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김권기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본부장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관계로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수 물연구원장입니다. 정덕영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김창중 생산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안의 경우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과 일상 회복에 따른 시민들의 대외활동 증가로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은 감소를 하고 일반용 수돗물 사용량은 증가하는 등 업종별 사용량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안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관련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하여 사업 보류 또는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8,180억 원의 0.1% 수준인 6억 1,900만 원 감소한 8,173억 8,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에 따른 수돗물 업종별 사용량 변동 전망을 반영하여 상수도 사용료 수입 5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4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68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증액 사업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의 선제적 정비와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한 동력비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생산시설의 선제적 정비를 위해 정수센터 시설정비 사업에 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진 보강 등 안전확보 관련 추가 공정을 위해 구의정수센터 약품동 증설공사에 4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암사정수센터 중계펌프장 등의 변압기 증설 및 정비에 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주요시설의 보수ㆍ보강을 위해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점검 및 시설정비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운산 배수지 안전펜스 정비에 1억 5,000만 원, 상도3 아리수올림터 내진 보강공사와 대방 배수지 등 보수ㆍ보강을 위해 5억 원, 서초 배수지 안전난간 설치 및 시설물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여 동력비 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 감액 사업은 사업여건 변동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26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현대화 사업은 수도자재센터 부지 이전 검토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으로 2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둘째 미아 배수지 건설 사업은 북한산국립공원 대체부지 편입 관련 중앙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3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비를 감액하여 마련한 재원은 각종 시설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일상 회복에 따른 업종별 수돗물 사용량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생산ㆍ공급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의 규모는 2022년 현재 8,173억 8,100만 원이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5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9,077억 원까지 상승하였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돗물 사용료 수익 감소로 인하여 2021년에는 7,874억 9,800만 원까지 1,000억 원 이상의 큰 폭 감소가 있었습니다. 세입 감소로 30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 일정이 순연되어 적기 투자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2021년 7월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23년까지 단계적 인상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 규모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7쪽에 있는 최근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현황과 부문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입 예산 관련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8,17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증가분과 전년도 정수처리비용 정산금 반영으로 62억 6,800만 원 증액되었지만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68억 8,700만 원 반영에 따라 전반적인 세입 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관련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은 8,17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 점검 및 시설정비, 정수센터 시설정비, 생산재료비에서 20억 6,600만 원 증액되었지만 사업 보류 및 지연 등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현대화, 미아 배수지 건설 사업비가 26억 8,5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전반적인 세출 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증액 예산 사업 중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점검 및 시설정비 사업은 서울시 관할 배수지 및 아리수올림터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정밀안전진단 주기 4년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정비 물량 등을 조정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74억 2,100만 원입니다. 배수지 등의 시설정비는 각 수도사업소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정비대상 물량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본부 차원에서 2022년 1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금번 추경안에도 상도3, 대방, 봉천11, 신림2, 서초 배수지 등 5개 배수지의 내진 보강 및 안전시설 정비 등을 위해 8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35년까지 102개 배수지에 대해 보수ㆍ보강 및 방수ㆍ방식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함께 배수지 내부 방수ㆍ방식 공사 일정 및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배수지 내부 방수ㆍ방식 공사는 사전 절차 지연 및 공사 연장 등을 사유로 해당 사업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바 급수 및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정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적기에 적절한 보수ㆍ보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재료비 관련입니다. 생산재료비는 아리수 생산시설과 공급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전력 사용 예산인데 전년도 월별 전력요금 집행 추이와 다음연도 수돗물 생산계획량을 반영하여 2022년에는 55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전력요금은 지난 4월과 7월에 인상되었고 10월에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바 금번 추경을 통해 전력요금 부족분 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력비는 세출예산의 6.8% 수준에 달하고 있고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펌프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각적인 전력사용량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수센터에서 정수처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탄계 활성탄은 전량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봉쇄조치와 환율 상승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정수처리 용도의 입상활성탄을 마스크, 요소수에 이어 세 번째로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생산재료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정수센터별 입상활성탄 교체 주기에 맞춰 필요한 물량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공급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 예산 사업 중 사업 지연에 따른 감액 예산 관련입니다. 미아 배수지 건설 사업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산 108-4 일대에 8,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조성하여 인근 급수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08억 9,100만 원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에는 공사비용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으로 3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지구 결정 지연으로 인해 2021년까지 지급되어야 할 토지보상비 12억 4,600만 원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2022년 예산 또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들어 자연공원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환경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배수지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보류에 따른 감액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734번지에 위치한 수도자재관리센터 내에 수도계량기 검사 신뢰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영상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제작설치비를 포함하여 23억 8,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당초 여의도공원 지하에 설치 예정이었던 서부선경전철 차량기지를 금년 3월 30일 현재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이전 결정함에 따라 수도자재관리센터는 서부선 차량기지 착공 전인 2023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장소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주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동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으므로 금번 추경을 통해 기집행액 4,800만 원을 제외한 23억 3,9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도자재관리센터는 상수도관, 밸브, 수도계량기 등의 수도자재 구매ㆍ보관ㆍ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수센터 6곳과 수도사업소 8곳, 그 밖에 서울시 내 상수도 공사현장 등 산재된 장소에 신속한 자재 공급을 위해서 센터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수도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현 수준 이상의 규모와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서울시 여건상 쉽지 않고 확정부지 이전까지 임시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 수도자재의 안정적인 관리와 적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서울시 차원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 증감도 있고, 또 이번에 예산 집행을 못 해서 남아 있는 예산인데 우리 미아 배수지 건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거기 입지 선정할 때 지금 그 부지 말고 그 위의 부지를 처음에 선정했었죠, 옆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시계획까지 다 해 가지고 처음 선정했는데 거기가 옮겨진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지금 국립공원 관리구역이었고요.

아니, 처음에 선정한 데는 아니잖아.

지금 마지막으로 간 데가 국립공원지역이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했던 곳은 그 앞쪽에 있던 부분이었는데 유관부서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적정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정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보면 당초 도시계획으로 결정 요청까지 했죠?

맞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와서 조정을 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도시계획까지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면 이 입지가 그냥 하기가 좀 쉬운데 이걸 선정 안 하고 바꾼 데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가 충분치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미아 배수지 이전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2015년에 미아 배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그 사이에 상당 부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었던 과정이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 부지 자체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시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으면, 검토를 해서 옆으로 지금 옮겼잖아요, 국립공원 그쪽으로요?

네, 맞습니다.

옮길 때,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3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죠?

제대로 잘 못 들었습니다.

미아 배수지 건설 사업 이번 추경에 3억 4,600만 원 전액 삭감됐잖아요?

네.

그러면…….

3억 원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3억 4,600.

그럴 때 이거를 우리가 또 옮길 때는 국립공원 거기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과연 이걸 옮길 때는 진행이 될 수 있나,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 다 알아보고 이거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의견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처음에 협의했을 때는 환경부에서 당연히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통지를 받았고, 다만 이 건이 환경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국립공원 관리구역이다 보니까 산림청의 이견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산림청 사이의 협의가 조금 지연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된 거고요, 저희들의 귀책사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우리 중앙부처의 이런 동향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토지보상비도 지금 이월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보면 꼼꼼하게 좀 한 다음에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 말대로 계획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시키고 하면서 늦어지면 거기 배수지 그 옆에서 급수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결론은 주민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건 과에서 철저하게 좀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하다 보면 중복되는데, 이런 예가 언제 또 한 번 있었어요?

지금 미아 배수지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배수지를 신설한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늦어져서 배수지가 늦게 설치가 됐었던 것은 특별히 현재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비 12억 4,600만 원이 이월될 때는 이게 다음에 사업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이월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건설개량이월을 해 놓은 상태고요, 사실은 저희 3억 4,600이 감액이 되면 지금 이월됐었던 보상비 12억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본예산 편성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금년에 해결이 잘 된다면 내년에 보상이 시작되면 내년 예산은 보상비가 다시 또 필요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월됐던 12억을 다시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이월 된 게 왜 다시 편성이 돼요? 이월되면 내년에 쓸 수 있으려고 이걸 이월시킨 거죠.

이월이 올해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을 올해까지 이월을 시켜놨던 예산이어서…….

그러면 이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고이월이 아니고 상수도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개량이월이라는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은 두 해 연속으로 이월은 못 시키기 때문에 올해 일단은 없어지고요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내년도 보상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지금 두 번 이월 시킨 거예요?

아니, 두 번이 아니고요 작년에서 올해까지 한 번 이월 됐는데 올해에서 다시 내년으로까지 이월은 못 시킨다는…….

아니, 지금 보면 명시이월 한 번 시키면 두 번째는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두 번까지는 시킬 수가 있다고요, 지금요.

지금 이거는 명시이월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공사에서는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게 건설개량이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건설개량이월을 한 번 한 거는 두 번 연속으로 다시 또 이월을 할 수는 없는…….

그거 과장님이 맞나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부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개량이월이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하고 똑같다는 의미는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건설개량이월로 넘어갔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내년으로 다시 한번 더 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건설개량이월 됐던 부분은 일단 없어지고 내년 본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하신 게 맞아요. 우리 사고이월 시킬 때는 업체하고 계약된 거에 대해서 쓸 수 있게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말씀대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된 건 없어진다, 그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빨리 준공돼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꼼꼼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입니다. 먼저 부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어 올라왔죠?

네.

먼저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수도계량기가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되고 납품이 되면 공사장에 설치가 되기 이전에 이 수도계량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정확한지 이런 부분을 수도자재센터에서 설비로 검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자재관리센터 내에서 검사설비 시설을 개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언제 생겼고 어떠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수도자재센터 설치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이 현대화 설비는 2000년에 일단 설치가 됐습니다. 이 설비는 2000년에 설치가 됐고 그 사이에 수도자재센터가 한 번 이전을 했습니다, 2009년에. 그래서 이 설비가 2009년에 한 번 이전이 됐고 지금 22년째 쓰고 있는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센터의 목적은 무엇이죠?

센터의 목적은 지금 저희들이 계량기하고 그다음에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하고 그다음에 상수도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수급을 일단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량기 검사 업무 역할까지 같이 수도자재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지도를 보니까 이번에 진행될 이 사업이 노량진에 위치한 부지에 경전철 차량기지가 들어서서 다른 곳으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전철 사업 이거 언제부터 추진되어 있던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니어서 정확히 시작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됐고, 그러면 경전철 사업을 서울시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텐데…….

맞습니다.

지금 센터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전철은 들어오기로 된 상황인데 그전에 협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경전철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전체 우리 서울시의 큰 도시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부서가 공공개발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서부선 도시철도도 담당하고 다른 중요,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SOC 사업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인데요 이 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검토보고서 보니까 3월 30일에 결정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전철 차량기지가 들어온다는 결정밖에는 안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센터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센터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데 경전철이 이제 새로 들어온다, 지금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래 이 경전철 차고지가 아마 다른 곳에 처음에 계획이 있었던…….

여의도 지하에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아마 서울시의 전체 도시계획을 보면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위치를 그 정도로 잡았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서울시 전역에 보급되는 상수도 시설을 보급하는 곳이어서 사실은 위치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의견들을,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반영이 전혀 안 돼요?

도와달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었고 또 이전비까지 전부 부담을 한다는 조건을 달고…….

서울시에서 이전비를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양보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일단 최종 부지도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임시 부지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순환정비장 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후보지를 검토할 때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가 한 3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서측 순환정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준공이 2028년인데 그전까지는 임시 부지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시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부선도시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임시 위치도 지정을 해 주고 이사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서 이전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임시 부지는 옛날 구 노량진 시장 그 부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량진 시장 부근으로 임시 부지는 선정이 된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경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지가 현재 크게 있지 않아서,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수도자재관리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몇 개월 지나면 겨울인데 수도관 파열이나 고장 등이 발생하면 적시적소에 부품이 신속히 공급이 돼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부인 노량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서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의 중심지인 노량진에서 지금 서측으로 이전을 할 텐데 이것에 대한 신속한 공급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에 이런 가용부지라는 것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지가도 엄청나게 높아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전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는 상황이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쨌든 서측에 가더라도 수급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간선도로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간선도로가 엄청 막힐 텐데요. 서측에서 동측까지 가거나 북측으로 가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를 들면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통이 좀 덜 혼잡할 때 이전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월드컵대교 공사하면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내에 공사먼지 유입돼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호시설 설치 부담은 누가 했는지 아시죠?

네.

월드컵대교 공사 담당 부서도 부담을 했지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일부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비용 부담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센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부지하고 최종 이전부지 관련된 비용들, 이사비용들까지는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다만 이제 최종 후보지를 구입할 때 그때 비용들까지는 저희들이 일부는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나머지 모든 비용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기본에서 저희들이 임시 이전비용 지금 추정컨대 한 6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최종 이전비용 110억 정도 합쳐서 한 160~170억 정도를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이어서 저희 상수도 입장에서는 큰 손해나 이런 거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해는 없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계획이 지금 아직 임시부지도 확정이 안 돼 있는 것도 그렇고요 서울시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영향력이 너무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입니다. 지금 정수센터 시설정비 관련해서 한 8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보면 구의정수센터가 응집제 법적 저장용량 증가에 따라서 아마 법적 기준이 강화돼서 약품설비를 증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법이 어떤 법이죠? 무슨 법에 따라서 이 약품 설비가 보완이 돼야 되는 건지…….

이게 법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상수도 시설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기준, 이게 언제 강화가 된 건가요?

이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작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라고 하면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본예산 시작이 보통은 한 7월에서 8월 정도 시작을 하고 한 9월 말 10월 초에 확정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타이밍하고 안 맞았었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기준은 일찍 바뀌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면 저희들이 아마 조금은 실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억 정도면 사실 본예산에서 편성이 처음에 안 됐더라도 조정은 가능했을 금액 같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점검 및 시설정비 관련해서도 지금 각각 배수지마다 정비비용이 1억에서 2억 정도 보수ㆍ보강공사가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2035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102개 배수지에 대해서 보강ㆍ방수공사가 계획이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각각 정비비용이 증감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서로 다른, 지금 처음에 얘기하셨던 보수ㆍ보강하면서 1억씩, 2억씩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정밀진단이라든지 4년 주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전체 6개 정수센터에 대해서 진단을 쭉 해 본 결과 센터별로 조금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보수ㆍ보강을 하는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이고요.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얘기하셨던 2035년까지 배수지 보강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 배수지가 지금 103개가 있습니다. 103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ㆍ보강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2035년까지 지금 한 14년에 걸쳐서 금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103개를 체계적으로 보수ㆍ보강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처음에 얘기하신 것 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가장 최근 게 언제 있었던 거죠?

가장 최근 게 금년에 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조금 일부 급한 부분들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밀안전진단 때 전체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건가요, 전체 배수지에 대한…….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기가 다 다릅니다.

4주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그 정밀안전진단 때 전체 배수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요.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눠서 한 것 중에 일부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나와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하재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현재 김대성 자연생태과장의 질병 치료로 인해 안수연 조경과장이 자연생태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용열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김인숙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입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입니다. 이이동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1,01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3억 4,200만 원 대비 1억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5,354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52억 1,900만 원 대비 10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세입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는 1억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총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에 1,200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에 2,000만 원, 야생동물 종 보전 연구에 400만 원입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총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린 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89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 3개 사업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2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공원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프로그램 등 2개 사업 3억 3,900만 원과 녹색여가문화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등 3개 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와 기존사업 부족분 증액 등 21개 사업 총 5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1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오동근린공원 책쉼터 조성 사업에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등 7억 4,000만 원, 공원조성 관계법령에 따라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2억 3,000만 원, 철거협의가 완료된 응봉근린공원 금호산 지역에 보상비, 조성비 등 4억 원입니다. 추경 편성 상세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의 규모 및 주요내역은 2쪽부터 7쪽까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5년간 푸른도시국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적게는 2018년 4,155억 원에서 많게는 2019년 1조 2,772억 원 수준입니다. 2019년 1조 2,772억 원의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사유지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예산 현황과 추경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안 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015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야생동물 종 보전 연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과 2021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영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관련 보고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4,879억 8,400만 원인데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158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번에 102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업 3건, 국고보조금 반환 32건, 기존 사업비 증액 25건, 신규사업 4건 추진에 따른 것이며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과 1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사업의 증액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기존 사업의 사업비 증액은 총 25개 사업으로 63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공원 내에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팝업모험놀이터 운영과 테마가 있는 공원여행 등 행사 운영 예산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팝업모험놀이터 운영이 시민 만족도를 높여 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테마가 있는 공원여행의 성과물은 향후 공원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으나 추경 편성을 통해 행사를 진행할만한 시급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원을 찾는 이용객과 잠재 이용 인원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공원이용 프로그램 확대 관련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속 숲속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소통과 힐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는 오동근린공원 추가공사비 7억 원과 공사발주 예정인 대현산, 상암 지역에 대한 감리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비와 별도로 감리비가 필요함에도 공사 예정사업지인 대현산, 상암의 예산에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사업 초기에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오동근린공원 책쉼터 조성사업 공사비 증액 7억 원은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19억 2,600만 원 대비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닌지 공사내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토지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022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으로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계획 인허가를 위한 추가조사 용역 예산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인허가를 위해 필수적인 경계ㆍ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용역 예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예산을 편성ㆍ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 것은 면밀한 사업계획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원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만 완료한 채 공사를 시행할 경우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진행하는 공원 조성의 경우 공원의 규모, 조성계획의 내용에 따라 인허가를 위한 절차와 예산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아래숲길 조성사업은 지하철 역사, 지하보도 등 하부 유휴공간에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은 3억 원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서는 서울 아래숲길 조성 기본계획용역 예산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 아래숲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 예산은 지난 제306회 임시회 제1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하 및 고가 하부를 활용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 토지 이용률 확대와 신규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하 공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휴공간 실내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서울 아래숲길 조성사업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중 사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용역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선 계획 후 집행에 반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제1차 추경에서 추경 편성 부적절의 이유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경과 후 제2차 추경에서 재차 편성한 것은 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에 앞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산 및 산하 공원 시설물 보수정비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공원 시설정비 예산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및 약자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1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 조성 당시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용산가족공원과 간데메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예산 4억 원이며, 남산공원 남측순환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3억 원은 도로 끝부분에 조성된 U형 배수로가 일부 파손되면서 안전상 시급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랑캠핑숲 관리소 등 노후시설 개선 2억 5,000만 원은 2010년 캠핑장으로 개장한 이후 중랑캠핑숲 야영장 관리소와 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동북권역 시민들이 여가ㆍ캠핑을 즐기기 위해 찾는 중랑캠핑숲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관할 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리공원 전체는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공원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은 서울대공원의 CCTV 유지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송통신설비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은 9억 8,4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으로 지하구 통신설비 보강 및 무선중계국 설치 예산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CCTV 설치와 방송통신 보수 시설비가 과도하게 편성돼 있어 4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하구 통신선로 보강과 관련한 세부 예산은 감액 없이 2억 3,5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지하구 통신선로 보강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 시 소요예산으로 3년간 총 11억 6,600만 원을 산출하였으나 이후 변경계획을 통해 총예산이 19억 3,700만 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방침서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하는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진 계획과 산출 근거가 불분명한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구체적인 예산 산출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대공원 청사 주요시설 유지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고장이 잦은 전기카트 5대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에는 현재 총 42대의 전기카트를 9개 부서에서 운영 중이며 순찰, 청소, 시설점검, 병리방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용도와 기능, 안전 등을 고려하여 부서에 필요한 형태의 카트를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추경예산으로 전기카트를 구입하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득하는 물품은 내구연한과 고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구입 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후방카메라, 스피커, 외장 디자인, 온열시트 등을 구비하여 안전하고 통일성 있는 전기카트 운영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하 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서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및 서울식물원의 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5개 사업에서 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증액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및 파손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 사업은 총 4개 사업에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2개 사업이 기본계획 용역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서울공원 명소화전략 기본계획 용역,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기본계획 용역은 코로나19 이후 공원과 산을 찾는 이용객의 여가생활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공원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정책목표 및 중요지표가 되어 푸른도시국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나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푸른도시국 주요사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진행되는 기본계획들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서울초록길 기본계획 등과 함께 푸른도시국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서울시 공원의 시금석이 되는 종합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지금 내용을 좀 봤는데요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팝업모험놀이터 운영하고 테마가 있는 공원여행,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직영하는 공원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공원하고 사업소요?

사업소에 있는 직영 공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있는 직영 공원, 그럼 몇 개죠? 8개인가?

저희가 25개가 있습니다.

25개 직영 공원에 이거를 하겠다. 우리가 지금 공원의 프로그램 자체가 1년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하나요? 아니죠?

본래 당연히 1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요 최근에 3월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저희가 일부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편성을 자제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기존에 했던 행사인가요, 아니면 새로 지금 기획한 행사인가요?

이번에 다 새로 기획하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 프로그램을 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기획을 한 건가요?

저희 정책과에 문화공원팀이 있거든요. 저희 자체에서 발굴한 사업들인데요 이게 유명 드라마 오징어게임이라든지 이런 콘셉트로 가지고 우리 전래놀이마당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전래놀이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동식 놀이 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또 캐릭터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버스킹하고 문화예술공연도 들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특별할 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시민이 누리는 문화예술에도 버스킹하고 퍼포먼스가 있고,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좀 겹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추경에서 이게 좀 시급한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행사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또 25개소를 나눠서, 예를 들어 팝업모험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각 사업소별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 많거나 아이들이 많거나 그런 걸 봤을 때 특화를 시켜서 해야지 뭔가 응집력이 있을 텐데 한 군데마다 1억씩 그냥 나눠주고 너네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그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계획에 있어서 조금 계획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거리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뭔가 압축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테마가 있는 공원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25개 나눠서 하는 거예요?

25개 공원 안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한 8군데 시 직영 공원이고요.

자료 좀 줘보세요.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가, 그래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명소화전략에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공원 명소화전략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서울공원을 명소화시키는 것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기본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왜 지금 이 시기에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푸른도시국이 이번 8월부터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이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여가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공원이 좀 밋밋하고 특징이…….

여가라 하면 뭐죠?

여가라는 게 여러 가지 취미나 체육이나 또는 등산이나 캠핑이나 또 그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강공원에서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가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그러면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 따로 있고 지금 공원 명소화전략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여가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장소가 좀 다른 게요 산림여가는 저희가 임야 같은 데 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쪽이고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25개 공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밋밋한, 어디 가도 특징이 없는 그런 공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특징 없게 지금 공원이용 프로그램도 특색이 없이 25개에서 팝업모험놀이터를 한다고 하지 않나 테마가 있는 공원여행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해 온 거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기보다도 그래도 자연 위주로 지금 관리를 해 오다가…….

일단 시간이 없고요. 그런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을 붙여놨을 때 이게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맞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했던 것과 같은 생각을 다들 갖고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백련근린공원 테마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공원 내 책쉼터 조성 해서 대현산, 상암동하고 감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애초에 공사 발주를 하면서 감리비 자체는 책정돼 있는 건데 이게 추가로 들어간 이유가 뭐죠?

이게 사실은 공사비 편성하면서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인데 아마 지난번 추경하면서 일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애초에 공사비 책정에 감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빠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요청해서 올렸는데 아마 기조실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 원래 애초에 공사계획을 할 때 감리비 자체는 거기에 포함돼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고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감리비가…….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별도 분리돼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올렸었는데 아마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산 조정하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7억 공사비 증액에 대한 상세내역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별도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BF 인증을 처음부터 모르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포함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원 하면서 건축 신축에 따른 추가 필요한 그런 조사들 하고요.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용역들인데 사실은 이게 그전에 저희 공원조성 사업할 때는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 BF 인증은 우리 장애인도 다 이용할 수 있게…….

BF 인증은 이게 올 1월에 추가돼서…….

아니, 작년 12월에 공원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건축물이나, 중요한 게 우리 푸른도시국에 무장애 자락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죠.

무장애 자락길에서 우리 장애인들도 산에 올라갈 수 있게 그런 것들도 다 하면서 어떻게 공원을 만들면서 BF 인증에 대한 예산 없이, 그 계획 없이 공원을 설계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저희 건축물 설계를 할 때, 신축을 할 때 BF 인증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요, 그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아니, 건축물은 있었어요. 기존에 공공건물 BF 인증이 없었다는 말이 안 되죠. 건축물의 BF 인증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건물들도 곤란을 겪는다고 민원이 오는 판인데 공공건물에서 BF 인증을 이제 알았다고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직 설계는 안 된 단계인데요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 이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금 이 예산과 이런 BF 인증에 대해서 이걸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죽거리근린공원 업체, 그렇죠? 그 업체 설정이 되어 있죠?

아직…….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네, 아직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저런 법적인 부분들이나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수요건들을 다 갖추고 예산이 편성돼야지 이후에 이렇게 원래 기정예산 편성한 것보다 40% 가량 되는 것을 다 추경으로 넣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거는 빼놓고 서울 아래숲길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이거 신청하셨던 예산 맞으시죠?

네, 1개소에 하겠다고 들어가 있는 설계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하 및 고가하부를 활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선배위원들이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을…….

네,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시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맞습니까?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맞다면 사전설명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래숲길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그 한 군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아니, 어찌됐든 지금 이 부분만 예산, 지금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 그냥 올렸다는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인승 전기카트가 있거든요? 그게 금액이 대당 어느 정도나 가요?

저희가 카트별로 조금 다른데요.

대충.

한 2,000만 원 좀 안 되는…….

조금 안 되죠? 그럼 이거 구입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적절한 스펙과 공고를 내서 그걸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조달해서, 이거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조달…….

그 밑의 2인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노후된 거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마흔몇 대를 운영하신다, 42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 현황이 파악이 돼 있고요. 이 42대가 저희 대공원의 특성상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아주 업무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어서요 부서별, 팀별로 카트를 업무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대재해법 때문에 겨울이 오면 이게 노후된 경우는 브레이크라든지 배터리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혹시 사고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 좀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파악해 놓은 게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지적하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파악을 해서, 사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안전 위험요소들을 찾아보니 현장에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트 부분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6대 했는데 물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산출근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추경이 좀 급조스럽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계획이 되지 않았나, 추계 잡을 때 있어서 저희 처음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할 여유도 적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서 내용을 좀 보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셨겠다고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다는 결론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기본계획들도 동료위원 역시 말씀하셨지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별설명서 1454페이지에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7억 4,000의 예산이 지금 올라갔는데요, 증액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책쉼터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쉼터 이번에 7억 4,000 들어간 거는요 오동근린공원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진입하는 데가 조금 경사가 있어서요 진입로 공사 부분하고 물가변동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좀 증가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일부 추가됐는데 저희가 책쉼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뉴욕 타임즈에, 삼청공원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서 그게 책쉼터로, 북카페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는데 그게 뉴욕 타임즈에 아주 대서특필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2026년까지 한 20개소 정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소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에서도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북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면 누가 운영하나요?

운영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나요?

직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지,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지금 성동, 양천, 도봉, 구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북카페라고 하면 저희 관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좀 편향된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그래서 우선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자료 부탁드리기 전에 우선 하나를, 저희 문화재단이나 구청에서 이 모든 부분을 관리한다고 하면 책도 연동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올 텐데 이분들한테 다시 또 자산으로 책을 구입해 주는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도 안 될뿐더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예 이관을 하고 저희가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저희…….

그러니까 우선 자료를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도서관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에 워낙 많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1450페이지에 백련근린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 자체에 사업 규모도 안 나와 있고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조차도 안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느 구에 있는 거죠?

백련근린공원이 서대문인데요 이게 서북권에, 사실 권역별로 보면 서남권도 좀 부족하지만 서북권에 이렇게 평지형 공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서북권에 이런 산지형 공원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좀 광범위하게 백련공원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공원에 대한 규모도 얘기 안 하셨는데…….

네?

공원에 대한 규모 자체도 사업 설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모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규모는 다 나와 있습니다. 78만㎡ 정도 됩니다.

저희한테 충분하게 검토자료조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지금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놓치신 부분 같고요. 이것 자체도 투자 심의를 받으십니까?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이거는.

투자 심사에 체크를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의 투자 심사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심사는 몇 억부터 받고 있습니까?

40억이랍니다.

40억 이상일 때 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에 벌써 투자 심사까지 받겠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미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겠다는 것을 생각은 하고 계시네요?

지금 아마 공사비는 저희가 한 98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과정에서 마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심사까지 가고 기본계획까지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서울 아래숲길 조성이라고 페이지 1466페이지에, 예산서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2억이 증가를 했는데요 인건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역이고요.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이건 기술료라든지 용역 산출하는 내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이 오른 이유가…….

이건 올랐다기보다도 아까 우리 김재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원래는 작년에 서대문 가좌역에 시설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사업비가 바로 편성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적정한 위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나가기 위한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바로 급한 사항인가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뉴욕에 로우라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하공간에 저희가 조성을 하다 보니까 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온도 조건이라든지 이런 인공 조건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면 그리고 앞으로 여러 군데 가다 보면 이런 아래숲길에 대한 설계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은 공사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2023년도에도 저희가 일부 지하 공간에 대한 그런 수요는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기술적인 면 보완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많이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 응답에서 들어보면 답변이 굉장히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걸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추경을 빨리 올리라고 그래서 올린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뽑은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래숲길 조성 2억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인쇄비, 자문비, 투시도, 조감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 이걸 어떻게 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용역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용역은 맞고요. 저희가 아래숲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그다음에 설치 장소, 그다음에 기술적인 기본 사항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고요. 저희가 용역비 산출할 때는 직접인건비나 직접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제경비라든지 기술료 이런 걸 용역 난이도나 범위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라고요 저희 자체 기술심사과에서 이 용역비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공사 중에 용역을 또 하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용역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 그게 진행이 돼야지 공사 하다 말고 용역을 해서 또 공사를 한다, 이런 건 우리 예산 산출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앞의 단계에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계획이 먼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가좌역에 공사를 하면서는 사실 공사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그런 용역비가 잡혀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걸 하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당부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올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하여튼 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테마가 있는 공원여행 1,000만 원 곱하기 다섯 군데는 이게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이게 지금 어느 대상으로 해서 5개소를 한 겁니까?

지금 5개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뭐가 있어야지 1,000만 원이니까 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는 따로, 낙산공원하고 길동생태공원하고 창포원, 경의선, 서서울호수공원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테마별로 선정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아니, 여행이라니까 여행은 여기 대상이 아까 장애인이든지 주민이든지 학생이라든지 누가 있어서 여행을 가면 차로 간다든지 뭐 어디 가서 뭐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대상을 물어봤어, 대상이 뭔지, 이게 누군지, 누가 하는 건지?

사실 테마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세대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어쨌든 9월에는 역사적 유례가 있는 공원을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 모습까지 돌아보는 그런 역사여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10월부터 11월까지는 생태환경으로 해서 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특정 계층이 아니고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한 11월에는 문화를 주제로 해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활동이나 테마가 있는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구에서 하면 한부모자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을 두고 우리가 하겠다고 올라오거든.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해서 이번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보통 코로나로 해서 사업을 안 올리면 전에 하던 사업이 거의 올라오는데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전부다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해 본 거죠, 이번에 신규죠 이게?

이번에 올라온 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이고요. 어쨌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발굴한 사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나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한 겁니다.

우리가 BF 인증 때문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 말죽거리 공원도 BF 인증을 받는다고 올라오고 오동근린공원도 BF 인증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보통 BF 인증이 몇 평, 조건이 있을 텐데 어떤 공원에 대해서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일부,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공건축물의 신축에 BF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BF 인증 받는다는 것은 법이 언제 개정이 됐다든지…….

외부의 BF 인증은 사실 그전에 없었는데요 그게 작년 12월 그때 개정이 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공원에, 이렇게 산지형 공원에는 다 적용이 어렵고요 저희가 적용 가능한 신규 공원 조성할 때는,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신규 공원 하는 그런 공원에서는 BF 인증을 받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인증을 받으면요 계속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이것도 그런 차원 아닙니까? 한번 지금 인증 받으면 계속 인증 받은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음에 돈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굳이 우리가 인증을 받을 필요가, 법적으로 몇 평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인증받으면 계속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거 혹시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물은 빼시고.

공원은 10만㎡ 이상이고요. 예비 인증을 받도록 돼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300에서 1,000㎡가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는 게 그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또 앞으로 계속 이거 인증을 받으면 몇 년간 있다 인증을 또 받아야 돼요? 그것도 법에 있을 텐데, 한번 받으면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받아야…….

일단은 이게 예비인증이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증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건축물을 준공을 하기 위한 그런 인증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증도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계속 유지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인증을 받아야 되나 하는 거는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체계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증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무장애 친화공원도 하지만 이렇게 BF 인증을 받아서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개의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대공원 전산화 사업은 지하구 통신설비 보강하는데 통신설비가 낡아서 보강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희 대공원에 9.2km의 지하 공동구가 지하를 통해서 모든 건물 지하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통신선, 전기선, 수도관 각종 관련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하구 사이즈가 얼마나 하죠?

그게 9.2㎞ 구간 중에 위로 2m 옆으로 1m 이렇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구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은 좁아져서 사람이 약간 쪼그리고 들어가거나 이런 정도로 길이는 다른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한두 명은 걸어갈 수 있는 수준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구에, 무선 중계국도 지하구에 설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9.2㎞ 구간 중에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관이나 주무관들이 작업을 하러 들어갔을 때 지하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가 차거나 어떤 위험 상황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 중간중간에 대피로라든지 그다음에 혹시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무전기를 가지고 통신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중간에 그런 무선 중계국 같은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무선 중계국 장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상태인가요?

네, 과거에는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안 돼 있다는 건 뭐예요? 돼 있는데 힘이 얕다는 거예요, 아니면…….

9.2㎞나 되는 구간에 그걸 전부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을 주로 가는 곳 정도만 했고요.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돼서 저희가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물량을 잡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선 중계국을 설치했다 이런 뜻이겠네요?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이게 전산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뭘 전산을 하는지…….

전산화 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카테고리가 조금, 이 세부사업을 함의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아닌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넣었나 보네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검토서를 보니 감액이 된 것을 다시 증액을 시켰고 그리고 지하구 통신선로 보강 관련해서 11억이었는데 19억으로 7억 원 늘어났는데 이때는 지금 추경에 올린 2억 2,000은 산정이 안 됐었던가요?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공원 전산화 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내용이 CCTV 유지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파트가 있고, 방송통신설비 보강이 있고, 지하구 통신설비 보강 및 무선 중계국 설치, 그다음에 통신선로 보강 등 세부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감액된 부분은 CCTV나 방송통신 보수시설 부분이 감액됐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중대재해법의 시급성 때문에 일단은 개략적인 내용을 넣었었고요, 그런 부분이 용역을 해 보니까 지하구 통신선로 쪽에 통신선로를 정리하는 부분의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량이 늘었다는 건 침출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 뜻인가요? 지금 물량이 늘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통신선이 9.2㎞에 걸쳐서 건물마다 이리로도 들어가고 저리도 들어가고 곳곳에 들어가는 부분의 분기점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재서 통신선의 길이가 예를 들면 5㎞ 정도의 물량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 물량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파악이 돼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늘었다 줄었다, 다시 또 늘었다가 3년간 11억 6,000을 산출했는데 변경 계획해서 19억 원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도 반영이 안 돼 있었고, 지하구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황파악이 좀 부족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기본적으로 다시 해 본 결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의 현황파악이 좀 더 돼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서 이 지하구에 관련돼서는 현황파악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러고 나서 내년에 또 현황파악이 안 돼서 다른 부분들 사업이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한번 할 때, 지하구를 한번 하면 지하구 전체를 다 제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한번 다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산발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조금씩 정리를 해도 괜찮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네 하는 판단이 드는 그런 현상들이 예산으로 올라오면서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의문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사실은 저희들 업무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의 정확한 지적사항이시고요. 제가 작년 1월 8일에 와서 지하공동구 9.2㎞에 대한 현황파악을, 여러 가지 중대재해법으로 현황파악을 해 보면서, 지금도 9.2㎞나 되는 구간이고 그 구간이 사실은 만들어진 지 40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구간이 20m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어서 연결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9.2㎞를 정확하게 데이터 스캐닝하듯이 다 보고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리해 오던 부분도 있지만 일부 급한 부분들만 하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 부분 9.2㎞에 대한 현황파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조금은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원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족을 달면 9.2㎞ 40년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안전성은 문제가 없고, 거기에 작업자들은 어느 정도 작업이 많이 들어가나요?

거기에 예를 들면 전기 선로가 다 있고 그 안에 실내등도 있고 중간중간에 수도관 배관이 혹시 잘못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들어가는 구멍 입구가 5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닝이 돼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1년에 한 번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나름대로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작업…….

거기 콘크리트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의 부식이나 이런 부분은 40년 지나면, 보통 아파트의 기대수명도 한 50년 정도면 안전진단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큰 구조적인 문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하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반사항을 한번에 확인을 하셔서 한번 보실 때 싹 한번 다 보셔 가지고 진행을 해서 차후에 관리하시기 편리하도록 하는 지점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입니다. 지금 저도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부족했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다시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억 6,000에서 19억 3,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밑에 각주를 보면요 첫 번째 11억 6,000 예산 나왔을 때가 2021년 10월 28일이고, 두 번째 19억 나왔을 때가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21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1일 만에 부족한 것을 실시설계용역 다시 해서 현황파악을 하신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마 최초 10월 28일 방침 받기 전에 개략적인 예산을 예산 요구시점이 급박하니까 잡았다가 그전에 저희가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파악하다가 다시 확인이 된 사안으로 해서 조금은 시간 차이가 나지만 저희가 시간 차이가 나도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재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7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그럼 부족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7억이라는 돈이 늘어나게 된 겁니까?

저희가 최초의 개략적인 물량 측정 산출이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어서 처음에 11억 원으로 올리셨다? 그러면 이걸 올리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은 송구스럽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저희가 중대재해법과 그리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떻게든지 시급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저희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좀 더 철저하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단순하게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식재 수목들 관리하는 데 예산이 평소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추경 세부 목록을 보니까 위험수목 정비 해서 110그루 정리하는 데 1억 1,000만 원이 듭니다. 평소에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지금 위험수목이라고 하면 고사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고사목도 있고요, 여기 지금 하늘공원 사면에 저희가 한 1994년도, 1995년도 식재된 수종 중에 이태리포플러라고 이게 속성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키가 크고 또 대형목이고 또 부패하기가 쉽다 보니까 가끔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도로 쪽으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거기 우리 메타세쿼이아 길로 해서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위험한 그런 수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수목이나 동공이 발생된 수목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상시 유지관리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문장비를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목 하나 정리하는 데 1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한 그루 정리하는 데?

저희가 편성과정에서는 그런데 아마 기타경비 모든 것 포함해서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이게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단가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월드컵공원 조경 실시했을 때 그런 나무들이 위험하다는 것은 결과 없이 그냥 다 심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 조성 때 심은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사면을 녹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게 어느 정도 클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14년, 15년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런, 나무의 수명이 또 있거든요. 속성수들이 또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위험수목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 심을 때 돈 들어가고 또 뽑을 때 돈 들어가고, 이게 죽은 나무도 아닌데 위험 가능성이 있어서 또 뽑아내는 거고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조경하실 때 이러한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도 아니고 처음에 비싼 돈 들여서 심은 나무를 또 다시 뽑아내는 걸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 낭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 앞으로 공원조성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대민활동비가 다 올라왔던데요, 사업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2페이지에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에서 중랑캠핑장 관련해서 대민활동비가 10명 11개월로 돼서 올라왔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남아 있는 개월 수는 6개월이고, 안 그러면 이전 것까지 전부 다 소급을 해서 줘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에서 오게 된 이유도요.

이게 동부와 중부가 지금 2022년 1월 1일 자로 서울숲하고 서울로가 직영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쓰다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대민활동비요.

대민활동 지금…….

5만 원씩 10명에 11개월을 준다고 했는데요 대민활동비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1513페이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에도 12개월분 37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 편성되면서 기조실에서 저희 인원이나 정원에 따라서 그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요 아마 이게 조금…….

대민활동비가 성격이 어떤 거죠? 복지로 저희가 대민활동비를 그냥 드리는 건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직원에게 주는 수당인데요 이건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주는 건데요. 아마 본예산에서 서부나 식물원 같은 경우는 공공안전관하고 촉탁직 근로자가 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거는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부도 아마 일부는 그렇겠지만 추가로 1월 1일 자로, 그러니까 예산이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1월 1일 자로 저희가 직영하면서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덜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지금 반영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어쨌든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추가로 그때 기조실하고 협조를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라는 부분을 저희가 무조건 챙겨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주는 수당에, 다 다른 직원들은 받는데 또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500페이지에 ipt 구매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도 무조건 저희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지 않나요? 방화벽을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확하게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00페이지에 서울로 7017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취득비로, 예를 들어서 윈도우나 한글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시설비로 사라지는 건지…….

양해를 해 주시면, 아마 이게 저희 서울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거는 한번…….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서울시 총무과에서 아마 당초에는 설치가 돼서 유지 관리가 됐었는데 2022년 1월 자로 중부사업소로 관리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를 관리부서에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로사무소는 신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그 장비를, 신규 설치를 하는데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하는지 시설로 그냥 들어가고 말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52페이지에 한 건 더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552페이지에 장비보관함 설치 건에 대해서도 보관함이라고 하면, 저희 대공원이거든요, 대공원 야구장 운영 및 유지 관리. 그러면 장비함이라고 하면 시설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거 아까 짚고 넘어간 건데 보면 대공원 노후 청사 주요시설 유지관리, 보안 유지 및, 이거 노후 4인승 전기카트 구매하는 건데 계속 이거를, 작년에도 추경으로 한 번 구매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추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보통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있으면 연말에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데 어떻게 두 번을 다 추경으로 했는지, 위원님들 마음이 좋네. 보통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거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올해 몇 년 썼으니까 내년에 분명히 갈아야 되는 건.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일반회계에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위탁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일반회계에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위탁사업비 1억 1,400 등 총 6억 1,400만 원을 증액하며, 특별회계에서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 29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