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유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특히 교통행정계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 업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교통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구도심 복합공용주차빌딩 건립에 지금 여기서 이제 거의가 22년 6월달 되면 감정평가가 선정될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혹시나 그 민원이라든지 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은 없나요? 없지는 않을 건데.

일부는 있습니다.

그쵸.

길가 쪽에 있는 분들은 사업구역에 빼 달라 라는 이런 민원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기에 지금 면적이 좀 많은데 전부 다 거기가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지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직 속속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거 주차장이 빌딩에 들어선다는 거 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보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뭐 작은 길을 하나 도로를 내도 반대를 하고 그기 원활하게 안되는 그런 지역도 아직 있는데. 아마 이게 좀 보상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걸림돌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경청하셔 가지고 해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하시리라 믿는데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알겠습니다.

그치요?

예. 저희들 뭐 작년도에 주민설명이나 한 두 차례 이리하고 올해도 이리 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들 다시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몇 번 하셨죠?

예.

공청회라든지?

했습니다.

예예. 자기가 참석 안 한 그런 거는 생각 안하고 모른다고만 모르쇠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좀 야기되면 좀 지혜롭게 잘 해서 우리 주민들도 원활히 협조가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29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예.

여기 그 우리 요 교통과에 아마 협조 전화가 좀 많이 올 겁니다. 상가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아마 이건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 상가 앞에 CCTV를 지금 정차할 수 있는 게 15분입니까?

예.

15분인데 너무 어렵고 하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늘려주면 안될까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해 왔는데 혹시 우리 교통과에도 그런 건의를 받아본 민원 받아본 적이 있지요?

예. 저희들도 시간을 좀 늘려달라 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타 시·군들을 이렇게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인자 저희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한 10분 단위. 조금 우리보다 떨어지는 시는 조금 더 시간을 주는 사항인데 크게 15분을 초과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조금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인자 상가 업주들은 5분만이라도 좀 늘여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상가에 이렇게 다녀보면. 그래 너무 지금 어렵고 장사도 안 오는데 한 번 이거 5만 원짜리 하나 구입하러 갔다가 4만 원 짜리 끊기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면 저도 저번에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5분이라도 상가쪽에 CCTV는 시간을 조금 늘려줄 수 있는지, 조정이 가능하면 좀 괜찮겠다 하는 여러 번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일단 검토를 한 번…….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서 또 우리 지역은 특히 또 그렇게 다 어려운 지역이지만 특히 우리 지역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실과 팀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도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에 대한 조금 연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는 저희 그 교통 취약지구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이 많은 지역과 또 거의 공용주차장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의 단속에 대한 부분 형평성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 미수동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공용주차장 자체를 지금 건립하기 힘든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쪽 상가는 조금 많이 조금 안타까워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배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한 번 혹시나 검토할 수 방안이 있는지. 사실 또 한 쪽에서 시작을 했다면 또 다른 쪽도 해달라고 하는 분이 많이 생길건데. 그런 부분의 형평성에 대해 어떤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저희 그 4페이지에 보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정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 사업이고 또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듯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지금 공청회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현재 추진계획상에서 2022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기본설계실시 과정이 잡혀 있는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 남부내륙철도가 단선으로 되어 있다하는 거 맞습니까?

예. 단선입니다.

그러면 단선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단선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단선?

전체가 다 단선입니다.

단선입니까? 사실 최근에 지금 강릉선에서 단선 열차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양쪽 통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장시간 그게 지체된 경우가 있었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철도의 현실이 지금 단선화에 있는 거를 복선화로 지금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이 사업이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든지 어떤 방안에 의해서 복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이 혹시나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또 여객전용입니다.

예.

지금 통영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 많이 하시죠. 수산물에 대한 메카고 수산물을 생산해서 다른 지역으로 더 유통을 많이 유통망 확충,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지금 완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의 수송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아무래도 조금 우리 통영시 발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LNG 복합기선도 안정에도 있고 또 뭐 수소복합기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객전용만 이뤄지지 않고 화물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여객전용이라면 여객인들이 이용을 할 때 정말 진짜 “아, 통영을 지나간다!”, “아! 여기가 통영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객 전용이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질문이고 제가 바램인데 그에 대한 혹시나 답변 좀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잘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남부내륙철도가 오면서 이게 인자 단선으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 부분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자 남부내륙철도 자체가 인자 사실은 그때 뭐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고 예타면제 이런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좀 융통성을 많이 발휘를 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 저희들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물동량이 많이 좀 수산물 같은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하자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번에 전병일 위원님도 또 질의를 하셔가지고 여객전용인데 한 두 칸 정도는 화물차로 혼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또 협의를 한번 또 한 적이 있고. 제가 뭐 전라도쪽에 철도노선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조금 혼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또 복선하시는 부분도 지금 복선이 강릉선이 복선이고 여수선이 복선입……. 아, 여수선이 그 단선으로 둘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그도 인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제시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불법 주·정차 단속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장을 보고 저희들 업무가 단속 업무도 있고 주차장 업무도 같이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건에 맞춰서 한 번 고민을 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거제를 가보니까 거제지역 가니까 노선 주차 구역에 스마트 시스템으로 주차를 하면 이게 자동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계산하고 가더라고요? 사실 주차구역이 너무 저희가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설치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 시스템도 사실은 본인에게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복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들 스마트시티 해 가지고 지금 강구안하고 일부는 주차부분에 대해서 앱을 설치해서 인자 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도 정비해서 확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혜경 위원님!

저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 당부 몇 가지만 하겠는데 우리 11페이지 보면 바우처 온정택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실시하고 있는데 산양이나 이런데는 바우처 온정택시를 불러서 하면은 잘 안 올려고. 거리상 자기들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을 내고 나머지 미터기 요금을 다 주시는데도 산양에서 콜을 부르면 삼거리에서부터 잘 안 올려고 해서 제가 이제 몇 번 거기 서 있다 보니까 오고 가는걸 봅니다. 또 장애인들이 타는 걸 보는데. 산양읍 위치상 뭐 풍화리고 어디고 막 다 들어가야 되니까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가지를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종사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이 교육이란 게 원래 우리 장애인 관련한 차가 따로 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사실을 시킵니다. 장애인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예. 장콜.

예, 장콜 같은 경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는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거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좋은 취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장애인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여기 노약자가 거의 타시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거기서 친절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뭐 조금 저렴, 시에서 다 부담을 해도 저렴하게 돈을 작게 주고 타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조금 방어적으로 이렇게 태세가 나오시거든, 심리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 1년에 한 2번 합니까?

지금 올 3월달에 출범을 해서 지금 7월달에 저희들 4일, 5일인가 그때 한 번 양일간 걸쳐서 지체장애인협회의 강사님을 초대해 가지고 했습니다. “자!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사항들을 이야기해라.” 라고 해 가지고 그리 해가지고 요번에는 교육을 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도 운영을 해 보니까 이용자의 불편사항도 있고 우리 기사님들의 불편사항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인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산양권역에 콜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사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라 나름대로 저희들이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가지고 보증을 해주는데도 공차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 인자 우리가 복지 콜, 저저 바우처를 할 정도의 수준의 기사님이라면 고정도는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자 기사님도 요번에 41명으로 출발했다가 10명 정도를 좀 더 충원을 해 줬습니다. 그란께 총 51대가 지금 바우처 택시가 있으니까 조금 대기시간이라든지 그런것들은 개선되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우리 연화도에 수요응답형 마을버스가 개통을 했습니다.

네.

개통을 했는데 이제 연화도 입장은 아까 뭐 이야기를 하셨듯이 성수기 되면 거의 몇 백 명에서 거의 천명까지 하루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고개를 동두마을까지 이제 갑니다. 동두마을까지 가서 거의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되면서 땡볕에 서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그늘막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도 그 더운 여름에 들어갈 때라고는 앞에 있는 조그만 슈퍼처럼 되어 있는 그쪽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럴 때 제가 이제 묘책이 이제 주민들은 차를 1대 더 늘여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사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두 분이 계시죠?

두 분이 있습니다. 예.

네네. 계시기 때문에 이게 또 50:50으로 국비하고 우리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예.

맞다면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관광객들한테 천 원 받지요?

예.

천 원 받는데 사실은 저는 통영시 입장에서 천 원은 사실 관광객들한테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수요응답형 해 가지고 10명이상 모였을 때는 콜만 하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천 원은 사실은 저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주민들은 차라리 더 낮아져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관광객들이 천 원을 주면 지금 어딜 가도 천원을 가지고 이렇게 탈 수는 없게 되어 있거든요. 대중교통을?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숙고를 하셔서 여기 타야 될 사람들은 동두나 어디서든 타야 될 사람들은 천 원 아니고 삼천 원 해도 탑니다. 사량도나 이런데 보면 어머니들 있다 아입니까. 택시가 없기 때문에 오천 원, 만 원에도 있다 아입니까, 어머니들 다 모아갖고 그 보면 택시 말고 있는 거 아시죠? 몇 대. 그 내가 언급은 안 하겠는데.

예예.

그래도 탑니다. 그렇다면 이 관광객들도 여기에 왔는데 몇 천 원이 돼도 사실은 타거든요? 너무 올리면 우리가 또 횡포가 되지만 적정수준까지 올리는 거는 타당하다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자 요금제 이것도 인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천 원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실은 하다보니까 너무 적자폭도 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예. 협의가 되시면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수동 관내에 CCTV가 작년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일동 있는데. 일동 있는데 달리면서 이제 상가들도 피해를 보지만, 피해도 있고 이제 양가가 있기 때문에 장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예로 유성타워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 도로가에 저녁에는 오셔서 주차를 했습니다. 거기 78면의 주차면이 있는데 차는 100대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2중 주차가 아니고 3중, 4중 주차를 가운데 하면서 미수동 유성타워에서 야간에 구급상황이 있는데 차를 못 빼서 경찰서까지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고 매일매일 전쟁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했는지 뭐 의논을 해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차선이 되면서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그 원래 기존에 없었을 때 편하게 사용하던 주민들이 생기면서 너무 불편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은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시장님께서도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우리과에도 가고, 또 도로과도 오고 해서 쭉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인자 그 뭡니까,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는 뭐 저도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 낚시가게부터 시작해서 그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 역시도 지금 전체적으로 미수구간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유성타워 그쪽만 이렇게 또 해준다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올라가는 길에 이제 조금 저렴한 싯가의 땅들이 있다면 조금…….

알겠습니다. 알겠습.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제가 택시감차 사업 관련해 가지고 당부말씀을 10초만 드릴께요. 지금 현재 택시 업계에서 상당히 불만도 많고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차가 이웃 시·군보다 좀 많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재단 지원금 확보에 조금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아아. 예. 조금 상세하고 좀 개인적인 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불러가지고 방에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40분이나 지나가지고.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담당자들 고생하셨습니다. - 건 설 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기본현황, 업무계획,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산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지금 표를 잘 보는건지 모르겠지만 2021년까지 합계 나간 게 177억 90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다는 건가요?

예산 확보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 사항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공정률은 49%인데. 현재 지금 2022년 3월에 준공했는데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공정률은 이 표로 따지면 51%에 대한……. 그런데 3월 준공이 가능한가요?

저희들 지금 남아있는 공정이 지금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호환전석시공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호환전석시공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로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하류부에는 식생블럭, 식생블럭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지금 지방도, 농협삼거리쪽에 있는 송전교하고 아래쪽에 궁항교, 풍화교 세 교량하고 좀 잔여공정이 남아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공기내에 내년 구정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량이 지금 3개 남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 표를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확보된 예산이고 기지급된 예산은 지금 따로 체크 안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까지 그러면 공정률 49%에 공사비 86억 5,900만 원 중에 얼마정도가 지급이 됐나요?

저희들 공사비는 뭐 한 40%이상 지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집행된 거는 저희들 절차 준비는 설계용역비나 그리고 또 토지보상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 건 축 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시영임대아파트 유지·관리 되어 있는데 7월달에 시영아파트 관련해서 공고내어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입주민들이 있는데. 도천아파트가 재공고한다란 말이 있는데 다 입주가 안됐습니까.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4월달인가 해서 이번부터는 그거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다들. 전에는 우리가 입주관련해서 필요하면 그냥 넣었는데 심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뽑아서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래, 100% 못 들어갔습니까? 그때도? 이번에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선정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 입주자가…….

아……. 그래 재 또다시 공고한다 해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100% 제가 보니까 등록이 됐다 생각했는데 또 못한 모양이다, 그지요?

예예. 요즘은 좀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워낙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옛날하고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병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쪽 보면은요. 가로등 및 보안등 자체 수리반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우리 자체 수리반이 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용역이 있다는…….

예. 4명이 인자 차량하고 관차하고 4명이 수시에 고장이라든지 수리가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자체적으로 공무…….

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계시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예. 일반직 공무원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24시간 항상 가동이 되는 거겠죠.

예.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24시간 신고를 받고 즉각적인 문제가 있으면 밤이라도 출동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우리 노성진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아니신데, 서기관이신데. 예. 아까 저기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사실 이게 자체수리반이 지속적으로 운용되는 게 조금 더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범죄예방에도 참 중요하고 또 우리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유리하니까 좀 잘 좀 챙겨주시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8페이지 용남일주선 내포-대방포 개설공사가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아직 보상이 다 처리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십 여년 간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년 한꺼번에 일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뭐 진척 추진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5억 내지 많게는 10억 정도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15억만 있으면 지금 마무리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상을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현재 한 집 정도의 보상금액이 올해 예산이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보상이 되면 추후에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주할려면 또 이주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 지잡물이 가옥이 주택이나 그러한 부분은 없고 전부 다 임야 내지 전입니다.

전입니까.

네. 제가 이해를 돕게 우리 노성진 위원님. 요건 대방포하고 내포 사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열심히 노력하셔 갖고 됐습니다. 12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께요. 연명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거 하반기까지 할 수. 2022년 계획에는 3억 사업비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럼 1억 5천은 그럼 우리 추경에 한단 말입니까?

금해 2회 추경때에 1억 5천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보상은 거의 다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소진이 되고…….

예. 또 추가로.

1억 5천…….

총 33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뭐 보상되어지는 부분은 우선, 또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우리 재정 여력을 감안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돼서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으로 통영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시설 현대화로 시민건강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자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페이지가 많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느꼈나요?

저, 저 그게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부분은 조금 사업이…….

다, 통과 패스한 거에요?

기사업 끝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뛰어 넘은 듯 합니다.

다 뛰어 넘었습니까?

네네.

총괄부분이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아 그렇습니까! 예. 다름아니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 49쪽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전화드린 거, 중앙동에 그거 오수 그거 처리 분뇨처리, 다 철거 됐습니까? 하셨나요?

어디…….

내가 전화를 드리고 몇 번 민원이 와서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시내가 우리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시내 전 지역이 아마 그럴겁니다. 맨홀이라든지 수도계량기간 뚜껑 때문에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 하는 그런 민원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쵸. 그거를 좀 여기에 보니까 요 조직분포도를 보니까 여기 2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뭐 결원된 사항은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전수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위원님 지역구도 다 그런 민원이 쇄도할 겁니다. 이 맨홀이라든지 또 수도계량기 뚜껑. 덜컹덜컹해서 차가 가면 정말 시끄러워서 잠 못 잔다고. 저도 몇 번 전화를 했지요? 그래, 그거를 전화하는 지역에만 그거를 갖다가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바쁘지만 전부 우리 통영시 지역을 다 좀 한 번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거를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지역마다 한 번 좀 잘 챙겨서 그런 좀 작은 거라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좀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우리 노성진 위원님.

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50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현재 최근에 많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하수관로를 연결해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옮겨가는 작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이제 죽림지역 같은 경우는 큰 아파트도 많고 대단지가 많은데 그 아파트도 다 연결이 됐나요? 그런쪽에. 현지 쓰고 있는 오수 합병 정화조 그대로 쓰는 겁니까?

네. 된 아파트도 있고 안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은 아파트는 현재 향후에 그게 같이 유입이 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내년도에 죽림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죽초 앞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국비 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파트 현재 또 여러군데 지금 실시허가를 받고 짓기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 또한 저희가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용량으로서는 뭐 가능한 정도입니까?

예.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 용량이 5만 4천 톤이지만 저희들 일 평균 처리하는 것이 3만 4천에서 3만 6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FDA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각 그……. 아까 FDA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여기 있는 이 지역에 해역에 나중에 최종 배출되서 나가는 이제 하수가 현재 우리가 FDA같은 경우에 가장 하는 건 우리가 패류지역에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중점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 처리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나온 그 배출되는 부분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에 대한 부분은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방류수 할 때는 UV 소독조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거쳐서 나가는 물은 노로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섬에 가서 저희가 한 번 질의를 했는데 그 감리분도 하시는 말씀이 BOD나 이런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노로바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시고 계셔가지고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혜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추도지구 식수원 개발 관련해서 여기 이제 계획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게 확인을 좀 해볼려구요. 곤리도 상수도 노선 확정 그거 며칠전에 보니까 합의가 됐다 하던데 합의가 되었습니까?

네.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래 그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많이 지금 우려를 했는데 그러면 며칠 전에 곤리 이장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가 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한려해상동부사무소에 다 같이 가서 설명을 듣고 그 분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아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가 아니구요. 제가 할 때 하나를 놓친 것 같애서. 그 도천동에 도릿골에 그 우수관 마무리 잘 해주셔 갖고 더운데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몇 번 와서 제가 그걸 한다는 거를 메모를 다른 종이 적어가지고. 수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