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임시운행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차량등록1팀의 서호순 팀장입니다. 동탄분소에서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등록2팀의 김지은 팀장입니다. 자동차 검사,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차량검사팀의 김태수 팀장입니다. 무보험 차량, 불법명의 자동차를 조사하여 법질서 확립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량특사경팀의 김상길 팀장입니다. 2022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부서현황은 4팀 25명으로 차량등록1팀, 2팀은 자동차 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검사팀은 건설기계 등록 민원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특사경팀은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수사 송치, 불법운행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3-2쪽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 5월 기준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48만 8,418대, 건설기계 1만 1,268대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자동차는 세 번째로, 건설기계는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 추진계획입니다. 23-4쪽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운영현황입니다. 모든 시민의 원활한 차량 등록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3월 14일 개청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탄출장소가 입주해 있는 그린파킹파크 3층에 입주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총 6명으로 차량등록팀에서 4명, 세정2과에서 2명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개청 이후 6월 말까지 3,693건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원활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를 위한 분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시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홍보를 강화하고 디지털 시민 소통 창구를 확충하여 비대면 민원처리율 50%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과태료 부과징수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생업형 차량소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회피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기준 약 12억 원의 의무보험 정기검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의무보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독촉장, 압류통지서,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과 함께 납부독려 현수막 게시, 철저한 체납관리로 과태료 징수율 43%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불법명의 자동차 교통사범의 신속한 조치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홍보로 5개 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소책자 및 외국인 대상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처리율 50%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추적 방문 수사와 소재불명자에 대한 이동전화 통신 출입국 사실조회 추진 등 수사시스템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로서 전직원이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분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업무를 보면 혹시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분소에서 업무를 안 하시는 겁니까?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건설기계 등록이나 이전이나 하려면 향남으로 와야 되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향남으로 오든지 아니면 인근에 오산시나 용인의 분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 2022년 3월 14일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건수를 몇 건 하셨다고 하셨어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6월까지요, 3,693건을 처리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약 3,600건 정도를 6월까지, 3월에 개시해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3,600건을 민원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생각보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 분소가, 저도 동탄에 살지만 출장소 3층에 있었던 걸 잘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책자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가 동탄출장소 내에 있다는 걸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해서 2022년도 목표징수율이 43%인데 이거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3%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이렇게 징수율 목표 자체가 낮은 겁니까? 이게 과태료라고 하면 과태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주로 취급하는 과태료가 어떤 종류가 있고 왜 이렇게 목표징수율이 낮은 건지.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과태료의 종류는 등록위반 과태료, 임시운행 과태료, 의무보험, 검사 지연, 건설기계 이렇게 5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 말까지 징수율이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태료를 보면요.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과태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혹시 의무보험은 차량을 등록할 때 다 가입을 하고 등록하지 않나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는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운행한 다음에.
정수
배정수위원
갱신을 할 때 등록을 안 한다는 거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전 등록할 때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의무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은 다 들지만 그래도 의무보험 정도는 들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카라반 있잖아요, 캠핑카.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캠핑카요?
정수
배정수위원
캠핑카도 어쨌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시죠? 혹시 담당팀장님.
조오순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차량검사팀장
차량검사팀장 김태수입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 자동차 종합검사대상인 건 맞습니다. 등록은 되어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제가 구입을 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돈을 내고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세금도 내나요, 그 카라반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가 반년별로, 1년별로 자동차세를 내듯이 우리 카라반도 세금을 내나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세금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걸 어디에, 누가 알아야 될까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세정2과에서 담당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카라반도 본인들도 등록을 하면서 세금을 낸다고 해요. 그랬을 때에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작년에 제가 어쨌든 카라반 공용주차장, 전용주차장, 유료주차장을 만들자고 5분 발언도 했었고 현재 도심에는 상당히 조금만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카라반 등록대수가 약 2,000대가 넘어가더라고요, 화성시 관내에. 그게 동탄에만 한 1,000대 이상 있어 가지고 도심에 거의 대부분 카라반을 주차를 해 놔서 그게 좀 있으면 도시가 다 형성이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조치를 하자고 5분 발언도 하고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여쭙고 싶은 게 그분들도 카라반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세금을 낸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번 차후에 한번 세정2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혹시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해서, 등록할 때 등록세를 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보유세를 내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앞서 경환위에 있었기 때문에 분소가 개청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께서 모르셨다고 하니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현수막, 2팀장님께서…….
순임
차순임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조오순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김지은차량등록2팀장
안녕하세요. 차량등록2팀장 김지은입니다. 처음 개청을, 업무는 바로 개시를 했고요. 저희가 출장소 건물이랑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출장소 개청식 할 때 그때 같이 홍보를 했고 언론보도도 같이 나갔었고요. 그리고 사실 현수막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 현수막이라는 게 계속 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네이버랑 다음 포털사이트에 등록하고 그리고 T맵에 바로 신속하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오산시에서도 사무실 내에 현수막이랑 그리고 화성에서 오산으로 가는 그 길에 또 현수막을 게시를 했더라고요, 오산시 측에서. 그래서 홍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보면 가까운 데에 두고도 동탄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멀리 예전에 했던 데만 찾아가서 다시 또 되돌아오고 시간만 우왕좌왕하고 안 봐도 상황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팀장님, 소장님? 지금 홍보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청 홈페이지에는 그게 광고가 안 되나요? 홍보가 안 됩니까?
지은
김지은차량등록2팀장
그건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광고에 대한 홍보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동탄이나 동부권에 젊은층분들이 직접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 네이버 먼저 검색을 해 봐요. 네이버로는 가장 먼저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홍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홈페이지는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요즘 젊은층들은 네이버도 좋아하고 다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시청 홈페이지도 일단 이 업무, 이 사업은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화성시 홈페이지로 검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것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과태료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 건을 지적을 했었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과태료는 계속 누적되는 율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때는 지금처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첨가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대해서 목표징수율이나 징수율을 보고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이게 목표치도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 징수율도 엄청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체납 처분이나 독촉, 압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범칙금이라든지 속도위반 이런 분야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과태료나 범칙금에서 안 내보내면 안 되는 그런 구조이고 저희들도 실수로 속도위반을 하거나 할 때 가끔 딱지 같은 걸 끊잖아요. 그랬을 때 거의 100% 납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목표징수율도 그렇고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많이 놀라웠고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운영에 대해서 앞서 차순임 위원과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저도 제 의견을 하나 첨부하자면 화성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게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팀장님께서는 네이버 검색 이런 거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이자면 거리 현수막 같은 것도 게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행정복지센터나 지정 현수막 게시대 있죠? 그거를 동네에서 제일 먼저 보거든요. 이런 데에 정해서 거기를 게시를 해 줬으면, 주민들이 주민센터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이런 공간에서 그거를 되게 많이 봐 가지고 홍보가 제일 빨리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입니다. 지금 여기가 질문해야 되는 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등록현황 보면 화물차 등록대수가 있잖아요. 6만 7,000대 정도 쓰여져 있는데 화물하고 승합에, 여기가 영업용의 비율과 비자가용 업무용의 비율이 구분이 되나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비율 구분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어느 정도,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 영업용 차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화물차 중에서 영업용과 자가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철규위원
네, 비영업용.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장철규위원
아니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정기검사가, 쉽게 얘기해서 영업용 넘버하고 일반 업무용 넘버가 지금 검사기간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조오순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차량검사팀장
차량검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물차는 건설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혀 별개의 차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할하지 않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검사기간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동일한가요?
태수
김태수차량검사팀장
네.
장철규위원
예를 들어서 3.5톤 카고다, 그러면 예를 들어 5년 넘어간 차들이 영업용은 6개월이면 6개월,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다 동일하다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차량검사팀장
네, 기간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기본현황에 보시면 자동차 민원 처리건수가 있어요. 평균 4만 2,211건이 2022년, 월 평균 8,938건이 있고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민원이 있나요? 자동차 민원의 주 내용은 어떤 건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주로.
조오순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애
공영애위원
팀장님이 안 계신가요?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 건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담당팀장님하고 저하고 7월 1일 자로 새로 와서 아직…….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도 민원 처리건수가 올라왔으면 적어도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는 좀 들여다보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소장님, 차후에 좀 확인해 보시고 민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어떤 거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저희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23-5페이지에 자동차 비대면 민원처리율 5%로 써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50%라고 얘기해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0%가 맞습니다. 목표율은 50%가 맞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타인 거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재 금년도에 6월 말까지 45% 비대면 처리를 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꽤 많네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46%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민원 처리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비대면 처리.
영애
공영애위원
민원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그 민원과 같은 민원인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등록, 신규, 이전 전부 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소 부분에 대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3,600건이라고 그러셨어요, 3개월 만에.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건인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년에 등록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작년 기준으로 차량 등록.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기준으로 48만 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매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총 통계 아니에요? 매년 48만씩 들어오는 거예요, 신규?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죠, 자동차 등록이니까요. 재작년에는 45만 5,000건, 작년에는 48만 건.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신규가 그렇게 많아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화성이 아닌 데에서도 오는 건수가 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전국 민원이다 보니까요. 2010년부터 전국 민원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민원 편의에 의해서 가까운 데로 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성에서 하는 건만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쪽으로 방문하는 민원이.
영애
공영애위원
민원이 48만이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불법명의 자동차 교통사범의 신속한 조치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23-7페이지, 주 내용이 불법명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담보를 해서 채무 변제를 못하고 채권자가 차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소유자가 사망해서 정상적인 상속이나 이전 절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차량을 타인 명의로 대신 빌려서 구입을 했다가 상대방이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명 대포차가 되겠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서 아까 외국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불법명의 자동차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러면 불법명의자 자동차의 개수는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충?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금년 6월까지 운행정지 명령을 한 것이 신청이 2,363건에서 총 누계로 해서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계로 해 가지고 해제한 것, 등록한 것 다 빼고 나머지 남은 건이 13건이 남아 있고요. 번호판 영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무보험 운행 근절홍보 캠페인이 같이 되고 있네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주로 무보험에 대한 거는 외국인이 많은 거예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외국인도 있고 국내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사경팀을 보내서 소재수사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명수배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무보험차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장님이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차량등록사업소만 가면 뭔가 싸한 기분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향남이다 보니까. 딱 들어가면 이 분위기가 뭐지,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 화성시청 직원이시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정규직이신 거예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이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화성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겠죠, 그렇죠? 등록하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조금, 소장님들이 자꾸 바뀌긴 하지만 친절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교육이 되고 있어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얼마나 자주 하고 계세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와서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화성사람이 아닌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자동차 영업사원들도 올 수 있고 저 같은 민간인들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게끔 소장님 이번에 오셨으면 민원 대하는 친절도 이런 것이 상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힘드시긴 하지만 웃으면서 사람을 맞는 것과, 그분들이 상대편이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친절교육이 더 이루어지고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좀 더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성준모입니다. 먼저 우리 시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고 맑은 물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 위영란 부위원장님,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의 노고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입니다.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이관열 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깨끗한 수돗물 안정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전략목표로 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원가절감, 체납징수율 증대, 장기 자금관리 효율화 등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으로 지난 7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해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지방공기업 경영을 보다 효율화하고 안정적인 정수 확보와 소규모 수도시설 보강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개발계획 등 도시 확장과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석우배수지 등 배수지 5개소의 신・증설, 송수관로 공사 등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상수관 복선화 등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건강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 정기 수질검사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등 수돗물 품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하수도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인프라 구축 및 노후 우수관로 정비를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반 침하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맑은 물 공급과 친환경 수질보전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 기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먼저 제9대 화성시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또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신 것을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오늘 이렇게 맑은물운영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는 그동안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로 물 공급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총괄 살림을 맡고 있는 살림꾼인 임자영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량을 검침하고 부과 징수, 또 요금을 안 내면 단수와 압류조치를 들어가는 강력한 김양희 요금팀장입니다. 연간 하수도 관련 사업 3,100억 원의 예산에 따른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노애경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지하수 관정 3만 개의 관리와 모든 지반조사를 하는 그때에 굴착행위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문영환 지하수팀장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4쪽 부서현황 주요업무와 기본현황과 주요사업의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 첫 번째로 상수도 분야 인적역량 강화로 대민 서비스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먹는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물공급 기술과 관련된 시설이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운영 인적역량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선진시설 견학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등 인적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 부문에서도 매년 경영평가 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정보를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친절한 민원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4-6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율을 높여 경영 효율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건전재정의 저해요소인 상수요금 체납에 대해서는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이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강력한 처분을 진행하여 무임승차가 없는 공정한 요금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 정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수시설이 없는 관계로 안정적인 수돗물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돗물 공급계약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5년 간 1일 35만 2,000톤으로 계약되어 있고 금년도 정수구입은 1일 33만 5,000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급수인구와 수요량 추계 정밀 분석을 통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향후 정수소요 물량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세 번째로 수돗물 절약사업 추진과 상수도 요금체계 관리입니다. 2021년도 수돗물 현실화율이 90.82%이며 금년도에는 투자와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영수지면에서도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가 계량기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등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누수를 줄이고 유수율을 높여 현실화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국화도 담수시설 보강을 통한 급수취약지구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국화도에 1일 200톤 규모의 담수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수시설을 상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지관리하고 불량시설은 개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4-10쪽 지하수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적정 개발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체계적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자진신고를 받아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미등록시설을 정비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과 지하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자원으로써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물운영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제일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아까 말씀하실 때 상수도 보급률이 98%라고 하셨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보급률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99% 정도 됩니다. 거의 희망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은 공급 안 한 지역이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1%든, 2%든 상수도를 이용 못하시는 분들은 지하수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저희는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수질검사를?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법적으로?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상수도를 이용 못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구입을 보통 5년 단위로 구입을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수 확보에는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3개의 정수장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물을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중간에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90.82%인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우리 상수도 요금 말고 이 정수에 관한 요금 비용.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정수요금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국이 똑같습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정수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3개 정수장에서 저희들이 물을 가져오는데 어쨌든 크게 문제가 없다, 물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 국화도의 정수 때문에 저희들도 예전에 당진에서 관로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해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좀 더 하겠다고 해서, 담수화시설을 늘리겠다고 해서 아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 맑은물운영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겨울이나 이런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할 때 물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실질적으로 성수기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성수기는 조금 부족하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도 우리 시민이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다른 시설과나 이런 데에서 시설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협력을 잘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검침원 지금 위탁을 주신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지도점검을 분기에 1회를 한다고 해 놨거든요. 다 정확하게 실시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정확하게 매 분기마다 잘못된 점은 수시로 얘기를 해서 고치고 있고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별히 이분들한테 민원이 나올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가서 검침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하고 부딪힐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검침원들이?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계량기에서 옥내에 누수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민원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감경대상이 되면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감액을 해 주고,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한다고 상당히 예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92%를 한다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90.82%입니다, 2021년도.
정수
배정수위원
2021년도에 90.82%?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최근에 결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90.82%를 받았을 때에 저희 어쨌든 적자분이 있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걸로 딱 놓고 보면 94억 정도 매년 우리가 적자가…….
정수
배정수위원
94억 정도의 적자를 보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94억에 대한 적자분을 만회하려면 한 몇 % 정도가 되어야 가능할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현재 요금에서 100원 정도 올려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요금에서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 822원, 우리가 상수도 요금체계가 상수도 요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수도 요금이 들어가 있고요. 물이용부담금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요금만 보면 822원인데 922원으로 올려야 사실은 손익분기점이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만약에 진짜 92% 이상 올리려고 하면 이거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요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셔서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인플레 현상이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급수 인구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정수 확보, 14-7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자체적으로 정수시설이 없다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정수시설이 없고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해서 물을 사오는 구조인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정수시설이 있는 시도 있습니다. 용인이나 수원 같은 데는 자체 정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수계 근처에 있는 그런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받아서 자기네들이 자체 정수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도…….
위영란부위원장
저희는 그러면 어디, 팔당호 물이 오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용인이나 수원 비슷한 위치에, 우리가 조금 멀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데 저희 화성시에서 앞으로 인구가 100만을 내다보는데 이렇게 정수시설을 계획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정수시설을 확보하는 게 우리 시의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게 가중되는 게 수지타산은 다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위영란부위원장
사오는 게 낫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 수자원공사, 지금 매송에서 화성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위영란부위원장
지금은 그런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손익에 있어서 화성시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저희 시에 인구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건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화도에 해수담수화시설로 생활용수를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화도가 예전에는 이런 해수담수화시설이 기술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지하수를 이용했나요? 어떤 방법으로 생활용수를.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예전에는 국화도에 지하수 관정으로 해서 물이 감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뽑아 쓰다 보니까 그게 지하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해수가 그 관정 안으로 빨려 들어온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염분이 포함된 물이 지하수에서 나와서 불가능하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우리가 담수를 하지 않으면 식용이 불가능한, 음용이 불가능한…….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화성시에서는 아까 한 99% 정도 상수도 보급률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빠진 나머지 1%에 국화도 같은 이런 특이한 상황이 포함돼서 100%에 근접을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화도 말고도 다른 데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관로를 끌어주는데 그 관로에서 본인들이 집에까지 끌어가는 건 본인 부담이거든요.
위영란부위원장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해서?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위영란부위원장
외딴 집이나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집들은 거의 자체 관정을 파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율 제고로 경영 효율화를 말씀하셨어요. 2022년 2월에 보안성 검토 및 전자압류 프로그램 업무 회의 협의를 거쳤다는데 전자압류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상수가 체납이 되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동산을 주로 조회하는 거고, 부동산이라면 차량을 포함한 조회를 우리 행정기관 내부망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금융조회시스템을 별도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우리 사업소 내에서 원터치로 그냥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통장 압류를 잡음으로 인해서 통장에 입출금이, 출금이 안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무서운 시스템이네요. 체납하면 안 될 정도인데 그래도 체납을 하나 보죠? 지금 현년도가 체납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15억 가까이 되고 과년도보다 더 많은 이유는 뭔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 자료는, 과년도 자료는, 현년도는 예를 들어서 납기가 30일면 한 달 넘어나 두 달 넘어도 다 현년도 체납으로 잡히고요. 그 체납된 금액이 한 해를 넘기면 과년도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5%,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그 4%가 과년도로 또 넘어갑니다. 그 4% 중에서 85% 징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금고지서에 99%가 징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얘기한 전자압류 프로그램 업무 협의 등을 거쳐서 이런 시스템이 되면 보통 한 사람당 체납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많은 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상가 형태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가는 우리가 고지서는 한 장이지만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상가들은 100개도 되니까요. 그런데 몇 개 업체가 상가에 상수요금을 안 내면, 관리비를 안 내면 그 전체에 몇 천만 원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전자압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압류를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개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 그런 데는, 우리가 그런 경우는 거의 체납이 되는 경우도 없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체납이 없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어쨌든 지나지만 받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강압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계좌압류라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상황에 시스템까지 했을 정도로 체납이,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보면 이거를 아마 2022년 2월에 시행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 그분들이 겁나서 빨리 낼 것 같아요. 어쨌든 긍정적인 체납을 우리가 빨리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빨리 수납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영란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수자원공사가 우리 화성에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 있고 거기에서 정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새로 우리가 정수시설을 만들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성은 있으신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건 상당히 오래 전에 검토했던 걸로 보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오래 전부터 했겠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비용대비 그렇게 수익타당성이 나오지 않았고 거기에 엄청난 인력이 또 소요되고 비용이 소요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검토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게 더 비용적인 면에서 좋은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담수화시설에 대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은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매년 2억 정도는 아마 필터 이런 것들이 다, 기기가 중국, 외산 예산장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래서 1, 2억은 매년 들어가고, 저희가 이거를 아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9억 정도가 아예, 시설을 완전 개수를 할 경우 9억 정도가 소요되는.
영애
공영애위원
9억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9억 원.
영애
공영애위원
9억 있으면 매년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유지관리비는 더 줄기는 하겠네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 먼저 현장에 왔을 때 우리가 국비 보조를 주면 개보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지금 국비 해서 좀 더 운영비를 적게 줄일 수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담수화시설은 현재로서는 계속 유지를 고도화시켜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운영에 관해 말씀하실 때 맑은 물 운영에 관해 선진기술을 습득한다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습득하실 계획이십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선 몇 가지가 되는데요. 우선 우리 상수도 관련 시설은 전문기술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명 중에 20명이 상당기간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 위원님들 덕분에 벤치마킹 비용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말 그 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팀별로 꾸려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다시 또 더 나은 시설이 있으면 갈 예정인데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선진기술을 거기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정보나 그런 것들을 수시로 공개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걸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다녀오셨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강원도 양양에 댐, 지하수 댐 관련도 봤고요. 제주도에, 우리나라에 지하수 시설이 가장 발달된 데가 제주도입니다. 거기도 우리가 지하수 관련 시스템을 견학을 했고요. 인천에 정수장 또 배수지, 서울시 배수지 이런 데를 다 견학하고 우리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어떠한 것이 배울 점이 있으셨습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시스템이 농업용수까지 지하수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 이런 게 좀 특이했고요. 거기는 지하수를 완전 정말 허가 아니면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측망들을, 제주도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관측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측망 사업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또 미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배수지의 유휴공간들을 우리가 그 위에 잔디밭으로만 해 놨는데 다른 시에도 운동시설이나 또 태양광 하는 것들을 우리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이 있었던 유익한 거였다고 판단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앞서 상임위에서 벤치마킹 다녀올 수 있도록 비용을 할애해 주신 게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으시고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시설을 갖춘 곳이 있어서 다녀오셨는데 혹시 해외로 나가서 벤치마킹하실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해외는 아직 검토를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해외여행을 옛날보다는…….
순임
차순임위원
여행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가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우리 주변에만 국한돼서 보지 마시고 벤치마킹하셨다고 하시면서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참 흐뭇하고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맑은 물 운영에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정진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민들이 맑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이게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연부락까지도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다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웬만한 거리 아니면 다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대부분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이 식수를 지하수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상수도 보급이 빨라지면서 상수도 보급을 받고 있는데 하수까지 같이 하는 그런 부락이 있어요. 그렇죠, 하수요금까지 같이 부과되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하수처리장이 다 자연부락마다 보급되지 않는 곳도 있고 된 곳도 있고 그렇죠, 과장님?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자연부락은 농업이 주 소득인데 이게 점점 자연부락이 고령화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같이 겹쳐서 나오면 이게 경제적인 부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상수도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자연부락에 어느 정도인가 좀 궁금해서요.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납부가 되고 있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대부분 잘 납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징수율이 99%라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85%도 넘기 힘듭니다. 굉장히 우리가 높은 편이고요. 우리 상수요금 안에는 실질적으로 50% 이상이 다른 요금입니다. 상수요금이 아니고 하수요금이…….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상수요금이 45% 되고 나머지 45%, 한 50%가 하수도 요금이고 170원 정도가 물이용부담금이거든요. 이렇게 상수도 요금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는 같이 징수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높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왜냐하면 3인 가정을 두고, 자연부락에 3인 가정을 두고 보니까 상하수도까지 한 달에 4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령화되는 그런 가정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도 맑은 물에 대한 보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맑은물관리팀장입니다. 이현진 맑은물시설팀장입니다. 홍종현 급수팀장입니다. 박종문 맑은물시설운영팀장입니다. 엄근하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에서 3쪽 맑은물시설과 부서현황, 기본현황,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배수지 신ㆍ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개발수요에 따른 상수도 용량 부족에 대비하고자 배수지 3개소를 증설하고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장래계획 용수 수요량에 따른 장래 배수지 평균 체류시간은 약 10시간이나 도시 확장 등 수요량 증가와 송수관로 사고시 복구에 약 15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배수지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배수지 신증설을 통해 체류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확보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배수지의 5개소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도는 석우 배수지를 착공하고 배수지 4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한강하류권 2차부터 통합가압장 송수관로 공사입니다. 5, 6단계 광역상수도인 수지정수장으로 공급받는 6개 지자체의 용수사용 집중으로 여름철 용수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광역상수도 관로의 정남 초등학교 앞에서 맑은물사업소까지 송수관로 7.34킬로미터를 매설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송수관로 복선화를 위해 202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화성1송수관로는 LH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8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정에 맞추어 9월 착공 추진 중이고 화성2송수관로는 국지도 82호선 공사구간 중복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경기도 건설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급수구역 내 계획 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고발생 시에도 단수없이 공급할 수 있는 무단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7쪽 병점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병점진안지구 내 매설 상수관로는 대부분 20년이 경과되어 출수불량 및 혼탁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시행하여 피해를 사전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21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6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공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관을 교체하고, 출수불량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상수도 관경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관내 16.3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다수의 누수신고지역 및 관망도상 내구연한이 도래된 관로를 우선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화성시 전역의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노후관 정밀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제적 교체를 통해 물 사용 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수돗물 정기수질검사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같은 수질검사를 통해 각종 수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수돗물 품질보고서, 급수설비 위생조치 홍보물 제작, 수돗물 음용 홍보 행사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수도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15-10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적극 대응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남양뉴타운 및 봉담2지구 관련 소송 승소를 통해 157억 원의 예산을 지켰으며 또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와 같이 진행 중인 4건의 소송에서도 항소 및 상고를 통해 끝까지 적극 대응하여 추가 예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1쪽 맑은물사업소 청사이전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맑은물사업소 사무시설로 사용 중인 통합가압장 내구연한 도래와 사무실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른 행정 지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2년 9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기타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청사 이전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잠깐만요. 저는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소장님, 저는 지역구가 서부지역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 맑은물사업소하고는 상임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환위에 있으면서 민원이나 이런 수돗물에 대한 공급에 대한 거를 항상 민원을 했을 때 우리 김용환 시설과장님이, 또 직원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같은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참 고마워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용환 과장님, 또 시설과 여기 계신 직원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맑은물시설과 관련 업무가 어쨌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 신증설이라든지 송수관로 정비, 또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파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응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가 거의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밤에 급하게 관로가 터진다든지 이러면 저녁에라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배수지 신증설 사업 관련해서 지금 다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신증설을 할 때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늘어날 인구에 대비를 해서 증설이나 신설을 하시는 건가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는 도시정책과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인구 증감사항입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신증설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봉담, 안녕, 팔탄, 남양 이쪽으로 신설이나 증설을 하게 되면 차후 몇 년간 정도는 이 시설로 증설했을 때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혹시 차후에 또 신증설 계획이 몇 년 단위로 주기를 잡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기본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용역 시점에서 도시정책과에는 대규모 개발사업 모든 거를 다 받아서 그걸 반영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발표되는, 진안지구라든지 아니면 병점3지구와 같이 갑작스럽게 대두되는 사항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또 반영을 해 줘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너무 화성이 발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확장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석우동은 제가 알기로는 진안동 신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증설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현재 계획을 반영한 자체는 아파트, 반월동 아파트라든지 반정지구라든지 그쪽에 원인자부담금도 많이 내고 원인자부담사업으로 돈을 받은 거에서 증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지만 안녕리 배수지 쪽에 지금 신설을 하나 할 건데 이거 관련해서 향후에 진안지구 그쪽 새로 발표된 지역을 바라보고 이것 또한 증설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더 넓게 사서 향후에 거기에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으로 마련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도시가 들어오면 어쨌든 LH가 공공에서 개발을 하는데 원인자부담으로 배수지를 증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원인자부담금 돈을 받죠. 받거나 혹은 LH에서 배수지를 하나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서 우리가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LH에 돈을 받아서 이거는 저희들이 신설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당장 이 안녕 배수지 신설 건은 봉담 내리지역에 아파트, 도시개발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돈 받아서 신설을 하는 거고요. 이 김에 부지를 더 넓게 사서 향후에 진안지구 관련해서 LH에서 돈을 받아야죠. 증설을 여기에 할 예정으로 부지를 좀 넓게 사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배수지가 확보해 놓은 땅이 없으면 사실 증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차후에 배수지도 땅을 살 때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미리 땅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배수지 증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할 때, 배수지 부지를 매입할 때 장기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부지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 또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송수관로를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내구연한이 여기에 보면 한 30년 정도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송수관로를 교체를 할 때, 물론 중간이 녹물이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체를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몇 년 정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강관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30년이고요. PVC관 계통은 한 20년 이런 식으로 관종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도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관로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수관로 교체계획을 잡고는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년 지나면 언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지역은 몇 년이 지나니 또 교체를 하고, 쉽게 말해서 반복적으로 이거는 계속 일어나야 되는 사업이다, 과장님, 맞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관로는 대형관 1,200에서 500밀리미터까지 대형관을 대놔서 여기도 있지만 복선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는 급수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상수도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그런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전체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대규모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송수관로는 말 그대로 큰 물을, 큰 관을 정수장에서 끌어오는 관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 집으로, 예를 들어서 각 가정으로 간다든지 배수관로들도 기간이 경과하면 어쨌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현재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세부적으로, 내년 정도에 이 용역이 끝난다 하면 세부적으로 짤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만 예산도 연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안정적으로 1년에 얼마씩 계속 투입이 된다는 걸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알고 저희들도 알아야만 그나마 일하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건 그냥 제가 다니다가 느낀 건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수관로를 파든 관로를 파든 전기선을 묻든 하면 도로를 저희들이 중간에 파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를 잘라서 거기에 관로를 묻고 나면 다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어쨌든, 그런데 도로를 타기 전에 도로가 엄청 깨끗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면 1미터든 2미터든 파고 그걸 다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엄청 지저분하고, 뭐라고 그럴까, 기존에 있던 도로만큼 안 나오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도로보다도 고사하고 정말 가보면 울퉁불퉁해 가지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공사를 해 놓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집에 가는 길에도 아마 전선을 묻은 것 같은데 포장을 했는데 진짜 차가 가면 이게 울퉁불퉁해 가지고 힘들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 놓은 사례가 있는데 또 도로 위에는 임시포장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하수관로나 이런 걸 묻고 나면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중에 하는 건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임시포장이라고 하얀 색깔로 써놨습니다. 그거 공사가 끝나면 그걸 다시 깎아냅니다. 깎아내 가지고 한 개 차선, 두 개 차선이면 한 개 차선은 한 3미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깎아내고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지죠.
정수
배정수위원
깨끗해지는 건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100%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수
배정수위원
그 관리를 저희 시설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상수도관 매설은 저희가 하고 하수도면 하수과가 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상수도 관련해서는 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좋은 도로를 파서 공사를 하고 나면 지저분해지니까 꼭 손해 보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안녕하세요. 장철규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시설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간혹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보면 싱크홀이 생기고 이런 게 상하수도의 누수로 인해서 밑에 있는 지반이 약해지거나 유실돼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싱크홀이라고 하면 비로 인해서 파지는 경우가 많고요.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누수 복구하고 저희가 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또 포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저희 상수도에 물론 그런 위험도 있지만 누수가 되면, 상하수도 중에 누수가 나오면 그 누수는 어떻게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주로 신고에 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로 순찰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이 넓은 지역을 커버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행업체가 16개가 있기 때문에 화성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행업체를 네 군데씩 정해놔서 바로 누수대기조가 있어서 밤이든 낮이든 복구를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대행업체가 또 따로 저희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있습니다. 누수공사도 하고 신설공사도 하고, 상수도 신설공사는 대행업체밖에 못합니다, 상수도는.
장철규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누수가 나오면 일반시민이나 우리가 이렇게 직접 새는 걸 확인해서 신고하기 전에는 우리가 장비라든지 공급량 대비 이런 걸로 확인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소량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됩니다. 대형관이 빠져나가면 우리 배수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100미리든 200미리든 훅 빠져 나가면 배수지 수위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지만 100미리다, 80미리, 50미리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건 감지가 안 됩니다.
장철규위원
결국은 장비나 이런 걸로 누수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좀 어렵습니다. 탐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5-10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이 있습니다. 대부분 GS건설, 대한토지신탁 이런 데에 원고승소율이 훨씬 높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이분들이 소송한 이유와 원고 승소 이유는 뭔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소송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조례상에도 있지만 부담금이 너무 과하다, 배수지 신증설부담금하고 관로 걔네들이 끌어가는 공사비용하고 그 비용이 많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당 부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는 이 비용이 많이 나왔다,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급수지역 내다, 외다 따지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는 급수지역 외라 하면 그만큼 비용이 비쌉니다. 그거를 이쪽 사업자 측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요. 또한 저희가 1심, 2심에서 원고 승소한 건은 올해 157억이라는 두 건을 이겼습니다. 이 소송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지자체가 다 소송 대응에 힘들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수도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다 이 소송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 소송.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와서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벤치마킹도 왔다가고.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걸 이긴 거예요? 여기 저희는 원고가 이긴 걸로 나와 있는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죠. 1심은 원고 승이고 2심은 원고 패, 빨간 거 보시면.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 반월, GS건설은 1심, 2심 원고 승으로 나와 있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3심에서 파기 환송됐고요. 두 번째 1심에서는 토지주택공사 원고 승이고 2심은 원고가 패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1심은 원고가 승소했고 2심은 원고가 패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거의 원고는 1심에서 대부분 승했는데 2심이나 3심에서 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적극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수원에서 와서 저기를 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로 교체 및 출수불량 관경확대 사업뿐만 아니라 좀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도시 말고 구도심에 대한 상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신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후관로 교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로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새로운 신설관로는 신도시든 구도심이든, 구도심이 다 기존 관로가 오래돼서 예를 들어 향남 같은 경우도 옛날 지방 상수도 때부터 있어서 상당히 노후관이 많습니다. 현재도 노후관 교체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옛날 지방 상수도 때 있던 데에. 남양도 그렇고…….
영애
공영애위원
노후관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로가 필요한 데는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예전에 오래된 신도시가 예전 모양하고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노후관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로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각 지역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해마다 읍면동사무소에 상수도관로가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조사해서 올려다오,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또한 내년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문을 조사를 시켜요. 그래도 조사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전화로 해서 독촉해서 찾고 그래요.
영애
공영애위원
좀 전에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종합적인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영애
공영애위원
신설은 신도시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신설을 신도시에 대한 계획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전체계획을 세울 때 기존에 있던 구도심에 대한 전체계획도 포함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양도 있고 향남도 있고 조암도 있고 그다음에 병점, 진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러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병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기동 하수정비팀장입니다. 백두성 물관리팀장입니다. 한동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6-1쪽 부서현황입니다.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로써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우수관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등이 주요업무입니다. 16-2쪽 기본현황입니다. 2021년도 12월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88.2%이며 하수처리시설은 45개소, 시설 운영 34만 8,000톤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4쪽 하수도사용료 및 요율체계 개선 용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기준 발생하는 결함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수도 사용료요율 및 요율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및 결함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19년 5월 승인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 각종 기본계획 변경사항 반영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의 검토를 위하여 진행 중인 용역으로 2022년 12월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6-6쪽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궁평리에 6개소, 시설용량 6만 8,980톤의 시설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공공하수도 관로사업은 향남에 3개소, 우수관로 24.1킬로미터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293억 2,900만 원이며 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쪽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설용량 310톤 규모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6-8쪽 수질복원센터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시 수질복원센터 15개소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8개소, 오수중개펌프장 282개소에 대하여 민간투자 및 관리대행을 하고 있으며 수원 및 오산시에 하수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2020년도 40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에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 소통의 지장을 초래하는 20년 이상된 노후 우수관 11.5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22년 사업비는 34억이며 7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차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2020년도에는 향남읍, 장안면 내에 5,609개소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2022년 10월 1일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1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개방화장실 및 거점화장실 지원, 불법차량 점검 등으로 안심화장실 조성 및 여성용품 지원 등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12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 부담입니다. 2011년 우리 시 화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당초 수원시에 하수위탁처리량 4만 4,354톤에 대하여 1만 2,333톤이 증가된 5만 6,687톤으로 변경됨에 따른 건설비용 부담 건으로 2022년 5월 200억을 기지급하였으며 내년도 2023년도 잔여분담금 84억 1,200만 원을 지급하여 하수도 위탁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상수하고 하수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밀접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상수도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 이게 어쨌든 구분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묻힐 때 이게 거의 같이 묻히나요, 관로가?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관로 간에 기본적으로 이격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격거리는,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이,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다 보면 별도로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수도관로하고 하수도관로는 같은 라인에 존재를 해도 관로 간에 어느 정도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그게 상수도관로가 들어가 있는 지역 중에서 하수관로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어느 일정 기간되면 관로를 더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같이 묻혀 있으면 작업을 같이 하면 어쨌든 좀 더 비용 측면에서 줄이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저도 잘 몰라서, 같이 묻혀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걸 잘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이격거리는 있다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라인들이 대부분 같은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을 새로 할 경우에는 상수도관로와 하수관 이쪽을 조회해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관로를 같이 묻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도로 작업을 한번 하면, 같이 작업을 하면 비용 측면에서 좀 줄이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2025년 1단계, 2024년까지, 40년까지 4단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203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2040년도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내용 자체가 하수처리구역의 확장 및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부족분 같은 거를 개선해서 증설이 필요하거나 신설이 필요한 지역들은 그거를 갖다가 확대하는 걸 담고 있는 계획들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처리시설에 대한 향후계획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우리 공공에서 하는 시설하고 또 민간에서 처리시설하는 거 하면 대략 25개에서 3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500톤 이상 시설이 18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500톤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걸 25개소 가지고 있고 민간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가 공공하수시설은 따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지었더라도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어쨌든 처리시설 용량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히 2동탄 같은 경우에는 수질복원센터를 증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동탄2처리장 증설 건은 저희가 공법 선정하고 설계진행 중이어 가지고 여기가 내년까지, 내년까지 설계해서 추진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완공시기를 언제 정도 보시는 겁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완공시기가 동탄2 증설 건이 202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5년?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12월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상 완공시기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 그 옆에 파크 골프장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축구장이야 못 쓰는 거고 공사를 하다 보면 파크 골프장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안전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이든 뭐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특별회계로 지금.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5년이면 한 3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어쨌든 2동탄에 하수처리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퍼센티지가, 지금 여기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 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 하수과에서 개인하수처리하는 시설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말 그대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들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지역별로 소관부서가 달라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2만여 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부권이 있어 가지고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걸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그냥 DB자료 정도 정비하고 소유자의 의식 정도 제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공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아까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이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수처리관로를 설치하면서 처리장도 증설하고 그래서 점차 이거는 개수를 줄여갈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개인이 하다 보면 이게 수질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공공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셔서, 용역을 하시다 보면 그게 또 공공으로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개인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은 어쨌든 또 잘 협의를 하셔서 공공으로 최대한 많이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하수도 사용료 관련해서 지금 몇 %를, 현재 몇 %입니까? 58.76%가 현실화 요금입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58%라는 건 저희가 현실화율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금이 실제적으로 톤당 1톤을 처리하는 데에 저희가 드는 비용이 1,000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요금을 받는 건 580원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80원이다, 그러면 결함액이 한 44%, 예를 들어서 결함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0원 들 때 58원 들면 나머지 42원은 우리가 어쨌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계속 결함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함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하수 사용료 관련해서는 1년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얼마나 적자인지, 얼마나 흑자인지 대략…….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게 저희 자료 16-4쪽에 있는데 그 결함액에 보시면 434억 5,000만 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 결산했을 때 결함액이라고 나온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상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연간 90억 정도가 결함이 생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수 같은 경우에는 440억 정도가 결함이 생긴다, 이걸 만회를 하려면 현실화가 70%가 되어야만 거의 현실화가 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70%, 사실상 현실화율은 100%가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겠지만 지금 저희가 58% 올린 것도 3개 년도에 계속 하수도요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하수도요금이 상승이 없었는데 저희도 점점 점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이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금에 대해서 인상하는 데도 저희도 나름 고민하고 있고요. 이거 결함액 줄이는 게 최소목표이기 때문에 기존 유지관리 비용 쪽에서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결함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비용이 적자가 계속 생기면 어쨌든 다시 여기에서, 우리 일반예산에서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예산에서 15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50억을 지원하신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작년에는 50억을 지원해 줬고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지원이 저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유지관리해서 최소화로 해서 돈을 아끼겠다고 하는데 사실 아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설비를 예를 들어서 바꾼다든지 증설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 돈을 어떻게 아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껴봤자 얼마나 사실 아끼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연간 440억 정도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만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한꺼번에는 많이 못 올리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해 가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내용을 담아서.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급여는 안 오르는데, 급여는 4% 오르는데 물가는 10%, 15% 오르니 그런 현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내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수, 하수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께 홍보도 잘하시고 이런 사업에,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어쨌든 미리 넣는 건 똑같습니다. 이 돈으로 넣나 적자를 보나 우리 세금을 가지고 미리 넣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지속적으로 적자가 난다면 차후에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받을 때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소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11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계시죠, 개방화장실에?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용품 지급을 하면 얼마까지 지급을…….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한 달에 보통 1개소에 1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한 개소에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평당 평수 관계없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이 저희가 30개소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소당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개방화장실이 현재 30개소가 되어 있나요, 화성시 전체에?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에 있는 화장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개방화장실 요건에 맞는 곳만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평수 관계없이 그 화장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품을 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지원을 요청해서 직접 우리가 나가서 지원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허락이 되면 그때 지원이 시작되는 거군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24시간 개방이 원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저희가 선정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도로변에서 외졌거나 어떤 공중화장실 옆에 가까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들은 저희가 조건을 설정할 때 조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개방형 화장실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참 잘하신 거고요. 이게 위탁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개방화장실 지원은 저희가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그 위에 공중화장실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24개소를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순임
차순임위원
공중화장실만 위탁관리이고 개방화장실은.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물품 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물품 지원은 우리 화성시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군요. 혹시 이거 하면서 장점이나 단점 내용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가 조금,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노후화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이상 된 것들이 있어서 시설 개량이나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신축을 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화장실 중에서도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철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철거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서부 쪽에 공중화장실 개방을 하게 되면 예전에 지어진 것이라 좀 깨끗하지 못한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서부 쪽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지금 위탁이 되고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어느 쪽에 말씀입니까?
순임
차순임위원
서부 쪽에.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서부 쪽에요? 공중화장실 말씀입니까?
순임
차순임위원
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서부 쪽에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대략적으로 1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10여 개소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이거 건물이 오래된, 화장실이 오래된 것인가요? 아니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아니고요. 조금 경과된 것들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접수된 게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위탁관리를,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 위탁관리해 가지고 청소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약간 원체 오래된 것들은 전부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는 안에 더럽거나 그래서 민원 발생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공중화장실이 오래돼서 무조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오래되면 또 불결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불결해 보이는 것은 가능하면 새로 지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큰 금액도 투자하면 100억, 200억도 나가는데 이런 공중화장실 금액 크지도 않은 거 가지고 아끼는 건 위생상 보기도 안 좋고 우리 시민들께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예 철거하고 새로 신축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우리 대화성시에서 화장실 가지고 불결해 보이고 오래돼 보이고 외부에서 와서 화성시하면 우리나라에서 몇 개 도시 안에 드는 시라고 생각하고 와서 벤치마킹하러 왔는데 화장실 자체가 이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점수는 깎여지는 거니까 이러한 거 잘 보완하셔서 우리 시민들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을 먼저 맑은물운영과에서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자연부락에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들어가는 부락이 거의 많은가요? 아니면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부락이 많은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99% 되는데 저희가 하수도 보급률 같은 건 88%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화성시가 좀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지역들은 처리구역에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복원사항에도 있지만 처리장이나 관로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각 마을에서도 이장님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런 민원도 많죠, 과장님?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아무튼 상수도를 쓰면 하수는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원하는데도 원하는 만큼 그걸 지을 수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그런 마을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자연부락에 대한 상하수도의 보급률이 빨리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공급 가능한 데는 최대한 저희가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반갑습니다. 장철규입니다. 저는 16-7쪽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최종 처리한 슬러지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는 방안.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건 건조로 해 가지고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연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말려 가지고 다시 태운다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태우는 거는 화력발전소에서 그 연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게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슬러지 건조시설이 있고 건조 플러스 소각시설이 있는데 건조로 가는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화력발전소를 통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슬러지 처리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인구 대비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해서 규모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은 사업비가 64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하수처리장이 있는 데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어떤 사정에 따라서 슬러지 건조 설비가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업체를 통해 가지고 처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여기가.
장철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이 시설을 만드는데 규모가 80만 명, 90만 명, 100만 명 예측되는 인구가 나오면 거기에서 슬러지가 나오는 양이 추정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몇 만 명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 시설이 커버 가능하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현재 저희가 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는 양은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10톤 안에.
장철규위원
지금 이 310톤이 다 화성시에서 나오는 양인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죠? 우리 화성시에서 310톤 나오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거나 유입인구가 많아지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 310톤은 계획된 양이고, 저희가 지금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대략 한 150에서 160 정도면 됩니다.
장철규위원
앞으로 두 배 정도까지는 확장 가능…….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현재 양에서 두 배까지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5일 13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