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지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완주교육지원청 장미옥 교육장님을 대표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미옥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미옥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박종각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안동선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서경주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이무연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항윤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김영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황은숙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2022년 하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완주교육지원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새롭게 제시된 정책방향에 맞게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완주교육을 위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 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장미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각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박종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몇 년 전부터 교육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비 규모 자체가 커진 것은 아니고 사업비 규모는 같지만…….
김명지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교육장님 재량하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는 상태고요.
김명지위원장
아직도 없습니까?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지금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니까요, 물론 학생, 학부모 또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작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조차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그때 교육감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런 내용들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재량사업비에 별도의 시설사업비는 없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재량권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시설사업비 중에서 입찰차액으로 남는 잔액으로 남는 것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소규모 수선이나 이러한 시설비, 기타 사용비 등으로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 집행잔액은 군 단위별로 다를 수 있고 또 어떠한 사업이 큰 사업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집행잔액 규모도 달라질 것 같은데, 보통 박종각 진안교육장님이 계신 곳에서는 집행잔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시설사업비를 보면 한 150억 정도 되니까요, 10% 정도의 입찰차액이 생긴다라고 생각한다면 약 15억∼2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15억∼20억 정도의 집행잔액을 교육장님이 다 쓰실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의 시설 입찰차액이 나오면 그 A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다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학교에 해 주고 그 나머지 그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잔액 발생한 부분들만 저희가 다른 학교의 소규모 수선비나 이런 시설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요청이 들어오면요? 그것도 그러면 전부 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전부 받습니다. 우리 본예산 할 때 받고요, 추경예산 할 때 받으면 전체적인 시설사업 순위를 전부 정해 놉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학교 공공건물이나 학교의 구역 내 아니면 교육지원청 아니면 도교육청 산하에 건물 유지관리나 이런 데 있어서 긴급하게 소요되는 소액 예산들조차도 그때그때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박종각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에 200억 공사를 하면 2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300억 공사를 하면 30억이 남는 건데…….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정도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 학교에 아무리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고 해도 거기의 반절 정도는 남을 거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보통은.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이 사업비가 없는 게 아니고만요.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의 재량사업비가 별도로 배정된 것은 없고요, 입찰차액을 가지고 그 학교에 우선 투자를 한 뒤에 나머지 잔액 가지고는 저희 나름대로 급한 거, 아이들 안전에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할 수 있고요.
김명지위원장
제가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전혀 그런 예산 자체가 제가 알기로 단돈 500만 원도 긴급하게 요청되는 데에는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 그런 예산들이 없어 가지고 사업비성 예산들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집행잔액 규모가 그 정도로 크면 교육장님한테 주어진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학교를 전체 총괄하고 있는 교육장님들조차도 그런 예산항목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학교장 선생님들은 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예를 들면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학교 구내에 심하게 보수를 해야 할 곳이 생겼다. 그런데 교육청 본청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이 집행돼서 실시설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 그에 따른 긴급하게 투자할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예산조차도 없다고 항변들을 하셨잖아요, 교육장님들께서.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정도의 소 수선비는 급한 거잖아요, 아이들 안전에 필요한 것이고. 그 정도는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교육장님들이?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규모가 커지면 불가능하지만 아주 소규모 수선비고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학교에서 긴급하게 1000만 원, 2000만 원 요청을 하면 교육장님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잖아요.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소 수선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에 투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목만 다를 뿐이지 집행할 예산은 있다?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잘못 지금 전해져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계신 곳에서 신임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전폭적으로 각 14개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도록 해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박종각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에도 계속 예산권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아이들 안전에 관련됐다는 그런 대전제하에 또 급한 재난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 한다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입찰차액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지위원장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고창교육장 김영주 교육장님께서는 임기 동안에 1년에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됐고 입찰잔액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3월 1일 가서 파악했을 때 저희는 한 26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찰차액을 쓸 때는 그 해당 공사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만 입찰차액으로 쓸 수 있고 지금 저렇게 긴급한 사안이 왔을 때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설과에 예비비를 신청해서 즉각적으로 복구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다를 듯 안 다를 듯, 안 다를 듯 다를 듯한데요.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3월 1일에 가서 잘 파악을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공사 입찰차액이나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쓰여져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차액 같은 경우도 그 학교에서 쓰여지다 보면 박종각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차액이 생기질 않아요. 오히려 설계변경 요구해서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100억 공사를 하는데 10억이 입찰차액으로 10%가 남아 가지고 그것을 그 학교에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는 부분만 넣고 나머지를 5% 정도를 다른 학교에 쓴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저희는 권한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꾸준히 요구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 교육감도 그걸 그대로 ‘현장이 그러고 있구나, 그러구나’ 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 계신 데서 “앞으로는 14개 시·군 교육장들한테 일정 부분 예산 권한을 돌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또,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코자 한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만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위원
안녕하세요? 전용태 위원입니다. 진안교육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8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학생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북한이탈학생 교육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북한에서 넘어온 주민들 자녀를 북한이탈학생 교육이라고 해 갖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마다 그런 아이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어서 북한이탈학생이 있을 경우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짜지게 되고요, 없는 상태에서는 그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제목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문화가정 학생 해 가지고 해야지 현황도 없는데 이런 내용을 두면 안 되죠.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교육장님, 우리 진안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가정 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다문화학생 수가 295명입니다, 학생 수가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15.4%가 다문화학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인원 수는 295명입니다.
렇게
그렇게전용태위원
보면 아마 다문화가정이 다른 도심보다 우리가 3배 정도가 높아요, 진안이요. 하여간 그 프로그램은 좀더 신경 쓰셔서 하나하나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박정희위원
, 다문화가정…….
김명지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질문으로 전용태 위원님 넘어가실 겁니까?
전용태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다문화 쪽에서 보충질문 박정희 위원님한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용태위원
예. 먼저 하시죠, 그러면.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산의
군산의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문해율이 어느 정도 돼요? 학교에 들어올 때 거의 글을 읽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전혀 글을 읽지 못하고 들어오나요?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박종각입니다. 아이들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해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그 아이들은 유아 때 유치원을 다니고 들어오나요?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다니고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이
아이들이박정희위원
문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에 들어와서 학습과정에 부진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거에 노인일자리사업을 교육형 일자리로 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집에 학교의 정년퇴직한 교사들이나 그러한 분들을 노인일자리로 활용을 해서 그 집을 방문해서 동화책 읽어주기 사업을 해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한테도 좋고 다문화가정 그 엄마들한테도 좋고, 서로 피차 글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글을 읽어주면서 엄마와 아이에게 같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훨씬 독해를 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을 그렇게 줘서 한동안 진행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이 학습을 따라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갖고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글도 못 가르치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오다 보니까 다른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학습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집으로 찾아가서 동화책 읽어주기 사업을 노인일자리라는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해 주게 되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안에도 진안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아이들 다문화 교육이나 기초문해력 교육이나 적응하는 교육들 또 이런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실무진들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서로 토론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도 관여를 해서 한동안 해 봤는데 인원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충원되는 인원들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활용을 했더니 아이들에게 아주 좋았던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위원
진안교육장님, 2페이지 보면 직속 소속기관…….
김명지위원장
어디 2페이지? 진안교육청요?
전용태위원
예. 소속기관이 진안도서관, 영어체험학습센터, 마이종합학습장으로 돼 있는데요. 마이종합학습장에 보면 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운영 등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발명교육센터 운영하고 미래창작공방 운영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게요?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마이종합학습장에 저희 3개의 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발명교육센터가 있고 미래창작공방이 있고 영어체험센터가 있고. 학습장 내에 3개의 센터가 같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이게 단위 프로그램이 1일인가요, 아니면 체험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프로그램을.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규적인 교육과정 중의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발명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 신청받아서 발명교육반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발명에 관련된 그러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교육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도 도에서 재배정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거기에서 하라는 지침대로 그 교육과정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건데요. 발명센터, 미창방 전부 도교육청의 미래인재과의 지침을 받아서 예산도 재배정받아서 하고 있고요.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진장 지역에 영어체험센터가 저희 진안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에 사실은 영어체험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조직상으로 그러지 못한 상태고요. 무주, 진안, 장수를 합해서 지금 저희 진안에 영어체험센터가 있어서 지금도 장수하고 무주 아이들까지 저희 진안에 와서 영어체험센터에서 영어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의 기관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본청에서 전부 예산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55페이지 표를 보면요, 방과후 발명 초급반 프로그램도 초 5명. 그러면 초등학교 5명이잖아요. 방학 중 발명교육 프로그램도 12명, 메이커 중급반 프로그램도 5명.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계획인원 중에서 이것은 실시된 인원입니다. 이번에 4월하고 6월달에 아이들 발명반 중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그 아이들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장히
굉장히전용태위원
소수 학생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초등학생 5명에 배분되는 예산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22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학생당 재료나 교구 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약 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2달간 운영되기에 적절한가요?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발명하고 미창방에서 가지고 있는 도구들하고 기구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부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들어가는 운영비는 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비기 때문에 기존 기구하고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련된 소요되는 그런 재료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동부산악권 지역에 보면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것 같아요.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이 역할을 교육지원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각
박종각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다른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회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모든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진안에도 진안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은 진안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들 독서교육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문화회관이 있어야 된다,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진안도 교육문화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지도 한번 봐 주실래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자리에 빨갛게 한 것이 여기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김명지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이쪽 부분은 이 동부권은 1개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깊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집중 토론을 통해서 왜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에 대체할 수 있는 단체가 기관이 있다는 것을 또 추후에 말씀드려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넘치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전용태 위원님.
전용태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각 교육장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지역에 10인 이하 최소 1인까지도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10인 이하의 청년, 그러니까 학생이 10인 이하의 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있나요? 손 한번만 들어주시겠어요?
김명지위원장
다일 것 같은데요. 장수에는 없습니까?
수는
장수는김슬지위원
없나요?
경주
서경주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게 진안, 무주, 임실…….
김명지위원장
임실, 순창, 부안.
김슬지위원
예, 순창, 부안입니다. 교육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의 질이나 교육청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충분히 그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무주교육장님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동선
안동선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아이들끼리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은 충실히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체육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슬지위원
그 학생들이 그런 부족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대안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동선
안동선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무주에서는 학교 간 연합해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공동교육과정 개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합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개 학교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학생들이김슬지위원
이동해서 그 공동교육과정을 같이 듣고 있는 거죠?
동선
안동선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슬지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대안 방법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최대의 제일 좋은 대안 방법일까요?
동선
안동선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교육과정…….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당장은 그렇게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거나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게 끌고 가야 할 대안 방법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동선
안동선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그러니까 학생 전체 숫자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30명까지만 돼도 공동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10명 이하는 사실상 공동교육과정 이루어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그런 말씀들을 주민분들은 하십니다. 이게 학생들의 학교를 이전하고 이동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 남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 제시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안교육장님은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황은숙 교육장님! 혹시 그런 주민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황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너무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혹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조금 들려오는 부분도 있었으나 학교 현장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었고 우리가 그 아이에 따라서 어떤 심리·정서적으로 고려해 줘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의 깊이 있는 고민 끝에 조금은 아이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저희 부안에는 주산초가 학생이 1명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입니다.
김슬지위원
아, 주산중학교인가요?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몇 학년인가요?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학년입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계속 1학년 때부터 1인으로…….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3월 4일까지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 친구 1명이 전학을 가면서 이 아이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이어서…….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2명이었어요?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 학년은 2명이었고 3학년이 있었는데…….
김명지위원장
답변을 크게 해 주시면서 정확히, “그동안에 1명이었습니까?” 김슬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면 “작년까지는 2명이었습니다.”, 아니면 “3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까지는 그 학년은 2명이고 3학년 그 위 학년에 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월 5일 자부터 이 학생 1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무조건 학교가 최소 1명이 있고 10명 이하의 학교들을 통폐합해야 된다, 공동교육과정을 해야 한다, 폐교를 해야 한다 이런 거에 앞서서 저는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정말 한 명 한 명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확고히 세워져야 이 학생들에 대한 대안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생이 심리적으로 “나 전학 가기 싫어요.”라고 하는 이유로 이 학생들을 공동교육과정 하나로 1명을 묶어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외부에서 비쳐지기도,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1명이 남아 있고 10명의 학교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을 할 때 이게 사회성이나 그리고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공동교육과정으로 해결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어떤 명확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내가 이 학생 1명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대안과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적어도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는 그럼 이 친구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이 명확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주민분들이랑 항상 소통하고 상생하고 또 이 학교의 활용 방법 등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부안은 지금 폐교를 활용한 닥나무한지체험장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하고 진행하느라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저는 부안이다 보니까 그 과정을 말씀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시죠?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교육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완수되었고 이번 11월 정도에는 시설공사가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체험장이 10월에 오픈을 하는 건가요?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일단 그 건물만 시설공사가 11월까지 되는 거고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20억 확보가 되었는데 그 내부에 있는 설비랄지 그다음에 외부 조경 이런 예산은 2023년 본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닥나무한지체험장에서는 전통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미래교육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래교육 캠퍼스 개념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개인적으로 그냥 생태체험장으로 끝나지 않고 특색 있는 체험장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폐교 활용의 이 사례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교육위원회와 함께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부안에 이번에 사고가 청소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더는 세상을 등지지 않도록, 지식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하고 마음이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은숙 교육장님!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 중학교 학생이 2학년이면 최소 학교가 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교직원 포함, 공무직 포함 직원이 몇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주산중학교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체 9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은숙
황은숙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학생 1명이 있는데 아홉 분 직원들이 출퇴근하실 때 무슨 생각을 가지실까요? 자, 이것은 지금 답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이 전국 다른 시도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라북도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시도는 전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통폐합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축되는 예산을 학생 내지는 학교 주체인 학부모한테 다 돌려주는 사업들을 다 하고 마무리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첫걸음도 못 떼고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은 그냥 현재 내 소관하에 학교가 몇 개 그게 중요한 거지 그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받아야 될 국가에서 주어져야 될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학교 지역공동체 때문에 우리, 공간은 분명히 있겠지만 전임 교육감님은 지역공동체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책 때문에 제대로 받아야 될 교육을 못 받은 것은 공무원 교육가족이 아니고 그 속에 소속돼 있던 학생들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교육 3주체인 학부모가 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교육장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가 답은 없지만 학생 1명을 위해서 교육공무원 9명이 출퇴근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우리가 다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장미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명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호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 외 2건이며 사업별 세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입니다.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으로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유아 배치를 위하여 2026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을 15학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무풍중학교 본관동 개축, 봉동초등학교 후관동 개축으로 해당 건물들은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되고 내부 누수 및 벽체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개축하는 것으로 학생 중심의 쉼과 학습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쪽,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상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신역세권유치원 신축 건에 대해서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을 보게 되면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36.2%라고 되어 있어요, 사립유치원 취원율도 63.8%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립유치원 취원율도 낮고,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보게 되면 공립유치원이 단설유치원 포함해서 40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명 미만의 원아들을 데리고 있는 공립유치원이 18군데예요. 있는 충원율을 어떤 이유로, 그리고 사립유치원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원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취원율이 낮으니까 새로 신역세권에다가 짓겠다, 모자라니까 짓겠다. 전체 원아들의 숫자로 볼 때 군산시 전체로 볼 때 지금 유치원의 원아가 갈 데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실정인가요? 행정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죠박정희위원
? 이게 우리 군산 문제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신역세권에다가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하는 게 군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새로 신도심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러한 공급과 수요가 맞지가 않아서 지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인구의 추이를 보고 현재 인구 추이를 봐서 필요성을 생각해야지, 그냥 그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필요하다라고만 본다면, 저는 조금 전 업무보고 시간에도 1명 있는 학교도 있었고 또 4명 있는 학교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것은 방치해 놓고 새로운 곳에다가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아니면 그냥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새로 짓게 되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학교를 짓거나 유치원을 신축한다거나 할 계획인지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 유치원 유아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취원율을 예상해서 초등학교 유입 학생 수의 4분의 1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 또는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는 설립계획안을 가지고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에 상정을 했는데요. 그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사립학교나 어린이집의 취원율 그리고 또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왜 이런 이유가 발생을 하냐면요, 지금 사립학교법이나 중등교육법이나 학생들이 지역의 3분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이나 시골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새로 짓겠다고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는 신경을 안 쓰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다만 집중을 해서 자꾸 새로 학교를 짓고 있는 그러한 형태들을 여지껏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신설되는 학교에 거기에 반하는, 신설되는 그러한 신도심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해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고, 그 시나 군에 인구가 새로 유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신도심이 개발돼서 그 인구 그대로이면서 신도심 지역이 생기면 한쪽은 인구가 유출되겠죠, 같은 지역 내에서. 풍선하고 똑같이.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맞습니다.
르면
누르면박정희위원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없어지고.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를 신설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할 때 반드시 그거를 절대 잊지 않고 생각을 하고 유념해 두어서 전체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교육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다. 좀 전 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전에도 그렇게 논의가 되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꿋꿋하게 학교 계속 신설하고 유치원 신설하고, 그래서 인구가 유출되거나 유입되거나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런 정책을 펼쳤던 거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게 이러한 학교를 신축하거나 유치원을 신축할 때 절대적으로 인구 추이를 봐서 꼭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 내에 있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맞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정린위원
교육용 부지로 떼어 놓은 부지를 여기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걸
이걸이정린위원
매입하는 그런 과정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유치원 부지로 해서.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교육용 부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거기다 유치원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학교는 다 지을 수 있는 교육용 부지로 떼어 놓은 거잖아요?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용 부지로 떼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는 지구단위 변경해서 다른 부지로 쓰는 게 아니라 교육용 부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추이를 한번 더 지켜보고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매입 과정에 조사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조사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왜 택지 내에 유치원부터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인지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모자랄 때 그 남은 부지에 여유가 좀 있는지. 여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 면적에.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쪽이 신역세권이기 때문에 거리가 기존에 있는 곳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는 여유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택지개발 내에 교육용 부지로 떼어 놓은 부지에 여기에 유치원을 짓고 남은 부지가 또 여유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여유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초등학교 부지가 중학교 이전 부지, 내흥초 이전 대체 부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확보되어이정린위원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다시
다시이정린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택지개발 내에 교육용 부지로 떼어 놓은 부지가 유치원 짓고도 남은 부지에 여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통상 학교용지라고 따로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은 유치원 부지, 이만큼은 또 초등학교 부지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요. 구획을 해 놓는데 지금 초등학교 부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정린위원
사업지구 내에 교육용 부지로 떼어 놓은 부지기 때문에 이걸 변경해서 다른 부지로 쓰고 그런 건 아니니까 더 추이를 지켜보고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김명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12대 교육위원회가 시작하기에 앞서 200억이 넘는 신축안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하고 한 번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흥 공동주택 지역 내에는 초중고, 유치원 자리가 몫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법령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 또 이해관계자들,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도교육청, 그다음에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다 논의하고 협력해서 지으라고 하는 거지 기습적으로 특공대 작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번 의사일정에는 이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일정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무풍중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1976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 지금 파악되는 게 얼마나 있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
장연국위원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다음에도 개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
장연국위원
뭐 그렇다 치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자료가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도
저도장연국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저도 뽑아놨는데. 그러면 1976년 이전 건물은 안전한지 어쩐지 그것도 아직 파악은 안 돼 있겠네요?
김명지위원장
안전도 검사 결과는 다 나와 있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나와 있습니다. 개별 개별마다의 안전진단은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등급 결과에 따라서 D등급, E등급은 철거 대상이고…….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D등급, E등급은 지금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앞으로 신축, 개축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더 많이 있을지 어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무풍중학교 관련은 그린스마트 조성 대상 학교로 선정된 학교로서 개축이 필요한 학교고요, 전체적인 노후도에 따른 개축 대상 학교는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계속해서 그러니까 있을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장연국위원
무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관동 따로, 별관동 따로 이렇게 된 걸 지금…….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하나 합친다는…….
나로
하나로장연국위원
만든다는 거 신축하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무튼
아무튼장연국위원
개축하면서, 아이들은 그러면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하고 그러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계획은 임시 교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연국위원
조립식으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조립식 또는 모듈러 교실…….
김명지위원장
모듈러 교실 또 임대하시겠죠.
무튼
아무튼장연국위원
안전사고 예방해서 규정에 맞게 개축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이게 예산심의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자료가 작성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풍중학교하고 봉동초등학교, 무풍중학교 철거면적이 2129㎡ 맞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개축면적도 2129㎡, 철거면적하고 개축면적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층수는 다른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봉동초등학교 철거 1453㎡, 개축 1453㎡. 이렇게 설계를 하시려고 하신 게 맞는 건가요? 철거면적하고 개축면적하고 똑같이. 그리고 무풍중학교 철거비 ㎡당 15만 원, 봉동초등학교 철거비 14만 원. 무풍중학교 개축비 ㎡당 255만 원, 봉동초등학교 개축비 ㎡당 220만 원.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 않나요? 학교를 개축하는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당연히 단위당 단가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왜 다르죠?
김명지위원장
다를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부차적으로 건물 구조나 다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약간씩 거기 부가되거나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이
설계안이진형석위원
나왔어요? 안 나왔죠? 지금. 설계도 아직 안 했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개략설계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형석위원
안전등급이 다섯 등급 있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철거
철거진형석위원
, 증개축을 할 때 기준이 등급 기준입니까, 아니면 연식 기준입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복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통상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도가 심한 부분 그리고 또 개축 비용이 대수선해서 사용한 비용보다 70% 정도 소요가 되는 건물 또 개축할 수 없는, 우리가 내진 보강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내진 보강을 할 수 없는 건물 등등 여러 판단에 의해서 개축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C등급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C등급을 철거하는 부분은 제가 전체에서 몇 %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는
철거하는진형석위원
경우가 있습니까? C등급을.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여기 봉동초도 C등급이고 무풍중학교도 C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노후 건물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비의 70% 이상 소요되거나 또 내진 보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노후도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축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예산심의가 아니라서 더 파고 들어갈 건 아니지만 기준이 애매하고 이 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증개축 면적이 똑같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대략적으로 적어놓, 가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같은 면적이 나올 수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가설계를 하셨다고 하면 16페이지 본관동 개축에, 16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실까요? 이 건물은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화장실이 1개도 없어요. 이게 가설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 건축물은 화장실이 없어요, 가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올리실 때는 승인을 받으시려면 자료를 명확히 작성해서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무풍중학교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에 보면 무풍중하고 무풍고등학교하고 같이 합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거기는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통합학교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2027년도가 되면 학생 수는 고등학생이 15명, 중학생이 17명 되네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것
이것박정희위원
또한 통합의 대상이 안 되나요?
김명지위원장
그 학교로 통합시키겠죠, 더 작은 학교.
새로
새로박정희위원
지으면 이 학교로 통합이 되려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여기는 원래 무풍중고가 통합되어서 운영되어 있던 학교인데 별동으로 분리되어 있던 거를 함께 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폐합을 할 때 무풍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어떤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향후에, 바로 인근에 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향후에 계속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또 초중고를 통합할 수 있는 문제들 여지들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정희위원
학교를 새로 신설하거나 새로 신축하거나 할 때는, 꼭 필요한 이런 무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장래의 학생 추이를 봐서 학교를 증개축하거나 신축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C등급을 받을 정도면요,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전도 평가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70% 이상이 들어가고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벌써 D등급이나 E등급 받았어요. “양쪽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학교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편리의 용이성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건물을 쓸 수가 없어서 이거를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C등급이 아니라는 거죠. 등급판정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신축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지금 판단하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무풍 이 지역은 학교가 경상도 지역하고 경계선이어서 그 지역은 자존심상, 전라북도의 자존심상 그 학교는 좀 버텨야 되겠습니다, 좀 멋있게 지어서. 그래서 학생들도 편리하게 하고 지역으로 봐서도 대표적인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C등급 되는 학교를 쓸 수가 없어서 새로 신축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스마트교실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변화를 주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또 다음 안건이 하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 예결위원장님 계시는데 예결위에 올리면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바로 끝내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 재무과 제안설명서도 첫 업무보고에 공유재산 관리 제안설명서를 이렇게 써주시면, 저는 보면서 ‘진짜 너무 성의 없이 써 주셨구나, 준비를 하셨구나’ 제가 이걸 이렇게 느꼈으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거 할 때 재원이, 지금 재원이 어떻게 돼요? 국비가 있어요, 아니면……. 국비 있어요? 여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자체비로…….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하는 건가?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통칭 저희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하는데요, 재원은 교부금으로 받는 신설이 있고 자체 재원으로 하는 신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뭐예요? 이게. 국비지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군산신역세유치원은 학교 신설비 보통교부금으로 일부 하고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고요. 무풍중학교나 봉동초등학교 개축은 국비 30% 받고 자체비로 70% 할 예정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표기를 해 줘야지 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재원에 대해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앞으로는 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공유재산 취득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예산의 배정이 어떻게 됐다, 재원이 어떻게 됐다는 것까지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준 부분은 이게 지금……. 전문위원 과장님!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예.
정린
이정린위원
다음부터는 검토하실 때 이런 거 정확히 좀 보세요. 재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써 갖고 오면 이거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알 거예요? 다음부터는 국장님 보고하실 때 재원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정확히 표기를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다시, 위원님! 저희 자료에 6쪽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보통교부금과 자체비…….
김명지위원장
자, 저희가 간담회도 통했고 그러는데 이번에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이 제안설명서를 받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을 때 저희도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동초등학교 후관동 개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풍중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안 등 3건으로 이 중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 건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나머지 2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2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안 건은 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