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오후에는 환경과, 산림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혁신전략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국 소속 실과 및 사업소장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예전의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 2월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 61억 원을 지급하였고 7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백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5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역점사업인 함안경찰승전기념관 건립과 함안독립운동사기념관 건립 그리고 함안 하늘공원 화장로 증설, 법수 질날늪 조성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성,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과 악양생태공원 꽃동산 조성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인사말은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문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6월 1일 군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을 담아 축하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군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정책과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전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반과 보훈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수립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에게 만족도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또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 분야 중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서 영국에서 발표된 레버리지 보고서에 수록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세분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군 사회복지업무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선거기간 중에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군수님께 사회복지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함안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함안군 사회복지정책 제안서를 해가지고 군수님 선거사무실에 전달하고 그 제안서에 대해서 군수님은 적극 반영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제안서를 확인해가지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 무진정에 보면 자활센터 사업장이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 또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대안을 좀 마련하려고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금효의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아무래도 그쪽은 관광지니까 조금 거기 일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관광객들도 좀 미관상 안 좋으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안그러면 자활센터 쪽에도 공간이 있으면 이쪽 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페이지 주민주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좋은 많은 사업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함안군 지역 이렇게 주로 보면 가야읍, 칠원읍, 군북면, 산인면 여기도 돼있고 그다음 행안부 공모 해가지고 우리 동네 공유부엌사업 추진 이 부분에서도 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이 기간은 5월달부터 해가지고 몇 월달에 끝납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올 연말까집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연말까지입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 여기도 가야읍, 군북면, 산인면 이렇거든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전 읍면에 다 이래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의 이거는 실적만 내놓고예, 하반기에도 전 읍면에 지금 가야, 군북, 칠원, 산인 외에 나머지 6개 읍면도 사업비를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장 주도하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꼭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전 지역에도 이런 좋은 서비스가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10개 읍면에 고루 사업이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155페이지에 함안독립운동사 기념관 건립 해가지고 지금 여기 저희들도 견학도 가보고 했지만 군북이거든예, 군북인데 우리 독립운동이 경남에서 칠북이 제일 먼저 일어났다고 알고 계시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칠북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독립기념관이 아니고 그냥 독립기녑비만 돼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도 제일 먼저 칠북에서 일어났고 했는데 조금 이런 부분도 굳이 군북에만 하지 말고 칠북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세워가지고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타시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자체에서 배지나 뭐 자원봉사자의 집 문패같은 것을 증정하고 최소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함안군에서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를 묻고 싶고예. 청소년 활동이 우리 자원봉사가 저조한데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자가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이 개발돼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관에서 마련해주시면 적극적인 협조가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관리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열심히 사회복지 조사를 평준화하고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데 불만인 사람들이 좀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조사대상이 되고 여건이 나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불만들을 좀 많이 하는 거는 있거든예. 어떤 조건들을 단디 보시고 한번 평등성이 있는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보훈 7단체, 6단체 이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8단체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여기에서 지금 보훈회관을 자기 독립된 건축물을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거기 대해서 지금 함안군에서…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군수님 재선 차기 공약사업에 보훈복지회관 조성이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검토중이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실시용역이라든가 그 추진에 관련된 사업을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정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독립운동사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잠시 묻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태준기념관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 이태준예?
문석주의원
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이태준기념관은 지금 현재 국장하고 일반 직원하고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이사장님 계시고.
문석주의원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봐도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없다고 항상 건물만 그런 식으로 돼있다보니까 실제로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열 명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 같애예.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짓고 뭔가 그분들의 독립이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또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건물을 짓고 누가 관리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거기 대책이 들어선 후에 앞으로 건물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인 함안시니어클럽 운영 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181페이지에 아이와 부모가 즐거운 양육친화환경 조성 부분에 장난감 대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호점이 칠원이고 2호가 가야고 그다음 3호점이 예곡인데 대여수가 257건, 407건 그다음에 아무래도 예곡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건이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 이 부분이 칠원권 같은 경우 1호점도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인구수가 예곡에서 지금 2000건이 되는 것은 자이, 벽산에 젊은 층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로 와서 많이 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까운 쪽 같으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대여점을 차려놓고 하는 것도 많은 우리 군민들이 와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저도 손자, 손녀도 있고 하지만 좀 가까운 쪽에 있으면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계획도 좀 세워줘가지고 정말로 그 주민들이 우리 함안군을 자랑할 수도 있고 좋은 장난감을 빌려갈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고예, 여기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해가지고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네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거는 어디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개소 열 개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원어민 영어교실이 나와있는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1호점 우리 여성센터에서…
정숙
김정숙의원
여성센터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1호점이 여성센터, 2호점이 칠원 쪽에 있고 그렇거든예. 그래서 원어민 영어교실은 1호점, 2호점 두 군데서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칠원에는 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없는 거 같던데예.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면 칠원쪽에서도 이 원어민 영어교실을 개설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점의 대여가 월등히 많은 이유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 3호점 같은 경우는 창원과 인접지역이 되다보니까 창원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 인원도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노인 일자리 선정할 때는 우리 읍면에서 각 마을로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 인원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각 실과, 읍면 이렇게 필요한…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 노인이다보니까 바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인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다가 포기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이야기십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 여기는 우리가 선발할 때 백프로 선발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예. 탈락자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순번에 의해서 대기자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충시키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이것도 별 것도 아닌데 자기는 꼭 하고 싶은데 어찌 보면 생활도 좀 낫다 싶어서 탈락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시니어클럽이 어찌 보면 전 정부에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자리가 다른 게 안 되니까 노인 일자리라도 늘려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요즘 보면 한 두어 시간 정도 한 달에 한 10일 정도 그렇게 현장에 가서 특별한 일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출근을 해서 주어진 그런 일을 해내고 그렇게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시니어클럽에서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건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하늘공원 화장로 이거는 지금 건축이 애당초 3기 돼있던 게 지금 4기로?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1기를 추가로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건축에 안에 내부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건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4기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4기를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그리 돼있어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할 때 여유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기를 이렇게 하다보면 항상 1기는 대기중에 있거든예. 4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은 3기. 1기는 항상 비상대기시켜야 되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요앞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타 지역에는 화장을 못했습니다. 장례를 못 치르고 대기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우리 함안은 우선적으로 잘 해나갔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한 기 더 증축을 해서 운용을 하는 거는 예산까지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어쨌든간에 기이 건축이 그렇게 돼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지금 공설장사시설 관리 운영에 지금 위탁이 돼있는 것도 있지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위탁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위탁에는 돈을 받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우리가 함안지방공사 위탁은 지금 현재 일년에 한 21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안치라든지 납골당이나 이런 걸 위탁이 돼있는 부분 관리를 우리가 지방공사에서 안 하고 개인이 한다든지 법인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 말입니다. 그게 지금 납골당이…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공설봉안당.
만호
이만호의원
예. 공설봉안당도 있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마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또 우리 추모공원도 있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추모공원 안에 자연장지하고 화장시설…
만호
이만호의원
그 연수하고 비용하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보관연수가 지나면 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0년 주기로 해서 재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럼 지금 공설봉안당 같은 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공설봉안당은 연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봉안당에 보통 들어간 게 유연고하고 무연고가 있는데 유연고가 일 년에 한 열 개 정도, 무연고가 한 열 개 정도 그러면 한 개 20만 원이거든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게 아니고 개인이 봉안당에 안치를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설봉안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 하고 세입 드는 거하고는 정말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공설봉안당에 많이 들어가는데 가서 한번씩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여태까지 보면 물이 샌다 어쩐다 이렇게 공사비도 들이고 잘 관리를 해왔는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할 것이라고 저 위에 우리 관리대 자리에 거기다가 지금 장소는 그렇게 결정을 해놔놨지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아직까지 진척이 전혀 없는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진척된 거는 없습니다. 장소 거기 할 거라고 계획만 돼있지, 아직 진척된 거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계획이 돼있으면 계획대로 연자적으로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하고 해서 추진 경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별도로 한번 담당주사한테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것도 빨리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장애인들이 보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함안군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같은 데 보면 장애인드림카를 6대 마련을 해서 장애인들이 관광을 간다든지 할 때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전용버스를 구입은 못 하더라도 군청버스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여를 해서 장애인도 편리하게 관광도 가고 또 외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애인 어떤 여행이나 이렇게 가다보면 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도 전에 재산관리계장할 때 차량관리를 한번 해봤는데 나가면 군청 버스를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단체가 많다보니까 또 버스가 모자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장애인이 놀러가는 걸 보면 40명 이내 인원수가 적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에 방금 조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드림카를 해서 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오다가 군민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고 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개적으로 보고받는 거 보다는 의원 전체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칠원노인회에 뭐 보조금이나 운영비에 문제가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칠원노인회예?
정금효의원
자체조사도 하고 감사도 했다고 하는데 나보고 의원은 알고 있냐고 질문을 해서 저는 모릅니다 했더니만 의원이 돼가지고 왜 그런 걸 파악을 못 하냐 하더라고. 과장님 새로 와서 잘 모르니까 국장님은 거기 잘 아시면 의원님 전체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원노인회 분회에 우리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중에서 분회장의 활동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십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학동 지금 지회장님이 분회장으로 계실 때 그 보조금을 유용을 했다는 진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계하고 또 저희들 자체 주민복지과에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보조금 부분은 어떤 유용의 개념보다는 사용의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활동지원사업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회수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자기들 자체자금이라고 후원금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천 몇 백만 원이 있었던 자체기금을 인수를 받으니까 한 사천이백 원 정도 밖에 인수를 못 받았다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분회 자체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시든지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어저께도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신 전 황모 도의원님이라든지 거기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첫째는 칠원대학장의 어떤 선임관계에 있어서 좀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회장님이 결정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회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보조금 부분은 우리 감사도 했고 자체 확인을 한 부분 이상으로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자체 기금 부분은 분회에서 계속 의구심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그걸 하시든지 그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시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지회장님이 찾아가서 또 면담을 했습니다. 이학동 지회장님이 분회장 계실 때의 어떤 의구심이 있었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지회장님이 칠원에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해결방안이 있으면 순조롭게 좀 해결을 해서 지역사회 원로들 어르신들이니까 지역에 어떤 큰 문제가 없더라도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우리 예산이나 보조금 문제는 군민들이나 모두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업무가 좀 과중한 업무지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의회 간담회 기간 아니더라도 먼저 와서 좀 보고를 해주면 군민 누구나 뭐 오늘은 제가 전화 받았지만 내일은 또 예를 들어 황철용 의원이 전화 받을 수 있고 미리 좀 이야기해주면 답변할 수 있게끔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176페이지 화장로 증설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군민 외 외부에서 오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 외부에서 화장하시는 비율이예?
세훈
곽세훈의장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는 부분은 한 40∼5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비용은 저희들이 한 3.5배 정도 외부에서 오면 많이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 그러면 수익이 좀 나겠네요?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좀 많이 하시는 쪽으로 그리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 대해서 의장님, 참고적으로 화장은 외부인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고 우리 군민같으면 8만 원이고 그 정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과 담당계장님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페이지 보면 폐기물 체계적 관리로 깨끗한 함안 만들기가 돼있는데 저도 수년간 이장을 하다보면 쓰레기 처리가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각 마을의 이면도로에 가면 정말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선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도 창출할 겸 각 마을마다 환경지킴이 한 명씩을 선정을 해서 두서너 시간만 한 바퀴 동네를 돌면 됩니다. 쓰레기하치장에 쓰레기 내놓은 데 보면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뒤에도 보면 잔재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치울겸 마을도 한 바퀴 돌면서 조그맣게 나뒹굴고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 환경이 좀 더 깨끗해지기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 겸 마을환경지킴이 한 명씩을 두어서 그러면 우리 실버센터에서 하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담 환경쪽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배치가 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저도 3번 폐기물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함안 만들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분리수거가 대체적으로 되는데 예를 들면 일반 가정집에서 분리수거를 해놨는데도 쓰레기 업체에서 한목 싣고 갑니다. 분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던데 이걸 좀 단속할 수 있는, 분리수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지금은 아파트 같은 데는 한번 가보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분리수거를 돈도 받고도 하던데 일반가정에서는 이게 분리수거를 야무지게 해놔도 싣고 갈 때 아침에 어떤 때는 쓰레기차에 가보면 분리수거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싣더라고예. 그럴 때는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있는데 일반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좀 해놔도 수거 자체 체계가 저희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재활용품 분리 트럭이 별도로 있는데 그 차량이 별도로 쓰레기 수거하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말남
안말남의원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더라고. 먼저 오는 사람이 다 실어넣더라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수집운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쓰레기차가 같이 할 때는 대부분 쓰레기 적재함에 바로 넣지 않고 일반 재활용 가능한 거는 옆으로 제껴가지고 그리 싣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재활용품은 재활용으로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일부 좀 귀찮아하시는 수거인부가 같이 쓰레기 적재함에 넣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재활용하려고 저희들도 수거업체에 교육시키고 이런 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토부에서 폐기물 지하 쿡탑 플랜트 시설이라고 고등기술연구원에 용역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이 1번으로 됐는데 그게 또 기장군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기장군에서는 또 주민들 반대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힘들다는 그게 있었는데 그럼 함안군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배제가 된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제가 그거는 추진과정을 정확히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군이 배제가 됐다는 것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그게 총 사업비가 170억인데 국비 140억짜리 공사인데 40톤을 소각하는 시설을 하는 건데 고등기술연구원에서는 함안군이 1위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배제를 당했으면 그 이유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슬슬 넘어가버리더라고예. 기장군이 선정이 됐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럼 완전히 이 사업은 우리 함안군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네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담당계장이…
세훈
곽세훈의장
계장님, 아는대로 답해주세요.
정금효의원
제가 또 알아본 거는 기장군은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모든 소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하고 해운대구로 가져갑니다. 해운대구에서는 기장군에서 들어오는 걸 용량이 남아가지고 지금 더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기장군에서 소각장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이 당연히 반대하는 건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 정치권이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국비가 140억인데 우리도 증설하려고 기금을 모으고 있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말고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함안 뜬늪이라고 하는 데가 도 습지로 지정됐던데 뜬늪이 어딥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군북 월촌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월촌에예? 월촌에 뜬늪이 있나?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월촌 본동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본동 너머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아, 옛날에 낚시터하던 자리?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거기는 낚시터의 개념은 아니고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 보존이 잘 돼있어가지고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습지 보존을 하고자 도 지정 습지로 지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 내주시면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함안이 정말 습지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다 훼손되고 많이 없는데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게 습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함안의 습지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이제 환경직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함안의 환경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에 법수 자연생태늪 질날늪 이게 지금 소유자가 누굽니까? 개인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주늪지는 저희들 군에서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매입을 했어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가시연꽃이 있어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옛날에 가시연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질날늪에는 대부분 좀 육지화돼가지고 물이 좀 없는…
만호
이만호의원
주변에 많이 좀 가물어가지고 지하수 물을 퍼버리면 질날늪에는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더라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이런 부분을 지금 복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 지금 기후가 변화가 와버리면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잘 해가지고 늪은 어쨌든지간에 다시 복원을 해서 살려주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다음에 생활주변 악취근절 추진. 사실상 돈사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엄청나다 아닙니까? 재산상으로도 피해를 주고 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역마다 돈사가 잘 산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사 악취를 모니터링을 해서 또 미생물이라도 제대로 좀 보급을 해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저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이걸 양축농가에다 그냥 맡겨놔놓는 것 같으면 이거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전문인력을 좀 제대로 지역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거 같애요. 우리 함안, 여항, 가야같으면 1명 아니면 2명 정도만 하면 될상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1명, 2명씩 그렇게 배치를 해서 공급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뿌리고 이리 하면 악취가 만약에 나는 수치가 백이라면 한 삼십까지도 줄일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돈사 이게 밀집사육이라든지 밀폐된 공간에 여러 돈사에 한 사람이 질병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요즘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 지도단속 공무원도 제대로 복장이라든지 소독 이런 거 안 하고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는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축산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돼지가 성적이 좀 좋은 그런 축사는 신축 축사가 성적이 좋답니다, 신축 축사가. 오래된 노후 축사는 성적이 별로 안 좋다 하거든예. 그러면 이게 악취가 많이 나면 돼지한테도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축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양축농가에서는 사실상 자기들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저감하자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걸 그대로 두고 있으면 지역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선거 때 나가서 그렇게 어쨌든지간에 의회에 들어가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감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의원할 때도 질의를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사육방법 또 시설개선 이걸 하면 현저히 낮출 수는 있어. 있는데 기존으로 있는 시설에다가 거기다가 숫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대량 가축을 많이 생산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서로 조금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나 이 폐기물 신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동민들하고 의논이 된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거기 감시위원이 주민대표로 나와가지고 계속 이리 상주하고 있거든예. 그런 분들하고 어느 정도 신설하는 데는 협의가 좀 돼있습니다.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아니, 그게 문제점이 많은 게 우리 LNG발전소를 할 때도 5㎞ 근방 내외까지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더라고예. 우리 군북까지 이게 지도로 재보면 1㎞700 정도밖에 안 나와예. 그런데 필동에서 필동을 잴 때는 2㎞가 넘는 곳도 있어예. 원래 39사 이전하기 전에는 뒤에 그 동네가 1㎞200∼300밖에 안 됐어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런 걸 볼 때 우리 사실 굴뚝 높이와 바람의 방향을 볼 때는 우리 군북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그런 부분에 증설 부분은 저는 우리 군북면민들하고도 논의하고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논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전기 보급차 중에 이륜차 15대 돼있는데 이건 뭐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닙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급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 개인한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미경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제9대 함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산림녹지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산림녹지과 담당계장님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담당주사들이 담당 업무 총괄은 물론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서 담당주사가 큼직한 사업을 직접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오늘 질의를 많이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우리 산림녹지과는 우리 함안군 전체를 돌보다보니까 참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할 건데 하나는 산불감시원 기간예. 내가 타 시군을 확인해보니까 18개 시군에서 6개월 이상이 총 15개가 있고예, 5개월이 3개군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거제시이고 그리고 창녕군, 함안군이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산불조심 감시원들이 우리도 타 지역과 똑같이 동등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 생각도 사소한 것부터 우리 함안군민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를 만들어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이걸 건의를 하나 드리고예. 또 하나는 풀베기예. 등산로 풀베기가 내가 군의원 배지를 단 게 7월 4일날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제일 많이 받은 게 등산로 풀베기. 그 사업에 있어서 벌써 풀을 베야 하는데 아직도 안 베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저께 면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같이 겹쳐져서 아직 실행은 안 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업체에 줘서라도 어디 꼭 단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등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면사무소 기관과 의논해서 좀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안하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산불관리 인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산불관리 인부는 군에서 직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지역산불감시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최저임금으로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단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때 근무를 하다보니까 한 2백만 원 선 정도 되는 그런 쪽이고 그런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국비가 40%, 도비가 18%, 군비가 42% 정도가 지원이 되고 다음에 우리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지역산블감시원은 순수 군비 100%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단 우리 군비 부담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이런 쪽인데 저희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면 엄청 좋죠. 그리고 저도 올해 5월달에 가야읍 산불 해단식에 가니까 그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네들은 산불전문진화대에 못 들어간 것도 그렇는데 고용보험도 안 되는 여기 있으니까 엄청 안 좋다고 고용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180일 이상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은 5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이 아닌데 지금은 군비 부담 한 1억 정도만 더 들면 1개월 정도는 연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우리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 수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산불전문진화대 같은 경우 총 33명인데 그중에서 15명이 65세 이상이고 지금 여기도 엄청 노령화돼있습니다. 다음 읍면 지역산불감시원은 88명중에서 44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은 일단 고용보험 혜택은 못 받는 쪽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남아있는 반이라도 이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보고도 하고 예산 책정을 올릴 테니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두 번째 풀베기 사업은 진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한 94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 재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다른 또 질의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읍면 재배정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돈만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쪽이 되겠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면서 연 2회 사업을 집행하라고 그래가지고 내려보내는데 사실 저희들은 하고나서 결과보고만 받거든요. 결과보고만 받는데 읍면에서 그렇게 다 했다하고 결과가 올라오는 그런 쪽인데 저희들도 일단 이게 2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실적보고를 2회를 받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개선방법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 고생합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이소. 저도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청룡산 자연휴양림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았는데 당초에 38㏊인데 신우레미콘 땅이 안 돼서 또 54㏊로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펜션시설이 제일 문젠가 싶습디다. 위에 신우레미콘에 지을 땅이 안 돼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토지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이 사업이 시행이 되지, 올해 지나가버리고 또 우리 실무과장님 바뀌어버리고 또 내년 안 되면 이리 끌다보면 좀 어려운 이런데 제가 볼 때는 협의중인 한 11㏊ 있지요? 10.5.
웃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건 지금 협의중인데 협의가 가능한 땅이 많습니까? 또 여기도 협의가 안 되는 땅이 많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협의가 될 거 같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렇지예? 그러면…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협의할게요, 그냥.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면 미동의 여기는 신우레미콘 땅이지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신우레미콘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산소가 있다고 하는 땅인데 이거는 뭐 설득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제가 바라는 거는 정 안 되면 이거는 빼버리고 협의되는 거하고 하면 그래도 한 40㏊ 넘게 한 50㏊ 가까이가 되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추진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 해주시고. 그다음 앞에 가로수 풀베기 이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입찰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본청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방도는 큰 도로에도 지금 가보면 칡넝쿨이 도로에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과에서 한번 시찰을 큰 도로는 가가지고 결국 함안에 외부의 사람들이 오는데 보면 큰 도로에도 칡넝쿨이 나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좀 베주시고. 지금 칠북 영동하고 칠원 야촌교에서 예곡 가는데 가로수가 벚꽃나무인데도 엄청 많이 죽어있더라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왜 죽었는지 교체를 좀 해야 되겠던데 그것도 한번 가서 관심을 가지고 나무도 확인하고 좀 교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수고 많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 조성하는 거 이게 그러면 입곡리로 장소가 결정된 겁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앞에 8대에도 장소가 안 맞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한 겁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장소가 안 맞다고 이야기했다고예? 목재문화체험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금효의원
예.
속기록을,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장소가 안 맞다고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정이 났고… 지금 전국적으로 목재체험관을 보면 이용객이 적다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목재체험관 적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자꾸 밀어붙이고 이리 할라 하는지… 건물 지으면 또 결국은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고예.
정금효의원
직영하면 그건 백프로 적자나는 거, 체험 해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건 또 군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니, 일단은 입곡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입곡이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시설을 늘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데 목재로 나무로 체험하고 한다는 그게 참 힘들거든예. 또 여기 보면 유아숲 체험 해가지고 또 악양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이건 연계성 있게 해가지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모아야 효과도 있지, 모두 분산을 시켜놔버리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체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다 적자나는 걸 어떻게 예산을 할 겁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은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금효의원
체험공간도 목재체험관을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예.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는 입곡에 체험관하고 악양생태공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입곡에 유아숲체험관을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공모를 할 겁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체험관도 과장님 생각 한번 해봐야 될 문제고. 꼭 이걸 추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조금 전에 청룡산 자연휴양림 이것도 다른 지자체는 다 국유림이나 군유림이 되니까 한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가 아직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칠원권에 계시는 의원님들 저보고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 봉화산이나 여항산 쪽에는 군유지가 많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런데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청룡산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도 모르겠고. 뭐 불만 있습니까, 황철용 의원님? 그리고 아까 215페이지 보면 과장님, 우리 사방댐 7개소 한다고 기록이 돼있는데 사방댐 이거는 우리 산림조합 관리위탁입니까?
웃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우리 지자체 부담금만 주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 이런 공사를 사방댐이나 산지댐, 계류보전 다 해도 산사태가 나는 이유는 물 정체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흙과 흙 사이의 공간에 물이 들어가면 산사태가 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밑에 보면 대책에 대해서 모니터링, 운영, 예방 잘 돼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에 가서 우리가 배수로 정비라든지 잔가지 제거 이런 것도 먼저 해야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런 것도 잘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지구의 허파를 관리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산불진화대를 직접 모집을 하십니까? 산불감시원하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모집을 하고요, 읍면같은 경우에도 공고하고는 저희들이 해주고 체력검정은 저희들이 하고 실제 면접은 읍면에서 시행을 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여기 관여를 하고 모집을 하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서로 인과관계가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가입할 수 있고 신청해가지고 되는 사람들은 계속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상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산불진화대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재정일자리사업 해가지고 거기 적용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문성을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불은 현지에서 실제 산불이 나면 처음 하시는 분들 불 끄러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기존의 3분의 2에다가 새로운 사람이 3분의 1 들어오는 그 정도 되면 3분의 1을 다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화대가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전부 새 사람 들어오면 산불을 못 끕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어느 정도는 또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런 부분은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남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잘 모집을 했구나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면 화합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각 지자체나 읍면에 가서 보면 가로화단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 플랜트 화단 말씀하시는 거죠?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런 관리를 하실 때 보면 그냥 이렇게 꽃을 식재를 하다보니까 자주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우리가 수목을 선택을 해서 화분에 심어놓으면 상당히 오래가기도 하고 또 그냥 아름답게 전정만 해주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걸 해봤는데 꽃을 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행운목이나 이런 것들 심어서 아름답게 될 수 있으면 더 안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수목 선정도 좀 잘 하셔서 우리 각 읍면에 있는 화분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읍면에 화분에 꽃심는 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가로수 있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건 아마 원예유통과에서 꽃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게 화분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쓰여있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입곡군립공원 위에 보면 동쪽으로 위에 지금 축사가 있지요? 돈사.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거 어쨌든가 군에서 매입해서 처리할 계획 없습니까? 그러면 군립공원이 정말 거의 백프로 완료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우리 다음이 공원관리사업소인데 그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거든요. 거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만호
이만호의원
공원관리사업소라도 지금 어쨌든 그게 산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산에다가 축사를 떠억 지어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예.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경남의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고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함안군에도 이런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함안군에는 지금 대나무 고사한다고 신고 들어온 데도 없고 저희들이 순찰을 했는데도 대나무가 고사되고 이런 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나무은행 해놨는데 그러면 보관을 하다가 읍면에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분양도 합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합니다. 가서 보시면 잘 조성해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산불감시원 부분 이 농번기를 피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경쟁률이 엄청 심하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감시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진화 목적이 아니고 감시 목적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읍면은 그렇지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읍면에 감시 목적이니까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로 하시고, 또 6개월을 1년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읍면은 읍면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읍면장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천은욱입니다. 먼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군립공원.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얼추 온새미로 공원하고 하면 더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온새미로 공원이 8월말에 준공예정이며 문화원 위에 산림녹지과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완성되면 군립공원 외에 시설물은 거의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지금 위의 축사 있는 데는 군립공원 지역은 아니지요?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축사는 군립공원에서 빠져있고예, 그리고 혁신전략담당관실에서 그 토지 매입을 하고자 사업주와 협의를 하러 갔었는데 아마 돈을 더 받고자 하는지 팔 의사가 지금 없는 것으로…
만호
이만호의원
그게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돈 더 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군립공원이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놔도 반감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위의 축사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있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목재체험관 그것도 그 위에다가 올리도록 하고 우리 또 숲체험관도 위에다가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다같이 한 번에 해결이 돼버릴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만호
이만호의원
산림녹지과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번 연계를 해서 하면… 지금 먼저 우리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거기다가 하려고 생각 안 했다 아닙니까? 목재체험관 그거를.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것도 돈이 52억이더라고.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물 설치하는데 그렇게 드는데 지금 돈사 거기 있는 분들이 매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사업을 못 하니까 일단 문화공원에서 하는 걸로…
만호
이만호의원
일단 보면 숲체험관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올라가보면 등산로가 이리 돼있는데 상당히 넓기도 넓고 우리가 인체에 좀 유익한 새로운 그런 나무를 식재를 많이 해서 그렇게 같이 넣어놓는 것 같으면 정말 앞으로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체험하러 많이 올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별 효과도 없는 또 사람도 많이 안 오는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 그걸 한번 고려를 해서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돈사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매입할 의사는 있는데 본인들이 안 팔려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만호
이만호의원
그건 어쨌든간에 협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한번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혁신전략담당관실에서도 계속 거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안이 모아지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강나루 오토캠핑장이나 입곡군립공원에도 오토캠핑장 들어선다 아닙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 강나루같은 경우에 우리 군민 사용이 대충 몇 프로나 됩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자료 자체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옆에 계장님 아십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담당주사에게 물어본 뒤)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게 한 30% 정도…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 우리 군민한테 좀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강나루도 주말 되면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던데.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예약제다보니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 입곡군립공원에는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입곡군립공원은 지금 21면으로 배정이 돼있습니다. 주변에 법인체가 두 군데 있어서 거기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그걸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을 해서 가능하면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인원 3명이 추가로 투입돼야 돼서 그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외부사람이 거의 사용을 하는데 자리는 많이 차지하고 겨울 같은 때는 물세, 전기세 이런 게 별 우리 군에 득은 없을 거 같더라고. 수익은 전혀 없지예, 저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수익은 지금 강나루킴핑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하고 하면 세임세임 정도 될 거 같고예.
세훈
곽세훈의장
시설유지보수나 이런 거 큰 돈이 계속 들어가고.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천은욱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라기보다는 함주공원 유지관리 부분에 보니까 벤치 철거 및 신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벤치를 설치하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함주공원이 조성된 지가 1990년 정도 돼가지고 너무 벤치가 노후가 돼서 그 노후된 벤치를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이건 교체하는 부분만 해당하는 겁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아, 저는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하면 굳이 함주공원이 아니더라도 공원을 이리 다녀보면 벤치 자리가 선정이 잘못돼서 햇볕이 없는 그늘 쪽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앉기를 선호하는 위치로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건데 벤치도 좀 상하는 게 보면 사람들이 자주 앉으면 덜 상하거든요. 그런데 장소 선정이 잘못 돼가지고 사람이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상하기만 하는 그런 벤치들이 눈에 자주 띄더라고. 그래서 벤치를 설치를 하는 무슨 기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특별히 설치 기준은 없고예, 지금 아라길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벤치가 좀 젊은 사람이 보기에는 수량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다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앉아서 쉬시다가 다시 또 운동을 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벤치를 우리가 신설을 한다든지 교체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주위경관을 이렇게 보면 그늘밑이라든지 사람들이 좀 앉기를 선호하겠다 싶은 장소를 신경을 써서 벤치를 설치하면 이용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존 설치돼있는 부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에도 우리 군민 우선권을 주는 그런 예약제가 있다 아닙니까?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공히 똑같이 인터넷 예약제이다 보니까 우선권을 주는 거는…
세훈
곽세훈의장
몇 프로 있는 것 같던데.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회원제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긴 한데…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 오토캠핑장도 비싼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군민들이 회원제를 하든지 우선권을 좀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욱
천은욱공원관리사업소장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무빙보트에 군민들 할인하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먼저 저희 혁신전략담당관 담당계장님들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혁신전략담당관 업무보고는 25페이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함안군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도시건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야읍 소재지에 경찰서부터 함안교까지 경관사업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낙후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말씀하신 구간이 함안경찰서부터…
용국
조용국의원
함안교까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함안교까지면 산인쪽의 함안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주교 말씀입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함안교.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광복동 쪽에?
용국
조용국의원
산인 가는 길.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럼 그 뒷길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예. 거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도를 걸어가면 보도도 아예 없는 곳이 있어요. 그냥 도로하고 집하고 같이 붙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엉망이 돼가지고 있고 또 앞에 그래도 마산에서 이렇게 오면 그곳이 그래도 관문인데 또 대경아파트라든지 한국아파트라든지 노블리안이라든지 남경아파트가 산재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 뒤쪽에 지금 국도 79호선 구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밑의 아파트 뒤쪽의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거 말고 혼도 우리 경찰서 길 있지 않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 앞길 말씀입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시설결정이 돼서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던 도론데 그런 일반적인 인도 보도정비 사업은 공모사업이 따로 있지는 않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아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어차피 건물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후속 연계사업으로서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이걸 점검을 해서…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해보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마을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장이 전부 다 몇 군데 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장이 되겠고 그 이전부터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계장님, 갖고 계십니까? 배부를 해드리시죠. (자료 배부) 전체적으로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총 54개 지구를 사업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0개 지구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44개 지구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사업 7개 지구에 새뜰마을 6개 지구, 낙동강 상생협력 3CO구축사업 1개 사업 해서 총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확보한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전체 총괄 사업비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0개 지구에 592억이고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44개 지구에 569억 그리고 새뜰마을 6개 지구에 129억, 낙동강 상생협력에 약 74억 이 정도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그 정도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1500억 정도 나오겠네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를 쓰지 않더라도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확보돼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가져와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물론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서 어울림센터를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그 이후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완성된 곳이 전부 몇 곳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자료를 찾음) 그걸 왜 제가 묻냐하면 거의가 위의 파수권역별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정말 가져와가지고 지역 발전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생활여건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걸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측면은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일괄적으로 시행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함안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사단법인 함안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
용국
조용국의원
예.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가 있는데 거기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걸 지원을 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연계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냥 명목만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거기에서 저희들이 컨설팅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정금효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각종 우리 여기에 보면 어떤 데이터를 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의가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는데 외주업체에 의뢰를 하려면 상당히 금액이 엄청나게 나가는 걸로 지금 보니까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금액들을 좀 아껴서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면 좋을텐데 그냥 편의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해서 그런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단박에 어던 가시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꾸준하게 한두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해가면서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려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후관리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