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지역현안 등 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사회적약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사회적약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검토와 많은 고민을 거쳐서 예산안을 제출하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민생 회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여성가족정책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1조 4,583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83억 400만 원 대비 100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총 79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7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상단에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2조 9,73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548억 원 대비 183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4개 사업으로 아동급식 지원 및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등 자체 시비 사업의 신규 추진 및 확대에 따른 증액이 7개 사업 24억 8,000만 원이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15개 사업 150억 2,8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인한 증액이 2개 사업 8억 5,300만 원입니다. 4쪽 상단에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경력보유여성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6억 8,100만 원, 가칭 엄마ㆍ아빠행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운영에 1억 원 총 2개 사업에 7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권익보호담당관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추가 지원에 2억 3,300만 원, 스토킹피해자 지원에 1억 3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담당관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7억 8,8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4억 7,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43억 8,400만 원으로 총 3개 사업에 216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담당관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6억 3,400만 원 또 아동급식 지원에 12억 6,9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아동수당 지원 감액 44억 5,4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감액 27억 6,400만 원 등 4개 사업 78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개 사업에 48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2,100만 원,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에 4,600만 원, 학교돌봄터 설치비 지원에 감액 6,000만 원 편성하여 총 3개 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육자 및 아동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급한 예산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광모입니다. 기배포해 드린 여성가족정책실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14페이지 중간에 가칭 엄마ㆍ아빠행복 프로젝트 추진 사업목적과 내용에서 다른 별개 사업인 걸로 보여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이지 않고 추경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여부 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할 때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업 외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이 가족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아이돌봄담당관 소관 사업인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구분되어 있어 회계지출의 정확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는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예산에 편성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는 한강이남, 한강이북, 남성 보호시설로 기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시설입소자가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검토와 스토킹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 시설로서 기능 또한 갖출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과 시설 관리 감독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공공 키즈카페 조성 사업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하단입니다. 종로구 포함 2022년 내 개소 예정인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키즈카페들은 회계연도를 넘어 2023년에나 개소될 예정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키즈카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불용이 예상되는바 예산의 변경 등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 추경안 편성의 보충성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런 키즈카페는 민간영역에 대한 침해와 함께 저렴한 이용료만 부각되어 공공 키즈카페 이용자들의 낙인효과 등 계층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확대에 대해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동급식 사업입니다. 27페이지 상단 표에 보면 본예산 때 아동급식 지원의 아동 수와 추경예산의 아동 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명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위원회가 교체돼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로 오신 김경 위원님의 인사말씀 한번 듣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진즉에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 연도 것만 반영이 돼서 6개월 치만 되는 건가요, 20만 원씩?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국비사업이고요 일단 올해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현재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200…….

200명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인데 200명이면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30가구 정도의 160명 정도가 일단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상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1인 아이가 있을 때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아이가 2인이 있다고 그러면?

소득이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수에 따라서 2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그렇게 중복지원 가능하고요?

네.

이것은 아까 저는 수가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조금 더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지금은 사회 문제가 되는 만큼,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되면 2인일 때는 중복 가능하다 하니 136가정으로 해놓고 아이가 2인 있는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가정 대상으로 하는 게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 않겠나,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한 검토하셔서 좀 더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이소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에 본 사업을 통해서 2025년까지 키즈카페를 100개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방안은 뭐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게 충분히 검토된 후에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안으로 편성한 이유는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의 업무보고 때도 그런 염려를 주셔서 제가 어려운 아동들 낙인찍는 문제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좀 서서히 하라는 말씀 위원님들이 주셔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한국의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을 해오고 있었고 서울형 키즈카페도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수렴했을 때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네, 제가 1호점 같은 경우에도 예약률이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낮은 출생률로 인해서 아동의 감소추세도 있고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시설의 이용률이 계속, 이용희망자가 많은지 그런 현황들을 계속 파악하고 실제 운영해보면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장시설은 수요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확충은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고요. 사실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효과 봐가면서 천천히 하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판단은 그래도 가장 현장밀착형으로 자치구에서 그 필요성은 최대한 잘 알고 공간도 확보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사항이 사실 효과가 나중에 아이도 줄고 이럴 텐데 이렇게 무작정 설치해놓고 뒷감당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사업하면서 검토하고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너무 없다, 너무 없어서…….

민간 키즈카페에서도 작년에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작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 키즈카페 사장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키즈카페에 침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민간 키즈카페 협회하고도 만났었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리제한을 둬달라, 또 주말에는 열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민간 키즈카페의 이익과 그리고 저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아무튼 비교형량 해가면서 위치에 따라서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하고, 또 민간 키즈카페가 저희 공공 키즈카페가 생기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 부분은 고민을 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님 다 질문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업에 편성된 엄마ㆍ아빠행복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은 시의성을 보면서 저희가 긴급히 편성되는 부분인지를 검토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BI 개발, 홍보캠페인 추진, 정책자문단 회의수당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에 꼭 편성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엄마ㆍ아빠행복 프로젝트는 저희가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다시 들어오셔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뭔가 특별대책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그동안도 여러 사업들 하고 있지만 엄마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정책자문단 의견도 풍성하게 듣고 또 사업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홍보 관련된 이런 콘텐츠들이 필요하고, 특히 포스터 하나만 만들려고 그래도 몇 천만 원인데 그런 돈이 없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했고요. 사실 저도 엄마로서 약간 엄마ㆍ아빠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서둘러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일단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거나 사업을 알리는 걸 못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1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를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도 충분한 시의성, 긴급성에 대해서는 소명이 어렵다고 저는 느껴졌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키즈카페 예산이 이상하게도 저희 돌봄센터에 편성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업에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예약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신 사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좀 양해를 미리 구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키즈카페 업무는 가족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키움센터 업무는 아이돌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시민입장에서 보면 한 창구에서 예약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도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키움포털을 통해서 일단 거기에 여러 키움센터 이용하는 정보랄지 보육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예약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왕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니면 가족과에 새로 키즈카페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낭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포털에 이걸 합쳐서 하는 거고요. 현재는 시의 전체적으로 하는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종로 키즈카페부터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리가 운영하는 키움포털 내에 키즈카페 예약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현장 의견도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키즈카페 업무와 키움센터 업무가 통합이 됩니다, 아이돌봄과로. 그러면 한 과에서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건 사용자단에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회계지출 사업의 책임성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그 사업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걸 자세하게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 태운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반영해 주시면 조직개편이 돼서 8월부터는 한 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키움센터나 키즈카페나 똑같이 아이돌봄담당관에서 업무로…….

그럼 지금 절차를 뛰어넘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절차를 뛰어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민입장에서 그 포탈에 키움포털에…….

그건 사용자단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키움포털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의 하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그 키움포털의 사용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업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급하게 할 부분인지도 사실 문제이기도 하지만 회계지출의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출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한 과에서 그렇게 업무가 동일…….

추후에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지출하기 때문에 그게 맞아떨어져, 저희도 사실 염려하는 부분이어서 조직개편에서 업무를 그렇게, 키즈카페하고 키움센터는 통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염려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다 마쳤습니까?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 그냥 단순한 질문인데요. 지금 영유아보육료는 늘었고 아동수당은 줄었잖아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료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동이 늘어났다는 것일 것이고 아동수당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가정양육수당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경우에 가정양육수당을 받잖아요.

그건 별도입니다.

그건 별도예요? 그러면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7세 이하 아동들한테 월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월 10만 원씩 주는 건데 지금 숫자가 이렇게 아동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4,217명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연초에 출생아동 수나 이런 것들을 추계해서 책정했는데 출생아동 수가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할 때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 가내시액을 반영해서 하는 건데요 복지부도 그렇게 산출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감액하도록 가내시액이 와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청 슬프고 심각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다만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료는 집에서 보육하던 분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코로나 끝나고 많이 맡기다 보니까 그 숫자는 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 학교돌봄터 설치비 지원 6,000만 원이 불용이 돼서 없어졌는데 이건 연초에 이거를 책정할 때 수요가 이만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돌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하고는 있지만 수요자들이 느끼는 돌봄혜택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 예산이 불용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중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구에서 27개 교실에 지금 학교돌봄터를 하고…….

아, 어쩐지 2개만 설정된 것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왜냐하면 이걸 설치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기본설치비는 주지만 운영비를 다 구청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이 엄두를 못 내시고 전 중구청장님만 의지를 갖고 하셨는데 추가로 교육청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중단하는 거고요 현재 중구청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급자 측 수요가 없는 거죠, 사용자 측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서울의 엄마들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나 학교형 돌봄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속가능할 수 있게 내지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지 지자체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학교돌봄터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고요…….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학교돌봄터는 아이들이 많이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도 계속 교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키움센터도 확충하고 키즈카페도 확충하고 애들이 놀면서 배우기도 하고 학원도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장의 돌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 계속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돌봄터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권장하기에는 조금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엄마들에게도 그렇고 크게 유용한 시스템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엄마ㆍ아빠행복 프로젝트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실체 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브랜드 BI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테스팅 프로그램을 해보고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내지는 그 안에서 더 풍요로워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상태에서 BI를 만들어야지 BI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5,0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한두 푼이 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BI를 먼저 개발하는 것이 옳은 진행과정인지, 어떻게 보면 낭비된 예산이 아닐까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알맹이가 없는데 홍보영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엄마ㆍ아빠행복 프로젝트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동안 두 달 고민해서 지금 기본적인 계획들이 어느 정도 입안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BI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사업이 다 나오고 해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예로 들어서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공간에 여기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공간이라는 걸 뭔가 표시를 하려면 지금부터 그 고민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조성도 조성이고 같이 이런 홍보 부분이 고민이 돼야지 현장에서는 여기가 엄마ㆍ아빠행복 프로젝트 하면서 새로 만든 공간이구나 이런 걸 인지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함께 고민하는 거고요. 사실 예산낭비 요인은 절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금 가정폭력이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건 알고 계시지요? 한동안은 4만 건에서 6만 건 가까이까지 올랐었고 지금은 조금 빠져서 그래도 5만 몇 천 건이 되고 지금 제2의 코로나 유행이 예측되는 가운데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이 아니라 아동폭력도 경찰청 4대 범죄 중에서 강간이 차지하는 게 한 2만 건이 조금 넘거든요, 3만 건이 좀 못돼요. 그런데 아동학대는 지금 3만 건이 넘어갔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아동학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올 가을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내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코로나도 코로나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집안살림이 어려워져서 가정폭력, 아동폭력 이런 게 좀 늘어나는데 저희 팀들이 굉장히 고민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종합대책도 세우고 또 아동학대, 아동폭력에 대한 종합대책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바로바로 확보를 저희가 못해서 조금 사업 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계획들을 보고드리고 저희가 미처 확보가 안 되면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최호정 위원님 질문하시죠.

최호정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을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50, 50 매칭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학기 중 급식은 교육청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점심,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나눈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거죠? 서울시랑 자치구가 50, 50으로 한다, 무상급식 경우는 교육청이 50, 시청이 30, 자치구가 20으로 한다 이렇게 나눈 근거 규정이 어디 있나요?

보조금 관련된 규정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인지 뭐…….

조례는 아니고요 시구 재원 분담하는 보조금을 얼마 비율로 줄 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별표 같은 데.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제가 드리게 된 동기는 이번에 교육청 추경예산을 보니까 2조 7,000억 원 정도를 쓸 데가 없어서 기금에 넣어 놓더라고요. 보니까 최근 한 3~4년간 계속해서 교육청은 너무너무 재정이 좋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급식 지원예산을 보면서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이 많이 부담을 하는데 방학하고 조식, 석식도 교육청이 같이 부담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뭘 바꿔야 되는 건지 등등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식수 인원을 보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왜 이렇게 계산이 됐죠?

왜 그랬다더라,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산출하면서 지금 잡혀있는 집행잔액도 감안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조금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으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이게 명수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저한테 직접…….

네, 그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5분 동안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전 여성가족정책실에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를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은평병원장은 집안의 긴급한 사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병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시민건강국장이 어린이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시민건강국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아낌없는 지적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은 다가올 코로나19 6차 대유행은 물론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000억 6,500만 원 대비 1,84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등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1,76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된 서북병원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68억 3,3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각종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정산 잔액이 증가하여 보조금 반환수입 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571억 5,300만 원 대비 3,682억 6,600만 원 증가한 1조 1,25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첫째, 약자와의 동행ㆍ매력 특별시를 위한 마중물 투자 둘째,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산 정비 셋째, 정부 추경에 대응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반영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행ㆍ매력 특별시를 위한 주요사업 예산편성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 재활병원과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시행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울형 헬스케어 2차년도 사업 실시를 위해 사업예산 10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동물복지센터 추가 확충 및 우리 동네 펫위탁소 시범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격리ㆍ입원 치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48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사업예산 집행잔액 6억 8,700만 원과 서북병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확진자 병동 운영 예산 집행잔액 2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에 대한 활동비 지원예산 8억 3,400만 원과 검체 검사 위탁용역비 2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추경에 대응한 국고보조사업 추경 편성 내용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8억 1,8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12억 5,800만 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4억 8,000만 원 등 총 44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2억 4,2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2억 3,900만 원 등 총 4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어제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참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자료가 되게 궁금한데요. 지금 스마트밴드 구입 외에 시스템 디자인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디자인 설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경쟁입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대한 자료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 구입비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격들이 타당한지 좀 검토해 보고 싶거든요. 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1065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서울시 치매연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용역비가 5,000만 원이네요.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인데 그게 무슨 표현이지요?

지금 서울시 안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장소를 기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매해마다 계속 나오는 시스템이 있는데 나오거든요. 그걸 좀 활용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것 나오면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번에 동행ㆍ매력 도시 이것이 발표되면서 치매안심2.0이 필요로 하다는 얘기가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정말 치매에서 중요한 부분 자체가 가족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들에 관련되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라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치매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고 그 부분이 잘 안 되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연수원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치매하고 관련된 모든 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조금은 힐링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성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각 구에 하나씩 광역치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치매센터는 서울시에 지금 하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치구에 치매안심센터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관련 조례에 의하면 거기서도 똑같은 치매연수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 목적, 똑같은 일을 하는 데가 광역치매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종사자 전문교육ㆍ훈련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해서 치매연수원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이는 뭐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광역치매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 11명을 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요양보호사라든지 간병인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치매센터 안에 좀 더 특화된 연수원을 짓겠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도 보강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가족까지 확대해주는 서비스로 넣기 위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건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는 추경에다가 지금 기초자료를 삼기 위한 용역비를 5,000만 원 집어넣는다는 걸로 들리는데 지금 그렇다면 내년 2023년도에 건립비용이 올라올 확률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지요. 광역치매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으니 차라리 거기에서 확대 개편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저희들이 치매연수원인데 이것을 광역치매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방식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서 하는 부분을 1번으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그래서 건립에 대한 필요성도 그렇고 추경의 편성요건 중에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시급성에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입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와 연동해서 치매연수원뿐만 아니라 공공병원, 공공재활원, 서울형 공공병원 다 컨설팅 기초자료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작업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 타당한가 필요한가 그 결과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서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혹시 바이어스된 사전 방향성이 제시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미리 확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과 연동해서 지금 공공형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행정연구원 어디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이미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인데 왜 특정 기관을 지정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이게 행정절차상 잘못된 절차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맡기라고 했는데 법 안에 정해놓은 것 자체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관 단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 정도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것은 저는 스마트 헬스케어 이 9988워치가 만족도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한 회복기환자로서 이런 게 있으면 회복기에 나한테 참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9988뿐만 아니라 모든 핸드폰에 헬스케어와 관련된 앱이 깔려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령화사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스스로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관심이 되게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추세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꼭 이 스마트워치가 그런 것 있잖아요. 기능적으로 아주 잘 쓰지 않더라도 갖는 사람들이 느끼는 플라시보 효과가 저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2차 대유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잡혀있는 것 때문에 갖는 부담이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스마트워치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8개월 사용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회 재연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양도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도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비용을 받고 양도해 주는 방식도 혹시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프로그램 설계를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서 효과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응급실을 많이 갔는데 응급실에 가면 코로나환자들이 제 옆 병상에 누워계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응급실에 가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응급실에 왔는데 여기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면, 내가 지금 면역력도 엄청 떨어져 있는데,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들은 코로나환자 전용 응급실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병원들 중에서 코로나환자 전용 응급실을 하나 운영하면 만약에 대유행이 되어서 장기화될 것 같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추경에 반영하셔서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비전문가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뒤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환자가 응급실을 가려고 할 때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또 응급환자가 가면 코로나환자 때문에 못 받거나 막 섞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저희들이 확진자가 서울에 하루에 12만 명 나왔을 즈음에 병원 2~3개를 정해서 응급실을 분리해서 여기는 코로나환자 전용으로 보는 응급실을 지정해서 운영했다가 지금은 끝났지만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필요하고 그때 가장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진자 추이를 봐가면서 그 부분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목닥터 9988에 대해서 좋은 제안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밴드를 5만 원으로 해서 시민에 한 50% 정도 줬을 때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적해주시고 또 그 사이에 제안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비용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하고 그다음에 애플워치에 관련된 부분을 할 때는 밴드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밴드에 대한 비용 없이 또 그 업체들하고 할 때는 그 업체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갤럭시라든지 애플 말고 다른 밴드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다른 밴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밴드를 가지고 오더라도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안에 있는 콘텐츠 사업이거든요. 밴드를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밴드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콘텐츠를 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밴드도 우리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서 실질적으로 밴드에 지급되는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확실히 줄여나가면서 사업 자체를 좀 더 활성화해 나가는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였느냐면 시스템이 지금 개발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과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호환성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비용을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똑같은 헬스케어 사업 중에서 지금 황유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기능보완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기능이 어떤 것 어떤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넣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기능이 어떤 건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운동에 관련되어서 합니다. 걷기부터 달리기 다양한 운동에 관련되어서 8개 내지 12개를 여기서 체크할 수가 있고요. 심박수를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 측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산소포화도도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혈압도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건강에 관련되어서 주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보통 이것 말고 이것하고 연동되는 핸드폰 앱에는 자기가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사진기로 찍기만 하면 칼로리가 나오는 식단관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운동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강정보에 관련된 것이 앱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느냐면요 이 밴드 안에 지금 현재 심전도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부정맥처럼 심장이 많이 뛸 때 경고음이 울려서 이 사람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인데 심전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산소포화도도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갈 거고요. 이제 IT가 발달되어서 이것 가지고 혈당까지 체크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까지, 밴드는 그렇게 기능을 확장해 나갈 것이고 이것하고 연결되는 핸드폰 앱에는 지금 저희들이 홈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보고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요즈음 심리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명상을 한다든지 마음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든지 당뇨 예방에 관련되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건강에 관련되어서 밴드하고 앱에 대한 기능을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쭌 거예요, 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성인병을 거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혈압, 당뇨 뭐 이렇게 심전도에 대한 이런 거. 그런 게 기능이 계속 보완이 된다면 정말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저도 하나 걱정이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박탈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갇혀야 되는 이런 중압감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러면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젊은분들이나 건강 염려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거기에 이런 기능을 보완해서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그때도 나온 말씀입니다만 보완책으로 저희가 지금 스타트, 만약에 배급이 된다고 그러면 빠른 접속이 가능한 분들이 먼저 배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데이터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좀 어떤지 고려를 한번 해 봐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받을 때도 좋고 그래서 연령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천천히, 저희가 이렇게 나눠준다는 개념보다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을 체크하는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천히 헬스케어 해 가지고 이거 얼마, 얼마 이렇게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도 조금 더 담아냈으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목도 아프시고 힘드실 테니까요 국장님 말고요 윤보영 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아주 짧게 질문할 거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5,000만 원짜리 이모티콘 제작 관련하여 재무과에 결재문서 올린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올렸어요, 언제 올렸어요?

잠시…….

됐어요, 됐어요.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아니까 제가 답변드리게…….

그래요? 국장님은 조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모티콘 제작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배포 시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방침 수립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했어요?

네, 지금 제작용역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여서…….

지금 5,000만 원짜리 추경인데, 이거.

그거는 보급까지 합쳤습니다. 배포, 보급까지 합쳤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카카오톡 업체를 통해서 보급을 하려면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네.

이거 추경인데 우리 의회 예산심의 받으신 거예요? 예산심의 안 받고 어떻게 이걸 재무과에다 이런 의뢰를 할 수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절차가 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의회가 지금 추경 심의 중에 있잖아요. 심의 받고 해도 되는데 얼마나 급하시길래 이렇게 의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무력화시키면서 바로 그렇게 수의업체까지 선정해 놓고 제작의뢰까지 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일단 예산은 추경이 확정되고 난 뒤에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윤보영 과장님 행정 쪽에서도 업무를 해 보셨지요?

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의 업무는 해서는 안 되지요?

네, 조금 전에…….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세요.

네, 제작발표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배포하는 비용 자체를 아마 5,000만 원 잡은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니까 굳이 과장님 확인하는 절차까지는 힘드실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그 질문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정보는 고급 정보예요, 고급 정보. 고급 정보를 위원님이 알 정도면 지금 과장님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측해서 확실히 알고 나와야지…….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게 윗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내가 경고합니다. 확실하게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답변 자료 다 가지고, 지금 바깥에 문 열고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속된 말로 떼거리 같이 앉아있는데 다 무력화 됐잖아, 지금. 뭐 하러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 답변 자료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서울의료원장님 앉아 계신 거예요?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쪽 예산이 없어서 참여 안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계신 분이 서울의료원장님이신 줄 알고 왜 오셨나 여쭤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재활병원 건립 및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서울형 공공병원이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되는 거 맞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처음에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서초구에다 국립의료원을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립의료원은 중구에 남게 되고 저희 서초구에는 공공병원으로 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이 오려고 할 적에 한참 늦어진 이유가 경부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병원 건립을 멈췄어요. 공공병원은 어떻게 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때 의견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복지부 쪽에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는 그쪽에 소음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아시다시피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근처 굉장히 옆에 큰 차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검토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치의 차이만 놔도도 지금 현재 큰 문제 없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국립중앙의료원이 거기에 가도 된다는 의견을 계속 줬던 부분이고, 복지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곳하고 거기에서의 의견 자체는 지금 현재 나중에 확장성도 떨어지고 지금 당장 앞쪽에 배치하게 되면 병상을 더 올릴 수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서울형 공공병원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있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배치 그리고 소음에 관련되어 병원 안쪽에서의 소음에 관련된 조치를 하고 그때 저희들이 검토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한다면 nmc가 못 왔기 때문에 서울형 공공병원이 올 수 없다 이것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12년 전부터 이거는 계속 국립의료원 와라 이러면서, 심지어 4년 전에는 거기 교통영향평가 예산까지 제가 반영을 했었고요. 연구도 많이 했고 용역도 많이 했고 계속 그냥 뭐가 진행될 듯하다가 말고 또 서울대병원이 오려다가 말고 또 그래서 지금 공공병원이 온다고 3억 용역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만 낭비되고 또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년 전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원지동에 하겠다고 하신 분 자체가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셨고요 지금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병원이 진짜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계시는 부분과 그리고 그전에 약속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프로젝트 발표하실 때 제1번으로 발표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병원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가 주도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병원, 국립의료원 온다고 할 때 저희 주민들이 정말 반기고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빅5 중에 하나가 온다면서. 그런데 지금 공공병원이 온다고 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가 되지만 걱정도 되는데 꼭 추모공원이 우리 서초에 온 만큼 그걸 보상하는 느낌의 병원이니까 제대로 잘 짓고 단계단계마다 지역 의원인 저하고 잘 소통하셔서 이번에는 꼭 제대로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차년도 사업은 언제 끝나요?

1차년도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7월 8일 끝나고요 사업 마무리하는 것은 8월까지 돼 있습니다.

8월까지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니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 진행이 11월이에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과 사업 진행이 11월이면 과연 연내에 끝날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스러운데, 그다음에 지금 1차년도에도 들어보면 안 끝났는데 2차년도에 또 20만 명에 대한 그런 구매하고 사업 진행을 보면 분명히 끝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과연 시급성이 있거나 아니면 연내에 끝내는 사업인지 이게 참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11월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올해도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다가 올해 7월 말까지 그리고 8월까지 사업 진행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되지 않았다면 시스템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준비했던 경험하고 그리고 또 정말 저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뭘 챙겨 나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학습되어 있고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학습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능한 한 만약에 추경을 주신다고 하면 작년보다 더 앞당겨서 최대한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앱스토어에 있는 앱 만족도가 2.1인 아주 낮은 상태는 정말 시스템 초기에 일어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은 지금 7년째 거기도 2.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 마련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 저희들 그래도 1년 사업했던 거 잘 반영해서 빠르게 그렇지만 치밀하게 잘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얼마큼 어떻게 참여해서 진짜 이것을 통해서 자기 건강증진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활용해서 실제로 참여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이것은 진짜 참여하는 시민들의 입장이라든지 만약에 관여하는 관심자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과연 이 부분을 실제 일반시민들이 얼마큼 효과를 봤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자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내용하고, 두 번째는 지금 1차년도도 제대로 어떤 평가나 그런 내용도 없는데 2차년도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 이것마저 연내 집행을 못 하고 불용하면 이 돈을 재원으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하면 조금 고려하고 생각할 점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작년에 불용됐던 게 가장 많았던 부분이 사업이 11월 그리고 밴드 마지막 나눠준 게 12월 중순에 나눠주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눠준 밴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밴드 5만 개 중에서 한 2만 5,000, 3만 개에 관련된 돈은 그다음 해 1월에 검수를 하고 나서 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월이 됐던 부분이고요.

아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어서 이 많은 돈을 편성해서 연내 집행을 못 하게 되면 그 잔액이 남으면 결국은 재원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너무 많은 액수고 과연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든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만희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15만 개를 예산에 올리셨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면 삭감한다든지, 왜냐하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직 효과성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을 처음 조금 해보고 그만두는 것처럼 정말 정책 비용의 낭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이든지 간에 일정 정도 효과성을 확인해보려면 지속되는 기간의 보장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15만 개를 하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을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이 15만 개를 다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최소한의 숫자가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의논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제가 잠깐 말 중간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한쪽에는 전액 삭감이고 한쪽에는 조금 살려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도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마치고 난 뒤에 월요일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치열한 논쟁을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은 그때까지 로비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를 사 들고 와서 로비하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야기들었죠? 이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좋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질 높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시지요.

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 많은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나는 서울시라서 서울시는 자치구보다는 발전된 줄 알았는데 이것 자료 하나 달랑 가지고 와서 100억짜리 이상 사업을 하는 건 좀 그래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보면 서울형 헬스케어 밴드 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워치 같은 것 이거 하나 그냥 나눠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 그럴 때는 이것 앱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진짜 고도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PPT 작업을 해서 위원회 위상도 좀 높여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월요일 오후까지 가능하면 이 사업에 대한 흐름도를 PPT로 만들어서 상황설명 먼저 해야만 이것 어느 정도 살려주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살리기 힘들 것 같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PPT 여기서 설득이 되면 본 추경 심의에 가서도 다른 부서에서 안 한 PPT 발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장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격리치료비 원활한 지급을 위해서 3,484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어린이병원하고 서북병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가 됐어요. 됨으로 해서 집행잔액 2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데 내가 볼 때 만약에 확산되어서 다시 가동했을 때 그때는 추경할 시간도 없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은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때 정부에서 감염병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제했기 때문에 원래는 예산을 이만큼 줬다가 해제하게 되면 다시 해제하기 전까지는 그 해제된 걸 가지고서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고요. 만약에 다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어떻게 됐든 재난기금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대출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개편에 따라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동비 지원예산 8억 3,000만 원하고 검체검사 위탁용역비 2억 8,000만 원 이것 지금 감액 편성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또 하게 되면 이분들 인력이 투입되어야 돼, 그러면 또 증액되어야 돼, 그러면 이것은 감액 편성을 하지 말고 차라리 연말에 가서 불용시키는 게 낫지 않았느냐는 이거지, 내 이야기는.

이게 국비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일단 감액하도록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맞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했던 것들에 대한 사후활동비 부분인데 일단 1월부터 5월까지 했던 사람들 숫자를 세보니까 이 정도 줄여도 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서울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국가가 잘못하는 것 있으면 우리 박유미 국장님의 명철한 판단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딱 전달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잘못했을 때는 그쪽에서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해서, 이것 가내시 내려왔지요?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30~40만 명 정도 늘어나면 이것 다시 부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히 전시행정으로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또 돌리고 이러면 정부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 질병관리청하고 서로 유기체제를 잘 갖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2억 5,39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넣었는데 제 상식으로는 연구용역비 하면 2억 5,000이면 2억 5,000이지 2억 5,39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한 어떤 사연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ISP 용역인데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이것을 시스템 안에 넣어서 추정되는 예산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이 정도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짧게 한 1~2분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 원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1142쪽을 보니까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그래서 건강관리실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건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랬다는 건지 하고요. 체성분 분석기가 있는데 이것도 왜 지금 추경에 구입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 건데 답변을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건강관리실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거기 기준에 맞는 직원들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없던 공간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필요한 기구, 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급조하다 보니까 여름 되니까 부족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추가로 수요가 생긴 거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인 체성분 분석기는 기존의 장비가 좋은 것하고 조금 나쁜 것하고 두 대가 있었는데 좋은 게 고장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해제되고 하면서 좋은 장비를 새로 장만을 해서 쓰려고 그렇게 준비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북병원 다음에 우리 한번 현장방문 가셔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고, 아는 지역주민들이 많은데 은평구 구청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그쪽 서북병원이 고생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닥터도 부족해서 병원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다는데 한번 우리 가서 도와줄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및 시민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다음 회의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그다음에 환경연구원장님, 어린이병원,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