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

최영섭 주택팀장입니다. 장도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백현 건축협의팀장입니다. 이무열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정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십시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45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 공동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5억 원을 금년도 3월부터 왜관 로얄아파트, 2차 아파트 등 16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아파트는 60개 단지에 25,484세대입니다. 다음은 현재 공동주택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첫째, 왜관읍 금산리 토지구역 정리지구에 352세대, 월드메르디앙 2021년 10월 20일 주택건설 사업승인하였고 금년도 7월 18일 착공하였습니다. 준공은 2025년 2월입니다. 두 번째, 석적읍 중리 647번지 금호어울림 옆에 310세대로 2017년 4월 7일 주택건설 사업승인되었으며 금년도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석적읍 중리 구 LG기숙사 나래원 부지에 광신프로그레스 1335세대입니다. 2022년 8월 주택건설 사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경상북도에 사업승인 및 경관심의와 대구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평가 협의 중이며 금년도 9월에 사업승인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 조치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북삼읍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삼 인평리 JK임대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층 2개동의 247세대로 2000년 9월 20일 주택건설 사업승인하였으나 2003년 4월 자금부족으로 공정률 60%에서 중단되어 현재까지 방치된 사 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주체와 토지주가 다른 점, 도시미관의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단열 및 층간소음, 소방시설 등 현행법규와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조치현황으로는 6월 30일 주택건설 사업승인 취소하였으며 향후 건축주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예상되어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두 가지 방안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사업주체의 지류 미납 등의 이유로 금년도 6월 지상권 말소 및 건축물 철거 소송이 진행 중이며 토지주가 승소할 경우 건축물 해체 신청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 직권철거입니다. 건축물과 토지를 협의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건축물 보상 및 토지 취득비, 건축물 철거비 등 모두 군비로 부담합니다.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토지주의 자력 철거와 칠곡군의 철거를 병행 추진과 방치건축물 처리에 의한 주민대책위를 조만간 구성하여 민간협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감정평가사에게 구체적인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약목면 삼성청산타운은 북삼 JK아파트 처리완료 후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10개동에 대하여 융자를 지원하여 열악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 10개동에 대하여 철거비 동당 15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 농촌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빈집은 299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가구 31,000여 가구에 41억 1300만 원의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중위의 46% 이하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월평균 26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기준은 4인기준 으로 521만 1080원입니다. 중위소득 46%로 한정하면 235만 697원입니다. 따라서 정부고시 우리 군은 4급지로 25만 4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75가구인데 4억 4700만 원으로 주택노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LH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으로 4가구에 15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35세대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신혼살림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유치 추진입니다. 건축허가는 딱딱한 규제적 성격이 강한 업무입니다. 이제는 탄력적으로 적극행정 추진하여 지역발전 핵심은 민간기업의 유치임을 인식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칠곡군의 3개 곳간 중 경제살리기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3단계로 구성하여 T/F팀 및 민간합동으로 신속하게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민간투자자가 안심하고 건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로는 3건으로 530억 규모입니다. 현대자동차출고장, 영진전문대학교, 기숙사, 아시아물류 등 다수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칠곡군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칠곡지역 건축사회 신진 건축사를 중심으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년간 505건의 현장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협의 민원행정 혁신을 위한 추진입니다. 건축 협의기간의 단축을 위해 합동출장 및 빠른 보완사항을 통보, 농지보전부담금, 가상계좌납부 안내 등을 통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군계획위원회는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군 건축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심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마지막 주 목요일 월 1회 정기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칠곡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2017년 수립한 칠곡군 경관계획을 경관법1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26년을 목표로 하여 각종 도시경관사업 추진으로 인한 대내외적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 군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관리방안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3월 경관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에 착수하여 8월 국실장 과장 및 읍면장이 참석하여 1차 중간보고회와 11월 2차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3월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5월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년도 8월 매원마을 중심지경관계획구역을 추진하기 위한 매원마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고 10월 칠곡군 경관계획심의, 11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 특정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허가 시 경관심의회와 경관자문을 받아 건축하게 됨으로써 도시미관이 핵심인 건축물디자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관련된 표와 같습니다. 3개의 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관읍 금산토지구역 정리지구, 왜관읍 1번도로, 매원마을, 북삼읍은 금오대로 율리 도시개발지구, 석적은 남율구획정리지구 남율로 및 강변도로, 호국평화구역으로 왜관교에서 호국평화기념관까지 특정경관관리구역은 읍 외 지천, 동명, 가산, 약목, 기산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칠곡군경관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칠곡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관사업을 발굴하고 칠곡군경관개설 5개년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경관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칠곡군 관문로 개선 5개년 계획입니다. 칠곡군의 주요 길목에 대한 경관 정비를 5년에 걸쳐 정비할 계획입니다. 구간은 왜관 IC에서 미군부대 정문, 순심고등학교 군청 거쳐 회전교차로 관호오거리까지 무분별한 계획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은 7건에 1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문도로는 그 도시의 품격입니다. 도시이미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왜관읍 도심의 무분별한 간판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2개 구간에 2억 6700만 원으로 사업량 83개소 650m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구간은 왜관역 광장에서 강변도로 노블사진관까지이고, 2구간은 왜관시장 입구에서 지하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2020년, 2021년도에 왜관1번도로에 행안부와 경상북도 지원을 받아 전선지중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간판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2번도로를 정비하면 왜관 구도심의 거리가 깨끗하고 맑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 경상북도에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거치가 늘고 있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저단형 18개소, 5단형 3개소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하여 칠곡군 옥외광고협회와 정비반을 편성하여 월 1회 현수막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간판정비를 실시하여 간판으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금년 말 기준 4억 15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3년도 본예산에 미군부대 TMO 리모델링 및 군청 진입로 철도변 경관 정비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는 건축업무의 기본적 성격이 강한 사항으로 매년 경상북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사항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정에서 지역균형발전, 디자인, 건축허가 신속처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에게 위임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의 적정 여부를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지급 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량한 주민이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의 업무행정역량을 위해 업무연찬 연 2회, 교육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행정의 안정을 위해 건축재량 개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에 공공건축공사 업무대행과 공사감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건축업무가 풍부한 7급, 6급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발주, 설계, 허가,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으로 진행하여 행정직렬의 공무원을 보좌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3건에 244억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건데 4쪽, 약목 삼성청산타운 하는 게 아파트 짓다 놔뒀던 그건가 보네요

예, 경찰서 뒤에요.

경찰서 뒤에요? 그러면 아직 처리할 계획은?

이것은 후진 데 있어서, JK아파트보다는 관리가 좀 되고 있어요.

우범지역으로 많이 청소년들이 그쪽에 많이 저녁에 끓고 있다는 이야기가, 관리가 된다는 게?

흉가 체험활동도 여기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흉가 체험활동도 같은 것도 했는 거 있어서 나중에 그쪽에다가,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그날, 한 4년 전에 제가 울타리를 다시 정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도 정비를 나갔어요. 그런데 한번 더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흉가체험 그 정도로 그 건물을 쓴다는 것도 그렇고 보기에도 미관상도 많이 안 좋고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JK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것은 저 보통 길에서도 보이고 빨리 정비를 어떻게 해 주시면 보기에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5단형하고 저단형 아까 있던데 저단형 광고물 한 건 관에서만 씁니까? 그것도 민간이 씁니까?

일부는, 매원사거리 쪽은 일반인들한테 개방시켜놨습니다. 그런 데는 보면 정치하는, 정치문 그런 거 있잖아요. 현수막 그런 것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저단형에는 일반인 거는 전혀 안 걸리고 있고 걸어달라 하니까 그 앞쪽에는 그게 안 된다면서 계속 5단형인가 그런 쪽으로만 이야기하고 광고협회에서 기간에 못 걸고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물어보는 게 좀 더 광고협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잘 해 주든지 해서 민간인들도 걸 수 있다든지 아니면 관에서 특출하게 한 공간은 놔두고 민간이 걸으라든지 그런 규정이, 3단 작은 것은 전부 다 관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 문제하고 그 밑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하면서 13쪽, 있는 게 현수막에서 들어온 수입입니까? 이 수입, 지출 이런 것은?

맞습니다. 현수막 한 장에 보통 3000원 씩 받고 있거든요. 1000원 정도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수입과 지출, 지출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출은 뭔가 하면 23년도에 한 4억 정도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기금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기금 받아놓은 게 있는데?

올 말까지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 4억 1500만 원이니까 4억 원은 내년도에 쓰고 나머지 5500만 원은 남겨놨다가.

이런 것은 쓰는 건 어디 씁니까?

밑에 보면 계획이 있습니다. 육교에 보면 미군부대 쪽에 TMO 있습니다. TMO 거기서부터 해서 성문까지 있잖아요. 철도변에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어디 쓴다고, 지출은 정해진 건 아니고 건축에서 볼 때, 디자인 보고할 때 정비해야 될 부분을 정해서 지출해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 건데,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정원에 보니까 7급이 다섯 분 정도가 증감을 하던데 무슨 내용이 있는 겁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일정 이상 되면 승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승진하는 과정 속에서 7급 공무원 분이 다섯 분 줄었고 8급 공무원 분이 한 세 분 정도 늘었고 사실 6시, 7시쯤에 퇴근할 때 보면 그래요, 더 늦게 퇴근할 때도 있었지만 퇴근할 때 보면 항상 건축디자인과는 불이 켜졌고 저녁에도 퇴근도 못하고 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정원이나 이런 사항을 보니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정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건축디자인과 공무원들도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올해 5명 증원하려고 일단은 총무과에서 하고 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은 줄어드는 게 이때까지 수급이 불균형한 게 사실입니다. 연차에 걸쳐서 한두 명씩 입사를 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5명 채용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계단이 어떤 계단 쭉 넘어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현상이 저희 특히 건축직한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네요.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관련해서 3쪽,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조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지원 가능한 품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이놀이터나 가로등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적지 않나요?

작년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위원회를 거쳐서 엘리베이터까지 품목을 넓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은 아니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하나 늘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칠곡군에는 10년, 20년된 노후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지금.

45개 됩니다.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옹벽부터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엘리베이터만 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사업비도 사실 5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항상 적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 신청 들어 왔는데 사실은 1억 정도 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주민들 원하는 만큼은 못 해 드렸어요. 1억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란 사유가 보니까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서, 사실 재작년에 4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서 1억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5억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올해 안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 되면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계속 늘어나고, 실제 칠곡군에 아파트 거주자가 전체인구의 6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수치적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많네요.

그리고 옛날하고 다른 게 작은 세대, 300세대 이하는 지원을 80%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세대는 적게 분류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권익위에서 조정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다 불가피하게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올해 본예산은 이번 회기 끝나면 바로 읍면에 내려보내서 내년도 예산을 대충 얼마들 지 추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0% 정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도 같이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사업비 관련해서는 명시되 있는건 아니죠?

금액은 명시 안 되어있습니다. 그건 자체 우리 예산에서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관련해서 조례로 조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것은, 비슷한 이런 것은 심의회에서 통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5억이라 하더라도 한 아파트에 얼마까지만 뭐 또 이런 식으로?

예, 그것도 제한 있습니다. 3년이고 동일품목에 대해서 5년 동안 못하도록 조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원할 때 한 아파트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원 가능합니까? 그건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00세대 이하는 80%, 70% 65% 이렇게 쭉 조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참고할게요. 4쪽, 공사 중단된 아파트 관련해서 주민분들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업승인 취소가 됐잖아요.

예, 취소됐습니다.

6월 30일자로. 민사가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까?

예, 행정소송 들어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쪽에서도 계속 자꾸 다른 쪽으로 하더라고요. 이미 행정청에서 종결된 사항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해도 안 됩니다. 이미 종결 다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의제기는 있었나요?

이의제기는 없었는데 구두로 몇 번 저희들한테, 방문도 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심지어 이랬습니다. 더 이상은 방법 없습니다. 철거하시는 게 적당합니다. 우리 군 행정청에도 자꾸 이런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승인 취소되고 나서 이의신청은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은 규정은 없습니다. 바로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의신청은 그런 것은 없고, 알겠습니다. 행정소송이 가게 되면 2년 정도?

예, 2년에서 2년 반 정도 보통 통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군수님 임기 내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지역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 계속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주민대책위도 구성해서 계속 반대측 압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사유재산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주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디자인 부서는 가장 애로 사항이 뭐라고 봅니까? 그런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안 되 겠나 싶어서.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의 제일 첫 번째는 이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인력이, 사실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7급이 핵심 업무의 축이거든요. 7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 5월까지 사무관 달고 건축현장에 뛰어다니고 감독해야 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저희들, 우리 칠곡군 조직에서 사실 건축디자인과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성과는 타 부서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증지값, 취등록세 이런 걸 다 합쳐 보면 300억 가까이 칠곡군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줬습니다. 300억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60억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주거급여가 차지하는 게 거의 90%입니다. 주거급여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국도비 받아서 합니다, 우리들은요. 우리군의 예산은 10%밖에 안 씁니다. 거기에 비해서, 타 과에 비해서는 칠곡군 지역경제, 우리 칠곡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충실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과 직원 복리는 사실 저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힘들게 해도 세무과는 매일 뜨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민들 인허가 부분에서 마찰되는 사항은 없어요?

사실 직원들 전체적으로 주민들과의 마찰 그리고 민원에 대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은 순수하게 사실입니다. 거의 어떨 적에는 저 같으면 사실 민원인과 암만 편안하게 잘 간다 해도 민원인과 마찰나고 나면 꿈에도 나타나서 그 사람과 부딪힌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사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욕설도 하고 폭행도 하고 이런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민원상담에 대해서 녹취당하는 건 기본입니다.

불편하게 어떻게 일을 하노.

정신적 고통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허가부서에서 가장 애로 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옆에서 보면 인허가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건축허가 받다가 마찰, 토지 부분, 개발행위 하다가 문제 전부 결국은, 거기서 주민은 주민대로 스트레스 받아서 갈 거고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애로 사항 부분을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그전에 일 번인 인원충당 부분도 총무과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공동주택 조례 통과된 지가 한 3~4년 됐죠?

작년도에 개정했습니다.

노후주택이었나?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파트?

예, 아파트입니다.

그 안에 등급들은 아예, 빌라나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빌라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으면 몇 세대 이상을 이야기합니까?

35세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은 50세대 이상만 현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35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하는데 50세대 이상을 우리 조례에 명시해 놨다 그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보면 사실 노후된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 이런 것도 상당히 보고 싫은 게 많거든요? 이런 쪽에는 전혀 수혜를 못 받잖아요? 전혀.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보통 빌라 4층 같으면 16세대.

보통 8~16세대.

그렇죠, 양쪽에 있다 보면. 이런 빌라 지역도 상당히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저분할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개선할 방법이 전혀 없는 모양이네요? 일부 도색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중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회라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읍면에 부탁해서 마당 이런 것 정비 좀 해도, 소규모사업해서, 읍면장님한테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들이 전부 토착민들 위주로 사업들이 시행이 됐다 보니까 다세대 사는 사람은 수혜 혜택을 많이 못 보거든요. 면 단위에 가 봐도. 그런 사람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부 토착민 위주로 해서 농지 쪽에 개발해 주고 농로해 주고 다하면서 단지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걸로 자연부락 어르신들 경로당에 5명 계시는데 또 복지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더라고요. 간판정비는 많이 했잖아요? 약목 했고, 동명 했고 지천이 안 되어 있죠?

지천도 소재지는 했습니다.

지천 소재지 했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1년에, 도비잖아요, 100%?

100% 도비는 아니고요. 15~20% 선에서 결정되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큰 데는 왜관이라든지 북삼, 석적 이런 데는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한 건당 3억 정도, 많게는 5억 정도 사업비는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목 골목 아직 안 한 데가 많네요.

사실 골목 골목까지는 예산 투입하기 어렵고요. 큰 대로 위주로.

중심지 위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경상북도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도 2번도로는 행안부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20년도에 또 행안부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더 발굴해서, 어차피 국가 돈이나 도비사업은 어느 시군이든 먼저 따가는 게 임자 아닙니까? 어떻게든 거기 뛰어가서 매달려서 그 돈을 따와야 되는 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1조원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중심을 공직자들이 해야 되죠.

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건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명감 가지고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15쪽, 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전부 다 쓰레기로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문제를 추진사업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세 군데 설치장소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아이스팩 재활용하려면 세 군데 갖다주기도 주민들이 많이 안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대 설치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보도자료 같은 게 아직 홍보나 이런 게 미비한 것 같아서 그러면 보도자료를 많이 내주시면 아직까지 전부 다 쓰레기봉투에, 저도 사용을 해 보면 안에 젤이 오는 데가 있고 물이 오는 데는 따서 버리기는 좋아요. 한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힘들겠지만 보도자료에서 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하면 좋다든지 이런 보도자료를 주민들한테 내주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보고 진짜 안에 젤이 얼마나 우리한테 나쁜지, 썩는 연도가 얼마나 걸린다 이런 보도자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직, 지금은 코로나시대에 환경이나 기후변화 이런 데, 전에는 그런 거 벌로 모르고 살다가 지금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자료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좀 더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갖다놓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런 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가장 업무 보면서 애로 사항이 뭡니까? 쓰레기 문제도 있을 거고 뭐가 최고 힘들어요?

환경과에 우리 직원들이 가장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은 민원입니다.

쓰레기 민원입니까?

쓰레기 민원만 있는 게 아니고 소음, 악취, 각종 민원이 거의 환경과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대응을 하든지 현장을 가보든지 거의 출장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렇죠?

다 거의 민원 때문에 출장을 다녀야 하는 입장이고.

담당 계장까지 직접 현장에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통화 한번 해 보면 내선전화 해 보면 잘 안 계시니까. 민원이 최고 힘든 사항이네요. 전화 오면 현장 가봐야 되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안 가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일단 현장 가서 계도를 해야 되고 실제로 저희들 과에 민원 들어오는 게 저희 과에서 처리 안 해도 될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가지고 다 계도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쪽에 인력이 좀 많으면 그래도 직원들 일하는 데는 조금 안 낫겠나.

직원들 채용이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예, 인력 채용이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안 그래도 쓰레기 문제, 모든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환경과에. 그렇죠? 참고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애로 사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팀은 수당이 바로 즉각즉각 안 나오는 모양이죠? 국도비가 그래서 그런강 늦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아니요, 그것은 한 달마다 정산을 해서.

한 달치 정산해서 또 나오고? 어떨 때는 한참 이따가 나올 때도 있다고 하는 것 같대요.

한 달 조금 지나면 돈 다 지급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전액 주다보니까 지방청에 다 모아서 보내면 지방청에서 돈을 주고.

그게 한달 정도 걸립니까?

한 달 더 걸린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1인당 수당을 받아가는 게 한계도 딱 정해져 있나요? 더 이상 못하도록? 1명당 유해조수팀이.

고라니만 정해져 있고 멧돼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조수를 서로 많이 하려고 하겠는데요? 직업화 되어있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멧돼지 많이 잡으면 돈 많이 벌 거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겠네요?

예, 우리 군에 엽사들 중에 1년에 4000만 원 이 정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 지급 됩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요.

멧돼지가 20만 원.

한 마리 잡으면 20만 원? 그러면 소각장 운반하는 완료까지 했을 때?

소각장까지 갖다주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소각 처리하는.

엽사 허가 내주는 시간도 있잖아요. 1년에.

엽사는 이제 우리가.

포획시기가 있잖아요?

엽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 주고 있냐면 엽사들이 설립해 놓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엽사 내 줄 때는 우리가 엽사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그쪽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 순으로 읍면별로 배분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두 군데로 나눠서 하거든요.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해서.

그러면 마리수 제한은 없네요?

멧돼지는 마리수 제한이 없습니다. 고라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특수팀들이 서로 많이 잡으려고, 직업화 돼서 하는 사람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딱 한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장 많잖아요. 대구 같은 데는 가보면 이동식 바퀴 달린 CCTV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사용 안 하죠?

예,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용이 비쌉니까?

비용이 비싸기보다는 그것도 맹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대구 것 봤는데 버리려면 버리려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고용으로만 쓸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카메라 이동해서 딱 놓고 옆에 가면 안 찍히거든요. 대구에도 가보면 카메라 이렇게 놔두고 옆에 쓰레기 다 갖다 버려놨습니다.

바퀴 달려서 이렇게 이동식으로.

그것은 홍보 계도로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는데 적발 개념으로는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 버리는 자체가. 지천, 동명, 가산도 가보면 계속 버리는 사람, 또 한꺼번에 면에서 한번 치워주면 또 불과 보름 있으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다 동네마다 가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만 없어지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훨씬 깨끗하고 자원 재활용이 잘 될 것 같은데 국가에서 법상으로 종량제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쓰레기봉투 쓰기 싫은 사람은 다 투기를 하는 거고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은 봉투를 다 쓰는 개념입니다. 대구도 가보면 쓰레기 수거를 안 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안 쓰면 대구 같은 데.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있다가 며칠 있으면 노인일자리 이 사람들이 와서 마대로 담아서 다 처리를 하거든요. 우리 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미리 수거해서 거리를 깨끗이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으니까 봉투를 안 쓰더라도 수거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지천에 송정리라는 동네에 가면요. 마을에 쓰레기를 하도 버려서 카메라 설치를 해서 이장님이 마을회관에서 어른들 노실 때 지켜보라고 할머니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좀 활용해 보면 경로당에 어른들 다 계시니까, 그렇죠? 밤에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도 요새는 밤에 카메라 잘 되어 있잖아요. 잘 보이니깐. 그렇게 하시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버리지는 않더라고요. 녹화가 되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도 해 보시든지요.

예.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쓰레기소각시설이 지금 3쪽 있는 거 하고 18쪽 있는 거 하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환경종합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하단에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런 설명이고 그 소각장에는 지금 소각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설명이 3쪽에 있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요, 3쪽은 일반현황이고 우리가 환경종합센터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선별장 총비용이 들어간 비용입니다.

총비용이, 예. 소각장이 지어진 지 몇 년이 됐죠?

2002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2004년도부터 가동을 했으니까 가동한 지는 18년 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내구연한은 일찍 지은 것은 내구연한이 보통 15년이고, 2005년인가 이전에는 15년이고 이후는 내구연한 20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각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제일에너지에 70%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30%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구미하고 저희들하고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 민자관계로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구미에 바이오가스,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면 음식물처리하고 이쪽으로만 해결되면 저희들 소각장은 폐쇄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남 쪽에 거기 말이죠?

우리 소각장을 폐쇄하면, 그러면 잠깐만요. 구미 바이오가스라고요?

예, 바이오가스. 그게 음식물하고 축폐 그다음에 하수 슬레이트 이런 걸 넣어서 가스를 만드는, 생산해 내는 처리하면서 부산물로 가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재활용은 어차피 재활용선별시설로 그대로 선별해서 내고 일반 가연성 쓰레기는 현재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위탁하는 게 비용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의 방향이 소각장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구미 쪽으로 일반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제일에너지 쪽으로 하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 점차적으로?

재활용선별장. 선별장만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군수님도 그렇게 하신 답니까?

지금 군수님은 우리가 아직 말씀 안 드렸고요. 전임 군수님 있을 때는 구미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하는 것 때문에 그 방향으로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시설 개선하는데 있어서 국비사업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국비가 우리가 시설을 새로 설치하면 국비 30%를 줍니다.

국비 30% 지원이 돼서 쓰레기소각장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거고, 개선하게 되면 굳이 소각시설을 없앨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는 공무직을 채용해서 소각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칠곡군에서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이 100톤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다 소화를 하면 위탁을 하지 말고 100톤짜리 소각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군에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거 30톤 하는 거, 23.3톤 이걸로 우리가 보수를 하면 똑같이 70%는 저리 주고 30% 우리가 처리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소각로 설치비용하고 운영비용하고 다 따지면 차라리 민간위탁 하는 게 경비가 적게 칠 수 있다.

그러다가 차후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30% 같은 경우 소각할 수 있는 칠곡군에 시설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100톤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렇게 좀 규모를 있게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톤짜리 소각로를 지으려면 현재 사업부지가 안 나오고요. 현재 소각장 부지가 안 나오고요. 별도의 소각시설 설치 부지를 구해야 되고, 100톤짜리 소각로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소각로 1톤당 거의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1톤당?

예, 톤당 설치비용이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30%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600억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200억을 갖고 나머지400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00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을 보통 100톤짜리 소각로 운영하려면 운영인원이 거의 25명에서 30명 가까이 됩니다. 운영자가.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거기 들어가는 제반 돈이 들어가는 게 1년에 제가 봐도 인건비하고 이러면 한 30~40억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운영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든지 우리가 쓰레기 소각을 제일에너지에 줘서 또 우리가 그쪽으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든지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거고 소각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칠곡군에서 다 소비를 할 것이냐, 제일에너지로 다 줄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제일에너지 쪽으로 해서 아까 톤당.

18만 7000원.

되게 저렴하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맞죠? 나중에 가서 그러면 제일에너지 쪽에 다 줬는데 톤당 이 가격으로 안 맞다 올려달라고 하면 그때는?

돈 줘야 돼죠.

그게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지금 계약이 결국은 10년으로 계약을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물가인상률로 인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올려달라고 올려주는 게 아니고 물가인상률만큼 인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인상을 하든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실과에서 좀 더 파악해가지고 그때 방향을 잡는 거지 우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도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과의 판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차피 종합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다 보고를 할 겁니다.

결정을 해 놓고 보고를 하면 안 되고.

결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과에서 이런 생각가지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의회에 보고를 못 하고 있는 것은 구미에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이 그게 완전히 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미는 음식물이잖아요? 음식물이고.

저희들 소각로가 우리가 음식물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 하는데 저희들 소각장에서 음식물 거의 한 80%를 저희들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식물이 해결이 되고 나면 가연성쓰레기는 30%가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에너지에 처리하는 양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안 유리하겠나싶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어차피 그 결정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의회나 군수님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 드릴 겁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결정을 해서 보고하지 말고요.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해 주시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그거이고 따로 개인적으로 추가로 좀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업체 관련해서 세창환경 이나 한빛환경 있죠? 이것은 감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위탁 준 지 얼마 정도 됐는지 그리고 지난 5년간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예산이 증액됐다면 왜 증액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 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일에너지 관련 해서도 위탁을 주는 과정 속에서 인건비 올라가는 것만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위탁줄 때 계약서 같은 거?

협약서 있겠죠?

예, 협약서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고싶어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권선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팀장 김상순입니다. 운영팀장 안현연입니다. 시설팀장 박만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앞에 권선호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사계절썰매장, 소장님 말처럼. 12억, 10억 코로나시대에 그래도 수익성이 많이 나고 있는 거고 호국평화기념관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들이 평화광장에 할 수 있는 설치가, 제가 조례까지 다 못 봤습니다만 그런 게 없는지 항상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퍼센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그런 것은 소장님, 그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점, 식당 이런 게 좀 안 되고 저도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아이가 비 오는데 야외테이블에 앉아서 20명 이상이, 식당을 좀 이용해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간혹 조치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변화해서, 푸드코트화 해서 자유롭게 장소를, 굳이 사먹든 안 사먹든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약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일괄 10월 중으로 해결을 하고 올 연말까지는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도록.

4층인가 식당 있지 않습니까?

예, 식당이 저희들이 2020년 6월 30일로 모든, 수익도 좀 안 되고 했겠지만, 2년째 운영자가 없습니다. 2020년도까지 일곱 번 모집을 시도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3차까지 운영자를 모집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왜관읍 청사 이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식당을 조금 빨리 열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보면, 밑에 편의점에서 컵라면 이런 기본적인 걸 판매하고 있는데 위에 식당이라고 밥만 할 게 아니고 시설을 좀 개방해 주고 어린이들도 식사도 하고 개방을 하면 식당 문제에서도 조금 할 사람 용의가 안 나오겠나. 왜냐하면 딱 밥만 하려니까 또 시설 못 쓰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 불편, 식당은 식당 안 돼서 불편, 그런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념관 입장이 유료화 되다 보니까 출입구가 1층 로비, 1층 그쪽으로만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까 식당 외부로도 올라갈 수 길도 있고 한데도 거기에 인력이 있어서 매표를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게 조금 무료화 되면 식당을 좀 더 활성화할 수도 있고 이용객들이 방문하기도 더 쉬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계절썰매장 위탁이 되고 있으면 수익금은 군으로 들어옵니까?

별도로 받는 수익은 아니고요. 위탁료를 받습니다. 위탁료가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1360만 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기료라든지 일부 시설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 수익으로.

위탁료 받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보수나 이런 문제는 위탁해서 너희 돈 들여줬으니까 고쳐도 합니까?

기본시설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썰매장에 슬로프라든지 어닝이라든지 기본시설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시설은 제가 알기로 올해 썰매장 측에서 환경미화라든지 나무데크 만드는 것, 그늘막 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5월까지 이미 공사를 끝내고 개장에 들어갔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해 주는 것은 착지풀장 덮개, 올해 처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나중에 열고 닫고 해 주는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그걸 왜 물어보냐면 상세한 것은 그건데 들어오는 반면에 우리가 군에서 나가서 해 줘야 될 거, 그게 관계가 잘 챙겨봐야 수익성 있게, 받는 것은 쉽게 말하면 1000원을 받으면 그런 시설 할 적에는 5000원을 들어야 되고 이러면 이것은 수익성이 아니고 오히려 차라리 다 민간에 맡기든지 전기도 너희가 해라, 이러던지 그런 체계적인 게 싶어서 이건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하절기 되면 바닥분수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이 뛰어들기는 그렇고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수나 물 사용은 어떻게?

생태공원에 있는 바닥분수 원수는 상수도입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불소투입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매월 2회 이상 수질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냥 바닥분수 하면 다 흘러나가고?

그렇죠.

계속 올라오는 겁니까?

예, 상수도입니다.

그 물 버리기는 조금 아까운 것 같은데? 나무에 주든지.

두 번까지는 재사용하는 데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래서 제가 원수 사용 같은 것도.

생태공원 자체가 낙동강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다 보면 또 수질을 정화하는 별도의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조금 협의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챙겨주시고 다음에 좋은 수질로 애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다른 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밥을 먹는다고 요?

표현상에 굳이 바닥이라기보다 저희들 데크, 벤치 있는 쪽에 먹고 어른들 연로하신 분들이 야외에서 잔디밭이나 계단에서 먹는 것도 보기는, 먹도록 했습니다.

우리 기념관에 아이들 많이 오죠? 1년에 몇 명 정도?

전체 관람객의 거의 30% 이상은 어린이 관람객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막상 오면 밥 먹을 공간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비오는 날 아이가 밖에서 밥을 먹었다고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도.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간 지 얼마나 됐죠?

6개월.

왜 빨리 조치를? 식당 계약기간 언제까지인데요?

계약기간 끝났습니다.

언제까지였는데요, 그게?

2020년 6월 30일.

물건 당장 다 빼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다 빼라고 하고 아이들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빨리 만들어주세요.

일단 제가 사무실도 찾아가봤는데.

아니, 2년 동안 그 안에 물건 재어놓고 아직 빼놓지도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당장 가져가라고 하고 안 가져가면, 그거 뭐 행정절차 있죠?

원상복구명령을?

원상복구명령 바로 해가지고 절차 밟아서 바로 다 빼세요. 빨리 거기에 아이들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휴게공간 사용할 수 있도록, 식당 당장 못 쓸 것 같으면 식당 그 안에 우리가 책상이나 의자만이라도 놔두면 거기서 아이들 밥을 먹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아이들이 밥을 그렇게, 간식을 그렇게 먹게끔 이때까지.

관람 오는 어린이들이 다 100% 거기서 식사하는 건 아니고 원거리에서 오는 단체관람객 중 일부 있는데 그럴 때는 운영계장님 유도리 있게 문을 좀 열어가지고 밥 먹게도 하기는 하는데 약간 소수 정도는 보니까 바깥, 1층 들어가는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번 식당 업주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안 되면 관리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공문도 내고 그분이 그래도 지역에서 지명도가 있는 분이라서 양심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건 상관없고 2년 동안 그 안에 물건 방치시켰으면 많이 했어요. 당장 빼라고 하세요. 당장 다 빼라하고 절차 다 밟아요. 절차 밟아서 바로 조치하세요. 올해 안에 조치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럴 거면 올해 동안 아이들 받지 마세요. 손님 받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런 사항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올 거고 분명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계속 올 건데, 가까운 거리는 밥을 가서 먹겠죠.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북삼이나 석적에서 오는 아이들은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을 그대로 6개월간 더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못 두고 봅니다. 당장 절차 밟으세요. 당장 절차 밟아서 다 빼세요.

방법적으로 제가 그분한테도 기증도 부탁을 드려보고 그랬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감가삼각을 적용해서 매입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도 요구를 해놨는데 위원님 하시는 대로 한번 더 접촉해서 안 되면 바로 원상복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최소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이때까지 거기에 방치시키고 관리감독 안 했다는 책임을 저는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조치를 취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크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러면 그 외에 호국평화기념관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료화가 되어야만 식당문제라든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왜관읍사무소가 이전했을 때 그런 문제 이런 게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시급해요? 관리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기념관 말씀입니까?

기념관하고 전체 시설 쪽에서.

기념관에는 직원들 전체가 향사, 꿀벌나라, 공예테마, 관호산성 전체적인 시설관리에서 있고, 기념관 안에는 운영팀을 주축으로 해서,

그러면 기존 인력으로 충분해요?

오히려 무료화만 되면 인력도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실제로 기념관의 매표수입만으로 따지면 포스시스템이라든지 입장권 제작비라든지 입장료 받는 수익에 비해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력을 줄이는 게 오히려 흑자로 돌아서는.

조금 전에 4층에 이야기했잖아요. 식당칸 아닙니까? 최초입찰자이고 마지막입찰자가 아닌가요, 그분이? 맞죠? 두 번째입니까?

지우선 씨인가 명의로 되어 있고.

최초입찰자하고 마지막 입찰자이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20년도에 6월 30일 마감했고.

지금 현재 상태는 다끝났고 원상복구라든지 소위 말하는 식탁이나 이런 거 안 빼고.

비품들은 전부 다 계약자의 소유 물건입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조금 작은 것은 저희들 건데 큰 거 냉장고라든지 돌리는 냉동고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 식당을 열 때 예산상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식당하는 사람이 나머지를 다 갖춰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게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식당도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용을 한번 해 보고했었는데 사실 연간으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러오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시설에 식당 칸 하나 없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식당이 물론 공개입찰해서 모집하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해서 모집을 하면 충분히 이용하는 사람들, 사실 세도 얼마였습니까? 천 얼마밖에 안 됐잖아요. 1600 들었습니까, 1년에?

컨벤션홀을 이용하는 예식기능도 있고 이래서 메뉴를 생각보다 고퀄리티로 잡았고 그게 아마 영업상의 미스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희들 푸드코트로 하면 우동, 김밥 좀 쉽게 가볍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될 것 같은데 다방면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식당이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밖에서 아까 비오는데 뭐 엄청 먹는다고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조금 활성화하는 방법도 하면 안 되겠나, 근무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향사아트센터, 명창관, 공예테마공원 그런데 전부 다 커피 마시고 다 할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소장님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관심가지고 챙길 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레 현장을 그쪽으로 해놨는데 잡아서 그때 추가적으로.

자세한 것은 그때 저희들이 준비해 놨으니까 배부해 드리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매일 가보면 매일 밖에서 아이들이 주루룩 앉아서, 안에서 음식 섭취를 못하게 되어있다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점도 그 작은 안에서 라면을 먹고 있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아예 물 한 모금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항상 밖에 공원 거기 주욱 앉아서 땡볕에서 먹을 때도 있고 진짜 거러지 같이 쭉 앉아서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까 이창훈 위원님도 했듯이 4층을 무조건 약간 휴게자리로 식당도 주지만 식당 줄 때 일반인들이 만약에 내가 음식을 김밥을 사들고 오면 먹을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 휴게자리로 주면서 내가 장사도 할 수 있고 이 타협을 봐서 무조건 식당 아니면 그걸 이용 못하게 이때까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미리 제가 노파심에 말이 나온 김에, 한쪽 부분만 집요하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할 것도 있지만 나온 김에 하면 어차피 지금 혹시나 관람료 끊는 게 수익성이 많습니까?

사실 관람료 건은 기간제 인건비하고 따지면 없습니다. 대부분 감면해 주고.

말 그대로 적자죠, 사실.

시설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진짜 그걸 안 받는 어떤 폐지를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호국평화기념관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시설을 좀 쓸 수 있도록, 4층을 몇 년 동안 그렇게 비워놓고 아이들은 햇빛에 앉고 밖에 쭈그려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시설 천막 하나 쳐놓은 데 없고 애들은 계속적으로 매일 같이 가보면 또 엄청 오더라고요.

저도 가서 느낀 게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박물관 안에는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고 그럼에도 매점은 1층에 있고 카페는 건물 중간에 2층에 있고 그래서 저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푸드코트로 바꿔서 매점, 카페 이걸 한곳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음식을 안 사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서 오시자마자 많이 업무를,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거 하나라도 잘,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손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왜냐하면 계속 아이들이 없다, 어린이를 잘 키워야 된다, 이런 것은 하는데 이게 계속 오고는 있지만 어린이 선생님들끼리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거기 가봐라 아이들 밥 먹을 데 없다, 아이들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 자꾸 나가면 앞으로 계속 어린이들이나 오는 사람들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가끔 왔다가 간식 먹을 때도 없는데 노인들 시장한데 간식 좀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어야 되노 이러면 그러면 직원들은 진짜 구차하게 어른들한테 못 먹게 하려니 싸움 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사실 조금.

저도 제가 가자마자 업무파악하고 2월부터 제가 하니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일부 학예연구실도 확보를 하고 공간도 바꾸고 있고 운영용역실도 변경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매점, 식당 이게 아무래도 수탁자가 잔여기간 동안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당장 시행을 못했는데 하여튼 공간 활동방안에 대해 군수님 보고도 대충 드렸고.

야외공간도 중요하거든요. 야외공간도 한번 살리는 방안을 해 보세요. 추울 때, 더울 때, 비올 때 야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연구를 해 봐요. 무조건 4층에 다 올라가면 입찰 측 해놓고 식당 측에 또 문제성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잔디광장 이런 데도 비가림시설 하고 이런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들도 야외에 원래 또 천막을 3동을 추가로 설치해 놓고 제가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121개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서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들이 식당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것도 좋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조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