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393회 제5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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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 등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0억 5676만 원이 증액된 7148억 27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2500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 8억 7000만 원 신규 반영, 국고보조금 579억 83만 원 증액, 균특보조금 10억 8800만 원 증액, 기금보조금 40억 72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8억 7516만 원이 증액된 1조 101억 7715만 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물건비 23억 5907만 원 증액, 경상이전 392억 1454만 원 증액, 자본지출 463억 1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신규 반영, 배수개선사업 증액 등으로 202억 3891만 원을 증액하여 1245억 8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 유휴시설 리노베이션 등 소멸대응기금사업 4건 신규 반영, 새뜰마을사업 증액 등으로 45억 1058만 원을 증액하여 1267억 7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비료가격 안정 지원, 농기계용 면세유가격 안정 지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신규 반영 등으로 460억 750만 원을 증액하여 5352억 2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1억 4958만 원 감액,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신규 반영,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증액 등으로 55억 8082만 원을 증액하여 710억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신규 반영,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 증액 등으로 6138만 원을 증액하여 474억 5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신규 반영,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증액 등으로 48억 5361만 원을 증액하여 707억 6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컨설팅 지원 신규 반영,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실증서비스 증액 등으로 3억 1233만 원을 증액하여 82억 7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신축 신규 반영,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 지원 증액 등으로 6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소를 포함하여 260억 4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현재 무엇보다도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라도 1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에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아직 사업설명서는 못 찾았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이동식놀이교실 지원, 이게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들이 부족한 그런 시·군들에서 또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농업정책과 농촌행정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는 복지여성국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성질의 예산이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복지 부분 중에서도 농촌 복지라든가 농업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 담당을 해서 그쪽과 조금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거는

이거는최형열위원

중복되는 분야인 것 같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복지행정에서 해야 할 것이지 농업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복지 분야에서도 특별히 이러한 사각지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농촌의 복지 사각지대들을 농식품부에서…….

형열

최형열위원

놀이교실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동식 장난감이라든가 도서 대여, 영유아들이 놀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영을

운영을최형열위원

어떻게 해요? 차를 가지고 다닌다는데 어디에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지역을 14개 시·군이라고 보면 그중에서 익산이라든가 정읍, 고창 이런 데는 그 시·군이 직접 하고요. 나머지 시·군들에 대해서는 도에 종합육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인력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예산은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에 순도비로 하는 리노베이션 스쿨 인 전북, 이게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역소멸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리노베이션을 하는 것은 농촌을 재생하는 쪽만 중점을 두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목수라든가 자기가 직접 셀프로 DIY, 자기가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리노베이션 스쿨을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해서 그 청년들이 직접 자기가 집을 리노베이션 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그 건물을 활용해서 창업도 해서 3년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유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최형열위원

사업계획 예산 사업설명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사무장 지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페이지 숫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53페이지.

형열

최형열위원

농촌활력과 예산인데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총 148개 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휴양마을 협의회가 그런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체험마을 협의회의 사무장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세워놨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뭘 지원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비를

인건비를최형열위원

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왜냐면 이 사무장님이 우리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근무하면서 이분이 직접 그런 네트워크 사업들을 지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그런 지원센터 자체 예산에 사무장 인건비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별도 예산이 없고요, 이 예산을 통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최형열위원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되니까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방금 최형열 위원님께서 리노베이션 스쿨 관련해서 1개소만 운영을 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디에다 지금 계획됐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직 공모 예정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직 확정은 안 했고 1개소를 말하자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시범사업으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리노베이션 스쿨도 그렇고 재생 프로젝트도 연계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스쿨은 짓는 건 아니고요, 스쿨은 그냥 운영하는 소프트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직접 짓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교육은 3000만 원이 들고 실제적인 사업을 하는데 7000만 원이 들 거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 답변에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이 거기 들어와서 리노베이션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고 학습시켜서 스스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시범사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시범사업으로 하나 해 보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시범사업으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실험적인 사업이거든요, 성격 자체가.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약간 실험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운영할 곳을 유휴공간들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 하는 건데,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지면서 자기가 하나도 해보고 두 개도 해보고 하면서 우리 유휴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는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됐고요, 보충설명 듣고 싶어서 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으로 이번에 많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사실 거의 국비나 또는 기금으로 많이 와요. 그런 예산인데, 추경이란 사실 다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담지 못하거나 또는 급하게 필요해서 추경을 하는데 추경이 성립전예산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성립전 집행내역이 15건이나 있는데 약 78억 정도 되는데 꼭 추경에서 선집행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항상 고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만 그런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가 좀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왜냐면 상반기 때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을 상반기 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상반기 때 시작해야 될 사업들이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총 15건 정도가 추경 성립전 집행으로 진행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업정책과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같은 것은 꼭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기숙사 건립 같은 경우도 공사가 봄부터 시작돼서,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게 벌써 몇 개월 늦어져 버리면 벌써 1년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농업계 실습장 지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반기 때 빨리 시작을 해야 그다음에 하반기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진행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가뭄대책사업 같은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기숙사 건립, 실습장 지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다 담아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성립전 집행 건이 많아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추경 성립전 할 때 우리 과장님들이 가져오실 때 충분한 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하는데요. 좀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긴박할 때 그런 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성립전예산은 저희가 이제 회기가 시작됐는데 전 위원들한테 다 설명하고 집행한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다 설명했죠. 그거 할 때는 당연히 의회하고 다 설명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존경하는 최형열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하고 많이 매치가 되는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이 있어요. 7개 사업에 이것도 2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선정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체크할 게 행정절차가 맞는가, 집행이 적정했는가, 또 성과 달성이 잘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검토가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건 예산과에서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하면서 저희 국에서도 대응하고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연말에 항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을 다 취합을 해서 그다음에 연말에 예산과에서 할 때 같이 평가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보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이렇게 농산경으로 왔는데 교육청 예산하고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한 교육청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겹치지 않고 정말 고루 배분이 돼서 편히 스며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106쪽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두 개씩도 싸갖고 가고 그런 추억과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시락이라는 자체를 학생들이 잊고 살거든요. 더불어서 우리 학부모들도 어떻게 보면 도시락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이 선진국이 되고 우리 생활이 윤택해졌다는 증거기도 한데,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식단이라는 게 만족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식단을 우리가 성인으로서 어느 정도는 과잉하게 풍부하게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웠던 예산이 삭감을 했었어요. 올라와 있잖아요, 삭감해서.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담당자도 와서 설명을 했지만 식자잿값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물론 철근값이라든가 건축자재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이 삭감을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질 좋은 영양식이 공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삭감을 다시 원위치해서, 도비 1억 5000을 삭감 올렸는데 이걸 다시 원상회복해서 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준해서 친환경이 꼭 따라다니거든요, 학교급식에는. 이건 107쪽인데 친환경은 정말 전라북도의 친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것도 역시 도비가 거기에 준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도 3800만 원을 다시 원상회복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잘 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건강식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거 문제예산으로 해서 일단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두 가지 사업에 삭감된 예산을 당초예산대로 회복하자는 거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학교무상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된 거는 사유에 썼지만 학생 수가 감소해서 감소분을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단가 인상이 되면서 학교급식에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동의하시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산대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협의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농촌유휴시설 통합플랫폼 농디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민간에다가 발주해 가지고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해서 디자인을 구축할 계획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우선 제가 몇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전주시도 LX하고 같이 해 가지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전주시도 LOD1으로 해 가지고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LX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 방식도 고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전라북도에는 이거 가능한 기업이 없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 그렇죠. 그런데 기업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현재 스타급들이…….

이런

이런서난이위원

기술까지 성장한 기업은 사실 없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LOD 수준이 1, 2, 3, 4 4가지가 있는데 1수준에서 3, 4까지 가는 단계에서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LX가 굉장히 지역과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전주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지털트윈 방식 도입해서 만들었긴 했는데 실제 공무원분들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구축을 해 놓더라도. 그래서 이 구축사업을 같이 협약을 하고 할 때 실제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방안이 고민되지 않으면 그냥 개발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또 하나는 그 옆에 농촌유휴시설 관련해서는 실제 이게 교육 말고는 지자체랑 해서 7000만 원 정도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비용이잖아요? 기획하고 실제 시설 개보수를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디자인까지 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디자인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킹 지원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서난이위원

이 돈으로 마케팅 지원까지 하는 건 너무 청년들한테 과한, 이 아주 적은 돈으로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고, 궁금한 거는 이 유휴시설이라는 게 실제 지자체의 소유시설이에요, 아니면 민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모를

공모를서난이위원

한다는 건 어떤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시·군에 공모를 하는데 유휴시설 중에서 재생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난이위원

민간한테는 풀지 않고 지자체 시·군 소유만 하겠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이거는 유휴시설 재생 프로젝트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주는 사업이고요,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할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드리는 말씀은 농림부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잖아요. 농림부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고 매년 2020년부터 지원해 가지고 실제 창고를 매입해서 파인애플 관련 카페를 만들고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내용들을 보면 민간에 1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한 공간을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 자체에서 만약 시의 유휴시설을 확인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거면 옆에 있는 통합플랫폼 농디 구축사업이 끝나면 그 자원을 갖고 활용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훨씬 더 사업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거는 농디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유휴시설이라든가 유휴시설 서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휴시설을 개보수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디지털트윈을 통해서 보는, 오히려 도와주는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도 이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리노베이션 스쿨을 운영해서 청년들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은 시범사업 정도로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사업을 할 수 있고 못하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유휴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으로는 사실 이런 금액으로는 굉장히 적다라는 게 하나의 제 고민이고, 왜냐면 이렇게 해서 운영까지 맡겨서 하는 거에 얼마나 자생력이 있을지, 실제 농협창고를 개보수하거나 여러 가지 사례들은 지역에도 계속 있었죠.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원자료나 여러 가지가 이 통합플랫폼하고 같이 가는 게 훨씬 효율성은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농업정책에 있어서 농촌하고 연결된 정책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래어 내지 외국어가 계속 그걸 사용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농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 사업에 와닿는, 일단 정책 제목 자체가 용어 자체가 딱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좋은 우리말 알아듣기 쉽게 그런 말 놔두고 왜 이렇게 다들 리노베이션 스쿨이라든지 또 뭐예요, 라이스 컨소시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정해져서 온 것이기는 하겠지만 농촌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사업명 자체가 이미 도대체 어느 나라에 와 있는가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저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모를 정도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그런 추세에 대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그래야 뭔가 더 세련되고 정책이 수준이 높게 인식이 되는지 굉장히 그 수준 자체가 정말 국적 불명이고 사업명만 바뀔 뿐 내용들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게 가다 가다 바꿀 데가 없으니까 자꾸 뜻 모를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특히 농촌에서 농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눈가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다가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사업명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몇 페이지?

산서

예산서오은미위원

155쪽에 보면 스마트팜 가지고 여러 가지 추세이기도 하고 또 스마트팜밸리 조성한다 해서 농민들이 많이 반대도 하고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청년창업에 대한 패키지 내용이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소멸기금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겁니다.

간에

그간에오은미위원

해 왔던 사업들이 있었나요? 청년들이 하는 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년 보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스마트팜 보급사업.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거는 한 200평 정도 조그만 규모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청년들이 호응이 좋고 그에 대한 성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3년 넘었죠, 예.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3년 이후에 청년들이 일단은 또 자기 농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뭔가 이어가려고 하면. 그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3년 여기에서 와서 임대를 해 가지고 했어요, 그 이후에. 의무적으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뭘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고요

없고요오은미위원

. 그 이후에 3년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나요, 임대해 가지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임대형 말씀하시는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아니아니 지금 해 왔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스마트팜 보급사업은 그냥 보급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하고

보급하고오은미위원

200평 규모로 지급하고,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김제 혁신밸리에 현재 구축해 가지고 임대형 스마트팜이 시작된 지가,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2년 차 정도 됐으니까요. 1년 차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기에

거기에오은미위원

몇 명 정도 와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는 10개 섹터에서 30명인데 전체 채우지 못했고 27명 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27명요, 그럼 원래 규모에 맞는 인원수는 채워져 있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금 200평 지원했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는 1인당 500평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인당 500평씩이요, 지원해서 자가 농장 운영하고 있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30개월씩.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금 주로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이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해서 하는데 토마토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다음에 오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거의 농산물 가격 자체가 안정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불안정으로 오는데 그 소득 면에서는 어떤가요? 판로 이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서 오는 친구들은 임대형은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 거라서 수익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죠.

득에

소득에오은미위원

대해선 그래도 안정적으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 이후에는 어떡할 건데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 이후가 문제거든요.

임대형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양을 받거나 장기임대를 받아서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내에서는 땅이 별로 없어요, 직접 구하려고 하면. 그래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청년들이 그 후에 장기임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새만금청년농 창업팜특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부처 안에 우선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비 이거를 담아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을

농장을오은미위원

짓는데 초기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생산자재들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사서 써야 되잖아요, 구입해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들어가는 다른 비용들은. 그런 걸 따져봤었을 때 일단은 임대료는 내지는 않지만 초기비용.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연 30만원.

매우

매우오은미위원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소득이, 왜 그러냐면 농산물 가격에 따른, 청년 임대받아서 한 농사지은 그것이 만족스러운 것인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오은미위원

만족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 있는 친구들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갔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농업이 된다고 하면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앞으로 자기가 투자해서 뭔가 초기투자 해 가지고 시설투자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부담이 큰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요, 그게 문제죠.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가장 관건인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부담을 많이 완화해 주기 위해서.

희가

저희가오은미위원

농촌에서 보면 물론 승계농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농사짓는 데 와서 같이. 그런데 보면 주로 일은 안 하고 경영을 주로 하더라고요. 직접 가서 팔 걷어붙이고 장화 신고 일하기보다는 주로 경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부모세대보다는 훨씬 월등하고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농업이라는 건 땅에서 또 기후와 싸우고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몸으로 어쨌든 부딪혀서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농업이 늘 그런 게 있는데 불안한 게 있는데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닥뜨릴 환경에 있어서 적응을 할까 하는 염려도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청년세대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에서 청년들은 허드렛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농촌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은 오히려 농업과 농촌은 더 쉬워지고 더 간편해지고 더 하지 않으면 청년들은 솔직히 농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소멸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농업의 방식이라든가 농촌의 생활환경이라든가 방식이 다 변하지 않으면 그냥 현재 있는 65세 이상이 62% 차지하고 있는 현재 구조를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농업도 지원해야 되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농업과 농촌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농촌과 농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같이

같이오은미위원

가야 되는데 제가 느끼고 주변에서 또 많은 기존의 현장에서 그동안 농사를 지어오면서 농촌을 지켜왔던 분들이 느끼는 또 괴리감들이 있어요, 이 청년농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요.

면서

그러면서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농들에 대해서 너무 온실화해서 키워가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농촌의 현실은 굉장히 거칩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자기가 아침 일찍부터, 부모세대들하고 똑같이 하라고 해서는 절대 안 하지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할 때는 그런 현실들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느끼게 하면서,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 밖에 나가면 금방 또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게 많이 염려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처음 스마트팜을 정책으로 도입하면서 기존 농민들과 청년농들 간에 정부가 정책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서로 적대감을 갖게 많이 했어요. 정책 설명하고 기존에 청년들이 우리 농민들이 반대하는 건 자기들이 못하는 걸 우리 청년들이 하겠다는데 왜 그걸 반대하냐 그래 가지고 굉장히 반감을 갖게 한, 기존 농민들에 대한. 그래서 좀 아, 이것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교육하고 뭔가 세뇌를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좀 이런 걸,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유인하면서 지도하면서 가는지 지켜볼 겁니다. 자꾸 괴리감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청년들과 기존의 농업들이 그리고 새로운 신규 이런 정책들과 같이, 현재 기존의 농업에 있어서는 많은, 오히려 기존의 농업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을 더욱더 보강해 주고 해야 되지 않나, 청년들에게만 너무 쏟아지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업농촌의 현실이 되게 엄중하다고 보여지고요. 소멸로 가고 있는 농업농촌을 어떻게 보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벽을 허무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들어오는 청년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들어와야겠고 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하고 벽을 낮추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 농업농촌의 청년들의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노력,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들 저희가 좀더 유념하고 정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소멸된다고 유입에만 계속 정책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존에 하시고 있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중점을 해야 되고 정책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꾸 괴리감을 줘서는 안 된다. 기존에 있던 분과 새로운 청년농 간에 뭔가가 이질감을 갖게 하고 뭔가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기본 전제로 해서 끌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68쪽에 보면 반려가족동반 숙박시설 조성이 있어요. 국장님, 농촌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데 동물들 데려와서 뭔가 즐기고 나름 그분들도 그런 여가의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20개소에 숙박시설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이것도 소멸기금예산으로 신규 반영한 건데 이게 현재 농촌의 정서 현재 기존에 어렵게 여러 가지 몇 중고를 겪고 살아가는 농민들 농촌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정서상.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저희가 우리 도내 숙박시설 269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휴양시설도 말씀드린 대로…….

존의

기존의오은미위원

숙박시설에다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데다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그런데 그중에서 반려동물이 올 수 있는 시설은 30개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아직은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가 배려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어차피 오는 사람들 그중에서 일부를 10개 방이 있다면 한 5개 정도는 펫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수용성을 더 높이자 이런 취지로.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세상이 변하고 그러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애정,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하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리고 기존 숙박시설에 도움을 줘서 반려동물도 가족들과 같이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아직 숙박시설이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 들어있는 숙박시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요, 마을과 좀 떨어져 있겠지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 숙박시설이 그럼 기존의 펜션 이런 데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펜션 말고요. 주로 농어촌 민박시설이라고 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농촌에 거주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농어촌민박이라고 해가 우리가 1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우선순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마을에 있는 숙박시설이죠, 농촌민박이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마을 안에는 거의 없겠지만 대부분 마을 주변 속에 경관이 좋은 쪽에 많이 위치해 있으니까요.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대부분 마을에는 거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을에 휴가철이 되면 가족들 친인척들 오고 그러는데 도시에서 농촌에 오면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꼴불견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시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그런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농촌에서도 정서가 많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조금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번기 때 되면 많이 관광철이에요, 사실 봄하고 가을이. 그런데 농민들은 논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데 관광차 와서, 그리고 대부분 보면 쓰레기 버리고 많이 갑니다. 그런데 또 거기까지 동물까지 데리고 와 가지고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농민들은 많이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하는데 반려동물을 위한 숙박시설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물론 반려동물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농촌에 이런 숙박시설 조성하는 것은 아직 정서상 조금 시기가 빠르다. 지금 굉장히 농촌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새로 숙박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기존에 있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있는데 반려동물만 같이 올 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동물

반려동물오은미위원

데리고 숙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좀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건 그 내에서.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올 수 있게끔 하는…….

가는

돌아가는오은미위원

추세가 그런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직 농촌은 아닌 것 같다. 그게 많은 위화감도 있고 정서상 농민들에게 비춰진, 진짜 개 팔자가 상팔자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도시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농촌은 아니다. 이건 오히려 농민들이 더 위화감 또 상실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시기적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관심 있게 본 부분을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몇 가지 묻고 다음 하시죠. 일단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3년 동안 임대를 해서 청년들이 여기서 바로 소득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품목을 3년간 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때 소득을 갖게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스마트팜 임대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1, 2년밖에 안 됐는데 소득이 많이 났다는 얘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그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형 팜. 거기에 3년 동안 거기서 임대해서 그 친구들이 한 1년에 임대료 30만 원씩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인권

나인권위원장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이제 시작을 했고 또 별개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임대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임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인권

나인권위원장

임대죠, 이것도. 임대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임대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시설을 짓는 데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조하냐면 온실 보조와 기자재 보조 등을 하는데 1㎡당 22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받은 수료생을 한 5명 정도 그다음에 우수청년들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자담이 몇 %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자부담 20%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담 20%고 나머지, 아 이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나온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담을 20% 하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소득 목적이 아니지만 창업농은 혁신 실제적인 내 농사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됐고요. 두 번째로 이게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분들일 거예요, 말하자면 농촌휴양시설. 저도 몇 군데 들었는데 농촌에 있는 휴양시설을 가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직까지는.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과

견과권요안위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기견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유기견이 농촌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기견보호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나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개체 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라도 유기견보호소에 대한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유기견보호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체 수를 어떻게, 지금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아시잖아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유기견보호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개체 수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네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5800을 삭감하겠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 사유는 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 내시할 때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권요안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비가

국비가권요안위원

줄어서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비도 같이 비율을 맞추니까 줄게 된 겁니다.

권요안위원

농촌유학센터가 지금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실제로 유학센터를 열어놨는데 학생들이 안 와요, 계속 적자예요, 적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히나

특히나권요안위원

유학센터에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외부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하셔야 되고, 그냥 만들어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결해서 실제 거기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맞다고 보고요. 자생력을 가지고 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삭감이 돼 있길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제 우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우리 전북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하자고 많이 요청을 해왔었는데 그전 우리 전북교육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셨는데 이번에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하고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같이 협약을 통해서 농촌유학을 좀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이건권요안위원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됩니다.

만큼

이만큼권요안위원

내년에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부탁권요안위원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도 9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이건권요안위원

왜 그러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도 지금 학생 숫자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숫자가 지금 533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 준 만큼.

사업

시범사업권요안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시범사업이죠? 몇 명, 전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시범사업이요? 아, 지금 현재가 본 사업 들어가기 전에 현재까지가 시범사업을 했고.

까지

언제까지권요안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제 본 사업을 기재부 예타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기재부 예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예타가 끝나면 본 사업을, 내년까지 시범사업 하고 그다음 본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것도

이것도권요안위원

학생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것도

이것도권요안위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삭감되는 것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도 학생 숫자 때문에 그래서.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86페이지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인데 이건 16억 추경을 한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추경에 16억.

이미

이미권요안위원

농촌에서는 농사 영농철 전에 이미 토양개량제 살포가 한번 끝났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권요안위원

뭐죠, 이건 이후에 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3년 주기로 농가에 보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뿌리잖아요. 근데 봄에 뿌리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뿌렸고 그다음에 또 가을에 뿌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물량들을 지금 추가로.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토양개량제는 지금 마을 단위까지 공급만 하고 살포하는 것은 비용 지원이 안 되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살포비 줍니다. 한 포당 800원씩, 한 포당 800원씩 줍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서 다시 위탁을 줘 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잘 봐야 될 것이,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니까 방치되는 곳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살포까지 완벽하게 되는지, 이게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되거든요.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되고 공동살포를 해서 확실하게, 지금은 많이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토양개량제가 다 논둑 막을 때 다 사용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포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8월 19일까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4쪽 축산악취개선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삭감이네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도 지금 확정 내시가 오면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국비 사업량이 줄어 가지고 60개소가 줄었습니다.

권요안위원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 악취개선사업은 이게 시설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개분무기라든가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살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 60%는 융자 50%, 자부담 10%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축사

축사권요안위원

안에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시설개선.

설비

시설비권요안위원

지원하는 것이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계속 물량을 많이 확대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농식품부가 하면서 잘렸어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게 반영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확대가 좀 필요합니다.

권요안위원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축산악취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환경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축사환경개선팀에서 그게 같이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의는

질의는서난이위원

아니고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조건부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통합플랫폼 농디 구축사업을 어차피 LX랑 할 거면 기관 대 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MOU 협약 체결할 때, 아까 관련된 스타트업의 청년기업들이 한 네다섯 개는 참여해서 기회도 주고 경험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럴 때 기관에서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기업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최대한 발굴해서,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 기업들은 이런 경험 때 하나씩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단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어쨌든 20억으로 이 지역에 있는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청년들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꼭 협약할 때 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보고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들녘경영체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나 저기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들녘경영체는 우선 들녘경영체는 집단화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농가들을 집단화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데를 지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50ha 이상의 면적을 전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5개 이상의 참여농가가 같이 해서 한 농업법인이라든가 농협조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돼 있죠. 25명 이상이면 되고 50ha 이상이면 되고 그러잖아요, 대상 조건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한 농가가 집단으로 해서 여기에 대농이 들어가고 소농이 들어가서 25명하고, 한 사람이 30ha 이상 있고 25명이 된다고 해도 이 조건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참여농가가 25개 들어가고, 그런데 한 농가가 많이 들어가는 큰 농가라는 거죠?

김동구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에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혹시

혹시김동구위원

국장님 들녘경영체에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들녘경영체 그게…….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농기계랑 여러 가지 장비를 우리가 보조사업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도 연속사업이고. 이걸 하면서 문제점이 됐던 건 없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정인에게 소유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저희도 그간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뭐랄까, 공동 경영이 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들녘경영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고 연속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대농한테 사유화 돼 버려요,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이걸 특별감사까지 진행한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 사업하고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은 이따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면 예결위 때 제가 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해주시고요. 또 하나 간단히 물어볼게요.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꼭 필요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그건 본예산 때 섰던 사업인데요,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은. 근데 이게 원래 이 푸드플랜을 정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취지는 뭐냐면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로 만들자라는 게 가장 큰 취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급식에 들어간 농산물이 한 60% 정도만 우리 도내산을 쓰고 나머지 40%는 도 외에서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획 생산체계로 바꿔 나가면서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군 내에서 소화되고 시·군에서 소화되지 않는 것들을 광역에서 조정하는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광역먹거리통합센터를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통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플랫폼도 구축하고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넣을 때는 3억 5000 넣어가지고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 소멸기금도 들어오면서 내년도에 해야 될 서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서버 구축하고 거기 서버 구축에 필요한 엔진 같이 장착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이게 먹거리통합관리 시스템 이건 시·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러죠

그러죠김동구위원

, 시·군별로 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이건 광역을…….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쪽하고는 어떻게 조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번 의회 때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먹거리 지원 조례를 그때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시·군에서 의견도 받고. 그런데 그거는 시·군에서 시·군의 물량만 가지고는,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군의 물량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들을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제가 잘 지켜볼 거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21년도에 균특회계는 얼마 가져왔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국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에서 2021년도 균특회계가 얼마였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한 균특이 10% 정도 되니까요, 한 900억 정도. 제가 대략은 한 90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10% 정도가 균특…….

기서

거기서김대중위원

100억이 차이 나요. 거기서 국장님이 말씀한 거에 100억이 차이 난다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한 1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균특예산이 한 810억인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노력하셔 가지고 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균특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탄소

저탄소김대중위원

벼논물관리 기술 보급사업은 이건 성립전으로 나가지 않아야 될 성질의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성립전으로 나간 사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 사업은 벼를 심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저탄소농법을. 그러니까 벼 심을 때 돈이 집행이 돼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경 성립전으로 잡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월달에 집행됐는데요, 집행이 몇 달에 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6월달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월달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예산

예산김대중위원

6월달에 내시 내려가고 모 심을 때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시 내려가고 집행하고 시간 걸리면 모 심을 때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사업이 5월 19일날 확정됐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하는 얘기예요, 굳이 성립전에 내려가지 않아야 될 성질의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날짜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

그냥

그냥김대중위원

의회 무시하지 말고 막 ‘국’자 붙였다고 성립전으로 갖다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자나 ‘기’자 붙었다고 갖다 막 주지 말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타 작물 이게 콩하고 일반 작물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 또 2억 1600만 원 했던 사유가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신청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신청

신청김대중위원

면적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초기에 생각했던 거보다 더 많은 신청이 있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4500에서 5700으로 늘어나 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추가로 해서 7억을, 그렇죠, 도비만 해서 2억 10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억 1600 세웠다면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드론예산 2대를 감해서 소규모 육묘장하고 곡물건조기 예산으로 해서 감합니까, 이거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지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3개 사업 이외에 나머지 10개 사업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제안한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본보조를 하는 사업이 한 4개 정도 되고 나머지가 경상보조 사업들이 되는데 시·군에서 자기들이 실링이 있잖아요 한 7억 8억 정도 되는데 그 내에서 농민들한테 수요를 받아가지고 처음 수요 받았던 거하고 좀 변동이 생긴 게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대중위원

곡물건조기까지 사줬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곡물건조기까지 사줬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곡물건조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시·군 자체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라서요, 도에서 정하지 않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언제부터 곡물건조기가 나갔냐고요, 예산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언제부터요? 4년 전부터 나갔다고 합니다. 4년 전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서 올리면 막 다 해줘? 그리고 자본보조의 4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자본보조사업은…….

대중

김대중위원

4개 사업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 생산단지…….

방금

방금김대중위원

국장님께서 자본보조 4개 사업이 있다면서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총 10개 사업 중에서 자본보조가 공동방제기 드론하고 그다음에 곡물건조기, 아니 드론, 육묘장 그다음에 곡물건조기 그다음에 소규모 육묘장 이렇게 있습니다.

드론

드론김대중위원

, 곡물건조기, 육묘장.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공동육묘장 그다음에 소규모 육묘장 그다음에…….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육묘장 사업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랍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도에서 하는 건 저희가 공동육묘장 사업이 더 중점사업으로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있어요.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거 삭감해서 경상보조사업을 자본보조로 넣은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서 서로 조정이 된 겁니다. 어떤 것들은 자본보조를 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경상보조를 늘리자고 한 것도 있고 자본보조를 늘리자고 한 것도 있고 계속 조정이 된 겁니다.

저도

저도김대중위원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임산부 행복꾸러미는 왜 임산부님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그걸 상당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수치가 맞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7000명에서 2300명 해서 4700명 것을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나 도에서 이거 수요 예측을 잘 못한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요

그러면요김대중위원

. 아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요청은 7000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나눌 때 기존에 광역시들은 안 들어갔었거든요, 이 사업에. 그런데 이번 대선 전에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광역시들이 6개 광역시가 추가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현재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거기 그쪽에 싹 배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 전라북도의 임산부들의 숫자가 줄은 게 아니라.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줄은 게 아니라.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지금 2300명은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300명이요? 예. 지금 현재 2300명으로 줄은 거죠.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거 큰일 날 일이지 도에서라도 알아서 해줘야지 이런 걸 추경에 세워야지, 이걸 감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국비사업이라서.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도 자체사업으로 세워줘야지, 임산부 애기 낳으라면서. 그러면서 임산부 친환경 해서 국가에서 내시 줄었다고 인원을 줄여버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국비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줄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자체사업으로 세워요. 이런 예산을 세워야지, 추경에. 뭔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도대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자체로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체로

자체로김대중위원

세워야지 이거 혜택을 보시는 분이 있고 못 보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자면 2300명이면 이게 몇 달짜리예요?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사업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인당 연간 48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연간김대중위원

48만 원을 현금으로 줘요, 카드로 줘요, 뭘로 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서 플랫폼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48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2300분밖에는 혜택을 못 받고, 수요 몇 명 해놨어요, 전라북도의 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7000명 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000명.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말씀하셔서 임산부들한테 혜택 주는 거니까 2300명은 혜택을 받고 7000명 해서 수요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했으니까 수정예산안에 이런 거 넣으셔요, 수정예산안에. 다른 거 막 이상한 거 넣지 말고. 어디 하시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얘기할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거 추경에 세우고 이런 거 수정예산안에 넣으셔서 그래도 임산부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게끔 여기서 추경을 그런 식으로 세워야지, 국가에서 저기 국비 내시 줄였다고 도도 같이 예산 삭감하고. 모든 예산이 다 사연이 있는 예산이지만 이런 것은 해줘야지, 안 하려면 아예 이 사업을 여기서 하지 말든가. 농축산식품국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든가 아니 했으면,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의 경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얘기하는 것만 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 세우셔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협의한다는 건 않는다는 얘기라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권한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난리 날 일이에요. 도지사 정책하고 국가정책하고 다 어긋나는 행동들 아닙니까, 이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유휴시설 이거, 저거 뭐야, 문제예산 20억. 학생 승마 애들 체험하는 예산 6200만 원 감액된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학생 승마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 숫자 줄어서 줄은 겁니다.

자가

숫자가김대중위원

줄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초중고등학생 학생 숫자 감소에 의해서 저희가 물량이 4569개에서 409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애들이 줄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줄은

줄은김대중위원

사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애들이 줄은 사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용하는 애들이 줄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자체가 좀 많이 줄어 가지고.

예산

예산김대중위원

세울 때는 이런 거 예상 못 했간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국비 내시를 할 때 학생 숫자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줄은 겁니다.

무튼

아무튼김대중위원

익산지역 아이들은 효과가 좋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좋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대중위원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했고요. 특별히 강조에서 얘기하는데 임산부 관련 예산은 적극 추진하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라북도에서 발생했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디까지 내려왔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경북 상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경북 상주, 저쪽은 동쪽이니까 우리 서쪽으로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경북 상주까지인데 그게 우리 무주에서 보면 한 30㎞까지거든요. 가장 근접한 거리가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가요? 무주에서는 인접해 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가장 인접한 곳이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올해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몇 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현재 발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요? 그게 지금 우리 쪽은 안 생겼는데 경기도하고 강원도 이런 쪽에 지금 농장에서 생겨난 건 22호, 전국 농가 22호. 그다음에 야생멧돼지…….

인권

나인권위원장

22호?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22개 농가에서 생겼고요. 야생멧돼지가 한 2648건.

인권

나인권위원장

2648, 야생멧돼지 잡아서 확인해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그렇게나 많이 발생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야생멧돼지에서는 다량 반출.

인권

나인권위원장

정확히 맞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맞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648건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좋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중하게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지역이 무주, 진안, 장수 고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돼지농장들이 한 17개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 그쪽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7대 방역시설들을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 거기는 완료했고, 128개의 중위험시설들 이쪽이 농가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한 7월, 8월까지는 7대 방역시설들을 구축하려고 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보호시설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보호시설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검사시설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때문에 그러는데 시설이 지금 한 60억을 들여서 구축을 짓고 그 안에 아마 장비도 지금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몇 평 건물을 짓나요, 혹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평수요? 300평정도 366평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366평?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이거 건물 지으면 366평에 새로운 직원이 몇십 명을 또 뽑아서 근무를 해야겠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새로, 현재 이게 우리 사무실 내에 차폐시설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그런데 이게 현재 차폐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건물 외에다가 별도로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에 있는 문제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과 이 차폐시설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차폐시설이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다음에 구제역 이런 부분을 각각 구분돼서 해야 되는데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혼용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새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시설이라고 명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AI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나가서 각기 방을 줘서 각기 방에서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명칭은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건물은 밖에 있지만 별도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밖에 나가서 건물을 지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새로운 시설이 이렇게 한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인원을 보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 시설 안에서 있는 분들이 함께 돼지열병 검사시설이 새로 구축이 되면 거기 가서 하는 거다 이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사용을 하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현대화하는 그런 시설들을 구축하는 걸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정부에서도 이거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7쪽을 보시면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저도 농촌 출신이고 농촌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또 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중간지원책 서비스 공동체 지원 등 이렇게 살펴보면 농촌에 가보면 활동하신 분들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그 부분이 계속 중복돼서 그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데를 이렇게 찾아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활성화 서비스잖아요? 말 그대로 서비스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2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크다면 크지만 큰돈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보완해서 어떻게 어떤 식의 서비스가 돼야 되는가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일단은 이게 문제예산으로 잡고 제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농촌오은미위원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센터 구축을 이제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다고 돼 있고 올해 5억이 잡혀져 있네요. 지금 이게 김제잖아요. 김제면 거기 농식품인력개발원 그 터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금 있는 건물은 어떻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 건물 옆에 하는 겁니다.

옆에

옆에오은미위원

, 그 건물은 놔두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옆에 조그마한 부지가 있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역할은 서로 다른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역할은 완전 다르죠. 거기는 농업기술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고 여기는 농촌의 여러 경제서비스,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도 기관이 아니라 이건 국가에서 전국 베이스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그 기관들 다 여기로 입주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입주하는 건 아니고요, 와서 교육을 받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시설, 연구시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이건 우리 국내에는 하나밖에 없는 걸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딴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농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시도마다 사회적 농장도 있고 사회적 농촌 살리기 경제기관도 있는데 와서 교육도 받고.

에서

전국에서오은미위원

와 가지고 관련되신 분들이 와가지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컨설팅도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우리 농업인단체가 서신동에 있잖아요. 혹시 이전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그 부분은, 그게 1991년도에 지금 지어져서 벌써 30년 이상 지난 건물이라서 우선은 어떤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 내에서도 해왔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 용역을 좀 해서 비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용역을 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타 작물 재배에 시설 지원도 있었고 장비 지원도 있었고 장려금 지원도 있었는데 지금 논, 쌀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국제 여러 가지 정세와는 역행한 국내 어떤 쌀 정책이 여러 가지로 이해는 안 되고 그러면서 작년까지는 장려금 제도가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올해 또 이게 생겼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 우리 도 타 작물, 타 작물 생산보조금은 저희가 작년 추경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작년오은미위원

추경이었나요? 작년에랑 농민들이 받지를 못해 가지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작년 추경 때 저희가…….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올해 또다시 생겼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작년 추경 때 하고 본예산 때 세웠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때 추가로 한 겁니다.

쨌건

어쨌건오은미위원

논 재배 면적을 쌀 재배 면적을 줄여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책 자체가 사실 고무줄 같아 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사실 예를 들어서 콩을 재배했어요. 수매는 어떻게 되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량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급률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급률이 낮은 것들은…….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전량 수매가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농산유통과장이 대신 답변드릴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이야기하고 답변 바랍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오형식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잘 대고 하세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켰습니다. 콩은 ㎏당 4800원씩 해 가지고 농식품부와 aT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전량 수매가 처음에 논콩 재배할 때부터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끊겼다가…….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그 이전에도 수매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콩이 논에다가 권장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걸 처리까지 감안해서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전량 수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 논콩 재배를 참 많이 합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장류 때문에.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수확기가 같이 되잖아요,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온다 하면 수확이 늦어지고 아니면 수확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콩을 베는 콤바인이 없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해마다 그게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배는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해서 했는데 장려해서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또 농민들한테 알아서 너가 콤바인 사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그 사업으로 방금 들녘경영체 사업 여기 보면은 논 타작물 재배 시설장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추경 책자에도…….

68페이지에 그런 사업들을 권장하는 사업들이,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사업이라고 있어서 한 5억 정도 규모에서 이런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콩에 대한 일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단지당 2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여기에 추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20억 규모로 해서 단지당 한 4억 정도 별도 자체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순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오은미위원

농민들이 이런 고충들이 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단지가 굉장히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당 한 대나 두 대 정도 콤바인이 있어야 그게 원활하게 작업이 되어서 수확이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정말 눈 뜨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려만 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확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민들의 고충들을 좀 들어서 그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어떤 수요 파악이라든지 해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딱.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139페이지 아까 제가 유기견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여기 139페이지 보면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네요. 이걸 아까 못 봐서, 이것은 지금 관리가 되는 사육견들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실외에서, 주인이 있는.

인이

주인이권요안위원

있는 사육견들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 지원을 한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1560마리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1560마리 이것은 사업규모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파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수요는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시·군 수요를 받아서,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했던 건데.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실외사육견이 한 5만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추정을 해보면 5만 마리 있는데 그중에 면 지역 중에서도 85개 면은 실외사육견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85개 면을 제외하면 그게 3만 5000 정도 되는데 빼면은 한 1만 5000 정도가 현재 그런 중성화 수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좀 수술을 받아가지고 우선 1500개 정도.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5만 마리라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5만 마리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실외사육견요.

에서

그중에서권요안위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85개 면지역 제외되는 데가 3만 5000마리 그걸 빼면 1만 5000 정도가.

권요안위원

85개 읍면지역은 왜 빼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85개 면지역은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현재 규정상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면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85개 면지역인데 그래서 그 면적을 우선 빼놓으면 시급히 해야 될 곳이 한 1만 5000마리 정도가.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이 예산에는 현재 들개, 흔히 말해서 들개. 유기견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파악도 안 되죠, 사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유기견은 그런데 저희가 추정치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기견은 전체가 2022년 6월 현재 한 3400마리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 개가 2600마리, 고양이가 700마리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훨씬

훨씬권요안위원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추정을 어떻게 보면 우리 유기견 구조대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추정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권요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기견보호소를 전라북도 전체를 한번 파악한 걸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유기견보호소가 각 군단위마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견보호소에 대한 지원, 실제로 그분들이 유기견을 관리하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아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예산

예산권요안위원

지원도 잘 안 되고. 유기견들이 넘쳐나는데 그걸 감당할 사람은 적고 유기견들한테 아무튼 공격 당해 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내지 인력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기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원을 유기견보호소를 통해서 하든지 지원을 대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 실태를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아까 통계 수치를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유기동물이 발생한 건수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 훨씬 많이 유기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권요안위원

아시겠지만 이게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많이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유기견보호소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유기견보호소로 가는 비율보다도 아마 방치된 비율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최형열위원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아무튼 양봉농가들이 올 상반기 때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양봉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어떤

어떤최형열위원

피해가 있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벌들이 벌집을 떠나서 이렇게 나갔다가 갑자기 기온이 하강하면서 그 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벌통이 비어 있는 현상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해보니까 단순히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응애류 기생충의 영향도 있었고 말벌의 영향 그다음에 이런 나무의 부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그런데 그때 당시 피해가 한 2000농가 중에서 한 700농가 정도가 다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농가 수로 하면 30%, 전체 숫자로 하면 20% 정도 되는데요.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추경에 지금 우리 도비로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매칭 사업인데요. 한 3억 4000?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도비로만 하면 이제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 정도 되잖아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원래 그때 병이 발생했을 때…….

사업

사업최형열위원

내용이 뭐냐고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냥.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사업 내용은 그런 양봉 기자재 8종, 8종의 양봉 기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벌통이라든가 가온판, 벌집틀인 서초광 그다음에 화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벌통이 일회용인가요? 벌통이 일회용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일회용이 아니죠.

형열

최형열위원

계속 쓰는 거죠. 이상기온으로 벌이 죽었는데 벌통을 또 사줘요? 그거 때문에 거시기했다고 그래서? 좀 그건 모순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양봉협회 쪽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게 재해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협회 쪽에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협회 쪽에서는 양봉농가들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자재 지원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게

정확하게최형열위원

그 쓰여질 목적, 지원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 일치를 해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다른 걸 주기 위해서 용돈 주기 위해서 쌀 떨어졌다고 거짓말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벌통을 또 사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쪽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기온

이상기온최형열위원

때문에 죽었는데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벌이 안 돌아오면서 소득이 확 감소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 기자재를 가지고…….

득을

소득을최형열위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항목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업 내용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기존 기자재도 기자재를 이제 못 사게 되는 거죠. 못 사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그래도 다른 사업 내용에 다른 항목을 넣든지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온판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따뜻하게 사이사이에 넣어 가지고…….

에는

그전에는최형열위원

양봉을 할 때 가온판 이런 것이 없어서 벌이 죽은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새로운 것들을 사야잖아요. 사야 되는데 그걸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 새로운 기자재가 없어 가지고 지금 벌통이 죽어서 소득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기온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이상기후로 소득이 떨어져 버리니까 새로운 기자재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해서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무튼

아무튼최형열위원

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사업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자료오은미위원

잠깐.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농업계 고등학교에다가 아까 실습장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3개의 학교잖아요. 김제농생명마스터고, 전주생명과학고, 남원한국경마축산고. 지금 물론 청년농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지만 이게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또 학교에 관련한 농관련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또 취업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 한데 지금 학교 학생 현황이랑 여러 가지 교과 운영 그리고 그동안 우리 도에서랑 지원했었던 내용들 있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지, 저는 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인력들이 좀 승계가 되게 양성이 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는데요. 자료 주시고 설명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5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신원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아직 회의 안 끝났어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현지 점검에 따라서 윤세영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의 산업경제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혁신예산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선정된 각종 공모사업과 내시가 완료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도내 산업경제 및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2억 930만 원보다 92억 3143만 원이 증액된 734억 40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1억 6625만 원보다 244억 2291만 원이 증액된 2035억 8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소연료 전기차 시범보급 등 국고보조금 신규 교부 및 내시 변경 6건, 풍력 핵심소재·부품종합시험기반 구축 관련 시·군부담금 1건,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세입 1건 등 92억 31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사업 3억 7500만 원, 활성탄소섬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10억 5815만 원 등 신규사업 10건과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조성 7억 5000만 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6250만 원 등 계속사업 3건에 대해 기정예산 356억 6589만 원보다 36억 1898만 원이 증액된 392억 8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12억 5000만 원,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 1억 4720만 원 등 신규사업 11건과 조선해양·에너지산업 육성 지원 사업 3억 7900만 원, 미래지능형 기계육성 지원사업 5억 3200만 원 등 계속사업 2건에 대해 기정예산 470억 2394만 원보다 51억 1720만 원이 증액된 521억 41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매뉴팩처링 인큐베이션 허브 구축 15억,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기반 구축 10억 등 신규사업 3건과 탄소복합소재산업 육성 지원 사업 2억 9000만 원 등 계속사업 1건에 대해 기정예산 160억 7298만 원보다 3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6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안정성평가센터 구축 1억 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3억 원 등 신규사업 5건과 수소연료 전지차 시범보급 101억 973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2억 2100만 원 등 계속사업 4건에 대해 기정예산 804억 344만 원보다 118억 9473만 원이 증액된 922억 9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1쪽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순도비인데요.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 재가동을 목표로 현재 협약이 체결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애로사항이 기존에 조선업이 조업 중단되면서 근로인력들이 다 해체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용접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근로 여건이기 때문에 3D 업종입니다. 인력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재가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있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도비가 10억쯤 들어가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전체 매칭이 10억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시행주체가 기관 위탁돼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왜 참여업체가 도내 연구기관이나 도내 업체에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왜 우리 도에서는 유도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당연히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려고 더 수요조사도 하고 현황조사를 좀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만 수소산업은 연료전지를 비롯해서 소재‧부품‧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산업분야가 다양한데 불행하게도 수전해 설비분야에 대한 전문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도내는 정말 현재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형열

최형열위원

찾아보셨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많이 조사도 해보고 찾아봤습니다.

아본

찾아본최형열위원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줄 수 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꼭 공적으로 공고해서 찾은 적은 없고요. 저희들 사업기획하면서 저희들 단독으로 기획하는 게 아니고 혁신기관이라든지 관련대학이라든지 그런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기획 회의도 하고 TF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의견수렴한 근거가 있나요? 말로만 국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기획 회의하면서 모임 아마 그 근거도 있을…….

고를

공고를최형열위원

냈다든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요…….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공고를 냈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나 단체나 기업체나 유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업 설계할 때 대상기업을 공모해서 모아본 적은 없고요. 다만 이번 사업 기획하면서, 공고는 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공고는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업에서 정보를 알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북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관내기업도 미리 사전에 파악도 하고 있는데요. 설계 당시 부안군…….

했던

파악했던최형열위원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부안하고 전북대, 전북TP와도 긴밀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자료 저희들이 해서…….

형열

최형열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도에서는 그냥 기관 위탁만 해 주고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원사업이 있으면 위탁기관이 예를 들어서 TP인 경우는 TP에서 선정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요.

라는

유도라는최형열위원

게 뭔 얘기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행정에서 개입은 가급적이면 공정성을 위해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뭡니까, 그냥 위탁만 해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알아서 하라는 것은 권한을 준만큼 책임을 져야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너무 깊이 개입을 하면 공정성에 훼손이 있을까봐 알아서라는 의미가 좀 객관적인 신뢰를 확보하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

조금최형열위원

전 국장님 답변 중에 저희 기업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현대건설과 데크로인가 테크로인가 하는 R＆D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그러면 이 실적이 있습니까? 수전해 기반 시설을 진행해본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으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건설이라든지 테크로스가 왜 참여하게 됐는지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참고로 국장님,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원장께 그 부분을 지적해서 물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특별한 기준도 없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런 R＆D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최형열위원

,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국장님. 그런데 그곳에서 온 원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비 10억 들어간 거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우리 도에서 국장님! 현대건설과 테크로스가 선정되게 된 경위를 문서로 정확하게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자료 29쪽을 보시면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 방안조사 및 연구용역 해 가지고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6200만 원 정도 잡아있는데. 국장님, 우리 혁신도시에 가보셨나요? 언제, 최근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는 자주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거기에 봤을 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너무 빈 가게에 사무실 점포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건물을 짓지 않는 땅도 많이 있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직 미착공지역들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빨리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늦게나마 정주여건을 보완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연구용역 의뢰기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공모는 아직 안 했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입찰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아직 업체 선정은 안 했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수위원

예산을 세워서 6250만 원 가지고 정주여건을 보완해 보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100%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부터

언제부터김희수위원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추경예산을 세우게 됐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국토부에서 혁신도시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토부 입장에서는 혁신도시가 활성화 되는 것을 우선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에서 고민하고 있어서 국비로 100% 해서…….

비로

국비로김희수위원

내려와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완방안을 조사해 보라고 해 갖고, 지금.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간 거예요, 국비가. 아니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도시 10개 중에서 부산하고 제주만 제외하고 공히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 돈 갖고 어떻게 조사용역이 되겠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앞으로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뭐가 필요한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차후에 정책개발도 하고 사업도 발굴하는 목적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혁신도시가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게 많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은 성공 쪽에 들어가는데 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거 꼭 정부에 보완자금 연구용역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또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용역 보완비가 조금은 내려왔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혁신도시에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63쪽 보시면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으로 해갖고 풍력 지지구조 시스템 혁신연구센터 이건 군산대학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산학협력단에서. 국비가 69%고 거의 도비가 1%, 시비가 2%밖에 안 돼요. 이건 왜 이렇게 매칭이 작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요, 공모조건에 저희들이 대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 매칭을 적절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대학 매칭 규모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국비 공모선정기준에 지방비 매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매칭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도 공모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쨌든 참여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금액은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2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도비가 1%로 되어 있는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지요

그러지요김희수위원

? 시비가 2% 그다음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전체 6000만 원.

교나

학교나김희수위원

기업체에서 28%를 더 했는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번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왜 그러냐면 매칭이라는 게, 물론 50 대 50 매칭도 있고 8 대 2 매칭도 있지만 1%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매칭이지 않냐는 생각에서 짚어보는 거예요. 이게 꼭 도에서 1%만 지원하라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 총괄부서에서 대학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어느 정도 적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한 거고요.

다면

그렇다면김희수위원

이게 도에서 어디까지 간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군산대학교에 어떻게, 뭐 간섭이라기보다도 어디까지 참여를 하고 어떤 기준까지 관여를 하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군산대학교에다 자금을 내시를 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풍력 지지구조 분야 인력 양성하고 연구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대로 목표가 달성했는지 여부의 판단 내지는 점검을 해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산도 해야 되고요.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풍력이 앞으로, 물론 우리의 희망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물론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풍력 지지구조 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 단어도 길지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풍력 큰 지지대를 세우는 지지구조 시스템을 연구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도 단어가 길어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풍력 지지구조라는 것은 블레이드하고 터빈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기둥을 고정하는, 바다에다 고정식이 있고 부유식이 있고 하부구조물이 있습니다. 타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비 6000만 원 가지고 센터 구축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6000만 원 범위는 산출내역에 나와 있지만 연구개발이라는데 교육용 기자재 재료비 정도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풍력이 어떻게 보면 생소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풍력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야를 나눠져야 되는데 일 분야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지구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국비 때문에 크게 저기는 못하지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풍력 하면 터빈도 있고 블레이드도 있고 타워도 있고 하부지지물도 있기 때문에 풀로 다 할 수는 없고요. 파트별로 센터도 만들어지고 인력양성도 하고 그런 체제로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 지지구조 시스템 말고 다른 연구기관이 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인력양성사업도 있고요. 파트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터빈, 블레이드, 시험평가 하는 다양한 분야별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군산대학교에서는 이 한 가지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분야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이 혁신연구센터는 풍력 지지구조 시스템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센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여러김희수위원

분야에서 한 분야를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다

한다김희수위원

이거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뒤에 64페이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관련해서 산출내역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발생하는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이 사업이 인재양성사업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교수진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교수분들이 인재양성하면서 가르치는 강사비용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장비비, 운영비까지 이렇게.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 앞에 아까 질의하셨던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시작하고 일단 재료비만 들어가 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재료비만 들어갑니다.

서난이위원

5개년 사업인데 내년에는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될 예정이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역…….

서난이위원

예,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총 저희들이 60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서난이위원

총사업비는 86억이잖아요? 5개년 동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우리 도비 매칭은 6000만 원입니다.

서난이위원

이 사업비가 5개년 동안 할 때 인건비 반영이나 이런 계획은 받아보신 게 없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지금 매칭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이 매칭계획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 구성 안에 인건비 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인건비 부분요?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인재양성사업들이 사실 이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학생 신분이라면 그냥 저한테 연구비를 지원하고 개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계속 교육프로그램 만들고 멘토멘티를 엮고, 사실 부대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생기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자재 재료비 정도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심이 있었고요.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구성비,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얼마 포션을 차지하고 있냐는 건 자료를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국가직접사업으로 받아오는데 역할을 한 거는 군산대가 사업계획을 내고 받아서 이렇게 한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군산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산자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는데 산업부에서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달라 해 가지고 지자체 매칭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군산대 측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최소한의 것을 매칭을 요구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역산업과 연관성 있냐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그 의지를 도비 1%로 보여준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자체 의지를 담아달라는 게 산업부의 의견입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인재양성사업들이 사실 계속 있는데 아주 지역에서도 인재양성사업 대학교나 산학협력을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5개년 사업 받아서 끝나면 재료비 그다음에 자재 이거 남고 그다음 추후에 사업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구하는 학생들이 인재양성으로 성장하는 장기적인 후속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 종료 전에 또 사업을 만들든지 해서 대학 측에서도 연계사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연계사업해서 받아가는 인건비의 구조가 교수진이잖아요. 인재양성을 해서 인재양성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이 사업들의 목표인 거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매칭하는 게 형식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지금 도에서 1%, 10% 이렇게 반영하는 게,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서가 끌고 나가는 방향은 그 후속에 대한 예산까지도 고민하면서 사업을 할지 말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인력양성해서 커플링사업 같은 것은 취업까지 연계형이 있는데 대학 커리큘럼 과정 내에서 양성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대학이 알아서 다 해야죠. 왜 같이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이 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산업과 연관된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인력양성사업을 해서 매칭비로 받아오고 국비를 따오지만 그 인력양성이 없다고요, 양성이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국비를 받아오는 거고 그러면 그 양성된 인력들이 어디로 배치될지 실제 연구를 계속할지 취업을 계속할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잖아요? 이 국가지원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거의 20년 가까이 지역대학이랑 엄청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인재를 양성시켜서 성장한 인재가 어디로 가는지 도가 관리하고 있냐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대학에 맡기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공계 여성 학생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도 보면 아, 차라리 이런 사람이면 그냥 장학금 주는 게 낫겠다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고 현장 실험실 나가고 이런 사업들인데. 다른 답변을 요구드리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가지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무튼

아무튼서난이위원

대학이 그렇게 지자체에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산을 요청할 거라면 이 대학도 이렇게 양성된 인재를 어디까지 갈 건지 아니면 그 사업 목표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목표와 계획을 공유해야만 이런 사업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대학 측 입장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매칭 요구가 올 때는요,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산업과 연계성 내지는 파급효과, 기대효과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보면 저희들이 러프하게 보면 참여기업 취업자 수라든지 80명으로 제한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획은

계획은서난이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계획은 모든 사업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실제 이루어지는지 사후관리는 사실, 전 대학과정을 저희들이 사실 하는 것은 무리여서 못하고 있죠.

매년

매년서난이위원

저희가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매년 성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취업에 연계하는가 그것까지도 촘촘히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 중이시면…….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수전해 기반 뭐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얘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으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김대중위원

받으실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이번 회기에.

이번

이번김대중위원

회기에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안 받은 예산을 우리 농산경위원회에다가 올릴 수 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규정대로라면 예산성립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규정 어기셨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 회기가 6월 회기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어서 그때 상정을 해서 그때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때 일정, 여러 가지 복잡한 일정이 있어 가지고 그때 그 회기에 상정을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번에

저번에김대중위원

출연금 나간 데가 어디죠? 전문위원님! 출연금 나간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 무슨 과에서 보냈습니까, 그때.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일자리정책관.

대중

김대중위원

일자리정책관실은 의회 회기 시작할 때 출연금 동의안을, 9시에 첫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9시에 와서 출연 동의안을 하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노력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농산경위를 어떻게 보고 지방재정법 어기고 이런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 준다고 한다면 다른 상임위나 다른 데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도 이번 회기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대중위원

, 공유재산 취득승인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님, 이런 것은 검토보고서에 넣으셔야지. 법령 위반 사례 같은 것은 했으면 과감히 넣으시고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령은 지켜야죠. 아니 어떻게 14개 시·군보다도 더 못해요, 전라북도가. 그런 거 조그마한 시·군 어기면 감사해서, 감사부서에서 다 감사 때리고 전라북도는 어물쩍 넘어가고. 이것은 삭감입니다, 삭감. 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지

얘기하지김대중위원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차피

어차피김대중위원

위반은 위반이니까. 어디 여기 농산경위를 뭘로 보고. 전문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기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법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전액 국비라 대상이 안 됩니다.

전액

전액김대중위원

국비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죠. 시행 주체가 전라북도인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자체 예산인 경우 그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적정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전라북도는 얼마 이상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금액이…….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는 1000만 원 이상이에요, 1000만 원 이상.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전액 국비라.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기본적인 것은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서 국비 해서 이건 국토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국비여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받아요? 국비는 다 안 받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받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2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저도김대중위원

금방 봤어요, 저도. 이 예산안을 올릴 때 정확하게 이런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죠. 저기 35페이지 새만금 자율운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타 40억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5년짜리 사업에 올해 올라오는 첫 사업들만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 심사를 신중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440억짜리 예산 심사를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4400만 원짜리 예산 심사가 아니라 기타 40억짜리는 누가 기타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대부분 보면 이 민자라는 게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기타만 얘기하세요, 기타. 참, 아니 위원님들한테 예산 달라고 40억 기타가 뭔지 몰라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은 기타는 대개 보면 민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자면

민자면김대중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자산, 재산도 장비도 다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여…….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기타가 뭐냐고요, 기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참여기업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사업

사업김대중위원

구체화도 않고 예산을 따와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래요? 아니 여기 적어 있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타가 써 있으니까 여쭤보는데 기타 40억이 뭐냐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기타는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 대상이 정해지면 그 부분이 정해져야 되고요. 저희들은…….

참여

참여김대중위원

대상,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도비 73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합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참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아, 바뀐 게 없구만, 바뀐 게 없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기타 부분이라고 민간영역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구성하면서 정해지면 되는 거고요. 지금 오늘 심사…….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민간 돈 털라고 하는 민간업자가 어디도 정해지지 않고 예산을 따 왔냐고요. 예? 아니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 누구한테 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목적대로 가서 예산을 따 왔겄지, 이게 누구한테 갔는데 그 민간이 정해지지가 않았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분야에 대해서는…….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삭감, 설명 부족.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대중위원

공식적인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을 확실히 440억짜리 예산 심사를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도,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거 주면 안 되죠. 이거 설명 부족, 삭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오늘은 도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비는

국비는김대중위원

도민들 세금 아니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민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국비도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여쭤보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국비하고 도비 부분이고요.

얼라

얼라김대중위원

, 또 자꾸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민자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 사업을 새만금 운송 자동차 실증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이게 민간사업자한테 간대, 내가 여쭤봤더니 기타가.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어떤 민간사업자냐,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대. 뭐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인데 인력 다 양성하는 건 좋은데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56페이지입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 산업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총 180억 사업인데, 아 두 번째 저번에, 아니 아까 얘기할 때 군산시에서는 73억 5000 준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다 확약받고 하는 겁니다.

번에

저번에김대중위원

예전에 자동차 주행기능시험장도 군산시에서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사업이 3년 동안 뒤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거기 군산시에서 돈 준다는 거 사인 받아 갖고 오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군산시에서 돈 준다는 군산시장 사인 받아 갖고 오시라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여기 써있는 것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도비 16억 그냥 붙인 거죠? 총액 16억, 도비 지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냥 붙였다는 게 뭔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업비

총사업비김대중위원

180억, 국비, 도비 16억 2000.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매칭입니다, 국비에 대한.

대중

김대중위원

매칭이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붙인 거라는 표현이 매칭이라면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시다시피 법적으로 몇 % 붙이라는 것은 없고요. 공무원은 주체인 당사자인 국가기관인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도비 매칭이 어느 정도 해야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어서 도비 매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

이따김대중위원

필요한 사업은 또 따로 얘기하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공모조건에 이렇게 도비 매칭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계획서 저 주세요. 공고 뜬 거, 전라북도에서 넣은 거. 왜 그러냐면 이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재원 100%라는 사업 중에는 도비가 안 붙은 것이 있고 어떤 데는 재원 비율 국비 100%짜리에 도비가 붙어 있는 사연도 있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다 많이 합니다. 국가가 사업하면서 왜 도비 매칭을 강요를 하냐고 수차례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기조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안 가져오려고 포기하면 모를까 가져오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서 도비 5%짜리 주는 사업이 수두룩해요. 도비 5%짜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전라북도에서 시·군에다 내려줄 때 5%짜리가 40개가 넘어요. 여기 전라북도나 좀 똑바로 하고 그런 요구하세요. 여기 56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55페이지 메카바이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오산업이 전라북도 다 산학협력단으로 가는데 전라북도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신청을 한 것이지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에 응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국가사업을 하려면 도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기관이든지 중심이 돼서 그 사업을 기획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올 경우 저희들은 이 사업이 지역산업에 기여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도비 매칭 여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판단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도 아니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주체가 전북대학 산학협력단이었던 거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산학협력단의 교수가 요구해서 했다고 하더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당연히 산학협력단에서 주체들이 다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가 기획해서 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예산이다. 자, 두 번째 이거 지금 센터 짓고 뭐 하는 거죠? 이 사업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실증기반 구축.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장비 구축으로 6억 6300만 원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센터가 없는데 장비를 6억 6000짜리를 어떻게 사줘? 5종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당연히 센터가 먼저 가고요, 그 뒤에 장비가 구축이 돼야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참,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센터가 구축이 안 됐는데 장비를 6억 6000이 올라와 있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센터하고 장비하고 동시에 가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세팅을 하는 거죠.

비를

장비를김대중위원

먼저 따로 사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센터 먼저 구축하고 구축 이후에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터가

센터가김대중위원

언제 완공되는데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런 경우 센터…….

보는

물어보는김대중위원

말씀만 대답하세요. 센터 언제 완공합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장비 구축비 같은 경우는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센터가 언제 완공되냐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장비 구축 같은 경우는요, 선발주 하려면…….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좀 제재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세 번이나 뭐 여쭤봤지 않습니까? 센터가 언제 완공되냐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질의답변.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제를 거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여쭤볼 테니까 센터 완공은 언제 하시냐고, 준공은 언제 하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2025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25년에 준공을 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장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먼저 해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2025년에 센터가 완공이 되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장비는 발주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저기 장비 주문하면 4년 이상 걸려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 시기를 센터 입주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우선 주문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여쭤보지 않습니까, 장비를 물어보면 신청을 하면 4년 있다가 오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 시기를 맞춰서 발주를 넣어야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장비를 6억 6000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필요하니까 올렸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센터도 구축이 안 됐는데 장비를 언제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2025년에 준공을 한다면서요. 준공을 하는데 기계가 오는 데 4년 걸려? 말이 안 맞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냐고, 추경에. 저기 이거 삭감. 저는 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러는가 몰라도. 그리고 이 예산 저한테 설명하려고 내 방에 오지 마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라북도같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10억, 5억, 2억 따려고 정말 직원들 피눈물 나는 활동을 합니다.

내가

내가김대중위원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왜 장비를 구축하는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국비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보면 냄새가 안 나겄습니까? 센터를 2025년에 준공을 하는데 장비를 6억 6000을 지금 사서, 국장 답변이 장비가 올라면 한참 걸리니까 미리 추경에 올려? 이것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냄새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재원 가지고 저희들이 허투루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탄소바이오산업과장

탄소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 아니요, 필요하면 이 문제예산을 말씀하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설득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오은미위원

289쪽이고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시행 주체가 전북대더라고요. 예산안 289쪽.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위원님.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저희가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지 항상 사업들이 보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 보면. 근데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이고 총사업비가 90억이 넘네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동안 이런 사업들이 없었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원광대에서도 기존에 했고요. 전국 대학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2015년부터는 전국 56개 대학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냥

그냥오은미위원

대학에 지원하고 그 이후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중복…….

남는

남는오은미위원

게 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남는 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대부분 여기 사업내용 보시면 소프트웨어 모델을 만들고 해외교육도 시키고 실습교육,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 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게 대학교 지원하는 그냥 사업이네요. 이게 대학 내에서만 끝나는 것이지 대학에서 어떤 사회에 어떤 환원이 되고 이런 사업은 아니네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이 여러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소프트웨어 전문 내지는 소프트웨어 융합인재를 양성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취지의 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인력양성인데 우리가 항상 인력들이 대체적으로,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하여튼 배웠던, 뭔가 실력을 쌓았던 전문가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한민국에 어디 가서든 이바지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 또 지역 내에 가져와서 이런 인재들이 다 어디로 갔나.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은 성과가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스며들었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많이 회의감이 들고, 이런 예산들이 국가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너무 대학교에 많이 흘러 들어가서 그 이후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사후관리, 평가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진 것이 없어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대학에서 지역 주력산업 미래산업 관련해서 학과 운영해서 인력양성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 보시면 90억 사업인데 도비가 2억 8000 정도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요.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도비가 적게 들어가냐 많게 들어가냐를 떠나서 전체 액수 이거 다 우리가 낸, 도비든 국비든 다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우리 대학들이 때로는 이런 예산들을 받아다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늘 문제들이 발생하고 했었던, 그러면서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국비 사업이라는 거 또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또 국비 하나 이거 따오기 위해서 더 여러 갖은 노력을 해갖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따올 때만 그렇지 이제 갑을 관계가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후관리도 안 되고 어떻게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늘.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딜레마일 수도 있고 대학 프로그램에서 인력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력들이 과연 도내에 얼마나 취업이 되고 역할을 해야 할지 그런 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도내

도내오은미위원

취업도 취업이지만 제대로 이 원래 취지에 맞게 그 일들을 해내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 그 과정에서 연구비 따다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 것이 그 비슷한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많은데 도대체 차별성이 뭔가 그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예산을 썼으면 사업을 했으면 남는 성과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게 지역에 환원이 되는가 이런 것이 알 도리가 없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저 일단은 이게 전북대에서 공모를 했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전북대학교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명을

설명을오은미위원

하시려면 이 담당, 전북대학교 담당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 해 주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이요. 현대중공업이 가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5년 만에 가동하려고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사업을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협력사한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을 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라든지 키아트(KIAT)에다가요, 조기연.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한 가지만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들하고 우리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특히 우리 군산요, 큰 기업들이 많이 철수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현대중공업이 계속 갈까 두려운 마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인력양성을 하고 기업이 또 간다라고 그러면 다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사정에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대응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저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산 지원을 하고, 왜 저희도 공무원들 고생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예산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앞으로 고민도 해 주시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문위원이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거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집행의 적정성, 성과 달성 여부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잘해서 정말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 들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의 지적 겸허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그냥 확인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35페이지에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투자심사가 8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왜 ‘여’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이거 중앙투자심사가 8월 중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예정인 거니까 ‘부’잖아요. 심사를 할 예정인 거지 어떻게 이게 ‘여’예요. 심사가 되어야 사실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 예. 지금 저희들이 착각했네요.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아니 왜냐하면 한 번 수정을 하셨는데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필요하다는 뜻을 ‘여’로, 예정만 했어야 하는데 ‘여’자는 잘못 표기됐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확인 하나만 좀 할게요. 새만금 내측의 풍력과 태양광 관련 사업을 진행이 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 뒤로 현재 상황이, 이 일이 여기 혁신성장산업국 일이에요, 타 국의 일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일인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수상태양광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도 발전사업 부분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혁신성장산업국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그 기반으로 해서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를 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인력 관련해서 거기 인력양성하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인력양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인력양성센터라든지 그걸 구축해서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 예산이 지금 이야기가 없는데 본예산에 다 해져 있고 추경에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본예산에도 있고 이번에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본예산에만 있고 추경에는 없는데? 새만금 내측 수상태양광 관련된 이야기가 없는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인력양성을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별도로 우리 담당 과장이 없는데 별도로 담당 과장 불러서 궁금한 거 확인하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고 또 궁금한 것은 해소해서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5일 계수조정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전대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농·특용작물 등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전북농업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4310만 원이 증액된 287억 744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510만 원이 증액된 587억 74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87억 7442만 7000원 가운데 세외수입은 5억 240만 원으로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을 위한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82억 7202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8억 9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510만 원이 증액된 587억 74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증감 내역은 인건비 915만 1000원을 감액, 물건비 6억 6005만 1000원을 증액, 경상이전 6260만 원을 증액, 자본지출 25억 51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6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부서인력운영비 60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42억 1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연구개발국은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지원 등 계속사업 2건의 국비 변경에 의한 증감액과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신규사업 반영으로 2억 9560만 원을 증액한 총 82억 3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농촌지원국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6건의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한 증감액과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등 신규사업 3건의 추가 반영으로 29억 930만 원을 증액한 총 363억 33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5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박동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박동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된 내용인데요. 이게 증액이 21억 정도가 됐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최형열위원

있나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21억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 국비가 추가 배정에 따른 증액요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군청 안에 포함돼 있다가 독립청사로 나오는데 과학영농시설로는 토양검정실, 부숙도 측정실, 병해충진단실, 안전분석실 그리고 농업인교육장 등 이런 과학영농시설을 신축함에 있어서 균특예산으로 21억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원장님.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영농형 태양광 재배 실증 이 사업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지금 농지전용의 문제 그리고 농지법 문제 때문에 농가 현장에는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기술센터나 기술원의 유휴부지에 연구목적 이 사업용으로는 테스트를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인데 지금 2개소에, 군산에 벼농사 영농형 태양광 실증모델을 그리고 무주의 사과농장에 태양광 실증모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2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국비 70%, 시·군비 30%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데이터 서비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도 2억 9600만 원인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스마트팜 실증단지의 전체 총괄은 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임대농이나 창업농 쪽은, 임대농은 김제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는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추진하고 저희는 빅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임대농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환경데이터나 생육데이터를 저희가 빅데이터센터, 다음 주에 농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오시게 돼 있는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증단지에서 임대농 그다음에 창업농 24농가의 환경데이터, 생육데이터를 품목별로 모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4명의 전문인력 TF팀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도화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24개 개별 농가에서 나오는 스마트팜농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과학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그런 실증단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최형열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 이게 지금, 원장님!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개인공모입니까, 법인공모입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터가

센터가김희수위원

추진해서, 그러니까 공모를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식품부에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지금 군산시하고 무주군하고 2개가 됐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정한 이유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식품부가 전국 각 도 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품목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다른 도는 한 군데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 도는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벼는 군산지역이 특성화가 되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을 실증한다는 이 사업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무주는 사과원을 받았는데 그게 품목별로 전국에 나누어지는데 저희는 몇 개를 신청했는데 이 두 군데가 공모에 응모 당첨이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건데 사업기간 있잖아요, 두 번째.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지금 8월달 금방 되는데 이 사업기간 이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추경이기 때문에 8월에서 12월까지 정도 명시를 해야 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다 명시했더라고, 보니까. 이게 생각지 않고 그냥 쓴 건가, 아니면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서가 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 예산 그리고 시·군 예산에 확보돼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이 확정내시는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무주나 군산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수위원

추경인데 사업기간 명시를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적정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6월부터 하반기라도 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 어떻게, 이게 맞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을 정해 놓는 게?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실질적인 내용은 김희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보조내시가 확정돼서 나와서 그다음에 시·군에 확정내시가 나가는 거는 회계연도에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잡았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김희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집행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이게 정확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억씩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하잖아요, 두 군데에.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전기가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그거 관리라든가 유지라든가 판매라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향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우리 전라북도는 벼하고 사과 과수원에 영농형 태양광 농가보급형을 하기 위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벼는 3년 동안 해서 이 데이터를 축적해서 감모율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작목이 적당한지 재배법을 연구하는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무주 같으면 사과 과원에 얼마만큼 사과 생산량이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재배법이 햇빛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감소율이 되는지 재배법을 연구하는 건데요. 생산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팔고 그다음에 감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몇 %가 떨어지는 걸 벼는 3년 그리고 사과는 7년 동안을 전국 데이터 중에 저희는 사과하고 벼를 하도록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회사에 팔고 그다음에 감수가 되는, 수량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전기 파는 가격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하고의 어떤 관계는 벼는 3년 그리고 사과는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사과농장에다 어떻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치를 한다면, 태양광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사과 과수원에 태양광 패널을 세우는데요. 사과나무가 햇빛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 패널이 적습니다, 논에도 마찬가지고 벼도 마찬가지고 과수원도 마찬가지인데 일정부분 태양의 광원이 들어오지만 적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지금 무주 조건에서의 없는 상태에서 광원이 왔을 때 사과 생산량과 그다음에 이 설치했을 때 햇빛이 가려짐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은 들어오는 그 광원을 통해서 사과 생산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러면 감모율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수위원

알고 보니까 복잡한 사업이네요. 사과나무 사이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과재배가 안 돼 가지고 몇 %가 손해고 그다음에 전기생산이 얼만큼 돼서 그 사과값을 보충하느냐 지금 그런 사업 아니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연구용으로 우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연구실적이 고정이 되면 농가보급형으로 가는데 지금 농가보급형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농지전용의 문제 또는 농지법 개정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농가 현장에는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사진을 갖다줬는데 지금 사과나무 위에다 설치를 하는고만요, 그러니까요. 띄워 가지고 이렇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과수원 나무 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사과나무가 태양을 많이 못 받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가, 참. 어쨌든 시범사업이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관용차량 구입이 하나 있네요. 물론 차가 필요하죠. 지금 몇 년 됐어요, 차가? 교체할 차량, 현재.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기존에 있는 차량 대체가 아니고요. 신규로 전기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승용차가 아니고 밴입니다. 기존에 원래 당초에 계상했던 것은 단종이 되는 바람에 전기차를 다른 모델로 군산형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전기차 이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대체차량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한 대를 더 구매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 차를 어디다 쓰려고 지금 구매를 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업환경과에서 토양이나 병해충 시료채취나 출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밴, 다니고 밴이고만요. 전기차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수소도 또 차고 나가잖아요. 저도 수소에 대한 발언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관공서에서 기술원 같은 데서 수소차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수소차는 아직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먼저 우리가 선도로 모범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전기차도 아직 우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수소도 차고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수소충전소가 하나둘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수소차도 괜찮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에 혹시 구매할 때 되면 수소차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고 다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연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디 공모사업이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농림부 공모사업이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과거에 들었을 때 농림부에서 논에다가 이런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말하자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양질의 토지를 뭐라고 할까, 잃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나요? 그런 의미에서 논밭, 과수 모든 농지에 이걸 테스트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과 또 태양광을 생산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다는 건데 농림부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지전용 농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국회 입법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김승남 국회의원 그리고 위성곤 국회의원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2개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입법이 되는 데 따라서 농가 현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 안에 지금 현재…….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이건 실험이고 법은 현재 농지전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농지법상 전용이 어렵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분들이 발의한 내용에 보면 앞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발의를 하셨냐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를 설치하는 걸 허용하도록 법 제정 중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시범단지까지만? 실질적으로 시범단지를 통해서 증명이 되면 나중에 전용법을 바꾸겠네요. 아직 시범까지만 허락하는 법을 발의했고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시범단지 설치 허용인데 여기에 김승남 의원 제안 법률에는 일시허용기간을 20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성안이 된 건 아니지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는 모르지만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현재 설치할 수 있어요? 공모를 군산에다가 했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군산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군산 논벼 영농 태양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부지에다, 실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인데 거기다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군산하고 무주에, 이거는 기술센터 부지에서 연구목적으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법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농가 현장에 할지라도 연구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기술센터가 장기 임차를 하든지 해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연구목적으로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연구목적인데 그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면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법에 맞지 않죠, 지금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법이 지금 통과됐냐고, 제 말은 사과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논은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을 현재 임시로라도 설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는.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다면서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센터의 논이나 과수원입니다. 민간 농지가 아닙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구용지고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연구용지 내에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동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9쪽이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청년농업인 경쟁력 사업이 14개소에 7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9개 시·군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완주 1개소, 고창 1개소 해서 국비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구위원

9개 시·군, 14개소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개소당 5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이 사업을 않는 겁니까, 아니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이 좋으신데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도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을 신청하십시오 하면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이 돼야지 그다음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기술센터 통해서 다 연락을 했다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그쪽에서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군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몇 군데 있어서 그래요. 9개 시·군이면 5개 지역이 안 들어갔단 이야기잖아요, 지금.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꼭 해야 될 사업이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이 5개 시·군도 앞으로 더 포함시킬 의향 없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지금 현재 국비 추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여기에 안 들어간 부분들은 내년에는 더 챙기겠습니다.

러죠

그러죠김동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게끔 허가가 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이

농지법이권요안위원

개정이 되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이 각기 발의돼 있는 법이 통합돼서 제정법이 생기면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농민들이 농사 안 짓고 태양광 막 설치하겠네요?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거기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요.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일지라도 완전히 가리는 게 아니고 벼 생산을 하든지 과수 생산을 할지라도 태양광발전도 되면서 밑에는 농경지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감수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도 팔고 생산물이 감소되는 부분하고의 어떤 상관관계를 치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우리의 실증연구를 저희 기술센터 공공포장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요안위원

이를테면요, 축사 위에다가 하는 것은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대개 농지에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이야 지금 벼농사 지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농지에 설치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수익이 높은 태양광을 설치하지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 부분하고는 다른데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에 전면 태양광을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시죠?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축사 위에다 하는 것은 소를 키우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농지에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그걸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지 저는 그게 의문스러운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권요안위원

16페이지 부숙도 판정 지원하고 24페이지 가축분뇨 분석 기반 확대하고 결국에는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낼 때는 부숙도를 측정해 가지고 어느 수치가 돼야 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냈는데. 그래서 이 부숙도 판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가축분뇨 분석 기반 확대 이거 내용은 뭐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16쪽에 있는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지원은 저희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장비나 시약을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계속사업이고. 그다음에 24쪽에 있는 가축분뇨 분석 기반 확대는 지금 전국에 4개소 있는데 김제가 소 사육 두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숙도 측정 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부안하고 김제하고 두 군데 해서 김제에 주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시·군 센터가 부숙도 측정 분석의무 지원하는 일환으로 실증을 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 4개소인데 김제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부숙도를 측정해 가지고 부숙도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농지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요, 그걸.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여기에는 가축분뇨 분석 기반 확대는 중금속이나 이런 걸 분석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분석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어디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 가축분뇨는. 이를테면 그걸 퇴비회사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바로 문제가 없으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축사 규모가 1500㎡ 이상하고 미만하고 다른데요. 그다음에 허가조건이나 인가조건이 다름에 따라서도 그 규정은 다르지만 지금 이 부숙도에 적정하다고 하면 농경지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분석 기반 확대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저희가 14개 시·군 센터 중에 전주를 빼고는 다 기술센터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에 중금속 분석이나 염도나 이런 부분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김제에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김제

김제권요안위원

어디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김제

김제권요안위원

기술센터요? 김제에 이걸 지원한다는 거죠? 할 수 있도록?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센터에는 부숙도 측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주지역 건은 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25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박동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