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우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1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정책실은 본예산 7,096억 9,300만 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8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경제의 활력 회복과 팬데믹 이후 펼쳐질 새로운 시대 준비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준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정책실은 기존 편성된 사업들이 미비점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동시에 상황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생회복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2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431억 5,100만 원에서 183억 8,400만 원 증액하여 8,6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7,444억 2,100만 원에서 87억 5,000만 원 증액하여 7,53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건 183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정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건, 총 22억 8,200만 원 감액하였고 2021년 결산액을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건, 총 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차입하는 정부자금채 1건, 202억 7,400만 원 증액 건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7건, 131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4건, 44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총 21건, 87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강화 및 신산업 육성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6건, 67억 9,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에 30억 8,700만 원,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투자연계 지원을 위한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조성 및 운영에 12억 6,000만 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기술애로 해소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에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원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7건, 25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시설 안전성 확보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시설로 기능 복원을 위해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에 16억 원, 제2핀테크랩 조성과 운영으로 성장 중인 핀테크 유망기업 육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에 2억 8,700만 원, e스타디움 경기장 재개에 따른 시설물 안전 보수보강을 위해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에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3건, 34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농수산식품공사의 공영도매시장 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손실보전을 위해서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21억 2,200만 원 그리고 서남권역 의류업계 소공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시설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앵커 운영에 5억 원, 서울패션위크의 내실 있는 행사 개최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서울패션위크 개최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매칭액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총 3건, 29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확정에 따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31억 4,800만 원 감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8,4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아울러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존 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총 2건, 12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서울투자청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한 구 을지로청사 리모델링 중단에 따른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6억 400만 원 감액, 디지털금융대학원 운영기관 자체재원 활용에 따른 보조금 감소를 반영해서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존 추진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한 재원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우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의 개선과 내수 경제의 회복, 수출 및 투자의 증가 등으로 완만한 경제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계 주요국의 재정확대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인한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경기하향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되면서 IMF는 금년 4월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4.4%에서 3.6%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 경제성장률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상황은 상반기 무역적자가 103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로 상승하는 등 수출과 소비 등의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부족해진 방역 소요를 보충하며 국내외 경기여건 변동에 따라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연내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들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시정목표인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6조 3,709억 원이 증액된 52조 1,84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다음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총 8,61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9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18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6%가 증액되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정부자금채 202억 7,400만 원과 도봉 솔루션 앵커에서 장비 구입 후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8,600만 원이 각각 순증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정부자금채 202억 7,400만 원은 당초 본예산 세입에 포함해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해서 뒤늦게 반영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쪽 세출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안의 세출예산은 7,531억 7,100만 원으로 모두 21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경제정책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서 1.4%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는 다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도시개발특별회계도 12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콘텐츠기업 입주지원시설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당초 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시설로 조성하고 GTX A 공사 등에 따른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을 위해 16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2009년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해외바이어 초청과 기술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숙박, 회의장 제공을 목적으로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에 따라 2018년부터 입주해 있던 콘텐츠 기업 임시 입주시설로 변경되어 애니메이션센터 준공 시까지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주변 GTX A 공사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하자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면서 입주기업의 퇴거와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ㆍ보강을 시행하고 한정된 기업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본래 기능인 서울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활용으로 전환하고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SBA와 협약을 통해서 8월부터 15억 원을 투입해 시설 보수ㆍ보강과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이후 공간 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으로의 시설 전환은 해외투자자 유치나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기회를 제공해서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컨벤션 지원시설 부족 문제의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센터 준공 전까지 창업기업 입주시설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서 기이 집행한, 2017년도에 이미 집행한 리모델링 비용 7억 5,000만 원이 매몰되는 문제가 있고 전문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콘텐츠 분야 기업의 육성과 교류를 위한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대체공간을 마련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예정 건물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개 층을 스타트업과 투자전문회사 간 매칭 공간인 투자유치 허브로 조성ㆍ운영하고자 조성비와 운영비 12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위권 도시이나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Top 5 도시 대비 시장 진출이 52% 수준에 불과하고 서울의 동남권은 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VC와 ACC가 집중되어 있는 테헤란밸리의 창업생태계를 활용하고자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에 일부 시설을 투자파트너 상주공간과 유망 스타트업과의 매칭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투자위축, 해외사업 난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공률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재산 활용부서가 뒤늦게 결정되면서 소유자인 한국과기총으로부터 온전한 형태의 시설을 제공받지 못해 불필요한 설계ㆍ공사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활용부서를 조기에 확정하고 시정 목적에 맞는 적정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의 일ㆍ생활지원시설로 운영되던 동작구 소재 스페이스 살림 내 기술창업 지원기능을 창업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인수와 운영을 위한 인력 인건비 2,000만 원과 센터 운영비 1,000만 원, 기술개발을 위한 액셀러레이팅과 시제품 제작 등의 기업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양성평등 경제 실현을 위한 국내 최대 여성 스타트업 지원공간으로 그동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였으나 창업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스타트업 입주공간 등의 운영업무가 창업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운영 목적과 주체가 변경되면서 사업화 검증에 집중된 창업실험실을 구축하고 아이디어 특화를 지원하며 민간 액셀러레이터 중심 창업보육으로 초기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현재 혁신적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단기 기술창업 실험공간이 없고 창업예비자 또는 초기창업자가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용공간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창업센터 동작 운영은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관 예정인 F존은 당초 여성기업ㆍ단체 등의 연수시설로 사용하고자 조성된 공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임시로 스타트업 입주공간으로 활용된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설계로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창업 관련 신규 사무 대행을 위해서 서울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조직과 정원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의 조직 확대와 증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3억 3,100만 원을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20쪽입니다. 무기질 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유가와 해상운임이 상승하면서 비료 원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농업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과 함께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보전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1,138톤 규모의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국ㆍ시비, 농협의 분담지원으로 총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비료비 상승은 농가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업인의 농작 포기를 초래해 식량안보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사업, 시민 생활농업 교육 등 그동안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한 국비 매칭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해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서울지역 농업인 특성에 맞는 사업의 발굴과 참여 유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와 공동으로 산학연 R&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 선정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1억 9,900만 원 증액된 6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에 서울 소재 연구기관 등이 대응투자 확약서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공모 신청과 평가, 과제선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혁신중소기업 지원, R&D 저변 확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해 서울시의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학술지 논문 2,839건, 지식재산권 출원 1,304건, 기업지원 387건, 연구인력 양성 2만 5,284명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사업에 새로 선정되어 증액된 R&D 과제는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지원사업, 다음 쪽에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 산학연 선도대학 인재양성사업, AIㆍ5G 기반 로봇융합모델 실증사업이고 선정된 업체와 지원금액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확정 후에 다음 회계연도 중에 정부 매칭 사업에 신규 선정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가피하게 계속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의 연구성과를 서울시정에 활용한 사례는 총 46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 과제의 서울시정 접목도를 높여야 할 것이고 제품 상용화와 판로개척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기술혁신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과 서울시민의 지식재산권 관련 단계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허청에서 신규 추진하는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사업의 서울시 분담금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으로 작용함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는 R&D 인력과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인식의 부족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브랜드가치 제고 등 지식재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식재산센터를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식센터 사업비로 총 35억 7,000만 원을 편성해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지식재산 피해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확정 통보받은 시점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이번 추경안을 통해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 대상의 4차 산업혁명 인재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사업으로 신규 캠퍼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30억 8,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 10월 개관을 앞둔 용산ㆍ강동캠퍼스의 내외부 간판과 교육장비 구입 등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고 연내 조성 예정인 동작ㆍ강서캠퍼스의 사업비와 일자리박람회 확보를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19년부터 SW 개발, 비이공계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청년취업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영등포, 금천, 마포캠퍼스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4개소가 추가 신설 운영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경기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채용기조가 경력직 위주의 수시채용으로 변화하고 있어 청년의 취업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IT와 SW 분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습득이 청년들의 새로운 취업기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의 갬퍼스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사업규모를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청년의 취업교육 기회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캠퍼스를 확대 운영하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사업 성격에 적합한 규모의 공간을 찾는 일이 어려워 장소 물색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세계적인 사업계획이나 청년 접근성, 교육환경의 적정성 등은 등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과 운영 업무를 모두 서울산업진흥원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가 자칫 산업진흥원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사업규모의 갑작스러운 전환과 무리한 확대는 부실한 사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SBA 외의 다른 민간 전문교육기관이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대행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앵커 운영 사업입니다. 도심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공간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사업으로 소상공인 수요에 맞춰 금천솔루션앵커 공간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 제조, 유통기업이 함께 입주해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조성하는 스마트앵커 사업과 특정 업종 지원을 위해 비교적 소규모로 조성되는 서울솔루션앵커 사업으로 각각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천솔루션앵커는 의류ㆍ봉제업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솔루션앵커 중 처음으로 개관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봉제 소상공인의 자동재단기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설치와 온라인 의류 판매 확대에 따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에 필요한 공간 재배치 공사 비용이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재단기 월별 예약 건수를 살펴보면 적정작업량의 160%를 초과하면서 1대의 재단기로 재단실을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영 스튜디오는 도심권역에 있는 V-커머스와 북부권역에 제한되어 있어 권역별 안배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면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다만 공사비용을 포함한 사업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강북솔루션앵커 사업의 명시이월 예산으로 공간 재배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의회가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패션위크 개최입니다. 국내 디자이너 패션쇼 개최와 해외 바이오 초청 등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패션쇼 확대 추진과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8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계 5대 패션 도시의 진입을 목표로 2015년부터 시작한 서울패션위크는 국내외 수주 상담 지원과 바이오 초청, 시민참여 행사 등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의 대표적 패션산업 육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과 장기화로 오프라인 행사가 대폭 축소되면서 디지털 패션쇼와 패션 콘텐츠 생산 등 온라인 사업추진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지난 추계 서울패션위크에서 콘텐츠 누적 조회수가 8,221만 뷰를 기록하며 홍보성과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오프라인 행사를 전면 확대하면서 시민참여 행사 개최와 노후화된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것으로 사업환경 변화와 홈페이지 노후화, 그간의 성과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연간 두 차례, 상하반기 개최되는 행사의 적절한 예산 안배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실시한 춘계행사에서 당초 계획된 예산 27억 원을 초과한 30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서버로 인해 춘계행사에서 홈페이지 접속량 폭증으로 서버가 네 차례 셧다운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맞춰 편성된 범위에서 안분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의 전환에 따른 우려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감액 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확정ㆍ통보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2개에서 32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과 임산부 건강증진 정책을 연결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번에 국비 감액으로 서울시 사업대상자가 축소되면서 31억 4,8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높은 수요와 임산부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비 확대편성을 예상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를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가 국회에서 일부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과 교육 컨설팅, 사후 관리지도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서 8,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규모 감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 축소를 이유로 시비 대응을 획일적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부족재원을 시비로 보존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도모와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사업은 농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사례가 계속되면서 추경을 통한 감액편성이 반복되고 있는바 적정수요 산정과 사업비 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영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전출금 21억 2,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 등에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감면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지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의 현실화와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하반기 임대료 추가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영도매시장 3개 시장에 입점한 소기업, 소상공인 점포 2,794개소로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42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매출액 감소분과 연동한 지원율을 기준으로 점포별 차등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정책은 급격한 경영악화와 파산 위기로부터 일부 완충 역할을 하는 민생대책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임대료 지원 실적과 추세를 반영하지 않아서 상반기 지원예산의 과다편성이 확인된 만큼 정확한 추계산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인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입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을 위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1988년 개장되어 노후화된 양곡도매시장을 현대적 시설의 대표적 양곡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유지와 교환된 농협 소유 토지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양재 R&D 캠퍼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설계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라는 통보에 따라서 감리비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설계비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도매시장 부지 이전과 시설 신축을 위한 필수요건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부족분을 추경 편성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난 3월 제출한 제1회 추경안에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적기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이 금년도가 아닌 내년에 준공되는 등 예산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경으로 이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적합한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박물관과 수장고 공간의 관리비가 부족해서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G밸리 산업박물관은 G-스퀘어 개발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넷마블의 박물관 공간제공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조성되었습니다. G타워 내 3층과 9층 일부를 제공받아서 상설전시관, 미디어체험관, 사무실 등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수장고의 관리비가 실제 사용금액 대비 과소 편성돼서 부족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G밸리 산업박물관과 수장고는 박물관법과 건축법에 따른 공립박물관 등록 조건인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완료되지 못한 채 정식 개관이 미뤄지고 지금 현재 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장고는 산업입지법과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설치 불가 지역인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에 위치해 현재로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임시 개관 후 8개월간 대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공임대료 지출이 지속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장고 사전계획 수립단계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누락된 채 조성공사를 진행해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비 15억 2,500만 원이 매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정부 매칭 사업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의 수행기관 출연금 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홍릉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과기부가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을 담당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사업주체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릉특구 사업은 과기부와의 협약에 따라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정예산으로 국비의 20%인 8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가 2년 차 홍릉특구 사업 지방비의 매칭 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 통보함에 따라 지방비 매칭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홍릉특구 사업의 신속한 안정화와 사업성과를 위해 협약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지방비 분담 비율이 상향 통보되었음에도 이를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방비 분담 비율의 일방적 인상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치분권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력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서울핀테크랩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원자재, 인건비 등 단가상승과 운영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투자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등의 대면 프로그램 수요증가와 운영 용역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운영용역비, 임차료를 증액했고 원자재, 인건비 등의 단가상승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를 각각 증액했습니다. 서울핀테크랩은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 핀테크랩 기능을 확장하고 예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자 사업이 종료된 마포구 소재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해 제2서울핀테크랩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핀테크랩의 입주기업은 창업초기 단계가 대부분이고 창업 7년 이후 안정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에서 안정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예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국내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용역사의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가 지연되면서 연계된 세부사업들의 추진일정이 연차적으로 순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기관의 사업기간 또한 회계연도를 넘겨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입니다.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을 통해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핀테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융전문대학원 사업운영기관인 KAIST가 자체 예산으로 일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보조금 6억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은 서울시와 금융위원회, KAIST 세 기관의 MOU 체결을 통해 학위ㆍ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사업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KAIST와의 협의과정에서 해외연수, 국제행사, 장학금 등이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업무협약서에 부적합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법령으로 정한 보조금 사업 중 부적절한 사업과 사업운영기관이 자체 출연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예산 운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사업운영기관이 세출예산 편성 시에 지방보조금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의무사항 등을 준수했다면 불필요한 세출예산 편성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조금 사업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입니다. 구 을지로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서울투자청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예산과 사업기간이 과다소요돼서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면서 시설비 6억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됐습니다. 구 을지로청사는 2022년 서울메이드뮤지엄 조성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중단으로 청사 재산관리관이 경제정책과에서 금융정책과로 이관되고 이후 서울투자청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투자청 조성비는 서울메이드뮤지엄 리모델링 비용을 기준으로 시설비 및 공사기간을 산출하여 기정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결과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소요예산과 기간이 예상보다 과다 산출되어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서울메이드뮤지엄 조성비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채 평당가액 기준으로 공사비를 임의적으로 과소 산출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업 중단 결정과 1차 추가경정예산의 감액대상 사업에 미반영되어서 한정된 재원이 적기적소에 활용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의 이관 이후 지금까지 약 9개월간 청사의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면서 불필요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공공운영비에서 매달 약 268만 원의 요금이 지출되면서 공실상태로 9개월간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청사 활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해서 필요사업과 부서로 건물 이관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입니다.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게임스포츠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e스타디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장비의 설치와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게임산업 육성과 e스포츠 활성화, 건전게임 문화조성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서울산업진흥원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경기와 중계 공간으로 사용된 서울e스타디움은 2021년도 말로 운영사인 OGN과 계약이 종료되고 금년부터 아프리카TV와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e스포츠 리그 등을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스타디움 노후화로 안정적인 방송과 대회 개최가 어렵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 보수ㆍ보강과 UPS, 부품교체 및 유지보수, 항온항습기 교체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e스포츠 경기 개최와 중계 등으로 e스포츠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임대운영계약서에 따르면 방송 등을 위한 일체의 장비 설치 운영과 유지ㆍ보수, 영업 시설물의 설치는 운영사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온항습기 등의 시설물 설치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디음악 창작활동과 음악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설건축물인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가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위법 건축물로 전환됨에 따라서 센터 철거를 위한 시설 감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음악활동 활성화 지원과 음악창작 기반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소유 부지 수색역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건립되어 현재까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도록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해야 하는 대상에서 가설 건축물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평구청으로부터 센터의 공용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불허되었고 위법 건축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되기 전에 조속히 센터 철거를 마무리해야 하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센터 운영 위탁사무 협약 해지와 원상복구 공사로 음악 창작활동 지원 사업과 시설 대관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공간 등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및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요구하실 자료가, 1분간 기다릴까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시의원 장태용입니다. G밸리 산업박물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G밸리가 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이 들어설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박물관이 들어설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박물관 자체가 산업관의 특성을 가지고 박물관을 마련했습니다. G밸리가 그간에 구로공단부터 시작해서 현재 디지털단지로 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담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단지 안에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은 필연성이 있었고요. G타워 자체는 산업시설이 아니고 업무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박물관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안에 수장고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인근 지역에 임대를 해서 수장고를 마련했는데 이 시설이 산업입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화시설로는 아직까지 전환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정도의 임대계약을 했고요 그 이전에 수장고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안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사전계획 수립단계에서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누락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가요?

아마 수장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면 수장고가 현재로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말씀으로는 산업단지이기는 하나 박물관 입점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 수장고 관련해서는 아직 용도변경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여부,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산업입지법에서는 산업입지시설을 문화시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지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G밸리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앵커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이 될 때 공공기여를 받아서 수장고를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타 용지를 찾아서 저희가 수장고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저희가 마련이 된다면 박물관과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당장 짓지는 않더라도 향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약간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고 확실한 건, 지금 확정된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산업박물관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잠깐 시간 날 때 검색을 해 봤는데 관람객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조금 의문시됩니다. 블로그 같은 것 많이 검색해 봤는데 보는 것마다 관람객들이 비쳐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물론 G밸리, 예전에 구로공단부터 시작해서 계속 산업 관련한 역사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일 수는 있으나 너무 임시방편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계획이 잡혀있고 또 활용도 조금 미비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임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장소적으로 주거지와 조금 멀리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찾아오거나 하기 때문에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학교라든가 또 성인들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앞으로 더욱 더 마케팅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산업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실장님이…….

네.

지금 애니메이션 관련해가지고 기업 입주시설이었다가 보니까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투자 네트워킹, 글로벌 도시외교 행사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향후에는 저희가 파트너스하우스 리모델링을 통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용공간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투자상담회를 하든 아니면 투자유치 활동을 하든 아니면 기업들하고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외 투자유치 이런 식으로 조금 글로벌하게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네, 글로벌 플러스 국내 같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입주해 있었던 애니메이션 관련 19개 기업 이분들이 이제 나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계약상으로도 이때는 나가게 돼 있다고 되어 있었나요?

일부는 계약서상으로 만료돼서 나가는 기업이 있고요 일부는 계약이 연말인데 저희 쪽, 그러니까 밑에 GTX가 들어가면서 건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이주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양해가 됐습니까?

네, 자기들이 받아들인 형태가 있습니다.

보면 이곳이 예전에 서울시장 공관으로 활용됐었던 곳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공관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위치가 한남동이어서 상당히 좋고 부지도 조금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공관을 기왕에 리모델링 들어간 거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고 규모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우리 시가 활용을 잘하면 되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계시는 중요한 분들 오실 때, 외빈들 오실 때 세미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왕에 리모델링하고 보수 보강을 할 거면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사실 서울의 25개 구 중에 지금 현재 3개 구 하고 4개 구는 신설 중에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영등포, 금천, 마포 세 군데를 운영하고 네 군데 용산이나 강동, 동작, 강서를 추가 신설 운영할 예정인데 어떻게 이번에 예산 30억을 증액하게 됐는지 그 부분하고, 특히 IT나 SW 같은 경우이고, 그리고 청년취업에 대한 이런 건 굳이 사관학교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각 구에 보면 구민회관이라든가 구청에 이런 공간이 충분히 예산만 지원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계획은 25개 구 전체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각 구마다의 특색, SW나 IT를 하려면 각 구마다 똑같은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고 특색 있는 것을 각 구에 제시해서 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세요.

서울시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부분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청년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보면 잠재 실업률 자체가 10%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이상의 청년들이 거의 실업상태, 약간의 알바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실업상태에 있고 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있지 못하고 단기성 일자리에 매몰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규직이나 지속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분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 신기술분야 파트 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가면 상당히 장기간의 고용이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사회적인 효율이 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5개 구로 확산하는 부분은 서울의 청년들이 시 전역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자치구의 협력을 얻어서 저희가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자치구가 가지고 있던 부지든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부지 또는 서울시의 투자ㆍ출연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저희가 물색하면서 교육 형태로 전환이 가장 손쉽고 비용이 최소화되는 파트를 조사해서 저희가 내년에 5개, 금년에 4개 추가하면 금년에 총 7개, 내년 5개 부분이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는 12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자치구와 계속 회의를 통해서 부지 물색 중에 있는데 자치구 특성을 의견 받아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서 자치구 특성에 맞는 교육 파트든, 특히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능하면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서울패션위크 개최를 했는데 국내 디자인 패션쇼를 굳이 전문성도 없는 서울시가 꼭 돈을 들여서 주관을 해야 됩니까? 기본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버해서 집행을 하면 돈 지원하고 다음에 원망 듣는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되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패션분야, 어떻게 보면 패션산업분야에 지원하게 된 게 거의 20여 년 넘게 저희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패션 관련 산업이 꼭 의류 만드는 부분뿐만 아니고 의류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밑단에 들어가는 봉제 부분이든 패턴 부분이든 디자인 부분이든 장비 부분들, 여러 가지 교육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이 종합된 형태로 사실은 패션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원을 통해서 다른 연관 산업까지, 더 나아가서는 저희 서울시에 대한 홍보 플러스 문화, 관광까지도 가능한 형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패션 분야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패션 파트 부분이 금액 자체가 50여 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의 패션 형태 지원하는 패션위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부분에 조금 금액을 하반기보다 추가해서 지출했던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예전에 없던 프랑스 파리 쪽에 서울에 있는 패션 관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처음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프랑스 브롱나이궁이라는 곳에서 10개 기업에 대한 패션쇼를 진행하면서 그 비용 자체가 조금 들어가서 상반기에 약간 3억 원 정도가 오버됐는데 그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보완하는 형태로 저희가 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직원들 중에 패션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저희가 임기제 전문직을 뽑아서 저희 패션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기존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뽑았는데 그 분야의 경력 자체가 10여 년 정도 국내 유수의 패션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그 경력을 보고 뽑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잘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버해서 지출했고 또 우리 시에서 추경으로 이렇게까지 편성해 가면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부분의 실적 부분만 말씀드리면 거의 패션쇼 형태 부분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트레이드쇼 형태도 같이 겸해서 하는데 상반기 실적 자체가 거의 500만 불, 60억 가까운 매출이 관련 기업들한테 발생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적인 수주 상담회를 통해서 이 매출은 한번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쪽에 진출한 그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커서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사상 최대치 부분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어려운 패션기업이나 봉제 이런 기업들까지도 지원을 하는 게 서울시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예산 편성해서 올리시느라고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 부위원장이신 임춘대 위원님께서 하셨던 그 패션 부분이 저희도 들어와서 보니 생소한 업무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보면 실적이 60억 정도 매출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로 매출로 이어진 건지 수주 상담만 한 건인지 그걸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 확인이 된 사안인가요?

수주 상담에서 의향서라고 그러나요 주문 의향까지 나간 걸로…….

뜻이 있다는 거지 그게 매출액으로 올라갔던 부분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분들의 일종의 관심사일 수 있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패션쇼를 통해서 그게 매출로 이어진 게 확인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6개월, 1년 가까이 그 업체와 접촉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출로 드러나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자료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패션위크가 실질적으로 올해가 처음인가요? 제가 자료로 볼 때는 먼저부터 진행됐던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금년이 아마 22년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했을 때 서울의, 대한민국의 패션을 알리는 부분에도 주가 되겠지만 저희가 홍보로 끝날 일만은 아닌 거거든요. 그럴 때 피드백으로 저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어떤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가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 데이터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패션쇼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시고 앞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겹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초과를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된 부분을 나중에 원래 계획을 잡은 거보다 왜 이만큼 어느 부분에서 초과가 됐는지 저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과가 될 만한 사연이 있었는지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자료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건에 대해서 국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실시 했다는 이유로 그게 삭감이 됐다 일부가 국회에서 지금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자부담까지 포함이 된 상태에서 연간 48만 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보통 어떤 형태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자체가 이게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라 관련되신 분들이 저희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5만 명 정도의 임산부가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이쪽 지역을 따지면. 그래서 보통은 5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국비나 지방비가 책정이 되면 좋지만 그 부분에 한해…….

그건 이후에 여쭤볼 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우선 궁금한 건 그 금액 상당을 이게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개인이 가서 구매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현장에서 임산부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혹시 모르시나요?

보통 온라인 형태 홈쇼핑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자체가 온라인상에 aT센터라는 곳에…….

그래서 본인이 구매하게…….

네, 본인이 직접…….

필요할 때마다 구매한도 내에서…….

화면을 보면서 구매를 하고 집까지 배달이 되는 형태로…….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답변 중에 보면 지금 대상들이, 어차피 저희가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략 기존에 하셨기 때문에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업대상을 2만 8,440명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1만 5,8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5만 명인데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해서 주시려고 이대로 삭감으로 올리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 형태로 임산부 대상으로 지금 홍보안내를 해서 선착순 부분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해서 거기에, 선착순을 하실 게 따로 있지요. 이것은 제 생각에 금액을 낮춰서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한테 다 혜택을 줘야죠. 임산부들 선착순으로 해서 열외 되신 분들한테 스트레스 주자는 것도 아니고 취지가 안 맞죠. 더군다나 시에서 관에서 하는 일을 전체 수혜자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꾸러미 단가를 낮추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여기에다 선착순의 개념을 쓰시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여태껏 지금 선착순으로 하셨나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이게 국비매칭이 40%가 들어가고 시비가 40%, 자부담 20%입니다.

시비가 12%이고 자체 구에서 28%를 내는 거겠죠.

네, 구에서도 28%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국회에서 사업을 만들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착순의 사업 형태를 사실 국비에서 정해놓고 저희 쪽 매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수가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행방식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정부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안심은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 국비가 1인당 임산부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한 19만 2,000원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예상했던 5만에는 가지도 않지만 2만 8,000명이라고 칠 때 국비 쪽을 시비 쪽에서 충당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한 24억 정도를 아마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진짜 이거 배민들 상대로 보험에다 25억씩 그 비용을 들이대느니 이런 쪽에다 관심을 가져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 타고 퀵보드 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분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 보험을 보고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밖을 내다 보니 정말 다양한 층들이 생업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25억, 25억 해서 50억을 그런 데에다 하실 일이 아니고 출산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할 때 이런 쪽을 국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 선착순을 하시고요 선착순에서 열외된 식구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지 않게 시 자체 내에서라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셔서 서울시민, 지금 임산부라든지 출산 시기에 있는 식구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여력은 사실 서울시가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해 주셨어야죠.

이 사업 자체가 지금이 3년째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조만간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에 지금 말하는 40%, 40%, 20%라는 이 비율 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쪽 예산 여력이 된다고 시비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아마 예전에도 중앙부처에서 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율이 저희 쪽으로 많이 넘어올…….

서울시 부분만 특별하게 40%가 아닌 50%, 60% 비율로 올라갈 수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비율 자체가 줄어드는, 왜냐하면 서울시는 재정이 어느 정도 탄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의 우려가 지금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선착순에서 밀린 임산부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매칭비율을 우리가 끌어안으면 당연히 우리가 여력이 있으니까 위에서 40%가 아니라 자기네는 10%만 내겠다고 하고 이리로 다 떠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자처해서 비율을 높이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일단 선착순에서 밀린 임산부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한 건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입니다. 보통 이게 그러면 한 점포당 대략 얼마나 이분들이 임대료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는 건가요?

저희가 비율대로 지금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차등 비율, 지난해 보면 의회 쪽에서 동일하게 50% 임대료 감면하는 것보다는 차등 비율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40~60% 이 사이로 차등해서 매출에 따라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30~50% 차등 비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매출이 그저 원만하게, 아무리 코로나에도 잘 되는 업종이 있었을 테니까 그걸 똑같이 주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데 그 틈새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하신 분들이 있는 부분은 기존에 단가 자체가 올라간 경우들이 좀 있어요. 물가상승이 되면서 거기도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금액이 자기네가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자체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지금 차등은, 앞서서 선배위원들이 고심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건 안 맞는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세심히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원망의 목소리가 엄청 커요. 여기뿐 아니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오른 것만큼 수익이 발생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시의 행정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이건 괜히 불신으로 가는 요인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요 상반기에 공영도매시장의 임대료를 지원을 한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각박하고 이럴 때 빨리 수혈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50% 지원, 이해를 못 하는지 몰라도 지금 1차 추경까지 있었죠. 본예산, 추경 지나고 저희가 2차 추경에 들어가는데 예산을 보니까 임대료 감면 주체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상반기 결산 7월 이후에나 이걸 지급예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책정해 드린 기정예산 52억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지원 체계가 우리 가락시장을 총괄하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먼저 지출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부족한 자금 자체를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농수산식품공사로 전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 중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집행률을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그 자료를 보니 여기는 2차 추경에 임대료가 필요하다고 올려주셨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돼서 이게 방법이,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미리 해결을 하고 뒤에 자기네가 결산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부족분을 지금 2차 추경에 청구를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2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가 임대료 해서 어느 정도를 워낙 코로나로 힘드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산을 하고 나서 이건 실질적으로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고 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예측했을 때보다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건가요? 이게 지금 매장이, 점포가 더 늘어났다 내지는 금액을 더 주는 일이 생기셨는지요?

위원님, 저희 과장이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과장 답변으로 좀…….

네.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반기 부분은 집행 자체가…….

잠깐만요. 발언권을 제가 허락을…….

네, 죄송합니다.

답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부분은 집행 절차가 먼저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임대료를 보전해 주고 정산한 다음에…….

제가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히, 정산 후에 저희가 정산결과를 가지고 8월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하반기 임대료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입니다, 별개. 상반기 것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방금 말씀대로 공사가 먼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산하는 절차로 가는 거고, 그래서 8월에 집행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77쪽, 사업설명서 289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이게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와 공동으로 서울에 그런 것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49억 7,300 기정예산이 있고 이번 추경에 11억 9,9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올라온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추경에 11억 9,9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이유는 어떤 사업이 늘어났나요?

저희가 늘어난 과제 4건에 대한 대응자금이 필요해서 지금 한 거고요. 금번에 늘어난 신규과제는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그쪽이 소관이고요 규제과학에 대한 인재양성 이건 식품의약안전처, 산학연 선도대학 인재양성 이건 교육부 쪽 소관이고요 AIㆍ5G 기반 로봇융합모델 실증 이것도 산업부 쪽, 이렇게 4개 과제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신규과제로 선정이 돼서 그에 따른 지방비 대응자금이 필요한 걸 예산에 반영 요청한 겁니다.

그게 11억 9,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죠.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의 연도별 성과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대비 어떤 큰 성과는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지금 실적을 보면 그렇게 크게 실적이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예산 대비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이 방향을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을 통해서 연구성과 부분들을 서울시정에 활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꼭 서울시정뿐 아니고 이 사회에 어느 정도 성과들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부분으로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의 연도별 성과를 보면 전혀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시정에 활용한 기술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정활용 기술확보 차원으로 보면 학술지 논문게재 그다음에 학술대회 발표, 지식재산권 출원 같은…….

학술지 같은 것에 게재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같은 게 178건 되고요 기술이전 같은 게 104건, 인재양성이 760명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부분까지, 학술지에서부터 인재양성까지 사실은 다방면에 걸쳐서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서에 잠깐 보니까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의 연구성과를 서울시정에 활용한 사례는 총 46건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의 기본목적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들까지 포함해서 R&D 사업의 모든 관련 기관들이 참여를 통해서 시대가 하도 급변하고 새로운 미래먹거리 부분들의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부분하고 그 신성장산업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라든지 인재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확보해서 서울시가 향후 미래에는 어느 정도 선도적인 지위를 미리 점유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 부분의 부분이 향후에 갈수록 아마 많아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과제당 사실 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년이 아니고 지금 2년 이상씩 됩니다.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단축돼서 금방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나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울시정에 활용도 하고 성과도 어느 정도 나올 수, 2004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성과 같은 것,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성과라든지 아니면 기술개발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18년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성과가 그 기술 활용해서 서울시정을 연구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크게 저기했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있고 앞으로 기술개발을,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큽니다. 서울시에서 할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 걸 SW라든지 인재양성이라든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안정적인 구축 이런 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어떤 창업 이런 거에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것 정부지원 대응투자지만 지금 말한 대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R&D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 플러스. 대응투자 외에도 지금 저희가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기를 좀…….

위원님 말씀하신 시정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많이 연관을 시켜서 기술 저기가 꼭 정부에서 R&D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정에 연결해서 같이 기술개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동구 3선거구 출신 이민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 보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 보수 보강에 따른 추진 경위를 보면 파트너스하우스가 2009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건립된 게 언제인가요?

아마 시작했던 그 타임의 준공시점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건물을 건립해서 개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랬던 건물이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던 입주기업이 임시로 사용을 하게 됐지요?

네, 맞습니다.

임시로 한시적으로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입주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대략 2년씩 하면서 연장을 했는데 아마 저쪽 공사 부분이 원래 있던 자리의 공사가 완료되는 그 시점으로 연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연장은 하지만 애니메이션센터가 완공되면 거기에 다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여기 입주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예상 2025년에 애니메이션센터가 개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보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주를 한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공사 부분은 따로 생각하고 이런 입주기업,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1개의 공간에 보통 2년 정도, 심사를 통해서 1년 연장하는 형태로 공간 지원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의 연장성은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기업들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 계획은 2025년까지 임시 입주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했던 건 맞지요, 기업체는 바뀌더라도?

저희도 2025년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임시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애니메이션센터 자체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쪽 부분에 옮겼는데 여기에서도 새로운, 어차피 여기도 임시적인 부분에 항구적인 부분을 저희가 노력은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2025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쨌거나 애니메이션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입주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건 아니라면 넘어가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GTX 공사에 따른 균열 발생 및 정밀안전진단 및 기업 이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입주시설을 옮기고 리모델링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GTX 공사에 따른 균열 발생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일차적으로 그게 계기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7월 말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나오지도 않았고 원인도 분명하지 않은데 지금 리모델링, 보수 보강공사 비용이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GTX 공사에 따른 원인이라면 책임을 묻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수 보강비는 GTX 공사 주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이 사람이 있고 기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차적으로 하지만 그 부분이 정리되면 원인되는 기관에 저희가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일단 업체들이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 협의가 돼서 나간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가고 있는 중인 거고 7월 말을 기준으로 업체들은 다 다른 곳으로 계약이 끝났건 협의를 했건 다 이전을 하고 이 공간은 비어있을 공간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보수 보강을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인규명을 분명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한 뒤에 보수 보강을 해도 안 늦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 지금……. 우선 그렇게 해도 안 늦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설물 자체의 안전에 지난 3, 4월부터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재 있던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건 아주 잘하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입주기업이 계약이 끝났건 협의에 의해서건 안전하지 않은 건물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신 건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적드리는 건 그렇게 해서 지금 비게 될 건물인데 아직 진단도 나오지 않았고 원인규명에 대한 결과도,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보수 보강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계속 이 부분의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보수 보강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도 퇴거 부분하고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나오면 보수 보강공사를 이어서 바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연내에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로 지금 바꾸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원인을 분석하고 이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 맞지 원인규명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어떻게 보수 보강비용을 잡아서 보수 보강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안전진단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어서 보수 보강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보수 보강공사에 대한 공사비 책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기존 보수 보강공사를 표준삼아서 아마 표준 형태로 약간 개략적인 공사 추정비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넣어야 할 만큼 이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GTX 공사가 마무리되었나요?

GTX 공사는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 문제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발파공사는 완료됐답니다.

지금 모든 안전 위험의 원인을 발파공사로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꼼꼼하게, 리모델링의 내용을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 과장이 전문적으로 아니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장소 이동을, 발언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목적하고 좀 왜곡된 게 있는데요 사실상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임시로 활용을 했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안전문제나 이런 이슈가 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신속히 진단하고 그것을 보수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7월 중에 안전 관련해서 중간보고는 받았는데 아주 심각한 위험상태는 아니다, 다만 일부 보강만 하면 수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안이 나왔고요. 저희가 입주기관을 내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참에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원래 목적이었던 비즈니스 지원, 도시외교 지원 이런 다양한 원래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왕 이렇게 안전 문제로 입주기업도 내보낸 상황이니 저희가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신속하게 활용을 하자, 지금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그러면 내년 6월까지 거의 1년 동안 건물을 계속 놀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좋은 공간을 좀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약간 억지로 끼워맞춘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요.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건물도 안전이 심각하지는,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나름은 2025년까지 임시로라도 애니메이션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사용하고자 계획되었던 것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인 거고, 경제정책실에서는.

저희가 보충설명드리겠지만 문화콘텐츠과에서 콘텐츠 관련 기업 지원시설들을 DMC를 비롯해서 서너 군데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없애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분산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기업들이 다른 지금 원하는 데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시장 들어오시면서 도시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시정목표에 맞춰서 글로벌 기능을 강화하는 시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걸 조속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새 시장님의 시정목표에 맞춰서 기존의 계획을 무시하고 진행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래 이게 콘텐츠 시설이었는데 그렇게 갔다고 그러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2009년도에 오픈할 때부터 원래 기능이 글로벌 도시외교나 글로벌 마케팅, 해외투자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어진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했었고 그걸 더 발전시켜서 비즈니스 지원시설로 이용하려고 당초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걸 바꿔서…….

이게 애니메이션센터를 재건축하다 보니까 중간에 활용한 거지, 중간에 활용한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 비즈니스 기능을 임시로 콘텐츠 기업이 활용했으니까 그 기업 건물이니까 이건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TX 공사 주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대답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보고 나왔는데 그게 GTX에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피해 정도가 아주 건물을 새로 지을 정도나 아니면 돈을 수억 정도 들여서 새로 대규모 보강이 필요하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활용도에 있어서 충분히 새로 활용하는 데 지금 추경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추경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중식 후 오후 2시…….

간단하게 보충질문…….

홍국표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에 삭감예산이 들어온 부분인데 이게 보면 공공건축사업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소요예산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지금 감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투자청 설립할 때 활용하려고 을지로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잡았습니다. 당초 SBA에서 서울메이드뮤지엄을 하려고 잡아놨던 예산이 있었고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비 산정 가이드라인으로 잡았을 때 한 36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 같은 게 정확하지 않았다, 예측 같은 게.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사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걸 정확한, 정밀한 계획성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잡은 거는 그런 정확성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전체를 잡은 게 아니고요 설계비와 일부 부대비용 정도 6억 원을 금년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설계비를 하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만 잡았었는데 공공건축기획 검토를 하면서 의견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리모델링비가 산정돼서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걸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추경은 6억 정도만 하게 된 겁니다.

계획성이 좀 미흡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1년도에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결과가 나왔었죠? 그러고 조금 늦게 중간결정이 나와서 했으면 그 기간을 봤을 때는 1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감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어떤 재원 같은 것을 우리가 적시적소에 꼭 써야 될 부분에 못 쓸 수가 있고, 그런 시기를 놓쳤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작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스마트앵커 운영에 있어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명시이월 예산으로 공간 재배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명시이월 내용이 뭐였어요?

저희가 그때 솔루션앵커 시설하고 남은 시설구축비로 되어 있던 돈을 전용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한 사유가 뭐냐고요, 사유?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좀 길어져서 다음연도로…….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쓰기 위한 금액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처음에 명시이월을 예정할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명시이월 사유하고 맞지 않게 예산집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여튼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한 사유에 맞게끔 예산집행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핀테크랩 거기서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내용, 이거에 대한 계약기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음번에 꼭 명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에 있어서 여기 이번에 2억 올라온 것 중에 안전 보수 1억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부품교체 및 유지보수 5,000만 원, 항온항습기 교체 5,000만 원 이거는 임대운영계약에 의해서 여기 보면 유지, 보수 등 모든 관리책임은 운영자가 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약에.

네.

그렇게 보면 시설물의 안전 보수, 유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무정전 전원장치 UPS나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사가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에스플렉스센터 내에는 e스타디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입주기업도 같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대부분 UPS라든가 항온항습장치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 건물을 저희도 스마트기획관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쓰게 됐는데 임대계약서상에 있는 방송과 관련된 장비들은 아프리카TV에서 들어올 때 본인들이 모두 가지고 들어왔고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UPS나 항온항습기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시설로 이거는 노후가 돼서 교체가 필요해서 추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방송을 위한 거 아닌가요?

직접적인 장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매번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원할 계획이세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가…….

UPS 같은 경우는 얼마나 쓸 수 있어요?

8년 정도마다, 8년 정도가…….

우리 이걸 한 지 8년이 지났어요?

네.

이 UPS하고 항온항습기를 8년 전에도 저희가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이걸 서울시가 2016년에 직접 설치를 했고요 이것이 유지보수 기간이 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유지보수가 아니고 이거 새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교체입니다.

이게 쓰면 보통 8년을 쓰나요, 한 번 설치하면?

네, 8년 정도 쓴다고 들었습니다. 5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쓴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5년에 한 번은 저희가 이걸 지원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 바우처하고 시민 생활농업교육 이런 게 사실은 국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국비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국비를 9억 이상 반납하는 경우는 그 부서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면 해마다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대로 된 부서이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국비가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가끔 발생하긴 하는데요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서울시 경계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중앙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전체 전국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각 시도별로 있는 부분을 국비로 각 지방비 매칭을 통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서 주로 영농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소지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에 주소지를 안 가지고 서울에 와서 영농하신 분까지 서울시로 카운팅 되다 보니까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을 주소지 중심으로 예산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과소 책정된 형태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보조금이 반납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농사짓는 걸 상당히 즐겨합니다. 제가 방이동에 2,000평을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지금 여기 각 구에 퇴비 지원도 해주는데 저는 2년 동안 2,000평 이상 농사짓는데 퇴비 한 포 지원받은 일이 없던데 이건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국고로 반납까지 할 정도인데 나는 이런 홍보 자체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25개 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 지금 지원받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귀농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지원해 줘서 농사의 기본을 좀 알면 귀농하기가 쉬운데 멋모르고 귀농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자꾸 권장하고 돈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을 각 구에 제대로 홍보를 해서, 지금 신청하는 데는 해 주고, 이거 홍보가 안 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송파구에 있으면서 농사짓는 사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방 단위로 농협이 제일 큰 데가 송파예요. 그런데도 송파구는 이런 걸 전혀 몰라. 이런 부분을 제가 꼭 저거하기보다도 각 구에 홍보를 잘해 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네,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누락이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각 구마다 홍보를 해서 이런 걸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문제입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총 57억 원 가지고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금년 예산은 57억입니다.

국비 40억하고 시비가 17억 원 들어가는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 같은 걸 받아본 게 있나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그냥 매칭 사업이니까 국비 몇 % 주면 우리 시비 주고 합니까, 아니면 매년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까?

관련해서 이 사업은 강소특구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특구재단에서 매년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한테도 어떤 평가 같은 걸 보고하고 하나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작년…….

2021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21년도에 어떤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평가 같은 게 있으면 서울시의회 의원들한테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매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 시작해서 2021년도에도 그런 효과성 분석 평가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성과 부분에 대해서 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추진내용들을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보고한 자료가 있겠네요?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 평가 나온 것,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1년도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시비가 17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떤 저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2022년도가 2차 연도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서는 지방비 매칭 부족분 9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부에서 2년 차 홍릉특구사업 지방비 매칭비율을 상향을 하겠다고 한 걸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작년 2021년 8월 26일에 통보받았나요?

네, 8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여서 저희가…….

그러면 이걸 2022년도 본예산에 상향 예산을 편성해서 넣었습니까?

당초 저희가 처음 협약을 할 때는 서울시가 국비의 20% 매칭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차 연도에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 8월에 40%로 상향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특구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래 약속대로 20%만 매칭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좀 더 하고자 금년 예산에는 1차 연도와 같이 20%만 반영을 해 놓고…….

아니, 과학기술부에서 8월 26일 통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 없이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증액을 시킨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워서 추가적인 협의를 하느라 당초대로 20%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협의를 본 사항이 있나요?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 안 됐으면 1차 추경 때 그러면 했어야죠?

1차 때까지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기부와.

그쪽 과학기술부나 정부 쪽에서도 아무런 협의를 안 해주고 무조건 상향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2차 추경에서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면…….

그렇지만이 아니라 매칭이라 하더라도 본예산에 8월부터 12월까지 협의를 해서 안 됐어요.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2022년?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했잖아요. 그때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잖아요. 서로 주고받은 공문 있나요?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받은 공문도 있고 보낸 공문도 있습니다.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협상이 안 되고 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과학기술부에서 일방적으로 40%로 상향을 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과기부 입장에서는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타 사업에 비해서 국비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국비 대비 40%로 상향시켜라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20%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20%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기부에서는 그런 타당성을 보고 20%로 했는데…….

2021년 몇 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시작은 월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해 2021년 8월이면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정책이 이렇게 별안간에 바뀔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것이 저희가 답답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시원하게 해결도 안 됐으면 2차 추경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추경을 안 할 경우에는 국비가 안 들어옵니다. 현재 40억 중에 20억만 지금 교부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추가 매칭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20억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태껏 저희가 버티고 협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예산은 기업들을 위한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국비를 같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우리 서울시가 아쉬운 건가요?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사업이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 필요한 사업인데요 특구라는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구 지정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강소특구가 홍릉에 지정됨으로 인해서 바이오기업들이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고 원천기술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들어오고 규제특례도 되고 세제 혜택도 보고 이런 것들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초 협약과 달리 국비를 적게 주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비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협의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을 더 들이게 됐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보고의 주요 내용이 구조물 안전성 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이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벽면에 균열이나 누수도 발생하고 백태 흔적도 있지만 이건 사용 중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구조물 안전성 검토는 현재 사용하중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안전등급 평가결과 B등급 판정이 예상된다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B등급이 나오겠지요, 아마도 예상이 이렇게 되니까?

최종 결과가…….

큰 무리가 없는 등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인접 공사와의 관계성을 조사했는데 인근에 공사가 큰 게 2개가 있었나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서울시입니다.

저는 GTX A 노선 시공사가 용역을 발주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실시한 게 아니라 시공사 측이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보고서를 낼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GTX 인접 공사 부분 보겠습니다. 시공사 측이 실시한 사전, 사중 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구조체 결함 및 진행, 확대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서울시에서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이럴 거면?

서울시에서 하게 된 게 사실은 GTX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크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전, 사중, 사후 세 번에 걸쳐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민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성 부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다 자기들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인과성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라는 수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인 구조기술업체에서 아마 GTX 그쪽 시공에 있던 자료까지도 검토하고 현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현장과 이론을 같이 백그라운드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도 GTX 그쪽에 있는 검토 결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겠습니다. 지상 1층 사무실 앞 바닥침하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확인하려 했으나 시공사 측이 설치한 지표침하계는 주차장 입구 4개소에 있어서 침하 확인이 불가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 1층 사무실 앞에 침하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설 설비를 설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확인불가 해놓고 밑에서, 저는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GTX A 노선 굴착으로 인한 변이는 없는 것으로 검토된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결론 내놓고 끼워 맞추다가 중간이 생략된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요약서이다 보니까 중간 부분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이 뭔가 빠져있는 거죠?

중간보고서는 PT자료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결론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문가 의견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형상으로 볼 때 기초지반의 부등침하가 관찰되는바 외적 안전성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과 구조물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안전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첫 번째 의견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조사 결과 부등침하 영향이 확인될 경우 보강공법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추경으로 올린 게 타당한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최종보고서가 아닌 중간보고서로 현 시점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추가로 현 수준에서 파악 안 된 부분을 최종보고 그때까지는 밝혀져야 될 부분 아마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보고서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종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도출된 어떤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나서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아직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경을 잡을 그런 시급성이 있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에 구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구조 부분이 구조사에서 B등급 판정이라든지 건물의 노후화로 이런 결함들이 발생한…….

그렇죠. B등급이면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침하가 일어나거나 하면 별도의 보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비용을 예를 들어서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용역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과 문제가 생기면 용역을 다시 발주하거나 수정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구조물의 안전성 부분은 B등급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는 한데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램프, 지하 1층 있는 부분의 경사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부등침하가 동등한 수위가 아닌 약간의 1㎝든 몇 ㎝든 이 부분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격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은 추가 조사해서 원인부분하고 보강부분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 이야기인 것 같고요.

물론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침하라는 게 이 앞에만 딱 침하되고 마는 게,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에?

그러니까 전체 조사를 했는데 드러난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드러났을 뿐이지 이게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 용역을 하셨는데 침하가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눈에 이만큼 보인다고 해서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잘 해결하고 그냥 진행하겠다는 말씀은 너무 무책임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잠깐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이 좀…….

과장님 발언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보수공사 했을 때 현재는 B등급이라고 해서 그게 리모델링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안전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건물을 계속 비워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조치결과 외부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해 준 예산을 활용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하셨지만 과장님 스스로도 이 대답이 적절치 않다는 거 느끼시지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신복자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경제정책과장께 질의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아까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부분 때문에 그래요. 누가 답변, 과장님이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입니다.

그쪽 과장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저희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어느 과장님이 어느 부서 담당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집행부 쪽에서도 자료 내놓느라고 엄청 바쁘셨겠지만 이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추경에 임하는 저희는 얼마나 마음이 더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아무리 시간이 촉박했어도 그래도 이게 추경입니다. 사전설명을 좀 해보시려는 열의들을 갖고 계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정말 아쉬움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겠다는 의지들이 있으신 건지, 사전에라도 한 번쯤, 저만 빠뜨리신 줄 알았어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장시간 진행이 안 될 텐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며, 부득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앞서서 답변해 주실 때, 이거는 하반기에 또, 가락시장의 임대료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다고 하시면,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1ㆍ2차 두 번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상반기까지, 하반기 되면 코로나가 완전히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상반기 예산만…….

그러니까 원래 1ㆍ2차 하반기까지 할 계획은 아니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차에 상반기 쪽만 하실 거였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상반기 1회만 한다고 할 때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하셨던 것 아닌가요?

예산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50억 이하 업체 그다음에 음식점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0억 이하 업체가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한 2,8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기존에 그 데이터는 갖고 계시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은 52억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번 상반기에 42억이 나갔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2차 추경에 21억 편성을 요구하셨는데요 그러면 상반기에 평균치로 나간 게 지금 45%, 맞나요?

실제로 저희가 상반기에…….

시간 오래 걸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기존에 책정된 기준 평균치를 45% 잡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후반기에 2차로 나갈 경우에 저희가 21억을 편성해 드리면 그 금액을 잡아야 한 30몇 억밖에 안 될 거예요. 기존에 남아 있는 부분을 쓰시면 31억, 그렇죠? 저희가 추경 이번에 해서 증감된 거 합치면 73억쯤 해서 42억이 나갔기 때문에 31억이 남아요. 그러면 이 중에 평균치를 지금 상반기에 45% 잡으셨고 후반기에 자료를 보니까 35% 기준을 잡으셨는데 이 퍼센티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잡으시는 건가요?

이게 상반기에는 저희가 지급기준을 40%를 기본 지원 기준으로 잡고 매출액 감소추이에 따라서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하반기에는 좀 다운시켜서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기본은 30%고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경제정책과장님이 몇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 퍼센티지를 잡으시는 건가요, 기준점을?

그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임대료 지원 기준을 잡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상인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45%고 지금 하반기에는 35% 기준선을 잡아서 21억 증액을 요청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 궁금한 사안을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이게 정부자금채 해서 202억 원입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을 전체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큰 건을 총계주의 원칙도 어기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 착오라든지, 예산과하고 착오가 좀 있어서 못 잡았습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들 순수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그렇죠? 일단 잘못된 걸 인지하신다니 더 이상 재론하는 건 안 맞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준수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유념하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아까 게임산업 육성 때문에 임대운영계약에 따르면 운영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무정전 전원장치 UPS 5,000만 원, 항온항습기 5,000만 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게 방송을 위한 부품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보고 판단해서 삭감할 건지 아닐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기정예산, 공공운영비만 해도 지금 2,400만 원이 사용하지 않은 공실에서 지출이 된 거죠? 지금 약 9개월간의 비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공실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용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시 각 부서에 필요한 소요 조회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자산관리과에 의뢰를 했고 현재 총무과에서 청사로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용만 들어가고…….

네.

그러면 그 청사를 다시 사용을 한다면 거기에 직장인에 대한 추가적인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어떤 용도를 좀…….

용도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안전진단 후에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총무과로 아마 이관돼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총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공실로 비워두는 것보다는 빨리 어떤 용처를 찾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우선 하나 여쭙겠습니다. 성동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서울패션위크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 궁금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05쪽 예산안 설명을 보면 기예산에 공공운영비가 0원이고 이번에 다 추경으로 7,192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예산에 공공운영비가 0원이었을까요? 상반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이게 상반기 3월에도 분명히 패션위크가 진행이 됐고 서버랑 이용을 했을 거고 유지관리도 하셨을 건데…….

그 부분은 기존 걸 사용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이 0으로 아마 잡힌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 쪽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했는데 패션위크를 하면서 패션위크의 동영상 부분이나 사진자료 이런 걸 갑자기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자료가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서버가 네 차례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지 자료저장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급하게 이번에, 어차피 가을 패션위크가 또 있기 때문에 급하게라도 이 돈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지금 다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버 이용료라든가 유지관리 비용 예산을 책정할 때는 연단위로 책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기본 홈페이지라든지 서버라든지 DB 이런 부분들은 연간 공모를 통해서 이것 개선을 담당하는 업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부분의 개선 또는 보수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쪽의 용량 부분을 증대시켜야 되고, 어차피 자료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주변에 DB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부분을 약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업체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돼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를 2억 7,80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새로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기 위해서.

네, 그 부분은 홈페이지 기능개선 고도화…….

물론 이것도 저는 예상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부터 팬데믹 상황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했었고 이번에 사업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추경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추경으로만 잡힐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겁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홈페이지가 있다 보니까 전산파트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계속 공모를 거쳐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할 때 여기 공공운영비에 있는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그 업체가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저희가 예산 잡아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패션위크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패션위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노후화되고 예전 것들이라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새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기존의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전년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아마 그 부분 예측을 저희가 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8쪽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감추경을 하셨습니다. 6억 300만 원 정도를 감추경하셨는데요 2022년 예산을 보면 이 내용으로 10억이 올라왔었어요, 예산에. 그래서 그때 4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 필요했던 예산은 36억 정도인데 예산이 10억 올라갔다가 당시에 4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사업이 불투명했다면 그때 10억을 다 감액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36억을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예산실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실링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면 굉장히 신규사업 잡기가 어려운데 이 사업도 예산이 36억이나 되다 보니까 잡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그러면 일부만 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추가비용을 또 그다음에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10억에서 또 잘려서 6억 정도를 받았는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리모델링비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10억에서 4억 5,000 감액될 때 감액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초기비용만 먼저 조금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데 본예산을 잡으실 때 세입 부분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은 뒤늦게 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예산을 잡는데 굉장히 매우 불합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잡고 업무보고 작성 시에 꼼꼼하고 상세하고 세밀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 기봉호입니다. 먼저 서울시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실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새롭게 구성된 11대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 소중한 자리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남북관계는 연초부터 지속된 북의 16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긴장이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장기화로 여전히 경색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는 향후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었을 때를 대비한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긴급 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집중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무료건강검진, 자녀학습 지원사업 등 맞춤형 정착 자립 지원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이 폐지되고 남북협력과로 조직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북한이탈주민 및 이산가족 지원 등 실효성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의 직접적 수요가 있는 인도적 지원사업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업무 또한 정부 기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의회를 끝으로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지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봉호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향후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따라 행정국으로 재편되어 기획경제위원회에서의 안건처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지원 등 업무의 지속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여 단발성ㆍ일회성의 남북교류가 아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3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9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전년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분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억 1,800만 원 및 기타 이자수입 1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봉호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70명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70명이 안 되는 데가 종로, 중구, 용산, 광진구 4개 구만 제외하고 다 70명 이상인데 나머지 구 21개는 몇 명이며 얼마를 지원하는지 협의회마다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송파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남북이 여러 가지로 경색된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이 분야에, 지금 기봉호 단장님은 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지금 7개월째 맡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을 보니 전문성이라기보다도 자리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박지용 담당관은 민화협의 사무처장 하셨네요. 언제까지 했어요?

2015년도에 홍사덕 대표님하고 일하다가 2018년도 5월까지 임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일 잘함으로써, 제가 어제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남북한이 어떻게 보면 동족이고 한 국민이에요. 국민인데 조금 이런 부분의 노력을 덜 한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70%에 가깝게 도로 반납하는 정도로 하다 보니까 단에서 지금 상당히 인원을 축소해서, 심지어 행정국 산하의 과로 가게 됐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서 오늘이 우리 기경위에는 마지막이지만 행정국의 일개 과로 가더라도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실 어제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와서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제 위원장님이 북한에 당이 두 개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당인가 그랬는데 북한은 장마당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남한하고 상당히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동족들이 여기에서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형제들한테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의 실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역시 북한보다는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잘 산다, 그럼으로써 지금은 조금 경색됐지만 중국이나 타 국을 통해서라도 한국으로 자꾸 동독과 서독처럼 유입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와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족들한테, 우리 국민입니다.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담당자들이라도 각 역할을 해서 이분들이 살기 어렵지 않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임춘대 부위원장님의 천근 같은 말씀을 우리 남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현안들이 행정국으로 옮겨 가더라도 꼭 더 활성화시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즉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