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과 2022년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공사가 있으며, 뒷부분 계속사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2022년 자체사업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상수도 시설공사 등 30개소에 대한 시설 확장 공사로 총 사업비는 61억 1,900만 원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천댐을 비롯한 보현산댐, 군위댐, 성덕댐, 주변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7억 6,900만 원으로 암반관정 개발, 마을안길 포장, 농로 포장 등 영천댐 13건, 보현산댐 7건, 군위댐 3건, 성덕댐 1건 총 24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영천배수지 스테인리스 라이딩 설치 사업입니다. 배수지 벽면의 부식 발생과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오염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설비 투자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2,400만 원으로 2021년도 7억 8,000만 원 2022년도 7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4월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23쪽,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영천시 전 지역에 수돗물 공급 과정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3억 4,800만 원으로 국비 70% 30억 4,3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5쪽 통합정수장 정수지 스테인리스 라이딩 설치 사업입니다. 정수지 벽면의 오염 및 부실 방지를 위한 설비 투자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저장 및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영천통합정수장이며 사업비는 총 10억 8,700만 원으로 국비 5억 4,400만 원입니다. 7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6쪽, 계속사업으로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인 입석, 용소 등 6개리 530여 세대의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배수지, 가압장을 포함하여 송배수관 26km, 급수관 12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8쪽,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자양면 전 지역과 화북면 정각리 일원에 930세대에 대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 말 자양면 용화, 성곡, 용산리 일원에 급수를 시작하였으며, 2021년 말에는 노항리, 신방, 삼귀리 일원에 급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충효리, 도일리 일원에 급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3년 말까지 보현리, 정각리에 급수를 완료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양면과 화북면 일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물 부족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녕 서부 지역인 치산, 부산, 화남, 화서리 일원 570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 9,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말까지 총 4년입니다. 현재 송배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2021년 말에 부산리에 급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에는 치산리, 2023년도에는 화남, 화서리에 급수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식수에 관련된 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2쪽 영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446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우선사업대상지로 금호읍이 선정되어 누수 탐사 등의 업무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대상지인 금호와 신녕면은 관망정비,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 유수율 85%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영천 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영천 시민들이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525쪽 우리 통합정수장 정수지 STS 라이딩 이거 신방로에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설치하는 거 우리 기공식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 영천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수돗물을 먹을 수 없었던 신방리 주민들이 있는데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사업비가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9억 7,500이라는데 10억 8,700으로 증액되고 이랬는데 증액된 거는 도비 국비가 더 증액됐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 잡을 때는 9억 얼마로 잡았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모든 자재가 전부 다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최종설계금액이 나왔는 금액이 10억 8,700만 원에서 확정을 지었는 겁니다. 자재 인상이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도 자재 인상되면서 국비를 8,100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데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532쪽 여기 영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여기도 보면 본 예산보다도 33억 2,800이 증액되고 이런데 현재 85%를 이렇게 하면 영천시 전체 유수량이 확실하게 다 해결되나요?

저희들이 노후 상수관방 여기 수자원공사 위탁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 16개 전체 면 중에서는 이제 관망정비하고 이런 거는 하는데 실제로 노후관 교체하고는 금호하고 신녕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2개 지역은 85% 이상 유수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446억 6,500으로 영천 시내 있는 데는 이게 해당이 안 되나요?

다른 데는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이게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침에 상수 현대화 사업이 거기에 제외되도록 돼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를 도비를 확보하든지 그래서 따로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완산동 블록화 사업을 해서 옛날에 유수율이 한 45% 50% 됐는데, 지금 현재 72%까지 많이 개선을 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동 완산동 중앙동 쪽에도 누수율이 많은 걸로 제가...

전에는 많이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천시 전 지역에도 유수율이 빨리 되도록 더 노력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영천시민들이 정말 맑은 물 먹고 건강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간 생명의 가장 근본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영천댐 물을 포항에 공급하고 받는 단가와 청도 운문댐에서 물을 공급받을 때 받는 단가 그리고 우리 독가촌에 한두 가구 사는데 상수도 공급 계획이 시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천댐에 저희들이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톤당 233원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하면 한 1년 구입하면 한 2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또 광역 상수도라고 해서 청도 운문댐에서 거기서 자인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는 정수된 물을 사 오기 때문에 그거는 톤당 432원으로 가격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작년까지는 한 3 가구 이상만 되면 저희들은 식수를 공급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한 집 두 집이 독가촌으로 마을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는 아직 우선순위가 안 돼서 수도를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몇 년 지나고 나면 3 가구 이상 그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면 한 집 두 집 그것도 앞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바로는 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 만약에 혼자 떨어져서 1km씩 이래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선순위에 저희들도 한 집으로 저희들은 1억씩 이래 투입을 해서 사실 하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집에는 과거에 우리가 상수도 공급받기 전에는 개별로 관정에서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는데 소형관정으로서 식수원 정도는 집수정으로 만들어서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수월코, 또 양질의 물을 수질검사를 대행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한두 가구에 사는데 식수 문제는 소형관정이나 정수장 시설을 공급함으로 해서 비용적인 측면에 여러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그 점도 연구해 봐주십시오.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황보원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야사주공 아파트 맞은편 상가 지하에 우리 상수도 보수공사로 인해서 체육관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국가보상 제도 신청해 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게 조금 늦어져서 지금 국가 심의가 있어서 대구 법원에서 많이 앞에 많이 밀려가 있는지 저희들끼리 판결이 빨리 나와야 저희들도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이 지급이 가능한데 저희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1년이 훨씬 경과했거든요. 개인이 너무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이런 이제 국가보상제도에 대해서 우리 개인에게 맡겨서 사실 혼자 감당하기 상당히 힘이 드는데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독촉을 알아보고 있는데 법원 절차다 보니까 자기들이 진행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지연된다고 지금 그래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우리 당사자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고. 우리가 국가보상 제도를 제가 보니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개인이나 법인에게 가한 재산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놨는데 문구는 이렇게 정해 있는데, 이게 1년이 훨씬 경과해서 보상이 안 되면 개인이 국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을 한번 챙겨서 빨리 좀...

이거 개인에게 맡겨 놓기는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판결이 아니면 또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알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 출신 시의원 권기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황보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23쪽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제시한 10대 기술에 대한 사업 진행, 국비 포함 43억 4,8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조금 생소한데 어떤 사업인지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22년에서 23년 까지 사업기간인데, 공사발주는 공공입찰인지 아니면 특정업체가 공사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는 저희들이 2019년도 5월달에 인천에 적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적수 발생을 하고 응급 복구를 하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70% 지원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전체 우리 영천시 전체에다가 관망을 정비해서 수질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설치하고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빨리 조치도 되고 그래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설계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의계약할 것은 하고 큰 거는 공개입찰로 해서 그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특정된 공사가 아니고 조금 이게 너무 특혜를 주는 그런 공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만약에 발주를 한다면 특정 업체에 치우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상수도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장님,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자리를 가셔서 같이 하셔서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물 신축 시 건축허가를 득하고 난 뒤 건축주가 다시 상수도 인입공사도 별도로 신청해야 되고, 또 하수도 인입공사 또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는 내용은 건축허가 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상수도, 하수도 인입공사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9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에서 540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43쪽,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강우시 불명수 유입 방지와 우오수관로 오접, 배수설비 불량 등을 정비하는 하수관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4억 원이며, 사업위치는 시내 동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신설 및 개체 19.1km, 부분보수 1,074개소, 맨홀보수 509개소, 우수토실 26개소, 배수설비 244가구입니다. 지난 5월 공사 총괄 준공하였으며 8월에 하수관망 모니터링 용역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47쪽 주요사업으로 영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영천댐 상류지역은 생활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없이 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개선과 주거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자양면 9개리 전체에서 시행하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성곡지구는 올해 7월 기착공에 들어갔으며 1단계 충효 용산지구는 금년 10월에 착공 예정이며, 2단계 용화 신방지구는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25년 10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33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6개소, 하수관로 44km, 배수설비 868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효 용산지구는 2022년 4월부터 대구지방환경청과 국고보조사업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 조달청 원가심사 및 발주 요청하여 10월 중에는 1단계 구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550쪽,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영천처리구역내 관로 미정비 구역에 오수관로 신설을 통해 오염원 저감 및 금호강 유역 수질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청통면 호당리, 화남면 사천리, 고경면 창상리, 언하동 새미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26억 원이며, 사업량은 오수관로 18.7km, 배수설비 541가구 및 맨홀펌프장 7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올해 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5년 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55쪽입니다. 명주ㆍ구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명주ㆍ구암지역 농어촌마을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생활오수로 인한 악취 제거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금호 구암, 약남리, 북안 명주, 신대, 북리, 상리, 당리, 도유, 용계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79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소규모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21.7km, 배수설비 737가구입니다. 추진상황은 올해 6월에 공사 착공 및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받았으며, 2025년 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성곡ㆍ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기존 하수관로 연결이 어려운 성곡ㆍ평천 지역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자양면 성곡리, 임고면 평천, 선원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소규모처리장 2개소와 오수관로 12.3km, 배수설비 373가구입니다. 추진상황은 올해 6월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7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024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61쪽 금호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호하수처리구역내 노후관로 및 차집관로를 개보수하여 배수설비 오접을 개선하여 금호강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호읍 대창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3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4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신설 및 개체 14.3km, 부분보수 1,520개소, 맨홀보수 177개소, 배수설비 121가구입니다. 현재 공정률 70% 진행 중이며 2023년 6월에 사업 총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563쪽 현안사항으로서 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개선사업입니다. 영천하수처리장 내 공정별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여 처리하는 시설개선공사로 주변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인근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3억 원으로써 악취 발생원 덮개시설 설치, 탈취 시설 및 포집 배관 교체 등입니다. 금년 6월에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조달청 계약을 의결코자 합니다. 8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65쪽 타기관사업으로서 화북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및 체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화북면 하송, 상송, 죽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4억 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하수처리장 1개소, 오수관로 9km 신설, 배수설비 121가구입니다. 금년 4월에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4년 9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8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곡 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니까 성곡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도 나타나는 거 하고 지금 현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임고면 평천리 일원에서 지금 평천 1,3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2리가 제가 빠져 있는 것 같은 지도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또 선원에는 또 1리는 포함되고 선원 2리 중에 자연부락 새각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두 동네가 여기 계획서에 빠진 것 같은데, 빠졌는지 안 그러면 여기 표기가 안 되는 건지 한번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수도정비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환경부의 국비보조사업 신청 시에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쪽을 검토를 해서 사업구역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평천지역 같은 경우는 시가지 쪽에 거기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양항교 상류 쪽에 그쪽에는 지금 하수처리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이며 독거촌이라든가 밀집지역 외에 독거촌이라든가 이런 곳은 경제성이 안 나와서 제외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시에 포함을 시켜서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고면 소재지 주위는 이번에 작년 9월 달에 완료가 됐잖아요.

예.

그 4개 리를 묶어 가지고 양항1리에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완료가 됐는데, 그리고 평천 선원 쪽에 이번에 묶어가지고 올해 지금 착공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평천2리가 빠졌고 또 선원2리 일부가 빠졌고, 이 두 개 동네만 빠지고 인근에는 지금 다 됐단 말입니다. 평천까지 이렇게 만약에 완료가 되면 그 나중에 이 두 개 동네 앞으로 또 다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사업구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에 경제성이 안 나오는 어떤 거리가 이격된 자연부락에까지 포함시키면 사업 자체가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가 많이 됐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면서 환경부와 지원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다시 요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그 주위는 지금 다 완료가 됐는데 그 중간에 두 개의 동네가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여기는 왜 빠져 있냐 이렇게 질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하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와서 오늘 다시 또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이 하수도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만이 국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빠진 두 동네도 좀 잘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양항 1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작년 9월에 완료가 되었고, 또 선천리에 화남면 선천리에 가면 선천3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늘 문제점이 특히 이렇게 선천리 거기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그냥 하천으로 넘어가는 민원이 우리 소장님도 아마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의원이라고 저희들한테 연락 오고 이래 하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까?

지금 화남 선천 쪽은 화남화산 하수도정비사업에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된 용량보다 지금 화남 처리장에는 하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검토를 해보니까 화남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우리 하수처리장 능력의 한 70%, 80%까지 차지를 합니다. 더 초과해서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화남복지회관의 목욕탕은 별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천 방류라든가 이런 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내년도 국비사업 신청한 내용 중에 또 좀 더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용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만간 결정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 목욕탕은 화남면 목욕탕이 이제 첫 출발인데, 이제 겨우 한 1,2년 정도 운영하면서 그것도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많이 운영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또 처리 능력이 오버돼서 하수 그대로 하천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게 일년에 한 두세 번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별도 이렇게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 보급률은 우리가 한 96%, 7%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 전체 하수도 보급률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프로테이지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수도 보급률은 우리 영천시 인구 대비 한 69% 정도 70% 미만입니다. 69%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은 한...

시내권은 물론 잘 되어 있을 거고, 거기가 다 되어 있을 거고.

시가지는 한 95% 되고, 금호읍이 79% 정도 기타 지역이 67% 정도 됩니다. 인구 대비 어떤 보급률이기 때문에 좀 밀집지역 외 지역에는 미반영된 미보급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영천시 면 단위로 이렇게 하수도 보급을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데, 일 년에 한 몇 개 정도를 이렇게 국비 신청하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권역별로 묶어 기본 계획이 이렇게 수립되면은.

우리시 입장에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사업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어떤 한정된 재원에 지자체별로 다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 한 1개소 2개소 정도 국비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한 3,4개소 이상 받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최대한 요구를 하고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을 최대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지금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을 그것도 빠르게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을 매기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지요?

예.

그러면 상수도 사용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하수도 요금의 기준을 두면 됩니까?

확인을 못했네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은 어느 정도 인지가 많이 돼 있는데, 하수도 요금 부과는 어떻게 하느냐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들어봅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차질 없이 잘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늘 감사드리고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시 하수도사업이 전부 현장업무고 그리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 이렇게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올해 여기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9건의 하수도정비사업과 농어촌 정비사업과 누수라든가 이런 거 정리하면 우리 영천시 아까 이갑균 의원이 질문했을 때 거의 70%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시내 권역에는 아까 95% 거의 좀 다 됐고, 농어촌지역은 아직 좀 미비한 점이 많다는 거를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북안면 명주리라든가 금호읍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 안으로 사업비가 예산이 되면 2024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정리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국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면 사업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국비 지원이 지금 우리 시의 같은 경우는 하수도정비사업을 지금 착공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금 지원이 지연이 되면 조금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귀농 귀촌 이런 분들이 농어촌에 많이 들어와서 또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집을 지어서 우리 영천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제 저희들이 있는데 이 선거기간에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 귀농 귀촌들이 우리 영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이것도 빨리빨리 처리됐으면 그분들도 우리 영천에 정착하는데 좀 더 빨리 될 수 있고, 우리 영천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게 빨리 해결이 안 돼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제가 질문드릴 건 53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늘 갈음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 보면 예산 규모의 당초 우리가 업무 보고 받을 때 263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36억이 증액되고 돼 있던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지원금 전출금이 그때 100억이라고 예산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35억을 더 추경에 전출했나요?

1차 추경에 35억 증액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산업위원이 아니라서 선거기간이라 공부를 안 해서 일단은 100억을 올해 전출했는 건 예산에서 제가 봤는데, 나머지 35억은 1회 추경 때 더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보면 첫 번째 자체수입액 하수도 사용료가 1억을 더 증액할 수 있었잖아. 그지예. 했잖아. 그지예. 자료상에 보면. 그러면 인력 운영비가 또 1억이 더 지출됐다. 그지예. 2022년도 초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1억을 더 증액 징수하고 또 인건비 인력비가 또 1억을 더 많이 지출됐는 거 그거 나와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요거 인력 증액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요? 1억 더 징수할 수 있었는 거 직원들이 노고에 감사드리고. 인건비가 많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액된 부분하고, 또 금호처리장하고요, 본소 처리장에 인부사역을 붙이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력을 붙이고 있는데 당초보다 인원은 증가된 것은 없지만 인건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1억에 대한 거는 1년 분입니까?

예.

인원은 증액 안 됐는데 인건비 증액이 1억이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급이 상승되다가 보니까 그런데 1년 분이 1억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본소에 4명하고, 식당 운영자 하고 한 5명쯤 됩니다. 그리고 금호 처리장에 또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없습니다.

시급 인상으로 그래 1억인데, 1억 요기 1년 분이라는 거죠?

예.

이거 6개월 분이나 이런 게 아니고 1년 분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그래 1억을 더 증액했는데, 그 1억에 대한 거에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시급 상승으로 인해서 1억이 증액된다는 그런 이해가 됩니까? 그래 1억원 요기 1년 분인 거 이해하면 됩니까?

1년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540쪽 하단 하수도 현황에 저희들이 처음에 업무 보고받을 때보다는 그때는 5만 5,429㎢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업무보고 책에는 다시 3만 1,813㎢로 이렇게 보고가 낮아졌는데, 이거 낮아진 이유는 뭐죠? 처리면적도 처음 보고 때보다는 어예 된 거예요? 여기 제가 2022년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숫자가 많이 하수도 현황에서 줄어졌는데 이거는 그러면 담당이 저희인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에 보내주시든지, 요거를 제가 업무보고 책을 전반기 책을 봤을 때 숫자하고 이게 엄청 많이 차이가 나서 질문했거든요. 늘 우리 부서장님들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이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반기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자꾸 틀리게 되는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관계는 소장님 담당직원님께서 저인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영천댐 처음할 때부터 쭉 지켜봤는데 우리 행정이 좀 이렇게 멀리 보고 좀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백년대계하고 있는데 지금 자양댐 주변에 상하수도 오폐수 시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2025년까지 완료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자양지역 전역에서 오폐수시설하고 상하수도가 완성될 시에 그 주변 수자원 보호구역 주변에 각종 식당이라든지 유흥식당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되는 겁니까? 소장님 생각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건축 관련 이렇게 지금 무허가로 돼 있고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식당하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영천댐 상류 하수도정비사업하고는 별개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관장 업무가 아닙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왜 이러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가 반환점을 지금 오늘부터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경연대회인지 독서경연대회인지 제가 상당히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부서 간에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부서 간에 상당한 어떤 예측되는 부분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소장님한테 질책할 그런 건 아닙니다. 임하댐에서 우리가 유입하고 있는 그 어느 정도 유입이 됩니까? 임하댐에서 영천댐에 유입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일 3만 톤인가?

그리고 우리 하천 유지수 전에 제가 영천에 이렇게 공직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때 여기에서 이 주변 어디에서 야사동 뒤에 거기에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완산보에서 매운탕도 식당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지금 그 이후에 보니까 고기가 꼬불랑하게 되는 이런 공해로 인해서 하천 물이 탁해서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물이 막 내려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러 가지를 저희들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숙제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다방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임하댐 유입량 그다음에 우리 영천댐에서 하천유지수로 흐르는 양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낚시도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 오폐수 시설이 됐을 때 수자원보호구역에 관한 거는 거기에 뭐 다양한 우리 이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도 항상 이래 보면은 요번에 그 여러 방면에서 민원실을 찾아보고 했는데, 불만은 제로라고 앞에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면 불만이 저는 천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스탑 민원이 안 된다 이 하나를 요번에 특별조치법 때문에 이 명단을 하나 주면은 여기에다가 각 부서별로 시골 촌로가 세정계 가보라고 그게 세정계 바로 옆이지만 우리 저희들까지 압니다. 그런 거를 옆에 도우미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도우미를 시키자 해서 1, 2, 3, 4, 5 해서 이래서 보충 보강할 거 이래 해가지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그분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르신이 해오십시오 이런 이거 하고 관계, 소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임하댐에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54만 톤이 들어오고 여기 하천 유지수가 34만 톤이 방류돼서 영천에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영천댐 물을 포항 공업용수로 주는데, 또 어찌하여 또 청도에서 물을 우리 사갖고 오고, 우리가 물을 팔았으면 그걸 주민 대책비로 해서 각종 매년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이 댐을 만드는 거 있으면 첫째 내가 우선 잘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데서 베풀어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저는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은 잘 하고 계신다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축구대회도 한번 가봤지만 그 주변에 시설을 하려고 전에는 국토해양부 교통부라도 넘어가 있었는데 이제 환경부 쪽으로 넘어와서 이게 상당히 규제가 심하다고 환경 쪽에는 규제가 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만이 국민의 실제 깊이 따지면 생명과 연장되는 그 선상이거든요. 그 우리 황보 소장님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이리저리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절대 제가 한 말은 절대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시민과 우리 같이 다 함께 또 의회와 우리 집행부하고 좀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일선에서 뭐라 합니까, 철수야 빨리 달려라 하면 뒤에 바둑이가 따라온다 할 정도로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집행부는 천 명이라고 하는데 달려가고, 우리 의회는 10명입니다. 12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있으면 소상하게 좀 이렇게 우리 의회로 좀 연락 좀 해주시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손잡고 결론적으로 목적 하나는 영천 시민을 정말 행복하게 해야 되는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 다 가가지고 의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같이 일하려 했지 이에 일 못 하도록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나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 조사부터 준공까지가 한 10년 정도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진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업기간이 너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분발을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55쪽 북안명주구역하고 금호구암하고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사가 선정되어 있지요?

예, 선정됐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시행사가 정해져 있으면 금호 구암 약남 지역은 2개 마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 이제 북안에 오면은 사실은 이제 8개 부락입니다. 8개 부락을 이제 바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되는데 뭐냐 하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영천청도 간에 지방도거든요. 높이가 6m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을 부락별로 공사를 해가 나와가지고 지방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하천으로 이거 관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냐하면 다음에 구암 공사를 마치고 북안 쪽에 왔을 때는 8개부락 이장님들 불러 놓고 설명회를 한번 가져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이거 2016년도부터 조사가 됐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 안에 약 한 7, 8년간 소요되면서 뭐냐 하면 귀농 귀촌 그리고 전원마을이 부락이 새로 집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은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허용한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하수도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 마감 후에 이제 뭐냐 하면 하수도 사업하고 상수도 사업이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지방도라든지 국도 이런 부분에 재포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수도 공사하면 하수도 공사 부분만 포장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다 같이 포장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뭐냐 하면 이걸 건설과 하고 마칠 때 정도 되면 환경사업소에서 포장을 다 발주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또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제 뭐냐 부처 간의 협조가 좀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자기 분야만 다 해놓고 가버리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제일 처음에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공사 마친 부분에 6개월 뒤나 1년 뒤에 현장을 가보면 다른 도로 전면보다 최소한 2, 3cm 내지 6, 7cm 정도 침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 교통에 굉장히 방해도 되고 지금 현재 그게 뭐냐하면 해 주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마무리 작업도 깨끗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4년간 지켜봤는데, 금호 북안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사업한다 해가 시장님이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할 때 4년간 다 봤어요. 4년간. 그 전에부터 제가 약 한 5년간 거쳐와가지고 지금 현재 허창열 소장님 왔을 때 지금 시공사 정해져가 공사에 들어가는데 물론 공사비 국비 확보하는 데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시공사가 정해지고 난 뒤에는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아까 답변하실 때 뭐냐 하면 국비가 내려와야 공사 준공을 빨리 한다고 하는데 공사가 빨리 정리돼야 국비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열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직원들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내 하수도 보급률이 95% 정도 되죠?

예.

시내에 빠진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시내 오미동, 오미동 지역에 좀 일부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녹전 명산 이쪽으로 조금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빠진 부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내 관로 공사하면서 장기간 입원, 장기간 출타 등을 이유로 좀 이제 우리 개인 주택이나 상가에 인입이 안 된, 빠진 것도 좀 있잖아요. 있는데, 최근에 민원이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신청을 하면 불가라는 환경사업소에서 도저히 인입할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 빠진 가구에도 시에서 오수받이를 오수받이까지 놓아주고 거기서 인입 배수설비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인 한 가정에 대해서 배수설비 접속이 안 될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담당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장 방문해서 충분히 이제 어려움만 호소하고 방법은 설명 안 하고 가신 수용가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민원들을 다 해결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서 진짜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기존에 우리 정화조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우리 사실 환경오염도 사실 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하수 정비를 하는데 빠진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전수를 안 하시더라도 신청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뭐 공사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난이한 점이 있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걸 해결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두 집 정도가 신청했는데 현장 방문해서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된다 하는 하수도 우리 사업소 직원의 의견을 이제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좀 이게 좀 어렵다고 너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좀 어렵더라도 하여튼 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방문해서 확인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화교 다리 밑에 보면 우방 아파트 밑에 보면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하수도 들어가는 관로가 있잖아요. 우리 관로에 거품하고 이제 물이 너무 탁하다는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없어요?

그건 예전에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우오수 합류식 관거이기 때문에 오접된 가정하수가 가정하수에서 어떤 생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또 같이 보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영천처리구역 정비사업 마치고 나서 토실 정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제게도 최근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던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무슨 문제점이 없으면 관계없습니다마는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허창열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천시 전반에 걸쳐서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자양댐으로 인해 제일 수혜를 못 입는 지역이 자양면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하수처리장 오수관로 사업 신설하고 있는데, 우리 전 지역이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수관로라든지 오폐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작 그 죽장면하고 우리 인근에 자양댐 상류 지역이죠. 죽장면 지동리 쪽에서 죽장천으로 자양댐으로 이렇게 바로 오폐수라든지 하수도 정비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바로 자양댐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지금 포항시 기계 쪽하고 또 죽장 쪽하고는 거기도 포항시로 봐서는 외곽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양댐 하수도정비사업 위치는 영천댐 최상류 지역입니다. 상류지역으로 죽장하고 기계에서 하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도 포항시에 또 포항시하고 또 수자원공사라든가 여기에 하수도정비사업 포항에서 어떤 하수도정비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도 보내고 또 조만간 포항시청에 방문해서 또 어떤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천댐 인근의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은 다 우리가 영천시가 국비라든지 또 시비를 포함해서 또 이렇게 공사를 하고 또 수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쓰고 있는 자양댐에 포항시 시잖아요. 거기에서 죽장면이라든지 지동리 쪽에서 오폐수를 우리 자양댐으로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천시 차원에서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민원을 한번 포항시에다가 제기를 해서 빨리 그 오폐수가 조금 흘러나오지 않도록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적인 차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출신 이영우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호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개선사업이라고 정비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냉천에서 참새미 말하는 겁니다. 참새미 쪽에서 황정설화마을 옆에까지 이게 하수관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쪽은 되어 있습니다.

동네 쪽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뚝 밑으로는 안 돼가 있죠? 과수원 쪽으로는 포도밭하고 있는데?

어디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참새미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 편.

오른쪽?

오른쪽 편으로는 전체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민가가 없지 않습니까?

민가가 참새미부터 해가지고 관정, 신월은 없습니다. 관정하고 황정하고 하면 한 100여 가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딱딱딱딱 붙은 데도 있지만 띄엄띄엄 떨어져 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차후에 좀 설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간이 11시 17분입니다. 업무보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상재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으신 모든 의원님께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건설도시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속 직원 일동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통해 보다 발전한 영천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계획, 타기관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69쪽에서 280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83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시군도 확포장 사업부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1,000만 원으로 금호읍 구암리 지방도 925호선 선형개량공사 등 11건의 도로 확포장 및 재포장 사업의 연중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14개소에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작년 태풍 오마이스 관련 피해 복구공사 5건을 비롯한 13건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외동방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대창면 운천리에 위치한 외동방지로 그라우팅, 제방보강, 방수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019년 9월 착공하여 금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예방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7쪽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7,000만 원이며, 112건의 사업 중 6월 말 현재 48건을 완료하였으며, 농번기로 인한 지연으로 64건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내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2,500만 원이며, 83건의 사업 중 6월 말 현재 36건을 완료하였으며,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47건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9쪽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3억 5,000만 원 중 37억 원을 확보하여 진행 중이며, 14건의 신규 도시계획도로 계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에서 29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1억 900만 원으로 완산동 주민센터에서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5건의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6,700만 원으로 올해 3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 완료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교촌동 일원 급경사로, 공가, 폐가 정비, 노후주택 수리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98쪽에서 304쪽 치수방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3억 3,200만 원으로 68개 지구의 치수방재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포장공사, 놀이터 외벽도색 등 공용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5,9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청구1차 등 18개 공동주택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06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 4,100만 원이고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16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7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입니다. 대장상 관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되면 실권리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8쪽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조사 및 설치입니다. 3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천시 전역 도로명 주요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명판, 조명시설, 마을안내지도 등을 설치하여 위치찾기 편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사업과 현안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국도35호선 화북 오동~자천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1억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7단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반영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에서 320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36건, 농로 및 수로 정비 29건, 소교량 및 소규모시설물 정비 8건 등 83건의 총 사업비는 88억 2,50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영천역세권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대구선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천역 일원에 추억의 거리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경관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고, 2020년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에 반영되어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작년 3월에 착수하여 23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323쪽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오미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까지 1.64km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작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30% 정도이며, 내년 연말 완료 예정입니다. 325쪽 완산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완산동 1079-3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주차면수는 148면, 면적은 5,500㎡입니다. 2020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32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금호읍, 북안면, 화북면, 자양면 4개의 지구가 대상이며, 총 사업비는 326억 9,700만 원입니다. 금년 화북면, 북안면, 내년 금호, 자양면 사업을 완료하여 면소재지 주변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침체된 농촌중심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청통, 신녕, 임고면 3개 지구가 대상이며 총 사업비는 103억 8,000만 원입니다. 면소재지 교육, 문화, 복지, 생활서비스 기능의 중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통면은 2022년, 신녕면은 2024년, 임고면은 2025년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위치는 서부동 일원입니다. 사업명은 별같이 새희망 가득찬 서부동이며, 총 사업비는 187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어울림센터, 커뮤니티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9억 1,1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동LH문외아파트 아랫마을에 생활인프라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대상 보상협의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완료 계획입니다. 333쪽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대중교통계획,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계획 등 3개의 교통법정계획을 통합 일원화하여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며, 향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에 따른 교통수단 변화에 대비해 우리 시의 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통해 택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8대 감차하였고, 금년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4대를 감차 진행 중입니다. 향후 2029년까지 총 120대를 감차하여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으로 우리시 주요교차로 51개소의 교통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9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2023년 완료 계획입니다. 336쪽 신양지구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신녕면 일원에 지방하천, 소하천 및 소규모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2023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38쪽 오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8억 7,000만 원으로 화북면 오산리 공덕리 일원에 지방하천, 소하천 및 소규모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25년 10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340쪽 야사동 안심마을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청구아파트 주변 옹벽 경관을 정비하고, 야간보행유도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남부동 금노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영천IC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금노지하차도의 벽면개선,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7월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금호 교대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미관상 좋지않은 옹벽의 경관정비를 통해 노후된 주거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월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 착공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346쪽 영천시 경관 종합계획 재정비입니다. 변화된 시대상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경관시책 추진을 위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내년 1월에 중간보고회, 3월에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4월에 최종보고회 및 경관심의회를 거쳐 경관종합계획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47쪽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사업 협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면적으로 8.1㎢, 2,900여 필지가 토지행정구역 경계와 현재 토지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12월 의회 조례 승인을 받은 후 행정구역 변경지역 공부정리를 완료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52억 원으로 2019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착수 후 경상북도, 국토부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한 결과, 작년 7월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며 9월 완료 예정입니다. 2023년 기재부에 예비타당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연장과 관련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여 적기에 사업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쪽 경부고속도로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94억 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83억 원, 우리시는 111억 원을 분담합니다. 2019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9월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IC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5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공사 발주를 하였으며, 8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용지 보상을 시작하여 10월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2024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54쪽 국도4호선 경산 하양 금호 단구간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금호읍 교대사거리에서 하양 동서교차로까지이며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3.7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 전액 국비입니다. 2019년 국도병목지점 개선사업 6단계의 기본계획 반영 후 2020년 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3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4년 6월경 용지보상 및 공사 착공 계획이며 2026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356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6개의 노후한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자양면 소재 원각지가 시공중이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재해위험저수지 추가 지정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7쪽에서 36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7,000만 원이며, 112건의 사업 중 44건이 완료되었고, 68건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1997년 7월부터 야사동 일원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며,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후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였고, 이후 8월 2일 환지예정지 지정 및 효력 발생일을 공고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공사 준공 후 2024년 환지처분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업으로 위치는 금호 삼호리 일원에 사업면적 8만 5,000 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62억 원입니다. 금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된 상태이며 9월 공사 착공 후 2024년 12월에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369쪽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형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위치는 영천역 및 영천공설시장 일원입니다. 사업명은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이며,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입니다. 작년 9월부터 어울림플랫폼, 웰컴센터, 창업지원센터, 시장 편의시설 등 각종 단위사업별 건축공사가 착공되었고, 올 연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371쪽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위치는 영천초등학교에서 영천상공회의소 일원입니다. 사업명은 사람과 별빛이 머무는 완산뜨락이며, 사업비는 16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실버인재센터, 주민소통방, 별무리 아트센터, 상상창고 등 단위사업을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전체사업 준공 계획입니다. 37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국토교통부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동영천IC 인근에 약 9천 평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4억 7,1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 후 2024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375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상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공영주차 2개소 90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5개소 181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삼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 가상리, 암기리 일원 지방하천 삼부천으로 총사업비 280억 원이고,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 6.57km, 교량 6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1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381쪽 의곡천 의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대의리 오류리 일원 지방하천 의곡천으로 총 사업비는 324억 6,300만 원이며 축제 및 호안공 9.9km, 교량 15개소 등을 개체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도는 30% 정도이며,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내년 연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효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산 덕암, 효정, 당지 일원에 지방하천 용호천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 4km, 교량 11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사전설계검토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우항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우항리 일원 소하천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이며 소하천 1.45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율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87쪽 고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용전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소하천 2.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용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8월에 공사 착공 후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389쪽 덕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덕정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소하천 2km 정비하는 사업으로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8월에 공사 착공 후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391쪽 수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북면 죽전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소하천 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착공 후 내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3쪽 매양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녕면 매양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소하천 1.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착공 후 내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5쪽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예정세대수는 140세대, 국민임대 100세대, 행복주택 4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47억 원이며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12월 LH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 계획입니다. 397쪽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2단계에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1,000만 원이고 2023년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데이타베이스 미구축 동지역과 9개 읍면 지역인데 임고면, 고경면은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동 지역 및 금호, 화산, 북안, 대창면 내년에는 청통, 화북, 화남면 지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99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에서 발생하는 도형적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호읍, 대창면은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9,300만 원으로 대상지역은 북안면 3,469필지입니다. 2030년까지 우리 시 전 지역을 정비해 고품질의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1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12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4개 지구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408쪽의 타기관사업 8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늘 290쪽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는데 금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영천 최기문 시장님께서도 금호읍은 영천의 일읍이고 영천의 관문이라고 하며,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약 7,0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도시를 바꿔 놓을 거라고 했는데, 이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금호지역에 가보시면 수십 년 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가 폐기되고 또 수립하는 행정낭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선 철길 및 통로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용지물입니다. 금호 주요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이 먼 길을 돌아서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호지역의 도시계획의 신속한 실행으로 교통 약자와 읍민들의 교통편의와 도시미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금호지역의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라도 대구선 철길 및 통로박스와 연결되는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철도 옆 양쪽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현재 금호교회 옆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맞은편 우방 쪽으로는 현재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작년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해지하는 법률이 있어서 일부 해지됐는데, 또 일부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덧붙인다면 사실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지금 폐가가 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도시 미관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주민들이 그걸 믿고 이래저래 하다가 지금 다른 실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고중에 보니까 전부 사업이 시민들이 희망하고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토란 같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고해 주실 거는 우리 현재 재정자립도가 12.6%고 소멸도시에 속해 있는데, 사업에 보니까 여러 각종사업 중에 딱 하나 이제 하양에서 금호간, 금호에서 하양간 하는 4차선 6차선 도로, 여기에는 국비 전액 하는, 이게 상당히 제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서로 각 기능에서 실적 등등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살림살이에 맞는 이런 사업을 특히 사업부서에서 또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막 던지고 이래서는 본 의원 생각에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국비는 어떻게 획득을 해 옵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는 국비 매칭을 50% 이상 안 되면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들 국비사업 부문에는 기본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조금 틀린데, 10%에서 한 20% 정도 사이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위에서 우리시 부담이 적고, 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5쪽 야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 사업은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위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 하여튼 개별추진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건 없습니다. 없는데, 매년 야사구획정리사업 시의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중간중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 사업주는 배우자가 사업주로 법정등록이 돼 있고 실제 남편이 부군이 시행하다가 우리 2금융 3금융 등에서 부채 내지 대출 내지 사채 시장에서 와서 이걸 부담을 느껴서 극단의 선택을 한 이후에 우리 의회에 건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인데 보고한 건 없습니까? 의회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고요. 사업시행이 동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안 그래도 2월 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조합 측에서 비대위 구성되고, 또 현재 옛날 그 시행대행사인 동남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대체로 시행 대행하는 업체하고 지금 몇 분 두세 번 조합하고 미팅했는 건 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의회에 따로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거론하기가 좀 예민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전에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 국제 토공하고 해서 전부 중장비가 녹슬어가지고 그대로 해놓고 유치권 행사 하고 붙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주변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생각하다 좀 불안하게 생각한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극단의 선택이 일어난 후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또 일부 조합원들이 또 시는 뭐하느냐 사람이 죽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느냐 저는 그랬습니다. 그게 왜 방관을 하겠느냐 그 아닙니다. 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지켜봅시다 하고 이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대두가 되면 앞으로 이제 특히 일반행정 쪽에는 뭐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사업부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조금 저렇더라도 우리가 꼭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이 부서가 이게 아니고 좀 알아야 될 부분 또 시정업무를 시의회에서 그냥 어떻게 감시를 하고 규제를 한다 이런 측면을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우리도 같이 의회도 같이 집행부하고 손 잡고 좋은 일에는 박수 치고, 또 나쁜 일에는 다시 숙의로 해서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뭐 누굴 질책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뭘 처리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이번에 토지계획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하고 300몇 명 하고 뭐 하고 해서 시중에는 환락가에 나가봐도 그래요. 오만 이야기가 회자,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실제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이런 거 소상하게 그냥 간단하게 A4용지 대략이라도 해줘야 된다 어디 누가 물으면 의원들이 물으면 모릅니다 물어도 모른다 한다 이거래요. 그라면 시민들은 이 대표자를 왜 뽑아놨겠습니까. 그 사람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하라고 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어 간단한 정보 같은 거 그러면 아이 뭐 우리 건설분과 위원장님한테 뭐 일일이 말씀드려서 지난 밤에 우리 뭐 사업하던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직원이 이런 좋은 거 있다고 발굴해서 던져주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크게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해서 그러니까 같이 동반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돼야 되고 우리 의회도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동감하십니까?

아무튼 야사지구가 참 어예 보면 우리시에서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시가 주관 안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조합하고 동남 간에 미팅이 있을 때마다 참석해서 그 의견을 듣고 난 뒤에 한 번씩 정리해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건설국이 우리 영천시 부서가 가장 많습니다. 7개 부서, 정말 장시간 설명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건설도시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가장 주민들이 소망하는 그런 부서가 업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보고에 해 주셨듯이 안전재난하천과에 치수방재사업이 608건 233억 얼마고, 건설과 주민숙원사업 83건 83억 2,500. 그리고 재해지역저수지 등 도시계획과 112건 88억 7,000만 원 등 이렇게 40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우리 영천 전 지역을 건설하겠다는 우리 도시건설국 전체 부서 직원들께 너무나 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예산 문제로 잘 안 되고, 이래서 착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직원들이 너무 숫자도 적어요. 전부 출장 중이고, 그리고 현장업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그 스트레스에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와는 상관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 완산동 (구)국민은행 빌딩이 몇 년째 저렇게 개인 소유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완산동 주민으로부터 이 문제로 수도없이 이거는 어예되어 가는지 우리 영천시에서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도 궁금하다 이카는데 이게 개인사유지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제가 사료된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우리 영천시에서 개인사유지 건물주가 지금 포항에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우리 영천 가장 중심 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완산동은 어느 날 갑자기 암흑의 완산동으로 6시만 되면 그 상가가 불이 번쩍번쩍하던 데가 지금 완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산동 주민 상가 업주들이 저인데 선거기간에 이거를 무척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해 달라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점 한 번 우리 시장님과 우리 전부서 국장님들하고 한번 의논하셔가 개인업주를 찾아가 보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완산동 우리 통장 이통장 협의할 때 회의할 때 제가 또 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드려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주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시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나 이거 난감하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개인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서 한번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건물주가 포항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립해 지금은 돈도 많이 벌었다는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좀 우리가 영천시 중심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좀 잘 좀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면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296쪽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됐습니다. 여기는 이 지역은 50년대 60년대 지어진 아주 우리 영천시 중에 가장 노화되고 노화된 주택들이 많고 가장 발전이 늦어지는 게 서부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기간에 다녀보니까 여기에 입주하고 계시던 젊은 사람들은 전부 아파트로 입주를 다 떠났습니다. 남아 있는 분들은 전부 고령 세대 그리고 이분들이 사업 완료가 2025년 12월로 돼 있는데, 이 사업 완료되기 전에 고령노인들은 살아계실지 몇 명이 과연 살아계실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폐가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쥐가 벅석벅석 끓고 고양이가 정말로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저 북한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전경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이 추진돼서 정말 우리 서부동 교촌마을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한 늘 시장님이 말씀하시잖아, 시민이 행복하고 그렇죠. 빨리 그게 좀 추진되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역활력과인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여기에 폐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할 때 그거를 지금 수립 용역 중이기 때문에 다 포함시켜서 아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10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착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파악해서 가지고, 폐가가 과연 엄청 많더라고요. 전부 폐가던데, 그런 것도 한번 보게 해 주시고. 또 사업 구상도가 여기 책자에 나와가 있는데, 너무 이리 작게 해놓아서 이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거를 좀 크게 확대해서 저희들인데...

예, 그러겠습니다. A3용지에 크게 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이때 아니면 이게 그렇게 자꾸 우리 부서가 제 소관도 아닌데, 부서장들하고 담당을 자꾸 불러서 묻기도 뭐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잠깐만요 328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얼마 전에 청통면 이거 저희들 팔 때에 저희들이 산업건설 전반기 있을 때 이거를 선정됐는지 추진한다는 것만 듣고 저희들이 또 부서가 총무위원 부서로 바뀌다가 보니까 그 내용 자체를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33억 8,000으로 해서 청통면이 사업 완료가 됐습니까?

올 연말에 예정입니다. 아직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말에 예정인데, 지금 여기 영천시 농어촌공사에서 부실공사 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거 국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현장에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청통면 갔다오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전 시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여성 의원 하셨는 분인데 이렇게 청통면민이 신문 제가 갖고 왔습니다. 농어촌공사 부실 여기에 면민들이 이렇게 부실이 공사가 됐다는데 브랜드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부실공사했다는 것은 정말 실망감이 그럽니다. 우리 영천시를 아주 그렇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어딘지 면밀히 조사하셔서 이거 사업을 새로 정확하게 공사하는 데 미비한 점을 꼭 지적하셔서 제대로 좀 감시감독도 해주시고, 나랏돈 33억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거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국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이 부서가 전부 현장업무고 출장이고 예산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우리 영천시가 외부에서 다행히도 우리 영천시 관내 언론사에서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잘못되면 우리 영천시 이런 거 저희들도 문책이 됩니다. 시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잘 감시감독 못한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실 과장님들 공무원들 이거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하고 이런 문제도 자꾸 언론에 보도되면 우리 영천시가 자꾸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신문까지 보고 왔는데, 이거 잘 좀 제대로 새로 사업을 해 주든지 이거를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의원님들인데 이거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청통 갔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라 캤는 거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저도 이걸 저희들 산업이 아니다가 보니까 제가 이거를 처음 사업이 이런 거 됐는 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이번에 한번 건의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그러면 천장하고 지금 엉망이라는데예. 그리고 꼭 좀 잘 좀 정리되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문만 보고 현장을 못 가봤는데 죄송합니다. 가보고 난 뒤에 하여튼 다른 부서하고 나중에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 331쪽에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보통 39억 1,100만 원인데, 공모사업이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곳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그 구역 내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이 조금 필요한 데가 좀 절실한 것 같은데, 특히 아까 여기 보면 슬레이트 지붕 정비라든지 열악한 집수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선정되지 않는 곳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지금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환경보호과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개별 읍면동지역에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시골에 보니까 그런 곳이 많아서 또 그걸 또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8대의회 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고, 또 우리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위원들이 협력을 해서 타기관사업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8대 의회 때가 중점적인 사항이 금호 대창 지방도 4차로 확장 공사였습니다. 이거 시작될 때가 이제 이만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철우 도의원님, 최기문 시장님, 영천시 의회 본 의원하고 지금 간담회 겸 자리가 있어서 이걸 처음 거론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금호 대창간 지방4차로 공사는 어느 정도 단추를 꿰었고요. 지금 현재 뭐냐하면 청도에서 영천 들어오는 선로하고 이게 영천이 가장 남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지방도로 중에. 지금 국장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청도구역은 지방도 폭이 우리 영천보다 넓습니다. 북안 상리부터 시작해서 북안 고지까지 오는 도로가 굉장히 국장님도 북안면장으로 계셨지만, 폭이 좁고,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진량공단이라든지 영천 자체에서 대형 차량이 많이 진입해가 대형차가 한 노선을 운행할 때 바퀴 한 부분이 도로 흰색 선 바깥에 나갑니다. 그렇죠. 국장님 아시죠. 이 부분을 도에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영천시 경계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영천 남부권입니다. 그리고 영천시 전체 관광이라든지 사업성 건설도시국에 투자하는 예산이 가장 낮은 쪽이 남쪽 권역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영천서 포항간 도로, 그다음에 영천서 청송, 영천서 경산 이런 부분은 거의 4차선 이상 아니면 6차선 이게 다 나가 있습니다. 다 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만희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철우 도지사님, 최기문 시장님하고 이걸 하실 때 이철우 도지사님 약속해 준 부분이 있어요. 영천이 가장 취약적인 부분을 지방도를 좀 신경을 써주겠다 해서 지금 금호 대창간 4차로 확장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또 지사님도 2선이고, 또 시장도 2선째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북안에서 청도간 지방도 확장 공사를 도에 건의를, 사업을 신청을 해야죠, 건의가 아니고, 중앙에 도에서 관심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반드시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진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영천시 관내 도로망 중에 사실 북안하고 대창 청도 경계점이 가장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로가 옛날에는 지방도 아닌 군도였습니다. 군에서 관리한 군도였습니다. 군도 기준에 하다 보니까 포장 폭이 딱 6m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지방도 승격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도로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도로 폭이 많이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도 도로철도과에 일단 지방사업소부터 도로철도과에 먼저 건의해서 도 전체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2023년도에 지금 현재 올 연말에 일단 사업을 신청해야 우리가 영천시에서 사업신청이 했었다 하는 근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신녕 김종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올해가 지금 가뭄으로 해가 상당히 신녕이라든지 북안 남부동 일대가 밭작물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대다수 마늘 농가가 한 20% 이상 평균 한 20% 정도 감소된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 가격도 약간 폭등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저수지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옛날에 양수장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이 대다수가 굉장히 노화돼 있습니다. 노화돼 있고 또 땅 속으로 농로로 그걸 지하로 매설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 중간에 계속 오래됐으니까 관이 노후화되고 터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제 농업기반계에서 지금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 자체가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지하 관정이 타시군보다 우리 영천시가 좀 적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올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사업 신청 받으실 때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 점을 신경 써서 좀 읍면동에 한번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양수장을 많이 설치해서 답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답작이 과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양수장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여튼 그것 챙기겠고요. 하여튼 올해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밖에서 시내 나가면 비가 그만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농업용수보다 지금 생활용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영천댐 저수율이 18%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비가 예보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태풍이 안 오면 참 큰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다행히 운문댐은 저수율은 어제 지난주에 비가 와서 한 30% 증가됐는데 영천댐은 현재 18%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영천댐에 유지수하고 농업용수가 지금 줄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하여튼 이게 물이 앞으로 한 이달말까지 비가 안 오면 지금 하천유지수도 줄이고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우리 생활용수는 그대로 공급하는 걸로 확답받았는데, 하여튼 큰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농사야 지금 어차피 농사 지었으니까 지금 저수량 50% 좀 넘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농업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생활용수를 걱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농업 시설에 대한 양수장이나 관정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7월 25일까지 추경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전부 다 갑자기 관정이라든지 양수장 개소수를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읍면별로 이게 형평성을 봐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민심을 좀 달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좀 돼 줘야 되겠느냐 특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농민들의 어떤 고통 내지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마공원건설추진단,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