 굉장히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육 분야도 도시와 농촌 지역의 교육 격차, 환경 격차라고 하는 것은 농촌 지역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느끼고 있거든요. 한 통계에 의하면 농촌 지역에는 교육환경 여건이 열악해서 더 도시로 이농 현상이 일어납니다. 직업을 찾아서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농촌 지역에는 약 37%가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도시로 이사를 간다,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다목적 교육도서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수십 년간 그게 당면과제로 남아 있고, 물론 행정기관하고 또 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그런 부분에 우리 함양에, 또 의령이나 열악한 부분도 많잖아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농촌 지역에 소멸 위기나 이런 당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지역의 교육 격차 환경 개선 그런 격차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열악한 군 지역의 학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1면 1교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작은학교 살리기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지원금도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에 조금 더 운영비를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함양지역의 도서관 관계는 군하고 교육청하고의 어떤 협의가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전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덕위원

아무튼 여러모로 교육 정책에 고생이 많으신데 농촌 지역에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다음은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형준 위원입니다. 저는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료 인건비에 보면 인건비가 두 개로 나누거든요. 공무원 인건비하고 근로자 인건비 맞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유형준위원

두 개로 나눠지는데, 공무원 인건비에 보면 교원 인건비. 교원이라는 것은 정규직을 말하는 것 같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공무원은 정규직이고,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근로자 인건비해서 계약제, 계약제가 기간제와 같은 말이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기간제 교원도 있고, 또 단기간 계약 교원도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공무직일 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우리 노동계에서 부를 때는 그냥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부르는데, 교원에서는 정규직 교원, 계약제 교원 이렇게 부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나눌 때 정규 교원이 있고, 또 계약제·기간제 교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지, 학교 안에서는 전부 다 선생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는데, 인터넷에서 보면 기간제·계약제 중등교사가 5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혹시 아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간제·계약제 중등교사 현황을 모아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전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서 계약제·기간제 중등교사가 늘어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학교정책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엄격한 정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계약제 교원이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제,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걸리고 해서 단기간 계약제로 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정규직을 교육부에서 많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의 유동성에 따라서 기간제 교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정규직 교원에 비해서 기간제 교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은 정규직이다, 이 사람은 기간제다, 알죠? 학생들이 알게 되어 있잖아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유형준위원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 선생님한테 교육받고 싶지 비정규직 그런 사람한테 받고 싶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학생 지도하는 데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기간제 교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하십니다. 또 요즘은 임금이라든지 이런 차별이 없고,

유형준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그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승진이라고 하나 그런 코스는 없어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저희들 임용은 엄격한 국가고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고사를 통과해야지만 교사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중등교사가 5년 새 두 배로 늘은 반면에 정규직 교사는 그만큼 줄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우리가 줄었어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줄지는 않았지요? (

유형준위원

좀 준 것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수요는 많아지는데 정규직은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고, 기간제 교원이 왜 많아지는가 하면 우리가 수업이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게 시행됨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교과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도 더 많아질 수 있고 이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설명드릴 요지는 우리 노동계에서 보면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학교에서도, 또 이게 정규직·기간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거의 같은 현상인데, 그럴 바에는 아까 비정규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규직으로 좀 늘리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저희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더 늘려 달라,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원 증원을 해 달라, 교육교부 재정금도 우리가 지금 1조5,000억원이 더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이런 정규직을 더 늘려버리면 이런 예산은 아예 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정규직을 우리한테 더 배당해 달라, 그리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게 이 학급 수 대비 교사 증원이 아니고 학생 전체의 인원에 대한 교사 증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어떤 정규직 배치의 요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녹록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 예산에 보면 근로자 인건비에서 이 인원이 많더라고요. 예산액이 464억원,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는 20억원 되어 있어서, 계약제 교원 이쪽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기간제 교원을 자꾸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더 예산을 조정해서 정규직 교원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액션을 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참 방대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들은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합니다만,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부교육감 이하 여기 자리하고 계신교육관계 공무원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실 때 회신을 잘 해 주시거든요. 회신해 주실 때 이 부서만 적지 말고 여기에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성함을 좀 적어주시면 우리가 재반복할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속 부서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자료는 안에 담당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 급식2담당 주무관 손우현, 여기에 보면 누굽니까? 김미정 과장, 사무관이죠? 김미정 사무관 전화번호까지 해서 한꺼번에 이 자료만 보면 우리가 다시 반복 질의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부산의 작은 중학교를 좀 다녔었거든요. 유남규 선수가 제 한 해 학교 선배였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 담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영어를 가르쳐 주셨고, 종례 후에는 수학 문제를 또 같이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경험을, 그럼에도 공부는 참 못 했는데, 그러한 교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이 지금 스물다섯,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생활기록부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 생활기록부를 받고 저도 그 내용을 좀 읽어봤습니다만, 제 딸이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이렇게 성과적으로 작성을 했는지, 정말 이 친구의 장점만 생기부에 기록을 담임 선생님도 아닌 아마 사회 선생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일거수일투족 그 친구의 장점들을 생기부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도 갔었고, 그리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그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보조를 좀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러한 교사분들이 우리 경남도교육청에도 많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전화도 저는 받았어요. 어떤 학부모로부터,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의원님,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애 학원에 좀 보내라, 이 인근에 학원이 있는데 학원에 가서 공부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교육에 대한 열정, 교육에 종사했던 그러한 분들의 열정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이지요? 장시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올 1월에 오셨지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경남교육청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또는 청소년 전문가로, 여성·청소년 그쪽에도 근무를 하신 것 같아서 교육청 관련 업무에 다양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임기하시는 동안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교원도 말씀을 했지만, 실제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원들은 한 3일 정도 이상이 되면 대체 강의가 주어지고, 기간제 교사가 일정기간 들어오게 되고 하잖습니까? 우리 일반 교육공무원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업무, 행정업무 절차는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막상 쉬고 싶을 때는 많이 못 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법정 휴가라든지 그러한 것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교 설립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계속 아마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좀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학교 이전 재배치가 되지 않으면 학교 설립을 교육부에서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그 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나 국민들이 “아, 학교 마음대로 못 짓겠구나,” 한 개 학교가 없어져야 한 개 학교를 신설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선거 때마다 왜 우리 동네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학교를 안 지어주느냐, 교육감이 가서 “학교 짓겠습니다,” 시장이 가서, 후보자들이 가서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공수표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그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학교 이전 재배치라는 부분을 대시민, 대도민, 대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 우리 창원 시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재배치가 필요한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전 재배치 이야기만 나오면 평소에 관심 없던 동문, 지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전향적인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지만, 학교 홈페이지 관리 정말 폐쇄적입니다. 학교가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교육을 지향하고,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몇몇 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요즘 학교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 인사말도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교육가족일동’ 해서 인사말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 소개는 교장만 딱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담임이 누구인지, 내가 행정실의 어느 직원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직원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임용될 때 개인정보공개 동의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장 어떤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행정실장이 누군지, 그다음에 교사가 누군지, 담임이 누군지 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성과계획서 작년도 겁니다. 올해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21년도 9월 것인데, 아마 지금 일반직이나 특정직이 바뀌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급 현원·정원 이게 정원보다, 작년 9월입니다. 4급이 24명인데 그 당시 31명, 5급이 207명인데 일반직입니다. 207명인데 220명, 6급은 1,164명인데 1,197명, 7급은 1,915명인데 2,376명, 8급 979명, 정원이 2,043명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현원과 정원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필요하고, 특정직,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이런 분들은 정수에 정원과 현원이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게 예산의 전체 24~25%, 사상 최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게 한 3%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 전체 예산의 10% 남짓, 경남도에서 경남교육청으로 전입시켜 주는 비용이 아마 그 정도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껴서 잘 사용을 하시고, 학교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아니면 시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장비도 제한되어 있고 업체도 제한되어 있는데, 아마 하소연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 중간 중간에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응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하튼 교육은 색깔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시각으로 객관성을 담보해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양산 제1선거구 이용식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용식위원

방금 박남용 도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도농 복합시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들이 많이 있는 형태인데, 현재 급격하게 모듈러 교실을 투입하고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안 되고 있다. 특히 신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면 사송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동면에 지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가 있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행정국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이용식위원

통합학교가 설립되어서 운영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이용식위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오초·중학교가 통합학교로 설립할 당시에는 시설이나 인적 이런 걸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통합학교를 설립했는데, 지금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급식소도 따로, 체육관도 따로 이렇게 지어 달라고 그런 민원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도 좁고, 체육관이나 급식소 하나 지으려니 학교 부지도 협소하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이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학교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그것이 제가 박 도의원님하고 같은 뜻이고, 특히 사송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3만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인데, 이미 그 신도시에 공동주택 들어온다고 짓고 있는 형태를 볼 때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나 이런 부분에서 총량제라는 부분을 너무 그렇게 견고하게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빨리 실시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위원님, 학교 총량제는 사실은 학교 신설 수요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양산 사송이나 신도시 학생 수요가 있는, 설립 수요가 되는 그런 지역은 총량제와 상관없이 학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해 주세요.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양산 사송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약 1만2,000세대 정도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곡차곡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구제 불합리에 의해서 통학 지원체제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자기 옆집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km, 5km, 10km씩 떨어져 있는 데 가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은 억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고 그런 통학거리에 불편이 있으면 통학구역을 다시 조정을 하든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단 우리 물금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가능하면 자기 집 주위의 학교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쪽 중앙동, 삼성동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고교에서 대학 입학전형을 할 때 입학사정관제가 지금은 거의 공공연히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고교 학생들로 하여금 생기부 관리, 거기에 대한 테크닉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생기부 관리, 교사 연수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별로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기부 관리를 위해서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예산에는 안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전언으로 듣기로는 결국은 다른 지역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기부 관리, 교사의, 소위 말해서, 미안합니다. 특별히 부족하다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테크닉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주로 수시전형에 저희들 경상남도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에 잘 되려면 생기부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정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기부의 명확하고, 대학은 맞춤형 생기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수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말도 현직 교사들한테서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상으로는 안 됩니다만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예산상에 보면 시·군 교육청에는 원래 예비비가 없죠?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어떤 예비비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전체 예산 부분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비비가요?) 예. (

집행부석에서 – 예비비는 계속 달아 왔었습니다. 전체 예산 총액의 1% 정도는 달 수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0.5% 정도 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종합적으로는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하는 형식이고, 회계가 단일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예비비를 도교육청에서는 시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 뭔가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잘 아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되지, 몽땅 그렇게 해서 전부, (

집행부석에서 – 그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까지 없다가 올해 추경 보니까 추경에 갑자기 시·군에 순증이 돼 있는데. (

집행부석에서 – 안 그렇습니다.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시·군의 교육지원청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없는데. 없다고 하던데. (

집행부석에서 – 예비비 형태는 아니지만 교육장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하고 예비비하고는 다르죠. 엄격하게 그건 분리를 해 주셔야 되지.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 보니까 시·군에, 이번 추경에는 전부 순증을 해서 예비비로 줘 놨네요. 올려놓았네요, 예산서에 보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역에 예비비를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려놓은 예산은 뭡니까? (

집행부석에서 –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니, 시·군에,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고, 그것을 내가 이건 말로서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그 숫자 관계는 별도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마무리할게요.

낙인

성낙인위원장

점심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이용식위원

마무리할게요.

낙인

성낙인위원장

그렇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시·군의 교육지원청에 예비비가 없었는데 이번 예산 추경에 시·군 해서 쭉 예비비를 책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정에는 없는데 추경에만 올려놓았기 때문에 전체 순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가능하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그런 예비비를 자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교육감님의 포괄사업비 몇 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정책질의를 마쳐야 오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박춘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히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관련해서 지역별로 강하게는 20년 이상 사업을 끌 때도 있고 사업별로 보면 빨리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죠, 그죠? 진해 지역에 보면 나래울학교를 하나 넣으려고 하고 있고, 주민하고 첨예하게 대립도 되어 있고 이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나래울학교, 장애인 특수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해서 한 개 넣으려고 하는데, 저는 학교 넣는 데 대해서는 절대 불만이 없어요. 우리가 잠재적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마다 다 그러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 장애인 특수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옳지가 않더라,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걸려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이 창원시에 대해서 상위기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상위기관이 맞죠. 창원교육지원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관 대 기관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게 경남도교육청에서는 한 개도 없잖아요. 학교 짓는 예산밖에 없더라,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누가 처리를 하느냐! 창원시가 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남도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창원시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부 대 양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그냥 교육청 소관으로 우리가 학교를 짓는데 너희 그냥 협조하라, 협조가 안 됩니다,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에 따른 민원을 창원시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소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남도교육청이 나래울학교를 건립하려고 그러면 창원시에다가 너희 기관이 무엇이 필요하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상생을 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핑퐁도 하고 서로 기싸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에 대한 민원은 지역의 의원들이 풀 수가 있고 지역의 대표들이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경남도의 대응 방안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장학관님하고 저하고도 여기 들어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 몇 년간 학부모들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경남도가 그냥 상위기관이니까 창원시 알아서 드시오.” 이러면 통합창원시가 이제 창원특례시가 되었지만 기초지자체잖아요. 예산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유연하게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 제가 구체적으로 방안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 하기까지는 시간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성유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특수학교 이런 문제는, 경남에는 11개가 있기는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 이런 문제는 지자체하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래울학교 이런 측면 관련해서는 지자체하고 창원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방 주신 말씀대로 유연하게 대응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상리 부락에 있는 나래울학교 문제는 아마 중투위에 심사도 다 마쳤고 실시설계 도면도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긴박한 사안에 있어요. 그런데 창원시가 거기에 대해서 학교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창원시는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그러한 부분 명심하시고, 지금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저하고 의논도 하시고 창원시하고도 의논 좀 하시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최 부교육감님께서 애정을 많이 쏟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낙인

성낙인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책임 있는 최성유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단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칭 의창중학교 설립 관계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지라든지 부교육감의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지자체하고 MOU도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지자체하고 협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이것은 백태현 위원님 지역구니까 특별하게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체육관 등 개방 관계가 폐쇄적이고 코로나 때문에 개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시설은 개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개방적이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 등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학교 시설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부교육감님, 그리고 특히 시골에 오일장, 전통시장이 많이 섭니다. 그 주변에 있는 학교는 주차장하고 교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장날만큼은 꼭 개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학교 시설이 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오일장날, 세일날만큼이라도 그날만큼은 꼭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책자라든지 교과서, 각종 보고서에 외래어 표기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라든가 각종 공문서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어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순화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어 쪽 관련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영어도 외래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부교육감님, 이것은 일개 부서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각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특별히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원청, 학교 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특히 학교 간판도 보면 외래어 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글로 반드시 병기해 주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박남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선 학교의 홈페이지가 폐쇄적이고 개선이 잘 안 되고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개인정보 관련해서 홈피가 개방적으로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요즘 개인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이 전화번호나 이런 걸 공개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성 연락이 많이 와서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학교 홈피에는 그런 공개가 잘 안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반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위원님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개선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부교육감님, 휴대폰은 안 되더라도 학교 전화번호 정도는 공개가 가능하니까, 교무실 전화든 행정실 전화번호는 가능하니까 그 정도는 잘 챙기셔서 도민들이 언제라도 학교 행정실이라든지 선생님과 통화하고 싶을 때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아! 죄송합니다.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설과 석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석면 공사 부분은 조금 이따 행정국에 시설과라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석면 관계는 행정국 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죄송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가벼운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라는 예산 편성을 해 두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 경감하면 업무가 줄어드는데 굳이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일선에서 많이 갖거든요. 일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경감하는데, 그러면 일을 좀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잡무를 줄이자는 의미인데 또 이렇게 여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한다 말입니다. 이 예산 편성의 어떤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을 좀 주세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이때까지 학교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은 학교 전체 교원도 해당이 되고, 일반직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다른 행정 업무를 일부 좀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큰 공사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목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할 수 없지는 않지만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시책 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해서 이렇게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조금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에 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구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크게 봐서 업무를 경감한다라고 하면 잡무를 좀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걸 위해서 또 다시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는 당위성, 그걸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업무를 좀 줄이고, 개별적인 선생님과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를 줄이려면 그걸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숙련된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교육지원청에 두고 이렇게 하려면 그에 따른 연수도 있어야 되고, 또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되고, 조직도 구성해야 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근래에는 제가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과거의 예를 보면 업무를 경감하라고 조치를 내려놔 놓고 나중에 업무가 얼마만큼 경감되었는지를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래에는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정수만위원

업무가 얼마나 경감되었는지를 보고하라는 말은 그 자체가 업무를 늘린 것이거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지요? 그래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조처를 이후에도 이렇게 하실 때는 좀 더 과감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도교육청의 어떤 공문에 의해서 학교 당국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다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답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서 책자가 제가 판단할 때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른 위원님들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완벽하게 숙지가 돼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과 분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어느 과장님한테 어떤 예산서 질의를 드려야 될지, 이게 예산서 표가, 제가 한 2, 3일 전에 이 책자를 받고 하도 좀 복잡해서 선배 의원들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만들어졌느냐”고 묻더라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을 선배 의원님들이 느껴서 이걸 좀 분석하고 좀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공부를 하고, 둘러보고, 챙겨보고 왔는데도 우리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어디서 어디까지 봐야 될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이거 예산서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판단하기가.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주요사업조서를 보시면 거기는 각 부서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업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희봉위원

이걸 보고 말하라는 거죠? (책자를 들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거기에는 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밖에 못 만듭니까?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기 좋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책자를 몇 번 변경을 했습니다.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맞추고 있는 실정임에도 저희들이 1레벨만 기준으로 해도 사업 수가 한 650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자가 두꺼워지고 좀 보기 어렵게 보이지만 주요사업조서를 통해 보시면 각 과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배부 받은 예산안개요, 또 검토보고서 이런 것을 보고 비교를 해 보면 이쪽에서 다른 페이지 가 있고, 또 다른 페이지 가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이 동일합니다.

서희봉위원

어쨌든 간에 당장 어떤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 전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제 얘기가 일리는 있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동일한 형식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분석하고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 176억원, 다른 사항을 보면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지 조목조목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 기본 운영비 지원이 176억원인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 사항이 없어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학교 기본 운영비 143억원 말씀이죠?

권혁준위원

176억원 해 놓은 것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몇 페이지.

권혁준위원

아침에 저한테 준 거,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학교 기본 운영비는 저희들이,

권혁준위원

학교 기본 운영비가 어떤 겁니까? 그냥 176억원 해서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학교 기본 운영비는 학교 전체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 운영비를 가리키는 통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공공요금 인상분만큼만 지금 인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 반영에, 정원 증가 해서 5억원 해 놓고, 공립에 143억원, 사립에 28억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학교 기본 운영비 이렇게 해서 176억원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내용도 없는데.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12대 오셔서 처음이라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본예산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준비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학교 운영비는 학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인데,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76억원에 대한 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느냐고요. 세부적인 사항 내용을 알고 싶다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세부사항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서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제가 지난 4년 전에 창원시의회를 경험었했지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자라는 것은 보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보고 싶은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도 지금 수요자 중심으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예산서는 이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거의 동일합니다.

박남용위원

야! 저는 대략 난감했습니다, 사실은. 대략 난감했고, 그러면 본청 예산서는 봤습니까, 도청 예산서.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경상남도 도청 예산서 말씀입니까? 저희들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공유는 하고 있지만 이질감을 느낀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사업 수가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박남용위원

예를 들자면 이 사업조서를 갖지 않고서는 이 예산서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각 부서마다, 학교 운영비는 316페이지에 있고, 또 뒤쪽에 보면 단위 사업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학교 자율 선택제 이 내용은 536페이지를 봐야 되고, 일반적으로 예산이 성질별, 기관별, 또 각 과별 이렇게 정리가 쭉 되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말씀 그대로 전부 다 부서가 이합집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부서도 못 찾습니다, 사전에 나름의 숙지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떠나서 집행잔액, 집행잔액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사업별로 다 집행잔액이 따로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가 왜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예산서 보고, 이 예산서에 가로줄도 없이 계속 자를 맞춰야 되고, 글씨 텍스트 크기도 상당히 적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6개월 안에 아마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박남용위원

책이 두꺼우면 편철을 좀 해서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두꺼운 책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 시·도교육청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개요 11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이라든지 금융 자산 회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기획관께서 하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정책기획관이 어떤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처음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전 설명이 좀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말씀하셨으니까 금융 자산 회수가 74억5,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남용위원

융자금 회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학자금 대여를 할 때 저희들이 미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학자금 대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겨 놓은 돈인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학자금 대여를 신청하는 부분보다 대여금을 갚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산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금 74억원을 회수 받는 겁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박남용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빌려 준 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그 돈이 74억5,622만2,000원,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던데 집행잔액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70억원 그 정도 되는데,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236억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위원

236억원, 그죠? 거기에 학교를 지었다든지 시설을 했다든지 그러한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있고, 심지어는 2016년, 2017년도 집행잔액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집행잔액 및 이월금하고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집행잔액하고 지난 기간 간에 이뤄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집행잔액이 그때그때 그다음 해에 반납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에 최종 집행잔액이 12월 말 결산에 가서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듬해에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면 몇 년 기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2018년도, 2019년도에 종료된 사업들도 지금 이번에 집행잔액 반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사업비로 내려 보내 준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1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받는데 이게 12월 말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집행된 마지막 불용액은 그해에 못 잡고 그다음 해에 받습니다. 받는데, 특히 특별교부금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남겨서 그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감 교부를 받습니다. 그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 해 두 해 늦어지기도 합니다.

박남용위원

아까 국회의원 특별교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다, 아마 이 책자를 집약한 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경남교육청하고, 지금 경남교육청이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없고,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 그리고 경남교육청의 담당하시는 분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지 않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중앙 정부에서 오는, 특히 교육부에서 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액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부나 중앙 부처에 요청해서 학교 강당을 신설하는 데 일정 부분 교부금을 내린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방교육교부금 중에 저희들한테 내려 주는 돈이 교부금이 100이라면 97만 내려 보내 줍니다. 그 나머지 3을 가지고 정부 시책 사업도 하고, 또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도 내려 주고, 그다음에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말씀을 빌자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남교육청에 재정교부금 형태,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은 지원하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은 3%에 해당되는 돈을 중앙 정부가 쥐고 있다가 그 부분이 우리 도가 아니고 다른 도에도 갈 수 있고, 우리 도에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 지원을 안 해 준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쓰시면 10%, 20% 더 오기도 합니다. (장내소란)

웃음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정확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야를 떠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 교육에 갖는 애정은 남다르다, 거기에다 지역의 단위 학교들을 방문하시면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로 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지원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 연도 집행잔액,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7억원이 있고, 사실은 금액이 많습니다. 2021년 균등한 교육, 뭐 이게 전 부서 나눠져 있어서 그렇고요. 심지어 2017년 통합 관사 신축 명사초등학교, 삼천포여고 체육관 급식소 신축 집행잔액들, 심지어는 2018년, 2019년 신방초 다목적 강당 신축 집행잔액, 이게 2018년도 2019년 2개 연도에 걸쳐서 했던 사업인데 집행잔액 4억2,900만원이 반납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걸 왜 2020년도, 2021년도에 반납을 안 하고 지금 근 3년이 지나서 반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돌아가는 구조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남겨서 그다음 해에 이월금으로 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3억원이 남았다 이러면 이게 남는 돈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3억원을 까고 줍니다. 그게 결정되는 시기가 2년 내지 3년 뒤에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남용위원

시간차가 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이거는 한 번 더 우리 기획관님하고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 이 지방채, 사실은 교육지방채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교육지방채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경남도교육청.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3년 전에 저희들은 다 갚고 지금은 지방채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은 없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사실은 교육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자체 발행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 줘야 되는데 교육부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교육지방채라도 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 처리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교육부에도 있습니다, 그죠? 교육부에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독립기구라고 할 수 있지만 17개 광역 교육청 이런 부분의 문서도 하여튼 수요자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간절히 듭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 17개 교육청이 모여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람하고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의회를 스스로 욕되는 일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결위에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행하는 책자를 보면 검토보고서 책자 안의 페이지 수는 주요사업조서 페이지가 아니고 일반 예산서에 대한 페이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는 주요사업조서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할 때 감사관 소관이면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페이지를 불러 주든지 그 안에 있는 것을 불러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보내준 책자하고, 지금 우리 재선 의원님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산안 책자를 수년간 본 사람인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준 페이지 수하고 이 페이지 수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요사업조서에 심의할 수 있는 페이지를 읽어 주셔야 됩니다. 감사관실은 어디서 몇 페이지, 주요사업조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라고.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있다가 이 책자 보면 페이지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검토보고서 안에 있는 페이지 수를 주요사업조서 페이지 수를 적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을 도와준다고 만들어 놓은 책자가 더 헷갈리게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 내가 이거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회의가 안 돼요, 이렇게 회의를 하면.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낙인

성낙인위원장

일단 말씀하실 것만 말씀하십시오.

박춘덕위원

제가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보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방금 박춘덕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관 답변이 끝나고 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시나리오를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희봉위원

정회를 잠깐 해 가지고,

낙인

성낙인위원장

지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감사관만 하고 정회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회하겠다고, 이것만 하고.

서희봉위원

이거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위원장

감사관이 나오셨으니까. 감사관,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543쪽, 544쪽에 보면 저희들 예산은, 사업 조서에는 29쪽입니다.

박춘덕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정책과는 사업조서를 보라 그러고 감사관은 나와서 예산 책자를 보라 그러니까 예산 심의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서희봉위원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해 보시죠.

낙인

성낙인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뜻이 있어서 저희들 정회 시간에 위원들 간에 의논 결과, 이번만큼은, 원칙은 예산서를 위주로, 또 우리가 주요심사는 서브 참고자료로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주요심사 위주로 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다음 예결위 당초예산 할 때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예산서 위주로 먼저, 예를 들어서 감사관 누구누구입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 주요사업조서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하시기 바라고, 오늘만큼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오니까 오늘만큼은 당초대로 주요사업조서로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회되기 전에 말씀드릴 때 544쪽 바로 예산안을 말씀드려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 일단 사업조서 2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시 작은 금액이나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사업조서 29쪽을 보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시 사업조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 544페이지라고 예산안 부분은 명기되어 있으니까 2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감사활동 지원 부분에서 전체 예산, 저희들이 2022년에 모두 5억3,000만원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본래 기정 예산에서는 4억7,000만원 부분을 이번에 5,600만원 더 증액하여서 최종적으로는 5억3,0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 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낙인

성낙인위원장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학교자율감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말씀은 학교자율감사라는 것을 왜 하게 되었냐는 질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라는 것은 일종의 지도감독 기관에서 이것이 제대로 합법성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일에 대한 합목적성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조사하고 감독하는 것이 감사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자율감사라는 것은 감독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스스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되었냐는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가 모두 경남에 학교 개수가 1,000여개, 유치원까지 포함한다면 모두 1,300여개 이렇게 해서 감사의 대상기관이 워낙 많고, 감사는 3년을 주기로 진행이 되어야만 나중에 시효의 도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3년 주기로 1,300여개를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의 인력 자체가,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감사라는 것은 증거 자료에 입각해서 조사하고 점검하고 확인, 그렇죠? 그러면 그 확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 개선, 요구 이런 방향으로, 권고도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학교자율감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조금 의문스럽고, 그러면 자율형 종합감사를 당초 계획한 수보다 신청한 학교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죠? 증가 요인은 또 무엇입니까?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150개 학교에서 192개 학교로 모두 42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신청을 하는 게 보통 본예산은 작년 2021년 기준으로 성립이 되었는데, 이제 2022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자율감사 부분을 우리가 학교 평가와 연관시켜서 새 학기 계획을 세울 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신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런 요인은 코로나도 조금 잦아들고 했던 그런 요인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도교육청 관련 예산서를 제가 편람부터 해서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단위 육청별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업이라 하면, 물론 이게 건설 쪽이나 토목 쪽이나 목적성을 가진 사업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고, 또 이게 보면 올해 추경 사업비를 쭉 보니까 계속사업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위 교육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 그다음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행정행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혹시 감사관님, 이게 단위 학교별로 종합감사나 감사에서 계약사무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 부분에 팩트를 가지고 감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약사무만을 가지고,

민재

이민재감사관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계약사무를 가지고 그것만 주제로 했느냐는 부분이니까 아마 특정감사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따로 진행한 바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교육청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단위 교육청에서 계약사무를 보는 전담 직원이 아마 과중된 업무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일을 해 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약 업무에 대한 업무 연찬이나 편람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전파가 되거나 교육 내지는 지도, 감사 이런 게 주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단위 교육청에, 시·군 교육청에서 이런 행정행위 절차에 있어 계약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제 짐작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사관님께서 업무 연찬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대해서 한번 편람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한번 더 재고가 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말씀을 2개로 제가 구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은 학교별로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는 사실은 계약사무가 큰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단위 교육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래서 단위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본청에도 계약부서가 있고 지원청에도 계약부서가 있고, 그 계약부서에서는 계약 편람 부분이 배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혹은 말씀하신 국가계약법까지 다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항상 우리 감사에서는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계약사무 처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35페이지부터, 예산안은 10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 관련한 학사 관계는 앞에 계시는 장학관님과 장학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전문가시나 교육도 적정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더욱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경남 전체 초·중·고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초·중·고는 986개교입니다.

백태현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로 986개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법적 단체이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 되어 있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백태현위원

이것 보면 올해 50개 학교에다가 학부모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따지고 보면 50개뿐만 아니라 올해만 50개지만 추경에서, 계속적으로 이 986개 학교를 점차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는 이상은.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런데 학교에 유휴공간이 있어야,

백태현위원

그것은 당연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 말씀 잘하셨는데, 학교에서 거의 학교운영위원회실이 없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교운영위원회실이 따로 있는 학교도 있고요. 교장실을 겸해서 쓰는 학교도 있고,

백태현위원

그렇죠? 교장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에서 별도로 예산을, 올해는 50개지만 점차적으로 986개, 그중에 한 학교에 1,000만원이지만 보다 보면 그 안에 비품 시설 또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에어컨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맞는가, 우리가 학교에 오시면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운영위원회실을 잠시 사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장실, 교장실에 있음으로써 교장선생님과 학부형 그리고 교직원과 학부형 간에 소통이라든지, 정말 이것을 제가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머니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2009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 심의기구로 들어오면서,

백태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회가 있음으로써 전국적으로 이슈가 무엇입니까? 치맛바람 아닙니까, 치맛바람. 그래서 그 이름을 학부모회로 바꿨는데, 내나 학부모회에 남자 분들이 10% 참여합니까? 다 내나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어머님들이 다 학교에 오시지, 그러면 그 어머님들이 정말 학교에 오면 자기가 학교를 위해서 회의하러 옵니까? 학교 오게 되면 틀림없이 학교 다니는 자기 자식을 한번 보고 갈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학교를 보면 자주 오지 못하는 학생들, 거기는 어떤 소외감과 열등감을 가지겠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중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장에 실질적으로 학부모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지, 학부모회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 중에 115개교가 학부모회실을 구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는 한 50개교 정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일부 학부모님들만 들어와서 이 학부모회실을 그냥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이만 보고 자기 담임선생님만 만나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올해 4월 7일 자로 학부모회 조례가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와 같이 방향을 맞춰서 학부모회실을 구축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부모회실이 구축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자기 아이만 보지 않고 내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백태현위원

과장님,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하고는 안 맞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계속 컨설팅을,

백태현위원

내 손자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 손자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존 학교에는 법적인 단체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실이 있고, 또 그렇게 못 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장실이 있고 한데, 교장실이 무엇 때문에 못 빌려줍니까? 은행 같은 데 가도 지점장실을 고객실이라고 앞에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부모회실이 단순히 학부모님들이 만나서 짧게 회의를 하고 마치는 그런 실이 아니고, 이 학부모회실에서 어머님들이 모여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활동에 대해서 함께해야 될지 협의회도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동아리 운영도 합니다. 저희가 올해 학부모 동아리 예산을 100개교에 지원을 했거든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아이들 교육에 좋은 영상도 함께 보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백태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신 동아리 활동, 바로 그걸 염려로 제가 참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이미 지금 각 학교에 보면 학부형님들께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딱 그 몇 분입니다. 몇 분이 출입을 하면서, 또한 거기에 지원도 약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과장님이,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른 길로 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백태현위원

공문 보낸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했다 하대요?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교에 구축할 유휴공간이 있으면서 학부모회실이나 아니면 학생자치실이나 교원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공간이나 이렇게 겸임을 해서 공간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학교에 대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백태현위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다가 희망하는 학교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교장선생님 뜻으로 했느냐 제 말은, 우리 학부형들이 그런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수요조사가 말하기 좋아서 수요조사인데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선생님들 다 출신들이고 계시고 한데 과연,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교육, 시대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하고는. 학부형실이 또 하나 더 생겨서 학부형들 오는 것 현실적으로 선생님까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 과장님 답변을 한번,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그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교장으로 근무했던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들어와서 아이들 중간 놀이시간에 놀이 지도도 해 주시고, 놀이 지도를 안 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자, 함께 노는 놀이를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특히 전통놀이 같은,

백태현위원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학교가,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백태현위원

있는데, 그게 1%라도, 우리 경남에서 1%, 0.5%라도 되겠습니까, 학교가? 그렇게 과장님처럼,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경남에.

백태현위원

어쨌든 이것은 더 이상 그렇다는 뜻만 하고, 수요조사라는 것은,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학부형들이 다 학교에서 공지라든지 하는 것, 앱 깔아서 휴대폰으로 다 연락해 주고 학부형들한테, 또 학생들 반에서 같은 카톡방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공유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구나 이랬는데, 이것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학부모방으로 모아서 그 소수의 몇 사람들로 하기 위해서 예산 또, 지금 5억원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면 구백몇십 개의 학교에, 참 그렇습니다. 누구의 생각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생각이 제 개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것을 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파악을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더 파악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현장에 실질적으로 유휴공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것이고요. 지원청에 담당 장학사님이나 학부모 지원 전문가를 통해서,

백태현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그 자리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자리가 있으면 할 것이고, 있는 것 확인 가서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수의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참여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기 학부모회실에 와서 활동하는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만 보지 않고 모두의 아이를 함께 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학교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법적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없어집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아니요, 그것은 또 법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법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요. 학부모회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자치실을 구축을 해 드리면,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20년, 30년 전에 서두에 말했듯이 제 느낌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머님들 치맛바람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부모 교육 자체가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부모 교육에는 이 학부모의 자치실을 구축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학부모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박동철위원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 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되겠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니까.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5억3,000만원 정도의 추경을 하는데, 학부모 교육 동아리 활성화하고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의 내용으로 항목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내용 자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했고요. 기존에 기정된 사업 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추경에 성인지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 그리고 성인지 예산으로 확보된 것에 대한 대상 사업들이 어떻게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금액하고 같이 회의 중에 빠른 시간 안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다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쉬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상남도 전체 교육 직원들 현황, 학교 수, 학생 수, 교직원 수, 기본적인 현황도 사실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 된 상황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학교 수가 몇 개냐 이렇게 되물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질의나 정책 제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또 경상남도 도민이,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 도 교육 관계자들이 좀 인지를 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정책 제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산 편성 책자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정회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교육 쪽에 계시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지자체에 시의원, 그런 경험을 해서 행정 쪽에 다 계시는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은 회계 부분도 아마 교육부 지침에 따라 회계 부분이 정리가 되었을 것이고, 행정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위원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각 시·군에서 행정부 지침에 따른 회계 예산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 거기에 많이 적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예·결산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행정부 쪽에 계신 분들이라서 거기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상남도교육청 간부 명단을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미래교육국 소속이라서 나중에 오실 것입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교육감님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이라는 이 조직에, 직제에, 이 직제가 언제부터 있었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2018년...

이영수위원

2018년?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직제개편이,

이영수위원

제 느낌은 아까 전에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교육은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민선이 됐지만 정당공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장이라는 게 조직, 직제에 있더라고요. 아까 예산 관련되어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직제에 이 이름이 맞냐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회피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제가 1월 7일에 와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까 2018년인지, 2019년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게,

이영수위원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른 시·군에도 민주시민교육과장이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대부분이 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이영수위원

이것 그러면 교육부에서,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교육부에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이 어떤 정치성을 포함하지 않는 그야말로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살아가는 민주시민 함양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대한민국에서 선생님이, 민주시민 아닌 교육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저희들 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는 있는데 여기에 아까 전에 추경 관계 때문에 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하실 때 제가 보니까 민주시민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아마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다 보니까 학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추경 사업으로 들어 있지, 본예산에는 그야말로 민주시민 관련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이렇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은 사실 백년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관련 부분들이 유아교육을 뺀 나머지 대학을 가기 전까지의 어떤 경상남도교육청, 대학은 아니죠? 그것은 교육부에서 관여하죠? 저는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라고 봐요, 요즘 같은 사실에서. 최근에 보면 사회적으로 빈도가, 인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힘든 과정들이라고 학부모님도 말씀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직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안을 한다면 인성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교육에, 물론 안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이렇게 느껴지기에는 이것보다는 광의의 의미에서, 특히 학생들 문제니까 그런 쪽에서 내용들로, 또 직제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해 보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공간 혁신 사업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은 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 인가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주를 했고, 올해부터는 각 학교별로 예산을 내려 보내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사립학교는 지금 학교에 내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

집행부석에서 – 공립학교는 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산들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 감독 기구가 어느 기구, 관리 감독 기구가 교육청 안에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발주하고 나면 끝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공사 감독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요. 감리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별로 감리를 줍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공사별로? (

집행부석에서 – 예.) 다소 일부지만, 제가 사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불편스럽지만 일부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학교 관계자들하고 커넥션이 많다, 그리고 차를 그 사업이 끝나자마자 외제차로 바꿨다, 또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러 다녔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려와서 제가 오늘 예결위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니 이 부분도 한번 꼭 짚어보고 뒤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서 제가 사실은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관실에서도 와계시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혁신과장님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야 되지, 정책질의는 별도로 저한테 발언을 받아서 하셔야 돼요. 이러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담당 과장 예산만 하고 꼭 정책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저한테 받아서 해야 그래야 회의진행이 됩니다.

이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학교혁신과장님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양산 제1선거구 이용식 위원입니다. 미래형 혁신학교, 예산안은 131페이지네요. 미래형 혁신학교 이 예산 자체가 성립전예산입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특교예산으로 내려온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잡아서 고성군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4억6,000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당초에 1억원밖에 안 잡혔네요?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기복이 심합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작년에 저희가 4억원을 받아서 부산·경남·울산·경북·대구까지 해서 저희 교육청이 그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5개 교육청하고 함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는 1명뿐인데 예산이 많아서 업무가 너무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거리에서 참여하는 다른 시·도 교육청의 참여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각 시·도별로 예산을 분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올해는 저희가 1억원을 먼저 받았고요. 이번에,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정책은 교육부 정책입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국·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교육부 정책인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주관 하에 혁신 교육 콘퍼런스 운영을, 소위 말하는 주관을 했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업무가 가중된다 보고,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나누어서.

이용식위원

이렇게 해서 1억원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지금 추가로 1억원을 더 요청을 했네요, 그렇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추가로 1억원이 더 내려온 것은,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1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그게 고성교육청하고 고성군이 함께,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함께해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교육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1억원이 더 교부가 된 것을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잡아서 고성군으로 교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지금은 고성군에서 고성군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고성군 내에 있는 읍·면 지구에 마을교육분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각 마을교육분과에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마을교과서도 만들고, 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지역의 체험처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교육을, 협력을 통해서 교육을 해 나가는 일종의 교육의 확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피드백을 해 봤다. 작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작년에 운영이 된 것은 저희가 미래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중에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1억원은 군하고 교육청이 협업해서 교육 체험처를 발굴하고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가 한 번씩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콘퍼런스 할 때 내용에 있어서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콘퍼런스는 앞에 4억원 내려왔던 게 1억원만 내려온 그 예산으로 미래형 혁신학교 지원을 해서 원래는 저희가 제주도에 가서 혁신 사례라든지, 혁신교육지구를 보고 또 IB 교육과정 이런 것도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주도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비행기 표가 올라가버리는 바람에 방향을 체험처를 바꿔서, 콘퍼런스 장소를 바꿔서 서울·경기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요. 미래 혁신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사업조서 61페이지,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그러면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사업조서 10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예산서는 127쪽부터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라고 한다면 학습부진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그렇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게 이번 추경에 5억8,800만원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굳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우선 저희들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은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두드림학교라고 모든 학교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드림학교의 운영 사업비가,

박남용위원

2억4,000만원이 증감된다, 그렇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증감이 되었고, 초등은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서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고요. 중등학교는 예산 배부한 것이 조금 감액이 되어서 오히려 초등 쪽으로 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전담강사, 학교에 굉장히 기초학력이 아주 부족한 그런 아이들을 1:1 매칭 지도한다든지 이런 강사들을 도입을 하려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지금 두드림학교, 두드림 학습의 대상자, 학습 지지부진아들, 그런 학생들을 이런 용어를 사용하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탑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등교육과에서 1억8,800만원의 삭감 요인이 생기니까 그 예산을 초등교육과로 전입시키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전담강사 운영비, 초등 협력 교사제 해서 1억6,000만원 이렇게 증감을 시키고 있네요, 그렇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과에 1억8,800만원이 당초예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초·중등학교 규모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 정도 학교에 예산 배부를 학기 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서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학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중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기초학력 부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학부모나 학생의 자존감이나 어떤 노출되는 부분들을 꺼려하는,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그 예산보다는 오히려 직접 1:1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초학력 강사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박남용위원

두 드림이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두드림이 아니고 두 드림인 것 같은데,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영어로 두 드림(Do-dream)입니다.

박남용위원

그 친구들을 두드려서 깨울 수도 있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이게 2019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기초학력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처음으로 두드림 사업이라고 진행을 하셨는지,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두드림 사업은 아마 2018년 전부터 해 왔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특교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면서.

박남용위원

유사한 형태로 두드림, 또 방과 후, 방과 후는 수익자 부담 경비를 일정 부분 내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또 돌봄교실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역할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개 교육청에 보면 경남의 학습 역량이 하위에 아직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낮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박남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것을 숨길 게 아니라 과연 어떠한 형태로 접근하는 게 그 친구들의 단계별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교육, 또는 학습에 좀 더 공감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상을 시킬 수 있느냐는 취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계량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요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하여튼 그러한 요인들이 필요 없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어떤 쪽에는 추계가 잘못되어서 예산 요구가 더 많아지고, 어떨 때는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예산을 당겨쓰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되는데, 공교롭게 앞뒤에, 뒤에 초등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억3,000만원을 또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감 또는 반납을 하는 요인이 생기네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나 부서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수량화되어 있는, 계량화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연말에 거의 반납 사례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기별 계속 모니터링,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무리 가변적인 부분, 가변성은 있다 하지만 이게 금액 차이가 예산 대비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지지부진한 아이들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한 단계 좀 더 학업성취도가 만족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조서 90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누리교실이라 하면 저희들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저희 초등에서 하고 있는 누리교실이라고 있는데요. 누리교육과정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서희봉위원

그렇습니까?

낙인

성낙인위원장

지금은 103페이지부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사업조서 135페이지부터, 예산안 98페이지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153페이지 보면 기숙사 환경개선비로 약 50억원 정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정말 이 사업은 저도 특히나 변두리에, 변두리라 하면, 농어촌 쪽에 정말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보면 특교비도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게 추경에 와서, 지금 7월 지나고 6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본예산보다 2.5배 정도 계상하시네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백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각 학교에서 지금 6개월 남겨놓고 이 예산을 내려주면 언제 환경개선을 할 시간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불가피성 이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 못할 만한 불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이 예산서 전체를 쭉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교육청에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특교세 외에 자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교육청 자금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서 기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미 작년에도 삼천몇백억원이, 그것 대상까지는 사천억원이 넘는 돈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 충분하게 예산 편성할 때, 이게 학교에서 정초에 돈이 내려가야 그래도 1년 계획을 잡아서 그 일을 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숱하게 있어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엊그제 경상남도 추경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신속 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으로 인센티브 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 돈 2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잘한 우수 부서에 다 배부해서 공무원님들에게 사기 진작도 높이고 또한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우리가, 경상남도는 어떻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이것 예산 관계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는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아낀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신속 집행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다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기숙사 운영 학교는, 지금 사업조서 153페이지에 있는 그 예산은 시설환경개선비는 아닙니다. 그 예산은 기숙형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인건비,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급식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환경 개선을 한다고 공문을 내리면, 기숙사가 제일 먼저 생긴 게 2008년도부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동안 꾸준히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다는 못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2018년, 2019년, 2021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자 이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현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엇을 하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서 하든 그 수요를 충분하게, 하루아침에 하는 건 아닌 것 아닙니까, 교육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미리 작년 본예산할 때 다 취합이 돼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넣음으로써 우리 애들이 6개월만 공부하는 것하고, 프로그램 그런 거라고 하니까 1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이용식위원

양산 제1선거구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

박춘덕위원

아니, 하이소.

이용식위원

아, 미안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하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44페이지에 나오는데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운영 속에 있는 별개로,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중에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 사업은,

박춘덕위원

온라인 수업 교실 구축비 있죠? 이 책자에 있는 것 말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여기에 있는 온라인 공동, 이 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운영 예산 8,160만원은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위한 수업 자료 그런 걸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수업 교재나 실험 실습, 수업 자료, 또 체육 도구,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은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수업 자재나 실험 실습비 같은 걸 어느 한 학교에 부담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따로 내려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당초에는 예산을 얼마나 내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산을 당초에는 3억5,623만원을 했는데 지금 학교 추세가 이것은 1학기, 2학기 2번을 받거든요. 2학기에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걸 요청하는 경향이 있어서 돈이 모자를 것 같아서 미리 예상을 하고 한 것입니다.

박춘덕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3억원 편성해서 학교 10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은 사업조서 144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박춘덕위원

아니, 그 안에 든 것,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든 것 중에, 과장님 아실 건데 이번 추경에 12억6,000만원 한 것 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것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기자재만 예상해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 2학기 2번을 하다 보니까, 그건 상관없이 했는데, 이게 우리 계획에 의하면 학교가 공사를, 보통 우리가 예산을 내리면 고등학교는 여름 방학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안 하고 그해 12월 겨울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공사를 시작해서 그 다음해 1월에 마감하는 걸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었고 공문을 6월에,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48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보니까 그냥 딱 기자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좀 시설이 노후화된 서부 경남 쪽에서는 이왕 하는 김에 그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3,000만원 갖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다시 예산을 내보니까 한 4,200만원 정도 되면 되겠다 싶어서, 조금 우리가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단가를 조금 올려서 새로 계산을 넣어서 12억6,0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에 대해서 긴박하거나 아쉬운 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당초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1년 동안 고민했다가 내년도 할 사업을 이렇게 넣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추경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셔야 된다고요. 추경이라는 건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부족하니 보충하는 예산이 추경예산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4배가 더 큰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예산 편성이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12억6,000만원을 여기에 편성은 했지만 고교 학점제에 관한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장학사가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업무를 합니다. 마침 공간 혁신, 아까 말씀하신 공간 혁신 쪽의 일부가, 학교에서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 지자체에서 도와준다든지 또는 그린 스마트 학교를 신청하겠다든지 하는 경우로 돼서 네 학교 정도가 막상 막판에 변심을 해서 신청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12억6,000만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교 학점제에서 그 돈을 그 대신 감하고 이 돈으로, 같은 고교 학점제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이니까 이 돈으로 조금 편성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없는 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더 과장님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에 있어서 단일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단일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예산이 불용 처리가 돼서 넘어오는 부분의 예산을 여기에 추가를 더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교육청은 생각 없이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생각 없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박춘덕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3억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밖에 무슨 돈이 12억원이 남아서, 학교 한 10개만 지원해 주려다가 이번에 돈 12억원이 남았으니 한 30개 더 지정을 해서 12억6,000만원을 추경에 하겠다 하면 앞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10개도 지금 학교가 지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10개가 지정이 안 된 것은 우리 계획상에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6월에 공문을 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 예산 말고 행정 예산 같으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3억원 편성하고 추경에 12억원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것 큰일 나는 예산이에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지금 사실 엄청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조금 예산을 이렇게 좀,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많아졌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학점제가 저희들도 예측 못 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23년까지 모든 교실을 구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추경이, 조금 가용 재원이 많을 때는 추경에도 많이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교육 급박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 도의회를 설득시켜야지 그것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른 데 예산 남아서 또 새로운 것을 더 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산을, 우리가 불요불급하거나 잉여되는 예산을 마구잡이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라고 하면 저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제가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동시에 질의 요청을 했는데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네요. 비슷한 질의인데 지금 예산 내용에 봐서도 고교 학점제와 관련되는 예산 요구가, 지금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도입 기반 조성에 대한 것도 있고 선도 지구 운영에 관한 것도 있고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뭔가 조금 정립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부터 시행을 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일단 사업조서가 동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이름이, 주로 처음에 특교로 많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특교가 끊기고 자체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명이 처음에 특교로 내려올 때는 교육부에서 그 1레벨 용어를 그대로 쓰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특교가 끝나고 자체 예산으로 완전 편성된 것은 내년부터 이 용어 정리를 하자고 안 그래도 얘기가 좀 됐고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는 지금 현재도 학생 선택 과목이라는 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2025학년도부터 한다는 것은 현재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이 이수, 미이수로 해서 그 학점에 도달하지 않은 학생은 미이수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확실한 데드라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수, 미이수까지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완전한 고교 학점제는 2025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 2025년도,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대학교 같이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다니면서 들으러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환경 조성 예산이다 이 말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우리 진로교육과 소관 업무는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사업조서는 16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그러면 진로교육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자기소개 후에 반드시 주요사업조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예산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인재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우리 창의인재과는 주요사업조서 221페이지에서 292쪽까지이고, 예산안은 120쪽부터 시작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그러면 창의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춘덕위원

페이지 관계없이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교육 환경 기반 구축 중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의 지적 사항에 따라서 답변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라이선스를 주게 되면 이게 통상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특정에게 준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이게 문제가 없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리 라이선스는 예를 들면 우리 교육용 소프트웨어,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MS오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간 계약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독서 교육을 하는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고, 실제 추진할 때는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설 독서 라이선스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구독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 행위의 정의 등에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선관위에 자문을 좀 얻으시고 자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다음에 ICT 활용 교육 지원해서 우리 전자태그 설치하는 것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RFID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스마트 단말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령에 따라서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될 물품입니다. 전자태그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G2B 물품 관리 번호라든지 품명, 그리고 구입 연월일, 단가 이런 것들의 내용이 포함되어 집니다.

박춘덕위원

이게 지금 사용처는 스마트 단말기, 학생용 보급 물품을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전자태그 부착 및 RFID 물품 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입니다.

박춘덕위원

법령인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자태그의 부착은 물품의 검사, 검수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행한 전자태그를 해당 물품에 부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조달청 고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월 28일 1차분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1차분이 나가더라도 8월 31일까지, 아직 우리가 스마트 단말기는 완전히 보급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물품 대금도 8월 30일 이후에 집행이 되게 됩니다.

박춘덕위원

어쨌든 1차분 나간 것은 보름이 지났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박춘덕위원

그걸 소급 적용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k-에듀파인과 연계를 해서 발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입력이 돼야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생물에 비유를 하면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유통 기한이라는 게 있고 판매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1차분에 해서 대금이 다 안 나갔다 하는 그런 논리로 이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조달청에서 고시한 이용에 관한 규정 그것은 사장이 되는 거죠. 그 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리 단말기 같은 경우는 일시에 보급되는 게 아니라 수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배부하니까 어떤 특정 시기를 이렇게 둬서 중간에 태그를 발행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전자태그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단말기 구입할 예산 1,580억원을 편성할 때, 단말기에 전자태그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그때 당시는 인지를 못 했나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박춘덕위원

알고 있었는데 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마찬가지로 2차 배부를 다 하고 난 뒤에 배부를 하려고 추경에 잡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도를, 과장님이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뭡니까? A 단말기가 한 사람한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5-7-3에 박춘덕 거라고 나가는 것을 칩을 만들어서 넣는 거잖아요. 넣는 건데 이미 지급을 다 하고 누구 거냐 해서 나중에 회수해서 넣으면 그게 당초의 취지하고 맞냐 하는 거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속에 내용을 보면 같은 물품은 우리가 구입 연월일이라든지 그렇게 동일하게 같은 물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춘덕위원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줬는지 그것 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산취득비 중에 1개를 갖고 있는데, 경남도교육청이 13만 개의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기종이 누구한테 나가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하는 이름표 달기 사업인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게 맞고요. 또 그 부분의 관리는 우리가 아이톡톡에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충분히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한테 나갔다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사업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고시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보름 내에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좀 늦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도 돈을 1,580억원을 편성하면서 5억8,000만원을, 5억3,698만원을 편성을 못 했다는 게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규정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는 이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허점을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은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박춘덕위원

2월 28일에 나간 것도 지금 안 됐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우리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전자태그 발행기도 이번 추경 때 넣어놨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걸 사서 발행을 해야 붙일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좀 많이 늦어진 게 눈으로 보듯이 뻔한 사실인데 그걸,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신속하게, 우리 정부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도울 일은 없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현황을 좀 받았는데, 지금 스마트 단말기 유지 보수 현황을 내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오류, 하드웨어 오류, 파손, 초기 불량, 액정 파손, 키보드 분량, 화면 오류, 기타, 자동 복구, 부팅 오류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2월 28일 교부되고 나서 이때까지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8일까지 처리 내역 산술 평균을 내왔어요. 보니까 하루 평균 44.6개 불량이 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8일 동안만 계산을 해도 356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통상적으로 한 5개월 지났으니까 4개월 치를 산입하면 5,352개가 지금 고장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계산해도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고장 났다기보다는, 실제로 고장 난 것은 액정 파손이라든지 키보드 불량, 그다음에 화면 오류 이것을 고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이 사용하다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우리 콜센터를 통해서 유지 보수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박춘덕위원

정확하게 몇 개가 지금 고장이 나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통상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박춘덕위원

일수 곱하면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게 문서 기법이라 그러죠? 가장 적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기법을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오셨는데요. 그냥 2월 28일에 나눠주고 나서 한 6,000개가 고장 났다 이러면 될 것을 7월 1일부터 해서 7월 8일까지 일주일 치 해서 44.6개가 고장 났다,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 5개월을 곱하면 이게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순 계산해도 거의 한 5,500개에서 6,000개가 파손이 됐다고 봐지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누구 한 마디, 누구 한 사람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교육감께서는 언론에 나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동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게임 접속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출고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KBS의 팩트체크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도교육청에서는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샘플로 한 10개 정도 조사하니까 50% 이상이 야동 나오고 게임 접속되고, 그다음에 USB로 안 깔아도 그냥 접속해서 유튜브 다 봐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

박춘덕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나오면, 노트북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무겁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무겁게 만들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IT 강국, 세계 1위예요. 초경량, 방수, 그다음에 속도도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그런 것을 만드는 나라에서 튼튼하게 하려고 무겁게 만들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선 무겁게 만들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수년 동안 면밀하게 분석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분석이 어떻게 됐냐면 디지털 교과서 선도 학교나 온라인 선도 학교, 미래 모델 학교, 선도학교 이런 것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가정에 가져가게 했을 때 문제가 파손의 문제였습니다. 15% 정도 액정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태블릿PC를 했을 때는 학생들에게 보급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견고한 것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무겁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박춘덕위원

설명하시고 제가 나중에 시연하게 해 드릴게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이런 무거운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에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우리 아이톡톡 내에 스마트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 가보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 수업 현장에서 교과서가 없이, 종이도 없이 스마트 단말기와 선생님이 그것 안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가방 안에 스마트 단말기 1대를 넣어 다니면 모든 교과서를 다 가지고 다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노트8을 들고 다닙니다, 노트8. 이 안에 경남도교육청의 자료 세 배는 담을 수 있어요. 노트북이 예를 들어서 사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못 들어서 좀 이따가 설명하실 건데, 그 안에 사양을 담고 온라인 책을 예를 들어서 10만 권을 담기 위해서 무겁게 만들었다? 그것 대한민국 사람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것 이해가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제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하는 중에서 태블릿PC가 가벼운 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보급이 돼 있냐면 국립학교에 이런 PC가 전부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에 보급돼 있는데, 국립학교에서는 그 컴퓨터 대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급한 조금 무겁다 하는 이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바꿔 달라는 게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고 또 국민신문고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무겁더라도 파손되지 않는 걸로 교체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립학교와 우리는 설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해 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이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 모 장학관이 언론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저한테 설명할 때는 한 7만5,000개 정도가 방호벽이 뚫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7만5,000개가 더 된다고 봐요. 전수조사를 13만 개를 다 해야 되는데 다 못 했지 않습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만 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렇게 했는데, 모 기자가 경남교육청 스마트단말기가 왜 이러냐 이야기하니까 베타 버전이어서 그렇다. 이게 지금 언론이나 창원시민이나 학부형이나 학생들을 놓고 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동들한테 초등학교부터 나가는 그런 것에 프로그램이나 방호벽을 딸 때 시범적으로 깔아놓은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노트북을 시험하고 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도교육청의 장학관이라는 분 입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잘못이 우리가 인지되는 즉시 회수를 해서 전량 교체를 하고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게 몇 개나 되죠? 정확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게 7만5,000대가량이었고,

박춘덕위원

7만5,000 몇 개입니까? 여기 의회인데 마지막 소수점까지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7만5,000대가량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몇 대까지 한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교육감께서 지금은 교체를 다 해서 거의 화이트 리스트 급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계속 신뢰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야동이나 게임을 몰랐을 때는, 게임은 중독성이잖아요. 우리가 e-스포츠도 권장을 하지만 중독성인데, 야동을 보고 나면 한참 인격이 형성될 시기에는 계속 보고 싶다고, 그게. 그다음 게임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차단막을 치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접속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인데 그게 도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이든 이게 베타 버전으로 다 줬잖아요. 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으면 누구 하나라도,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1,6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이걸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진다고 해서 옷을 벗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난 개수가 문제가 생기고 지금 2차분이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누군가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집행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감이 하면 제일 좋고. 의지를 갖고 아이톡톡 사업 안에서 이걸 넣어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미스가 생겼다 이렇게 하시면 누가 이해를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익 자리나 공공 자리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PC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공공성을 가진 경남도 교육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불찰이 있었습니다. 불찰이 있었지만 저희가 보완은 다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유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 관련해서 도교육청을 괴롭히거나 뭘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어저께 제 연구실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PC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오시라. 이게 운영체제는 보니까 웨일도 있고 크롬도 있고 윈도우하고 같이 쓰는데, 안드로이드도 삼성에서 쓰고 있는 이런 건데 이런 건 다 증명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는 어느 걸 쓰나 다 좋은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노트북, 태블릿, 복합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줬다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다 대만제를 쓰다 보니까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가격을, 교육청에서 노트북을 단일 품목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한 두세 가지 품목을 구입한다 그러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돈이 1,000억원이 아니라 2,000억원이 들어도 조달해서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보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삼성이나 LG나 우리 국내 IT 세계적인 기업에다가 학생들한테 보급할 거니까 이 정도 사양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가능해서 국산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A/S 즉각 즉각 가능한데, 지금 A/S 잘 됩니까, 대만제 이것?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A/S 부분은 지금 콜센터를 만들고 또 그런 팀이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교육청 내 의령에 지금 이 담당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 같이하면서 A/S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내가 아침에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좀 구했어요. 또 위원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했는데, 이러한 PC 부분에 지금 밖에 학부형이나 일반 시민들은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과장님 보고 제품이 있냐,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시연을 한번 해라,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잘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또 칭찬할 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칭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제품이 왜 세 가지가 왔는지, 왜 무거운지 실물을 한번 보자 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창의인재과에서 시연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시연을 하려면 이걸 전원을 연결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기기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우리가 태블릿PC를 보급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 제일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한 26만대 정도 보급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는 이름을 복합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명명을 했는데 실제 이것도 노트북이고요. 노트북의 두 가지는 투인원이라고 노트북을 지금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종류는 여기 지금 태블릿PC라고 하는 것 이 종류입니다. 이게 국내 브랜드고요, 이 부분 숫자는 적습니다. 약 5,000대가량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윈도우를 깔고 있는 이게 한 1만 대 가량 보급한 이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이고, 시연을 하게 되면 그냥 컴퓨터를 켜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기다려야 되니까 대표로 우리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PC 3개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라든지 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에 접속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치를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 우리한테 좀 보고를 해 주면 좋겠네요.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연구도 많이 하셨고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반갑습니다.

유형준위원

주요사업조서 234페이지요. 발명교육센터 운영이라는데 학교에도 발명교육센터가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발명교육센터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발명교육센터란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 18개 발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전 교육청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함양, 의령 작은 곳에는 없고 인근에서 하고 있고요. 과거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창원에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발명교육센터라는 거점 역할을 통해서 즉 발명에 대한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로 예산을 특허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21년 7월에 이걸 시작했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것은 올해하고 작년 센터이고 실제로 발명교육센터라는 것은 10여 년 전부터 있어서 아이들의 발명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실적,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 혹시 대표적인 것 한 개만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리 경남에서 발명교육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국학생발명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한 3개년 정도 거기에서 한 2분의 1 가량의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그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한 개만 좀 소개가 안 되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안에 내용은 제가 하도 너무 많아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활 주변에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발명품을 자기들이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원도 하고 그런 겁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과장님!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그동안의 수상내역을 중요한 걸 좀 추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양산 1선거구 이용식입니다. 사업조서 251쪽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2억8,600만원 정도로 계속해 오다가 올해는 예산을 영 적게 책정을 했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 7,000만원이고,

이용식위원

예?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7,000만원이고 2019년 2억1,000만원, 2020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실제 학교도서관 활성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학교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 이상 편성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예산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도서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각 인근 도서관에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고 학교도서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까 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번에 3억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 예산은 다 어디 쓸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예산은 기존하고 다른 건데요. 지금 학교가 900여 개라면 그중에서 30여 %는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담사서와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는데 약 60 몇 %, 정확하게는 67.32%입니다. 거기에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교사를 충원해야 되고 또 공무직을 충원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이하게 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도와줘야 된다 해서 이 부분에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학교입니다.

이용식위원

학교로 하는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요.

이용식위원

학교에서 그 인력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인력이 뭡니까? 뭐냐 하면 여기 자료에는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3억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그러면 유급자원봉사자를 쓰겠다 이 말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까지는 유급봉사자를 안 썼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까지는 학교에 따라서 일부의 돈을 지급하는 학교도 있었고 또 그냥 학부모라든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현상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운영을 유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게 잘되고 있는 학교는 그렇게 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자원봉사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또 강하게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까 우리가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답변할 때는 결국 학부모들이 학교에 관여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학부모 센터까지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센터에 참여하는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협조만 잘 구한다면 그런 분들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인성이라든지 교육상에도 좋고 재정적으로도 훨씬 득일 건데 굳이 이런 자원봉사의 뭡니까, 이념을 훼손해서까지 이렇게 고용을 해서 써야 되느냐 이 말이지, 제 말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실제로 잘 협조되고 하는 곳은 학부모 자원봉사를 통해서 도서관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효과도 좋고.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하지만 또 잘되지 않는 학교를 잘 안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벤치마킹 했냐면 학교배움터지킴이처럼 학교도서관을 자원봉사 형태로 해 주면 학생들의 독서 교육에 크게 도움이 안 될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의 전담사서나 전담인력을 달라고 특정 학교에서 시위도 하고 그런 요구가 굉장히 심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를 이 예산에 투입하는 데 과목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다. 자원봉사자는 결국 자발성, 무보수성, 또 뭡니까, 공익성, 지속성의 4대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이렇게 돈을 책정해서 주는 걸로 예산을 해 놓으면 그 이념을 훼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용어를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게 나는 좋겠다 싶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리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또 이 부분들은 무기계약이라든지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기간제로 쓰든지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환경 개선 사업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한꺼번에 25억원이나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중기재정계획 반영된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추경에 달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왜 안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전에 실제로 우리 정보교실 운영하는 이 부분에는 포괄적으로 중기계획은 있지만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에서는 중기계획에 세밀하게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다른 부분 예산 반영에는 반영을 다 한 걸로 해서 지금 다 올라오는데 조그마한 것도, 그런데 25억원이나 갑작스럽게, 누가 보면 이것 무슨 오해 사기가 좋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창의인재과 인력 구조상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이걸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이 컴퓨터 전공이고 또 장학사가 컴퓨터 전공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수학이라든지 이렇게 배치가 돼 가지고 지금 일선 학교에 컴퓨터실이 노후화돼 있고 정확하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면밀하게 인지를 못 했는데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급하다, 학교에 이런 것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창의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늘내일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행정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올라와야 되고, 그 올라오기 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딱 맡아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지금에 와서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돈 25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면 심의하는 저희들도 사실은 부담됩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학교에 사전조사를 해서 물량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정보교육 이 부분의 학교 현장을 보면 시수도 늘려야 되고 또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선택형을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인공지능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곳에는 우리 컴퓨터실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비록 우리가 중간에 추경에 이렇게 올렸지만 담당들의 강한 의지가 있다, 정말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고민은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다음은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제 3선거구에 윤준영 위원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반갑습니다.

윤준영위원

과장님, 조서 242페이지 보시면 메타버스 하면서 이런 워딩이 굉장히 난무해 있는데 혹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준영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유비쿼터스... 제가 갑자기 물으시니까...

윤준영위원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사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유행했던 그런 메타버스와 유의어입니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교육정책이 좀 무분별하게 유행을 쫓는 이런 모습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를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교육에서 순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까, 또 이 부분이 학생들의 교육적 역량을 익히는 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번에 담았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같은 부분인데 제가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170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지금 이것 단위 학교 학교도서관 활성화 책으로 이게 연합체인 학교도서관 연합회나 그런 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원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우리가, 아까 제가 답변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도서관에 전담사서나 사서교사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한 60%가량이 전담인력이 없고,

조현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학교도서관 지원협의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다가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 구성인력은 사서직입니까? 그 전담인력이 사서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담당 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센터 내에는 전담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전담사서직이 배치가 돼 있다, 그 사서직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아니잖아,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2,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졌죠,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3억2,000만원을 가지고 사서직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활동비로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활동비?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비,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행여나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사서직이다, 그죠? 사서직이었다, 사서직이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죠? 방과 후 전담 인력, 그죠? 자원봉사자로 들어와서 교육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활동비를 주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인데 그 자원봉사자가 사서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도 방과 후 전담인력처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것이 우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는 사서직을 두게 돼 있지만 이런 문제도,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따져서 하지,

조현신위원

지금 단위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사서직이 아니더라도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린이들의 독서 함양을 위해서 각 아파트마다 법에 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현신위원

여기에 꼭 고집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물론 3억2,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에는 충분히, 그런 데로 안 되고 여기서는 교통비라든지 실비, 4시간 같은 경우는 2만원 그다음에 8시간이면 4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거든요.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조현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295페이지, 예산안 201쪽부터가 저희 예산 내용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업무는 주요 사업조서 353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예산안 133페이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모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 참. (“사회자가 바뀌니까 다르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예술건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태균입니다. 저희 부서는 주요 사업조서 379쪽에서, 예산안 259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교육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부서 때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395쪽 한번 보세요. 학교급식 시설 개선에 보면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계속사업으로 쭉 연도별로 보면 2018년부터 계속 111억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백태현위원

하나도, 0으로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 예산 재원도 보면 자체 재원이거든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다른 국비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이해를 좀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고 수요가 다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이 0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현위원

예.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노후기계 교체 및 확충 사업은 전년도 2021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 1월·2월 겨울방학 때 거의 공사가 완료되고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 그때 당시에 예산 확보가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런저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1년치를 안 내다보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사업인데, 아무튼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아까도 교육감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본예산 편성 전에 사전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

예.

조현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너무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싶어서, 이미 여러 차례 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정수만위원

학교급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에 들어서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학교급식의 식품비 인상 요인이 발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는 운영비 인상, 인건비 인상 부분만 나와 있고 식품비 인상에 대한 예산액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관계를 물어봤더니 식품비에 관해서는 도청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 협의가 끝나야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인상을 할 때는 어떤 재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나중에 결산추경 2차 추경을 언제쯤 할 지 시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던 바대로 8월 초부터 도청과 교육행정 실무협의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반기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당장 시급한 급식비, 식품비 인상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논의 드리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좀 앞당겨서 상승분을 주고 나중에 결산추경에서 그 모자란 부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를 들어 12월 뒤에 갈 것을 먼저 집행을 해서,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10월로 당기고 도청과 협의해서 결산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정수만위원

결산추경에서 다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것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구간별,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급식 인원 구간별 급식비도 합리적으로 제대로 조정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아울러 도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는, 설령 도청의 협의 요건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협의를 중단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양보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건 상당히 시급한 문제니까,

꼭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염려 덕분에, 저희가 도청에 농정국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당장에 현재 물가 인상률이 워낙 시급한 사항인 걸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들 도민인 학생들의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도청도 함께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의 형편 때문에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것이지 목표 지향점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들마다 방학에 들어가서,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시간을 좀 확보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것은 교육청으로서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학기 개학을 딱 하면 그런 부분이 바로 반영되어져서 학생들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개학 전에 잘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97페이지 학원 등 방역물품지원비 이번 추경에 14억7,7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당초 예산이 28억8,000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2억5,550만원.

박남용위원

517페이지에 보면 기정 예산이 28억8,883만5,000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517페이지, 그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당초 예산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번 추경에 14억7,760만원을 포함한 전체 43억6,600만원 규모로 학원 방역물품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것 다 지급되었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담긴 14억7,760만원은 특교사업으로 올 1월에,

박남용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됐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먼저 성립 전으로 받아서 집행이 되었고,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 자체 예산은 방학 중에 아이들이 학원으로 몰릴 것으로 대비해서 다음 주부터 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물품은 구입하셨어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물품은 구입하셨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지역청별로 구매하고 배급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물품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배송비까지 다 포함되지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배송은 택배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되고 있을 것 같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학원 6,200개, 독서실 289개, 교습소 2,085개소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밑에 보니까 학원·독서실·교습소 구분해서 지급이 되는데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없고 현품으로,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현품으로,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급이 된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모 학원 몇 군데를 다녀봤었는데 거기에도 지난 상반기에 지급된 방역물품, 심지어는 작년에도 지급하셨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작년에 지급하셨던 소독성 있는 물티슈, 그 물티슈가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한 물티슈도 아직까지 보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수요조사를 한 번쯤 적극적으로 해 보셨는가 걱정이 됩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일단 제가 지역청하고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하고 재고 상황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14억7,700만원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올 초에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28억8,000만원 남아 있는 당초 예산은 추가로 지급할 것이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추가로 올 여름방학부터 지급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또,

박남용위원

그 이전에 예산의 성격이나 성질이나 수립을 떠나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현장에,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학원 연합회와 지역청하고 같이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박남용위원

전달을 학원 연합회에 맡기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확인을 하고 전달을 하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교육청하고 학원 연합회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학원으로 택배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상반기 14억7,700만원 물품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구입서, 구입 물품 대상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무튼 중복, 이중, 불필요한 지급이 받는 이로 하여금 또 다른 불편이 안 되도록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미 구입, 발주 나갔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일부 품목하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필요한 부분만 했는데 현재 교습소나 개인 과외하시는 분들도 요구 사항이 있어서 물량 확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코로나19에 대해서 더블링 우려도 있지만 사실은 각 학원이나 교습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방역물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해서 발주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자료 한번 챙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급식 식단 단가가 얼마입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평균 단가를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권혁준위원

예, 학생들 식단 단가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경남의 경우에 보통 평균으로 인건비·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약 5,5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됩니다.

권혁준위원

운영비 빼고 실제로 식단에, 먹는 데 드는 단가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식품비만요.

권혁준위원

예, 일인당.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급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권혁준위원

초·중·고등학교가 다 다릅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올해 제가 아는 정보로 들어보면 식단 단가가 200원 정도 인상이 되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운영비가 200원 올해 인상이,

권혁준위원

식단 단가, 먹는 식단에. 그런 정보인데, 200원이 인상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요즘 물가도 굉장히 비싼데 200원 정도 단가 인상해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단이 되겠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좀 많은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이 도청하고도 실무협의회 때 열심히 논의해서 경남의 급식이 질 좋은 급식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건 노력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 조사를 해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다 다를 거잖아요, 먹는 범위가.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세부적으로 단가 인상이라든지 좀 더 반영이 되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위원님. 조금 부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권혁준위원

예.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저희 경남은 초등 같은 경우는 식품비만 2,500원, 중학교는 3,100원, 고등학교는 3,400원쯤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의 물가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하 500원에서 700원 정도는 단가가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건 저희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대해서 153억8,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놔놓고 이런 건 당초 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에 하는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것은 노후기계 교체·확충 부분이고, 급식소 증개축이나 현대화 시설은 본예산에도 담겨져 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 부서에서 물론 예산을 다 담아주면 좋은데 다 담기지 않다 보니까, 또 우선순위에 밀려서 추경에 보면 14개교, 9개교 정도가 담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계속비가 되어서 사업의 추이를 보고 계속 저희가 연도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덕위원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경남에 있는 전 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까, 현대화가 안 된 학교?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급식이 시행된 지가 30여 년이 넘다 보니까, 그린스마트교실이 40년 이상의 노후 교사가 있듯이 급식시설도 보면 3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에 대한 현대화 개선이라든지 그다음 개보수, 증개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위원

지원 시설 규모는 어디서부터 합니까? 유치원도 합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유치원까지는 아직 없고, 초·중·고 지금,

박춘덕위원

초·중·고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초·중·고 하게 되면 건령에 따라 그런 부분을 리스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3월에 학교별 현황 자료를 받아서 노후도라든지 시설 상태를 확인해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7월·8월에 지역교육청의 지역 담당, 학교 담당자, 급식 담당자들이 모여서 순위를 정해 놓고 예산에 편성되는 금액만큼에 대해서 순위대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지역구가 있는 풍호초등학교도 들어가 있네요. 급식기계 구입비가 있는데 거기에 과밀학교가 2개가 있어요. 장천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근의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장천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10분간 화장실을 다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식사는 물론이죠. 1시간 안에 식사를 다 못 하는 것이 있어서 장천초등학교는 얼마 전에 급식소도 좀 확장을 하고 화장실도 확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협장 답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은초등학교라고 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자은초, 예.

박춘덕위원

자은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식당하고 조리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지하 급식소가 있어서 올해 추경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자은초등학교 뒤편으로 도로가 나고 산업도로가 한 개 나요. 나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도 바뀝니다. 기존에 산에 있을 때는, 당초에 학교를 지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학교 외곽 담으로 가지 않고 지하로 해서 자은초등학교 지하 급식소 왼쪽 계단 있는 데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주방 식재를 납품하는 곳에서 물이 나가서 다시 1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지하가 침수가 돼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네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박춘덕위원

그러면 사후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사동 체육관 앞의 부지에 이전 계획을 해서 내년 3월 착공을 하면,

박춘덕위원

착공을 합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한 학기만 조금 고생해 주시면,

박춘덕위원

위치는 어디쯤 한다고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체육관 앞에.

박춘덕위원

체육관 앞쪽에. 그러면 운동장이 줄어들 텐데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게 일단 지하에 있다가 다른 데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박춘덕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학교에 올라가면 들어가자마자 경비실이 있고 뒤편으로 돌아가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걸 필로티로 만들어서 거기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기존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고 필로티를 만들어서 그 위쪽을 다 식당으로 넣으면 돼요. 그게 안전도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교사동하고의 환기가 문제 되지 않을까요?

박춘덕위원

그건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요즘은 워낙 환기 문제나 이런 설비 문제 때문에 일단,

박춘덕위원

자은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앞의 광장 쪽에 하게 되면 그 옆의 운동장 모양이 이상해져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조금 잠식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당장 급하다고 실을 허리에 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박춘덕위원

환기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건축학적으로 얼마든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학생들이 거기에 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지,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학교장이 창원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또는 도교육청에 수차례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없는 동안에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교사동 뒤편에 필로티로도 가능한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복지 쪽에 자꾸 식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장 출신이에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향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지금 쓰는 학생들이 졸업하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니까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후배들이 잘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하니까 현장 확인하실 때 박춘덕 도의원님과 동행해서 꼭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위원님께 꼭 연락해서 같이 모시고 한번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교육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안승기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조서 411페이지, 예산안 18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교육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서 419쪽, 예산서 125쪽, 278쪽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희봉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서희봉위원

조서 421페이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부분, 이게 당초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지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대충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먼저 거래실례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 대당 4만6,4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산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하려고 하면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보통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그 예정가격의 산출 방법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신규 개발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의해서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견적가격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래실례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업체한테 받아봤더니, 지난해 공기청정기를 사업한 업체 다섯 군데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가장 가격이 낮은 업체를 기준으로 저희한테 가격 조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낮은 업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필요한 총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그게 업체에서 제시한 것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총 대수가 1,000대 미만은 4만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가격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대 미만은 5만원 그리고 4,000대 이상은 4만원, 5,000대 이상도 4만원 이렇게 다섯 구간으로 해서 금액이 왔는데, 이것이 총 금액이 산출되기 까지는 지역청별로 전체 물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창원교육청에는 예를 들면 5,000대가 필요하다, 진주교육청에는 1,000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청교육청은 50대가 필요하다 하면 그 구간에 가격 조사 기관에 제시한 단가를 적용을 해서 전체 총액을 산출했습니다.

서희봉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대당 4만6,400원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량 구입을 하다 보니 낙찰률이 40.9%가 되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해서 임차를 하게 됐다, 이 얘기죠?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낙찰 차액을 많이,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서희봉위원

제품은 차이가 없는가요? 정상적인 제품인가, 옳은.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보통 저가로 계약을 하게 되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제품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찰 방식을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2단계 입찰 방식은 뭐냐 하면 저희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공기청정기의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량은 30평 이상이어야 된다, 필터의 성능은, 필터는 헤파 필터, 그다음에 탈취 필터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소음은 55데시벨 이하이어야 된다,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먼저 제시하고, 그러면 업체에서 그 규격 이상으로 자기들이 제안서를 넣습니다. 그 제안서에서 규격을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 2차적으로 가격을 투찰하게 합니다.

서희봉위원

단장님, 지금 빨리 어디 가야 되니까, 하여튼 내용 잘 알겠고요. 제품도 이상이 없고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춰졌고, 그래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다 이 말이지요? 제품도 이상이 없고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서희봉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제품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하시고 제대로 된 제품을 또 비치해야 되고, 이걸 우리 부교육감님! 이런 형태로 단체로 구매하고 이렇게 하면, 제품도 이상이 없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되겠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잘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으면 안 좋습니까? 잘 참고하셔서 우리 담당 단장님 고생하시는데 상도 좀 주고 그렇게 하이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챙기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양산에 이용식입니다. 저는 우리 서희봉 위원님과 조금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이 당초보다, 2021년도보다 37억원이나 지금 업해서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렇죠?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문 용역기관, 의뢰한 그 기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2021년도보다 왜 가격이 한 37억원이 상향됐냐고 하면, 2021년도는 기존에 2018년, 2019년도부터 계약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한 금액이 평균 한 2만원 잡으시면 됩니다. 낙정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2022년도 편성한 것은 신규로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거래 가격을 산정해서 4만6,4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미 이 물량이 평균 단가가 1만9,980원으로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정된 단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이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미 예산 책정할 때부터 사전 조사를 좀 더 다양하게, 면밀하게 사실은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집행할 때 최소한의 근사치까지 사실은 예측해서 예산을 하고 산출 근거를 내야 되거든요.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절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달리 생각하면 결국은 예산이 너무, 뭡니까? 과대 책정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 예산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결산할 때 단디 내가 한 번 더 챙겨보겠는데 예산을 37억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다 보면 결국은 다른 부분에 써야 될 부분을 못 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절감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잘됐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 책정할 때, 산출 근거 낼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공무원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비를 산정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산정한다, 공사를 산정할 때는 우리가 물가정보지를 보고 표준품셈을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거든요. 그게 적정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2만원 됐다고 해서 예산을 2만원으로 하면 업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즉 시장 가격이 4만원에서 6만원이 형성되고 있는데 너거는 무슨 근거로 2만원으로 했냐라고 저희가 공격을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균 단가가 낙찰된 것이 약 1만9,980원이지만 지역교육청 단위로 계약된 단가를 다 보면 어떤 교육청은 물량이 적은 데는 4만6,000원, 4만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인된 가격으로 사업비를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실례가격을 저희가 조사하는 거고요.

이용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리고 참고로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경북은 5만원, 서울은 4만5,000원, 부산도 4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제가 내년을 한번 기약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지요?

이용식위원

예.

조현신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앞으로도, 그죠?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이춘덕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공기청정기 설치 보급률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몇 %까지, 이것은 전체 몇 %까지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교실에는 거의 100%로 보시면 됩니다.

이춘덕위원

아, 그래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공기청정기 임대형을 말하는 거고요. 임대형이 없는 교실은 저런 냉·난방기 속에 청정 필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조현신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이춘덕위원

예.

조현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주요사업조서 425페이지, 예산안 560페이지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사업조서 좀 보겠습니다. 433페이지, 아마도 예산서하고 연동은 되는 것 같은데 보수 성과상여금 부분입니다, 그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9억7,500만원을 삭감해 달라, 삭감 요구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16억5,940만원이다, 맞습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아, 16억원이 아니고 160억원이네요, 그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6급, 5급 이상은 아마 연봉제로 여기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6급 이하 교육공무원만 해당이 되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지방공무원입니다.

박남용위원

지방공무원?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교사분들은 어떻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별도로 합니다.

박남용위원

별도입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항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소관을 하고요. 교육공무원은 교육국에서 합니다.

박남용위원

교육국에서?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별도 있겠다, 그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에, 작년이겠죠. 예산을 수립할 때 5,110명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이 이 정도 예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9억7,500만원 삭감을 하시는 이유는 이게 추계가 잘못됐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이 대상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5,110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추계를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최근 4년간 평균 인상률 2.7%를 반영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올해 지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상률이 1%에 불과하여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처음에는 뭐 계산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다, 그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추계를 하다 보니까, 4년 평균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잔액을 저희가 결산 추경에 감액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1추에서 감액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이 부분이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S등급, A등급, B등급, 그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등급별로 이렇게 아마, 등급 정원도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S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A등급을 드렸다든지,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그건 아니죠.

박남용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정원에 맞춰서 적의하게 다 드렸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도 9억7,000만원이 남았다, 그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그렇죠.

박남용위원

교사들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에 물어봐야,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박남용위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은 다 별도고, 그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공무직은 1만 명 정도,

박남용위원

하여튼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해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 규모로 삭감 요인이 생기는 겁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저희가 추계를 하다 보니 그런데 실제 집행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해마다 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를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박남용위원

올해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발생됐습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위원님 작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곁들여서 이게 공무직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1만여 명 정도 되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경남교육청에 채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정기 공채는.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지방공무원 말씀이십니까?

박남용위원

예.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지금 신규 공무원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채용 중에 있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교육공무직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공무직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직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상실감이 크지 않게 적절히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들어와서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요구하는 부분은, 채용 당시에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가 업무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45쪽, 예산안 329쪽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학교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 있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안전실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학교지원과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지원과 안에 감사받은 거 있잖아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춘덕위원

감사받은 거 있잖아요, 감사받은 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어떤 거,

박춘덕위원

감사받은 내용 없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감사받은 내용요?

박춘덕위원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탄성포장재 관련해서 감사받은 거, 지적사항 받은 거 없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쪽에 경남 소재 40개교가 단속됐어요. 단속됐는데 그중에 53개 탄성포장재가 불량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가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소관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박춘덕위원

체육예술건강과?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 질의하도록, 지났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해 통합중학교 신설 문제는 학교지원과 소관 맞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춘덕위원

진해 통합중학교 신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 1추에 최초로 예산 편성해서, 총 예산액은 474억원 정도 1추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덕위원

육대 부지 안에 들어갈 거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춘덕위원

언제쯤 착공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 보시면 개교 3년 전부터는 일단 설계용역비를 100% 반영하고, 개교 2년 전에는 시설비를 45%, 그리고 개교 1년 전에는 시설비 55%를 편성해서 총 한 4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춘덕위원

기존의 진해여중은 어떻게 개발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진해여중과 육군대학 부지를 맞교환했고, 진해중학교 같은 경우는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진해중학교는 진해고등학교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별관동 개축 공사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임시 대체교실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통합 양궁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운동장은 현재 진해고등학교가 공동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진해고등학교로 2028년 이후부터는 관리 전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진해여중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아, 진해여중 자리가 그렇습니다. 진해여중은 육군대학하고 맞교환하는 겁니다.

박춘덕위원

맞교환하다니, 그러면 그것은 창원시가 가져가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

박춘덕위원

진해여중 활용 방안이 뭐냐! 그러면 육대 부지 안에 통합중학교가 들어가고, 진해 남녀중학교가 들어가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통합중 들어갑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진해중학교는 양궁장으로 활용을 하고,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진해여중은 맞교환을 했다 하면 재산 가치를 교육청하고 창원시하고 해서 기부대 양여사업했다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박춘덕위원

활용 방안인데 맞교환했다 하니까, 그러면 창원시에 재산 가치를 줬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기우뚱기우뚱하면서 답변하시면 제가 신뢰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확인하셔서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라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육대 부지 안에 들어갈 때 당시에, 이게 지금은 합의가 다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전에 경남도교육청이 보여준 행태는 아주 불량했습니다. 이게 부지를 창원시에서 제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도교육청에서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진해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고 여중 선생님이 찾아오고 학부모가 찾아와서 그러한 부분을 좀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빨리빨리 해야지 못 하겠다 해서 제가 박종훈 교육감을 따로 만나서 2주 시간 줄 테니까, 안 그러면 육대 부지 땅 팔아먹겠다 답을 달라 하니까 열흘 만에 답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사업을 좀 기관이 달라도, 아까도 내가 나래울학교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 경남도교육청이. 학부모도 원하고 학교장도 원하면 그런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해야지, 그게 그때 당시에 2주간 시간 준 것은 뭐냐 하면 재료연구원에서 그 땅을 사 갔다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우리 투자유치과에 이야기를 해서 학교가 들어가야 되니, 진해에 그런 사정이 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을 뒤집었다 말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주니까 학교에서 줬나보다 생각하잖아요. 뒤에서, 도교육청이 막 더딘 발로 가기 때문에 뒤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걸 좀 아셔야 된다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전임자가 그랬다니까, 과장님 전임자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 것 좀 알아주시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나래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거. 진해 중고등학교 교육청이 한 게 아니고 창원시의 의원들이 다 해준 거요, 그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다음에 풍호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가 있어요. 주요사업조서 463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학교지원과라 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그다음에 창원시 진해구청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통학로 문제입니다. 통학로 문제인데, 단초는 장천초등학교가 제공을 했어요. 장천초등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쪽문을 폐쇄하다 보니까 정문으로 나온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관통해서 지나가요. 한 1,000여 명 정도가 아침저녁으로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나거나 안전사고가 나면 아파트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요즘 언론에 관심을 끌어서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텔레비전 공중파도 취재를 나오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진해구청에 통학로를 확보해 주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 담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발 벗고 나서주셔야 된다. 그리고 장천초등학교에 통학 스쿨버스를 넣으려고 해도 이게 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아파트를 기점으로 놓고, 풍호초등학교, 장천초등학교 기점으로 지금 풍호초등학교 거리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는 스쿨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장천초등학교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무슨 법에도 안 맞고 왜 그런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통학로가 안 되면 스쿨버스라도 넣어줘야 된다. 그거 넣어줘야 되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안 된대요. 그러면 풍호초등학교는 왜 되는 거예요, 풍호초등학교는. 풍호초등학교는 더 가깝다 말이죠. 현장에 나와서 과장님 조사 한번 해보세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통학로를 해 주시든지 스쿨버스를 넣든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지금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

박춘덕위원

그다음에 477페이지 마지막에 있는데 과밀학급 해서 신설대체 이전학교 지원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지원과에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첫 질의이기 때문에 또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께서 진해 중부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을 해 주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 맞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을 향해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340만 도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3선을 하신 분이네. 중부 지역에 고등학교를 공약했다라고 한다면, 했고요. 또 현수막에 붙였고요, 할 것 다 했어요. 주민들 만나고 약속하고 다 했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도교육청에 학교 지원 부서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3선이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이 내가 명령하면 들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교육청이 만만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박종훈 교육감 중부 지역 고등학교 신설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 지원과장님의 생각은 뭡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먼저 저희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설학교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2027학년도까지 현재 신설이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게 17개 학교에 총 소요액이 6,370억원으로 소요 편성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개발지구에 적기에 학교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해 보니까 한 20개 이상 학교가 지금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진해 지역에도 고등학교 신설이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요액이 7,000억원 이상은 들 것으로 저희들이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지구별로 저희들이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설립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저는 교육부의 총량제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을 실사해서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줄여서 학교를 도태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런데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교육 행정을 펼치는데 이게 과밀학급에 대해서 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이야기는 저는 아닙니다. 창원시 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각 구청별로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시면 이것은 바로 신설을 해 줘야 된다는 답이 딱 나와요. 이것은 신도시가 탄생해서 과밀학급이 됐으니 학교를 증축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논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문제 그다음에 투자 문제 그다음에 대학 문제, 이런 문제로 진해가 자꾸 통합 이후에 소외된다 소외된다 하는 이유가 그런 통계상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학교도 고등학교 문제나 초등학교 문제나 과밀학급으로 되고, 여학생이 10분 안에 소변을 못 볼 정도로 과밀학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하더라.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애들이 아침에 인근에 그냥 한 10분만 가면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침저녁으로 두 시간씩 이래서 말이지. 진해는 또 교통편이요, 길이 희한해서 동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또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 버스가 어떻게 되느냐. 동쪽에 갔다가 북쪽에 갔다가 남쪽에 갔다가 서쪽에 갔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해요. 20분 만에 갈 거리를 버스가 1시간에 갑니다. 그 학생이 그 버스를 타겠어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인근에 지어 달라 하는 겁니다, 교통이 잘못돼서 학교를 지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창원시 안에 고등학교 수가 진해구에 적다, 과밀 학급이다, 97명이 공부를 한다, 이걸 좀 인식을 하세요, 과장님께서.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덕위원

그리고 이거 짓는 데 예산도 없고 창원시에서 땅 줘야 짓고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공약했으니까 2년 안에 착공합시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또 지자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적기에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춘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양산에 이용식 위원입니다. 양산에 학교 많이 짓네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지금 7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속도를 좀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중에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우리가 지금 금오초·중 통합학교를 지어 가지고, 좀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사송신도시에 사송초·중 통합학교 추진하고 있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계속 이대로 진행할 겁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재정투자심사가 다 확정되고 신설이 확정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1추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중 통합학교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TF를 구성해서.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다 보니 초·중등 각 전문성이 없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다목적 강당, 체육관, 특히 또 급식소를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불편이 많다는 점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중 통합학교는 별도의 건물 증축이나 신축까지 판단을 해서 교지를 기본 학교보다 한 1.5배 정도 이상 확보를 해서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 통합 자체가 시설이나 설비나 교직원이 통합하는 조건 하에 통합학교가 만들어진 거여서 지금 학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급식소 이런 별동 건물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은 학부형들이 참 여기에 불만이 많거든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해소시켜주면, 전국에 지금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초·중 통합학교 신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중 통합학교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양산 금오중도 초등·중등을 설립하기 위해서 초등은 3회에 걸쳐, 그리고 중학교는 2회에 걸쳐서 교육부에 재정투자심사를 했는데 다 적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고, 교육부의 의견이 초·중 통합학교 설립·운영 추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산 금오초·중학교가 설립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상 노파심에서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금오초·중 통합학교를 보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안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은 통합학교 인가 때문에 했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불편함 없이 배치만 잘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교문을 따로 저희들이 설립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또 지금 뒤에 보면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딜레이됩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양산 특성화고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좀 속도를 내면 안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사실은 굉장히 논란 속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결정은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실상 특성화고보다는 일반고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원래 일반고 자리에 특성화고가 유치가 되어 버렸거든요. 기 시작한 중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진행된 것 같으면 그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면 결국은 속도를 빨리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적기에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이용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조현신위원장대리

다음은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우리 도내 과밀 학급 있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과밀 학급 현황을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현황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47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인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모듈러라는 게 사실은 다목적, 다기능을 할 수 있는, 요즘 좀 유행하는 과밀 학교를 즉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학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또 전국적으로 아마 서울·경기 쪽이라든지 일부 몇 곳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비용, 신속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13억원 정도를 해서 실시설계비 9,100만원 이미 사용을 하고 다시 재설계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모듈러 사업을 취소를 하고 신관 증축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된,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 모듈러 교실은 폐기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폐기하고, 그러면 9,100만원 날아가는 거고, 다시 건축하고 2024년 2월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9,100만원이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신관 증축 부분이 되다 보니까 설계 용역비 정도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님.

박남용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학교 과밀 학급 해소에 대한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학부모들의 희망이었을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은 1단계가 이렇고 2단계가 이렇고, 이런 스타일이 있고 이런 타입, 저런 타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듈러 교실을 한번 시연을 해 보든지 소개를 해 보든지, 그런 시간은 있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한얼중학교가 사업이 변경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 과밀 학급 해소 차원에서 모듈러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나, 모듈러 설치하는 위치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교사동에서 이동을 할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이동 동선이 멀어서 실제 학생들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셔서 지금 기존 신관동 2층을 3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은 감안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편성 당시에, 교육 공동체의 의견과 또 정확한 추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그 공간만 좀 활용이 된다면 모듈러 교실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고, 사실 증축한다는 것은, 그 위에 수직 증축이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2층을 3층으로 수직 증축입니다.

박남용위원

수직 증축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보험도 따로 없고 기간도 좀 있고 그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부모님들께서 모듈러보다는 신관 증축을, 교육 공동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또 신규 학교 설립 요구들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학교에도 반복·지속적인 민원을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학교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통합교육, 복합, 융복합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짓기 위한 도로시설이라든지 안전망이라든지, 또 학교에 가기 위한 통학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하셔야 돼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는 학교만 짓는 게 우리 책임이다라고 하니까 자꾸 지역의 시·도의원들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부딪치지 않습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하시면 답이 있다, 어떤 특수학교를 짓는다면 ‘이 옆에 같이 공원을 조성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러한 전향적인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유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위원

학교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상태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주요사업조서 493페이지, 예산안 21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재정과 소관은 주요사업조서 511페이지에서 533페이지, 예산안은 503페이지에서 715페이지까지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사업조서 529페이지, 예산안 71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노사협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정예산 140억원, 이번에 7억6,000만원, 그죠?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사무 행정원 전체 규모는,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전체적으로 규모가 한 1만여 명 정도 됩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교육 공무직이 전체 공·사립 해 가지고 한 1만3,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 행정원이 420명 정도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1만3,420명 규모,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그게 아니고 1만2,000명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 공무직이 39개 직종이 있습니다. 39개 직종을 각 사업부서에서 나눠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신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학교에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그죠?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도, 보니까 각 교육청에도 포함해서 한 51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해마다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지금 사무 행정원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 학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인구는 줄어들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사무 행정원은 계속 늘어난다, 그죠?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작은 학교 살리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폐교되는 것보다 신설이 많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일정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정년은 보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무기계약 같은 것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이 중에 정년 보장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됩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만1,000명 가까이,

박남용위원

임기가 보장이 된다, 그죠?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고,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최근 8년 동안 많이 증가했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본래 취지나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사무 행정원이. 그러면 우리 교원들 또는 교육 공무원들의 업무를 좀 경감시키려고 이분들을 채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잡무가 줄지를 않죠, 잡무가.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사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 공무직이나 배치하고 나서 업무가 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남용위원

교육감께서 업무도 간소화해라, 결재도 최소화해라, 그다음에 일정 부분 전결도 시키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해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도 제가 일선 현장에 가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조사하는 것도 있고 보고하는 것도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소가 안 될까 싶고, 우리가 지금 SNS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톡 받았습니까?”, “문자 받았습니까?” 다시 전화를 하게 되고, 또 공문 보내고, 공문 받았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불필요한 업무들이 중간중간에 저는 많이 있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카톡으로 통일한다든지 문자로 통일한다든지, 문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되는 거고, 확인이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업무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자꾸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게 하니까 업무는 줄어들지 않더라는 단편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이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서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학교 현장에서 업무가 좀 경감이 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사협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시설과 해당 업무는 주요사업조서 537에서 545페이지까지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시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유형준입니다. 시설사업비에 보니까 석면 해소, 석면 관련 예산이 지금 있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올해 추경에 잡힌 석면 예산이 1회 추경에 한 263억원, 총괄로 해서는 약 800억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석면이 어떤 건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수년 전에 암세포 발생하는 인자가 있다 해서, 저는 노동자인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 싹 작업이 다 들어갔습니다. 나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부터 2027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석면에 대한 법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유형준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저희들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27년까지 전체 교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시설사업비 세부 현황에 보면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기관 이렇게 돼 갖고 창원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석면 해체가. 다른 지역에는 이게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지금 석면 해체작업은 작년까지는 지역교육청에 총액 배정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알아서 편성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편차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 본청에서 전체 남아 있는 잔여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적정 배분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 경남 도내 전체 교육청에 다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석면이 지금 학교별로 얼마나 남아 있고, 공사할 게 얼마나 있는지 혹시 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석면이 전체 한 1,035개 학교 중에서 현재까지 한 485개 학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봐서는 54% 정도가 됐고,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다 한다 그러면 한 10% 늘어난 64% 정도까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유형준위원

이 자료를 과장님, 한 번 더 요청드리고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한데, 석면이라는 것은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2012년도에 했으면 좀 빨리 끝내야지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최대한 예산을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그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액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조현신위원장대리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아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미세먼지 대책사업을 해요. 하는데, 거기 예산 삭감을 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석면공사 완료를 몰라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넣어놨는데 넣으려고 가보니까 그 학교 교실은 석면 교체가 다 작업이 돼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넣을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도교육청 안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서별로 소통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지붕에 있는 석면 교체를 하면 학교 교육 특성상 방학밖에 안 되잖아요, 방학. 그렇잖아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박춘덕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외에 학교에 큰 공사를 한다, 외에는 그게 안 될 텐데,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안 되나요?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걸 공사를 하는데 미세먼지, 기후환경 쪽에 하는 교육추진단에서 알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돼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실제 시설비 편성의 금액이 사전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확정을 해 가지고 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게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비단 도교육청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한 지붕에 있는데 왜 소통이 안 될까, 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교육청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대표이사가 이걸 가만히 놔뒀을까요? 중복 예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2억원만 하면 되는 예산을 46억원이나 넣어 갖고 40억원을 깎고 예산을 이월을 시켰는데 깎은 예산 중에 원인의 하나가 석면 교체작업을 했다더라. 대표이사가 직원들 채용해서 급여 주고 쓰는데 한정된 예산, 가용 예산을 가지고 만일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표이사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내가 볼 때는 시말서 아니면 해고입니다, 그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한 부서 사업으로 알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기후환경교육과장님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자기 부서밖에 못 봐서 그렇다고. 그런데 예산을 태울 때 다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무리 우리가 한 7조원 정도의 재원을 쓰는 거대한 단체지만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1개 부서에서 최소한 40억원씩 해서 한 50개 정도 사고치면 그것도 예산이 엄청난 거거든, 그게. 그런 부분을 내가 과장님 질타하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내가 석면 교체 하면서 하니까 아까 예산 심의할 때 한 이야기가 퍼뜩 생각이 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좀 소통하고 서로 예산을 할 때 볼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신났잖아요, 그죠? 1조원 넘는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기금으로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게 좀 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과장님한테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면서 신설 학교가 20 몇 개 했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안 들려서 지금...

조현신위원장대리

신설 학교. 과장님,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는 이런 내용을 질의를 드려도 아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곽 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요즘, 그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조현신위원장대리

18개 시·군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단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든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든가.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조현신위원장대리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행위 절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조현신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인가까지 한 단계의 주민 공람이 있고 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로 심의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 번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각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을 합니다, 그죠?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앞으로 신설 학교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냥 토지이용계획에 여기 학교 부지, 종교시설 부지, 그다음에 여기는 스포츠시설 부지, 녹지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보통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조현신위원장대리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준공 시점에 가면 학교 신설 문제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충족 세대 수가 안 나와요, 그게. 계획 인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족 세대 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 부지가 어떻게 되냐면 왕복 8차선 부지를 건너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상업용지하고 150m 이내에, 그것도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또 제2의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학교 부지를 선택할 때는 특히 제1번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학생들의 등하교 이동 동선을 제발 좀 용도지역 결정 고시할 때 확인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확인 안 하니까 통로박스를 만들어 달라느니 육교를 만들어 달라느니, 나중에 이런 제2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시에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제2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들어가 주시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저희 미래학교추진단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549페이지부터이고, 예산안은 506페이지, 604쪽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용식 위원님. 지금 잘 안 보여요.

이용식위원

그렇죠?

조현신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양산 출신 이용식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이 엄청난 돈을 지금 이 추경 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은 국책사업입니다. 30%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가 340억3,000만원이 교부되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대응해야 될 예산이 70% 예산을 맞춰보면 1,434억원을 저희가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된 것과 이번에 273억원 증액하고 그리고 기금에 1,000억원 해서 그렇게 맞추어져서 국비에 대응되는 그렇게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대응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엄청난 돈이 올해 근 5개월 안에 집행이 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니요, 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되지는 않은데, 국비가 교부되어져야 할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계속비사업으로 한다든지 이월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부분은 조금 별개로, 지금은 예산의 확보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5년 동안 1조4,000억원이죠,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용식위원

1조4,000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향후 5년간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라는 이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처음에 2021년도부터 5개년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할 때 기준이 40년 이상 된 건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61만㎡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물량으로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린스마트 일반 디지틀 친환경 학교로 만들겠다, 사실 이것 그냥 학교 노후화 개선 사업이다, 그죠? 너무 어렵게 표현하다 보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단순한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전 기획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전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하고 교사하고 사용자가 참여하는, 설계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사전 기획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게 되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개별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중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교육 일반적인 환경 개선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사실은 계속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완공된 학교는 지금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완성된 학교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직 없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가 2021년도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전 기획을 마쳐서 설계 중에 있고, 제일 시작이 빠른 데가요. 그다음에 올해 2022년도 선정된 학교는 사전 기획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완공되어서 우리가 벤치마킹 갈만한 데도 아직까지 없네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 경남은 2024년 정도에 완공이 되고, 다른 시·도는 리모델링을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저희가 개축 또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학교는 다른 데서는 조금 빠르면 내년도에도 가능하다고 하고, 저희 경남에서는 사립의 용남고등학교가, 조금 유사한 형태인 공간 혁신으로 용남고등학교와 의령고등학교가 내년쯤 되면 미래형 학교로 선을 보일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낙인

성낙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중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9억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안을 수정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주요사업별조서 순서가 상이하여 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바 예산서 형식을 변경하는 등 심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열두 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4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방금 조현신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열두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현신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현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열두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중 삭감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최성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임시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