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혜숙입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출범으로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나 뵐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홍상희 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 권영호 과장입니다. 세무과 노종순 과장입니다. 복지위생과 차성훈 과장입니다. 교통건설과 성혁모 과장입니다. 건축산업과 하미영 팀장입니다. 건축산업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가속화로 언택트 방식의 행정서비스 체제로의 전환과 온라인 소통채널의 적극 활용이 요구될 전망이며 동부출장소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 병점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로 동부지역 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구도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원도심의 도시환경 정비와 활성화 대책 마련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무과에서는 매월 열린 소통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동부권 면‧동과의 유기적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컨설팅과 온라인 자율점검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및 체계적인 징수활동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급여 누락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 연계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청소행정 강화와 체계적인 식품위생업소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에서는 구도심권 노후화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시설물 신속 정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에서는 2021년에 최초로 시행한 가설건축물 신고표시제의 긍정적 성과를 토대로 이를 확대 운영계획이며 비대면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소통창구를 신규 개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쌍방향 소통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태상 총무팀장입니다. 강현지 회계팀장입니다. 원승현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1-1쪽과 21-2, 3쪽 부서현황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5쪽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소통행정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동부권 면‧동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주요 민원사항을 공유하고 현안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내‧외부 고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함께 풀고 참여하는 청사관리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입니다. 동부권 청사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개선사항을 진단하고 시설물 점검횟수 상향과 신속 보수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가치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과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대면과 비대면 교육과정을 병행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권영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노력하시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자 민원팀장입니다. 백상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기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상수 지적팀장입니다. 신기섭 지가조사팀장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4쪽까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부동산 중개업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방문건설팅 및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과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중개업자 스스로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단순한 토지, 정확한 토지, 적극적인 토지대장 관리입니다. 시유지 토지 중 도로,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합병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일치시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적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7,355필지로 금년에 사업대상의 20%인 1,471필지를 정리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정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체계적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화성시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 인허가사업 8개 사업이며 부과면적 대상은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비용확인, 감정평가 수수료, 종료시점 지가검증 수수료 비용으로 예산액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한 연분납 활용으로 체납발생의 최소화 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종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세정팀장입니다. 이지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서동인 징수팀장입니다. 이승희 도세팀장입니다. 오병권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3-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2022년 세무과 주요사업은 네 가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3-5쪽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징수목표액은 5,796억 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11.1%를 증액 설정하였으며 5월 말 기준 4,64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제자료 정비 등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시민편의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 개별주택 4,400여호 중에서 1월 1일기준 4,160호를 조사‧산정 공시하였으며 현재는 6월 1일 자 조사‧산정 중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목표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압류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5월 말 현재 부과액 대비하여 97.4%를 정리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121억 원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등록면허세 빛의 속도로 언택트 처리입니다. 인허가 부서와 세무부서의 협업을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민원인께서 인허가 관련 면허증서를 받기 위해 담당부서와 세무부서, 은행을 방문했던 행정절차에서 세무부서 방문 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5월 말 기준 부과 건수 2,986건 중 919건을 언택트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21-5에 있는 열린 소통행정의 날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업무도 많으신데 좋은 일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책반영 82%, 66건 중 54건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66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면 나중에 따로 자료 좀 주시면.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차성훈 인사 올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진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정정화 보육팀장입니다. 이종원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영애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복지위생과 부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일반직 정원 29명, 현원 28명, 공무직 7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으로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2쪽과 4쪽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주차위반 및 방해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수시 현장 지도점검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유도로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제 채용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동부권 복지대상자는 2022년 5월 31일 기준 1만 8,942명으로 5월 말 기준 1만 5,459건의 통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선정관리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사업입니다. 동부권 어린이집은 총 160개소이며 연 1회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현지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2022년에는 1건의 원장 자격취소, 4건의 원장 자격정지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으로 투명한 어린이집 재무회계와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현황을 감안하여 신규인가 1개소, 변경 11개소, 폐지 23개소, 재개 1개소 등 총 16건의 인가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동부 및 동탄지역의 진공노면청소차량 운행 후 발생되는 폐토사 및 그린환경센터에 반입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황계동 적환장으로 반입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4명의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예방 및 계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무단투기 CCTV 총 54개소 외에도 신규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동부권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제조가공업 등 총 3,276개소로 코로나19 관련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하여 직원 외 시민위생감시단을 적극 활용하여 지도점검 및 식품위생홍보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쉬운 식중독 사고관련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집단급식소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성혁모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통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건설과 전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의로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는 김기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주정차단속업무를 맞고 있는 황용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업무를 맡고 있는 한상필 도시도로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1일 자 인사로 변동된 홍명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담당업무는 도로, 하천 시설물관리, 재해재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가로등, 지하차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상윤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는 확보된 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에서 25-13쪽까지의 부서 현황,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조직은 총 6개 팀으로 인력은 일반직 25명, 지방임기제공무원 12명, 공무직근로자 10명,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교통, 건설, 단속, 도로점용인허가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그리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14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 교통시설물과 차선도색 및 버스정류소 유지 관리 사업으로 적기 교통시설물 관리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는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어 공사, 용역사업으로 추진일정은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총 5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당시보다 36여억 원 증가 되었으며 이 사항은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5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 유지 관리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600만 원입니다. 조기 사업 완료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6쪽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동부권 구도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거환경개선 및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 및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0건 44개 노선에 대해 철저한 사업계획에 맞춰 총 6건, 12개선 노선은 상반기에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준공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계속비예산을 포함한 총 21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7쪽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동부권 도로유지 보수공사, 도로변 풀베기사업으로 도로 및 보행시설, 통학로 정비을 적기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으로 1회 추경예산으로 23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1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가로‧보안등 상시정비로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동부권 일원의 지하차도, 육교, 교량 등 시설물 5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와 가로‧보안등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7억 7,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9쪽입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 최우선 확보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취약대상지의 도로시설물 사전점검 및 친환경 도로 제설작업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직막으로 25-20쪽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별 업무보고를 마치며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정 등 사업계획 맞춰 적기에 공사, 용역을 추진함은 물론 생활민원의 신속한 조치로 시민안전과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건축행정팀장 하미영입니다. 유환일 건축산업과장님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하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봉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정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조중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양금모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에서 26-5쪽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한 신고표시제 확대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존치기간 연장 가설건축물까지 확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정보가 적힌 현황표지판을 교부, 부착하여 연장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법화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동부 공동주택관리팀과 친구맺고 소통해요!’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부권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2만 8천 원으로 현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8월부터 소통창구를 전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10쪽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부 6개 동에 대한 현수막‧벽보 등의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불법광고물 1만 5,000건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 진행 중에 있으며 희망내일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광고물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12쪽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지역경제 실현입니다. 방문판매업, 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축산물판매업 등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 확대를 통해 자정효과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분기별 1회 이상 또는 상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미비하거나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방문점검 실시하여 시정권고 및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지도점검으로 신뢰받는 지역경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확실히 행정보다는 이런 현장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성훈 과장님께,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습니다.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무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편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죠? 배치.

네, 총괄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기배동, 화산동 같은 데는 동부출장소하고 관련이 전혀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7명 정도는 복지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배치 이런 것들, 직원들 애로사항을 줄여주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지적을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현황 있죠?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네, 서면으로 부탁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서 아마…….

차 과장님이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거니까 특정 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현황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부출장소 성혁모 과장님께, 능안천 정비도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크게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직접, 상임위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길래, 거기에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산을 잡아놨는데 많이 진척이 안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잡아 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도 다 어디에 쓴 건지도 모르겠고 정비하면서 보상이 나가고 있나 봐요, 보상 안내가.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현황이라든가 챙겨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태안3지구가 20여 년이 넘었는데 지지부진한 게 많아요. 도로 준공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현수막 있잖아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난립하죠. 저희도 일조를 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철거할 때 눈치 보지 말고 기간이라든가, 힘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발견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공정하게,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부터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거에 대해서 2인 1조로 나가서 점검하다가 이런 여러 사항들을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현장에 나가는, 전체 관리하는 게 3,200개 정도 되거든요. 정기점검은 사실 어렵고요. 최근에 식중독 관련해서 점검계획을 짜서 하는데 이렇게 행정처분 나간 거는 대부분 민원이 발생돼서 나가서 조사해서 적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자료요?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이병열입니다. 제9회 화성시의회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탄출장소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순 총무과장입니다. 장건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윤정중 세무과장입니다. 이형재 복지위생과장입니다. 인석남 교통건설과장입니다. 이승우 건축산업과장입니다. 2022년도 동탄출장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신도시는 현재 39만여 명의 주민이 정주하고 있고 2025년까지 42만여 명의 인구가 예상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신도시, 경기도 내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명품신도시를 위한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장 전용 SNS인 ‘동거동락’ 밴드를 운영하여 142건의 시정홍보와 197건의 생활개선 과제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그린파킹파크로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사의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유기민원 지연처리 근절을 위하여 매월 1회 유기민원 단축‧지연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처리율 0.1% 이하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약 960개소에 대해 인터넷 자율점검‧방문컨설팅 등을 통한 지도점검 및 월별 1,500여 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검인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교통건설과에서는 도로 및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금년도 하반기 동탄2신도시 3단계구간 사업완료와 관련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인수인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동탄2신도시 3단계구간 사업완료 관련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인수인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도로교통환경 정비 및 조성을 통해 시민분들에게 동탄의 이동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을 지난해에 약 16만 5,500장을 정비하였으며 올해 역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매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5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액 8,098억 원 중 3,278억 원을 징수하여 40.4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다양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세원누락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동탄권의 약 2만 180여 명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복지 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동탄권 식품‧공중위생업소 총 8,1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생안전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향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탄출장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총무팀장입니다. 심경희 회계팀장입니다. 최은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에서 27-4쪽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소통채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동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고자 입주자대표회장 전용 SNS인 ‘동거동락’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142건의 시정홍보를 하였고 교통시설 65건, 생활 속 불편사항 61건 등 197건의 생활개선 관련 제안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동거동락 운영 관련 만족도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피드백을 통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동탄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보공유 및 더욱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8쪽 동탄출장소 청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재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민간임대시설에서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인 그린파킹파크로 지난 2월 21일 청사를 이전을 하였습니다. 2,873 평방미터 규모로 지상 5층부터 지상 8층까지 동탄출장소 청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직원 휴게실 스마트워크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 등 민원인과 직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9쪽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동탄권 시민정보화 교육은 48개의 교육과정과 48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대면교육으로 운영 중이나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대면과 비대면 병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기존의 엑셀, 한글, 스마트폰 교육 등의 기초과정과 유튜브, 키오스크 교육 등을 신규 개설하였으며 동탄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활발한 정보 생활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건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현 민원팀장입니다. 신혜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제갈미경 여권팀장입니다. 박혜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승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부서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팀을 비롯해서 5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기민원 및 즉결민원 접수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동탄권 부동산 및 지적민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8-2쪽부터 28-5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쪽 주요사업으로 유기민원 처리지연 근절 추진입니다. 동탄출장소 6개 부서의 유기민원이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지연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월 유기민원에 대한 단축처리와 지연처리사항을 점검하고 분기별 민원처리 지연방지교육을 실시하며 처리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하여 기일 내에 처리토록 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중개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운계약과 자금조달 방법이 의심되는 사항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107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고자 신규개설업소 8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개업소 방문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5월부터 관내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운영 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인터넷 자율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항들은 적극 추진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범두 세정팀장입니다. 황기철 재산세팀장입니다. 남수림 징수팀장입니다. 송안숙 도세팀장입니다. 염용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세무과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8,098억 4,600만 원이며 보고기준일 현재 3,278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0.5%를 징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징수목표가 초과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원 누수 방지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비과세 감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6,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미신고분 등에 대해 6,152건 22억 5,200만 원을 고지하였으며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416건, 10억 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세원누락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정리활동을 통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보고기준일 현재 현년도 징수율은 99.4%, 과년도 징수율은 42.7%이며 미수액은 94억 1,900만 원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실태조사, 체납차량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9-7쪽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기준일 현재 환급대상액은 37억 2,500만 원이었으며 이중 35억 8,400만 원을 환급조치하였고 미환급금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환급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28-8쪽에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107건이 돼 있습니다. 107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복입니다. 저는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동탄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이 동탄1, 2동 해서 두 군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동탄2신도시 지역에는 정보화교육장이 없는 상태여서 여기에 대해서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에 공문으로 동탄2신도시 동사무소에도 다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22년도에는 더 확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요청받고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키오스크교육을 이번에 추가 개설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동탄2신도시 중심으로 무인상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IT 취약계층은 이용할 수 없도록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저도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런 교육을 만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에 했었더라고요. 요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하고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찾아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동탄2가 워낙 인구도 많다 보니까 민원 양도 많고 고생들 많으신 것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거동락’ 이 시스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희가 거의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동거동락은 동탄의 전체가 모여서 하는, 입주대표회장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동 대표도 해보고 하면 사람들이 다 달라요. 시범단지는 시범단지마다 다르고 동탄7, 8동은 호수공원 쪽으로 다르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별로, 아마 2동은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아파트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 아무래도 동에, 예를 들어서 7동이면 7동의 아파트협의회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도 좋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세부적으로 동의 어떤 현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거든요. 총무과가 동장님들과 같이 소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소통해서 동별로 동대표 회장들의 모임을 가지면 전체모임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협의회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2동이 지금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회장님들 모임에서 2동의 현안들을 거기에서 풀어가고 동장님과 소통하면서 민원들이 해결되는 사항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신설된 동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면 대부분 우리 동탄주민들은 납세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자기가 체납된 상황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납된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고지서 같은 것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모르고 있다 보니까 더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체납된 우리 시민들 있으시면 중간에, 지금 그런 시스템이 혹시 있습니까? 중간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지서를 발송해 주시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고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도 기준 현재 체납액이 76억입니다. 약 1만 520명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소액체납자가 대부분이고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3, 6, 9, 12, 분기별로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고지서가 없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체납추진단을 저희가 6명 채용해서 그분들이 매일 안내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저도 동탄에서 활동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계속 가산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고지서 날아와서 “왜 이러지?”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고지를 해주시면.

그 말씀은 부동산 취득을 하신 분들이 취득세 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거나 지목변경을 했는데도 내 땅인데 왜 취득세를 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늦게 신고함으로써 20% 가산세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지적부서에서 지목변경 통지를 할 때 안내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건축부서에서 허가 당시에 취득세 안내문구가 나가고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납세자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자료를 추출해서 안내문을 사전에 보내고 있습니다. 간혹 빠져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민원인의 편리와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우리 화성시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계좌 문자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앱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지방세 법령이 개정되거나 지방세, 자동차세가 나가거나 체납되거나 환급금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도입하려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세요? 오문섭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허가를 해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에 대해서 제가 인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외청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본청보다도 더 훌륭한 엘리트들만 모시고 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이병열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여러 부서를 다니기 때문에 꼭 그렇다기보다는 배치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도시라서 그런지 동탄에는 굉장히 샤프하게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제가 근무는 같이 안 했지만 언뜻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앞에 우리 과장님들의 전적들이 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보고 느끼고 그래서 좋으신 분들만 갔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동탄줄창소 전체 분위기를 보면 정말 신도시에 걸맞게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은 민원, 새로운 민원들이 많잖아요, 구 도시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각 파트별로 민원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소장님께서 걱정스러운, 동탄의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과 함께, 직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직원들 간에 토론이라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 간 소통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정과 징수율 관계에 대해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체납에 관련된 것은 저승에 가서도 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승 가도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징수는 악착같이 하실 테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전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49%밖에 안 되는 입장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징수하시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사실 시민들과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만 미납금에 대해서는 저승을 가도 내야 된다, 우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민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워낙 동장 하실 때부터 참 잘하셔서 제가 익히 잘 아는데 더 많은 걸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잘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여권민원이 조금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자료 제출 기준일이 그래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하여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자로 전보발령 받은 이경애 사회복지팀장이 현재 상 중으로 대리하여 김상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보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전세진 보육팀장입니다. 이경진 청소환경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에서 4쪽까지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부터는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복지위생과는 2022년도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는 5개 업무 분야에 사업예산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등 업무보고는 30-6쪽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함께 권익향상 등 이동약자배려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즉 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 등 상가시설 등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의 4% 이상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의무적으로 설치 확보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단지 및 상가 등은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이중주차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밀려와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 등에 참여를 유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기존 수혜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관련 공부 등을 토대로 면밀하게 조사하여 수급자 자격결정 및 급여지원 등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나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관리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차단하는 등 복지재정 운영에 효율성 등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신규인가 등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 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 집 환경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등 부적정 배출 및 무단투기 예방 등을 위해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투기장소에 대하여 이동단속용 CCTV 설치 등을 운영하여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방치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자 상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사장 주변 및 도로변 토사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노면청소 및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100만 도시에 걸맞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0쪽 시민이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해당 업소별 위생수준의 향상과 식품안전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비자 불만제로 등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화,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식품‧공중위생 관련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을 위하여 생활방역을 상시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행 등에 적극 참여 및 안내 등을 통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인석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강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진정웅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31-1쪽 부서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는 5개 팀,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 도로변 풀베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하천유지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1-2쪽부터 5쪽, 기본현황 및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신호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LED바닥신호등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7쪽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시설물의 침하 및 파손 부위를 신속히 보수하고 강우‧강설 등 재난 재해를 대비하여 연간 단가공사로 도로유지 보수, 도로변 풀베기, 자전거도로 정비, 집수정 준설, 도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비가 필요한 도로, 보도블럭 등은 재포장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3호선은 동탄2지구에서 만의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무봉산‧만의사를 찾는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2020년 6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호선은 동탄2지구 인접지역에 주변지역과 연계 도로를 확보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인권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문화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신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아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주요사업은 비예산사업 2건, 예산사업 1건으로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2-6쪽 민원해소를 위한 건축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오산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건축법률 무료상담을 통하여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양질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예산사업으로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내 사무실에서 건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표시변경, 건축물 유지관리, 불법건축물 해소방안 등의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2년도 하반기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역량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규정을 교육하여 입주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능력을 고양코자합니다. 2020년 이후 동탄권역에서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제‧개정 절차 및 주요 감사 지적사례 등에 대하여 2022년도 하반기에 1, 2차로 나누어 전문가를 통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능한 대면교육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사용검사가 완료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정한 시기에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2-8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주요 상업지역 및 도로변의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의 설치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불법광고물 정비 및 불법광고물 폐기용역 등 3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옥외광고물 예방을 위하여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에 계도‧홍보도 실실하고 있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의 상시 정비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우리 동탄출장소 전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3개 과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탄이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많은 민원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이형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있잖아요. 그거는 한 장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두 장 이렇게, 몇 장 나가는 건가요?

차량당 1매라고 보시면.

차량당 1매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모 의원이 조례에도 제정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리시는 분들을 제가, 저도 장애인분들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혹시나 여러 장이 나가서 그거를 가족끼리 나눠 쓰는 건지, 저는 그런 건지 알고 있었는데 한 장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대리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은 보호자가 장애인 본인, 당사자가 타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했던 경우로 비추어지고요. 차량당 1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한 분당 몇 개씩 나가게 되면 혼선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1매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호자도 보호자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옆에 조수석에 장애인분을 동승을 해야지만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보호자가 운전했을 때는 장애인 본인이 타셔야지만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됩니다.

대부분 장애인주차장에서 내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렇지 못하니까 굳이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 의원은 좀 줄이는,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좀 줄이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나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겁니다. 몇 장이 나가고 가능한지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다른 건 동탄2에 보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 배달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위생상태가 워낙, 지나가 보면 너무 배달만 하니까 홀에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 나가는 게 좀 있습니까?

아까 동부출장소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일제 점검이나 지도점검하기에는 현장하고의 괴리감이 있고요. 저희가 대부분 행정처분이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민원 제보에 의한, 민원 발생 그게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장 여건과 행정 간의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력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도, 예를 들어서 문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보내면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저희도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많이 가고 어떤 위반사항에 대한 경미한 것은 경고를 하지만 위중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인석남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질문하는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7동에 살다 보니까, 신리IC 쪽에 나가는 교통이 너무 혼잡하고 많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비가 오니까, 제가 반도 10차에 살거든요. 산척동 끝에 사는데 대로까지 나오는 데만 해도 40분까지 걸렸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쪽이 교통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 시하고 상관없이 신리IC 타는 곳에서 막히다 보니까 뒤로 쭉 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 혼잡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중리IC부터 해서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통 개선을 하려고 현장도 가보고 노력도 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나라도 더 빠질 수 있게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차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신호체계나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신호체계 개선도 숫자를 올리는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고요. 제일 좋은 건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동탄신도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신호를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게 많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밀리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차선이 확보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는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호등 교체나, 아니 신호 교체가 아니라 신호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그런 민원을 보낼 때 경찰 쪽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답변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도로교통과하고 혹시, 예를 들어서 동탄경찰서와 협의 부분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협의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답변이 경찰 쪽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답변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경찰에서 결정해 주면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서 고치는 거라 경찰서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현장 많이 쫓아다니는 부서만 다 오셨는데, 복지파트도 그렇고 도로파트도 그렇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답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복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그 업무는 지난 의정생활할 때 6년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다른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그때 하도록 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 해주시고요. 우선 도로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도로에 보면 신호등 체계가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보통 동탄신도시에는 8차선 도로, 6차선 도로 이렇게 큰 대도로가 있지만, 4차선 이상 되는 학교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 체계, 건널목, 이거를 동탄2보다는 1쪽에 많이 해야 될 문제가 학교 쪽에는,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사거리 신호등 체계로 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만들어 주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시민들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건너갔다가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데 빙빙 돌아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교통 체계를 한번, 건널목 체계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도 엑스 자 횡단보도를 많이 하려고 건의도, 경찰서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건데 8차선이나 긴 도로는 할 수 없고요. 좁은 4차선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심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도는 해주는데 일반도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건의하고 있는데 경찰서와 협조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업무보고 하는 거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우회전을 한다든가 코너라인 부분에 보면 보통 4차선, 대도시에, 그러니까 동탄2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거리 코너에 보면 안전봉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경계석을 높이 해놨는데 지금은 경계석을 완전히 낮춰서 장애인분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코너에 보면 노란 선으로 해서 장애인분들과 같이 쓰게끔 해놨는데 대형차가 지나갈 때 봉을 해놓으니까 항상, 그전에 경계석이 있을 때는 그 차가 경계석을 밟고 가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안전에 대해서 굳이 안 그랬는데 턱을 낮춰 놓으니까 우회전 할 때 보면 항상 대형차들은 뒷바퀴가 침범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도로폭이 약 3미터 1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버스가 다닐 수가 있는 건 2미터 75 정도 되면 충분한데 보통 차선, 라인을 그어 놓은 건 3미터 15로 해 놨기 때문에, 분리대가, 그렇다라면 그걸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동탄1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동탄2에는 대형화가 완전 됐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없는데 동탄1, 2, 3동 정도 되는 곳에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깊이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 동부출장소에는 제가 못했어요. 별도로 가서 얘기할 거고요. 동탄보다는 동부출장소가 더 많이 소관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동탄3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청소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현장에 제가 14년을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이들하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산업과에, 공동주택 관리 문제 때문에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신도시에는 공공주택 LH 임대아파트라든가, LH에서 지은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탄1, 2, 3동에 보면 공동주택의 문제점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혹시 그런 데가 동탄1, 2, 3동에 많습니까?

현재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간의 문제이고 저희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개입하기에는 그런 문제이고요. 만약에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동탄2나 LH 소관으로 지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7동에 보면 LH 35단지라든지 임대아파트하고 정확하게 단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분양 전환할 아파트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 소유의.

제가 직접 눈으로 도면이나 이런 건 확인 안 했습니다만 LH에서 지금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설계도면이 층간소음에 관련돼서 개선책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대요. 지금까지 건축사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건축사협회들하고 토론도 하고 민원처리 한다니까 한번 토론회를 해서 설계할 때, 건축할 때의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건축사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기술자끼리 하는 얘기들을 듣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우리 집행부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본청 주택과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민원은 본청보다 이쪽에서 더 많이 받을 텐데, 그렇죠?

허가는 본청에서 나가니까.

허가는 거기 문제지만 민원 같은 건 그분들이 본청으로 오지는 않을 테니까.

어쨌든 그런 건으로 현재 들어온 민원은 없는 상태인데요.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본청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개선책은 승강기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동탄1이나 2는 보통 17년, 20년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강기 교체사업은 우리 동부출장소가 가장 많이 터질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해볼 게 있다고 생각돼서, 동탄도 머지않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공시설 승강기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자분들하고 많은 민원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돼서, 아직까지 10년 이상 정도 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관계도 한번 정도는 건축과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도,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용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동탄신도시는 차로 다니든지 걸어 다니든지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을 진짜 다니는 분들이라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은 현재 철거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을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한번 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