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옥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자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맡게 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임영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부서현황과 16-2, 16-3페이지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및 공모전을 실시하여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16-6페이지 소통을 통한 장애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장애인단체 운영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역량강화와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9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가족 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상담과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 7,500만 원입니다. 16-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제공 기관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억 6천만 원입니다. 16-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 요양지원,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용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시설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9억 9,100만 원입니다. 16-10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심리·교육·직업·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등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봇, 스마트재활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1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는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과 직무기능향상 훈련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장애인단체 중에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발달장애인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달장애 청년들이 취업 연결까지는 수준이 안 되고요. 매일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유인물 16-2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잠시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스템 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약 한 10분 정도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장애인복지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열다섯 번이 구성이 돼있는데 근거는 장애인복지법하고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열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그래서 장애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6조 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6조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어놨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열다섯 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 놓고 간사와 서기는 인원수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간사와 서기는 열다섯 명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포함, 열다섯 명 이내에 간사와 서기가 포함이 안 되는 인원 같아요.

네, 인원…….

유인물 주신 것에 보면 열다섯 명이 꽉 찼는데 여기에는 시장하고 복지국장은 있는데 여기 조례대로 하면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현황표에 열다섯 명 안에 간사와 서기가 빠졌다는 얘기는 열다섯 명 이내에 이 두 분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는 것이지 위원으로 포함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6조의 구성에서, 6조의 구성에서 간사와 서기라는 부분은 떼어내 가지고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간사와 서기’ 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는 구분이 돼있습니다. 6조 구성 안에 있지 않고 구성원이 아닌데 구성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다른 위원회 조례에는 예를 들어 6조가 구성이면 7조에 ‘간사와 서기’ 해 가지고 ‘간사는 누가 하고 서기는 누가 한다.’ 해 가지고 별도로 떼어내는. 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다 떼어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 여러 가지 검색을 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가 했습니다. 구성 안에 간사와 서기를 같이 넣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넣어도 무방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열다섯 명 이내에 이 간사와 서기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조례에는 다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오해의 소지가 없게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성균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캠페인이 4회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혹시 어떤 캠페인이 진행되셨을까요?

이 캠페인은 시민이 좀 많이 다니시는 그런 길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점자로 된 팔찌를 만들어 본다거나 점자판의 사용법을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을 점자로 익히는 이런 것도 하고요. 또 패널을 만들어서 패널로 보면서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들, 또 장애인 삼행시, 삼행시 경시대회 등 그런 종류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부스 설치해서 진행하셨다는

네.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요즘에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다들 아시고. 저도 다 보진 못했고 조금 봤는데도 자폐스펙트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방송을 만들자.’, ‘시나리오 쓰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마 우영우라는 게 이래 없었던 거라 붐이 된 거라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고. 다만 이런 게 캠페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시민들이 가장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캠페인도 물론 시민의 참여형도 물론 한때 그런 주류도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캠페인의 종류도 좀 더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질의를 드리고요. 16-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가족 지원인데 혹시 장애인가족 지원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 장애아를 양육을 하면서 장애아가 커가는 단계, 생애별로 커가는 단계에 따라 부모님이 장애아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장애에 대한 앞으로의 설계, 이런 것들도 같이 상담을 하고 또 비장애형제의 관계에 대한 그런 상담이나 또 가족들에 대해서 또는 프로그램, 여행을 함께 간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함께 본다거나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있나요, 내용에?

네, 심리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운입니다. 우선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오늘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제가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중도장애인으로 살아온 그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데 일부 설쳐대는 재선 의원 때문에 제가 이 교육복지위원회를 못 올 뻔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와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장애, 실질적인 삶과 연관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왔고 또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장애인 입장에서 더, 더,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들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사자로서 알고 있고 또 비장애인들에게는 별 것 아닌 것이 우리 장애인들한테, 교통약자들한테는 엄청난 좌절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방안의 하나로서 4월 11일이라든가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에 시장님을 비롯해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장애인체험을 좀 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피부로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집행부 실무책임자들이 현장 책임을 통해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행정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예로 모 읍면에 장애인 화장실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장애인 화장실 마크 있는데 휠체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은 담당자가 현장을 보지 않고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얘기를 했더니만 또 늘린 게 한 2, 3센티미터만 늘렸더라고요. 그 당시 또 얘기했을 때 휠체어를 타고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예산타령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실제 체험을 하면서, 현장에 가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16-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현황이 있는데 등록장애인이 3만 명이 조금 넘지요?

네.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장애인가족까지도 이렇게 발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것도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16-5 보면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마는 캠페인 같은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명함을 달란 이유는, 이게 잘 들리나요? 우리 집행부, 장애인복지과 시설팀장 역시도, 직원 역시도 점자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명함을 달라는 건 연락처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점자로 해 가지고 인식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가 명함을, 점자 명함을 주문을 했는데 곧 도착할 겁니다.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한 거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집행부 내지, 2천여 공직자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점자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표명인 게 인식개혁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캠페인도 좋지마는 우리 국장님 하루에 몇 분 정도 만납니까?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홍보효과라든가 이거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다른 방법도 있지마는 제가 당사자로서 느끼는 것은 명함 자체도 물론 나눠줄 때 불편해요,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감내하면 우리 장애인들 인식개혁에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또 16-6보면 장애인단체 활성화가 있는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얼마, 자생적으로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애인단체 활성화가 시에서 언제까지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장애인단체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단체별로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 때 하고 행감 때 해야 될 부분을 미리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때 준비를 이런 방향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제가 길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장애인단체별로 수입내역이 있을 거예요. 지원 내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별로, 지금 아홉 개 단체지요?

네.

단체별로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현황을 조사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이, 단체장이 임기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각 단체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위에서 내려와서 그냥 회장이 되는 데가 있고 회원들끼리 선거를 해서 뽑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서 볼 때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회원들 내지 이분들이 선거를 해서 뽑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좀 다음에 장애인단체에다가 광고를 해 주셔가지고 지회장이라든가 단체장은 회원들을 통해서 선임이 될 수 있게끔. 임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임을 해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정말 회원들을 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단체 이익만을 위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금 16-8쪽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에 있어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을 24시간을 해 주는 것 있고 그 시간별로 또 다르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방향이 좀 됐나요?

지금 24시간 지원을 해 드리는 분은, 지금 현재 저희 일곱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제한점수 등 430점 이상이고 독거이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24시간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요, 중증장애인이 지금 몇 명이 등록이 되어있죠?

심한 장애가 10,0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24시간 돌봄을 받는 사람이 일곱 명이라는 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 당사자들, 중증장애인 부모라든가 그 실상을 파악했을 때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완화시키든지 해서 24시간 돌봄을 좀 확대시켜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기준에만 그러지 말고 실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자가 가서 확인도 좀 하고 실상을, 제가 권하고 싶은 건 24시간 한번 같이 체험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걸 아마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더 해 줘야 되겠구나.’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까지도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틀의, 시간이 맞춰가지고, 규정에 맞춰가지고 하지 말고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입장인데 다른 데 꼭 선례만 따지지 말고 자체적으로 좀 해서 더 완화시켜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걸 부탁을 드리겠어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네,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추가가 최고로 받는 게 140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타 지자체보다는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더 달라, 덜 달라, 이걸 흥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이 당사자들하고 같이 체험을 한번 해서 왜 24시간을 줘야 되는지, 왜20시간을 줘야 되는지 이걸 충분히 체험을 하시면, 현장에서 한번 느껴보시면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타 지자체, 뭐 이렇게 비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해도 되나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다음에 16-11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 활성화는 어떤 방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장애유형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어디 취업이라든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와 연결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고 저도 기업체나 연관을 해서 연결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루 정도 머물고 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장애인단체동에 장애유형별로 쉼터라든가 그런 걸 추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애유형별로 쉼터가 다 다르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발달장애인들이라든가 또 농아인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다 다르니까 유형별로 쉼터를 따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좀 다음에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또 직업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좀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 아르딤복지관에 뭐죠, 저기? 카페에서 한 2년 주기로 돌아가나요, 지금?

네.

한 번 근무를 하면 2년 정도씩 돌아가나요?

장애인시설팀장 박재훈입니다. 2년으로 돌아가고요. 장애인복지팀에서 일자리, 복지형일자리가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시간제가 있고 전일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장애인한테 그냥 돈을 지원해 주지 말고 일자리를 줌으로 해 가지고 자부심도 갖고. 세금 안 내고, 또 세금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벎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9쪽에 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체력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기간을 요하고. 그런데 나빠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활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지금 아르딤복지관도 체력센터가, 체력장이 있습니다만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수용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대를 해서 좋아졌던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게 좀 될 수 있게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6-1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활성화에서요. 그 사업 내용 중에 평생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평생교육지원이 어느 것을 의미하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관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프로그램들 속에서 일상생활을 좀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을 일상생활 하는 자체가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를 이용하는 방법,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 스포츠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평생교육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지 못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평생교육, 그 말 자체에 들어있듯이 평생 동안 배우고 살아가면서 익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장애인들한테도, 좀 더 고차원의 교육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최고, 저희가 한 달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국비사업으로는 480시간, 도비를 더, 생활상의 독거이거나 생활상의 혼자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도비사업으로 150시간, 또 저희 시 사업으로 140시간, 한 달에. 이렇게 지원을, 맥시멈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24시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요.

네.

네,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상·하반기에 이렇게 하지만 또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인권지킴이단이 따로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선영입니다. 16-5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해서는 학생, 시민, 공무원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교육, 대면교육, 캠페인, 전시회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초, 중학교 노인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그룹들, 일반 시민 같은 경우 캠페인을 한 거지, 인식개선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사용하는 호칭이나 용어 관련해서 굉장히,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줄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저희가 원구성이 돼서 이용운 위원님하고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제가 평상시 하는 말 중에, 단어 중에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집어서 말씀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단어를 사용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모르고 그냥 은연중에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에 하는 말로 튀어나오는 욕설이나 용어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식에 개선을 위한 교육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잘 모르고 사용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제가 한 10 몇 년 전엔가 한번 어떤 장애인단체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사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회의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다가 ‘장애우’라는 말을 썼어요, 장애우.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장애단체에서 엄청 뭐라고 비난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니들이 나를, 우리를. 장애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라 그러냐?’고 하니까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끔 유인물이나 뭘 보면 장애인을 좀 더 존중한다는 느낌으로 표현하겠지만 그것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장애인’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도 계속해서 노력을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그렇고 평상시에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말로다가 상대방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몸으로 때리는 것보다도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은연중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정식으로 배운 부분이 없다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호칭이 장애인, 장애인이 맞는 건지.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우리정상인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단어 선택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잘,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안 되어 있는데 인식개선교육을 더 많이 확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장 직장인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 상처를 받게 하는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를 좀 더 해소하려면 우리가 외래어, 일본말, 외래어 이거 한국말, 표준말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건 이렇게 쓰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캠페인도 있었고 그런 전단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욕설이나 말 중에 이거는 우리가 순화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 권고하는, 그런 캠페인도. 그런 캠페인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나가서 피켓 드는 것만 캠페인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캠페인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예산규모나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해서라도 이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하고. 혹은 명함 제작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잠깐 아이디어입니다.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자로 명함을 팔 때는 지원을 얼마를,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해 준다거나 그러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 원인데 몇 %라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귀찮지만 그래도 돈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준다거나 뭔가 그런 식의 것도 인식개선교육의 한 가지 아닐까 싶어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좀 더 장애인식개선 관련해서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식개혁도 하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단체동에 자동문이라든가 비데라든가 또, 장애인복지과도 자동문 지금 신청해 놨죠? 그래서 이런 설치, 변화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많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가장 현장에서 실무를 보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 25명 의원님 중에서도 두 분이 장애인이시고 스물세 명이 비장애인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협조와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함께 연구하고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를 잘, 위원회를 잘 활용하셔서 화성시 장애인들의 복지가 좀 더 한 단계 발전적이고 더 좋아지는 그런 장애인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노영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위원회로 오신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나윤미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나성혜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안은하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현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안은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부서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7-2쪽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2016년 11월 22일에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2국 1센터 1관 16팀으로 정원은 186명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 맞춤형 정책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교류,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출연금과 위탁비는 201억 2,700만 원입니다. 17-3쪽부터 17-10쪽의 위원회 현황 등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7-11쪽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은 열 개로 428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다음 장에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2쪽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학점은행제 및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학점은행제 2기수 120명 학위수료와 여성비전센터에서는 4,692명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305개 강좌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상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임시 보호를 위한 쉼터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폭력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중 건물임차계약 및 집기 구입 후 12월부터 시설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4쪽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 확대입니다. 시민공감 여성친화도시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 운영 확대, 시민 서포터즈 및 조성협의체 운영 등 민간협력 추진, 안심거리 조성을 통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와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주류화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부모,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의 가능 강화를 목표로 화성시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부모들이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장난감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구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지원과 미혼모자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자녀에게 미아방지목걸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양육부담 경감 등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7쪽 외국인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의 복지, 문화시설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와 외국인의 소모임, 공동체 지원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통·번역 지원, 상담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정착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들의 주체적인 공동체 운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7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8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및 소통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주민 증가와 정착 장기화로 인하여 다문화,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각지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내 기관으로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 교과학습 지원, 역사문화 체험, 진로활동, 급식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 및 소외가 심화됨에 따라 다문화 인식개선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9쪽 청년주도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청년의제 발굴, 정책제안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청년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심의의결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정책협의체 47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9월 중 기념식 및 청년주간행사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0쪽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청년생태계 구축입니다. 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네트워크 교류 등 다양한 청년활동 및 공간 지원을 통해 청년역량 강화 및 청년활동 지속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종합지원 플랫폼인 청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3개 분야 열 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활동공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간 청년활동거점공간 5개소를 지원하고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모임 열두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1쪽 청년취업 및 지속 고용을 위한 청년역량 강화입니다. 청년에게 시정현장 경험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고용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직무경험 기회제공을 위한 청년인턴사업에 90명, 청년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7,815명,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고용지원사업에 1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1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안 만세시장 내에 화성시가족통합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소요예산은 273억 400만 원이며 규모는 지상5층, 연면적은 5,167제곱미터로 2022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이용을 하시거든요. 센터도 이용하고 통역지원, 상담지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총 토털 했을 때 거의 한 2만 건 정도가 됩니다, 1년에. 2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저희 화성시의 외국인은 6만 8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선영입니다. 저는 주신 유인물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우선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보시면 양성평등기본조례 해 가지고, 조례 보시면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하게 되어있는지 나와 있는데 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데 부위원장으로 혹시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최근에 그리고 2022년 5월까지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위원장이 누구죠?

부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호선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위원장이냐고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서는 구성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각호가 뭐냐 하면 여성단체 대표, 여성단체 대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건 변경해야 되는 거고요, 임기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경험과 식견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단, 위촉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농협 직원이나 은행 직원, 지점장, 직원 이런 분들이 이윤에 밝아가지고 기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운용하는 있어서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돈을 다루는 분이니까 그쪽에 있는 분이 위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보시면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시 의장이 추천하는 한 명, 위원이 되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그런데 여기는 의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없고요. 8대 의원님 들어오셔서 추가로 여기 의원님들 추천 요청…….

9대, 지금 9대고요.

네, 9대 의원님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어쨌든 시의원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름도, 이름도 15번의 이름이 오타 난 것 같아요. ‘승’ 자인데 ‘수’ 자로 잘못 적은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대장 이름이 홍승, ‘승’자인데 ‘수’자로 잘못된 것 같고요. 그 외에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에 청년정책위원회에 그다음에 지금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회의가 5월까지 한 번도, 두 개 위원회는 청년정책위원회하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조례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청년기본조례에 이들의 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구성, 구성이 좀 그래도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거나 하는 청년. 그런데 화성에 청년단체가 뭐가 있을까요? 화성시에 청년단체.

청년회의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회의소? 청년단체? 청년회의소는 보니까 중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청년단체, 청년회의소도 있을 수 있는데 청년회의소 말고 또 청년단체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청년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회의소 있다면서요, 화성청년회의소. 금방 과장님이 화성청년회의소 얘기했는데 단체가 없다 그러면, 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청년회의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 쪽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11번에는 서울시의회 직원, 기간제. 청년정책위원회에 왜 서울시의회 직원이 들어갔나요? 여기에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건데.

서울시의회에서 아무래도 청년에 대한 그러한 정책적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해서 되어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정책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활동해보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지원해서 그중에서 이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위원님.

아니,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게, 조례에 있습니다. 화성시 청년기본조례에 ‘위원회의 구성’ 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한 조직이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화성시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어떤 사람들로 하라고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어떤 분들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분들을 추천을 하고 회의가 한 번도 없었는데, 5월까지. 올해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어렵지만, 하기야 뭐 위원회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례에 있는 조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회의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놔두면, 본인들이 놔두면 굴러갈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조례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런 데에는 공동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부시장 한 명하고 나머지 공동위원장 외에 부위원장하고 위원 중에서 위촉하니까 두 분 중에 부시장이 안 와도 그들,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굴러가려고 그러면 본인들이 회의하겠다고 하고 자발적으로 굴러가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거기에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손을 대려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씩 해야 되는데도 못 하고 그러면 일하는 분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만 주면 그분들이 연락하고, 그분들이 우편물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분들이 모이자고 해 가지고 해야 이 조직이 잘 되지, 시에서 ‘모이세요.’ 그래 가지고 특정 날짜에 하는 것보다는 잘 굴러가게 옆에서 ‘1년에 몇 번은 회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만 이렇게 정해주면 본인들이 굴러가고 여기 같은 경우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없어도 회의, 그들이 충분히 위원장에서 민간에서 있으니까 이게 활성화되려면 약간 손을 놓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아마 각종 위원회는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내는 시점에 있어서 위원님, 저희가 여기에는 기재를 못 했는데 상반기에 한 번 청년정책위원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도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다른 데도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들어왔는데 위촉받은, 전에 받았던 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되니 아예 이참에 일괄, 일괄 사퇴를 받고 7월 1일자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이 시기에 맞춰서 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위원회가 1인당, 의원님 1인당 최소한 열 개에서 열다섯 개 들어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열 개 정도씩은 한 분당 들어가니까 일괄 날짜 조정을 해 가지고 국별로, 날짜 조정을 해서 이런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바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임기가.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위원회에 12월 25일까지 되어있는데 거기에 과에서 일괄, 그냥 임기를 해촉을 하고 다시 신청서를 쓰라고 해서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를 해촉을 시키고 다시 위촉을 받아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 시기를 맞추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12월까지 갈 것은 없잖아요.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의회 관련부서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그러니까 후반기 의회 때 바뀌었을 때 위원회가 변경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한 개 과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그렇게 국장님이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위원회도 조례에 근거한 대로 잘 구성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성균입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저도 청년인데요. 청년이 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간혹 현실성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도 다 이렇게 수용해 주셔서 검토도 하시고 이렇게 협의체나 위원회나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협의체 이 두 개는 화성시의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요. 시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례에 보면 주어가 화성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협의체는 그 구성원을 구성할 때 기준이 정말로 명확해야 되고 그 기준이 공정해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청년으로서 스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곧, 화성시민 청년 모두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질의를 시작하면 청년정책위원회랑 청년정책협의체의,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청년정책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 봐주시면 되고요. 청년정책협의체는 더, 청년정책위원회보다는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의제를 만들고 그것을 청년정책위원회에다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의제를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러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그 구조는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그 두 개가 조례에 보면 결부되어있지 않거든요. 그 두 개 구성원은 다 주어가 화성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 아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두 위원회나 협의체를 결부시키신 거 같으신데 사실은 어느 조례에 봐도 그렇게 결부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같이 보고 심의하는 것이고 협의체는 화성시에게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구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역학구도가 생길 것 같거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래서 더,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어느 쪽에서는 아이디어를 내고 어느 쪽에서는 그거를 결정을 내리니까 역학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청년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8-8페이지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ONE STOP 취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교육받는, 그러니까 교육받는 직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업교육훈련이 두 개 과정이고 특강 200명인데 그 두 개 과정이 어떤 건지.

네, 그래 주십시오.

직업교육훈련 두 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중식하고 하시죠.

더, 저희가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질의 내용이 조금 더 있어서 중식 이후에 이렇게 좀, 다시 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17-12하고 또 18-8보면 여성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원화되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또 17-12보면 여성역량강화에서 맞춤형 취업인원이 1,400명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통한 취업인원인가요? 7-12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원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여성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좀, 식후에 졸리지 않으려고. 남성에 대한 것도 여성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 할 때 남성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넣어줬으면, 한 꼭지 정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정에서 남자들 위치가 제일 바닥인 거 알고 계시죠?

쇼트.

선수들 훈련시간대하고 일반 시민들이 쓰는 시간대하고는 어떻게 그게 충분히 서로 이렇게 되나요? 뭐 아침 새벽에 훈련을 한다거나 저녁 늦게 한다거나 그런 조절이 가능한가요, 지금?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7-18에 다문화가족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에 저는 동감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싶습니다. 17-15에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지원에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아이돌봄이, 하시는 분들의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17-16페이지에 미아방지목걸이 지원을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폭넓게 지원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 자체를 화성시가족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쪽에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시랑 규모가 비슷한 고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인근 시랑 비교를 했을 때 그 모니터링 결과 저희 시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시보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속 가족센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셋째아이 이상 목걸이 제공하는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아이를 집에만 두고 일을 하다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을 갖추신 분들이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면 정말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거를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 미아방지목걸이는 ‘둘째는 미아가 돼도 되고 셋째는 안 돼야 되냐?’ 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잣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으로 아마 기업이든 단체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시민대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회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강사를 보내서 그쪽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주민자치위원 대상.

네.

통리장단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가서…….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17-13쪽에 보면 서부권에 한 개소가 있더라고요. 동부권은 폭력이 없어서 없는 건지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건지요.

저희가 임시보호시설이 이제 처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먼저 서부권 쪽에서 실시를 해서 운영되는 것을 보고서는 더 확대하게 되면 확대할 수 있고 동부쪽에서도 이쪽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탄2신도시에 근무하는 파출소, 지구대 그쪽에서 가정폭력으로 출동하는 횟수가 동탄1신도시보다 2신도시 쪽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경제문제, 집값문제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잦은 부부싸움이 좀 발생이 되는 게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부권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18-14에 청소년놀터가 동탄2신도시 쪽에는 있고 서부권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동탄1신도시 쪽에는 없더라고요. 사실은 동탄1신도시 쪽은 남광장과 북광장 주변이 아주 저녁 때 되면 청소년들한테는 좀 피해 안 갔으면, 피했으면 하는 지역으로 어느 순간에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동탄1신도시의 술집들 주변에 많이 배회하는 것들이 가끔 눈에 띄는데 또 학원도 그쪽에 같이 공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1신도시 쪽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 송지혜 팀장입니다. 아동보호1 공기태 팀장입니다. 아동보호2 양지욱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김중호 팀장입니다. 보육정책 안윤균 팀장입니다. 보육기반 박상훈 팀장입니다. 보육지원 조아라 팀장입니다. 보육지도 이만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아동보육과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발달과 공정한 기회 보장,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돌봄 생태계 구축,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기 아동 보호, 취약계층 아동 성장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동이 행복한 화성시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기본현황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아동청소년센터 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지역아동센터 3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아동상담소 1개소, 공동생활가정 14개소 하여 6월 기준 아동복지시설은 60개소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17개소,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640개소 등 6월 기준 총 780개소이며 2만 4천여 명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주요사업 목록 및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아홉 개 사업에 2,911억 원이며 여기에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예산 850억 원을 포함 본예산기준 예산은 4,162억 원이며 이중 시비는 897억 원입니다. 아동보육과와 직접 관련되어 종사하는 분은 어린이집 관계자 6,900여 명을 포함 약 7,300여 명의 직접 일자리가 있으며 공무원은 저 포함 일반직원 46명, 공무직 35명, 총 81명입니다. 이하 아홉 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1월 동탄5동 LH임대아파트 내에 개소한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를 포함하여 현재 여섯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적극적 발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종사자 역량 강화,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하여 한층 발전된 아동청소년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 페이지 아이,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지역아동센터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늘봄이음터, 호연이음터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신규 개소할 예정으로 2022년 운영이 확정된 센터는 총 8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초등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아파트, 기타 공공시설 내에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OECD 평균인 2시간 30분의 3분의 1수준이며 아동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49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동의 학업 성취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대에 비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은 아동의 조화로운 정서·신체 발달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 및 놀이 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로운 권리를 지닌 주체임을 인식하여 2022년에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포럼 및 부모교육, 어린이자문단 운영,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0페이지 아동이익 최우선 상시보호체계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신고 건수가 2019년 451건, 2020년 561건, 2021년 7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아동인구 수의 증가, 언론보도로 인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보호2팀이 신설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열한 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두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봉담에 있는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굿네이버스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여 명의 전문가가 피해아동 사례관리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 부모와 초등학생 대상 인식개선 및 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기아동의 조기 발굴과 함께 안전한 보호환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1 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성장지원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 개 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저연령대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위기아동 발생 감소 및 사전예방에 힘쓰고자 하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수·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자원 연계, 후원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2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입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부모 불편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에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화성형 어린이집 8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중간평가를 진행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동탄권역 부모 및 보육교사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화성형 아이키움센터를 동탄어울림 복지관 내에 금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주말에도 운영하는 화성형 휴일어린이집을 연말까지 6개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형 동탄 아이키움센터 운영, 화성형 아이키움터 장남감 회원 통합 관리, 보육관련 온라인 육아돌봄포털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농어촌지역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립 서신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3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2022년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12개소 확충 예정이며 연말까지 총 123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체계화를 위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배치 전 사전교육과 멘토링 실시, 국공립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간제보육실 및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및 안전점검을 등을 통해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4 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의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반복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기존 0세에서 1세 아동의 가정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변경되어 금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외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5페이지 어린이집 CCTV 교체, 추가 설치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내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작년 7월에 실시한 2018년 이전에 설치된 CCTV교체 수요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비가 2015년 CCTV 의무설치 기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내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사각지대 내 추가 설치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19-9쪽에 아동 놀 권리의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놀 권리라는 것은 부모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런 말까지 나온 게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에서가 제일 문제일 것 같고 또 놀 권리, 놀이문화 이러면 체육진흥과 연관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체육, 운동 종목을 좀 한 종목이라도 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이 놀이문화 겸 뭐 탁구를 한다거나 배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수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관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하고의 어떤 업무분장이라고 그럴까 협조사항은 지금 어떻게 연관이 되어있나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아동보육 부분이라 교육 관련된 부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돌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적용돼서 모든 아이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기관 간 역할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별도의 돌봄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육법에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조문을 별도로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준, 예를 들어서 세대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일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학교라든가 여기 단계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데 저희가 앞서 잠깐 보고했듯이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형성되어 있는데 업무영역과 관련해서는 학교돌봄이 있고 지역에서 아동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별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 이게 같은 아동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런 구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또 교육지원청, 거기서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교육지원청은 요구할 때만 하고, 그렇죠?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만 엄청 요구하는, 여기 뿐 아니라 다른 저거에서도 보면 재정적인 지원만 요구하지 관리라든가 아니면 시민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단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함께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게 됐으면,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학교 내에는 교장선생님이 절대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하고 같이 이게 잘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원만한 유대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외람되지만 온 지가, 제가 2주가 아직 안 돼서 아직 깊이 있는 업무는 잘 모른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우리 시가 전국 지자체로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 부분을 했다고 그러고,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서로 비교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그 많은 민간어린이집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추후 우리가 화성시립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자연스럽게 민간의 어린이집도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으로는 여기 직원을, 이런 게 있습니다. 영아 같은 경우에, 0세 같은 경우는 0세 아이 세 명을 선생님 한 명이 케어하고, 그다음에 1세죠, 1세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이 선생님 한 분 맡고, 그다음에 2세 같은 경우는 일곱 명이 맡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선생님들이 여력도 없고, 여유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의 직원을 더 뽑을 수 있는 예산을 좀 지원해 가지고 조금 숨통을 틔우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보조, 정규직 한 명은 아니더라도 절반에 해당되는 보조교사 한 명을 더 지원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조가 편성돼서 운영되다보니까 이걸 조금 원활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또 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서 사실상 사람을 두 사람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했고요. 그밖에 공기 질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몇 십만 원 단위로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조리원의 인건비를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뭐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좋고 사실 뭐 이렇게 따져보면 저희가 가면 갈수록 아동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육 관련돼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한 7천 명 가까이 일하고계신데 아이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분들 다 이렇게 하는 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스무 명, 스물다섯 명 있잖습니까? 그러듯이 자연스럽게 하듯이 정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화성형어린이집처럼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저희가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성균입니다. 먼저 아이가 주변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장할 때 그 희망사다리라는 단어를 쓰잖습니까? 그 희망사다리를 밟을 수 있는 첫 디딤돌을 만드는데 아동보육과가 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12페이지는 하셨고 19-10페이지에 보면 아동이익 최우선 상시보호체계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이거 올해 몇 건이 혹시 됐습니까?

올해 접수된 것만 말씀하시는…….

네.

이 부분은 페이지 19-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5월 기준이긴 한데 269건이 현재 접수됐습니다.

제가 그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아이의 행복과 관련된 부분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잘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쭉 사업을 보니까 보호아동에 관한 내용은 많이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화성시에서 보호아동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팀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하다보니까 자료 작성에 있어가지고 세밀하게 더 했으면 아마 위원님이 하신 것을 표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9-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보호아동이라고 하면 학대와 관련돼서 원 가정하고 분리하는 그런 학생, 그런 분들도 있고 사실 그분들보다 더 많은 것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걔를 부모, 그러니까 모든 부든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고아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요즘에는 보육원의 개념을 쓰고 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19-2페이지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열네 개 곳이 있는데 그중의 두 곳은 학대피해아동 쉼터로서 기능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열두 개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불쌍한 아이들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비인간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웬만하면 가정 형태에서 얘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게 정책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저희의 열두 군데의 시설이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하고 우리 두 군데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열네 군데에서 그 아래쪽에 보면 ‘그룹홈 입소아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63명을 지금 케어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다는 아니고요. 거기 아래쪽에 보면 입양아동, 장애인아동, 가정위탁아동 있잖습니까? 이게 입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입양해서 입양가정으로 간 경우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굳이 쓸 필요는 없고 가정위탁아동은 조금 다른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시설장 밑에서 애들이 한 다섯 명, 일곱 명 있는 거고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표현이 ‘대리’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조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에서 키운 애들이 한 48명, 그다음에 고모나 이모나 친척이 관리하는 경우가 41명 그다음에 ‘일반’, ‘전문’은 위탁과 관련된 훈련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 그래서 95명이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숫자를 따지면 63명 더하기 95명 하면 158명인가요. 158명이 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른들의 잘못은 시가 후견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이 사업이 빠져서. 어떻게 보면 주요사업인데 저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일반 아동들보다도 그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더 면밀하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1페이지를 보면 화성시 영유아 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그거에 대한 연구는 혹시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그 아래 보면 추진현황으로 해 가지고 줄로 쭉 있잖습니까?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제한된 지면에다가 이걸 표시를 하다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게 해서 각자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말대로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아이 숫자에 대한 부분. 비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리 시가 인구가 진입하면서 여전히 숫자는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화성형 어린이집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동탄육아종합센터는 원래 봉담에 한 군데 있는데 추가적으로 육아센터를 더 설치할…….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 질의의 본 취지는 아이 키우기가 좋은 도시 화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단기라도, 3년이든 4년 이렇게 어떻게 중장기적, 저번, 어제인가 그저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중장기는 워낙 시대가 빠르게 변하니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도 쭉 읽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1위기도 하고 타 시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으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론적인 것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고민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9-8에 아이,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서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여섯 개소 운영해서 현원이 188명이 이용 중이고 지역아동센터는 31개소 운영 중인데 878명이 이용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서 아까 좀 전에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성시 영유아 수는 전국 기초단체 중에 1위로 가장 많다고 그러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다함께돌봄센터, 저같이 맞벌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여섯 개소 운영하는 게 적정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좀 날카롭게 보신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영유아 관련해서는 우리가 780개소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다 케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적응이 되는데 비해서 초등학생, 특히 초등학생 중에서도 저학년 같은 경우는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일차적으로는 사실 학교에다가, 왜냐하면 초등학생 이상은 교육으로 들어가니까 학교가 1차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애들을 다 소화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기가 됐고요. 저희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2022년 범정부돌봄 현황조사라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문서가 왔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 돌봄필요아동이 1,662명이다, 여기 박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신뢰는 별론으로 하고 1,662명인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합쳐봤자 안 되죠, 많이.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문을 주시는 거잖습니까? 제가 좀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보육법상 명문으로 법조항이 지금 되어있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2019년 이후에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그걸 지어야 됩니다. 물론 그거를 만약에 입주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못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바라보건대 다함께돌봄센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소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지금까지 아동돌봄을 잘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역량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었던 게 지역 분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럼 앞으로 신규 아파트에서는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지역적인 분배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억지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이 있어요. 이음터라든가 위원님 말씀을 저기해서 지역적으로 좀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물에 활용해 가지고 밸런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엄마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 못 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많이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미아발생건수나 미아발생률 이런 것이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나요?

위원님 그것은 행정이 아니고 경찰 쪽에 데이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유아들 이런 측면에서는 미아에 대한 게 발생이 안 되도록 이게 가장 큰 행복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관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공통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아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 전체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저희 의회를 잘 활용하셔서 그런,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초자치단체 중 영유아 수가 전국 1위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축복받은 도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축복받은 이 화성시에서 살고 있고 또 화성시에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이 정말로 살고 싶은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사항 있을까요,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양노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여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정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수향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안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명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22년도 위생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사업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사업입니다. 민간이 협업하여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2022년도에는 약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기본사업을 추진하며 주요사업 내용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신청지 모집, 지정을 위한 공간적 조사 및 요구도 조사, 특화거리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거리 브랜드 및 홍보전략 구축 등입니다. 다음은 20-7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사업입니다.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외식산업의 홍보와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10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하여 총 87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된 외식소비환경에 적극 대응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22개소를 모집하여 업소별 맞춤형 메뉴 개발과 홍보마케팅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20-9쪽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올바른 어린이 식습관 형성 및 급식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받아 운영 중으로 어린이급식소 850개소 2만 7천여 명의 어린이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역량 및 위생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소 순회 방문, 연령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어린이 교사, 조리사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0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등입니다. 2022년도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127개소에서 131개소로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1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시민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구성하여 부족한 식품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70명의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20명, 시니어감시원 12명, 일반감시원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2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통해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기 및 계절별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은 저희 화성시를 대표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위생관리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가점을 주고 있는데요. 조리사나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거나 아니면 업주가 그런 면허증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종업원 수가 적고 면적이 작고 또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점으로 해서 127점 만점 중에 85점 이상일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시설자금 융자입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서 융자하고 출입검사를 면제시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책자 만들어주고 있고 수돗물감면, 수도세감면사업이 있습니다. 위생용품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20-7쪽하고 20-12쪽에 같은 맥락에서 모범음식점 선정에 우선 턱을 없애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게 확산되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아니면 교통약자들이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을 갈 수 있는 것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설치비가 지원도 되나요, 지금?

업주가 원한다면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리융자를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자주 다닌다거나 이렇게 좀, 어떤 업체를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ㄹ계탕’ 이렇게 하는 데를 갔는데 그게 자주 가다보니까 턱이 있었는데 장애인 휠체어가 갈 수 있게끔 하는데 한 40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비싼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넓이도 있고 휠체어나 스쿠터가 갈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되고 또 가게에서 내려와가지고 도로 턱이 있거든요. 경계석이 2센티미터, 3센티미터 되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같이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원 부분은 상당수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걸 ‘홍보 좀 더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하면 더 모범음식점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위생적인 문제는 물통 있잖습니까?

네.

이게 식당에 가면 자꾸 눈에 거슬리는데 먹다 중간에 남으면 정수기에다 대고 계속하고, 계속하고 이런. 일회용 물병이 있는 데가 있으면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 먹던 물통에 계속하고 부족하면 또 가서 하고 또 수저통 문제도 종이에 싸가지고 개별적으로 주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수저통에다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만졌다 저 사람이 만졌다 또 제일 바닥에는 청소도 안 되고 이런 걸 계속 순환시키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그 두 가지가 저는 눈에 많이 거슬렸고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함과 동시에 모범음식점이 아니어도 이거는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공용 통이라든가, 음식점, 요식업 조합이 있잖습니까?

네.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간 장애인 턱 없애주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생정책과는 위생에 대한 정책을 아마 수립하는 그런 부서로 느껴집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인 식당 업주들 또한 장사가 잘 되게끔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컨설팅도 하시고 특화거리도 만드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소상공인들이 식자재 관리, 어디서 구입을 해 오는지, 좋은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루트, 이런 방법을 좀 제공을 해 준다면 아마 위생 점검은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위생 점검은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좋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을 받음으로 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이라고 하면 점검으로 해서 어떻게든 적발을 하려고 하고 또 그 방법이, 예방의 유일한 방법이 과거에 해 왔던 패턴이라면 앞으로는 어떠한 패턴으로 한번 위생 점검을 할 건지, 식자재 구입단계에서부터 한번 접근을 좀 더 하셔서 양질의 식자재로 우리 시민들이 음식을 공급받고 또 업주들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점차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지국은 이제는 보고가 다 마무리된 상태죠?

네.

하여간 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 이런 소외계층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장애인에 대해서도 우리 좀 관심과 배려를 갖다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