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되는 기금운용 관련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처음 회의에 우형찬 위원님이 오셨는데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실 초등교육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고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우수 운영 사례 참조를 위한 교육감의 대구광역시교육청 내 학교 방문 수행 관계로 불참하였으며,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이 기저질환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악화에 따른 심신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서대문구 1선거구……. 의사진행발언 하나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다들 오셨었는데 저번이랑 위원님께서 한 분 바뀌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 이유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일단 그것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저희…….

저도 의사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네.

사실 사보임이 되는 것은 민주당 위원님들 당 내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본회의에서 다 표결을 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조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 자리에서, 사실은 제가 조금 오늘 늦은 관계로 사전에 그 사안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안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고광민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이게 그래도 교육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민주당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나름 대변을 해 주신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에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거나 저희가 이따 간담회장에서 다시 한번 공론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복 기조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회복하는 교실과 학교, 미래와의 만남,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 미래교육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위한 재정안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복하는 교실과 학교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교육결손 회복, 학교 자율 회복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단위학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등의 지원,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와의 만남은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기반을 지원합니다. 학생 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을 연계한 교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과 교육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 강화, 학교 방역 지속 지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검사 및 개선 지원, 위클래스 환경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물가급등에 따른 식재료비 인상으로 급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학생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하여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결손에 따른 기초체력 저하 및 신체, 정서적 건강관리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안전한 학교를 위해 노후 급식조리기구 및 급식보일러 전면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다목적 공기순환기 설치 등 노후ㆍ유해ㆍ위험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미래교육과의 약속과 책임을 위해 기금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ㆍ초ㆍ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래가 있는 교육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편성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추경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조 3,730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6,393억 원 대비 35.1% 증가한 3조 7,33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 재원은 3조 3,265억 원이고 성립 전 우선확정분 등의 목적지정 재원은 4,072억 원입니다. 자료 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세입예산은 3조 7,337억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4,561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1조 671억 원, 기타이전수입 84억 원, 자체수입 651억 원, 전년도이월금 1,369억 원, 금융자산회수 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4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과 6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원은 총 3조 3,265억 원으로 이전수입 3조 1,243억 원, 자체수입 651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1,371억 원입니다. 이전수입 중 지방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가분 3,439억 원,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추가교부 1조 3,143억 원, 2021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6,288억 원이고 법정이전수입은 8,374억 원으로 서울시 2021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8,224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증가분 60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전환사업 보전 증가분 4,800만 원,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토지매각대금 증가, 학교반환금 수입 증가에 따른 자체수입 651억 원,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3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의 목적지정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정재원은 4,072억 원으로 우선확정분 3,741억 원, 추경편성 331억 원입니다. 우선확정금 3,741억 원의 세부내역은 30쪽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편성 세부내역은 본예산에 반영된 국고, 유치원특별회계,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 증감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7쪽에서 8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세출예산은 3조 7,337억 원으로 인건비 305억 원, 기관운영비 34억 원, 학교운영비 1,060억 원 증액, 교육사업비 5,110억 원, 시설사업비 3,088억 원, 재무활동 2조 7,20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10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쪽에서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무원 명퇴수당 집행 예정분을 반영하여 27억 원 감액, 정원 외 계약제 교원 증원, 결원 대체 채용 증가 등에 따른 계약제 교원 인건비 증가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참여학교 증가로 인한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253억 원 증액,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불용예산액, 인건비재정결함 부족분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9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총 1,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 시설 개선 등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1,0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 개선 등 단위학교의 일상으로 회복과 안전한 학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 5,110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보장, 사회성결손회복지원, 맞춤형학부모 학습상담, 생각을 즐기는 독서 기반 수업 지원 등 회복하는 교실을 위해 616억 원 증액, 디지털 교실 전환을 위한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및 전자칠판 설치, 창의융합과학실험실 구축, 신나는 인공지능 교실 구축 등 미래와의 만남을 위해 1,001억 원 증액,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강화바우처 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교육비 대상 학생의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등 교육복지에 172억 원,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식품비 인상분을 반영한 질 높은 무상급식,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한 학교 방역인건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검사 및 개선 지원 등 방역ㆍ급식ㆍ보건에 831억 원, 직업계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디지털 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 위클래스 환경 구축 등 건강ㆍ심리 안정을 위해 136억 원 등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을 위해 1,1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사업비 3,088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조리기구 교체, 급식용보일러 전면교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등 안전한 학교를 위한 2,883억 원 증액, 교육행정기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2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전출금 2조 7,191억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7,423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620억 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48억 원입니다. 이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중 2,210억 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교육부 교부 내시 금액을 반영하였고, 신청사 건립기금 148억 원은 토지매각대금 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유해ㆍ위험 교육환경개선기금 1조 5,213억 원은 법적으로 해소기한이 정해져 있는 석면해소, 내진보강,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해소 등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620억 원은 에듀테크 기반 교수ㆍ학습환경 조성, 디지털 행정혁신 및 학교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외 BTL 운영비 및 이자 16억 원과 보육료 및 유아학비 교육부 반환금, 무상급식 집행잔액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 반환금 등 433억 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주요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은 17쪽에서 20쪽, 시설사업비 세부내역은 21쪽에서 29쪽, 성립전 우선사용 편성내역은 30쪽에서 34쪽, 반환금 편성 세부내역은 35쪽에서 37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ㆍ운용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 연도는 2020년이고 기금조성 총규모는 재정안정화 계정 9,679억 원입니다. 두 번째, 기금의 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9,679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9,679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620억 원과 이자수입 5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전부 예치금으로 9,6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이유는 공유재산 매각 계약 일정 및 금액 변동과 추가 매각 등으로 수입계획금액의 증감이 발생하고 관급자재 파동으로 인한 공사 추진 지연 등으로 지출계획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등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금액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기금 변경규모는 127억 8,500만 원으로 수입 부분 증감내역은 보통교부금 증액 및 토지 추가 매각 등에 따라 교특회계전입금 148억 4,500만 원 증가, 예치금 회수 21억 100만 원 감소, 이자수입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 증감내역은 건설자재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 등 관급자재 파동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비융자성사업비 59억 3,300만 원 감소, 예치금 18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2022년 말 기금 잔액은 803억 9,7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로 지출금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조 7,423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은 학교시설여건 개선 502억 원 및 예비비및기타 1조 6,9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경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학교단위공간혁신 사업은 개축ㆍ리모델링의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학교의 의견수렴,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가적으로 해소 목표연도가 있는 석면제거,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해소와 석면 천장재 손상을 수반하는 노후 냉난방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추진을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금의 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2조 637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0억 원, 예치금회수 3,184억 원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조 7,423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치금 1조 7,818억 원 등 총 2조 6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채수지 위원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별로 파악을 하고 싶은데요 강서양천교육청 혹시 계신가요?

교육장님들은 오늘 출석 안 하셨고요 말씀해 주시면 해당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별로도 자료를 추출해서 보내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별로도 가능한데요 내역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고 불가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모든 자료를, 학교별로 들어가잖아요. 학교재정지원관리 같은 부분은 학교명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셀을 재정렬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번 예산 편성한, 예를 들면 시설개선비의 학교별 배당금액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와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궁금한 게 이번에 교과서 관련돼서 5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몇 부 정도를 보관하면, 임대료가 거의 4억 가까이 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업체 같은 경우에도 예산 비교를 한 곳에서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창고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수를 보관하길래 임대료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올린 교과용도서 재고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고분량 교과서의 정확한 부수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대략의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교과서를 신청할 때 학생 수만큼의 교과서, 학생 수 곱하기 학교급별로 교과의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추가로 국정교과서는 1% 그리고 검인정교과서는 3%의 재고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관하고자 하는 수량은 결국은 정원 수 대비 1% 플러스 3%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교과서를 왜 추가분을 신청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학기 중에 전학을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학생들이 새 학교로 왔을 때 교과서가 달라지니까 그 교과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전입생 교과서 구입 수는 전체 전입생 수의 11.3%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임대료가 1년에 4억 정도면 정말 큰돈인데 이게 서울 관내에 창고를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권에 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다 책정돼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예산 편성할 때 견적을 한 곳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받지 왜 한 곳에서 받았는지, 이것은 솔직히 특수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출이 한 군데라고 된 모양인데 실제로는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두 군데고요. 나중에 실제 계약에 들어갈 때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여러 군데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 임대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서울에 있으면 땅값이 비싸니까 임대료가 더 비쌀 거고 창고들은 보통 외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다른 것인데요. 계약제 교직원, 공무원 수가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뽑는 것 자체가 학교 자체 내에서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제 직원 중에서 단기는 저희가 먼저 수요를 받아서 승인을 하고요. 승인된 범위 내에서 단기계약직을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9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그리고 9개월이 넘어가고 2년 이상 임용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해 준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지금 임용시험을 통과하고 아직 발령을 못 받는 선생님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한마디로 계약직 공무원들이 9개월이라든지 2년 이상이라든지 어떤 항목 때문에 늘어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업 때문에 그런 건지 육아휴직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공무직, 그러니까 교원 이외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나 시설관리 업무나 청소라든지 보안 이런 것 관련된 직원을 단기로 채용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교원에 대해서는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을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왜 기간제 교사 수가 줄어들지 않고 일정부분 유지되거나 또 일부는 늘어나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는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정원을 통제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인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정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 학생 수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정원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원 내에서 교원을 채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 수가 줄지는 않잖아요, 그에 따라서 같은 속도로. 그래서 교사 정원이 급감하는 상태에 따라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의 아주 아주 깊은 고민이고요. 그래서 교원 정원을 제발 줄이지 말아달라고 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교육부를 통해서 행안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필요한 만큼의 교원보다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정원을 배정해 주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1,0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분만큼을 임시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전자칠판에 관해서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도 쓰고 있는 학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자칠판을 씀으로써 이게 진짜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시 그런 것들을 조사하시거나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전자칠판은 작년부터 저희가 보급을 했던 거고요. 지금 정지웅 위원님 말씀대로 호불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디벗 스마트패드랑 같이 연동돼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에듀케어 교육과정의 큰 줄기 속에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만족도조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국 쪽에서 통합적으로 에듀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교사연수라든지 또 교육과정의 효과분석 또는 모니터링에 관해서 평가도 하고 계시면서 정책연구를 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연구용역이 나오고 사업규모가 꽤 큰데, 이게 하나에 1,000만 원이 좀 넘어가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몇천 억을 쓰면서 연구용역 기다리고 나중에 해도 될 텐데 추경에 이번에 잡으면 결국 이번 연도 안에 시급한 사안에 써야 되는 게 추경인데 그걸 이렇게 많이 잡아두시고 진행을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본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미루는 게 어떨지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 건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벗하고 아이들에게 가는 개인 스마트패드하고 똑같은 학년,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에 2년 차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고1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대해서 전액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칠판만 따로 가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활용도에 있어서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디벗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도 그렇게 잡혀 있고요.

저희가 사실 저번에 계속 업무보고 받으면서 디벗이 저는 뜨거운 감자라고 느꼈어요. 확실히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는데, 그러면 둘 중 사업 하나가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용됐을 때는 둘 다 집행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디벗,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올해 들어가고 5월 중에 활용도와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전자칠판과 연계돼서 같이 에듀테크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교사들하고 학부모, 학생 공히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디벗이 들어갈 때 계획돼 있던 것이고요 특히나 5월 중간점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추경에도 동일하게 반영을 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문 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맞물려서 기간제 공무직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교원은 줄기 때문에 임시기간제를 많이 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자에 보면 계속 학생 수도 줄고 교원도 이에 따라 감소한다고 이미 교육청에서 예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도 줄 것이라고 예견을 해서 그와 같이 인건비를 예산에 적용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대한 비용의 증액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기간제근로자 속에 기간제 교원과 교원 이외의 부분이 있어서 교원에 관해서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건 객관적인 통계로 나온 건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정원을 산정할 때 교원 정원을 학생 수 감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원으로 입직을 하게 되면 정년까지 교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준 것보다 2030~2050년까지 급격하게 줄 것을 예상해서 인원을 더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더 많이 줄인 부분만큼을 기간제로 쓰도록 교육부도 고육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이렇게 급격하게 교원을 줄이는 것은 교육환경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매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취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 행안부에서 추산된 것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원은 줄고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증가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정규교사가 훨씬 더 교육에 있어서 연속성이나 교원으로서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쌓여가고 교육력이 축적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간제 교원들은 아무래도 매년 혹은 일정기간만 채용을 해야 되니까 신분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학교 교육력 부분에서 축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현실로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학기 초가 되면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를 구하느라고 거의 전쟁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희는 교원 감축 속도를 지금보다 조금 줄여주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비용과 한 교원을 채용해서 쓰는 비용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그것은 저희가 따로 추산을 해 보지는 못했고요 아마 국가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계산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교원 신분에 관련된 법이 바뀌어서, 이건 조금 디테일한 겁니다만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호봉이 따라 올라가게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규교원보다 기간제 선생님들에게 지원되는 총액을 따지면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액수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저도 깊이 있게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학교 교육방향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교원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라든가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중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고용은 안정된 고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불안정할 경우에 기간제교원을 채용하기도 어렵지만 실제 그게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행안부에서 교원을 줄인다고 해도 우리 학교 측에서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아이들 교육에도 그렇고 학교 자체에서도 직원을 기간제라면 채용했다 말았다 해야 되는 부분인 거면 그에 대한 행정력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지난번에 기조실장님 이야기하실 때도 계속 늘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공무직을 계속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아니면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안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는 한 아이를,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전에 저희 때는 선생님 한 분이 다 했던 것을 지금은 상담 선생님 따로 계셔, 복지 선생님 따로 계시고 조리 선생님 따로 계시고 방역 선생님 따로 계시고 취사 선생님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AI 교사 또 따로 있고 굉장히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결과치에서 학력이나 이런 건 더 좋아졌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문을 갖고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행정에서 봤을 때 학교에서 우리가 이 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이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뭐라 그래야 되지 틀을 다시 좀 짜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이럼으로써 교권이 더 땅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걸쳐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교원 부분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이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받았던 교육의 질과 보살핌 이런 부분과 오늘날 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육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분명히 다르지요.

예전에는 60명 한 교실에 몰아놓고 상담 선생님도 없이 아무 전문성 없는 그냥 교과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하고 꾸지람하고 했던 것보다 지금은 그야말로 스페셜리스트잖아요, 상담 선생님, 보건 선생님 이런 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는 부분은 저는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더 과감하게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때하고 비교하면 제가 꼰대가 되겠죠. ‘나 때’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맥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되고 사업이 분산되고 이런저런 인력들이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수동형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의 아이들이 생각하는 스승의 개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관계를 맺는 건 가슴으로 맺잖아요, 머리로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인력들이 존재하면서 선생님하고의 관계성을 얼마만큼 유지할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예 교육에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공무직이나 계약제 교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원을 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맥락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직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2만 9,000명 정도의 공무직이 있는데요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일단 고용 관계는 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의 초단기근로자를 저희가 활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단기 6개월, 8개월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그 방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무직 2만 9,000명은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다만 급여나 처우가 정규 공무원에 비해서 좀 낮다 하는 면만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채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있겠죠. 그런데 역기능이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행정직 공무원은 행자부에서 정원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또 공무직도 전체적인 인건비의 총액은 교육부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층적으로 인원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감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대체로 공무직 교원을 계속 뽑고 있고, 이후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줄고 이랬을 때는 지금 채용해 놓은 이 직원분들 다 어떻게 하실 거고 또 이분들이 교원보다 많아질 경우에 학교가 조금 어수선해질 거란 생각은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교원이 기간제 교원까지 다 해서 한 7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교육공무직이 한 2만 9,000명 되는데 절대 교원보다 많아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앞으로 한 20년 정도 꾸준히 줄어들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직도 또한 자연감소분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근에 공무직 인기가 굉장히 낮아서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선발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은 어렵고 또 처우는 좀 약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학생 수 급감하는 데 대해서 공무직이 남아도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당분간 10년 내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는다는 개념보다는…….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이 한참 지나서요 이따가 보충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꼭 질의하셔야 되는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제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설명자료 96쪽에 보면 이번에 급식종사자 폐암건강진단 비용으로 9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돼 있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급식종사자 폐암이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재 인정뿐만 아니고 앞으로 폐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선택적으로 하도록 지침은 돼 있는데 저희는 급식종사자 전원에 대해서 폐암건강검진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난 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이유는 작년 12월 말경에 최종 결정이 나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혹시 수원 급식교사 산재 판정 때문에 이게 작년 말에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속으로 전국에 22명이고 서울시 교육청은 1명이 폐암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된 조치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교육위원회 와서 보면 우리가 다루는 건 주로 교직에 대해서만 했는데 제가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학교 내에 있는 안전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참 부족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라는 곳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 때문에 배식봉사를 가서 같이 급식조리원분들과 한 3년간 활동을 해 봤었는데요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지금 저희가 40년이 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급식실을 만들다 보니까 환기구가 잘 배열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온도가, 너무 장시간 지속적으로 대량의 급식을 만들다 보니까 볶음, 튀김 같은 걸 하면 하시는 분들이 땀으로 정말 흠뻑 젖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산재가 돼 있는데 5년 이상에서 전 직원으로 한 것은 참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올해 추경에 9억 2,500만 원만 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이게 계속, 급식이라는 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하실 건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학교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법령도 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학교 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서 표시가 안 나지만 학교당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에 한 40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조리기구 교체, 가능하면 가스를 안 쓰는, 예를 들면 인덕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조리기구를 교체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또 내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 안전에 있어서 그때 물리적인 폭행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정서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법령에 없는 미비 같은 것들이 저번에 질문을 통해서 발견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저희가 스마트기기 디벗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심도 있게 이게 왜 이렇게 과용이 되느냐, 불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스마트 디벗을 쓰는 학생들에 생길 수 있는 질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는 종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장시간적으로 디벗이 제공되어서 노출되게 되면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올바르게 지도를 안 해 주시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척추측만증에 대한 부분들만 많았는데 지금 눈 건강이라든지 척추라든지 그다음에 거북목, 옛날에는 거북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기기를 보게 되면 거북목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초기에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제작에 대한 예산들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통제프로그램을 깔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아이들의 사용시간이나 활동내역들을 부모하고 교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동시에 학생들이 어차피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갈수록 디지털기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또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디지털 지능,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관리 체계까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신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 예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현장의 경각심도 생겨야 될 것 같고 또 학교 체육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질환들,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눈 건강을 위해서 50분은 사용하고 10분은 멀리 본다든지 그런 건강 예방에 대한 물리적인 부분도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디벗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앱을 탑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을 보고 나면 안내가 되고 따라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 확인해서 시행할 수 있다면 적극 개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에도 중독성 예방을 위해서 그때 강제적인 셧다운 때문에 그런 법안을 만들 때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고 하면 생활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담보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 교육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오후에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종태 위원님, 꼭 오전에 질의하셔야 될까요.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영재라고 하지요. 그 재능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제1항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훗날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점에서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교육청은 시험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78쪽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영재교육원 협력학교의 노후된 시설이나 기자재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31억 500만 원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11개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 협력학교가 초등은 69개 교, 중학교는 43개 교에 달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평균 초등학교 6.27개 교, 중학교 3.9개 교가 협력학교로 지정돼 있는데 지원청별로 협력학교의 규모면에서도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원청별 협력학교 수에 대한 고려도 없이 각각 2,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원청마다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협력학교의 숫자가 다릅니다. 보통 과학이 가장 많고요. 과학, 수학이 많고 기타 음악, 미술, 문예창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협력학교 전체의 시설비 개선이라기보다는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금액 자체도 굉장히 소액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소액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하거나 할 때는 영재교육원 협력학교들을 위해서 보다 더 큰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영재교육활동도 활발하게 하지 못했고 2학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을 대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소규모 예산, 물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편성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수가 다른데 균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혹시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수요의 차이에 따라서 차등배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당장에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교육청의 판단에 이유가 있겠지만 시설 노후화와 전자칠판 설치, 노후 PC 교체 등은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교육청은 면밀한 수요검토와 조사를 통해 영재교육에 필요한 환경개선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교육청은 추진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오전에 꼭 질의하셔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긴급돌봄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현재 제가 예산 파악을 한 바로는 54억 원 정도가 감액 요청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현상이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를 봤을 때도 지난주보다 1.8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했어요. 6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긴급돌봄 운영비는 왜 54억 원이나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돌봄하고 긴급돌봄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제한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면 원격수업이 확대가 돼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들을 때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집에서 보살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원격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학교로 나오게 해서 임시적으로 돌보는 것을 긴급돌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3월에는 코로나가 극성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잦아들어가면서 학교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학교로 등교시키는 정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등교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등교가 높아지다 보니 원격수업을 하는 비율이 낮아졌고요. 따라서 거기에 불용액이 상반기 예상한 액수보다 많이 남게 되어서 저희가 작년 결산보고에서도,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감증해서 조절하라는 지적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 부분만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감액을 다 한 것은 아니고요. 2학기에 또 재유행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학기 때 긴급돌봄을 하지 않고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불용되었던 부분을 가지고 2학기에 쓸 예정입니다.

3월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3월이랑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코로나뿐만 아니라 켄타우로스나 다양한 전염병들이 돌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처럼 팬데믹 현상을 좀 더 확장시켜서 크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것들은 다시 없앤다거나 아니면 상향조정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다른 것들이 줄여지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돌봄을 줄였다고 해서 돌봄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돌봄이라는 제한된 사업 자체는 원격수업이 전면화 되었을 때 해당하는 것인데 어쨌든 새로운 코로나 변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가급적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면등교의 확대에 따라서 긴급돌봄 수요가 줄어든 이 부분을 감액한 부분만큼 또 다른 돌봄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로 확산세가 계속 반복이 되고 새로운 유행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신종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면 글쎄요 2학기에는 또 다른 비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요즘에 맞벌이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격 지원을 다시 활성화해야 되는 가능성이 커질 텐데 그것도 다 생각하고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규모라고 생각을 해서 감액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1학기 예산의 사용현황이나 설명자료를 보충자료로 보내주시면 제가 2학기 때는 어떻게, 왜냐하면 설명자료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쪽 부분에 혈안이 돼 있어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아까도 기금 처리로 2,200억 이상의 금액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현재 예정된 것 빼고 2022년도 기준으로 나온 것만 해도 전체 총 개축은 53개 그다음에 리모델링 추진은 16개 중에서 현재 철회학교로 들어가 있는 게 18개 그리고 개축이 18개, 리모델링이 8개 총 26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정된 것 중에서 퍼센티지가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기금 처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가 2021년도에 전체계획을 잡을 때는 개축 98개, 리모델링 120개 해서 213개를 잡았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과정 속에서 철회된 데도 있고요. 그게 5년 치 전체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에 철회된 것을 일단 제외하고 저희가 일단 63개 학교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학교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전계획도 해야 되고 절차들도 많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는 사전절차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쌓일 금액이나 혹은 계속 예산으로 잡고 있는 금액들을 순차적으로 지연이나 무리 없이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물량에서 교육부에서 국비로 주는 게 30%고요 저희 지방비가 70%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증감분이 있는 이유가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 써야 됩니다. 만약에 국비 집행이 안 되면 교육부에서는 회수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감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게 총사업이 한 5년 계획이었지만 실제 완성이 되려면 맨 마지막 2025년도에 있는 계획학교들은 거의 한 4~5년 넘어가야지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쯤 되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3조 2,000억 정도의 돈이 다 집행될 수 있을 겁니다.

철회나 아니면 요청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계속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철회 예정이 된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 진행 중에 2021년도는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교육부와 저희들도 노후도 위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반대들도 있고 그래서 2021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회를 다 해서 올렸고요. 2023년도 물량부터는 사전에 저희가 학교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호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설문을 해서 50% 이상의 반대가 나오면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2021, 2022 물량 속에서 철회되거나 또 지금도 학교에서 숙의기간을 갖고 찬반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변동사항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것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민원을 오늘도 받고 있어요, 하기 싫다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면 실제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말들을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이번주 내내 받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지가 사실은 미지수고, 저번 수요일이었나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예 명칭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지 그냥 스쿨이라는 단어 하나 바꿨다고 해서 그들의 인식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계속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깊은 재고와 그다음에 어떻게 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깊은 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도 염려해 주시는 대로 노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소통이 이제껏 사실 부족했던 면들도 저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더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학교와도 소통해서 애초에 원하는 학교들을 위주로 선정해 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학교가 노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세서 못하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조금, 저희들이 일단 출발선에서 학부모님들과 소통이 안 됐던 잘못은 있지만 안타까움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만요. 이 사항이 교육정책국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님께 최유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290페이지요. 290페이지 보시면 ‘미래와의 만남’ 해서 인공지능 기반 융합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씩 질의를 드릴 건데요. AI 기반된 인공지능 융합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사업은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와의 만남의 주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말 것 같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정부나 또는 세계화에 기반을 둔다고 보면 이것은 앞으로의 대세고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168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올해는 6억 4,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대세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증액이 되거나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일단 6억 4,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추경으로 50억 원이 다시 또 편성이 됐고. 이건 단발성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쭉날쭉 예산의 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교로 분명히 확산될 사업이고 또 올해 기정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둘째, 이런 구축 사업은 중장기 계획하에 수행이 돼야 한다고, 제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AI 기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AI 기반 신나는 AI교실을 구축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교에 이러한 시설들을 갖춰서 학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다른 긴급한 예산들이 있어서 이 예산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만큼 다시 원래대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년 본예산 안에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사업들은 우리가 1년, 2년짜리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최소한 5년, 10년 이렇게 아주 먼 안목을 보고 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해는 작아졌다가 내년에는 또 그것보다 더 긴급사안이 있어서 늘려놨다가 이럴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는데 이런 구축사업들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와의 만남이라고 분명히 천명하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 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연속적인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으신 로드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 올해 추경사업으로 50개 교가 추가가 됐어요. 그 많은 학교들 중에 50개 교가 추가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50개 교를 좀 밝혀주실 수 있으면 학교명을 밝혀줘도 괜찮습니다. 50개 교가 추가된 이유를 좀 저한테,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50개 학교만 선정이 되었는지 그 선정자료,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네, 말씀하시지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 내에 초중고만 해도 1,30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도 이것은 5년, 아무리 길어도 10년 안에는 모든 학교들이 다 갖춰야 될 시설이고 그러면 최소한 1년에 200개 교 정도는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힘 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선정되는 학교는, 추경으로 선정된 50 학교는 아직 추경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이 통과…….

선정해 놓은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단 하고 나면 그다음에 선정하는 건가요?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받을 것입니다.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때 세우는 기준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또 이 사업에는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 운영도 포함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245페이지의 AI교육 기반 조성사업의 선도학교 운영비하고 AI 조성사업하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AI교실 구축은 그 학교 안에 우리가 과학실, 컴퓨터실 이런 것처럼 AI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는 VR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춘 실을 구축하는 거고요. 선도학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활동을 해 보고 여기서 나온 좋은 결과물들을 다른 학교에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교육활동을 운영해 보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지원이 됩니다.

앞에 건 사업비고 뒤에 건 운영비고 그런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제가 부탁드린 그 두 가지를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7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석면조사 있어요.

석면이요?

이것은 평생진로교육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67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석면조사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사업으로 기정예산이 1억 2,800여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공사는 아닌 것 같고, 사전조사도 아닌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예산이 뭐에 책정이 된 건지, 이것이 67억 5,700여만 원으로 또 대폭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 예산편성 시에 단순한 조사 또는 컨설팅으로 한정한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무석면 학교가 있고요 아직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조사를 해서 그 해당학교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를 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끔, 당장 모든 학교를 전부 다 무석면으로 할 수 없으니 부분보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전조사 그런 걸로 보면 될까요?

사전조사보다는 유지관리하고 보수할 수 있는…….

유지관리 보수비용?

네, 지금 현재 석면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당장 석면을 전부 다 철거하고 이렇게 못하니 혹시 이런 데가 떨어졌다든가…….

천장같은 것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면 유지보수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개보수 요건이 다를 거 아닙니까? 심한 곳도 있고 덜한 곳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일률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 각 학교 교실마다 동일하게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코킹 작업도 있을 거고 석면 교체비용도 있을 거고…….

거기에 보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교실을 작업 한 곳당 단가는 1만 8,500원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산출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학교에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석면 긴급 개보수 작업을 수행하실 때 최소한 3개년, 5개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연속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또 순차적으로 실시해서 어떤 서울시 학교 전체를 무석면 학교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해 놓으신 것 보면 석면안전관리인의 인건비 또는 지속적인 석면관리의 개보수 작업 이런 비용 등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무석면 학교 만들고 석면을 철거하는 업무는 학교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7년까지 전체 무석면 학교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는 일단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거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학교시설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일단 석면이 있는 학교들 보수, 위해시설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보수비용으로 체건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보수.

제가 볼 때 매년 인건비가 이렇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좀 아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부사업 학력평가관리에 보니까 학력평가출제업무수당 22억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추경으로만 22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왜 추가로 이 예산이 또 책정이 된 건가요? 원래 학력평가는 6모, 9모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외에 또 추가를 해서 시험이 실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산정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수능모의평가시행분담금 관련한 질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학력평가입니다.

2억 3,200 증가된 부분인가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페이지 165쪽입니다.

위원님 빨리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찾아서…….

천천히 찾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사업명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에서요 학력신장 및 평가 단위, 학력평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지금 이 내용 부분이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모의평가 지원들이 섞여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 수능 및 모의평가 6모, 9모에서 확진자 현장응시를 위한 별도시험장 설치…….

별도시험장이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제업무수당 22억 책정된 것 여쭤보는 겁니다.

출제수당이요?

네.

잠깐만요. 제가 작은 항목 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에서 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5) 학력평가출제업무수당입니다.

22억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추가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는 기정예산액이 30억인데 기정예산액보다 8억이나 더 큰 금액인 38억이 추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세부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즉답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가 이번에도 추경이 꽤나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기존의 올해 본예산에는 없어요. 없는 부분이 많은데, 100억인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은 추경이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세출에서요.

저희가 예비비는 통상 100억씩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예비비가 100억에서 추경이 530억 늘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 세출 기정예산을 보니까 기조실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다가 다 예비비를 산정했어요, 이번에 추경 때. 그 이유가 있고 그 기준은 어떤 걸로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530억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100억이고요 나머지 430억 정도는 반환금입니다. 저희가 국고에 반환할 게 있고…….

반환할 금액이 여기로 들어간 건가요?

네.

그게 530억인가요?

430억이고 예비비가 100억이고요. 저희가 통상 예비비는…….

아니요, 전체가 630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반환금입니다. 예비비 100억하고…….

그러면 전체 530억이 반환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불용된 금액이 반환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안 쓰는 경우에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들 반환금으로 처리를 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넘어온 금인 거지요, 다?

네, 2021년 결산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반환한 금액이 전체로 봤을 때 530억이면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을 수립하는 이유가 사실은 적정하게 재정을 좀 더 잘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530억씩 반환하는 금으로 남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3자가 일정한 비율로 돈을 내서 집행을 하는데요. 집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출석일수가 적어질 수도 있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는 더욱더 그랬고요. 그러다 보면 급식비가 원래 예정했던 것만큼 나가지 않게 되면 그것을 다시 다 비율대로 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저희가 반환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식비 보면 또 추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작년 거고요.

기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네요, 이런 상황들은?

그런데 작년 상황하고 올해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올해 상황은 작년과 달리 정상등교를 한다는 전제하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운영해 보고 나니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 부족할 수도 있겠다 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급식비를 더 늘린다든지 혹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약간 조정을 하는,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 반환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예비비 보면 가장 많이 반환하는 곳이 기획조정실도 많이 반환을 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쪽에서 217억 예비비가 반환되는 것으로 나와요. 어쨌든 추경 하면 217억여 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식하고는 별, 급식은 사업비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급식은 한 예고요. 급식 말고도 저희가…….

그러면 예를 잘못 든 거지요.

급식도 그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면 원어민 사업이라든지 돌봄 사업이라든지 유치원 보육이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국고하고 우리가 매칭했던 미집행 부분 중에서 국고분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에서 서로 매칭한 경우라든지 서로 협의한 경우에 안 쓴 것들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업에서 불용이 생겨서 반납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 그런데 행정과 관련한 부분은 좀 다른 맥락일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실제로 행정은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게 변동이 많이 있지 않은 부분인데 보면 행정영역에서의 반환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는데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급식이라든가 사업을 설명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과의 보육료 같은 경우 굉장히 큰 138억이 반환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집행잔액 중에서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분담한 부분을 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3~5세 보육료 저희가 할 때는 예전 기준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대충 3~5세 아이들 중에 한 40%가 유치원에 왔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35%가 왔다 그러면 돈이 남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예비비 항목을 봤습니다. 추경과 반대로 가는 느낌인 거예요. 오히려 반환은 530억씩 하는데 반대로 이쪽에서 추경은 사실은 기금 빼놓고는 거의 1조잖아요.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미집행금이라든지 반환금이라든지 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려고 매년 추계를 하고 예측을 해서 조정을 하는데 아직 정확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사용하지 않은 돈을 반환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큼 아껴 쓰고 잘 써서 그렇게 반환할 수 있다고도 보고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무리하게 해서 학교현장에서는 힘만 들고 돈은 실효성 없게 쓰이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용에 대한 부분을 나쁘게 안 봅니다.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추경은 1조가량 넘게 하는데 여기서 반환되는 금액은 작년 대비 530억이에요, 전체. 여기 예비비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계획 수립 자체를 다시 한번 수립하시는 분들은 좀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사업을 무조건 확장하고 또 그 안에서 돈이 있다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서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병주 위원님.

기조실장님, 지방재정교부금 아까 세입예산 설명하셨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이 부분이 지난 7월 7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 현재 유초중등교육 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전용 이것하고 관련성 있는 거지요?

정확히, 저희가 지금…….

제가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용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고등ㆍ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가칭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이렇게 신설하겠다고 일종의 기획재정부 같은,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안이 7월 7일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역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최소 3조 6,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재정으로 전환된다 이것 들어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뭔 대안이나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요.

일단 정부와 교육부에서, 말씀하신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사실은 이 계획이 진행되려면 특별회계 설치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방식에 대한 법령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갈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은 이 계획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4차산업혁명 또 인공지능 그리고 실제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ㆍ문화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할 때 지금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등교육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초중등교육비를 가져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정부가 전향적으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게 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감님들의 일치된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교육청은 그 방향에서 이 부분 관계된 분들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였으니까 재정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전용했다 이런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재정 지출이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급 수나 학교 수 그다음에 학교 시설개선 등 많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저출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신도시 개발이든지 환경적 변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학급 수와 학교 수의 증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학생이 5명이든 10명이든 학급은 한 학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거의 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하고 차이점은 있지만 지금 시대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초의무교육을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중요한 교육청 세입재정인 것 같은데 향후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이나 노후학교 시설개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커리큘럼 개발 등 질 높은 공교육, 공교육이 살아야 사교육도 줄어드니까 국가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과제가 있는 아주 절체절명한 상황인데 한참 투자를 해야 되는 유치원ㆍ초등ㆍ중등에 투입되는 이 교부금을 감축을 해 버리면 교육의 질도 현격하게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전용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1,000억~2,000억도 아니고 수조 원인데 수조 원의 예산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정책의 변화는 조금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태도가 아닐까하는 우려가 있어서 아까 기조실장님이 지방재정교부금 이야기하실 때 이 부분도 고민해 가지고 현 정부와 같이 공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기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9,670억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아까 발표자료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기금을 교수ㆍ학습지원 및 에듀테크 기반 구축, 디지털 행정혁신 및 학교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등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법적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는 기금의 적립범위와 사용범위가 법과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670억 기금 조성이 조례상 목적과 다르게 규정돼 있다, 최소한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예산집행은 조례를 근거로 해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보니까 거꾸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던져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 이런 앞뒤가 바뀐 경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한마디 해 주시지요.

조례상 구체적인 조항은 없지만 이미 지방교육재정 관계법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그리고 일정한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교육청 예산으로 전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이미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에 세부적인 사용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근거는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향후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들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적근거는 있다 이거지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사용내용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다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런 게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지원이나 에듀테크 기반 구축 이런 부분들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계획할 만한 사안인지, 법적인 부분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법적 근거도 있다 하니까 법적근거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네, 법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조례에서도 약간 일반적인 거지만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조항이긴 하지만 일단 사용에 관해서 조례에서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향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상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된다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추가질의…….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운용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을 따른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보면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3조 7,000억 추경 중에 2조 7,000억을 기금으로 쓰면 결국 기금이라는 건 한번 넘어가면 20% 내에서는 교육감님, 그러니까 교육청 마음대로 저희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게 과연 교육청의 쌈짓돈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본예산을 집행하다가 이번 연도에 부족한 부분이나 시급하게 새롭게 해야 될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70% 넘게 기금으로 넣는다는 게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일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봐도 계획안에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전출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전출의 목적이 아니라 계획서에 이미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써서 왔는데 저희가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대로 저희가 조례를 무시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행동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 질문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은요 안정화기금은 원래 정부의 수입이 들쭉날쭉하는 것을 평탄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안정화기금입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에 들어가는 기금에 저희가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어서 적립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용도에 쓰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정화기금은 원래 항목을 결정하지 않고 적립할 수 있는 기금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 교육청 회계로 전출하고 나면 다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라고 해서 교육청이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기금을 말한 것은 전체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고 다른 기금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조례상으로도 20% 이하는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다고 적혀 있던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나머지 기금들은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항목으로 사용할 것을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네, 환경개선기금에 보시면 거기는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으로 쓰일 것을 예정하고 기금에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 적립을 승인해 주는 자체가 그 항목의 지출을 승인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그렇긴 한데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그때부터는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시설비가 많이 잡히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기금도 이렇게 많이 잡고 시설 관련된 예산도 많이 잡으면 그냥 돈이 무작정 많이 들어왔다고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시설 부분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매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개선에 관한 요구는 더 늘어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에 있다고 해서 시설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거나 그런 측면을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시설면에서 되게 시급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다 앉아서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아주 쭈그리고 앉아서 쓰는 옛날 화장실도 있고 사실 그린스마트학교가 철회되면서 석면이라든지 내진 관련된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다시 신청해야 되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학교마다 가봤더니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하물며 법에는 학교에 도서관이 있도록 학교도서관법이 있는데 도서관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그런 부분을 추경해서 사용해야지 기금이라는 걸 적립해 버리면 이것을 언제 쓸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본예산이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 추경의 의미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급하거나 필수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다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교육청이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시설사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1년에 적으면 7,000억 아무리 많아도 1조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립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집행을 못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돈이 있는데 집행을 못 한다는 게 시설이라든지…….

저희가 1년에 할 수 있는 시설사업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업체들의 공사용량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저희가 1년에 2조, 3조 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석면이나 내진같이 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기타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증축사업으로 넘어가면 그게 업체가 없다고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좀 더 구체적인 설명…….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기금으로 담겠다는 것은 드라이비트를 2026년까지 완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내진은 2029년, 석면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수반돼서 냉난방 시설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석면 때문에. 그 돈들을 기금에 담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가겠다는 게 저희 기금의 계획이고요. 지금 또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환경개선사업비는 어떻게 되냐는 말씀인데요. 환경개선사업비는 실장님 말씀했던 대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다 매기는데 그게 작년에 했을 때 한 8,000억가량 됩니다. 그중에 올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로 담았던 게 한 3,000억 내외 한 35% 정도 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령 위원님 말씀대로 1조 이상으로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11개 교육청의 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집행분이 학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가능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설계를 하고 집행해 줘야 되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한계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드라이비트, 석면, 내진 이런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저도 한번 파악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금에 다 넣으면 사실 학교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환경개선사업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추경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하시면 어땠는가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보충질의인데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기금과 관련해서 저도 좀, 위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그냥 기금을 얼마나 넣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무조건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 기금으로 전출해서 넣어놔야 된다 이런 맥락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맥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도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없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다 기재가 돼 있다고 하지만 조례에서는 지출 항목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히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금을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출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기금만 무조건 적립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수가 많이 걷혀서 이 돈 어디 쓸 데가 없으니 그냥 돈잔치를 하는 의미가 너무너무 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수가 조정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돈을 정말 합리적인 방안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소관이 신청사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인데요.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목표치가 정해져 있고 국가에서도 시책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물량을 완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3년에 걸쳐 있는 돈들을 기금으로 넣은 사유는 벌써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만약에 소득세 같은 것을 감면해 주고 그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요. 저희들이 지방세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돈 중에서도 부동산세에 따른 전입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경기가 죽으면 가장 먼저, 저희 예산구조를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경직성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인건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학교운영비 기타 등등 경직성경비를 보면 85% 내외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세수가 줄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시설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사실은 정부 추경 때문에 세수가 많이 늘어난 건 맞지 않습니까. 3조 6,000억 원이 들어올 정도의 추경은 없었으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저희가 그 돈을 기금으로 넣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만 기금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2년하고 2015년, 2016년 그 과정에서는 세수가 굉장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다 10%씩 절감한 적도 있고요 그때 지방채를 다 발행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방채를 다 갚았거든요, 세수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만큼 그렇게 함부로 어떤 목적을 달리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정해진 그런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진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기금을 넣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5개년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을 저도 봤어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안에서 활용하시고 그 안에서 기금을 마련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세금은 정말 많이 걷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국세에서 20.79%가 우리 교부금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은 계속 줄고 큰 틀에서 보면 학생들은 계속 줄고 더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직원은 계속 뽑고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세금이 안 걷힐 수 있으니까 이걸 안정화하기 위해서 기금은 많이 마련해 놔야 된다,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걷히다 보면 저는 이것을 전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은 교육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큰 틀에서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고 예산 자체가 이렇게 큰 예산은 저는 시의회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적지 않은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느끼느냐고 봤을 때 사실은 조금 진정성이 덜 느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너무 몰라서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예산을 다뤄봤는데 지금 이 예산은 밸런스가 많이 안 맞아요. 수입 대비 지출, 사용하는 항목 그리고 요소 요소 하나하나 다 본다면 아마 밤을 며칠을 새서 국장님들과 실장님과 저와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국민들은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교육청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집단이잖아요. 함께 고민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사실은? 당장 언론에도 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런 점에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한 번쯤은 더 이게 정말 이런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공감이 많이 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고요. 다만 정부기관은 수입을 자기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결정된 수입을 잡아서 그걸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변동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수입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명목을 잡지 않은 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게 안정화기금입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은 오르락내리락하니까 많을 때 쌓아뒀다가 적을 때 빼서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정화기금에 9,600억 원을 적립하는 건 지금 정말 필요한 조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언론과 정부가 나서서 계속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다고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의 돈이 많냐 적냐, 기준이 있어야 많은지 적은지 아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괜찮은 곳에 아파트를 사려고 그러면 10억은 작은 돈입니다. 우리가 최근 한 2~3년간 OECD 평균 교육비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세계 10대 경제국입니다. 그러면 OECD 상위 10대국의 평균교육비와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 초중등교육의 교육비는 턱없이 작습니다. 그리고 OECD 상위 20개 국가는 지난 20년간 우리보다 1.5배, 2배 많은 교육비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누적된 것들을 따라가자고 한다면 지금보다 사실은 2배 투자해도 앞으로 한 10년은 걸려야 OECD 상위 10개국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OECD 국가는 대학 공교육이 초등 공교육보다 높아요, 비용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대학 공교육이 초등 공교육보다 낮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희 예산이 그런 기준에서 적지 않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말씀하신 상대성에서 적다, 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심미경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아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한 전국연합학력평가 38억 추경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구조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각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 3월과 10월 두 번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주관 교육청으로, 그 출제비용을 17개 교육청마다 일정액의 돈을 주관 교육청으로 보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게 된 38억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시도분담금을 받은 것을 저희가 성립전 우선사용확정액으로 반영을 해놓고 추경으로 반영을 한 액수입니다.

성적전산처리비 같은 것은 왜 11억 8,000이 더 추가가 된 걸까요?

더 추가가 되었다기보다 지금 말씀드린 38억 전체가 17개 교육청이 다 모아모아서 만들어낸 금액이고요. 참고로 조금만 더 부연하자면 저희가 같은 항목으로 본예산에도 3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도가 출제할 때 저희 서울교육청이 역시 시도분담금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조는 해마다 본예산과 추경에 일정액씩 분담되고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국장님께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세부사업 취업역량강화 중에 강화바우처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아,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이 바우처는 30만 원씩 2만 6,081명, 대상이 누구이고 이 30만 원은 어디에다가 쓰이는 바우처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4억이거든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학공부를 한다든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자기가 신청을 하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 학생한테 준다는 것보다는 학생의 70%에 한해서 30만 원 선에서 하고 특성화고 학생 중에서 그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

자격증 같은 것 준비할 때나 영어공부를 할 때나…….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심미경 위원님.

저는 기금 사용에 대해서 제안을 해 보려고요. 저희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실제 이자 상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BTL 같은 경우? 이런 명분으로도 조금 사용을 해 본다면 아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디벗 관련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데 추경이 310억 책정됐습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디벗이 저도 지역현장에서 알음알음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실 긍정적인 답변은 그렇게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실제로 아직 콘텐츠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가 아니냐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학교선생님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서, 실제 교육기간이 되게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디벗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짧았대요, 기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어렵게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리스하는 방식으로만 변경해서 추경을 올리신 거잖아요. 이 사업이 지속가능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 잘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단순히 글로벌시대에 발맞춰야 되는 것이라면 실제 좀 더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 충분히 교육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덜 만들어진 상황에서 학교로 기기가 보급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사용현황을 보면 저희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벗이, 이 기기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껍데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업에서 사용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저희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콘텐츠를 준비해서 이것을 학교에서 그대로 쓰도록 전달하는 그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콘텐츠 적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과 교사의 수업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있으면 디벗이라고 하는 기기를 도구로 활용해서 다양한 토론학습도 할 수 있고 모둠학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가지고 또 이미 개발된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현장에 수업하는 모습을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를 가지고 학교에다가 이식을 해서 기기에 담겨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라 이것은 저희 교육청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교육의 방향과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이 단지 콘텐츠를 담아서 교실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수업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서로 소통과 교수학습을 더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수업방법과 내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저도 그런 방법들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교육의 효과도 높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되는 것에 관한 부분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렵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기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업에 사용되기보다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실제 이게 수업에 사용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이 또 선생님들에게는 통제하는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훨씬 더 기기를 잘 다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다루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더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실제로 교사 교육에서 기존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대 같은 곳에서 이미 이것을 배우고 나와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무조건 무리하게 추경만 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준비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많지 않나,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 이래서 우리가 함께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면 지금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실제 일본 같은 경우도 디벗과 같은 프로그램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이지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벗과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을 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평가가 98% 이상으로 되게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그게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급을 했을 때 전체 학교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 이야기인지는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것을 지급한 곳의 전체평가 한번 해 보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나서 이 사업은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바를 저희 아주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문과 분석과정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부분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으로 이것이 결정되었거든요. 그리고 그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다층적인 선생님들 연수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학습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시고요. 그러나 또 학교현장에 20대, 30대, 40대 젊은 선생님들은 이미 저희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활용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해 주신 부분, 교사양성 과정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교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교사대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대학에는 이런 시설들이 안 갖춰진 곳도 많고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점차적으로 실전에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사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실전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해 주신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나 따돌림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충족할 만큼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자료들도 많이 개발해서 학교에 보냈고요. 또 실제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된 학생들 조사도 해서 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추경으로 시작했다고 하신 말씀이 저는 추경이라는 것은 보충수단인데 이런 걸 추경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추경은 우리가 본예산을 짜고 나서 본예산에 대한 보충적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거의 1년 예산이 680억이었어요, 작년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1년 늦더라도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이 저는 낫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급하게 추경해서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디벗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요 많은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의결은 다음주 월요일 4차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 및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