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마을 만들기 시설물 위탁 관리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삿갓면 외룡1리 등 6개 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에 따른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마을 만들기 시설물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김삿갓면 외룡1리, 2019년부터 추진한 영월읍 삼옥1리, 삼옥 3리, 문산2리, 무릉도원면 운학1리, 2020년부터 추진한 김삿갓면 각동리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이 연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당초 사업 추진 취지에 맞게 조성된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삿갓면 외룡1리 등 6개 마을 대상 시설 및 용도입니다. 김삿갓면 외룡리 670번지 일원에 조성한 용담문화센터 다목적 운동장 시설은 도농 교류를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각종 주민 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영월읍 삼옥리 568-1번지에 조성한 삼옥1리 별빛문화사랑방은 주민 행사,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설로 영월읍 삼옥리 1610번지 일원에 조성한 삼옥 3리 다목적 광장과 이야기길은 주민 행사 및 마을 축제 시설로 영월읍 문산리 288번지 일원에 조성한 운재관은 주민 행사,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시설로 무릉도원면 운학리 76-10번지 일원에 조성한 귀농귀촌센터 귀농귀촌인의 집은 귀농귀촌 교육 및 체험시설로, 김삿갓면 각동리 115번지 일원에 조성한 주민 쉼터 마을 구판장은 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편의시설로 활용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각 마을별 운영 주체는 각 마을 이장, 부녀회장 반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가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27년까지 5년입니다. 상기 6개 마을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대상 사무의 기준, 농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 운영 기준 제8조 시설물의 관리 위탁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시설물을 무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 적정성에 있어서는 사업 시작 단계부터 지역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수행 능력을 키워온 사업이며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별로 운영위원회의 주민설명회, 지역 활성화 컨설팅, 현장 포럼 등을 실시한 운영 계획에 맞춰진 농촌 마을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김삿갓면 외룡1리 등 6개 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위원회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삿갓면 외룡1리 등 6개 마을 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발전과 마을별 중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도모 및 시설 관리 운영에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개 마을에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우리 여기 위탁 관리 계약서에 보시면 쭉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계약서만으로는 안 되니까 제10조에 보시면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준용하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이 계약서에서 나와 있는 계약서대로 한다면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겠어요?

네, 없다고 판단됩니다.

글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쭉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위탁관리 계약서만으로는 안 된다면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