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소관의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행 정 복 지 국 소관 - 세 무 과
10시 00분
먼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세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고는 세정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천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공석인 세무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고 답변은 우리 팀장들이 좀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잘 세무과를 이끌어 줘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격무·기피업무 관련해서는 우리 세무과가 어저께 신철기 위원장님도 세무과가 옛날에는 격무·기피부서가 있었는데 왜 여기서 빠졌느냐 하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 세금을 잘 내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다른 선진행정을 해서 그러는지.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사실상 우리 지방세 세입 부서에는 아무런 반대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압류나 번호판 영치나 이런 강제처분에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옛날부터 번호판 떼고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시민들 의식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격무부서에 옛날에도 지정이 되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지금 우리 다른 실과소 부서에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일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청 안 했는데 혹시 차후에 기회가 발생되면 한번 신청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체납세가 현재 체납액이 46억 3,200만 원이죠?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여기에 주로 체납 세목이 주로 뭡니까? 자동차세가 이리 많습니까? 어디? 비중은 뭐 제일 많이 치지합니까?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제일 많은 비중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자동차세. 세금은 계속 추적관리 안 하면 세금 못 받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 세금 쪽 보면 관내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세무를 봐야 만이 추적관리되고 그리해야만이 세금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몇 개 동에는 아마 세무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인사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읍면동에도 세무직 한 분씩 파견되든지 해가지고 징수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체납세 관리하기 좀 힘듭니다.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도 최소한 동에도 한 명 정도는 해서 그리해야 동장이 관리를 합니다. 세무직이 거기 없으면 동장이 세금 받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있으면 암만해도 읍면동장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인사부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예. 위원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15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상만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지급 실적 평가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평가기간이 2022년 5월 19일부터 6월 30일 평가기간이 지났는데 평가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우리 전년도에 관급공사 중에서 공사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각 실과 부서에서 우리가 배점한 표가 있습니다. 그걸 제공을 그런 방식입니다. 임금을 적기에 지급을 하는지 체불임금이 있는지 장비 임대료를 제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평가대상이 529건입니다. 그죠? 평가를 아마 하셨을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평가 결과는 522건은 우수업체고 6개 업체는 미흡한 업체고 부진한 업체는 지금 한 업체도 없습니다.
김태균위원
보통 우리 공사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이면 보통 일하시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실 그죠? 그런데 현실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임금체불을 못 받은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요. 이 공사 가격이 거의 대부분 지금 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거의 수의계약에서 거의 공사금액을 많이 못 받으시거든요. 보면 2,00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시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수의계약까지 하면 진짜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목적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의 실적 평가제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노무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도 많이 바뀌었고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계가 있는데 그걸 민과 민 관계에서 우리 시가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제대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배윤주위원
의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이걸 운영함으로 해서 효과들은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효과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 직접 자기 지역에 공사하는 걸 감독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매일 같이 우리 공사 감독이 현장을 찾아보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하는 공사를 지역주민이 수시로 그리하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사항도 좀 발견하지 않을까.
광호
정광호위원
뒤에 그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공사하는 업체하고 우리 주민들 간의 의견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그리고 여기 대상이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 중에서 어떤 마을 진입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주민 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 지금 올해 5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그 당사자로 하는 그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에만 이 3천만 원 이상 공사만 이런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공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통영시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공사나 이런 게 어차피 우리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3천만 원짜리든 몇 억짜리 든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소홀하게 듣는다 말이죠. 지역주민들은 길을 하나 내더라도 주민들의 이런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그냥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실시 시방서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그걸 보면서 이건 좀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도 공사업체들은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해서 조금 불협화음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동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리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이 어떤 때는 내가 매일 같이 돌아다녀도 저 공사를 왜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인지를 막 어떨 때는 가서 새벽부터 깨는데가 있다고 그럼 저기 뭔 공사를 합니까 하면 그때서야 잡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좀 계약부서라든지 실행하는 부서에서 동에다가 미리미리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들을 할 때는 이게 왜 하는지를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부딪쳐 가지고 또 과나 또 회계과에 물어보는 수도 있을 텐데. 나도 초선 때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부딪쳤던 조금 개선할 것은 개선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하도 그런 내용으로 전달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공문도 우리 부서는 아니고 행정과에서 아마 발송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각종 해당 동에 공사를 할 때는 시행하기 전에 공문으로서 알려주라고 그런 공문도 몇 차례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게 왜 안 되죠? 그런 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사업 부서에 아무래도.
광호
정광호위원
주민들은 결국 우리 시의원들한테 붙잡고 저게 어떤 공사입니까? 먼저 물어보면 우리도 모를 때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동에다 물어보고 동에서도 모를 경우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또 시에다가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너무 이게 절차가 복잡해서 특히나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더 복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어느 어느 부서를 통하면 된다라고 알지만 초선 위원님들은 그걸 처음부터 파고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데서 시간 낭비가 온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고 이번에 우리 시장실도 바꾸고 이리 했는데 내진 저번에 내진성능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내진 그것은 우리 청사 내진 관련해서는 다 보완이 됐었더랬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싹 뜯고 하는 바람에 내진 영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것도 솔직히 저희들이 철거한 것은 비내력벽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부분해서 또 우리 그때 당시에 내진공사를 했던 업체에 자문을 뒤에 한 번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벽을 갖다가 철거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그 업체 역시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공사업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건물이 결국은 30년이 넘은 건물인데 그런 큰 소리가 날 정도로 포클레인 들고 깨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울릴 정도면 문제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위에 방수페인트 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을지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또 결국은 비가 새고 이러면 어디서 새는지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반기에 한번 다시 그쪽 지장이 없는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한 번 더 받도록 그리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물품 중에 차량도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차량 불용처분 기준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차량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우리 법정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면 우리가 이걸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방법은 우리가 인터넷에 그걸 올려가지고 그렇게 매각을 절차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내 입찰 시 지역업체 우선순위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역 환원사업 실적인 봉사나 기부금 등으로 평가 우선순위에 혹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답변 요지를 잘 못 들었습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시 설명 좀.
김희자위원
혹시 관내 입찰을 할 때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예.
김희자위원
혹시 지역 우선 지역업체 우선순위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법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사 금액에 따라서 우리 통영시 관내 업체로 할 건지 그다음에 금액이 좀 더 크면 경상남도 내로 하고 더 그 금액에 따라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금액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청이 여기 온 지가 31년째입니다.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 시청이 그때 당시에서는 시군통합이라는 생각 아예 안 하고 그때 충무시청을 여기 그때 관선시장님 계실 때 시청을 여기다가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1청사, 2청사 있지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오면 또 요즘 조직개편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느 과가 1청사 있고 어느 과가 2청사 있는가 이것도 시민들 모르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래 불편함도 있고 시내버스도 잘 오지 않고. 그죠? 차 없는 분들은 택시 타야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시청을 옮겨야 된다 이런 먼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구상이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균형 개발도 필요하고 시청이 있음으로 지역 균형 개발에 절대 안 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청을 옮겨야 된다는 구상 하에 지금부터 마스트플랜 살살 짜야 됩니다. 구상을 해서 과연 시청이 여기에 있어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구조상도 그렇고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 전산화가 되지만 그래도 시청에 와서 민원 볼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려면 옮겨야 된다. 그런 구상을 좀 지금부터 해주셔야 된다. 1~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니까.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시장이 오시더라도 그렇고. 다음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언젠가는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그런 구상을 좀 해주시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명정동,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명정동도 주민자치센터 지을 거라고 지금 땅까지 사놓고 건물 안 사놨습니까? 그죠?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엊그제 명정동 시장님 초도순시하면서 보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 돈을 이리 우리 세수가 1,000억 밖에 안 되는데 어찌 다 지을 수 있냐고 그런 말씀 하시고 중앙동사무소는 저기 옮긴 지가 21년째입니다. 정량동 제일 경계에다 갖다 놨어요 동사무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당시 중앙동 사무장을 할 때입니다. 항남동 사무장 할 때 통합 중앙동 사무장을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때 당시 중앙동사무소를 옮긴 이유는 태평동, 문화동, 중앙동, 항남동 이리 통합되는 바람에 사무소가 없어서 저리 당분간 옮겼어요. 그때 박정찬 위원님 계셨습니다. 당분간 옮겼는데 지금까지 와 있거든. 그럼 제일 우선순위가 중앙동 사무소야 위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 청사관리계에서는 어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중앙동민들 의견을 모아오십시오 이리 이야기를 하거든 그것은 적극 행정이 나는 아니라고 보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공청회도 좀 하고 해가지고 시에서 나서서 주민들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시청에서는 발 빼버리고 주민들 보고 의견 모으라면 주민들 의견 모아집니까. 자기 전부다 이해관계인데 이번에 땅 지금 옮길거라는 거기도 저희끼리 땅 주인이 있고 뭐 우짜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동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시민들이 동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게끔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에 중앙동 청사 주변을 확장하는 걸로 그리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그 뒤에 우체국 부지로 옮겨달라 했다가 또 다른 데로 자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바람에 솔직히 지금까지 좀 늦춰지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우리 시도 앞으로 어떻게 중앙동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신축 짓겠다 땅을 많이 사가지고 짓겠다 이리 생각하면 안 되고 건물 하나사가지고 리모델링하면 더 싸게 칩니다. 그런 건물도 있거든. 제가 볼 때는.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앞으로 그런 방향도 연구를 좀 해서 적극행정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육 체 육 지 원 과
10시 42분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저희 교육체육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교육체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차 기획총무위원회 때 아마 많은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9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것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운동기구가 지금 야외에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4,000만 원은 설치비용이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2,000만 원은 보수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유지 보수 관련해가지고 절차가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쉽게 말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걸 보수를 한다든지 그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 시 관내 330개소 소규모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가짓수는 1,350개 정도 됩니다. 330개소의 기구를 다 합하면 1,35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민들 많이 사용하다 보니 사실 고장이 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6,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시설비고 2,000만 원은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가지고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해달라는 것은 많은데 예산이 작다 보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얼마 전에 저희들 인수위원회에서 한번 이 건에 다시 토론이 되어가지고 전체 읍면동에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먼저 보수가 급한 것부터 저희들 하려고 그리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균위원
이게 사실 각 지역에 가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왜냐면 공원에 간다면 시설 기구가 거의 파손돼가지고 운영도 안 되고 전화를 하면 또 교체도 안 해준다. 그리고 이것 아마 제가 알기로는 7대 때 강정관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유지 보수 관련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라고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차후에는 좀 아마 전수조사가 안 되더라도 다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어차피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최대한 일단 시급한 것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태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엘리트체육 육성과 보면 기초육성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선정 기준이 뭐 순회 코치라고 하나요? 그래서 지원 자체가 여기에 너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육상 같은 경우는 양쪽 다 3,600만 원 한 군데에서 또 기초종목으로 해서 3,200 아니죠 3억 2,300만 원이네요.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종목에서는 사실상 메달권이 많이 없거든요. 저희가 입상 성적을 보면 그런데 기초 메달권을 보다 보면 메달은 아무래도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많이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코치도 못 구하는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이 종목 선정된 기준이 좀 오래됐더라고요. 2~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2억 6,100이면 작지 않거든요. 좀 더 엘리트체육 육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왕이면 좀 잘하는 종목에 좀 메달이 많이 따오는 종목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또한 입상 수상 내역을 보다 보니까 메달을 따오는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닌 종목에서 계속 따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는 데에서 한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좀 체계적으로 이왕이면 좀 잘하는 엘리트육성 체육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좀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돈 나가는 게 보니까 코치임용 이런 것 나갈 때 2억 4,700 유소년FC 여기에 2억 4,700이라는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내용도 너무 궁금한데 좀 죄송하지만 방으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학교 육성 엘리트체육 코치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참고로 유영초등학교 배구부라든지 씨름 이런 것 굉장히 지금 통영이 전국에서 최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보면 저희들 작년도 수상실적을 보면 요트, 유도가 금메달을 전국체전 나가서 땄고요.
김희자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다음 은메달 요트, 태권도, 육상이 은메달을 획득을 했고 그다음에 동메달에 요트, 씨름, 트라이애슬론, 에어로빅, 태권도, 유도 이런 종목이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 유영초등학교 여자배구라든지 우리 또 씨름은 초등, 중등, 고등까지 지금 충무고등학교에 싹 다 되어 있어 그것은 지금 계속 우리 씨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씨름 굉장히 엘리트체육이 잘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학교체육을 운영한다고 지금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김희자위원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좀 아는 종목을 보다 보니까 몇 군데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특정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무슨 무슨 부 같은 경우는 코치도 사실상 없어서 감독님이 코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종목도 있고 또 육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메달 성적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기초종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두 군데 다 받아 간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형평성이 어디에서 기준을 잡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이것은 우리 체육회하고 한 번 더 의원님 자세하게 보고는 따로 드리도록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가 국을 바꾸죠? 행정과에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경제국으로 저희들이 넘어갑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육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체육이 다 가는 겁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교육하고 같이 넘어가고 연말에 아마 조직개편 때 아마 분리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분리되는 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일단 같이 넘어갑니다.
배윤주위원
아. 지금은 같이 넘어갔다가 다시 분리되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초선 의원님들 있고 하니까 우리 부서 과장님 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RCE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한번 저번에도 제가 알고 있던 얘기를 사실은 부서에다가 얘기했는데 잘 안됐어요. 이번에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RCE 주요업무 보고 때 이사장님이 오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참석하십니다. 이사장님.
배윤주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주무팀장님 설명하시기를 정관 변경도 하시겠다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하셨던데. 저희가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RCE와 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90% 이상은 시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RCE가 출자기관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출자·출연에 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최초로 저희가 재단법인이 바깥으로 나갈 때. 아마 그 당시에 저도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에서 장학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100억 정도 모인 장학금을 재단화하여서 그것을 공익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단으로는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 존립이 안 돼서 그 당시 공익법인으로 나갑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공익법인으로 나가고 난 다음 이후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익법인으로 나가면 목적사업이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활동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 시가 공익법인한테 거금의 돈을 매년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00억이면 100억에 대해서 목적사업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뭔고 하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 학술·자선에 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어야만 이게 공익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약속한 대로 100억의 장학금을 가지고 RCE가 나갔다면 RCE가 재단법인이면서도 공익법인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맞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우리 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100억을 RCE에다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차후에 출자·출연의 기관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RCE 이후에.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7대에 들어왔을 때는 이 법률이 막 생겼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할 때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를 RCE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만 그 당시 변원정 사무국장님께서 자기들은 공익법인이다 상부기관과 의논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8년 전이겠죠. 그리고 RCE가 지금 7년을 끌어오면서 RCE가 얘기하는 것은 왜 도대체 RCE가 독도처럼 느껴지고 똑같은 출자·출연기관인데 시가 목적한 출자출연기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분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다음에 뭔가 하면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한다가 목적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희는 시의원입니다.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시가 출연기관으로 생각하고 출연금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서비스의 만족도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RCE는 공익법인으로서 본인들이 인식하고 자기들이 하는 합목적적사업의 공익의 사업을 건전한 활동에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익의 목적을 둔 건전한 법인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출연금을 우리한테 계속 요구합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공익에 따른 회비와 기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인건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대행사업을 하든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미 기준이 다른데 두 가지 옷을 입고서 어떨 때는 이렇게 주장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공익법인을 주장하면서 멀쩡하게 십 원 한 장 주지 않는 도교육청에다가 감사를 받습니다. 도교육청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판결을 받아보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교육부인 경상남도 교육청이 주무관청이지만 주무관청인 교육청은 장학재단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금 장학재단이 목적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RCE는 그러니까 본 재단의 목적사업 중 장학사업의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재단 성격도 장학재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옷 중에 한 가지를 정리하고 출연기관으로 당당히 서든지 아니면 공익법인으로 당당히 나가든지 결정하지 않은 이유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과연 RCE에만 있습니까? 이게 지금 6년을 끌고 있는데 이걸.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의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저희들이 직원들 잘못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참고로 그동안 RCE 하고 소통이라든지.
배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감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는 이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정체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RCE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의회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RCE하고의 독도 같은 느낌은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를 정리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 공익법인이면 공익법인으로 됐다 아니면 출자기관으로 됐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시차원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사장님이 물러나고 안 나고 정관을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분명히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사회 정관변경이나 이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의 기관의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변경 시에도 그래요. RCE는 변경 시에도 우리 시에 통보조차 안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고 의회가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듣는 척도 안 해요. 여기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선명하게 하고 잘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시에서 좀 정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의원님 말씀처럼 출자·출연기관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가르마를 타도록 그리 준비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출자·출연기관으로 갔을 때는 공익법인에 관한 이사회 이사장 개념 하고 출자·출연했을 때 이사장 개념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쉽게 정관을 바꾼다는데 기본을 바꿔놓고 정관을 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똑 부러지는 우리 배윤주 위원님 뒤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참 저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7페이지 그란폰도 대회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 그란폰도 대회를 하게 되면 교통통제를 몇 시간 동안 합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시 전역의 교통통제가 아니고 한 그룹이 지나가는데 한 15분~20분 정도 그때 저희들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구간구간 아마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그 구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한 15분~20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해도 전체적으로 구간구간 별로 한다 하더라 해도 전체적으로 통제는 일단 통제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총 시간 한 5시간 정도로 보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 5시간 안에 구간구간 우리 시 전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외곽 도로로 다 돌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는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불편이 없을까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조금은 불편이 따르겠죠. 아무래도 통제를 약 15분~20분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산양일주도로, 풍화일주도로, 인평 다 해안도로를 하다 보니까 중앙 간선도로 쪽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걸 한다 하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이런 것은 섬지역이나 한산도나 욕지도나 사량도처럼 그런 식으로 한 지역을 묶어서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 이번에 사전 답방 먼저 지난 5월에 와가지고 한산도를 일주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보고 조금 전의 그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 중이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어차피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오히려 없는 아무런 요즘 들어서 한산도 주민들이 소외감을 이야기를 하자면 오히려 이런 자전거대회를 유치를 한다면 그래가지고 이런 자전거대회를 유치를 하니까 제법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뭐 1,000명, 2,000명.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예측하기로 한 1,500명, 선수를 1,500명 정도 아래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족까지 따라오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회를 아침 일찍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어쨌든 일단 섬을 우리 한산도를 답방은 한번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또 틀린 그런.
광호
정광호위원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좀 각 지역 상생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지금 직장운동부가 우리 통영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트라이애슬론 한 팀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나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전에 트라이애슬론부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좀 기사화되고 했었는데 이거 지금은 괜찮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트라이애슬론 문제는 없고 지금 감독이.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9월 17일 되면 감독의 자격요건이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감독은 수영 자격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17일 이후부터 서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 3개 종목을 다 가져야 되는 그런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 어제 우리 감독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일단 9월 17일 이후는 지금 현재 이 감독은 감독직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선수들과 감독 간에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성적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 감독 체제에 있을 때는 성적도 잘 나오고 세계대회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도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좀 많이 축소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박예진이라는 이 친구는 전국 1위입니다. 여자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엄 누구? 그 선수도 2등인가 하고 굉장히 선수들이 다 잘합니다. 에이스들로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충렬여중이나 이런 선수 키우는 것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잘되고 있는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같이 연계되도록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착착 잘 되고 있는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게 9월 7일 날 실시설계가 완전 싹 마무리되는데 그전에 아마 8월 말 되면 아마 설계는 나올 것 같고 지금 저희 TF팀 5월에 꾸려져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이게 저희들 계획에 도비 40억, 시비 40억 해가지고 그중에 80억을 가지고 54억 원이 시설비고 26억이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싹 다 도비는 30억에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더 10억을 더 줄 수 없다 그런 지금 입장이다 보니까 그 10억 부분을 지금 아마 우리 김태규 도의원도 지금 신경을 쓰시고 해서 다른 쪽으로 아마 도 체육과에서는 30억 이상 안 된다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비에 투입을 하도록 그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하여튼 TF가 잘 꾸려지고 뒤에 행사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항상 좀 보고 좀 해주시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 개·보수 하시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족단위나 운동하시고 난 뒤에 그늘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체육시설은 실내체육시설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교복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교복구입비. 예.
필규
조필규위원
예. 30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아시다시피 한 벌 사면 30만 원 조금 넘어서 다 추가 교복구입비를 드릴 수는 없고 기초수급대상자나 환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분의 교복을 좀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산양스포츠파크 지금 그늘막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말이고 하면 시민들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논을 이렇게 잡답을 해가지고 운동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무가 잘 안 컸어요.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삐리 해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처럼 그늘막이라든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좀 시설 보강하도록 그리하겠고 교복구입비 이 부분은 일단 저소득 그쪽은 우리 저희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아마 저소득층은 교복구입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하고도 의논하면서 저소득층도 잘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위원
예. 과장님 23페이지 보면 동피랑 마을 벽화 리뉴얼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도시재생과나 다른 과로 가는 게 안 맞는가 싶은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동피랑 이 업무가 우리 지금 평생팀장님도 계시는데 사실 오시기 전에 도시재생과 근무하다 오셔서 거기서 동피랑 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피랑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요. 그리되어 있다 보니까 주 업무는 저희 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그때 당시 우리 지속 그때 그림을 그리면서 아마 그게 우리 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어차피 연말에 이게 아마 조직개편한다 하니까 그때 아마 업무조정을 좀 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다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앞으로 동피랑하고 서피랑 관련 부서는 같이 봐야 된다 제 생각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 연계가 필요하거든요.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피랑, 서피랑 업무는 한 부서에서 봐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은 제가 요즘 와서 보니까 우리 교육 분야에 투자가 참 많이 됩니다. 교육 분야에 교복비에서부터 교육경비가 상당히 투자되는데 사실 중앙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있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금 넘쳐납니다 거기는 사실 교육청에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아.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초중고에 지금 얼마나 넘쳐나는가 하면 이게 내국세의 20.7%를 무조건 받거든요. 내국세에 거기다가 자그마치 올해는 65조 1,000억입니다. 초중고 교육청에는 지금 이 돈이 넘쳐나요. 그리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가 자꾸 부담을 해야 되느냐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어려운 가정이고 교육지원 해줘야 되는 것 맞는데 해주는 데 대해서는 저도 부담이 없는데 과연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교육청에 돈이 지금 신문 언론 보십시오. 교육청이 지금 교부금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할분담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 요런 점 우리 교육 분야를 보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셨다가 교육청하고 한번 의논할 때 이런 걸 좀 해주십사 싶은 생각이 들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에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1인당 15만 원씩 학기당 준다고 그랬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참 이것은 진짜 활성화시켜가지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인평동 가면 대학생 아니면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 큰돈이니까 좀 이리 학생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장님하고 의논을 단디 좀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저번에 제가 듣기로 한 10억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제가 알기로 김태규 위원이 지금 도 예결위원입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어떻든지 김태규 위원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예산 지원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1시 20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실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 양식장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환경요인에 대한 체크나 온도나 이런 걸 하는 기술 수준이지 않습니까?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예. 각 양식장마다 수질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수온하고 DO 용존산소를 측정하고 실시간 디스플레이와 관리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사실은 양식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료효율이거든요. 사료를 얼마나 먹이고 얼마나 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쪽으로 더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사료 말입니까?
필규
조필규위원
예. 사료공급기가 아마 자동동급기가 있을 것이고.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예. EP 공급기가 지금 다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사료공급 양이나 그리고 어체를 지금 요즘에는 레이저로 다 해가지고 성장 사이즈는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레벨 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는 일단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정보통신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한 것은 수질측정장비하고 사료자동급이기하고 그 부분하고 CCTV 등 통신 설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좋은 해결책을 갖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그래서 수산과 쪽이나 이쪽하고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시청에 와서 간접적으로 영상으로 체험을 하고 하는 거죠. 서류를 하거나 접수를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직접 와서 헛걸음하지 않고 메타버스로 한번 경험해 보고 어떤 이런 걸 하고 또 시장님하고의 면담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가 소규모 도시라서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그 메타버스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우리 통영시의 관광하고 또 해서 섬 간접 체험도 가능하고 그런 요즘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AI 말상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어요?
배윤주위원
(“없습니다”하고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철기
신철기위원장
제가 몇 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우리 정보통신과는 사실 음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핏줄을 관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참 고생 많습니다. 어떻든지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기도 좀 북돋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직원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33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고양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민원실은 늘 우리 민원인들이 붐비는 곳이라서 고생이 많기는 한데 우리 고질적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우리 민원지적과에 특별한 고질적 민원은 있지는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우리가 타부서의 고질적 민원은 따로.
광호
정광호위원
타부서에서 생긴 민원들을 가지고 민원실에 와갖고 떠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있잖습니까.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 하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늘 우리 단체에서 바깥에서 큰 확성기를 통해가지고 단체 행동을 할 때, 할 때마다 늘 제가 노심초사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가임 여성 우리 직원들 그 부분은 보름씩 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저래가지고 어찌 근무 환경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여 또 아이들이 어떻게 좀 잘못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들이 너무나 앞섭니다. 우리 과장님의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까.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집회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뿐이 아니고 우리 1청사 전체 실과에 공통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집회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소리가.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바로 정면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근무조건이 정말 최악의 조건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또 우리 아이를 가진 여성 직원들은 그때는 조금 다르게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민을 좀 해가지고 그럴 때는 좀 그런 여성 직원들을 다르게 좀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민원실에서 항상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늘 감사합니다.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등록증이 모바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예. 해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모바일에 지문도 들어가나요? 주민등록증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문만 들어가지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모바일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필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모바일로 들어가고 지문이 들어간다면 향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일반 서류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미리 저희가 모바일로 신청해서 가서 찾기만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민원인들도 좋지 않겠나 향후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좀 더 신속하게 서로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지금 정부24 또 민원24 사이트로 인해가지고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차차 실제 방문하는 것보다 정부24 또 민원24를 통해서 발급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그게 젊은 분들은 공인인증서 넣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좀 어려우시거든요.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절차가 되면 미리 신청하고 가서 찾기만 하면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민원실은 참 고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전화 오는 것 다 응대해야 되고 또 민원이 떠드시는 분 다 또 감당해야 되고 그래 잘못하면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지적받고 저도 근무를 해봐서 잘 압니다. 참 고되고 고생 많습니다. 어떻든지 우리 민원실은 우리 시청의 얼굴입니다. 어떻든지 내 가족처럼 민원이 오시면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의 얼굴이니까 잘 대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죠?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민원서비스 평가는 우리 행정안정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통으로 조사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 우리가 꼭 민원실뿐이 아니고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고충이라든지 또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매년 1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좀 저조했는데 작년에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 등급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나 등급을 받게 되면 불이익은 아니고 다 등급, 마 등급을 받게 되면 따로 컨설팅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컨설팅 받게 되어 있네요.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 등급이 최하위 등급입니까?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최하위 등급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그래요? 암행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민원을 가장해서.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안 하고 서류상으로.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지표에 의해 가지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표에 의해서.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지표의 응대를 잘 해야 되겠다. 그죠?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앞으로 잘 해주시고 우리 시청으로 보면 불명예스러운.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죠? 좀 대응을 잘해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지적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조금 부수적으로 잘해주시고 우리 지적불부합지역 있죠?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통영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는 사실 우리 지적제도가 일제시대에 1910년도 이렇게 창설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이후에 측량하는 과정 또 지적 도면을 재작성하는 과정 또 홍수라든지 재난 또 실질적으로 땅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했는데 불구하고 그때 정리가 안 됨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불부합은 우리 공부상 면적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집단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적불부합이라고 그럽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우리 시에서 해소 대책이 특별히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해소 대책은 이게 국가적으로 소송비용만 한 4,0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 2013년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절차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 12개 사업 지부는 이미 완료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지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8개 사업 지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상세하게 좀 물을게요.
양렬
고양렬민원지적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경제국 소관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