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등 일반 안건 9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수정안)(조대현의원 대표발의) 2.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빈집정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7월 15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대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허채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겸면 운교리 토석채취 허가 관련 현수막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부당성과 주민들의 과태료 부과 철회 의견을 전달하면서 그 관련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토석 채취 허가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토석채취로 인한 산림의 파괴 , 수질오염, 친환경 농업의 붕괴,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켜내기 위하여 80이 넘은 고령의 어르신까지 작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생활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민들의 의사를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신청 건은 자연환경과 공익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산림재해의 발생과 중대한 공익적 침해를 이유로 군에서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존권과 생태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 노력한 대가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8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헌법 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헌법은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환경권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적용상의 주의 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제4호와 제5호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시나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의 경우 허가와 신고, 금지와 제한 등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주민자치 강화와 주민참여 권리의 확대를 위해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7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토석채취 허가 반대를 위한 현수막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대상인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의 인정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다시 한 번 법 적용과 해석에 있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석채취 관련 과태료 건이 선례가 되어 공익적 목적이라는 판단 없이 또는 주민의 정책 참여 여부에 대한 고민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주민들의 정책참여 의지가 위축되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민 입장의 입장에서 헌법과 법 해석에 있어 적극행정을 발휘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굳이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하면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에 주민의 생존권과 생태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추가하고 자치분권 2.0시대에 발맞춰 같은 법 제20조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무규정이 아닌 행정청의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9대 곡성군의회 제255회 임시회의가 첫 문을 열어 1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마무리됩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실·과·소·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업무보고를 듣고 현안사업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으로 질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원식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의회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시 많은 분야에서 의원님들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이 제시된 만큼 의원님들의 의견이 군민들의 의견임을 명심하여 문제점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군민들의 이해관계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결정 전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르지만 군정발전이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수립했던 계획 중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장기 계획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대나무처럼 매듭에 대한 구상이 잘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나무가 하늘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매듭이 있기 때문에 휘거나 갈라지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매듭은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버팀목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그저 갈길 바쁘다고 매듭을 제대로 맺고 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처음에는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금세 꺾이고 갈라집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함께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모두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름철 건강에 조심하시고 오는 제256회 정례회에서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 및 제25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수정안) (수정가결) 재적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