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시계획공간위원님 여러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아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7월 15일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천만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도시계획 분야의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우리 도시계획공간위원회의 훌륭한 역량을 가지신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천만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더 보완해서 우리 위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원회가 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대 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공간위원으로 구성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눈 후에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우측에 계신 김영철 위원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영철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4선 의원을 역임하면서 의장을 두 번 한 후 이번에 당선된 김영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제4선거구 소속 김용일입니다. 함께하는 모습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식구가 된 것을 저 자신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기초의회를 한 번 거쳤고요. 뜻한 바 있어서 광역의원에 도전해서 어렵게, 아주 어렵게 새벽 6시에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공간위원회의 위원이 된 것에 대해서 깊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와 저희 지역 서초구를 위해서 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심 속의 도심 중구 제1선거구 시의원 박영한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위원회 활동으로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만한 위원회 활동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11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종로 출신 윤종복입니다. 그동안 애들 많이 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제가 시의회로 오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특히 강북지역에 산재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든지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상의 전환으로 뭔가 해소시켜 보려는 의지로 서울시에 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해당 집행부와 많은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또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 다른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 도시계획공간위원회에 배정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그만큼 많은 일들 앞으로 같이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주민들의,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와 직결되는 상임위인 만큼 시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제3선거구 이용균입니다. 저는 기초의회에서 두 번 구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사실 시의원 나오면서 의장직을 내려놓고 와서 이렇게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사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그림도 그리고, 그런 지역에 있는 상황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고 또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둡고 힘들고 외로운 곳들이 서울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소외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ㆍ선배위원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 강북구민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난 10대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다시 11대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과 함께 같은 상임위에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공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서울의 미래의 중요한 축인 그런 부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따뜻하게 소통하면서 때때로 논쟁하면서 보람 있고 즐거운 의정활동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인사말씀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 4선거구 서준오입니다. 항상 이 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에 10년 넘게 있었는데 제가 이 마이크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도문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ㆍ선배위원님들 잘 모시고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인사말씀과 같이 우리 도시계획공간위원님들은 전문성과 경륜을 두루두루 갖추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서울이라는 공간을 사랑과 희망, 혁신 등으로 디자인하여 세계 경쟁력 있는 그리고 사회약자를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서울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입니다. 먼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원 후 처음 개최되는 도시계획공간위원회에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그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속에서 도시거점 전략 수립, 민관협력 도시개발, 공공토지 활용체계 구축, 공간기획 컨설팅 등 서울시 공공 및 민간개발 분야의 획기적 공간기획을 목표로 종합적 솔루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는 자세로 새롭게 구성된 도시계획공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공개발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현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부터 총 16건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거점 조성 전략계획 수립으로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송현 열린녹지광장 조성 추진입니다. 송현동의 장소적, 문화적 강점을 살리고 이건희 기증관과 상생 방안을 도출하여 도심 내 역사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열린녹지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대한항공, LH공사와 3자 매매/교환 방식 조정서를 체결한 이후 LH공사와 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교환 대상부지로 합의하고,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21년 12월에 의결됨에 따라 작년 말 매매/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통합된 공간기획 마련을 위해 시와 문체부 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착공까지 2~3년간 시민들에게 임시로 개방하기 위해 부지조성 및 조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경 시민들께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삼표레미콘공장 철거 및 청년중심 복합개발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삼표레미콘공장의 자진 철거를 통해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협상, 개발을 통해 서울 경쟁력 강화 거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공장 철거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장 철거를 진행 중이며, 현안사항인 레미콘 믹서트럭 지입차주 보상합의가 지난 6월 28일 완료됨에 따라 금년 8월 중순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거사항 점검 등 모니터링을 통해 부지개발 여건의 마련과 함께 서울숲 일대의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청년문화 중심의 복합개발 등 개발방향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11쪽 서울혁신파크 신생활경제거점 조성계획입니다. 본 과업은 불광역세권 내 서북권의 신생활경제 중심지 조성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서울혁신파크의 전략적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부서, 민간 개발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도 말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간 구상안과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고품격 경제ㆍ문화타운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 총괄부서인 서부권사업과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도심 공원의 재구조화, 여의도공원 추진계획입니다. 2030 서울플랜에서 도심으로 격상된 여의도의 위상에 맞추어 여의도공원을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도시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의도공원 내 랜드마크 시설 도입과 기존 공원 보전 방안 마련, 여의대로 지하공간 활용을 통한 전략시설 도입과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강화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이며, 활성화 방안 마련 후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연말까지 여의도공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4쪽 시립 고덕양로원 일대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강동구 시립 고덕양로원 부지를 활용한 전략거점개발을 통해 통합적 공공인프라를 조성하고자 지난 11월 용역계약 체결하고 복지거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 복지 기능을 강화한 어르신 중심 거점개발과 함께 지역주민과 아동ㆍ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복지시설로 조성하여 열린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도시개발 선순환 유도 전략으로 총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변경 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지역중심 기능을 회복하고, 민간개발 활성화 지원과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대상지가 5,000㎡ 이상 부지로 확대되고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민간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 간소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합리적 운영으로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여 부분의 광역적 활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의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금년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광운대물류부지는 작년 7월 사업자가 복합용지 용적률을 완화한 내용으로 변경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재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협의의견에 대하여 사업자가 보완 검토 중으로 하반기 중 사전협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화물터미널은 9차례의 협상조정협의회를 거쳐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예정입니다. 19쪽 옛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 수변복합개발 추진입니다.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 부지인 구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 수변복합개발을 통해 여의도와 용산을 잇는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이용 부지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복합용도 및 고밀개발로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하고, 여의도와 한강과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입체적 수변경관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수협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 부지활용 지원입니다. 옛 성동구치소는 2021년 이전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을 통해 총 약 3,028억 원의 공공기여를 제공 받기로 하였으며, 지역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기여 부지의 지역 필요시설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시립 청소년 교육 복합시설 등 확정된 공공기여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공공자산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토지자원 총괄기획ㆍ컨설팅 전략으로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ㆍ관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공공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법 개정 등 민ㆍ관협력사업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자산운용 전문조직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개정안은 초안을 행안부와 1차 협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개정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23쪽 시 사업부서 대상 공공토지 기획 컨설팅 시행입니다. 서울시 공공토지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땅을 찾아주거나 저활용 시유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 사업부서에 공공토지자원 활용을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공공토지자원 자료집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직접 검토가 어려운 경우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개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쪽 소유ㆍ점유 불일치 등 시유자산 활용 구상입니다. 공공서비스 시설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 및 민간이 점유하고 있거나 노후ㆍ저활용되고 있는 시유지를 대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상호점유 소유주체 간 소유권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 가능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노후ㆍ저활용 및 민간점유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위원님들께 공유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남부도로사업소 부지활용 거점화 추진입니다. 현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에 복합시설 건립으로 낙후된 지역환경의 변화를 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중앙투자심사 의뢰하였으나 사업계획안이 변경되어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중앙투자심사 재의뢰 등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는 1만 5,000㎡가 넘는 대규모 시유지이나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용적률 41%로 저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관인 여성가족정책실과 협력하여 미래산업 기반 육성을 위한 여성발전센터의 혁신적 업그레이드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거점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 디지털ㆍ기후변화 등에 따른 미래도시 변화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총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서울형 저탄소 도시개발 평가ㆍ인증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건물단위의 저탄소 정책을 2021년 마련하였으나 지역단위의 저탄소 전략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비전 2030, 스마트 에코시티 미래비전과 연계하여 미국 LEED ND와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저탄소 개발 평가ㆍ인증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서울형 저탄소 도시개발 평가ㆍ인증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2023년 4월까지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0쪽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구상 검토입니다. 가용지가 부족한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철도시설 중심의 기반시설 입체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수서철도차량기지 등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입체복합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선기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하셔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 우선 지금 계약대로 교환에 필요한 부지를 해체하는, 의료원 부지를 해체하는 비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책정을 잘못하셨나요?

그러니까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기준안에 따라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최근에 대형 철거 현장이 없어서 2015년이라든지 그때 걸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낮은 상태로 돼 있었고, 특히 2020년 이후에 각종 안전사고가 생기면서 각종 안전장치, 감리 이런 것들이 보강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로 묻고 싶은 거는 송현동 부지,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앞으로 여기에 책정된 총예산을 집행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모든 부지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삼성 이건희…….

이건희 같이…….

이건희 기념관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죠?

네.

공식적으로 결정돼 있죠?

네, 가칭으로 지금…….

그러면 그 사업까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게 되나요?

이건희 기증관은 문체부에서 하고요. 여기가 한 3만 7,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한 1만㎡, 9,700 정도의 필지를 분할해서 서울시하고 토지를 교환하는 그 작업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필지 또 분할한다고요?

네.

마이크에 좀 바짝 대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안 들려서요.

문체부가 거기 이건희 기증관을 하는 데 필요한 땅으로 약 9,700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서울시의 땅과 교환하는 작업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희 기증관은 문체부가 시행하게 되고 우리 서울시는 부지의 정리, 분할 이런 부분까지만 하게 되나요?

거기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도 그래서 지하에 관광버스 주차장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 2~3층 규모까지 해서 지하에다가는 주로 주차장 넣는 작업을…….

버스 주차장…….

그건 서울시가 하고요. 그리고 지상부는 처음에는 거기에 복합문화공간을 넣으려고 했는데 시장님 취지가 도심부에 너무 녹지가 부족하니까 거기는 이렇게 넓은 녹지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상부는 저희들 거는 가급적 비우고, 이건희 기증관 거기서 사람들이, 그 바로 옆에 있는 서울공예미술관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희 기증관의 시행 주체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무엇을 유념하셔야 되느냐면 삼청동이라는 입지입니다. 삼청동의 주민들이 공공시설들 때문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모두 떠납니다, 그 유서 깊은 이조 600년의 첫 동네를. 역사성을 봐서라도, 전통성을 봐서라도. 그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지을 때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그리고 상권 확립 이거 분명히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켰어요. 국립박물관…….

현대미술관.

네, 약속 안 지켰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걸 중점으로 넣으셔서 계획하시는 데 전달되고 협의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프린트되어 있는 맨 위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맞나요?

네.

저는 서대문이어서 우리 서부권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서대문, 은평, 마포 지역에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증가 용적률을 60% 이상, 아까 중간에 보면 공공기여율 20% 정도를 해서 변경된 사례가 있나요, 서부권 중심으로?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몰라서…….

지금까지 사전협상이 완료된 게 총 8건 있습니다.

서부권에요?

아니, 서울시 전체.

서대문, 은평, 마포 지역…….

마포에는 홍대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수색역사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서대문 쪽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서대문만 없어요?

아니, 이게 8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서대문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서대문은 그런 대규모 유휴부지가 지금은 없는 걸로…….

조사를 했는데 유휴부지가 없다? 그래서요?

당초 2009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그때 30개소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때 했을 때부터 주로 그런 대상지들이 1만㎡ 이상이었고 지금은 5,000㎡까지 더 확대가 됐는데, 주로 대규모 유휴부지가 저쪽 서울시 외곽 쪽에 있는 대규모 공장부지들이라든지…….

그러면 8개 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지금 두 군데는 말씀하셨고…….

지금 협상이 완료된 데가 강동구 서울승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홍대역사,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송파 성동구치소, 서초 코오롱부지…….

아니, 지금 균형발전이라면서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발생한 공공기여를 활용해서 낙후지역…….

서울의 균형발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 강북권에 있는 사람들 생각은 서울에서의 균형발전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는 이런 것으로 나는 이 단어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사전협상을 통한 이런 사업 대상지가 지역의 곳곳에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쓴 용어는 대규모 부지라든지 이런 데가 골고루 있지는 않거든요. 대개 주로 강남 쪽에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긴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오히려 기반시설이 부족한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쓴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여기 지역균형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얼른 듣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뒤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지역균형발전 그러면 서울에서,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니까요.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나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쓰시면서,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열하신 곳들을 들어보니까 서초, 강남, 송파 이쪽에 주로 있네요. 그러면 이 단어가 지금 적절한 건지 저는 의구심은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손 치고요. 이거를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강북지역의 조사를 통해서……. 아, 이거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네, 토지소유권이 확보된 상태여야 됩니다.

아, 토지의 소유권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강북에는 잘 없죠, 이런 거?

강북에도 꽤 있는데요 이렇게 매핑을* 해 보면 강남 쪽에 유휴부지들이 가장 많이 산재해 있고요 강북 쪽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강북권역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북권 같은 경우에는 마포는 좀 덜하지만 서대문과 은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발전이 덜 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따라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치구와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서울혁신파크, 옛날 식약청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성은 안 된 건가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얼추 그림은 윤곽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말까지 저희들 확정하는 거로…….

그러세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지역에서는 여러 설들이 엄청 난무하고 있거든요.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식약청이 이전한 이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시민단체들이 거의 점유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을 그런 분들이 지나치게 점유해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희도…….

동의하시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절차적 다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것도 지금 지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것 또한 자료로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3쪽 자료에 의하면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이 있습니다. 2020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올해 정도 착공할 예정이라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 좀 해 주십시오.

강북어린이 병원은 타당성조사 했는데 B/C가 상당히 지금 낮게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부서인 의료정책과에서 의사결정을,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의료정책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치가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어린이 병원 이런 것들은 제가 들은 바로는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사업이나 이런 게 나을 텐데 굳이 공공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냐 그런 취지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가 북부도로사업소 또 수도사업소 그리고 소방서 이렇게 3개의 기관이 있는 거죠. 그 기관 내에 복합적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를 봤을 때 그런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남, 강북을 비교해 봤을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결정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황들이 그냥 서울에 살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동네가 구성된 거죠. 그래서 계획적인 그런 구성들이 부족하잖아요. 아까 균형발전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기존의 그런 동네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곳에 기반시설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엄청 부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은 균형발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강북구에 그런 공간들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전 시장님이 찾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시행하려고 하고. 강북구에는 종합병원도 하나 없습니다. 또 종합병원을 지을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에서 그 부분을 기여해야죠. 그걸 하지 않고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이렇게 소외된 지역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행정으로서 할 답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기업체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이익이 나야겠죠.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우리 행정이 그 영향을 미치게 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쨌든 복합화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도로사업소라고 하면 대부분 장비들을 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다음에 주차하는 곳이고. 사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 건축을 할 때 있어서도 일반 건축에 비해서 훨씬 비용이 많이 수반될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북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나 수도사업소를 이전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소외된 곳에 어린이 전문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뿐만이 아니라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현재 그쪽 성북구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엄청 많이 진행되어서 뭐 수천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몇 년 후면 더 늘어날 거고요. 노원구도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월계동 같은 경우에. 그리고 도봉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쪽 강북, 성북, 도봉 어린이들을 위하고 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이런 전문병원이 있다면 얼마나 안심하고, 그리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하다 보면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보면 타당성조사해서 B/C 분석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B/C가 낮아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국가 사업 같은 경우 예타를 면제받는다든지, 서울시도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관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할 때 B/C 받는 절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고민하고 거기에 꼭 필요하다면 저쪽 의료정책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관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의 구상단계다 보니까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료에 의하면 사실 2020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한데 지금 벌써 어느덧 2022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예산 자체도 보니까 딱 차이가 나요,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정말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이게 전 시장이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현 시장님도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서울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지금 수치가 낮게 나와서 어렵다, 뭐 그런 답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2선거구 이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데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 이렇게 3자 간 매매/교환 방식을 취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한항공에다가 5,600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불능력이 없고 공공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LH가 대신 그걸 사주고 그리고 LH한테는 저희들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그만큼 등가를 갖다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3자 교환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의 문제였던 건가요?

네, 왜냐하면 투자심사도 걸리고 공유재산이라든지 각종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문제랑 어쨌든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빠른 계약체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면밀한 검토나, 결국 불리한 계약이 됐던 것 같아요, 불공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LH가 공공기업이긴 하지만 사후에 좀 더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이 된 거잖아요?

글쎄…….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들은 완벽하게 추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했지만 계약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된 거고 LH는 좀 더 이득을 보게 된 계약이 된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떤 손해나 이익이나 이런 걸로 형용하기는 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사실 더 많이 받고 싶었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재무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한 거고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그 정도 규모의 땅을 확보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결코 저희들이 손해 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교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철거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늘어났잖아요?

철거 비용은 나대지 상태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철거 비용을 산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철거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그 계약에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대지 상태로 해서 서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 상태로 교환할 수도 있을 거고 현재 건물까지 다 철거를 하는 걸로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드린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확인하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들을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것들은 6월에 시장님에게 보고한 기본계획안 그 정도를 가지면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네요 용역이 완전히 진행된 건 아니니까.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한 안 제출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혁신파크라고 하는 게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상당 부분 많은 건물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또 서울시의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던 계획도 있었고,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시립대라든가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상당 부분 설계라든가 이런 예산도 투입된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립대는 예정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그것도 계속 진행하고요. 가급적 기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여러 가지 시비가 투입된 그런 사업들 또 지역민들의 기대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신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본계획에 보면 나와 있을 거니까 확인하기로 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또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 또 그런 기능들도 이제 좀 재편이 돼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이 사업이 정상적인 속도대로 추진되려고 하면 그 기관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잖아요 여러 부서와의 어떤 협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관들의 어떤 이후의 향방에 대한 것들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두 번째,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기관들의 기능들, 필요한 기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도 유지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나 계획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관부서가 사회혁신담당관이라고 주로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걸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요 거기하고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담당관이 지금 현재 혁신파크를 담당하는 건 맞는데 그 사회혁신담당관과 공공개발기획단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는 거고, 사회혁신담당관은 지금 현재 시민단체라든지 거기 입주 기관들 관리하는 그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사회혁신담당관과 협의는 별로 하지 않는 거네요, 그냥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혁신담당관 측이 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재 거기 입주 기관들이 2024년까지는 임대기간이 다 만료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계획은 2025년 이후에 어떤 물리적 공간기획이라든지 그런 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 추측일 수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공공개발기획단의 역할들이 있는 건 맞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이 계획들이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두 번째, 생활경제거점이 나오는 것도 좋은 계획일 수 있지만 그곳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협의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그냥 따로따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들 한번 좀 판단해 보시고 최소한의 협의는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계획안을 받아보고 이것 또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울형 저탄소 도시개발 평가ㆍ인증 체계 구축, 어쩌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기후환경 위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외 사례들을 참고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늦은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정도 이상의 개발을 할 때 어떤 평가체계를 구축해서 평가ㆍ인증을 받으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탄소 건물들, 저탄소 개발들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인 거잖아요, 결국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인센티브를 받기는 하지만 선택이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기후환경 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간개발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좀 더 강한 어쨌든 추동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적어도 민간에 대한 계획들은 한정적이더라도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뭔가 이런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현재 기후환경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당면한 그 무게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먼저 출발하려고 하는 게 사전협상 대상지가 5,000㎡ 이상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면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안이 나오면 바로 이런 거는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에 있어서는, 민간은 저희가 당연히 선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계속 유도하는 거고, 이런 인센티브를 줄 테니 저탄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좀 더 다른 강력한 방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건축물 단위로는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단위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 단위로 이거에 대해서 내년 초에 만들면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고 있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필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4선거구 서준오입니다.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울형 저탄소 도시개발 평가ㆍ인증 체계 구축 관련해서 아무튼 좋은 계획인 것 같고요. NDC 40%하고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 서울시도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이병도 위원님 말씀처럼 유도보다는 강제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지금 얘기하는 NDC나 205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추경호 장관님도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건 우리가 가야 할 목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 마련한 건물 단위 저탄소 정책 마련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16페이지에 이게 본연의 목적과 좀 다르게 일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맞지 않는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유휴부지가 강북 쪽에 낙후된 지역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휴부지가 아닌 공공이 개발하거나 공공이 참여하는 민간개발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심사를 해서 쿼터제를 두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지역균형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단일부지에 대한 사업 단위인 거고, 사실 강북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아주택이라든지 모아타운 같은 거,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많은 그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사전협상 같은 경우는 단일부지로서 단일 소유자가 갖고 있을 때 하는 거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강북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모아타운을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상당히 높이도 많이 풀어주고 있고요. 지금 용적률도 상당 부분 풀어줘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얘기했듯이 지역균형 발전에 맞지 않다는 인식은 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를 아직 잘 몰라서, 도시거점 조성 전략 지역을 선택할 때 신규사업을 주로 선택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을 해서 단에서 전략 지역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발굴하기보다는 주로 주관 부서에서 어떤 거점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형식이지…….

기존에 기이 진행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곳들을 받아서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거지, 저희들이 신규로 막 발굴해서 하기는 약간 좀…….

그러면 단은 역할이 뭐예요? 어찌 됐건 주무 부서가 일을 할 텐데 단으로 와서 업무를 보면 더 뭐가 진행이 빨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주로 1부시장 라인, 2부시장 라인은 주로 기술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스스로 주택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도 하는데 1부시장님 라인 쪽은 그런 기획 기능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초기단계에 그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용도로 그리고 어떤 일정으로, 이런 것들의 틀거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합니다.

저도 지역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지금 여기 보니까 전략 지역이 아니던데 그거를 전략 지역으로 해서 하는 거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그것은 우리 동북권사업과의…….

동북권사업과에서 하는데 진행이 안 돼요.

그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그런데 거기도 전부 다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게 어떤 소유권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정무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거 동북권사업과에서 하고 있으면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들하고 협업으로 하자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현재 동북권사업과 고유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업무를…….

주무 부서의 고유업무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단에서는? 그러면 주무 부서가 다 고유업무인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단에서 하는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들기보다는 어떤 주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실 그쪽에서…….

시장님 지시사항만 하는 거예요?

시장님 특명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있고…….

아, 자체적으로 사업을 셀렉트하지는 않고 시장님 지시사항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단은?

시장님 요청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발굴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 들어서는 아직…….

제가 업무보고를 죽 받아 보니까 단이 특별하게 뭐가 이유가 있나, 왜 만들어졌지 하는 생각이 앞서서, 주무 부서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단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개발이 빨리 되는지 아니면 뭔가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단에서 각 주무 부서의 사업을 평가해서 잘 안 되는 걸 셀렉트해서 되게 한다든지, 정무적인 문제인지 수요의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님이 관심 있는 것만 일일이 체크하는 정도의 기능만 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보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허훈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여의도공원 3.0 관련해서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되어 있는 거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기본적인 그림은 어느 정도 됐는데…….

금년 내에요?

네,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이 다 나오는데요. 향후에 미래에 대비해서 옛날에 여의도선착장 그런 문제, 그런 것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내용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옆의 위치도에 보면 대상부지가 공원하고 시멘트로 되어 있는 광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여의도공원에 콘서트홀 도입이라는 것은 공원 안의 녹지 공간 안 그다음에 콘크리트 광장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입지는 저쪽 문화본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문화본부 측에서는 한강변 쪽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강변에 입지를 했을 때 나중에 향후 도입될 선착장과의 기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자문이나 여론조사 이렇게 많이 완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양 반장님이 관련해서 내용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삼표레미콘공장 관련해서 부지가 8월 16일, 다음 달에 철거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단언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의지를 표명해 와서 7월 말까지는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8월 16일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철거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중심 복합개발이라는 큰 틀만 있는 거고, 이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개발방향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기본적인 내용,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도 혹시 단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여의도공원 3.0하고 같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5페이지 보면 남부도로사업소 부지활용 거점화 추진 관련해서 추진경위를 보면 중투심이 벌써 두 번이나 재검토가 나왔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이게 당초 용도가 처음 2019년에 할 때는 도입용도가 너무 글로벌센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약간 수익성이 너무 낮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하다 보니까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거든요. 국제유통센터라든지 여러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쪽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타당성조사를 밟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금 약간 시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19년 8월 23일에 중투심에서 상정됐다가 재검토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2022년 3월 22일 중투심 재상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상정하신 건가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2022년 그때 상정해서 이때 또 다시 재검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용도가 지금 상당 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도입용도가 변경된 걸 가지고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내년 초쯤에 다시 한번 중투를 올릴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중투심에 상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이 좀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이렇게 재검토가 됐다는 것은 단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수요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든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투심에서 반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충분히 통과될 여지가 있었는데 중투 과정에서 면피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투에서 면피용이라는 게, 중투심에서 면피용으로 이번에 반려를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용도가 바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여지가 있었는데…….

아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의원실로 와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스크린해 보니까 공공토지나 아니면 이런 유휴토지 같은 걸 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2022년 사회ㆍ경제가 변화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전환시대에서 디지털ㆍ기후변화 이런 내용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대응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주거환경이나 기후변화 등에 의해서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걸 감축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앞에도 여의도공원 3.0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규모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공공개발, 녹지조성이라든지 뒤에 보면 저탄소 도시개발 인증 체계 이것보다는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주거, 내가 사는 집,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주변에 녹지가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혹시 도심 내라든지 아니면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이 있다든지 녹지가 옆에 대규모로 있다든지 서울 주변이라든지 그런 경계선에 있는 구라든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을 받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요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주거가 현대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주거환경 쪽으로 보자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생활 주변에 조그마한 녹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대규모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제한적이에요. 저는 공공개발기획단의 성격이 서울시 전체의 어떤 공공개발에 대한 두뇌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특히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 밀착형의 어떤 단위가 좀 작지만 이렇게 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뭔가 큰 걸 개발하기보다는 조금 소단위의 이런 개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기획하거나 그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훨씬 혜택이 더 많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서울형 저탄소 도시개발 평가ㆍ인증 체계 구축 이게 있는데요. 그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것이 2030에 나와 있고 2050년에 순 배출량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단위로, 지금 건물 단위로는 저탄소 정책이 마련돼서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단위로 하다 보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이게 하나의 그룹핑이 돼서 모든 걸 저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 지역 단위로 하다 보면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이나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지금 지역 단위로 평가하고 있는 사례가 미국에 하나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서울시도 제로에너지 빌딩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인증 제도해서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다만 평가ㆍ인증 제도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것도 하나의 예시이긴 하지만 공공기여를 인정하고 예를 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밀집도를 더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과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셔서 처음 실시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논의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이어서요. 해당 단위 사업들의 주무 부처와 사업명, 주무 부처의 업무 그다음에 단위 사업을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이용균 위원입니다. 사전협상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과 관련해서 동서울터미널이 지금 현재는 제안서 제출된 상태고 협의 중인 상태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고 보완 제출할 거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 출입하면서 봐도 지금 동서울터미널 관련해서 피켓 시위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상인과 소유주와 관계의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약자가 사실은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은 사실 힘이 없습니다. 건물주나 토지주는 그래도 힘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논의 과정에서 단순히 계획 변경해서 그 부분만 논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곧 협상조정협의회를 꾸리거든요. 꾸리면 여러 가지 처음에 큰 도시계획적인 것부터 해서 점점 디테일하게 의제를 단순화해 나가는데 그중에 임차상인 대책 문제를 한 의제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그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의제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그곳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했을 때, 지금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패소하고 그렇게 법의 잣대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그러나 억지를 부렸을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리고 가장 약자인 임차인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14쪽에 시립 고덕양로원 일대 전력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로 시립 고덕양로원, 시립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7월에서 10월에 건축계획이 돼 있으신 거죠?

지금 저희들…….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구분을 해서 지을 거 아닙니까? 실버케어센터라는 건 양로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양원과 양로원이 있는데 2만㎡를 시립 실버케어센터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실버케어센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거고요, 양로원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건축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규모가요?

네, 지금 현재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그림은 그리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하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그런데 지금 추진이 많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저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짧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시간이 끊긴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할 얘기를 못 했는데, 송현동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 계획을 지금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본 위원에게, 거기에 깊이 관여해 온 본 위원에게 한번,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더라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만들어서 자세한 종합적 계획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김용일 위원님.

짧게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마포 상암동의 랜드마크빌딩 자리도 관여하시나요?

그건 경제정책실에 DMC를 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아, 전담 부서에서…….

네.

그리고 수색변전소에 대해서도 관리하시나요?

그건 서부권사업과, 균형발전본부에 서부권사업과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한 가지만 그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우리 서대문 지역에 과거에 청와대를 관리하던 군부대가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공공개발기획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2022년 세입예산은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증액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17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8,700만 원 대비 19.6%인 2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17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9,900만 원 대비 28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현동 부지활용 및 공원화 사업 중 구 서울의료원 부지 철거 비용 마련을 위해 시설비 3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 예산은 철거설계 결과 예상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9월 말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추경이 불가피해 증가된 공사비를 반영한 금액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활용 사업 중 기타보상금 1억 원과 시설비 2억 원은 당초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상금과 공모관리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활용 기본계획 내용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해당 예산의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잠원역 일대 부지활용 기본구상 사업은 서초구 잠원역 일대 유휴 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차 추경 시 의원발의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잠원동 일대 주택재건축 등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해당 부지 내 학교시설 조성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기이 수립되어 있어 과업 추진이 불가해 부득이 시설비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선기 공공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8억 2,200만 원 증액된 172억 900만 원으로 송현동 부지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서 32억 7,200만 원 증액하고,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활용 3억 원, 잠원역 일대 부지활용 기본 구상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송현동 부지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현동 부지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송현동의 높은 역사적 의미와 장소적 가치, 문화적 가능성을 감안하여 입지적 특성에 적합한 역사 문화와 어우러진 열린녹지광장 조성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00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소유였던 송현동 부지 3만 6,642㎡의 공적 활용을 위해 3자 교환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 12월 3자 매매/교환 계약을 체결하며 2022년 상반기까지 구 서울의료원에 있는 기존 시설의 이전 및 건물 철거를 완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건물 8개 동에 대한 철거 비용 39억 원을 2022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거 설계용역 결과 철거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32억 7,200만 원의 추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철거공사비가 39억 원에서 71억 7,200만 원으로 83.9%가 증가한 배경은 지난해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설계용역을 실시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철거공사비를 책정하였으나 2021년 연이은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강화된 철거심사 기조가 반영된 종로구청사 철거 단가 등을 참고하여 공사비를 현행화하면서 철거공사비가 21억 6,100만 원에서 43억 원으로, 건축공사감리비가 2,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울타리 설치비 등이 추가됨에 따라 증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확정된 철거공사비가 4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2022년 6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5쪽입니다. 현재 철거설계용역, 석면철거공사용역이 발주되었고, 9월 철거 완료를 목표로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감리 등을 위한 본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경 예산의 연내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 12월 마련된 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건물 철거 추진 계획에 철거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경우 예비비 및 추경을 통하여 예산 확보 추진을 명시하는 등 서울시는 철거비 증가로 인한 추경 심사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ㆍ사후 협조를 통해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서울의료원 건물 철거 후 지적분할이 완료되어야 LH와의 송현동 부지의 소유권 이전 계약이 마무리되므로 해당 부지 내 건립 예정인 가칭 이건희 기증관 등 연계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활용에 관한 검토 사항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활용은 성동구치소 이적지인 송파구 가락동 162 일대 공공기여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6월 성동구치소가 SH공사가 조성한 문정법무단지로 이전하며 소유권이 법무부에서 SH공사로 이전되었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성동구치소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협상조정협의 결과에 따라 약 2,888억 원에 상당하는 토지 및 기반시설 등을 공공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지역 내 필요시설 공급을 위한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4월부터 공공시설 도입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2021년 9월 관계부서의 시설 입지 철회 요청 및 새로운 시설 도입 결정 등 기본계획에 갑작스러운 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변경사항은 기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업 일정이 순연되고 현상설계공모의 연내 추진이 어려워지게 되자 감추경을 통해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금 1억 원과 현상설계 공모관리 용역비 2억 원을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공공기여시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절차 이행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잠원역 일대 부지활용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원역 일대 부지활용 기본구상의 경우 서초구 잠원동 61-6번지 일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3월 제1회 추경 심사 당시 편성되었으나 용역비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추경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청 의견조회 결과, 잠원동 일대 재건축 등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부지활용 구상 필요성이 없어져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 확정 전에 관계부서 확인 등 최소한 사업 실행 가능성과 시행 여건을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 붙임 자료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업무보고를 병행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당시에 예산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어요. 단장님, 5페이지 봐주실래요, 맨 하단. 추경 필요성이 충분히 예상됐는데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맞나요? 뒤에 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5페이지…….

양병현 반장입니다.

사실관계만 일단 이야기해 주시죠.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자료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을 잡을 때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철거 공사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예전 자료로 만들어진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활용할 자료가 없어서 일부 증액될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의 정도와 구체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도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이 돼요. 이후에는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에 이런 검토보고서나 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7쪽 아랫부분부터 8쪽 맨 윗부분까지 다각적인 절차 이행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 자료를 지금 오늘 보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검토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우리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동의하시나요? 이런 지적을 받으셔야 되나요? 부동의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

답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향후 일정의 예상을 잘해야 하는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9쪽 맨 위에 두 줄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지적을 지금 받고 계세요. 9쪽 맨 위에 관계부서 확인 등 최소한의 사업, 최소한입니다. 실행 가능성과 시행 여건을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서로가 안 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첫 회의인데요 그전에 추경에 관련해서 보고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는 동안 제가 잠원동 부지 관련해서, 잠원역 일대 예산 용역 1억 5,000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일부 관련해서는 담당하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원동 부지 학교용지 소유는 서울시죠?

네.

다만 이 학교용지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학교시설을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학교부지로 된 게 1986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근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팀장님이나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는 주거지역이에요, 아파트 지역이고. 지금 재건축을 또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변에 또 학교가 3개나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앞에는 잠원역이라는 인구유동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는 서울시지만 섬 같은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이 불법건축물과 그다음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현재 철거하다만 집들까지도 아주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원동 일대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안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어쨌든 이게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학교 개설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용역을 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해서 2025년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또 시간이……. 그런데 그게 실제로 3년, 4년, 5년 뒤에 추진될 가능성도 사실 쉽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거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고, 하지만 그전까지 어쨌든 서울시에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세요. 여기는 밤에 고성방가에 술 드시고 술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요새는 학원에 아이들이 늦게까지 다니고 주민들이 데려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주거지역 가운데 있다 보니 너무나 많이 민원도 제기되고, 하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잘 취합을 하셔서, 담당하는 부서가 개발지관리팀이라고…….

도시활성화과입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이 내용이 전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달하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뭔지, 저도 담당자랑 다시 만나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안전이라는 문제는 시민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위협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 하나의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받기는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개발지관리팀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좀 쉽게, 앞으로 이 부지가 학교부지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동안 20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힘든 거죠, 이런 생활을 계속 영위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단장님께서도 이쪽 부서와 얘기를 잘하셔서 그걸 좀 안전성 있게 보완할 수 있는,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에 얘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민선 8기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1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위원님들께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금까지 서울 청년들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끊임없이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앞으로의 정책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및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작년 7월 3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된 후 지금까지 1단 2반 8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38명, 현원은 37명으로 정원에 시간선택임기제를 포함하면 현재 총 4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소관업무 및 예산입니다. 팀별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약 25억 원, 세출예산은 약 1,100억 원 정도입니다. 각 사업별 내용 및 예산현황은 뒤에 설명드린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3월 서울시 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전과 목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 총 50개의 청년정책을 분야별로 각 실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총 사업 수의 50%인 25개 사업을 수행 중이나 예산 비중은 약 1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공급 등 주택정책실 예산이 약 70%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청년일자리, 창업, 복지 등의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의 미래도약 기반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11페이지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서울 영테크는 재무관리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효과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1:1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첫 시행한 사업으로 비대면 상담은 물론 대면 방문 상담까지 서비스 방식을 다양화하여 청년들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상담뿐만 아니라 실습 연계형 재무교육, 서울 영테크 원데이 스쿨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14억 5,000만 원이며, 현재 7,166명이 재무상담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서울 청년수당 내실화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19~34세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폐지하여 참여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약 600억 원으로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만 9,932명이 신청되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 영테크, 마음건강상담 등 서울시 각종 청년정책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청년 고용 충격 완화,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 미래 도약 발판 마련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청년의 선호가 높고 향후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기업에 청년 구직자들을 매칭하여 일경험과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예산은 약 90억 원으로 1차 모집에서 296명을 선발하여 기업 매칭을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하여 목표 인원 500명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민간 협력 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은 약 20억 원으로 총 30개 단체를 선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 사업을 민간 주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닌 ESGㆍCSR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관과 매칭을 시도하여 단체의 자생력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주체적인 자아탐색과 진로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청년 생활권에 밀접한 지역별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에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참여자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고도화하였습니다. 현재 1차 모집을 통해 200명을 선발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약자와의 동행에 기반한 청년 생활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19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우울감 등의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작년 2,000명이었던 지원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하여 7,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가 스크리닝 도입으로 개인 상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화 관리를 진행하여 질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 역시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작년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까지 확대하였으며,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를 도입하여 고립 정도에 따른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교한 지원 정책 마련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21페이지 전ㆍ월세 보증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소위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전 재산과 같은 전ㆍ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ㆍ월세 보증금 2억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청년 가구에 보증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약 5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ㆍ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 과정을 거쳐 9월에 보증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 위기에 빠진 청년들의 회복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약 17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총 1만 5,000여 명의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청년 이사비 지원입니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약 23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경우 올해 8월부터 신청ㆍ접수를 시작하여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사비 지원은 청년 참여기구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했던 사업으로 서울 청년 1인 가구 평균 임차비 수준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하며, 올해 5,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 실현입니다. 27페이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19~24세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생활비 중 교통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이행기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자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4월 1차 접수를 통해 3만 6,301명을 모집 완료하였으며,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여 8월까지 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55억 원이며 약 15만 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입니다. 서울 전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서울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로써 청년 생활에 필요한 물품 제공과 함께 청년정책 정보를 담은 생활 안내책자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웰컴박스 구성품 설문조사, 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구성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3억 원으로 현재 구성품 선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는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및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청년의 시정참여와 청년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청년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원 1,045명을 모집하여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들을 검토ㆍ발전시켜 매년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생활권에 밀접한 자치구 단위까지 참여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온ㆍ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입니다. 먼저 온라인 전달체계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 필요한 기반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지자체, 중앙정부에 흩어져 있는 약 2,000개의 청년정책을 모두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맞춤형 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부터 신청ㆍ접수ㆍ처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토록 구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제출 서류 감소로 청년들의 신청 편의와 행정력 감소를 동시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오프라인 전달체계 청년공간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청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동 지원과 정책 안내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다섯 가지 유형의 청년공간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공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각종 형태의 청년공간들이 조성ㆍ운영됨에 따라 기능과 프로그램의 중복성 또는 정책전달체계로서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센터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 해소를 위한 통폐합 등 정비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전달체계로서 합리적인 운영규정 마련 등 서울 청년공간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공간 재구조화 기획 TF를 운영 중에 있고 각 센터별 성과와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 청년정책의 집행과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 재구조화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단장님, 한번 만나 뵈었죠?

네.

업무보고라서, 일전에 한번 제가 어필한 적은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여기의 정말 진정한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그렇죠?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에 대한 언어입니다. 고생을 많이 해 봐야 그래야 어려움도 알고 자기 자생력도 키워지고 의지력도 강해지고 헤쳐나가는데 어디 기댈 데가 생기면 자연히 인간의 심리는 아주 해이해지는 게 기본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청년수당 하면, 이 자세한 내용을 나도 지금 잘 모르는데 오늘 좀 물어보려고 그래. 일반 우리 시민들은 왜 청년들 돈을 주냐 이거야, 버려 놓으려고 돈 주냐, 그것이 우리 세대들은 이구동성이에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표 얻으려고 저러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답답한 상황에서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의 진정한 미래지향적 정신력을 갖추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돈 몇 푼 쥐여 주니까 피시방에 가서 하룻밤에 다 쓰고 말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이 사람들한테 썩 달갑지는 않다는 건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청년들은 도와줘야죠. 이런 분들은 그때 잠깐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갖게 도와줘야 해요. 잘하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잘 찾아서 진정성 있게 대상 잘 잡아서. 그런데 뭐 청년수당 그런 거는 지금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청년들 왜 돈을 줘서 부모한테 기대는 심리 만들어지고 여기저기 기대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나쁜 짓 하게 만들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얘기 나누면 주로 그게 대화입니다.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 잘 선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가가 더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정책이 분명히 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년수당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2만 명입니다.

2만 명,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나요?

이게 16개 광역단체에서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명칭과 방향, 운영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2만 명의 대상 기준은?

그러니까 중위소득 85% 미만이고, 대학교를 졸업…….

39세 미만…….

아니, 그러니까 19~34세 중에서 중위소득 85% 이하인 청년들이면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안 한 친구들입니다, 취업을 못 한 친구들. 중위소득 85% 이하 수준이면 한 달에 수입이 한 200만 원이 될까 말까 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친구들이 먹고살 돈이 없어서 취업 준비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최소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과 여력을 준다는 취지로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분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네요. 그렇죠, 청년들 2만 명이면?

저희 청년단의 정책 지원 대상이 만19~39세인데 그분들이 약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정책 총괄.

그럼 액수는…….

600억 정도 됩니다.

액수는 기준이,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자 중에서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올해도, 중위소득 85% 수준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서 똑같이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좀 늘었습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제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의 가장 심각한 상황이 졸업하자마자 빨리 사회에 진출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은 설계가 졸업하고 나서 2년간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졸업했는데 바로 취업을 못 한 친구들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 수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의 노파심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동안 오랜 우리나라의, 서울시의 역사 긴 세월을 지나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이거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그런 사업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곤경에 처해 있는 청년을 제대로 찾아서 도와주는 이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냥 청년들에게 의타심을 심어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그 돈 가지고 알차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타심을 안 갖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받아서 쓰기 위한 요령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종복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만할까요? 그만할까요?

네,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러운 걸 말씀드린 거고, 신중하게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짧게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서울 청년에 대한 정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반으로 해서 주신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로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총 15개 정도 아이템을 우리 청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서 청년단 사업들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성과를 내고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이외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획단에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사실은 민간위탁한 업체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혜택만 받으려고 하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자아발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 감독 이후에 행정적 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적 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재위탁을 하는 건지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건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선은 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감독 방법을 여쭤보셨는데 사업별로 성격이 다릅니다만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 청년공간이라고 약 20여 개가 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에 대해서 올해 평가시스템, 평가척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또는 연말에 평가점수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행정적 처벌도 주고 장기적으로는 재계약 여부도 다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청년공간 간 경쟁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테크나 마음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월 상담사들과 월례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의를 통해서 각종 사례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미흡한 점, 보완해야 될 점을 단기적으로는 마련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내년 본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지만 사업 고도화를 통해서 전산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마음건강 사업과 고립ㆍ은둔 사업에 측정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전산화해서 상담사들과 혜택을 받는 청년들 간에 성과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셨듯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매우 심도 있게 청년수당 고도화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고 그에 대한 측정지표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본사업 외에 추가로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냐고 하신다면 아직 성안은 되지 않았지만 청년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청년들 간에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우려하셨던 것처럼 혜택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하거나 봉사하거나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사업 아이디어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분명히 나고 그들도 또한 혜택을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분명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평가시스템 관련해서 분기별, 연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설문조사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직원들 간의 평가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러한 평가를 했던 결과에 대해서 좀 보내 주시죠. 그래서 이 평가 문구가 어떤 게 있고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봐서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지 혹은 그 구체화 속에서 다른 사업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2선거구 출신 이병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사업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문드리고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받았던 느낌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청년수당 관련해서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폐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애초에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갖게 된 게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구직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과 관계되어서 2년 경과 요건들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이게 폐지되면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수당의 관계는 소득수준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거고 저희 청년소득은 50% 이상 150% 이하 이 구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졸업 후 2년 경과 규정은 저희들이 청년들의 의견과 실태를 봤더니 졸업 직후 바로 도와주는 게 가장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럼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들이 처음 청년수당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에 있었던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요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이 없었는데 3년 전에 2년 경과 요건들이 만들어진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구직촉진수당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관계 때문에 이 2년 요건들이 만들어졌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실무 과장님이…….

네, 과장님께서 그러면…….

청년사업반장 이영미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명칭으로 사업이 신설되면서 저희 서울시에서 미취업 상태 2년이라는 조건을 2020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한 2년 운영을 했는데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워낙 취업이 안 되고 미취업률이, 졸업하자마자 미취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2021년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고용노동부도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전체 졸업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없앴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졸업 후 2년 경과 규정은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형평성에 맞는다고 해서 올해부터 2년 경과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궁금증은 해결됐고요. 그리고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들 근거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작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네, 작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만들어지고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광주시에 제일 먼저 만들어져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두 번째로 서울시에 만들어졌고, 어쨌든 올해가 시작하는 시점인 거잖아요, 저희 지원 사업들이, 서울시 지원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긴 했었는데, 2019년도에 하기는 했었지만 본격적인…….

시범사업 이후에 본사업들이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어쨌든 사업들을 뭔가 좀 늘리고 이러기보다는 실태조사를 하겠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들에 대한 어떤 방식의 지원들이 유효한 것인가 이것들을 모색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것들을 해야 하는 건지 할 수 있을지는 판단해 봐야 되는데 결국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고립 청년, 사회적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명칭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이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들이 다수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발언들, 정책 제안들 이런 것들을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짧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델화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얘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건 그때 또 그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실태조사를 하실 거니까 그것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실태조사의 목적들이 단순히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것들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ㆍ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수의 의견이라면 이것이 어떤 사회적 구조적 문제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이런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실태조사를 하면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는 거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도 이사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 하고 있고, 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효하고 필요하다. 한데, 또 하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청년들은 지원의 대상만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청년들의 발언권이 제한적이다,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점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가 신체적 능력도 가장 뛰어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꼭 청년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의제들, 미래사회의 의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분출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은 잘 안 보여서, 분명히 지원 사업들이 필요하고 더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측면이 있고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고 또 열린 사고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뭐 한번……. 그러니까 사업에서는 좀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청년 프로젝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건 좀 제한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어떨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 참여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업무 가치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청년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종류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만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는데 첫 번째가 청년친화위원회를 대폭 확대해서 의무적으로 청년들이 서울시의 행정ㆍ법정 위원회에 1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보다 고도화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또 하나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는 빠져 있지만 청년정책 오디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 저희도 좀 더 개선하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보고된 건 아니지만 그 인식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 세대가 지원의 대상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주요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사업들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 출신 허훈입니다. 단장님 또 과장님 두 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추경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미래청년기획단이 새롭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 그다음에 우리가 따로 특별히 챙겨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게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물론 지금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서 청년 혼자 이렇게 거주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 짧게 여쭤보기도 하고 당부도 드릴 건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중복이나 이런 정책 혼선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시민의 마음이자 지금 시의원의 마음이기도 한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 청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뭔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일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들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앞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굳이 이렇게 영문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재활용 줄이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1차, 2차 원래 나눠서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500명 목표였는데 1차로 받은 게 276명 선발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2차는 앞으로 계속 선발 그다음에 매칭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왕에 마련된 예산인 만큼 지금 87억 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또 나중에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2차도 충분히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맞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이것도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건데 기존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이런 데 비슷한 일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취업 관련해서도 경제정책실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정책실에는 청년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 시민건강국에서도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청년들만 이렇게 포커싱해서 한정해서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다른 국ㆍ실들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1억 원에 185명 지원해서 목표인원 300명인데 추진실적이 185명 해서 300명이면 한 3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나 만드는 건 좋지만 그게 실제 청년들한테 초입금 지원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들을 좀 키워 나가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 예산도 적다면 경제정책실에 있는 다른 사업들하고 청년 부채경감이 아니라 시민들의 가족 부채경감 이렇게 합쳐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굳이 청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예산 만들기도 힘들고 실제 참여하는 신청하는 사람도 적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청년 이사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도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도에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부작용이나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기왕에 추경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5,000명 대상으로 통과되면 새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지금 목표가 15만 명인데 1차 참여자 3만 6,000명 정도예요. 12만 명 정도가 아직 부족한데 이것도 예산이 적지 않아요. 150억 정도 되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1차 참여자에 3만 6,000명 그러면 2차 모집을 7월부터 8월 말까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이 4개월 정도 남짓 되는데 나머지 12만 명은 어떻게 목표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깊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모아서 하실 부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많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로웨이스트 명칭 변경 건은 청년층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워딩이어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다면 좀 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청년 일자리 부분은 기업과 청년 간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청년을 찾도록 하는 정책 콘셉트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대로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립ㆍ은둔 사업의 다른 청년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걱정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중첩되지 않도록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로 취업사관학교는 일자리를 위해서 AI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들은 대부분 의사의 진단서를 전제로 해 가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하고 고립ㆍ은둔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외향적으로 비추어지는 사회관계가 모두 단절된 이 청년들이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의료계나 학계에서도 판단이 안 되는,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하고 있는 그 과정 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파생되는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8월 말에 접수가 완료되면 올해 1년 치, 그러니까 12월이죠 12월에 1년 동안 탄 버스비에 비례해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의 다 사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21쪽 좀 볼게요. 전ㆍ월세 보증보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만 원씩 500명한테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숫자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친구,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전셋집에, 월셋집에 들어가서 보증보험료가 좀 올라갑니다. 5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10만 원짜리도 있고 차등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깡통전세 등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나, 그렇죠?

네.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그러면 이 부분이 보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맞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책을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다, 할 것이다…….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깡통전세의 위험으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본인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깡통전세가 발생 안 하지요.

그러면 개인이 모든 소송을 다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이 자기 재산을 확보한다는 위험도 있고 소송 부담을 다 가지니까 보증보험에 들고 나면 본인의 전ㆍ월세 보증보험은 이 보증기관에서 다 해 주고 소송은 이 보험회사가…….

아니 단장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나, 전입신고하고 그 집에 이사를 가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해 놓으면 내가 깡통전세 될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왜 있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 비해서 채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채무 많은 집에는 들어가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서울시 최근 집값, 부동산 악화로 인해서 깡통전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깡통전세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이게 현재 실태입니다.

깡통전세는 청년 주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죠, 청년 주택에 한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중에 청년층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전세 계약이나 확인하는 절차를 잘 몰라서 이 청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깡통전세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가 5년 사이에 매우 급증하고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집의 전세나…….

월세보증금…….

24쪽 맨 아래박스에 있는 거 보면 보증부 월세 58.1%, 전세 27.6%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채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 안 하고 들어갔었다는…….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매우 많고요. 보증금 자체에 대한 개념도 없는 친구들이 매우 많습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청년들의 전 재산과 비슷한…….

이런 현상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청년단에서는 우선은 우리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정일자를 하거나 전세권 설정하면 보호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식을 못 하고 들어가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런 정책이 있는지 인지시키는 홍보비가 저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지요.

이쪽 공사에서 본인들이 적극 홍보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요. 하여튼 잘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500명한테 지원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23쪽에 보면 이사비용을 제공하는 데 5,000명 이상한테 제공하고자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5,000명 중에 500명 정도, 약 10% 정도가 그런 잘못되거나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사비 지원 사업과…….

5,000명이 지금 이사를 하고 있잖아요, 23쪽에 의하면. 40만 원씩 지원하는 분들이 5,000명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증보험 지원하는 것은 500명 할 거잖아요. 이사를 한다는 뜻의 의미는 어디나 다 이런 것의 해결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월세로 가든 전세로 가든 갈 테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 두 가지 사업이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두 사업이 연관성은 크게 없는 사업입니다.

아니, 없는데 보증보험 지원은 500명한테 할 거고, 23페이지에 의하면 이사를 5,000명이 했다. 그러면 이분들도 거의 다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요? 잘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하더라, 융자가 있는 집에도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 건 본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경우가 이사인 거고, 깡통전세인 건 집 전체의 채무 설정이나 담보 설정을 인지 못 하고 그 비율이 위험성이 높은 집에 들어갔을 경우 그거를 소송은 보험회사가 다 해 주고, 청년 본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이사를 하신 거잖아요, 3페이지에 의하면.

네.

5,000명이 이사를 하셨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분은 500명만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 10% 정도는 깡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제가 연결해서 생각한 게 조금…….

왜냐하면 이사하는 사람들 5,000명은 이 대상자의 5%밖에 안 되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청년가구 이사기간이 1.4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매우 잦은 이사 빈도 때문이고, 깡통전세는 깡통전세에 들어가는 청년들의 리스크를 우리 서울시가 떠안아서 청년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5,000명 중의 10%인 500명이 깡통전세에 들어갑니다 하는 그 설명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르다, 결이? OK,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1인 청년가구가 1.4년 만에 한 번씩 이사를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박스 아래 보면 일반가구는 6.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간다는 통계를 인용하셨어요. 어떤 자료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24페이지 3번에 보면 일반가구에 비해 월세 거주비율은 2.3배 이상 높고,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약 5년 정도 일반가구보다 짧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짧다는 게 어떤 자료를 인용하신 거냐고요.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인용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전ㆍ월세 지금 일반가구가 6.2년을 살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ㆍ월세는 아닙니다. 청년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 기간이 일반적으로 몇 년이죠?

그게 2년인데, 전ㆍ월세 가구가 아니라 일반가구로 하면 청년이 세대주이거나 임차인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청년을 뺀 연령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가구.

그러니까 그분들이 6.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간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이 자료…….

왜냐하면 전ㆍ월세뿐만 아니라 자가주택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자가주택까지 포함한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좌측에 보면 일반가구가 54.6%고 청년 1인가구가 93.1%니까 청년도 자가 비율이 6.9%가 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가구가 54.6%니까 45.4%는 자가다……. 그런데 통계를 이렇게 내실 때 자가에 있으신 분들까지, 우리가 이사비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낼 필요가 있나요?

제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6.2년이 지나치게 길게 보여요. 저는 이런 통계 본 적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6.2년간 거주한다는 통계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지금 박스 내용에 보면 일반가구 54.6% 그리고 여기 임차 가구죠, 일반 임차가구?

3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3번?

네, 박스의 아랫부분 54.6 이거는 임차인 가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100에서 54.6%를 뺀 45.4%는 자가라는 뜻이고, 맞나요?

네.

그런데 이 테이블 자료를 보면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 이게 조금 외람되지만 그래서 6.2년이 나온 것 같은데 자가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자료인지 하여튼 그것만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이 작년 7월 1일부로 새로 생긴…….

네, 그렇습니다. 청년청에서 청년기획단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이 된 거죠?

네.

새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사업을 펼치고 계시고 또 청년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응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여기 사업을 개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감안한 사업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예산이나 그다음에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게 이제 인원이 되겠죠, 주로. 아무래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주요 방점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움이 조금은 있고요. 다만 개별 사업을 보면 여기 서울 영테크 사업 같은 경우 11페이지인데요 여기 내용이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만19~39세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만19~39세의 서울 거주하는 청년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약 300만 명 정도 됩니다.

300만 명, 그러면 19~34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대충?

제가 그거는…….

그러면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한테 재무 상담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이가 30대 적어도 19세로 군대를 갔다거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러면 30세 전후가 되는 게 일반 통상적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산형성을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범위가 39세면 좀 넓지 않나, 적어도 35세가 넘어가면 그래도 사회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독립적인 어떤 경제생활을 했을 텐데 이렇게 이 범주 내에 들어가는 스펙트럼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재무설계 중심의 어떤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재무사라는 분이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들이 계십니다.

이건 따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시고…….

네.

그러면 결국에 이 예산은 재무설계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요?

상담비입니다. 상담료입니다.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현재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명.

63명이 그러면 상담하는 건수에 따라서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재무설계 지원을 하면 결국에는 그 재무설계를 받으신 분이 어떤 컨설팅에 따라서 재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냐 이거죠. 이분이 상담을 받고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14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집행률이 지금 반기로 해서 33%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게 목표치가 인원에 너무 국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이라는 게 법정 무슨 개념입니까?

네, 법정 개념입니다. 청년기본법에는 19~34세까지로 돼 있고요 저희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만19~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가 과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여기 이것도 청년 일자리를 구해 주는, 매칭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나이의 범위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꼭 거기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이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이런 3개 분야의 사업 그게 200개, 150개, 150개 이렇게 신청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기준은 뭐죠?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신청 기업이 있으면…….

신청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걸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발굴토록 해 주고 그러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콘텐츠진흥원하고 정책 MOU를 맺어서 콘텐츠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과 청년 인재들이 서로 같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분야에 신청을 할 기업들은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말씀은 회사의 재무구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거 다 저희가 조사합니다. 현지 실사까지 나갑니다.

그래요? 뭐냐면 고용노동부에 미취업자들 내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그거랑 병합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비슷한 취지의 노동부 제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취업이 매칭돼서 그분들 급여를 여기서 주시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줍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은 부담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몇 달간 해 주시나요?

6개월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보니까 88억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7~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단순히 매칭해서, 이건 그만큼 지원자가 매칭이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매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설계하고 기업을 모집해서 377개의 기업이 들어왔는데 현재 실정을 알아보고 해서 186개 기업을 저희가 발굴하고…….

이제 시작이 됐다?

첫 달입니다, 이제.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기업의 어떤 기준들은 정해서 선발이 됐겠지만 여기에서 취업에 매칭돼 있던 사람들이 일의 질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일을 시켜도 돼요. 그리고 지속적인 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을 수도, 단순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였는데요. 집행률이 낮아서…….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계량적인 판단도 있지만 일의 질이나 이런 것도 판단해서 매칭하는 과정에서 좀 배려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지원 대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지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은 커지고 목표치는 달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내용이나 질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감안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설계학교 할 때도 보면 이게 청년인데 이 비율을 알고 싶어요, 라이프 코스, 커리어 코스, 리더십 코스. 2021년도에 했고 지금 현재는 몇 분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상으로는 나이가 들면 뒤의 무슨 리더십 코스 이런 걸 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 코스를 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그쪽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피드백이 돼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목표치는 커리큘럼을 진행해서 몇 명 몇 명 해서 예산을 얼마 쓰고 쓴 게 끝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청년 마음건강 사업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내용은 맞춤형, 7회, 탄력적 그런데 이 예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31억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도 집행률이 13%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간단하게 어떤 거죠?

그 이유는 상담이 7회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나서야…….

아,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고 내실을 갖춘 사업을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고 미래청년기획단도 지속가능한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을 짧게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목표치가 너무 크거나 너무 숫자 위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정책 대상자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저희 청년정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하겠고요. 영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중간중간에 업무평가 만족도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5점 만점에 4.6, 4.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고, 한 번 상담하고 나면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더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재무상담사가 코칭해 준 대로 따랐더니 좋았다, 나빴다, 못 따랐다, 왜 못 따랐나, 잘 따랐으면 어떻게 따랐나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코칭을 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어떻게 좀 더, 그러니까 성과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안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미래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하고 가장 큰 특징 차별점은 저희 서울시가 인재를 원하는 기업과 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매칭하는데 양쪽이 서로의 정보를 정확히 많이 알도록 저희가 정보 제공을 많이 하고요 서로 끊임없이 서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저희 차별성입니다. 청년 일자리 실업의 큰 주요 원인이 마찰적 실업입니다. 서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것인데요 그걸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업들에게 이 청년들의 임금을 줄 뿐만 아니라 노사문제와 고용문제까지 다 저희 서울시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이 친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많은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와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생설계학교도 좀 내용이 크다고 하시는데 지금 20대 청년들의 가장 큰 정책니즈가 본인의 강점과 본인의 진로 설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수한 기업들로부터 인정받은 대기업, 이른바 데일 카네기 아니면 코칭경영원의 갤럽조사 그다음에 버크만 설계사 이런 쪽하고 전문적으로 저희가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인데요.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외부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정확하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별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예산이 된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반드시 성과가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성과가 사회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짧은 질문 2개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업 관련된 건데요 청년 마음건강 사업 관련해서 이게 1차 추경 때 증액이 됐었나요, 이 사업 예산들이? 올해…….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추경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집행예상액이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100%인데 이 사업은 2022년말까지 집행예상액이 90%밖에 안 나와서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예상하시는지, 다른 사업들은 거의 집행률이 지금은 낮아도 2022년말까지는 100% 집행한다고 보고에 다 돼 있는데 이것만 90%로 낮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저희가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담당 과장님이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 못 하거나 불용으로 의회에 다시 반납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인 것 같고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다른 사업들은 연말에 다 100%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만 90%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마음건강 사업에서 고위기군은 좀 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 비용이 민간에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원 금액은 8만 원까지잖아요?

8만 원입니다, 8만 원.

그 비용이 8만 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민건강국하고 연결해서 고위험군이 병원에 갈 경우 1인당 8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의도는 상담 비용 총액이 8만 원이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전문적인 치료 비용은 더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 금액을 8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건지, 아니면 224개 전문 의료기관에서는 총 8만 원만 내면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건지 그것들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상담할 때까지는 1회 상담료로 8만 원까지 저희 서울시가 상담사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심리사죠, 임상심리사가 판단해서 더 이상 본인이 치유할 대상이 아니고 병원으로 가셔야겠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병원으로 인계를 합니다. 그게 시민건강국하고 협업하는 관계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비 8만 원은 시민건강국에서 지원토록 저희가 정책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첫 번째 치료비 8만 원만 내면 첫 번째 치료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는 비용들이 상당히 고액인데 우리는 8만 원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회는?

네.

2회부터는 자부담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한번 좀 확인하려고 질문드렸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은 건데요 예산집행 관련해서 청년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어쨌든 홍보도 대대적으로 많이 했고 그런데 생각보다 1차 지원 규모가 높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나 이후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차로 모집하는데 생각보다, 판단하시는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애초의 기대나 이런 것보다 많이 지원을 안 해서…….

4월에 최종 15만 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라고 의회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로부터 결정받으면 3개월 내에 저희가 신속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미 3만 명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카드회사와도 정말로 신속하게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지금 이미 2차 모집 들어가서 8월 말에 목표달성할 예정입니다. 적절한 예 같지는 않지만 이 유사한 사업을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약 1년여 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보다 빨리 서울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3개월 만에 이 사업을 도입했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는 3만 6,000여 명이었지만 2차로 8월이 되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불카드까지 다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들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52억 6,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128억 3,000만 원에서 2.1% 증액된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 편성 내역은 총 3개 사업으로 먼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ㆍ월세 등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의해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청년활동지원센터 이전에 따라 추가적인 운영비 발생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16억을 편성하였으나 고립ㆍ은둔 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립ㆍ은둔청년기획단을 구성하고 매뉴얼 구축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의 역량이 사회에서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미래청년기획 이게 정말 참 바람직한 말입니다. 절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이 어디 아깝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만 먼저 앞으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 바라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미래청년기획단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기정예산 1,128억 3,000만 원에서 2.1% 증액된 24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24억 3,000만 원 중에서 약 22억 원은 청년의 주거비, 이사 부담을 덜어주고자 편성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왜 이제야 추경으로 편성되게 되었냐면 5월이 되어서야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22개의 청년공간들이 서울시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총괄 광역센터가 청년활동지원센터입니다. 그게 이전을 하면서 공간이 약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10배 이상 커지면서 관리비와 약간의 시설 수리비가 필요한데 이거는 본예산에 책정할 수 없는 예산이라서 이렇게 급히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서비스가 지금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이 고립ㆍ은둔하는 청년들의 상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기획단을 발동해서 기획단의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활동지원센터 여기가 전부 28억 4,000에서 이번에 1억 2,000이 증액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증액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혁신파크에서, 지금은 청년 역세권 주택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10배 이상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간에 대한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을, 청년공간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더니 스튜디오, 영상편집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편집실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비용 이렇게 합쳐서 약 1억 2,000만 원을 추경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이 지원센터가 왕왕 보면 뭐 여러 가지 센터가 있어요. 주민들 사이에 마을지원센터, 재생사업지원센터 뭐 무슨 센터가 많죠. 그런데 그동안 본 위원이 봐 온 결과 이 지원센터가 돈 먹는 하마야. 센터 운영의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인정하세요?

정말 가슴 아픈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있게, 바로 여기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율성 있게 집행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이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고 답변 과정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이후 5월에 사회보장 협의가 돼서 추경을 올렸다고 하는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추경의 기본적인 취지에 비춰봤을 때 본사업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건 지울 수가 없네요. 어쨌든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들 또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서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약하다, 5월에 사회보장 협의가 끝났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서도 비슷한 지적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금액이라든가 대상의 규모라든가 15만 명이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명인데 이 규모가 어떻게 판단된 건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 한번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추경 편성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정말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주거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형태는 정말로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반지하, 고시원 이런 곳에서 주거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추경 편성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5,000명의 지원 대상 규모 책정한 것도 지금 월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중위소득 120% 이하 되는 사람들이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5%로 해서 지금 5,000명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산출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사업의 취지라든가 청년들을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린다는 차원인 거고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교통비 지원이 왜 15만 명이냐, 그러면 그 이후에 못 받는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만 명에서 5,000명이라고 하는 게 왜 5,000명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 여러분의 두터운 신임과 지지를 바탕으로 제11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1대 의회 전반기 첫 회의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를 관리하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국 전 직원들은 도시계획 업무가 시정의 근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제도의 개선과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전반기 도시계획공간위원회와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오장환 전략계획과장입니다. 양준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13억 5,400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3억 1,400만 원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7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만 6,000원이 증액된 211억 8,700만 원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발생이자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 2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9억 2,500만 원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 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련 용역이 2022년 8월부터 경제정책실에 통합 운영하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기정예산 1억 7,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예산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2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한 건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중심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도시계획국이 소관 부서이나 상가 운영 및 창업거점 조성 등은 경제정책실이 소관하는 가운데 이번 감추경은 도시재생ㆍ상가ㆍ창업 등의 관련 지원시설을 경제정책실에서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써 도시계획국의 도시재생 지원시설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 지원시설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비롯해 창업 지원, 제품화 지원 등 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정책실에서 5개 시설을 통합 관리하게 됨으로써 도시계획국에 편성되어 있는 현장지원센터 관련 예산 1억 3,000만 원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완료될 예정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도 올해 말 종료될 계획입니다. 현장지원센터를 제외한 4개 시설의 통합 관리는 202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의 합리적 조정은 추진하되, 지역주민들과 합의된 효과적 사업들은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 서울시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쪽 국고보조금 반환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지가조사ㆍ지적관리ㆍ지적재조사 등 연례적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3개 사업에서 2021년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는 사항으로 2021년 결산 결과에 따른 증추경으로 이해됩니다. 이하 용어 설명과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존경하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구의회에서 항상 회의 때마다 공무원들이 국가의 근간이고 국가 꽃 자체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업무보고를 다른 건은 먼저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예산부터 다루게 되어서 우선 한 가지, 업무보고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1억 3,000만 원이 줄었네요?

네, 감추경 하느라고요.

감추경했는데 그 이유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용산전자상가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용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재생사업에서?

네, 들어 있습니다.

재생사업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경제정책실에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네요. 나는 부서별로 볼 때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이 줄었나 싶어서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사업을 좀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정황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 서울시의 미래, 모두 총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급변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 지나오시면서 정책의 실패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에서 시작된 문제 해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면 안 되고 일을 하려면 돈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감추경했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지금 여쭌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외람됩니다만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이 상임위에 아주 결사적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많은 협의가 있겠지만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어떤 국장님한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발상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예산을 많이 쓰는 도시계획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자료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14쪽 한강변 공간구상에서…….

업무보고 자료 말씀이신가요?

네, 업무보고 자료 14쪽……. 아, 이따 할 거예요? OK, 추후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도시계획국 조직은 7개 과,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164명입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2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5,400만 원 그리고 세출예산은 273억 1,400만 원입니다.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천만 시민의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도시공간의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목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서울 미래비전 설정 및 도시공간정책 수립 관련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미래 도시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 수변중심 생활공간을 구현하는 등 일상공간의 재편을 통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중심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미래도시에 맞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최종계획 결정을 위한 법정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변중심 공간재편 전략 실현을 위해서 한강 일대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실현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며 관련부서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높이고 실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서울 도시공간 재창조입니다. 신 정부 대통령 공약 등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하화 실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넘어서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입체적,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을 8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라 발생할 도로상부의 유휴공간과 주변지역의 정비방안을 구상하여 동부권 도시공간을 수변 중심으로 재편하고 여가문화거점을 조성하는 공간구상 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18개월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고,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및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추진목표인 주요거점 육성 및 지역 발전전략 수립 관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신 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서울시, 코레일, SH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조만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안을 발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기반 마련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이 앞당겨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개방부지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종료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능적, 공간적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ICT 기반의 신산업 및 주거가 결합된 융ㆍ복합형 혁신 플랫폼 조성 등을 목적으로 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를 구현하여 다양한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연차별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왔고, 9개소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재 총 23개 대상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 20개소 이상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추진목표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ㆍ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신속통합기획 추진입니다. 민간 정비계획을 지원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으로 도시 및 주거공간의 혁신적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간 재개발 21개소, 압구정 등 44개소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 수권분과를 구성하여 올해 7월까지 신림1구역 등 3개소의 정비계획안이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기이 선정된 대상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신규 및 재정비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수립기준의 전면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2015년도부터 총 151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여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의 재건축 시기 도래에 따라서 재건축 가이드라인 제시 등 광역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계2택지, 성산택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월계2택지 소위원회 자문, 성산택지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공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입니다. 도시관리 제도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상한용적률 적용 필요성 그리고 허용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자 하며 내년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네 번째 목표인 도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실행 관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4차산업혁명, 글로벌팬데믹 등 가속화되는 산업 및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준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준공업지역 관리 방향을 종전의 유보ㆍ보존에서 전략적ㆍ효율적 활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용역은 지난 5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입니다. 2014년 수립된 고도지구 높이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한강변 특화경관지구 관리기준 마련으로 토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서 고도지구 대상지별 지정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 한강변 특화경관지구의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관련 용역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철도역사 복합개발 기준 등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 정비입니다.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재정비하고 공공성 있는 철도역사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유휴부지의 발굴, 상위 계획에 부합되는 용도ㆍ밀도 등 개발방향 설정 등 관리방안 재정비와 철도역사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이며 관련 용역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시민편익을 위한 부동산 종합정보의 안정적 제공입니다. 부동산 종합정보 및 소유현황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9만 1,000건의 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 전세가격 적정여부 상담센터 서비스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이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실까요. 수변 감성도시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수변 감성도시하고 일부 관련은 있습니다.

그래요. 동호대교가 있죠, 동호대교. 동쪽의 호수 같다고 그래서 동호라고 그러는 거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랑천 내려와서 맞게 되는……. 저는 서대문 쪽인데요.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에도 하나 있을 텐데 창릉천과 행주산성이 만나고 있는 거기를 서호 또는 행호라고 합니다. 혹시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아마 고양시하고 은평구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변 감성도시, 물순환안전국하고 조금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세요? 그것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 15쪽이요 지상철도 지하화 부분에서 저희 지역에는 경의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역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거죠. 그게 1906년도에 해서 지금 116년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상철이 있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쪽 저쪽 동과 서가 분리되고 주변에 소음 많고 비산먼지 많이 생기고, 또 일부 정비창이 좀 있죠. 따라서 생활하기에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혹시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6년 동안 참았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거기를?

지금 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연구 용역이라든가 또 국토부 협의 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역도 충분히 챙겨서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저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 25쪽 신통기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신통기획에 의한 실질적인 성과물이 아직은 없으시죠?

지금까지 성과라고 하면 아마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내지는 가결된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수권소위 통과된 것이 총 3개소로 돼 있습니다.

신림1과 신향빌라, 천호3-2 이것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깊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테이블 자료 만들어서 저하고 소통 한번 해 주시죠, 세 가지요.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문제가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 방향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건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들이 계속 지출되고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연한이면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주거복지를 위해서 재건축보다는 그쪽을 선호하는 방향의 추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리모델링 추진 조합이요? 그건 주택정책실 소관인데요.

아, 그쪽 소관인가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조합이 재건축보다는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어서 그걸 선택한 아파트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잠원동 쪽에 보면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열람공고가 됐고,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이 2018년도로부터 지금 4년여 지난 상황인데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추진하고 있던 주민들, 상당한 단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왜 리모델링을 선택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쨌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쪽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고시 맞죠?

네.

그런데 결정고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느려지는 이유가 뭐죠?

그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부터 추진이 됐고 지금 현재 소관 자체는 주택정책실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는 것이 부동산 경기를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미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가 곧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곧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아마도 주택실하고 상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조만간에 입안을 하고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리모델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빨리,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주택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님의 방침과 같다고 볼 수 있고 또 그쪽에 속도를 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지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이것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여기 27쪽에 보게 되면 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우 좋은 내용의 사업설명서는 맞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2009년도에도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동안에 흐지부지되었거든요. 흐지부지되다가 또 바꿔서 얘기하면 더블역세권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흐지부지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신당청구역세권 해서 또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전에 했던 내용의 사업들이다 보니까 사업의 시작은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또 하겠다, 그러면 진짜로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있다고 하면 완성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사업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전에 했던 역세권과 더블역세권 다 무효화되고 지금 새롭게 가는데 이걸 분명하게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해야 한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또 역세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몇 m를 두는 거죠, 거리를 직선거리로?

역세권이요?

네, 직선거리로 몇 m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승강장 기준으로 해서 한 250m 정도를 역세권이라고 통상…….

250m지요?

네.

각 승강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번 승강장, 2번 승강장 하듯이 출구마다 달라요. 그 승강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지 않겠습니까, 플랫폼이?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경 한 250m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역세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드리는 말씀이 출구가 달라요. 같은 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길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맨 끝과 끝은 또 달라요. 끝에 있는 거기서부터 직선 250 또 이쪽 끝에서 마찬가지로 직선거리 250 그 자체를 원에 넣었을 때 그게 역세권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여기 하나 길이가 한 100m 나오잖아요?

긴 데는 한 200m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경을 놓고 보면, 반경이 아니고 직경을 놓고 보면 때로는 한 500m 나오겠네요?

직경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다 바쁜 일이 있겠지만 사업을 했을 때는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기억에 있다 보니까 그 기억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마무리를 잘 지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 2선거구 허훈이고요. 29페이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목동이 들어가 있는데 양준모 과장님, 지금 진행되는 내역들 내지는 설명 나중에 제 의원실로 와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들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 시설계획과장님, 철도 관련 기관 중장기 개발계획 검토가 원래 4월에 검토된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저한테 메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게 혹시 교통공사 것도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철도 관련된 것?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신정차량기지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관리 대상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자료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서울 도시공간 재창조 여기 지금 보면 용역 중이고 아마도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단계적 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추진전략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단계적에는 물리적 단계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국철 1호선 온수, 오류 그다음에 개봉, 구일, 구로, 신도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작을 보면 서울역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온수부터 시작해서 중심으로 들어올지 이것 또한 단계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 역세권 활성화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역세권 활성화 추진과 철도역사 복합개발 이것 또한 연계가 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보면 역사들이 전부 다 낡고 오래돼서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라고 해서 그 지역 주변만 개발을 하면 사실은 역이 되게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역사라는 게 개발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을 거고 주변의 개발과 맞물려서 같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금일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희 지역에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이 있어요. 그게 근 10년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지난번 선거 때 말씀하시기로는 평탄화 작업을 조속히 끝내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왜 지지부진하게 계속 지연이 됐는지, 그리고 향후 오세훈 시장께서도 조속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추진하실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 번째, 남부순환은 안전총괄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별도로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철도역사 부지를 함께 개발하자는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고요. 철도 부지만 개발하는 것보다 그 주변의 민간 부지까지 함께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부분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용역은 했고요. 했지만 대상지를 지금 정하는 그런 수준의 용역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 건의할 만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또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이런 수준의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저희가 지상철도 중에서 서울역 중심 또 용산 이쪽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온수라든가 오류동 이런 지역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행정구역상 같은 서울이기 때문에 차별이나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특별법 제정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화를 하면 그 지상에는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촌 가꾸기로 4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 때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지금 종로를 비롯한, 소위 말하면 구 도시 강북지역은 슬럼화된 개인주택 그다음에 30년 넘은 연립주택 이것 때문에 도시 자체가 안쪽으로 지금 완전히 곪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그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나 북촌이라든가 서촌 이런 데는 높이가 고도지구라든가 자연경관지구와 같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보존 중심으로 조금 과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그 속에 있는 여러 주거지, 지금 말씀하셨던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의 노후화 또 쇠락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부분이 나와요. 용적률을 어떻게 완화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구단위는 잘 아시겠지만 기준용적률 그다음에 허용, 상한 이렇게 세 가지 체계로 서울의 모든 지역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것인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개별 법들이 있습니다, 건축법 또 주택법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손질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구 도시 강북지역의 재개발, 재생사업은 지난 12년 동안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고통만 주고 돈은 돈대로 공중분해된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감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1,100억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구에서 들어간 돈, 여기의 대부분은 센터 운영비가 차지하고 월급 주는 걸로 다 나가고 결국은 12년 지났지만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다 무너져요. 수리를 하려니까 지고 날라야 되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수리비가 3배가 돼, 못 해. 그러니까 집이 무너질 수 밖에. 그러니까 아들딸들은 도저히 손주 데리고 못 살겠다고 떠나서 인구가 1만 7,000명으로 요 근래 와서 줄었어요, 종로가. 그러면 이 주택 문제를 해결돼야 되겠는데 이건 아주 광범위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단독주택 그 지역 지역마다 경관지구 해제, 제가 그걸 전에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해서 올리면 그냥 맨날 빠꾸야, 주민들의 고통은 전혀 헤아려주지 않고. 이제는 현장을 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국장님, 현장을 좀 봅시다. 가서 보시고 종로뿐만 아니고 강북이나 이런 곳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 지역을 이제는, 저 지방에 가다 보면 이렇게 산을 다, 나무를 다 잘라놨어요. 경관 다 망쳐놨어, 산 경관. 그런데 정작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삶의 질이라고 그랬거든, 이제는 사람 사는 쪽으로 가야 된다. 품격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없는 사람도 같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 오늘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한번 우리 해당 과장님들하고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어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부탁해서 오늘 허락을 얻었지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가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수조사해서 우리 같이 의논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고, 여기 주요내용이 일단 한강변 공간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그 이후에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국제경쟁력 강화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이제 용역을 착수한 상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총 40㎞, 폭 1㎞의 공간과 그다음에 제내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양쪽 폭 한 500에서 1㎞ 정도를 현재 과업 범위로 삼고요. 저희들이 주안으로 두고 싶은 것은 가용지의 발굴이라든지를 통해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만들 수 있는 구상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구체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강변북로라든지 이런 기존의 도시기반시설들을 입체복합화 한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한강 일대의 접근성과 중심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만드는 그런 것들이 주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강변 공간구상 관련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주신 것보다는 자세한 내용으로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난번 보궐선거 때 공약을 내셨던 걸로 아는데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방안이라는 걸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국 소관입니까?

그게 아마 교통 관련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민간개발을 진행하기 이전에 어떤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이드라인은 어디서 연구하고 있나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종료단계에…….

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종료가 되죠?

얼마 남지 않은 정도 상황인데 한 2~3개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언제쯤 종료되나요, 과정이?

한 9월 정도…….

9월이요?

네,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15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서울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인데요.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수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느껴지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교외가 아니고 시내입니다. 시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 전체 71.6㎞네요. 71.6㎞ 전체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 사업비는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도 좋지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금년 8월까지죠, 용역 기간이? 그러면 거의 다 용역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결과 받아본 거 있었어요?

8월까지고요. 지금 이 용역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7,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네, 1억 7,700 했죠.

기간도 사실상 6개월 남짓한 기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철도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역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선제적인 용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용역에 대한 거는 나름 지금 다 완성이 됐을 건데…….

네, 8월 되면 나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은 내용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철길 옆에 있는 주민들의 꿈이 뭐냐면 철도로 인한, 철길로 인한 소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절의 문화, 지역 단절에서 벗어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전체 국철이 지하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역사를 지하철처럼 똑같이 밑으로 내릴 건지 아니면 위로 올릴 건지, 위로 올린다고 했을 때 노출되는 부분은 방음터널인가요, 방음터널로 해서 넣어줄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노출시킬 건지 세부적인 그런 얘기는 없네요.

그거보다 조금 내용은 더 있습니다만 대체로 지하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철도를 지하로 넣고 그다음에 지상부에 땅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땅들이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서울 대부분의 요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땅들을 잘 개발하면 충분한 개발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시비를 다 들이지 않고서도 그 땅을 매각하고 개발함으로써 철도 지하화 건설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셈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개발이익 차익으로 이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의 소도시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소도시도 지상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지하화를 하고 상부를 개발하더라도 서울의 땅에 비하면 땅의 가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 반면에 시는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이 좀 더 여건이 좋고 사업성이 조금 더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좋은 내용인데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지하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처럼 지하화한다고 했으니까 서울역 같은 경우, 용산역 같은 경우 다 지하로 철길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과업의 범위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하화라는 것이 오랫동안 논의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의 용역으로 바로 결론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만든 용역을 가지고 또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아주 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흔한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거 지하화하게 되면 한강철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강 밑으로 다 뚫어야 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돈을 그냥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업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미리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아까 하시는 말씀처럼 지하철이 또 국철이 지나가는 지상에다가 어떤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익금으로 이 공사를 하겠다, 참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썩 와닿지가 않아요. 이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세부적인 어떤 말씀 또 사업설명이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조만간에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따로 보고해 주실 겁니까?

별도 시간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자료 요구사항들은 위원님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