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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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순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사용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0:01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무과, 유통지원과 오후에는 공룡화석지사업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환경교통과, 인구정책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구현 그리고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행정을 목표로 5개 팀이 추진하는 14건의 주요업무를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6쪽 납세자 중심 지방세 납부 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보다 다양해진 군민 요구에 부응하고 편리한 지방세 신고·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위택스, ARS, 신용카드 납부 등 8종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불만 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납세자 정보 관리, 자동화, 간소화 등 시스템 업무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운영 중인 신고·납부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지방세환급금 양방향 문자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인이 환급 신청을 위해 방문,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 근무시간 외에는 신청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KT 통화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부터 입금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22년 6월 말 기준 3304건 7200만 원 환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환급사유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 이전 등이며 환급받을 사람이 환급번호, 성명, 은행계좌를 문자로 신청하고 담당직원이 문자내용에 따라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하반기에도 연령대, 환급 금액을 대상자별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개선하는 등 양방향 문자서비스 홍보와 정착을 통해 미환급금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최근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입이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4월 19일 금리인상 이후 1년 이상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기준 23건 2450억 원을 예치 중에 있으며 발생 이자는 13억12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 등 고금리 상품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로 중도 해지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사전 준비입니다. 지방의 새로운 재원 마련과 기부자에게 지역에서 생산·제조되는 물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8월경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법제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추진단 구성과 실무회의를 실시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3회 추경에 3300만 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표준안 시달 시 신속하게 우리 군 조례를 제정토록 준비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보다 많은 기부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전담부서 구성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감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협상에 의한 계약 사전검토 활성화입니다. 기술력과 수행 능력이 요구되는 용역 사업을 가격 입찰 방식으로 추진 시 부실하게 수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사전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용역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용역 7건 10억3500만 원과 물품 3건 21억9600만 원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용역 5건, 물품 2건 등이 계약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사전협의 시 신속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01쪽 기본에 충실한 청렴계약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령과 절차에 따른 계약, 용역, 물품, 재정지출 등이 사업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신속·공정·청렴한 계약추진을 위해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계약업무는 3633건에 1562억200만 원, 하도급 계약 불공정행위 방지 심사 44건, 민간보조사업 입찰 및 계약대행 23건 등 투명한 계약업무 공개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물품구매 180억2700만 원, 혁신지향 공공조달 물품은 9억1500만 원을 구입하여 2억6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약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경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쪽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출입니다. 회계원칙에 의한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신속집행 분야에서 도내 4위를 달성하였고 소비·투자 분야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신속한 세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계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도 완료하여 재정 운영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재정 이해도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믿음 세정 구현으로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액은 956억4200만 원으로 상반기 521억4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41억6000만 원의 지방세수를 조기 확보하였습니다.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 추징 등 세원발굴을 통해 2억53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개인지방소득세 창구를 운영하여 324건의 자납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과세 조례 정비와 세원 추가 발굴을 통해 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기분 세금의 납기 내 징수율 올리기 실시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4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 공적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조사지침에 따라 정확한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 3억4400만 원 중 현재까지 2억400만 원을 집행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도 완료하고 열람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 및 고시가 공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대로 가격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군민 누구나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5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책자에는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내용은 물론 세목별 과세대상과 세율 등을 담았으며 최근 지방세 감면 의무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여 예상되는 민원사항을 예방하였습니다. 4월 18일 제작을 완료하였고 안내책자는 평소 주민들의 방문이 많은 읍·면사무소와 본청 지방세 민원창구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지방세의 주민 이해도 제고와 세정업무 불편 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이월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 중이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정리 목표액 12억6100만 원 중 목표액 대비 63.1%에 해당하는 7억9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매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의 날 운영과 고질체납자 공매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이 대부분 신규 직원임을 감안하여 지방세 현장징수 방법과 체납처분 메뉴얼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해남 군민광장 조성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 구청사 부지에 다양한 편익시설보다는 비움과 소통이 가능한 광장으로 조성하였으며 신청사 개청식과 함께 민선 7기 새로운 해남 100년에 초석이 될 해남군 신청사와 군민광장을 6월 7일부터 전면 개방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군민광장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노후 읍·면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노후 읍·면청사 6개소를 대상으로 건물안전진단 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2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사업대상지는 화산면과 산이면사무소입니다. 현재 화산면사무소는 ······ 음! 죄송합니다. 청사부지 KT국사와 매입 협의 진행은 물론 청사 신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모 중이며 산이면사무소는 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대 변화와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해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실용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차량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209필지와 군유재산 4만1496필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431건 4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유재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추진하겠으며 공용차량 192대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원

네, 이기우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이기우의원

199쪽을 보시면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는 건 아시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의원

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해남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30%까지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우의원

이 기부금의 사용 용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의 육성 그다음에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라든지 예술 그리고 시민 참여도 할 수 있고요 자원봉사도 있겠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이 사업의 추진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지방재정 구조가 취약한 우리 해남군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 유통지원과장 입장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검토 중에 있고 법제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도 해남군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아이디어를 또 공모하고 복지나 문화 또 의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서 가능한 기금 운용 방안을 협의하고 또 답례품 선정 또 여러 가지 이행되는 절차들에 대해서 사전 대비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기우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준비 사항은 어떻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실무부서 9개 부서 10개 팀이 실무회의도 거쳤고요.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조건이 답례품에 있어서 해남미소라는,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이런 좋은 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남사랑상품권 즉 유가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우위적인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건 협의회 과정을 거쳐서 답례품을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절차대로 준비를 할 것이며 조례 제정이 또 중요합니다. 시행령에서 마련된 기금의 운용 방안 또 기금을 어떻게 모집할 건지 그다음에 법리적인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조례로 또 운영을 해서 준칙안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서 신속하게 조례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우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기금 운용과 관리분야 그리고 홍보분야 그리고 답례품 개발과 또 마케팅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어제 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한 명이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하지 않냐. 또 다른 시·군과의 경쟁체제일 경우에 실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TF팀이나 또는 전담부서 구성에 대한 그러한 방향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우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전이라도 TF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이제 관련부서인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업무의 형평 또 중요도를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기우의원

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국유지나 군 소유의 땅 군유지 있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김영환의원

주민들이 몇십 년 전부터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돼도 리모델링만 하고 살 수 있지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자가 주민이 주거생활 안정을 ······ 국유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군 소유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군유지요. 과장님 매각할 방법이나 주민이 원했을 때, 점유자가 원했을 때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군유 재산은 4만1496필지입니다. 그중에 물론 조금 적은 면적 또 필요 없게 보이는 자투리땅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구역별로 봤을 때는 대구역으로 돼 있고 중요한 땅도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주민의 주택 안에 지금 필지가 있어서 개발하지 못하고 포장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먼저 해볼 것이고요. 다만 의원님께 양해 구하는 게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이 불가한 입장이고요. 일반재산인 경우 특히 도시계획이 일몰제가 돼서 땅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지정이 안 된 일반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도 가능합니다. 현황조사를 통해서 의회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에 따라서 매각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의원

예, 과장님 우리 주민들 안정을 위해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꼭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예, 이광재 과장님 안녕하세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미의원

저희가 군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체납을 하시는 분들 지원사업을 받을 때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이상미의원

그럼 본인의 것만 보나요? 아니면 가족들 것까지 다 보고 이렇게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수의계약 말씀이신가요?

이상미의원

뭐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원받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아, 사업은 ······ 저희들이 사업 배정할 때 물론 대표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불법적인 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사로 등록돼 있거나 여러 가지 법인의 등기부 명부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뭐 계약서류 내에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뭐 여러 가지 받습니다. 자격 수표도 받지만 그 과정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이게 본인 체납 여부는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지출할 때는 체납여부를 조회합니다.

이상미의원

그럼 가족들도 혹시 확인을 하나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거는 가족까지는 법적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

이상미의원

그러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예, 그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뭐 체납징수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14개 읍·면에 재무계가 있었고 또 그 재무계로 하여금 체납된 정보들을 계속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신규직원들이 지방세를, 뭐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 맡다 보니까 좀 어리숙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관리 면에서도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좀 그 공부도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어제도 나가서 차량 영치하는 데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이 정보공유하는 것도 같이하는 방법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또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미의원

보통 보면 이제 본인 거는 저도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확인을 하는 걸로 아는데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런데 읍·면에서 책임징수를 하게 되면 그 읍·면의 현황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읍·면장님들 의지가 있는 곳은 지금 많이 가족까지 포함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그건 꼭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고액체납을 가장 ······ 고액체납자가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고액체납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뭐 1000만 원 넘는 분도 있고요. 명단공개는 1000만 원 이상자만 일간지에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그럼 상습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신 분은 우리 군에는 안 계세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기업이 요즘 어렵다 보니까 경제난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 특히 양도소득 관련해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이상미의원

예, 일반 영세이신 분들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이제 꾸준히 잘 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수하실 분들은 좀 회수를 잘 해주셨으면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199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우리 이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제, 이제 고향세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상미의원

개인적으로 이제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향우분들이 꼭 다 우리 지역에다가 하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미의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다른, 우리 고향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 해남군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 봉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좀 크게 더 사업을 아이템을 가지시고 하시면 관심사가 더 넓게 더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처음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향우 쪽만 의지하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뭐 박상정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도 해 주시고 했지만 아이디어 공모전을 최근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아까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뭐 그냥 향우님들께 어느 정도 우리 고향사랑에 대한 어필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제도보다는 어떤 정책에 부합되는 또 관심이 있는 국민이나 또 다른 참여자들이 누구나 거기에 공감했을 때 이쪽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애완동물 추모공원이라든지 애완동물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한 작품들 대가도 지급하면서 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보겠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처음이라 ······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208페이지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노후 읍·면사무소 신축 지금 하고 계시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이순이 전 의장님께서 “계곡면에는 화장실이 없다.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시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청사가 저 오기 전에도 물론 확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화산면과 산이면이 먼저 우선 배정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계곡면에 열악한 청사환경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2개를 먼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곁들여서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발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지금 상반기 때도 같은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지 선정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전혀 다른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있는 화산면과 산이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산재해 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고 다만 내년도 일은 또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화산이랑 산이가 더 이제 급하니까 먼저 이제 착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준공날짜도 많이 미뤄졌더라고요. 원래 2023년 11월까지 뭐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년도 상반기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와서 이제 파악해 본 결과로는 화산면 같은 경우에 KT국사가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지금 한국통신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보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율을 했고, 조율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다 보니까 또 설계도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시간이 좀 다소 지연된다고 판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2024년 2월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계획을 짜신다 이 말씀이시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최대한 빨리 착공토록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우리 직원분들하고 민원인들 불편 없이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찬혁 의원입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민찬혁의원

그 208페이지 방금 이상미 의원께서 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산이면 청사신축 관련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죠?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나 돼 있습니까? 설계.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설계를 아까 보고드렸듯이 진행 중이고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지금 기본 설계 진행 중에 있으시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의원

기본 설계할 때 이때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해야지 본 설계 들어가 버리면 좀 힘들 부분이거든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청사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가지고 11월 정도까지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의원

착수보고를 한번 했고요 중간보고나 ······ 중간보고를 한 1, 2회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아,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요?

민찬혁의원

예.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 부분은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민찬혁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 부지가 지금 현 청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지금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현 청사를 철거하고 임시청사는 지금 구농협! 산이농협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민원실 뒤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임시청사를 지을 예정이고요. 나중에 건립이 완공되면 이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임시 청사하실 때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주차장이 조금 비좁아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좋은 청사를 마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민찬혁의원

예,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지금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차후 준공이 될 때 주차장이 좀 부족할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 33면 정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 면사무소 뒤에 쪽에 군유지가 한 300평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하고 연계해서 부지만 허락된다고 하면 면사무소 인근에 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의원

예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민홍일의원

항상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 예산이 1조1000여억 이상 되시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홍일의원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관 운영하고 계신지, 어떤 실태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것 중에 198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군에 평좌는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기성예금은 기간에 따라 상이하는데 1.55%부터 1.85%까지 이자율이 다소 우대금리까지 해서 인상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3000억을 가급적이면 자금배정부서가 지금 회계부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물론 통제가 덜 되고 협조부분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도의 경우에는 자금배정을 하는 부서가 상당히 힘이 막강한 이유가 그 금고의 운영에 있어서 중도해지를 못하게 되면 지출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은 한 부서에 있다 보니 그런 걸 협조해 주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중도해지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급여날이라든지 또 뭐 기초연금이 들어가는 날이라든지 그런 걸 직원이 다 파악을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자금이 들어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자액이 그 중간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23억 올해도 6800만 원 정도 이자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이자율이 다소 높아서 72억 원, 2020년도에는 36억 원, 2021년도에는 22억 정도가 이렇게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세수 확충을 했습니다.

민홍일의원

주로 금고 은행은 어디다가 이렇게 맡겨서 하시는지!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1금고는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로 돼 있고요 2금고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은행입니다.

민홍일의원

국민은행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산면 면사무소 신축할 거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부의원

저 부지 내에 건물이 지금 한 동이 매입이 덜 되고 있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의원

어떻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KT국사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처음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국통신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

박종부의원

아니, 그 건물 말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럼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박종부의원

그 앞에 철물점!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철물 부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부의원

파악 못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거 필요하다고 하면 실무팀장하고 같이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협의해서 잘 하십시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다음 또 우리 지금 현재 토목건축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하고 있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의원

제가 몇 번에 거쳐서 재무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군에서 지금 하고 있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군에서 일괄하고 ······

박종부의원

면으로 보내줄 생각 없으신가요? 그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한가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계약의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읍·면으로 ······

박종부의원

장·단점을 말씀해보세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읍·면으로 가게 되면 예전의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일상경비로 전도를 해서 읍·면에 있는 읍·면장의 권한으로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 4년 전에 계약의 공정성이나 또 투명성을 위해서, 물론 일부 읍·면에서는 반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군에 와서 제가 보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쪽에 균등하게 가면 갔지 한쪽에 편중되게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장점으로 저는 판단이 됐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은 더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공감대 형성하면서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함께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지금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에서 여섯 군데 지자체만 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해남군의 경우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전문 공사입니다! 그 경우에 234개 업체가 해남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보면 저희가 좀 쏠림현상이 좀 있는 것은 저희가 뭐 광활한 면적이 있다 보니까 사업도 일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수의계약이 줄어들고 있는, 70%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물가나 여러 가지 인상요인, 자재대가 인상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오르다 보니까 수의계약 요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또 234개 업체가 또 해남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좀 불협화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러니까 234개 업체가 우리 순수 해남군의 업체도 아니고 전국에서 다 와 있죠? 맞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아니, 해남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박종부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남군에 사업소를 두고 있지만 이 해남군의 거주자가 아니라 전국에서 사업체만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업체의 자격은 저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법하지 않으면 아마 그것도 배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큰 단점이 없다면 2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각 면 단위에, 우리 면장님 할 일이 없어요! 면장님들 할 일이. 군에서는 밤새워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점 좀 참고하셔서 지역으로 내려주도록 합시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이성옥의원

207쪽 해남 군민광장 조성 있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이성옥의원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조성이 거의 마무리됐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군민광장 조성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해남읍성 복원 디지털 역사문화 콘텐츠 광장을 별도로 조성하고자 지금 계획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게 지금 46억 예산 속에 지금 23억 이미 지금까지 투자가 됐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이성옥의원

23억 갖고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별도에 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야간경관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어디 역사, 해남읍성의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선진지도 한번 봐보고 오고 그다음에 저희만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은 좀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좀 자문도 받고 해서 열심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성옥의원

지금 과장님 우리 군민광장 총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읍성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군민광장 전체 말씀이십니까?

이성옥의원

전체요! 전체.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옥의원

지금 본예산의 업무보고 때 우리가 지금 보면 1만4789㎡로····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아, 군민광장이 7020㎡로 돼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46억 갖다 소진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반절로 줄었어요, 지금 사업량이.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것은 그때 물놀이장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는데요 의회간담회 과정과 여러 가지 의결을 거치다 보니까 청사추진위원회하고도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 족욕장이라든지 뭐 쉼터 여러 가지들이 좀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당초에 그러면 예산세우실 때는 그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었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럼 지금은 예산 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쪽으로 이렇게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 사업은 이제 완결은 거의 된 걸로 판단하고요 지금 아까 별도로 말씀드린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세부실천과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옥의원

그 업무보고 책자에 터무니없이 이렇게 수칙 이렇게 적어놓고 사업량은 반절로 줄어블고 이렇게 하면 쉽게 누가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부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공평·공정·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고 또 과중한 업무에 또 우리 경리팀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리팀이 이제 계약부서 또 지급부서 이렇게 나뉜가요? 개편에!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렇게 돼 있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조직개편 할 경우에.

이성옥의원

업무가 지금 잔뜩 많으니까 이제 분과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제가 보니까 와서 보니까 저 할 때도 경리계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박종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버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재무과에서 다 이제 면으로, 박종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않고 여기서 다 관리하시겠다는 내용이여. 그렇게 제가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개선안에 대해서는 검토한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같이 공유하고 보고를 드려서 결재라인 거치고 또 한 번 공감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 수의계약 몇 건이나 됐었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2021년도 말씀이십니까!

이성옥의원

예.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1인 견적은 수의계약이 1391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1391건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이성옥의원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몇 건이나 됐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까지 683건입니다.

이성옥의원

683건. 그러면 2021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뭐 반절도 안 되네요. 수의계약 건수가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이건 지금 상반기 정도 흘러갔기 때문에 3회 추경이나 추경예산 더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때 가도 뭐 어차피 줄어들기는, 아까 30% 정도 줄 거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한 70%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 그 전년도 통계치를 확인해 보니까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70% 정도로 지금 감소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성옥의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해남군이 지금 4년 전에 거의 뭐 백한일이십개 정도 됐던 전문건설업이 234개로 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면적이 광활하고 또 사업이 어느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있다 보니까 입찰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제가 알고 있는 인근에 영암권이 한 70개 정도 돼요, 전문건설업이. 우리 뭐 3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업체들이 입찰시기에, 본예산 입찰시기에 우리 해남군으로 회사 이전해 놓고 입찰 따갖고 공사하고 ······ 용이하다는 것이죠! 한 업체가 뭐 5개, 6개, 7개까지 여기다 갖다 놓고 있는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남군민이 운영하고 우리 해남군민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한 업체가 기본 4명이 거기 와서 일을 한다고 치면 2인 가족만 하더라도 8명에 본인 포함하면 1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이랄지 입찰이랄지 잘 돼 가지고 잘해서 이 사람들 다 식구들 먹여 살리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30% 수의계약이 더 줄고 입찰이 더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해남에 순수 우리 군민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부도나고 일하지 마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그것까지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런 방법도 충분히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업자들은 삶의 질 향상 필요 없습니까? 다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과장님 이제 가셔 가지고 업무 파악 다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순수한 우리 군민들 업체들은 사장돼야 돼!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죠. 업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5개, 6개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보겠어요. 못 해보지. 그래서 존경하는 박종부 의원님 그런 의중까지도 잘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 꼭 좀 면으로 좀 이렇게 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수의계약들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업체들이 좀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자재값이 상승돼 가지고 자재값 포함해서 2000만 원입니까? 수의계약이. 자재값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일상경비로 전도되는 기준은 1000만 원 지금 나가고 있는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성옥의원

자재값 포함해서, 그러면 면으로 내린 것이 1000만 원 자재값 포함해서 미만이 면으로 내려가는 거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또 우리 수의계약 2000만 원 플러스 되는 것은?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관급 자재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빠지고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이니까 ······

이성옥의원

그러면 도급액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2200까지 가능합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관급자재 포함해서 2200!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아니, 빼고요.

이성옥의원

빼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관급 빼고. 네.

이성옥의원

왜 면으로 내린 것은 포함하고 군에서 우리가 수의계약 주는 것은 그걸 또 빼고 그래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건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재무회계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웃으면서) 아니, 면은 그러면 지금 보면 면에 내려간 사업들이 다 300만 원, 500만 원 ······ 그렇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이성옥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업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0만 원짜리 그 일 해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공사 2개, 3개 해야 1000만 원이여. 그러면 장비 왔다 갔다 사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또 안한다고 하면 “당신 업체 배불렀구나.”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자존심에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이 진짜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이성옥의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7건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공개입찰보다 훨씬 더 성과가 있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일반으로 하다 보면 용역이 좀 부실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술성이나 창작성 또 전문성이 요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그런 거 볼 때는 그 수상경력 같은 거 많이 보셔서 수상경력이 많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갖춘 업체에는 과감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어쩝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한계는 재정법에는 없죠. 우리가 통상적 1억 미만을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수의계약에 한계는 지금 「지방계약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래요! 통상적으로 1억 미만을 보는데 계속 그 철근콘크리트 업자들이 계속 우리 해남으로 몰리는 이유는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수의계약 범위가 지금 낮기 때문에 ‘혹시나 될까.’ 하고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과감하게 늘리세요. 수의계약 제한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데 1억 미만으로 하면 되잖아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거는 「지방계약법」이 개정돼야 할!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지방계약법」상 지금 현재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1인 견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늘리면 그만큼 아까 2400여 업체가 있다는데 그분들이 주소만 여기에가 있지 전혀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제한을 우리가 준다면 지침으로 만들어서라도 뭐 가족과 함께! 적어도 3년 이상 우리 해남에 거주한다든가 그런 업체를 우리 해남군민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그래야죠.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주고 그러면 그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자격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관리를 하거나 저희는 계약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당연히 군수 밑에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금고를 말씀하셨을 때에 1금고는 우리 군 농협이기고요 2금고는 광주은행이 깁니다. 아까 바뀌었거든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광주은행입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좀, 제가 그래서 정정을 해 드린 것이고요. 읍·면 청사를 지금 신축하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딱 신축 결정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늦어지거든요. 계곡면사무소 ‘곧 한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계곡면사무소도 부지를 좀 매입해야 돼요, 뒤쪽으로. 그러면 지금 미리 매입을 해놓으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이 되잖아요. 그러겠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가용할 예산이 있는지 또 거기 추진이 가능한지 판단해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 예산을 만들어야죠. 저 산이면 같은 경우에도 그 파출소 인근 부근으로 주차장을 매매할 의사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그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리고 지금 작년도 결산서 이거 승인신청기한이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5월 31일까지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런데 왜 결산서를 안 보냈어요? 보냈습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보낸 걸로 알고 ······

민경매의원

결산서류 보냈어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저는 내가 아침에 내가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확인해서 만약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잠깐! 제가 결산서를 잠깐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 작년 말 총자산이 지금 3조670억으로 늘어난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이 688억 정도 되더라고요. 688억! 2020년 말에는 825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그만큼 건전재정을 했다는 판단은 듭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파악을 좀 해보십시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특히 지금 세입 결산에서 보니까 결손처리를 많이 해 버렸어요. 거의 4억이 넘게 4억5300만 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세외수입에서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금 그 세외수입은 자동차 관련 체납이 상당히 많은 입장인데 ······

민경매의원

아니, 결손처리를 이렇게 해버려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결손처리는 지금 뭐 행불되거나 무재산이고 그다음에 재산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불가한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 또 관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세금을 다시 세외수입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환원해가지고 추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앞으로 조직개편하는데 뭐 지방세팀이 하나 신설이 된 것 같더라고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별도 신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재산세팀하고 ······ 지금 세정팀이 재산세 ······ 부과팀이 재산세팀으로 바뀌고 ······

민경매의원

명칭만 바뀝니까?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세정하고 징수하고 합쳐지고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나는 받을, 뭣할 수 있는 지방세가 늘어나는 줄 알고요 ······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지방세 인력확충 부분은 총무하고도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강력히 의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군세가 5가지 종류죠?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민경매의원

거기서 특별히 뭐 문제 있는 거 있나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그중에 지방소득세가 가장 어려움이 큽니다. 왜냐면 세무서에 지금 물론 협조가 돼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는 저희가 나가서 자납도 받고 있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거의 뭐 세무조사해가지고 추징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 전부 소진된 다음에 세금이 부과돼서 효용 가치가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경매의원

물론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할주민세에도 이제 10%인가 되잖아요.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런데 이제 어려움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거 체납세금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예, 이광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들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53 정회

11:0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영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유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5개 팀, 19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기반 구축과 온·오프라인 플랫폼 강화를 통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4쪽 농산물유통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유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산물 집하선별장, 농산물 선별포장기계, 고구마세척기, 중소형 저온저장고 등 4개 사업, 227건의 사업 중 상반기 13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5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산지유통 조직 강화 및 수출지원입니다. 유통조직 간 협력 증진과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산지유통 구조개선과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산업계획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11개 농협과 12개 법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평가를 받고 있는데 해남군은 3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산업 계획의 전략폼목인 배추, 마늘, 고구마, 고추 등을 출하 시 1대당 3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물류비는 지원대상 104개 품목이며 1분기 6개 품목 24농가에 3억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6쪽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PLS 시행에 따른 농가교육, 홍보, GAP 인증 수수료 지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GAP 인증 46건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GAP 인증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682㏊입니다. 하반기에는 GAP 안전성 분석과 고구마와 절임배추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267쪽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입니다. 우리 군 대표 브랜드 농산물인 고구마, 겨울배추와 경쟁력 있는 양념 채소류의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리적표시 등록된 고구마와 겨울배추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사후관리 등 품질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는 품목별 수확시기에 따라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해남쌀 명품 브랜드 육성 관리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장려금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탑라이스와 한눈에 반한 쌀은 매입장려금을, 군 공동 브랜드 쌀인 땅끝햇살과 땅끝햇살-秀는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분야로는 양곡보관용 저온창고 2동과 벼 건조저장시설 1개소, RPC 개보수 3개소를 추진하는 등 미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원료곡 혼곡여부 등 품질관리와 지도점검으로 고품질 쌀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해남쌀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해남쌀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 지원과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수도권 등 대도시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지원대상은 전남 10대 브랜드 쌀, 군 공동브랜드 쌀, 친환경 인증쌀이며, RPC 5개소와 학교급식 공급업체 3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아침마당」과 라디오 프로그램 「여성시대」에 땅끝햇살-秀를 협찬하여 광고노출을 통한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70쪽 친환경쌀 유통망 확충지원입니다. 친환경쌀 브랜드 관리와 판로처 확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과 홍보용 시식미 지원, 그리고 대도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내기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도시 학교 급식 친환경쌀 공급업체 품평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수요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정부양곡 매입·매출 및 안전관리입니다. 농업의 대형화, 기계화와 농촌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톤백 매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톤백 출하농가에 톤백 포대와 톤백 저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톤백 저울 검정 실시와 82개소의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재고조사 실시 예정이며 정부양곡 가공과 수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쇼핑몰 개편·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마케팅 시대에 맞춰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강조한 모바일 디자인, 다양한 결제시스템 등 전면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안서 작성과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위드코로나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농특산물 판로확대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체국쇼핑몰, 카카오톡 등 온라인 쇼핑몰의 프로모션 지원과 해남미소 화물차 광고, TV 프로그램 홍보, 홍보용 시제품 구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을 보면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과 롯데슈퍼, 이마트 등 특판행사 매출액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 상품 판매와 해남배추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4쪽 함께하는 농특산물 상생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제철 농산물과 김장철을 맞아 대도시 소비자에 집중홍보와 판촉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도시 직거래장터 9회 운영과 도시민 초청 그린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도농 상생 협약을 맺고 해남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시장 개척과 거래장터를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 브랜드 강화입니다. 해남미소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농어민과 소비자 간 직거래로 판로개척을 통한 고객확보와 안정적인 소득 목표로 지난 2007년 출범하여 2011년부터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6월 현재 400여 업체 130개의 종류 1500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약 10만4000여 명입니다. 해남미소 매출액은 2018년 22억 원에서, 2021년 225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에 13개 시·군이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였으며 매출액은 해남군이 225억 원, 2위가 14억 원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10억 미만입니다. 상반기에는 TV홈쇼핑 방송판매, aT 소비촉진 할인행사, 대형거래처에 물류비와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산자와 상생하면서 해남미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해남고구마의 생산, 가공, 유통·체험·관광이 집적된 지역특화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고구마 저온저장시설과 가공시설 구축은 화산농협에서 토지확보 후 인프라 조성 준비 중에 있으며, 융복합사업단은 지난 2월 구성되어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농어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부존자원 활용 지역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부존자원인 마늘과 배추를 활용한 가공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땅끝농협 다진마늘, 식품 소재 반가공 산업으로 옥천농협 깐마늘 공장, 김치의 판매·체험·교육시설인 화원농협 김치마늘 사업과 김치생산업체에 생산비 절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촌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용 가공품 장비지원과 해썹설비 기반구축, 절임배추작업장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융복합 인증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농식품 생산성 향상 및 상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절임배추 박스 포장장비 구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스 포장장비 50개소와 생산·제조장비 3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품질인증 업체 중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지역과 상생하는 먹거리정책 실현입니다. 지역상가와 협약을 통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직거래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내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시아노캠핑장 내 주말장터 개설과 소비자 초청 팸투어, 어린이 장보기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일시장 개장 후 시장 내에 상가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청정 먹거리 「해남 2030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건강한 청정먹거리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연중 출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지원 사업과 마을공동체 이중비닐하우스 설치, 하우스 보온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청정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먹거리위원회 운영,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초·중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병원 등 급식시설에 해남산 농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효율적인 해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를 통합·운영 관리하고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사회적 경제영역을 포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형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 후 10월 13일 개장하여 400여 농가 500여 품목을 생산자가 직접포장, 진열, 회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월 2억 원, 1일 650여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공학교급식센터는 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처하고,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 유치원, 초·중·고 78개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산물의 해남산 공급 비율 확대와 재단법인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통지원과 직원들은 해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물 흐르듯이 막힘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농산물유통센터나 물류센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마산면에 산지유통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의견들이 “해남에도 대규모 물류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들어보면 옥천면에 그 과수화훼농 단지가 이동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저희들이라도 물류단지로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의원

과장님, 그 위치까지 알고 계시고만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니, 그쪽에서 이제 이동을 하면 ······

김영환의원

부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사후 활용계획이 지금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 고민하시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물류센터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군의 인구가 첫째 증가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농가 소득증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군에 경제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시고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상황과 필요시 용역도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의원

막 또 부임하시자마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쌀 팔러 다니고 또 상도 수상하고 아무튼 바쁘게 움직이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또 특히나 우리 유통지원과 직원분들은 밖으로 출장이 너무 잦아가지고 늘 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고생이 정말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뭐 처우랄지 직원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렇게 다 우리 행정에서 다 이렇게 보장이 되는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 공무원 특성상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총무과나 군수님께서 이렇게 실적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서 인사 차원에서도 약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분야도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해남미소 판매하고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달성됐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해남미소 매출액이 225억이었습니다.

이성옥의원

아니, 올해요. 올해!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중에 ······

이성옥의원

올해! 지금까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올해 지금 6월 말까지 현재 67억 정도 제가 지금 파악을 했고요.

이성옥의원

67억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대부분 해남미소 판매량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35%가 절임배추였거든요. 절임배추가 약 77억 정도 판매되기 때문에 쌀과 절임배추, 고구마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아무튼 잘 또 준비하셔서 해남농산물 또 잘 팔아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방금 또 절임배추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포장재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일괄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농가 읍·면별 협의회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우리 절임배추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절임배추 생산농가들의 대다수분들의 입장들은 차라리 그 비용을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직접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사들을 많이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절임배추가공업체가 785개 업체고 그 매출액으로는 756억 원 정도를 매출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절임배추박스 지원이 군비 6억, 자부담 6억 해서 현재 약 12억 편성돼서 지금 박스가 1개당 1870원 정도로 작년보다 한 8%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박스 판매량 보면 약 210만 개 정도 나갔기 때문에 박스는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사실인데요. 실제 근데 박스 부분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통제나 디자인한 부분을 하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통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읍·면별로 그 절임배추생산자협의회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좋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의견 한번 들으시고, 어떤 방법이 더 용이하겠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우리가 정산할 때 어려우니까 일괄로 하는 것이 나는 ‘그렇다’ 생각이 먼저 들어서 우리 행정도 좀 서비스 굉장히 우리 원스톱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의원

그럼 항상 농가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제고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농가 의견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과장님, 지금 쌀 문제 익히 파악하셔서 잘 알고 계시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의원

과장님 의중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이 시급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우리 행정이 원활하니 대처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그 농업농촌 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건의하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쌀값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있고 지역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난 7월 18일에 군의회와 농협장님들께서 쌀 재고방안 간담회를 또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가마당 3000원 지원요청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혹시 유사사례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서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

이성옥의원

지금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계속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지금 우리 기초 농수산물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쌀은 안 들어가, 벼가 안 들어가 있죠? 그 내용에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원예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성옥의원

원예 위주로 되어 있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원예 위주로 되어 있고 쌀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이성옥의원

쌀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뺀 것 같은데!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쌀값이 하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농민회에서 건의하여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생산농가에 매입장려금을 지원한 적이 있어서 2015년도에 군에서 1000원, 농협에서 1000원 해서 매입한 적이 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군에서만 1000원을 지급하고 농협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농협에서 요청한 사항은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쌀 농가에 대한 매입장려금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농협 유통에 대한 그 손실보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지금 시장격리곡을 실시 3회까지 시행했는데 기존에 그 손해를 감수하고 자체 처리했던 농협과 민간 RPC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타 시·군도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현재까지는 지금 이런 사례가 없고 지원된 내용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제일 고민된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번에 지원이 된다면 향후 농협에서 타 작물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보전해줘야 되는 또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 한, 지금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속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청취불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과장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과장님 한 가지, 이제 생각 못하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농협에서 지금 자체로 지금 계속해서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들은 판매를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꾸준하니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이제 소진이 될 것 같고, 또 DSC를 갖고 있는 농협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기다 물량을 비축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전 창고에 이렇게 그냥 보관하고 있는 이 쌀, 벼들은 이 보관하기가 상당히 이제 특히 우기철 되고 여름이면 덥고 그래서 지금 쌀 보관상태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창고들이, 여석들이 비어야 올해 신곡을 또 살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성옥의원

농협장들 얘기 다수가 “창고가 비지 않으면 올해 쌀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농민들 그 쌀 생산해가지고 어디다 판매를 해야 됩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정부양곡창고가 현재 82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농협 것이 67개 돼 있고 개인 것이 17개 돼 있습니다. 그 단가별로 저온창고하고 일반창고별로 단가기준은 다르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공비축미를 1만4171t 매입 했었거든요. 그러면 해남군 전체 생산량에 한 11〜12%를 매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재고정리 한번 창고 확인해서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

이성옥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3차 격리까지 해가지고 엊그제 우리 농협들이 또 써냈는데 또 다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다섯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농협들 지금 이제 3차까지 해서 격리가 안 되는 그 물량! 이 물량 재고파악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이제 가을에 지금 벌써 조벼는 8월부터 수확을 해야 되고 지금 10월 정도면 다 이제 수확을 마무리할 단계인데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 쌀 대란이 올 것 같다. 우리 군 ······ 전국에서 최대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는 우리 해남군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농민들이 쌀을 갖고 어디로 가서 팔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심각하게 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농수산물소득보전기금 기초 농수산물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벼를 넣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보전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중은 어떠십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쌀을 포함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하고 또 아까 이게 매입장려인지 손실에 대한 보전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올해 쌀 농사 지어갖고 올해 판매 못하면 그거 농가들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쌀 소비 ······ 가장 문제는 쌀 소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저희들도 ······ 농협도 농협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하반기 ······

이성옥의원

우리가 여기서 탁산공론만 해가지고는 이거 답이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의원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지 현실에 맞게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이게 이대로 가버리면 지금, 올해 지금 바로 7월 말경인데 지금 뭐 8, 9, 10. 3개월 정도 2개월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계속 동향파악하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좋은 방법 좀 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네, 이재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이상미의원

과장님, 혹시 우리 해남군 최초의 출연기관이 우리 유통지원과에 있던데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먹거리재단입니다.

이상미의원

출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출연하고 출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출연은 그 자본금액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재단이 구성돼서 거기서 인건비 및 그냥 기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저희가 이 출연하고 출자는 다르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대행을 하는!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 근거해서 만든다 뭐 이렇게 대충 나와 있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상미의원

쉽게 말해서 돈을 지원해준다는 말이잖아요. 대가 없이.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상미의원

크게 대가 없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우리 먹거리유통센터,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대개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돼 있더라고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자체 고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그럼 군에서 이제 재단에다가 일을 위임해 주신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미의원

근데 저희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군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었잖아요. 이제 취지목적은 우리 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생산하는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도 짓고 시설 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단까지 설립해가지고 출연금까지 주는데 굳이 공무원들 대동해서 판매 행위를 독려하고 하는 행위가 맞는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말씀은 재단의 ‘자율성’이나 이렇게 ‘자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재단이 작년에 출범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사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유통지원과 제가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이나 현재 확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매월, 아니 매주 매출상황이나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9월 임시매장 한 후에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매출액을 봤더니 20억이 넘었습니다. 매출 20억 그 부분은 다 저희들 농민들한테는 돌아가는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정산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 비해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잘되고 있다는 순천 같은 경우는 약 15% 수수료를 받지만 저희들은 10% 수수료를 받고 그 10% 가지고 운영비 및 기타, 그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농민들이,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혹시 보완이 필요하거나 민원사항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예, 이게 제가 업무보고 때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밤잠을 못 주시고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상미의원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그 부분도 ······

이상미의원

저희가 이 지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로컬푸드를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데 굳이 안 좋은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보면 25억이라는 큰 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출연금은 5억이고요 나머지는 그 공공급식센터에 20억이 넘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출연금은 5억입니다.

이상미의원

출연금은 5억인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미의원

이제 5억도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상미의원

여기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생겨서 별도로 이제 자료 좀 요청하고 싶어서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예,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그리고 어린이 장보기 체험 이런 행사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저희 군에서 상품권을 이렇게 지급해 주면서 사는 사업이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애들이 부모하고 같이,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서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미의원

좋은 취지인데요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 같아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로컬푸드가 아직 1년도 안 된 걸음마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을 듣고 제안도 보고 또 다른 데도 선진지도 보면서 농민들과 같이 상생하고 있는 단계로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이제 뭐 전체 다 저희 지역에서 나온 품목인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상미의원

거의 대부분이면 아닌 품목은 어떤 건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닌 것은 우유종류나 유제, 저희들 해남에서 생산·가공되지 않는 부분들만 한두 개! 그러니까 구색맞추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고, 판매량을 보니까 한 45%, 50%가 저희 일반 농산물이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가공품 순으로 그렇게 매출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그럼 가장 품목이 큰 것은 아무래도 축산물인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제일 1번이 농산물입니다.

이상미의원

농산물인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상미의원

그러면 이런 할인판매 행사를 하잖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상미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할인판매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다 지원해주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일부 할인판매 로컬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할인은 약간 그런 부분을 받아 저희들이 할인율을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

이상미의원

그럼 저희 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해주나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미의원

그럼 정육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우리 해남군에서 나오는 축산물인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정육이요?

이상미의원

네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정육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확실한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예,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입점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미의원

예, 제 생각은 로컬푸드에 이제 이음농장도 만들어서 꾸준히 이제 농산물도 제공해주고 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좋지만은 일반 외부인은, 우리 소상공인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일단 거기에 입점을 하시려면 로컬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미의원

이제 제 말은 원래는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상미의원

근데 일반 농가들이 계약을 했을 때, 로컬푸드와 계약을 했을 때 1년 내내 제품을 출하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야채가게에서도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넣어놓고, 재포장해서 넣어놓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것은 ······

이상미의원

이제 그전에 있었던 일이라 잘 모르시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미의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이 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로컬푸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일반 이외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저희 지역의 농산물들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개선사항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해남미소로 해서 나간 제품들이 리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일부 대부분 나가는 신선농산물인 경우에는 약간의 리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지금 현재 판매액에 몇 프로나 되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리콜 부분은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한번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부의원

품질상 문제가 돼서 리콜이 된가요?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품질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빨리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끝물에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물껑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절임배추도 몇 번 들어봤더니 절임배추가 보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약간 갈련현상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교환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지금 이 미소를 통해서나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옛날처럼 뭐 속병이 난다든가 이런 거 거의 없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품질관리 부분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저희가 밖에서 이제 농산물을 택배로 해서 받아보면은 제일 뚜껑을 열자마자 있는 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지역에 지자체장의 추천서입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의원

예. 이 제품은 ‘경북 상주군수가 추천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딱 종이 한 장이 얹혀져 있어요. 이러면 신뢰가 엄청납니다. 우리 해남군은 이거 할 수 없을까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직까지 없는 게 아니라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인증제까지 한번, 내부적으로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로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증제도도 현재 검토단계에 있고 필요하면 내년도에 지금 조례 개정도 현재 실무적으로는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제품에 조그만 하자가 있더라도 ‘군수도 추천한 제품이다.’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종부의원

우리 해남군도 시행하도록 합시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지금 우리 해남군에 온라인이 이제 제대로 좀 간다고 보고, 오프라인의 대책은 어떤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만 지금 직거래장터를 9번 다녔거든요. 하반기에도 지금 각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 농수산물 특판행사에 적극 참여예정이고 또 자매결연도시나 또 인맥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절임배추 판매나 김치버무림 행사 이런 부분들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본 의원이 전번에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 ······ 서울에가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의원

그렇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의원

25개 구에 정말 공직자 출신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각 구에 하나씩만 해남군에 농특산물 판매매장을 주란 얘기예요. 그것도 자금적으로 문제가 되면 자기네들이 자금을 내 갖고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간판만 달아주라는 얘깁니다. 그럼 영등포면 영등포 하나, 구로구면 구로구 하나. 우리 그쪽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해남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판매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죠. 내 고향 사랑을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리고 제가 그 전번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해남에 쌀 생산은 많은데 판매가 안 돼갖고 난리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의원

그렇죠!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우리 해남 전 군민의 아이디어, 쌀 가공에 대한 공모전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일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신 내용 들었습니다.

박종부의원

들으셨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 한번 협업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 삼양라면공장 공장장하고 제가 핸드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원료가 충분하다. 만들어줄테니 판매만 좀 해달라.” 그런데 의원 신분은 안 돼! 지자체장이 가셔야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꼭 좀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재영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44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승기 공룡화석지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공룡화석지사업소 운영팀장 김승기입니다. 먼저 공룡화석지사업소장의 교육 입교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군민이 중심이 되는 의회 발전에 노력하시며 우리 군 공룡화석지를 비롯한 관광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공룡화석지사업소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룡화석지사업소는 2개 팀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0페이지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조성입니다. 기존의 조류생태관을 공룡박물관과 연계한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공모에 4개 사가 응모하였으며 당선사가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룡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유치원 관계자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의 집중력은 30분 이내로 놀이와 창의력, 호기심에 강점이 있는 만큼 놀이형 콘텐츠 등 눈높이에 맞게 상상과 창의 중심으로 구성하여 내년 3월 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471쪽 디지털체험공간 조성 및 기능 보강입니다. 공룡화석지 내 유휴공간을 재활용하고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교육과 놀이에 접목하자는 취지 하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실감콘텐츠 체험장 조성 공모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박물관 내 실내체험장도 포토월과 3D 스케치 체험존을 조성하여 많은 관람객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표소 앞 구매점공간도 재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문객 체험공간조성 사업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조속히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72쪽 오감만족 공룡화석지 행사·체험 활성화입니다. 현재 공룡화석지를 방문하는 관람객과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기획전시와 특별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과학관과 협업하여 “공룡을 아시나요”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공룡과 결합한 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추진하여 해남 공룡화석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하여 에어바운스 놀이시설을 1개월간 설치,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이들의 놀이 욕구를 해소하였으며 다양한 공연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화석발굴체험, 새 모이주기 체험 등과 함께 의원님들이 지원하여 건립된 어린이물놀이장 체험장도 지난 7월 6일 개장하여 연일 무더위로 지친 많은 부모님과 어린이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후반기 공룡대체험전과 ESG 특별전, 주말 특별공연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473쪽 공룡화석지 홍보 및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998년 공룡화석지가 발굴되어 박물관과 화석보호각 등 현재의 모습을 갖추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룡화석지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관광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이에 대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남대학교 공룡연구센터와 협의하여 학술대회를 9월 중 개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쥐라기 공룡의 국내 영화개봉과 함께 CGV 극장과 홍보계약을 체결하여 광주·전남권역 6개소, 서울·경기지역 8개소 등 14개소에 디지털포스터를 송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4쪽 해남 공룡박물관 전시시설 리뉴얼입니다. 2007년 개관한 공룡박물관이 개관할 당시에는 최신 시설이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전시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리뉴얼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문화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최근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등록박물관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이 7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475쪽 사계절 다채로운 공룡화석지 관리입니다. 공룡화석지는 유적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경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관용 꽃단지를 조성하여 5월까지 유채와 흑보리를 식재하였으며 탐방로 내 습지 연못, 연꽃 식재, 수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주변 잡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느티나무 등 교목류에 대해서도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등 9월에 개화를 볼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춰 농업기술센터 및 정원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장 여건에 맞게 꽃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6쪽 공룡화석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공룡화석지 시설물이 훼손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월 중에 시설물 유지 연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물놀이체험장에는 백악기 시대의 바닷속 모습의 트릭아트 벽화와 매표소 주차 관제시스템 그리고 인공연못에 익룡 모양의 분수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벤치와 보호각, 데크 등 목재시설물, 공룡조형물, 건축물 유지관리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관람객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룡화석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네, 김승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룡화석지 내에 화장실 지금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죠?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은 전부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상미의원

그럼 그게 ······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으셨던데!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잔디밭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1대! 그 외부에 1대 있나요?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이동식 화장실은 저희가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그러면 나머지 화장실은 그 건물 내에 있죠!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건물 내와 외에 있는 그 시설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화장실 총 몇 개예요?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총 9개소입니다.

이상미의원

그렇게 많았어요?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박물관 매점에 있는, 매표소에 있는 것과 박물관 내에 있는 것 그리고 보호각 주변에 있는 화장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미의원

아, 매점 옆에도 있네요!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상미의원

왜 말씀드렸냐면 저는 화장실을 그 어린이날 행사 때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왔잖아요.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이상미의원

그럼 보통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주변에 제가 화장실을 잘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 임대료가 4000만 원 이 1대를 보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화장실에 대한 임대료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화장실 이외에도 화장실을 임대해서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사 때 오는 관람객의 수요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화장실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식 화장실을 임대해서 쓸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미의원

네네, 제가 그 매표소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제 착각하고 질문드렸어요. 그 어린이체험관이 많이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보통 공룡박물관에 오는 어린이들은 좀 유아! 작은 연령의 아이들이잖아요.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예예.

이상미의원

그 아이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공룡박물관에 관람을 하러 많이 오는데요 그 어린이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좀 해봅니다. 저희가 아이가 어린 부모님들은 아주 먼 도시까지 일부러 이동을 해가면서 시간 투자, 돈 투자를 해가면서 이렇게 가서 체험을 하다 보면 실상 가서 보면 소방관 옷 입고 돌아다니고 불끄기 잠깐 하고 이렇게 하고 내려와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체험이거든요. 그런 거를 공룡박물관에 접목을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아이들에게도 꿈을 좀 더 크게 심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9월과 10월 중에 해남군의 각종 축제가 많이 개최됩니다. 미남축제와 명량대첩축제 기간 중에 저희도 공룡대체험 축제를 갖다가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직업과 관련한 에어바운스 등을 갖다가 운영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도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저는 행사가 있을 때는 부스로 항상 그런 체험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상시! 왔을 때 공룡 외에 것도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건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룡화석지에 입장객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된가요? 평일하고 토·일 하고 해서.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이제 평일에는 저희가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 오고요 주말에는 1000명에서 1500명 사이가 방문을 하고 있는 ······

박종부의원

평일에는 100명에서!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200명 사이입니다.

박종부의원

200명 사이고! 주말에는.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주말에는 1000명에서 1500명 사이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1000명에서 1500명 사이. 그러면 월 평균 지금 몇 명이나 입장하고 있는가요?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까지 7월 20일 현재 관람한 방문객 수는 10만 명이 좀 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쪽 방문객 수는 인근에 있는 목포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는 7만4000명이 방문을 했고요 서울에 있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2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이라든가 어떤 박물관의 가치를 갖다 고려했을 때는 목포보다는 저희가 좀 많은 편이고요 수도권 박물관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방문객 수가 적은 편입니다.

박종부의원

작년은 어쨌던가요?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작년에는 ······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 쪽을 찾아오는 방문객 수는 한 5% 정도는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아마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왔겠죠.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예예.

박종부의원

그러면 지금 이 경남 고성에 있는 그쪽 공룡화석지하고 우리하고는 어떤가요? 관광객 수가.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현재 경남 고성 화석지 같은 경우는 박물관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가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은 저희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의 장점은 화석지와 박물관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 개발을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제재요건이 상당히 강화되는 반면에 경남 고성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와 박물관이 건립된 위치가 좀 다르게 있습니다. 문화재는 해안가에 분포해 있는 반면에 박물관은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설물을 할 때에는 경남 고성은 제한이 좀 적은 편이지만 저희 쪽은 제한이 많이 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부의원

그런데 지금 그 관람객 수는 그쪽이 지금 엄청나게 많던데요, 우리 해남보다도.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이제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저희가,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고성박물관에 전화를 해서 방문객 수를 갖다가 전화로 알아보았는데요 그쪽에서는 일단은 그 방문객 수를 갖다가 알려주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과 금년에도 역시 고성엑스포를 갖다가 개최를 했었고요. 작년에 고성엑스포를 개최를 했고 금년에도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를 봤었는데요 일단은 축제와 관련된 그 관람객을 빼면 평상시에 관람객은 저희 쪽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제를 감안한다면 경남 고성 쪽이 많습니다. 이를 반영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관광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공룡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남 공룡화석지를 찾아오는 방문객 수도 경남 고성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아니, 축제를 한다고 해서 더 관광객이 많아질까요? 어떻습니까?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

박종부의원

지금 오늘 보고 주신 사항도 보니까 축제 성격이 많아요. 정식적인 축제는 아니지만은 축제에 버금가는 이것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현재 보면. 어린이 공룡체험전 또 캐릭터 공모전, 공룡아카데미, 공룡물놀이체험장. 전부 다 축제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여기에 쓰여진 예산만도 3억이 되는데.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이제 고성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 엑스포라는 예산을 위해서는 한 60억 이상의 예산을 갖다 소요를 하고 관람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박물관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해남 지역은 대도시와는 100여k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문화소외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공룡과학체험관을 갖다가 당선되는 데 큰 역할을 했었고요. 또 이 문화소외지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각종 공연도 저희가 유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마술이라든지 풍선쇼 이러한 유희적인 요소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해남 각지의 유치원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화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해남 공룡박물관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지도라든지 학술적 가치라든지 관람객 수에 있어서도 타 지역에 있어서 떨어진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 볼 때 ······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예예.

박종부의원

축제를 진행했을 때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 믿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일단은 어린이날 같은 경우를 비교를 들자면 지난 2020년, 2021년도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5892명이 왔었고요 2020년도에는 2741명의 어린이날 때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월 5일, 금년도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1만340명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축제로 정착화된다고 했을 때에는 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하루에 들어오는 방문객이 1만 명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공룡기념품은 뭐 개발된 게 몇 가지나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념품은 이루스, 그 공룡에 대한 캐릭터 인형 2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임대를 해준 뮤지엄 샵에서 박물관기념품 샵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공룡에 대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공룡기념품도 제가 볼 때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기

김승기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여력이 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저 여기까지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공룡화석지사업소장직무대리 김승기 공룡화석지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박상철 운영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운영지원팀장 박상철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의 교육 참석으로 대신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2쪽 지난해 공모 선정된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일원 3㏊ 부지에 건설공사 1091억 원, 운영비 2988억 원 등 총 4079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응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금년 1월 수행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업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예타에 본격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예타대응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질의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쟁점사항 해결 및 예타 조기통과를 위한 건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기재부 1차 점검회의를 통해 본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검토하였고 하반기에는 정책성 평가 관련 기재부 2차 점검회의, 분과위원회 등 추진일정에 따라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예타 통과는 물론 2023년도 국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착수한 군 관리계획 변경 등 내부 행정절차도 사전에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농식품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입니다. 해남형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농식품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 발굴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용역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교통과에서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과 함께 반영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해남군 농식품 기후변화 정책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별, 시기별, 과제별 구분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굴된 정책과제는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활성화입니다. 사업주체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며 온실가스 산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결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대상자로 183농가 220.8㏊ 전남에서는 최다 선정되어 현재 두 차례의 현장심사를 마쳤으며 인증결과는 8월 중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사업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 추진하여 140농가 318.3㏊ 선정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1t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최대 3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금년 4월에 공모 선정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저감 계수 및 지역에 맞는 최적의 논물 관리기술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순천대와 계곡 쌀수출작목반과 함께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논물 관리 이행을 위한 교육컨설팅, 영상 취수 물꼬장치, 온실가스측정 챔버 등 연구장비 설치 및 참여 농업인에게 관련 농기자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 및 현장심사, 온실가스 감축사업 산정농업의 현장조사 대응 그리고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농업인 교육과 생산된 저탄소 농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여 저탄소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의 저탄소 농업기술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계획 중인 탄소중립직불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에 더 많은 해남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535쪽 민·관·산·학 대외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업무협약 기관 및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식품 기후변화의 정책과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상호협력이 가능한 기관과 내실 있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기관 간 신뢰형성 등을 위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식품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타와 관련하여 자문단 운영을 2회 실시하였고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전문가 초청강의 또한 3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가칭 제1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을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 추진하고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과 행사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문단 운영, 전문가 초청강의는 수시로 추진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협약 기관과 R&D 사업 공동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은 10월 중에 개최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전국단위 학술대회 해남군 개최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6쪽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삼산면 평활리의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연계해 전남도 과수연구소 25㏊와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35㏊ 총 60㏊로 전국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남도 과수연구소 통합 이전 295억, 군 농업연구단지 내 공모사업인 농업기술센터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장 32억, 고구마 연구센터 43억, 청년농업 경영실습임대농장 43억 등 총 412억9000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추진 중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단지조성 기본설계,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 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 전반에 대한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과수연구소 통합 이전 지원과 관련하여 상반기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군 관리계획 입안 및 지형도면고시 등을 완료하고 원활한 통합 이전을 위해 도 과수연구소 실시설계 용역과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등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지형현황 측량, 토지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단지조성 기본설계 착수 및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지조성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 입안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입주 할 시설들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부지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SOC 구축입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도 과수연구소 등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SOC 구축은 전남도, 군 관련부서,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연구단지까지 지방도, 농어촌도로 확장을 통한 진입여건 개선, 상하수도, 관개용수, 전기, 통신, 가스인입 등 총 8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남도 군 관련부서 및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목표 기간 내에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무협의회 9회 개최 등 분야별 SOC 시설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 과세연구소 실시 설계 일정에 맞추어 SOC 시설 계획에 대한 구체적 협의 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및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각 사업간 공정 조정, 유관기관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2024년 내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자,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원

네, 이기우 의원입니다.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32페이지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후 몇 번 남아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1차가 경제성 평가, 2차가 정책성 평가, 3차가 종합평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

이기우의원

지금 몇 차까지 했습니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1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기우의원

그럼 2차, 3차 두 번 남았네요?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의원

2차는 몇 월에 예상돼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지금 사실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8월과 9월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고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부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8월에 꼭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어제도 군수님 같이 갔다 오셨지만 저희가 8월에 그 예타를 진행을 해서 8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진행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의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하여간 우리 역대 해남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기후변화센터가, 이런 기관이 오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이기우의원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잘 통과돼서 준비 철저히 하셔서 꼭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팀장님, 참 독보적인 존재죠! 기후변화대응 우리 박상철 팀장님. 수고 진짜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79억 이 국비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 태워질 겁니까? 아니면 농식품부 예산에 태워집니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수행할 걸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농식품부가 직접 수행하죠?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럼 우리는 협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그 이후, 여기 뒤로 지금 뒤에 있는 수많은 이런 사업들은 우리 예산서에 태워지나요?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국·도비 매칭사업 돼 있으니까요!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예예.

민경매의원

지금 용역비가, 지금 관리계획 용역비가 지금 3억9900만 원이 태워져 있는데요 이것도 ······ 이것은 도하고 같이 도비하고 같이 매칭됩니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지금 순수 도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도비로!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과수연구소랑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래요, 계속 좋은 작품이, 작품으로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네, 수고하셨어요.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예, 박상철 팀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유치한 게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죠?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리고 거기가 예산이 400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박상정의원

이게 ‘국립 농식품’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원래는 농식품부에서 수행을 해야 되죠!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해남군으로 오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실 예타 준비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면 예타 기간이 한 번에 통과하는 확률이 3〜4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2년, 3년 이렇게 걸쳐서 기간이 지연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든 한 번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1차 예타가 통과됐죠!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통과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1차에서 점수가 일단 공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개는 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통 이런 유사기관의 경제성 분석결과가 0.65에서 0.80이, 유사사업이 0.6에서 0.80 수준이면 예타 통과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해남군 기후변화대응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0.70에서 0.780! 0.80 사이에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혹시 1차 때 쟁점사항이 뭐였습니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제일 큰 쟁점사항은 기관과의 중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익을 저희가 몇 가지를 건의를 해서, 올리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정보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정보에 대한 제공이 기상청이나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대응센터에서 정보가 차별성이 있느냐. 얼마나 차별성이 있느냐.’라는 그 쟁점사항이 불거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성 분석에서는 반영이 아쉽게도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수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성 효과에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농업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정책효과 분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과의 중복성을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는 저희는 좀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이런 준비를 우리 해남군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저희 해남군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주전남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이렇게 같이 예타대응협의회를 구성해서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혹시 2차 때 쟁점 사항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2차 때 쟁점 사항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관과의 중복성 문제가 또 불거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가지 꼭지로 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 준비한 것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기재부에서도 현재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8월 초에 2차 점검회의 때 아마 어느 정도 쟁점은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유치하는 것보다 그 예타 심사받는 게 더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회가 어떻습니까?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사실 유치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유치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저희들 집행부랑 같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저희 농업인들, 군민들 전부 다 도와주셔 가지고 유치가 됐습니다. 이번에 1차 과정에서도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보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뭐 우리 기재부에 계시는 우리 해남 출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 정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저희들만 열심히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하여튼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거의 막판 온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박상정의원

그래서 좀 더 하여튼 긴장 놓지 않고 열심히 하셔서 꼭 예타가 1차에, 1회 단번에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질의를 안 하려다가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활성화 앞으로 우리 기후변화연구, 우리 기후변화대응지원단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 추진해 가실 계획입니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저탄소 인증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럼 앞으로 이제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가 계속 배출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시스템을 계속해서 우리 지원단에서 계속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럼 이분들이 생산해낸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까지는 어떤 식으로 지금 ······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이제 예산에 요청은 아직 못 드렸지만 지금 국비와, 군비 없이! 국비·도비로만 7000만 원을 지금 농식품부에서 내려주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탄소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라.”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7000만 원을 이제 곧 확보를 하는데요 그 7000만 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탄소 쌀에 대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대한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서 저탄소 농산물이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땡스카본’이라는 스타트기업이라든가 BC카드라든가 요즘에 기업들이 ESG 경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번에 저희 저탄소 쌀 50t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리워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지켜보고 나서 홍보 효과라든가 그리고 판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여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지금 상반기에 183농가에 11개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벼 외에도 원예작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품목이, 이 농가들이 있겠네요?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쌀만 가지고는 그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묶음 형태로 해서 참다래라든가 무화과라든가 단감이라든가 이렇게 과수 쪽이라든가 채소까지 해서 좀 어우를 수 있는 품목들을 농업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인증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성옥의원

이 11개 품목 중에 축산은 안 들어가 있죠?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예, 축산은 ······ 예, 없습니다. 현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인데 축산물 인증은 현재까지 한 군데도 ······ 전국적으로도 아직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지금 우리가 그 복지동물농장 뭐 그런 데가 앞으로는 저탄소 인증 축산 농가로 인증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이성옥의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제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장 메탄가스 방출량은 우리 수도작 벼하고 가축 아니겠습니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래서 보니까 벼 메탄계수 개발, 이제 관리체계를 계수 발생되는, 메탄가스 발생되는 그 수치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걸 수시로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서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성옥의원

앞으로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앞으로 우리 지원단이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게 우리 농업 자체가 앞으로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단에서 이걸 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시겠다는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해남 농업이 앞으로 이 상태로 해서 계속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이끌어 주시고 ······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매까지도 우리 행정이 좀 이렇게 지원하면서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성옥의원

아무튼 또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네요. 우리 팀장님!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성옥의원

살이 더 빠지더라도 해남에 획기적인 우리 컨트롤타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예.

이성옥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박상철 운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39 정회

14:4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이상복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장 이상복입니다.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교통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군정발전 방안을 제안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군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금부터 환경교통과 소관 22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62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추진입니다. 먼저 총 사업비 425억 원에 탄소중립 애듀센터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셨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전략 수립 용역을 2023년 1월 말까지 실시하여 우리 군 탄소중립의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클러스터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에 해남군 탄소중립 클러스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6개 사업에 61억23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대응 국민건강 보호 대책과 전기인프라 구축 및 보급 확대에 집중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4쪽 생태공원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고천암 생태공원과 해남천, 삼산천에 5억58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에 초화류 식재, 목재시설물 오일스테인 작업 등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특히 바닥분수 및 족욕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고천암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관리를 통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365쪽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계약입니다. 철새 먹이와 철새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3대 호소 주변 간척지 511㏊에 2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볏짚존치와 경작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7월 중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사업계획 전반을 심의 공고하고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참여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366쪽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청소인력 89명과 청소차량 26대를 적정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노후 청소차량 5대 교체 및 골목 수거운반 전동차량 8대를 도입하여 환경미화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20개소에 대하여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활용품 실적 우수단체, 개인 등의 시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공동집하장 322개소가 기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12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폐비닐과 농약빈병 6400여 톤을 집중 수거하여 장려금 6억4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고무호스나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은 연 2회 위탁처리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청결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8쪽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20종에 대하여 분리배출 시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4800만 원이며 14개 읍·면 재활용품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플리마켓 등을 통해 올바른 재활용 및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농촌지역이 선도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이 되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에코플랫폼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BF 인증을 거쳐 신속히 마무리하고 건축협의를 거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코플랫폼 서비스 기반시설 구축 및 자원순환체험 교육으로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재활용품 재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70쪽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도입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스스로 결제 완료 시 읍·면에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인 에코플랫폼 서비스 기반 구축 시 대형생활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입니다. 관내 2561개소의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환경 관련 반복민원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환경기술인에 대한 전문교육 및 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점검으로 배출사업장에 환경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생활 밀착형 환경민원 능동 대처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음, 비산먼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신속한 현장대응에 주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72건에 생활민원을 처리하였고 16건의 폐수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환경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노후 슬레이트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에 총 16억1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슬레이트 342동 중 140동, 방치 슬레이트 1만7220장 중 1549장, 주택 지붕개량 60동 중 30동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물량에 대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완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4쪽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입니다. 최근 악취배출사업장 8개소에 대한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후 환경공단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실시한 후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75쪽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45개소 공영임시주차장에 성실한 유지보수로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고 교통 혼잡지역인 해남읍 성내지구 주차장 신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5억6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교통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방신호등 1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1개소, 소형경광등 395대,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3개소 설치 등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7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의 증진을 위한 총 사업비 17억2300만 원으로 해남사랑택시는 128개 마을 1780명 이용으로 약 2억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는 68명이 이용하여 1400만 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해남사랑택시, 안심귀가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연중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을 더욱 더 증진하겠습니다. 378쪽 대중교통 승강장 시설 개선입니다. 3억8100만 원 사업비로 해남 읍내에 부족한 택시승강장 2개소를 신설하였고 터미널 택시 승차대의 기능을 개선 중에 있으며 이후 10개소의 신규승강장을 설치하고 터미널 승차대에 비가림시설 연장 및 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379쪽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군민 중심에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48억3500만 원 사업비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버스 행복도우미 서비스 및 농어촌버스 광역BIS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물론 특히 농어촌버스 행정도우미 및 1천 원 버스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등 민원 해소입니다. 8만8000여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의무보험과 검사만료를 사전 안내하였고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중점 정리를 실시하여 1028건에 1억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후 체납자 부동산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1쪽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보험개발원의 자료분석과 피의자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법기관에 사건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이후 미결사건에 대해서는 주소지 탐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해남읍 호교길에 위치한 생활자원처리시설은 올해 41억87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각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정기검사, 소각시설 정비, 재활용품 공매매각을 실시하였고 이후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보수공사,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생활자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83쪽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8억6000만 원을 활용하여 제1매립지 2만1551㎡ 면적에 매립 완료된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복토재 등으로 재분류하여 매립공사를 추가 확보하겠으며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 세부평가기준 공고,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최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므로 실시설계 후 공사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2만4000㎥ 용량에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하여 신규조성 대비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팀장님 그 기후변화와 환경의 심각성을 아시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김영환의원

그러면 해남군이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이산화 온실가스 주범의 전국적인 통계에 의하면 석유를 원료로 한 석유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즉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이런 각종 사업을 통해서 배출가스 줄임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예,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김영환의원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려면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죠. 맞습니까?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김영환의원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전기충전소가 아닐까요? 맞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영환의원

지금 우리 군청에 광장, 지하주차장이나 신청사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해남군 관내에 총 38개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해남군청 가까운 거리에는 여기 옆에 금영아파트 옆에 주차장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에 문화예술관 옆에 전기충전소가 두 군데 바로 옆에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예, 우리 청사 주차장뿐 아니라 공공주차장, 학교, 경찰서, 병원 등 공공시설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이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교통이 자주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 적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경부에 충전소 설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의원

예, 팀장님 꼭 전기충전소를 확대 설치하여 탄소감축의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매년 우리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있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박종부의원

승강장을 설치해 놓으면은 좀 뭐라고 할까. 너무 딱딱하다고 할까! 이런 점들 못 느낀가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좀 ······

박종부의원

승강장! 우리 해남에 승강장들 설치해 놓으면 알루미늄으로 해서 아주 거기에 유리 달아서 그 안에 들어계신 분들이 아주 여름에는 더워서 못 있겠다고 그래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승강장이 대체적으로 단순 구조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한 부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부의원

그렇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박종부의원

한번 다르게 기능을 넣어서라도 승강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봅시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박종부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재 그 해남교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우리 재정지원금이 지금 얼마나 지불되고 있는가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그 농어촌 버스재정지원금 말씀하신 거죠?

박종부의원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작년에 벽지노선 지원에 지금 현재 해남군에 벽지노선이 60개소 노선이 있고요 60개소 노선에 대해서 작년에 14억 정도가 지원됐고요 적자노선이라고 12개소가 있는데 16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정지원 총 금액을 보면은 약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될 거라고 그렇게 ······

서해근 의원 입장

박종부의원

그렇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예.

박종부의원

40억에서 50억을 우리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물론 거의 이용자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일 겁니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박종부의원

우리 팀장님 그 어르신들이 승·하차하는 모습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자주 봅니다.

박종부의원

자주 보죠. 어떠시던가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참 안타까운 부분이 거동도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승·하차 짐을 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느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약에도 했습니다만 저상버스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밑에서 높이가 보통 45cm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높이도 어르신들이 올라가기에는 높이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 그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종부의원

아니, 저상버스는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박종부의원

그렇죠? 턱만 만들어놓으면은 바로 우리 승객들이 바로 그냥 일반도로 걸어다니듯이 걸어가서 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공영제라든지 준공영제를 도입해서라도 중앙 노선만큼은 저상버스 도입을 해서 이분들이 이용할 때 아주 편안하게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그 버스 전체적으로 ······ 좀 일부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종부의원

그렇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박종부의원

우리 어르신들 그 차 승차할 때 한번 보십시오. 아주 보따리 위에다 던져놓고 아주 양 난간대에 달고 힘을 있는 힘 없는 힘 써서 지금 다 승차들 하시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박종부의원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왜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차를 이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용객들이 전부 7〜80대, 90대 노인네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좀 ······ 그것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하고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예. 그런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꼭 한번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이거 꼭 한번 해보게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박종부의원

고맙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제안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367쪽에 우리 빈 농약병 수거 있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이성옥의원

이제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약병은 수거를 해 가는데 우리 영양제병 있죠! 같은 플라스틱 재질인데 왜 영양제병은 수거를 안해 가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그 영양제병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이 좀 깨끗하게 처리하는데 불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도 대상은 된 걸로 ······

이성옥의원

아니, 안 가져가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한번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이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영양제병도 수거를 꼭 해갈 수 있도록!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이성옥의원

또 이게 농약병은 우리가 ㎏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수거를 하지만 이 영양제병 같은 경우는 농약병보다는 좀 무게가 더 나가거든요. 근데 영양제병은 안 가져가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그 영양제병도 수거를 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 화원 장수마을에 우리 군유지 팽나무 군락지 공원을 지금 조성을 올까지 해서 마무리가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바로 옆이 골프장이고 관광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놀러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가족단위로. 근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거기 공원은 기 우리가 이제 돈을 예산투자해서 공원을 깨끗하게 좋게 정비를 해놨으니 거기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화장실 하나 이렇게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편성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리고 거기 뭡니까? 우리 지금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이성옥의원

우리 법제처 선정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에 우리 청소년 안심귀가택시가 선정이 됐어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이성옥의원

아무튼 우리 해남군이 좋은 조례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110대 과제의 우수 조례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먼저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제도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풍토를 잘 조성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리고 자료, 우리 영상 좀 잠깐 보시죠. 이 육상부 나오는 걸 좀 보여주세요. 육상부! (화면에 자료를 보며)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 거 있을 거예요.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아니, 하나 더!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예. 여기! 팀장님, 보시면 저기 지금 밑에 빈 우리 통이 기름 떨어진 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화원면 월산리에 있는 양일산업이라는 덴데요 조선소인데 선박을 수리하고 폐선처리하는 곳인데요 일단 해수부면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이여. 육상부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업체가 저렇게 무분별하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저렇게 관리를 않고 저렇게 수리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나가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이성옥의원

육상부에 기름이 저렇게 떨어져 있고 이러는데 한번 우리 직원분들 나가보셨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지도팀에서 나갔습니다.

이성옥의원

나갔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이성옥의원

어떤 식으로 지금 단속 ······ 어떤 식으로 지금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저기 저 양일산업 부분 처리계획은요 우선 해양쪽 공유수면매립 그 부분에는 지금 해양경찰에서 1차 채취를 해갔기 때문에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면에 자료를 보며) 저기 기름유출 된 공유수면하고 접해 있는 땅 부분은 그 토양오염도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오염도 조사를 해서 일정기준치 이상이 나온다면은 정화명령을 때리고요 정화명령에 불응할 때는 고발조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이성옥의원

우리 직원분들이 나갔을 때는 저 배 지금 밑에 그 통 있는 데 거기 기름 안 떨어지던가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그때 우리 지도팀에서 나갈 때는 모든 것이 치워져 있어서 지금 저 직접적인 현장은 목격은 못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 사진 좀 넘겨주세요. (화면에 자료를 보며) 아뇨. 쓰레기 나오는 거! 예예.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아니 아니, 방금 앞에.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아니, 바다 쓰레기 보이는 거.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예예. 스톱! 저 부유물들 보이시죠? 팀장님.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이성옥의원

저 배가 7월 12일에 뭐 화재가 났는데, 수리하다가 화재가 났는데 기름이 계속 떨어지고 옆에 저런 부유물들이 이렇게 바닥에 저렇게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사측에서 해양경찰관이 2명, 우리 수산과에서 2명 오시고, 마을주민들이 가 있는데도 쓰레기 하나 주우려고 치우려고 생각을 안 해! 도덕성이 어디로 결여돼버린 사람들이여.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고 주민들하고 어떤 동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도 부족할 판에 그런 액션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당신들 알아서 해브러라.’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육상부에 어떤 저렇게 환경적으로 오염을 시키고 쓰레기 발생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팀장님,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화재발생으로 불법소각했다는 과태료 100만 원은 이미 지금 부과를 했고요.

이성옥의원

아니, 불법소각은요 팀장님! 우리가 선거때 보니까 그때 태우다 불나버렸어.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예.

이성옥의원

그때 이제 그건 100만 원 부과를 시켰을 것이고, 지금 이번에 저것은 7월 12일에 배가 수리하다 불 나가지고 지금 옆에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고 바닥에 지금 저렇게 부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렇게 불성실한 어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관리감독을 좀 나가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저기가 이제 월산어촌계가 바지락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종패를 지원해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기름들이 저렇게 계속 유출되고 그렇게 해서 바지락밭에 가서 기름냄새 나고 그러면 누가 소비자가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죠. 그래서 우리 예산이 꼭 바지락 종패 지원해주고 또 저런 사업체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업행위를 못하게, 못할 정도로 이 정도 된다라면 충분히 지금 어민들이 노발대발하고 지금 굉장히 성이 많이 차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럼 우리 행정이 어떤 부분들은 과감히 규제할 것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네네, 그 환경지도팀을 ······ 지도팀에서 적극적으로 수시로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시죠?

공백 없이 아무튼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번 주에 “군민신문” 기고 혹시 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어떤 내용입니까?

해근

서해근의원

안 보셨다는 얘기죠! 우선 우리 이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통영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통영에 관광을 비롯해 문화관광 그리고 질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저 본 의원이 사실은 신문에 기고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한 번도 관심을 갖고 그러한 내용에 접근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환경교통과라든가 관광이나 예술분야도 이번 기고내용에 많은 사항들이 제안돼 있고 우리 군의 실정과 비교돼 있는 사항들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애요. 우선 통영에 첫 도착했을 때 시내 주 도로에 불법차량 주차된 차량은 한 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어떤 노상이건 간에 노상, 길 옆에 불법주차돼 있는 것이 아주 태반이잖아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해근

서해근의원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물론 제일 우선은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개선이 제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전체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은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수억을 썼고 거기에 종사하는 차량이나 지도단속 한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근데 시내권에 그 정도로 돼 있는데도 우리는 고질적인 저 부분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1578건이 현재 과태료 부과돼 있는데 징수 잘 되고 있는가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징수는 보통 주·정차 위반했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자납하게 되면 20% 경감을 해주는데, 자납률이 약 50%, 5〜60% 자납률은 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안 낸 경우는! 과태료 미납이나 체납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바로 부동산압류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물론 행정처분만이 정상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죠. 우선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주민의식을 얘기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계도와 교육과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는 대체적으로 과속단속이라든가 다른 데는 그런대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는데 해남읍권 시내권에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외곽도로 말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해남읍권은, 지금 총 감시카메라가 111개소 정도 되는데 해남읍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통영을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 계도요원이나 단속요원이 많지 않,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곳곳에 있는 카메라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카메라 기능이 단속업무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신 분들이 안 보여도 질서가 우선 정연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택시! 시내권에 승강장! 외곽도로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승강장도 몇 군데 만든다고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국도라든가 바깥 주 도로에는 승강장도 만들어 보는데 우리 시내권에 승강장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광주은행 앞에 구 여기, 우리 군청 앞에만 해도 택시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 도로에.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지금.

해근

서해근의원

이런 것들이 노상에서 손님을 탑승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여건 아니겠어요! 택시가 가다가 길 중앙에 세워놓고 사람을 태우는 여건이 된다 그 말이여. 그런 여건도 만들어놓지 않고 우리 스스로 시내권에 대한 교통대책도 없이 불법주차는 도로만 내면 전부 주차장화 돼 버리고 이런 데 단속이 안 돼 있잖아. 그다음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고 시내 곳곳에 주차장이 통영에 많이 설치돼 있었어요. 주차구획이 돼 있는 안에 차가 세워져 있지, 통로가 좀 넓다고 해가지고 주차구획이 안 돼 있는 데다가 불법으로 차 세운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통로를, 통로까지 점유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까지 막아도 그냥 두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해근

서해근의원

통영시가 일제 때 만들어놓은 도시계획입니다. 우리 군보다 특별하게 도로 여건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기존에 좁은 길, 구시가지 그대로 놔두고 지금 교통이 완만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통영이라는 시도 그렇게 ······ 그 옛날 길이고 좁지만 번잡하다! 교통이 체증된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환경교통과에서도 한번 다녀오세요.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리고 정말 잘한 것 같으면은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해야죠. 언제까지 우리 해남읍에 주차장만 만들고 도로만 만들지 거기에 따른 대책은 안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뭐 거기하고는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이 도로상에다가 상품을 진열하고 내놓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최고의 관광도시더라고요.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도로에다가 상품 내놓은 것은 기본이고, 그나마도 도로에도 측면에 차 못 세우게 내 땅인 양 거기 표시해 놓고 있잖아요. 단속하셔야죠!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교통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말 눈에 보이도록 분발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리고 제안한 기사내용은 그게 답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참고하시면은 업무에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 번씩 보시고 또 관련부서에서 우리 전부 다섯 분의 의원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필요하면 자문도 좀 구하고 저희들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우리 지역에 그만큼 선진의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네, 의원님 말씀대로 통영 한번 견학 다녀와서 필요한 자문은 얻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 이상복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들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27 정회

15:4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점석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김점석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인구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과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군의회가 함께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군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전라남도 광역지원 개정 사업으로 농촌유학사업 등 2개 사업을 신청하여 전라남도 16개 지자체 중 최고액인 102억 원의 광역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기금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10개 사업에 280억 기금사업 투자계획을 지난 5월 29일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89개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고 앞으로 8월 중순경 기금 배분 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 금액이 확정되면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정책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자립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빈집을 장기 임차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1500만 원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2개소가 완료됐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두 곳을 추가 모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연·관람 등 청년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2300여 명에게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하였고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디딤돌통장 사업에 78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50명에게 해남형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 청년들이 주거와 전·월세 부담 없이 생활하는 청년이 행복한 해남이 되도록 청년공공임대주택 신축 등 청년 주거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창업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공간을 장기 임대하여 리모델링 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은 옥천농협 소유에 삼산면 원진리에 소재한 양곡창고 2동으로 임대계약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시설 1개소가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가 확인되어 현재 옥천농협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어제부로 등재가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신청자는 2명으로 원예체험장과 실내야구연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옥천농협과 최종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이 중심인 활동 공간에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38개 동아리 모임에 활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소모임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등 건전한 청년문화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월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축제추진단체를 모집한 결과 4개 청년단체에서 신청하여 지난주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청년들이 즐기며 즐거워하는 청년페스티벌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다양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의지는 높으나 창업 기반이 취약한 청년 31명에게 창업공간임대, 창업교육, 컨설팅 등 창업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판매수익 감소로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업종 전환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피보팅청년매니저 6명을 양성하여 상품개발과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취업 연결을 통해 청년 1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카페를 통해서 110명의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된 일자리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 청년들에 특화된 일자리와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신중년 경력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퇴직자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50세부터 69세 퇴직자에게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통해 퇴직 이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행정지원, 문화관광, 숲해설,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에 62명을 배치하여 신중년 퇴직자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임신과 건강관리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임산부와 영아에게 필수영양제를 지원하여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고 초음파 검사비 지원을 통해 기형아 출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각종 시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맘 편한 출산가정 지원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금년 3월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그동안 둘째아 이상의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기저귀 구입비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친화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저출생 극복 출산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2021년 말 현재 전국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고 우리 군 합계 출산율은 1.36명으로서 전국 10위, 전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합계 출산율은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6명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교육과 취업 경쟁에 대한 부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출산을 선택한 삶이 불안하고 불리하고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빠육아휴직의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땅끝 아빠 캠프와 땅끝 아이사랑 행사를 통해 범군민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현재 전국 96개 시·군·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목표로 금년 말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여성친화도시의 5대 목표인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 지역의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에 대한 대표과제를 발굴하여 9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지정·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성평등한 해남 만들기입니다. 출산 이후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역량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참여를 통한 역할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으로 40명을 모집하여 요양보호사 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여성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아동과 여성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지킴으로서의 안심등과 안심벨을 운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성평등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4대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역점을 두고 성평등 주간 행사를 통해 공직자와 군민의 인식을 전환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돌보고 배려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난 4월 말 어불마을 공동육아방을 조성하여 양육환경이 취약한 도서지역에 자녀돌봄 공간을 제공하였고 금년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850가구 1681명에게 양육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에 관광지 등 입장료 할인을 위한 다자녀인증카드 모바일 앱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교사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 1월 1일 출생한 영유아에게 만 23개월까지 월 30만 원을 지원한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상반기에 148명의 영유아에게 1억300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에 돌상과 백일상, 행사의상 대여서비스를 지난 5월 하순부터 개시하여 현재까지 30여 가정이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 세심한 부분까지 사업을 발굴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는 구교리 공공도서관에 위치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37㎡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시설을 한데 모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해남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등이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착공하여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상 4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47%입니다. 이달 말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초에 개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도시민 대상 농촌유치 활동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정보 제공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어·귀촌지로 땅끝 해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선도농·어가 14명을 영농정착도우미로 지정 운영하고 귀향·귀촌 동네작가 15명을 모집하여 SNS를 통해 우리 군의 귀농정책을 홍보하는 등 우리 지역의 장점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자립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귀농·귀촌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귀농어귀촌인의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이주 초기 주거안정을 위해 이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주거문제와 농지 구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쉽게 귀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땅끝 빈집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거와 정착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농촌유학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도시민 유학생 유치로 작은학교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과 가족이 우리 군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해남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대상자는 작년 11명에서 금년 26명으로 전년대비 15명이 증가하였고 농촌유학사업은 작은학교살리기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군 인구유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라남도 광역지원 개정 사업으로 확보된 11억4000만 원을 해남형 땅끝유학사업에 투입하여 가족체류형에서 센터형까지 확대하여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학교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학하기 좋은 도시 해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는 귀농산어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농어촌형 교육기관입니다. 다양한 영농교육과 영농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에 머무는 동안 우리 지역에 다양한 귀농·귀촌정보를 제공하여 해남군이 귀농산어촌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희망센터 본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교육장,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등을 조성하고 본관 앞 운동장에 13평 규모의 체류형 주택 12동과 주차장, 영농체험장, 공동작업장 조성 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제1기 교육생 14세대를 모집하여 8월 초에 정식 개소식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생 모집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하나만 묻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점석

김점석인구정책과장

예.

박상정의원

59쪽 보시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점석

김점석인구정책과장

네네.

박상정의원

38개 팀인데 46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들 예산이 다르고 적합하게 지원하겠지만은 대체로 보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그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점석

김점석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서 가능한한 그 청년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부족함 없이 좀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대 편성했으면 합니다.

점석

김점석인구정책과장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최대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8개, 이제 훨씬 저희 예상보다 많은 단체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100만 원에서 이렇게 300만 원까지 좀 축소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 추가해서 많은 우리 청소년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김점석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