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36억 5400만 원보다 19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총 183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 10억, 보조금 18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30억 8300만 원보다 320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5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94억 5400만 원보다 70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6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액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23억 95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0억 8000만 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에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54억 4300만 원보다 14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89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45억, 2022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30억 8400만 원,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20억, 전라북도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에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2억 7600만 원보다 6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86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45억 6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4억 6700만 원, 국제·전국 규모 등 주요 체육대회 지원에 3억 9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28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39억 2000만 원보다 28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96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7억 5000만 원,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에 10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7억 8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 2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9억 3400만 원보다 8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21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은 국악원 증개축에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악연수 대체시설 운영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억 5600만 원보다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부서인력운영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완주 윤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액하고 추경하고 같다는 거죠? 이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변동 없습니다.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변동이 없을 수 있나요? 없을 수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1년 걸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1·2회 추경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2차 추경 때는 일부 변동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차 추경 때는 예산이 큰 경우에 일몰하든지 할 때는, 그러니까 결산추경에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윤수봉위원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인해서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왔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지방소멸기금은 어떤 건가요?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을 한 지역에 매년 1조씩 배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분이 있고 또 도하고 시·군하고 함께하는 분이 있고 하는데 우리 도분 중에서 고루 실·과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실링 안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두 가지 사업을 꼭지를 잡아 가지고 연속적인 사업을 시행하고요. 중요한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발굴한 사업은 시·군에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 조성입니다. 주로 오락관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했는데요. 보통 체육시설들을 많이 만들지만 그중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르신들 스크린골프랄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다양하고 재밌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꼭지를 잡았고요. 또 한 가지는 야간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보통 체류형 관광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야간 관광이 없이는 밤의 문화가 없으면, 나이트컬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시·군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고요. 다른 시·군에서 또 좋은 사업이 제안이 되면 소멸대응기금 안에서 변경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신규사업으로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하고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예산은 지금 9억하고 2억 5000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기금에 대해서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된 사업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어떤 사업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물어보고 또 실무진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거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귀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소멸이 가장 심해질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지역들, 군 단위들 이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대응을 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방금윤수봉위원
처음에 국장님이 지방소멸지역을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군을…….
예, 제외한 지역입니다.
전주
전주윤수봉위원
, 익산, 군산, 완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14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저희는 해당이 됩니다. 고시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산은
익산은윤수봉위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은, 익산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수봉위원
4개 시·군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은요, 소멸지역으로가 아니라 관심지역으로…….
윤수봉위원
관심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용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이 소멸기금이 어차피 행안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너무 급작스럽게 우리 도, 시·군에 하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해 보면서 이 사업이 물론 이 기금을 가지고 소멸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시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지역을 떠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인데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서, 혹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가상현실 스포츠 오락관은 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시간 사용 시 멀미,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2020년, 2021년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 및 복지관, 체육관 등 11개소에 추진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하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요,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그 사업이고 문제는 최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멸지역도 어르신들이 각종 노인회관이랄지 경로당이랄지 그리고 스포츠와 문화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무슨
무슨윤수봉위원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경로당에 가면 운동기구도 요즘 밖에다 하면 더워서 안 나가고 안에다 하면 또 누워있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르신들이 잘 활용이 될까 하는 또 의심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처음 사업이고요. 벽면에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가상영화관 같은 느낌도 들 것이고, 어르신들이 처음에 스마트폰 배울 때 굉장히 꺼려하시고 어려웠지만 이제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로 이런 걸 통해서 신선한 자극이 되면서, 또 어르신들이 스크린골프장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왜 시골에는 그런 걸 만들어 주지 않느냐. 그래서 골프장을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태세 갖추고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수봉위원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을 해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일단 여기까지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는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가상현실 그 사업이, 소멸기금이라는 게 도에서 신청하는 게 있고 또 시·군에서 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해서 8월 말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청을 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 신청한 내역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지금 도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 차원이지만 시·군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희망하지 않으면 못 하는 사업이라서…….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시·군에도 신청한 사업이 또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신청한 사업들의 목록은 저희가 총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내 실링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고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하는 사업이다, 두 가지 사업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시·군에 하는 것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은 따로 그 사업을…….
따로
따로이수진위원
신청을 자체적으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은 시·군대로 자체적으로…….
수진
이수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시·군에서 자료를 낸 거를 혹시 소관 부서에서 검토나 이런 작업은 없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소관 부서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도 대도약청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기획실이고 대도약청년 그쪽에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겹치는지는 저희가…….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그 자료를 받았었어요.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거는 될 확률이 많은데 시·군에서 하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그 취지가 소멸대응기금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소멸위험지역까지 이르렀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가용자원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라는 건지,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는 취지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그렇지 않고 우리들한테는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를 경기도나 큰 대도시의 소멸위험지역하고 동등한 선에서 분류한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여러 기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그런 지역에서도 서류를 냈지만 아무래도 좋은 등급, 5등급까지는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 맞으시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종합적인 그 업무를 보고 있지 않지만 소멸기금은 10년에 걸쳐서 1조씩 이렇게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대응기금을 사용하는 매칭이랄지 제한되는 규제에 대해서 시도지사들도 대표적으로 앞으로도 건의를 해 가지고 지침을 많이 완화시켜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지원이 되는 그런 개선에 대해서 요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도 참작은 하겠고요. 저희 사업으로서 우리 분야의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6 대 4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 보는 거니까 해 보고 거기에서 시장성이나 반응을 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가지고 피드백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이수진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소멸기금은 정말 없어질 수도 있는, 자기 사는 곳이 그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들어간 건 거의 다 그 지수가 있잖아요, 소멸위험지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시만 빼고는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료를 보면. 인구 말고도 전주 빼고는 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 진입해 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지금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 소멸 중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가상현실 이런 시스템이나 어떻게 보면 여가에 가까운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정말 와닿을까, 소멸기금에 정말 최적화된 프로그램일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농촌에서 생활하기 편하고 인구 나가지 않고 어르신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여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이 마을 사는 게 참 행복하다는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그게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은 조금 의구심이 들고, 일단은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조금은 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포트된 자료를 보면 이번에 2022년, 2023년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투자사업에 대한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자리 창출도 있고 농어업 활성화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아까 2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여가 쪽으로만 할 건 아니거든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로도 하고 젊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일자리도 지금 소멸기금 사업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본부에서.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대한 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발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2개잖아요. 다른 팀은 많아요, 저도 받은 거 많아요. 대도약청년과 그쪽에서 받은 거 많아요. 많은데 거긴 진짜 와닿는 게 있었어요, 정말로 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있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건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된 게 2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여가로 행복하다, 아 우리 마을 좋구나, 있으니까 좋다, 여기서 시간, 그건 있지만 이게 진짜 소멸을 막기 위한 최적화된 프로그램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첫 사업이고 이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또 계속 연장되면 더 확대하고 더 거기에 프로그램이 가미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해 보고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국장님은 대략적인 사업을 이야기하고 과장님께서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전에 있었던 데하고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혼란됐는데 우리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존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확정돼서 이건 변경, 예비타당성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긴 장소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다가동 내 있는 영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옥토주차장이라고요. 예전에 있던 주차장을…….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거기다가, 그 주차장 큰 걸 우리가 시에서 샀던가요? 그 넓은 영화관 옆에 있던 거.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매입을 저희가 했습니다.
부지
부지양해석위원
매입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전주시에서 부지를 교환…….
해석
양해석위원
아, 전주시에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사업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시·군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산 확보를 같이해서 하는 사업들이…….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여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사업비가 590억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인데 문화원형이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건지 조금, 이것도 건물을 전시관을 건립하는 건데 전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기 무형유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에다가 문화원형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것도
이것도양해석위원
국비하고 시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하고 시비로 사업합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생활관광에 대한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생활관광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관광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데요. 예를 들면 한옥마을을 와서 숙박을 하고 2박 3일 동안, 그리고 꼭 봐야 될 주요 관광지를 생활처럼 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게 지금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여행 활성화사업인데 이것을 생활, 그러니까…….
생활
생활양해석위원
속에 여행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나랑 가깝게 생활 속에 여행이 되게 해서 일단은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한옥마을 일대를 돌아보는 거, 그리고 또 마이산…….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오는 분한테 체제비를 지원해 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제비하고 숙박비 지원해 줍니다.
현재
현재양해석위원
대상은 한옥마을로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
전주양해석위원
한옥 거기로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주 일대만 전주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로도
앞으로도양해석위원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의 신청과 또 예산 확보, 그러니까 어떻게 콘텐츠를 잘 짜서 공모를 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다른 지역도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요.
내를
안내를양해석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안 백산성지 조성인데 저도 그쪽 지역이 아니라 백산이 어딘가 해서 봤더니 그쪽 지역인데 동학혁명 관련된 지역이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양해석위원
사업은 그러면 부안하고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명을 그렇게 정해서 국비 사업을 따온 건데요. 일단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번에 조성 방안에 대한 기본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정읍하고 고창하고 전주가 선양사업이 많이 있어서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요.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백산성지화사업을, 지난번에 고창에 성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안에서도 성지화사업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안이 예산을 가져와서 이번에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제가 그쪽 지명의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지역이 조그맣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용계리입니다, 백산면.
여러
여러양해석위원
지역이 걸쳐있다 그래요. 그래서 걸쳐있을 때 혹시나 어느 특정 지역으로 한정할 때 올 수 있는 다른 부담감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기본방향 그리고 그 지역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발굴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용역을 추진하고자, 건립을 위해서는 타당성연구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또 용어 자체가 세계시민혁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세계시민혁명이라고 붙일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외적 가치에. 우리가 동학혁명을 세계시민혁명,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혁명, 최초의 시민혁명 하면 불란서 시민혁명을 얘기하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양해석위원
우리보다 1700몇 년도니까 훨씬 앞서 있는 것이고. 그런 말을 쓰고 가는데 우리 내적으로 자화자찬처럼 쓰는 용어가 아닐까 싶어서, 제3자들이 들어도 좀더 설득력 있는 용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동학사업이 전라북도가 너무 중복되고 전주, 정읍 또 고창 계속 중복돼서 굉장히 기재부에서 예산을 꺼려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자기 각 지자체마다 서로 간에 뭔가 욕심이 있으니까 할 텐데 그런 조절 역할은 그래도 도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명칭을 인문학적으로 해서 동학의 정신을 살리고 차별화된 선양사업으로서 AR, VR 선진화된 그런 기법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차별화시켜서 이 예산을 성립을 시킨 겁니다.
고요
알겠고요양해석위원
.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에 했던 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읽기 쉬운 이 사업은…….
저희
저희양해석위원
지역도 했었거든요, 옛날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읽기 쉬운 사업은…….
해석
양해석위원
이 사업하고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읽기 쉬운 사업은 14개 시·군의 대표관광지 위주로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읽기 쉬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를 대표해서 전반적으로 시·군의 대표적인 하나씩을 선정해 가지고 안내하는 그런 관광사업의 이름이고요, 안내하는 홍보사업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종합관광사업은 시·군별로 나눠 가지고 관광지 중심의 안내도를 만드는 사업이라서 이것도, 사업 이름이 좀 다릅니다. 같은 안내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다른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국장님 말씀이 14개 시·군 관광 안내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 새만금 지스코에다가 마이스산업을 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창작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왜 감액이 됐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요, 지금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통합발주 때문에 그럽니다.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재청이 하는 사업이 있고 LH가 하는 사업이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무형유산원 근처에다가 문화재 예술마을을 조성한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술마을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옆에다 또 무형문화 복합편의시설을 국토부에서 짓습니다.
예요
그거예요양해석위원
, 이거? 복합편의시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그 옆에다가 LH에서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LH에서 좀 지연을 시켜서…….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담당자께서 이거에 연계되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해석위원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사업량 감소라고 돼 있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드론사업을 통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드론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격증
자격증양해석위원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21년도 1월부터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드론자격증이 있는 데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김제만 여기에 해당이 돼 가지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드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있을 때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그 드론자격증 있는 사람을 시·군에서 채용하면 되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긴 한데요, 이 예산 확정이 빨리 돼, 전년도에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군이 자체적으로 포기한 사업입니다.
즘에
요즘에양해석위원
드론으로 인해서 농약이라든가 방재하는 것이 거의 대중화돼 있거든요, 시·군에서. 드론자격증 가진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대로 몰라서 시·군에서 못 하는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궁금한 점 질의하시고요, 문제가 있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30페이지 K-문화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기본구상 용역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병도
이병도위원장
인수위에서 나왔던 얘기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정과제 대응이기도 하고요, 인수위에서도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어떤 추진 근거가 우리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는 그런 사업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저희도 아직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K-문화지원센터 건립은 근본적인 것은 K-콘텐츠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복, 한옥, 한지 또 태권도에 이르기까지 그런 한류의 원천들을 집약시켜서 어떤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보도자료도 나왔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K-컬처를 지원하는 거점센터들을 한번 육성해 보겠다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그거에 발맞춰서 이런 콘텐츠들을 집약시켜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 이면에는 또 그제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콘텐츠융합진흥원이 하는 사업들이 지금 나눠서 분산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도 문화콘텐츠사업에서는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그게 집약되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공간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K-콘텐츠를 집약해 가지고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건립을 일단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병도
이병도위원장
뭘 할 것인가 방향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은 조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지사님 언론보도 인터뷰 과정에서 내용이에요. 전북의 문화산업화를 얘기하시면서 ‘K-문화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문화예술도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VR, AR, 홀로그램 등과 융합을 통한 재창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K-문화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K-POP,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을 육성하고 미디어와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콘텐츠 체험공간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원천기술 개발, 콘텐츠 개발, 산업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현재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정리해서 건물 하나 짓고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된 그런 사업이 아니냐. 콘텐츠융합진흥원 관련해서 아마도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지만 6∼7개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콘텐츠융합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정리하고 또 이 건물들이 분산된 건물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지, 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K-문화지원센터, 문화를 산업화하겠다라고 해서 건물 하나 짓고 똑같은 사업을 또 하자, 김관영 새로운 도지사의 사업의 어떤 모양으로 갖춰 가자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할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바꾸는 거죠. 옷만 바꿔서 문화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분산되어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걸 집약시켜서 건물 안으로 다 묶겠다라는 그런 K-센터는 아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이야기하는 생태계 구축을 정말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를 내야 되는데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콘텐츠산업의 어떤 종합랜드마크가 될 그런 산업까지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육성의 거점지역 그리고 잘 배치가 안 된 부분도 또 공간배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민선8기에 저희가 그나마도 앞장서 가고,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가지가 특화가 된 곳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지역에서 없는 거, 예를 들면 에버랜드는 있지만 경주를 많이 가는 이유는 익스트림(extreme)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 몇 가지만 가져다가 배치를 했는데 거기만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콘텐츠에서 한국이,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아서 거점을 산업까지 양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K-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뭘 할 것인가 지금 정해지지 않고 그냥 지사 공약사업이고 인수위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K-문화지원센터 건립해서 해 보자,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 저는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국장님 답변 속에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라북도의 문화의 현실 그리고 문화를 어떻게 산업화하면서 일거리를 창출하고 먹거리를 창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구상과 관련된 용역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단순하게 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여튼 문제는 있으니까 해 보자라는 식이에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진흥원에 건물이 일단은 없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임대에 임대만 계속 6개로 분산돼서 하고 있고요. 일단 거점의 공간 확보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산업화 부분으로 기능적인 집적화 공간으로써 일단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후에 말씀하신 인재 양성을 하고 거기다가 창작하고 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유통하고 향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무튼 현재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K-문화지원센터를 건립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공간적인 거점을 일차적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짓고자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하는데 일단 저는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저는 이 사업을 인정하겠습니다. 계속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사업을 얘기하시면서 센터 건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이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보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자체장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국비를 가져왔든 뭘 했든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는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문학관, 서예비엔날레관을 짓는 걸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할 때 인지를 덜해서 그게 300 얼마, 150억 건물을 지으면 지금 2억, 8억 유지비용들이 몇십억씩 늘어날 게 분명히 자명한 일이고, 사실 그 건물이 지어져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면 도민분들이 수용을 하겠지만 많은 박물관, 전시관, 무슨 관, 무슨 관들이 제대로 그 가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은 지어졌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K-문화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도 저는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일과 별반 다르지 않고 약간 여담으로 얘기하면 콘텐츠융합진흥원을 그러면 K-문화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아무리 공약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작년부터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2020년에 추경예산에 15억, 2021년 추경예산에 2억 이렇게 반영하셨어요. 그럼 이건 도비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유학진흥원 부안에 짓는 거고요, 이게 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0년 15억, 2021년2억도 다 국비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국·도비입니다.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올해 반영하는 건 국비잖아요? 17억 5000.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84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총사업비가 100억이고요, 국·도비로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2021년까지 그 예산이 17억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국·도비 혼합인지는 잘 모르시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작년 추경에 2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7억을 세우셨는데 아직 1억 500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다고 여기 설명서에 있는데 그러면서 사업이 지연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연구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고요, 건축 현장 공모 추진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17억 중에 지금 얼마를 집행하신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17억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설명서에 2020년에 추경예산에 15억 세우시고 2021년에 2억을 세우셨다는 게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1년도에 2억을 세웠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2020년에는 안 세웠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서가
설명서가윤영숙위원
잘못된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영숙
윤영숙위원
84페이지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추경예산에 15억을 세우셨다고, 2020년에. 세우신 거예요, 안 세우신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위원님, 제가 이게 반납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연차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영숙
윤영숙위원
반납됐으면 반납됐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세운 게 없습니까?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이게. 2020년도 것은.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0년에 15억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세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21년도는 2억을 세우셨고.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누계는 17억이 세워져 있는 거고.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아니, 17억은 이번에 추경에 국비를 세우는 거고.
영숙
윤영숙위원
2021년 말로 17억이 있는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여태까지는 다 국비만 세우신 거예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는 지방비도 일부 용역비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 있습니다, 타당성용역비가.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100억 안에는 타당성용역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다 포함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설명서에는 없는 거잖아요, 도비로 집행했다 이런 내용은.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그렇죠, 100억은 총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 기존에 예산 성립된 것만 여기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타당성용역비도 100억에 포함되신다면서요? 타당성용역비도.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총괄사업비 100억.
해가
이해가윤영숙위원
안 되고 저는 연도별 예산 집행에 보면 100억에 대한 내용을 얼마를 세웠고 얼마를 집행했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건가 봐요, 도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윤영숙위원
해서 지금…….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윤영숙위원
아니고 지금이 설명을 하는 기간인데 여기서 설명을 하셔야지 별도로 설명을 하십니까?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이 총사업비 100억은 연도별 사업비가 포함된 100억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추경 사업비는 17억은 국비만 편성해…….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세운 17억 5000 말고 2020년, 2021년에 17억을 세우셨는데 얼마를 집행하셨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설명서에는 1억 5000 정도 지금 썼다라고 돼 있는데 아닌가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사업…….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4억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2022년에 집행하셨다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총으로. 2020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총집행액은 2020년, 2021년 14억으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설명서가 잘못된 거네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사업이 지연됐다길래 예산은 국비를 가져와서 세우셨는데 집행이 더디고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럼 세운 예산은 다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다 집행이 안 됐고요, 일부 불용된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를
국비를윤영숙위원
불용하셨다고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국비가 아니고 그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가져왔다가 나중에 잉여금으로 해서 다른 데 쓰셨다는 건가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여기에 100억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불용액을 다른 데다 쓰셨으면 예산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일부는 우리가 전체 도비로 그것은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녹아 들어가서 다시 도비로 해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시발굴조사가 끝나고 설계용역, 토지 매입이 마지막 한 필지만 남아 있는데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곧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토지 매입비 지급하고 나면 저희들이 설계발주용역 준비…….
토지
토지윤영숙위원
매입은 거의 완료 단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통은
보통은윤영숙위원
도비로 지방비로 토지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50억 정도가 토지 매입비라는 건가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토지 매입비…….
그건
그건윤영숙위원
아니고?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토지 매입비는 전체 8억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8억이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얼마
얼마윤영숙위원
안 되네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사님께서 14개 시·군 협의회 회의 때 체육시설 얼마씩 준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체육시설을 2배로 확충을 하실 정도로 체육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반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약 50억 정도 시·군에 공히 확대하고자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군에 이번 예산은 추경에 안 세웠더라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추경에부터 들어갑니다.
얼마
얼마문승우위원
들어갔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추경에 45억 정도 들어갔고요. 이 중에서…….
승우
문승우위원
45억.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걸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나 계속사업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시·군하고 사업을 7군데를 정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문승우위원
정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 완주, 진안, 장수, 고창, 부안이고요. 그중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까지 바로 할 수 있겠다고 한 데가 진안하고 장수하고 부안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다른 시·군은 아직…….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시·군은 똑같이, 예를 들면 50억을 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50억을 풀로 해서,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건립이랄지 여러 사업들이. 프로그램 사업을 단년도에 하는 거 외에는. 그러기 때문에 계속하는 사업 중에서 매칭해서 보태서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건립하는 사업이든지, 그래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50억 정도를 저희가 풀로 해서 똑같이 시·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올해 이번에 추경에 그런 사업 내용으로 45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현재문승우위원
지사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0억씩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매칭이 시·군에서는 50억이다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100억씩을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군수들은 지사가 시·군에 100억씩 주기로 했다 그러면 시설을 밑에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혼란이 있으니까 한번 잡아 주시라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도비만 각 50억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도
어제도문승우위원
군산정책협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100억이라고. ‘나는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뭔 100억이야?’ 내가 그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14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혼란할 수 있으니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33페이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용역이 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8000만 원 있는데 용역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비 8000만 원을 이번에 세워야 하는 이유가 대표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을 대표도서관이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법도 전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지사의 포괄적 의무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정보화 전략계획 예를 들면 도서 배치랄지 시스템을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 인력은 어떻게 놓고 책은 몇 권 놓을 것인가 이런 것을 실측을 하고 여기에 따른 디자인, 통합디자인도 구상해야 되고 해서 연구용역을 일단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그쪽 현장도 가보고 거기 용역이고 뭐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때 추진할 때도 용역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김성관 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하나하나, 그럼 용역은 어디다 맡긴다는 거예요? 전북개발연구원에 저희 용역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또 맡긴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실시설계 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라 좀 시급, 절실하고요.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저희가 어디에다 지금 용역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꼭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간이
시간이문승우위원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관광사업(호텔) 투자보조금 지원, 추경 사유가 전주관광호텔 꽃심 투자협약 체결에 따른 도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서요, 관광업으로 숙박시설이 전환이 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최대 20억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남원에 오헤브데이라고 하는 곳에 10억 지원했고요. 올해는 관광호텔 전주 꽃심이라는 곳에다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억을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공연기획실 운영 설명 한번 해 보시죠. 101페이지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국악원 사업인데요, 이번에 외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서서히 풀려가고 있어서 칠레하고 엘살바도르 수교 60주년 기념문화행사로 프로포절(proposal)을 내어서 여기에서 참여하는 예산으로 1억을 문체부에서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왜 1억 받은 국비 그건 왜 안 돼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공연이3000만 원이 추가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이 3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000만 원이 고스란히 국비 사업으로…….
승우
문승우위원
총사업비가 있는데 또 지금, 본예산에 6억 8000 있어 가지고 3000만 원 도비 추경 해 가지고 7억 1000만 원 갖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공모 조건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교부하고 도립국악원과 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외교부는 현지 숙박, 식사 이런 거 제공해 주고요. 저희는 왕복 항공권의 일부를 지원하고 편곡비 그다음에 여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외교부의 협의사항이어 가지고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밥값하고 항공료하고 그것이 3000만 원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문승우위원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자료문승우위원
좀 갖고 와보시죠. (자료전달) 이건 3000만 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연 협의사항이고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7억 1000만 원인데 여기서 6억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3000만 원 추경 한 거 아니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6억 8000이란 그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돈이 부족해서 3000만 원 더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3000만 원이 어떤 것에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놈 전체 7억 1000만 원짜리 주면 안 되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102페이지 무용단 운영 계속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무용단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무용단의 정기공연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인상이 되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부대 비품 등 나머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게
크막하게문승우위원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휴직 등이 있습니다. 병가도 있고 휴직자가 5명 이어 가지고 9명 가지고는 지금 공연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객원 무용단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다 못 봤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발견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광사업(호텔) 투자보조금은 신규로 새로 건립된 호텔에 대해서 투자유치금으로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호텔에서 추가로 증설했다든가 추가로 뭘 더 만들었든가 했을 때 하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해석
양해석위원
투자유치금 같은 성격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투자유치금 같은 성격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투자유치금은, 그럼 이 꽃심이라는 호텔은 새로 생겼습니까? 최근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꽃심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새로양해석위원
생겼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남원 운봉 호텔 이야기를 하길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헤브데이라고.
해석
양해석위원
오헤브데이는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긴 호텔에 대한 투자유치금인가 싶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사업에 대한 시설 투자입니다.
일반
일반양해석위원
산업 쪽만 있는 줄 알았더니 관광 쪽도 있군요, 내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네. 그리고 무슨 연구용역이 이렇게 많죠? 새만금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웰니스관광 거점지역 육성 연구용역, 아까 이야기됐던 K-POP도 그렇고 뭐예요? 연구용역이 서너 개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습니다. 연구용역이 4건 됩니다. 아까 지적당한 K-문화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도서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만금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있고요. 웰니스관광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한, 신규사업들이기 때문에…….
해석
양해석위원
연구용역이라는 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 직원분들이 해야 될 연구적인 정책 부분을 손쉽게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맡기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제일
제일양해석위원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외부의 인력이 아니라 내부의 오랫동안 그 업무를 봤던 분들이 제일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보는데. 용역연구가 만능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 어떤 핑곗거리를 만들 수 있어, 잘못하면. 연구용역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다음에 차후에 잘못될 경우는 그게 핑계가 되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번 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제대로 된 곳에. 그런데 하다 보면 연구용역 수행기관도 이상한 데가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하여튼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게 신규로 하는 거죠? 새만금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도 신규사업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해석위원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 소멸기금으로 이걸 하는 거네요? 이게 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은 데 빈 교실이라든가 체육관 한쪽을 이용해서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이 있어요. 제가 관심 있어서 그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 같은데 공간으로만 학교가 아니라 마을에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을오락관이라고 일부러 지은 것은 아무래도 고령화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 단위보다도 군 단위가 엄청 심각해서…….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지방소멸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하자면 그걸 통해서 인구 유입을 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더, 정주여건을 개선시켜서 편한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공격적인 부분의 사업도 구상하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게 2억 5000씩 해서 시·군비 50%씩 하니까 한 곳에 5억짜리 사업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한 곳에 지금 1억 가고 있고요.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현재 설명서에 보면 전체 사업이 25억인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10곳에. 이게 전체 사업비는 얼마고 한 지자체에 얼마씩 가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한 지자체에 1억씩 가고요.
해석
양해석위원
1억씩?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5000만 원씩 갑니다. 개소당 1억이고요, 5 대 5 매칭으로 진행합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그게 아니라 50%, 50% 매칭해서 그러면 우리가 5000 주는 거고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5000 대 가지고 1억짜리 사업이라는 소리예요? 1억으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혹시나 VR 안경 끼고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지러워, 어떤 건. 어떤 건 내가 잘못 탔다가, 그네 타는 거 하나 있었는데 어지러워서 멀미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골 마을에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태반이신데 이걸 얼마나, 처음에 한 번은 신기해서나 호기심으로 써 보고 오락을 즐길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걸 즐기고 향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애쓰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용역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만, 동료위원님들이 혹시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새만금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관련해서 물론 전라북도의 큰 틀에서 새만금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런 거창한 틀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새만금이 예를 들어서 몇 년 됐죠? 새만금 처음 시작 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987년에 첫 삽을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1987년이요? 첫 삽을 1987년에 떴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런 용역이 없었을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광과 이렇게 여건, 어느 정도 물막이공사가 끝나고 새만금에 인프라를 이렇게 조성된 이후에 관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관광의 활성화나 거점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은 연구용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선8기에 그리고 이 정부에서 특히나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새만금 중심의 특별자치도 구상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속도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만금에 대해서 관광벨트 구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 고군산열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군산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광 여건은 많이 제안이 되었지만 새만금의 관광만을 위한 그런 구축을 기본 베이스로 해 가지고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낼 것인가에 대한 기본연구용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없진 않았을 거라고 했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 쪽만 중심으로 해서는.
아까
아까윤수봉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을 때도 그런 면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물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미팅을 잘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더 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병도 위원장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에 1억을 세우면 그럼 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할 거예요, 용역을 세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떤 로드맵이 없으면 또 이월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고 수순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데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본예산에 바로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사업과 연결돼서 본예산에 다른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연구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새만금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을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새만금이 1987년도에 첫 삽을 떴는데 이런 용역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참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의아해서 그래요, 지금. 새만금에 1987년부터 공사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1억 5000인데, 지금 이게. 15억 아니라 1억 5000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1억 5000인데 이런 연구용역이 지금까지 2022년 7월까지 없었다는 것도 참 의아합니다, 저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꼭 세워 주십시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윤수봉위원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께서 새만금 관련 연구용역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해서
궁금해서윤영숙위원
그러는데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 기금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최근에 확정돼서 추경에 세우시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시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윤영숙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스포츠 마을오락관에만 꼭, 이 사업 선정은 죄송하지만 어떻게 한 거죠? 이 내용을 한다는 건 어디서 선정한 겁니까? 이걸 하겠다라는 건 어디에서 이 아이디어가 온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의 아이디어고요, 또 시·군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의견수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는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실무적인 담당분들의 톡이랄지 또 미팅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봤고요. 지금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곳이 유휴 되고 있고 다른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재밌는 콘텐츠를 넣어서 지방소멸을 막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랄지 중고령층들의 여가활동 증진의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약에
만약에윤영숙위원
이게 통과가 안 된다라면 다음 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거가 맞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소멸기금을 올해 예산은 올해 써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안 써도 내년에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배분이 이제사 행안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와서 올해 예산을 아무래도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생각이 조금 더 고민해서 사업 내용을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선정이 됐는지도 진짜 궁금하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실내 체육시설 조성으로 재미있고 현대적인 IT를 활용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만든 건데요.
민의
도민의윤영숙위원
눈높이에 맞추셨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냥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실무협의를 하셨다곤 하시는데 정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걸 해서 행안부하고 찾아가서 행안부의 컨설팅을 받고 협의가 된 사업입니다.
좀더
좀더윤영숙위원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소멸기금이수진위원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책정한 거는 거의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확정된 사업입니다.
에서
도에서이수진위원
확정된 사업 내시된 걸로 저는, 내시된 거 아닙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걸 저희가 책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기금을 올해는 못 쓰게 됩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아까…….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말씀 먼저 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대로 실링, 우리 도에서 써야 되는 우리 도분의 실링을 발굴해서 각 실·과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고민을 했고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고 행자부한테 확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행자부에다 전체 사업을 가지고 오케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정을
확정을이수진위원
받은 사업이에요? 확정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을 지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못 하면 사용을 못 합니다, 저희가.
경에
추경에이수진위원
넣으라고 한 사업이잖아요. 그걸 말씀을 국장님이 확실하게 해 주셔야 그 부분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고, 행안부에서 확정해 줄 테니까 빨리 추경에 넣으라고 내시가 된 사항인 거 맞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도 실링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라 아무래도…….
하면
왜냐하면이수진위원
제가 다른 소관 부서 건설교통국 거 LPG사업 때문에 거기도 소멸기금에 LPG사업을 넣어 가지고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걸 넣었냐고 그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내시된 사업이고 확정된 사업이어서 추경에 꼭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저도 전문위원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안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못 쓴다는 말씀이시죠? 아예 쓸 수 없고 올해는 못 쓴다는 거죠? 소멸기금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소멸기금을 이 부분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기간이 단시일이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를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하기에는 좀, 소멸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으신 거 아니신지? 아까도 계속 국장님은 어르신들 얘기만 하시는데 저희 책자 분석 내용을 보면 젊은 학생들을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 아이들에게도 건강상에도 좋지 않잖아요. 가상현실 오락관이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오래 하게 되면 또, 건전한 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저희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단시간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보면 오락을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용어를 위원님 ‘오락관’이라고 붙여서 좀 거부감이랄까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가상현실 이건 좋은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까 위원님이 이건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같이하는 입장이에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이번에 사용 안 되면 불용, 쓸 수 없다는 건 저희가 안 다음에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윤수봉 위원이 질문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46페이지 전북 새만금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이 부분에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은 저희가 새만금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시·군에 걸쳐서 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이 지역에, 일단 새만금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내부개발도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항만, 공항, 인입철도 그리고 내부도로 그다음에 노을대교 이렇게 순차적인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 새만금을 방문하는 국제 그리고 국내관광객이 약 1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권의 관광자원이랄지 수용태세 이런 인프라 이런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으로 지금 관광벨트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냐면 저희가 국가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용역결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기초자료나 용역결과를 가지고 문체부 공모사업 등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번에 하고자 하는 용역도 그 차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군에서도 새만금권 관광벨트, 그다음에 서해안권 관광벨트 용역 한 부분들이 있어요. 김제도 있었을 거고요, 군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통합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한 용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서로 검토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필요한 용역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 용역을 통해서 진짜 새만금에 뭔가 새로운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왜 정읍이 들어갔지?’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새만금 안에 내부만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라북도권 내에서 이 서해안권에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지자체들에서 용역한 내용들도 같이 평가도 해 보시면서 이 용역을 뭔가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 개발되고 있던 그런 각자의 관광인프라의 연구용역 추진내용들을 좀 뛰어넘고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연구를 같이 해서 이 지자체와 함께 협업하면서 용역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하고 있던 기존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년마다 하나의 센터를 통해서 모아놔야 국장님이 또 가시고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도 다른 과장님들이 바뀌시더라도 이게 계속 내용을 알 수 있고 전달이 되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용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새로 시작하면 뭐라고 할까,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하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52페이지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소멸기금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시·군에 야간경관을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말씀이신데요. 지방소멸기금으로 두 가지 사업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특히 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밤에는 너무나 깜깜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마다 야간에 라이트컬처가 없어서 체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요구가 많고 해서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요. 10개 시·군에 약 9000만 원씩 대서 주요 관광지마다 야간관광의 주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은 시·군마다 다 수요가 달랐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게 각자 수립했고요. 예를 들면 고창 같은 경우는 동호해수욕장 그리고 고창읍성 거기를 야간관광조명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위원
저 어제 업무보고에서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본 위원은 거의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안에도 변산에 챌린지파크라는 야간경관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건축한 암벽장이 있는데 암벽장만 있었을 때는 진짜 거기가 보기 싫은 흉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챌린지파크를 만들고 거기에다 야간경관을 해 오다 보니까 해수욕장에 오는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쪽에만 치우쳤는데 좀 바닷가 쪽으로도 더 할 필요성은 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을 같이 겸하면서도 주민들이 안심하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관광객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민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혼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사업 개발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오는데 여러 과에 분산돼서 이런 기금 사업들이 올해부터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를
예를윤영숙위원
들면 방금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하면 9억을 올해 안에 10개 시·군에게 배분을 하시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일률적으로 10분의 1씩 배분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0개 시·군에 9000만 원씩 배분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윤영숙위원
10분의 1씩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똑같이 합니다. 사업의 성격…….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냥 다 10분의 1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시·군에 대해서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방금 든 생각인데 지방소멸기금이 올해만 오는 게 아니고, 물론 지방행정은 1년 안에 예산을 써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사실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9000만 원씩 나눠주고 대응을 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시·군은 이보다 큰 금액으로 진짜 빛의 밤의 명소를 만들려고 하면 금액이 더 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약간 지방소멸기금을 총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약간 중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발성으로 9000만 원, 스포츠 오락시설 얼마, 저쪽에 얼마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기계획 정도가 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의 사업이 두 가지고요. 분야별로 부서별로 다양하게 나눠서 예산 편성 계약은…….
거에
이거에윤영숙위원
관련돼서 서로 합해서 논의를 해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이번에 3월에 행안부에서 통보가 지방소멸지역으로 됐고 1조를 주면서 지역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한테 차별을 둬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나
규모나윤영숙위원
내용의 차이가 분명 있을 수 있겠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나 내용의 차이는…….
아서
알아서윤영숙위원
해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부족한 것은 시·군에서 더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은 시장·군수의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지급하는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이걸 내려줄 때는 사업내용의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군이 자유롭게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목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혹시 지역별로 시·군별로 안배하고 이런 건 있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 작년에 신규사업을 했으면 이번에는 다른 시·군에 신규사업을 계획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게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항상 저희는 14개 시·군을 고루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이 저희가 단년도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년도 사업은 거의 시·군하고 매칭하기 때문에 시·군의 의향이 있다면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대부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성격이고요. 4년, 5년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업주관처가 시·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시 부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큰 사업에 있어서는 인프라 확충의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꼭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공모사업을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는 공모를 해 와 가지고 국비를 얻어온 데는 아무래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더 용이한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시·군의 희망을 똑같이 받고 또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 사업설명을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공모 시점들이 다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의향과 의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적인, 평상시에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칭이기 때문에 시·군의 희망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이걸 보니까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시·군 어디인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어느 시·군인 경우에는 일을 잘하는데 어느 곳은 그렇지 않아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시·군별로. 그런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신규를 하는 거에 기금이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 시비,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몇 %씩 분배를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51페이지 보면 도비는 10억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잖아요, 도비, 시비. 도비가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기금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는 거라서 남원이 이번에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모를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에는 인천이 됐습니다.
비가
도비가이수진위원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보통…….
수진
이수진위원
%가 정해져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100% 사업은 없고 지방비가 보통은 50% 매칭인데 50%인 경우에는 15% 대 35% 정도로…….
도가
도가이수진위원
내고 그다음에 시가 내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가 15% 내고 시·군비가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복지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방비는 1 대 9, 2 대 8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은
남원은이수진위원
공모사업 해서 한 거 보니까 남원은 굉장히 남원에 관련된 사업이 많은 거 보니까 공모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나 봐요, 남원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플랜을 가지고 남원지역에서 인프라 확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옆 페이지 보면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구축 이것도 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시비만 들어갔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도비가 없는 사업이고요.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시비만 들어가도 되나요? 공모사업인데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면 매칭해서 시비만 기초지자체만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형태가 다 다른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공모사업이 다 다르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7월 25일 월요일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