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푸른도시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정합니다. 우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선영입니다. 먼저 제9대 화성시 의원으로 등원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최병주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남부권역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영신 공원관리1과장입니다. 동부권역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영묵 공원관리2과장입니다. 산림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근범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는 화성시의 공원과 산림녹지 등을 조성 및 관리하는 조직으로 2022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4과 16팀이 신설되어 현재 저를 포함 6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연과 공존하며 시민이 행복한 지속발전가능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민주도형 공원조성 공모사업,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성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1과 및 2과에서는 현재 서남부권역 253개소, 동부권역 298개소로 총 551개소의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공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수목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과 노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어린이물놀이장, 분수와 같은 수경시설 등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조림, 숲가꾸기 및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지, 산사태 예방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있습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초록산 산림욕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발굴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등산로 46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야영장, 피크닉장을 갖춘 무봉산 자연휴양림을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가로수 관리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가로숲길 조성사업,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통하여 도심지 내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공원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시민의 삶과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흥범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김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함께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팀 원찬희 팀장입니다. 회계팀 김은미 팀장입니다. 공원문화팀 장현문 팀장입니다. 교육중인 생활공원팀 이광희 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임하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공원조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쪽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모두 740개 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556개소가 조성되어 관리중에 있습니다. 23-5쪽 2022년 주요사업은 모두 14건으로 금년도 23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23-6쪽보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원녹지정책의 기틀 마련을 위한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화성시 도시공원의 장기 미래상을 제시하는 공원녹지의 확충·보전·관리방안을 위한 수립용역으로써 동서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충계획과 기존공원에 대한 재정비 및 시민참여 운영방안을 위주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2023년 5월에 승인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23-7쪽 주민공동체가 직접 참여하고 가꾸는 시민주도형 공원조성 공모사업입니다. 그동안 관 주도형 공원 조성형태에서 시민이 직접 공원조성의 과정에 참여하여 공원문화 활성화 및 주민공동체 고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체에 대상지 선정 및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공원의 계획 및 설계를 확정하여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결과 공유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구도심 녹색공간 창출을 위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구도심지 내 부족한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옴뿌리산 근린공원 등 5개소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소요예산의 90%인 820억이 보상비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23-10쪽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풀무골 수변공원은 무봉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증진을 위한 수상안전체험장을 주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단계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공원 개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23-11쪽 생태환경적 보전가치와 조화되는 장지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지저수지 주변을 보존형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완료 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을 목표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3년 12월 개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2쪽 생활 밀착형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생태쌈지공원 사업입니다. 상대적 공원서비스가 부족한 생활권 주변 자투리 공지를 활용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23-13쪽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은 공원시설을 녹지공간으로 변경 확보하는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14쪽 능동 숲공원은 저류지 주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기도 특조금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착공하였고 오는 11월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23-15쪽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창의생태놀이터입니다.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하여 획일적인 놀이터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주도적 놀이문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월 공사에 착공하여 오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23-16쪽 스마트 그린도시조성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새솔동에 위치한 비봉체육공원에 탄소중립 숲 조성과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내 옥상녹화 하는 사업으로서 7월 공사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3-17쪽 보통리 순환산책로 운영 사업입니다. 2.9킬로미터의 수변순환 산책로 및 주차장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담과 정남의 주요 거점 오픈스페이스로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정비 및 환경정비 등 관리중이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18쪽 황구지천 산책로 경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황구지천변에 초화류 파종을 비롯한 경관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3-19쪽 제부도 근린공원 및 주차장입니다. 행안부 균특보조금 사업으로 제부도 내 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 공원조성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진행중입니다. 12월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유지 보상 등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20쪽 대규모 개발지 내 공원조성 인수인계입니다. 현재 11개 사업장에 모두 180개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7개 공원을 인수할 예정이고요. 조성계획 및 설계협의와 공사중 현장점검을 꼼꼼하게 실시해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실에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해결될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1과장 현영신입니다. 제9대 도시건설위원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1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희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차은영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동하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그럼 공원관리1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1과는 황구지천을 경계로 서측에 위치한 봉담 서남부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서현황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 푸른도시 공원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공원 내 수목을 시기별로 적기에 관리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2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253개소 내 수목의 전정, 보식, 풀 깎기 등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 수목 및 잔디, 초화류의 생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5쪽 공원 내 노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대응하고 질서 확립을 통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운동기구 설치, 어린이공원 포장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공사, 사면 안전점검, 질서유지용역 등에 대하여 총 9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24-6쪽 안전사고 예방,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공원을 정비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원 14개소 정비를 위하여 13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24-7쪽 숲공원 원형보전지 정비입니다. 원형보전 공원 정비를 통하여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원형보전 공원 18개소 중 10개소의 공원 39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및 산책로 정비 등을 위해 7억 8,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숲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원 내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수경시설, 물놀이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수경시설 2개소의 파손된 LED조명 등 바닥판석 교체 등을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년 동안 운영 중단했던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을 7월 5일 자로 운영 재개하고 있습니다. 24-9쪽 도시숲길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산책로 정비를 통하여 자연숲길을 조성, 정비하는 사업으로 3개소 산책로 약 6킬로미터에 대하여 노후 데크시설 교체, 목재 계단 설치 등 설치를 하였으며, 도비와 시비 총 2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숲길을 제공하겠습니다. 24-10쪽 에너지절약, 그린커튼 조성입니다. 건축물 외벽 또는 터널형 식재를 통해 태양광을 차단하고 이색적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원 2개소 내 약 114미터에 덩굴식물 및 초화류 터널을 식재하여 4,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그린커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1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신 공원관리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영묵 공원관리2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2과장 강영묵입니다. 시민과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2과에서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석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한주희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유진영 공원관리4팀장입니다. 이민섭 호수공원팀장입니다. 공원관리2과 2022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원관리2과에서는 화성시민과 특색을 담은 공원 관리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25-1쪽에서 25-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일상공감, 권역별 공원 관리입니다. 권역별 특성에 따라 생육환경관리, 시설물 관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반복사업입니다. 총 177억 7,700만 원으로 도시공원 및 공공공지 297개소 558만평방미터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생육환경 관리는 수목, 잔디관리, 병충해 방제, 수초제거 등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수인계 공원 증가 등으로 87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바닥포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청소, 질서 유지용역 등을 실시하는 사업예산은 44억 3,300만 원입니다. 정비사업으로는 산책로, 배수로 정비 등 노후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 45억 8,400만원으로 노후공원을 정비하는 반복사업입니다. 25-5쪽 숲공원 정비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숲공원 정비로 숲공원 이용 활성화 및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연중 반복사업이며 사업은 10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공원 원형보전지 14개소 182만 2천 평방미터에 숲가꾸기 및 덩굴제거, 산책로, 등산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공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5-6쪽 코로나 회복, 수경시설 콘텐츠 활용입니다.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어 일상이 회복된 상황에서 공원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음악이 어우러지는 수경시설을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억 2,200만 원을 들여 루나분수, 음악분수 등 수경시설 71개소, 물놀이장 10개소를 정비하는 반복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접촉형 수경시설 및 물놀이장을 정상운영하여 그동안 억눌렸던 시민들의 친수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25-7쪽 화성형 그린뉴딜, 시민참여 공원관리 기반 확대입니다. 화성형 시민정원사는 공원 내 미래수목 육성 및 계절감 있는 관목, 초화류를 상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민정원사 사업을 확대를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파트타임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동탄호수공원, 여울공원, 청계중앙공원 3개소로 확대하여 시민정원사를 18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으로 공원 내 활동구역 및 활동기간 확대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5-8쪽 동탄권역 시설물 관리 위탁사무실 구축사업입니다. 동탄권역 공원시설물의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하여 화성도시공사 사무실 구축하여 인력 관리, 상주 및 공원관리 자재비축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아다리공원에 사업비 10억을 들여 2층 건물로 연면적 450평방미터 관리사무실 1개동을 구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2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묵 공원관리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근범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사업, 산림경영계획, 정책숲 가꾸기, 식목행사 등을 담당하는 박상규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유아숲, 웃음만발 놀이숲, 테마숲공원, 산림욕장 조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정명경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불법산림행위자 송치, 산불진화대책, 보호수관리, 토석채취허가 등을 담당하는 조인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유아숲, 웃음만발 놀이숲, 테마숲조성, 산림욕장 조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정명경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동부권 도심의 녹지대, 가로수, 마을정원 조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최병선 녹지1팀장입니다. 중부권 녹지대, 가로수 조성 관리, 자녀안심숲 조성을 담당하는 최민경 녹지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자연과 산림이 공존하는 환경을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산림 내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요 13개 사업에 대하여 총 480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고양하고자 합니다. 26-1쪽부터 26-5쪽까지 산림휴양과 조직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2022년 산림휴양과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제공을 위한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중동 산 79번지 일원에 31만 9,692제곱미터에 총공사비 218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올해 본예산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의 사유로 2회 추가경정예산 9억 원을 추가편성할 예정이며, 2022년 12월 휴양림 조성공사 준공 후 2023년 2월 휴양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10쪽 산림 자원 체험, 교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을 주제로 산림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39억 원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올해 본예산 7억 원에 2회 추가경정예산 5억 원 편성 예정이며 2022년 3월 공사 준공 및 2023년 5월 내부 전시관 조성을 완료하여 산림체험관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12쪽 초록산 산림욕장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양감면 초록산 산림욕장 내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여 숲속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2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7월 정비사업 착수 후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14쪽 남양읍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대상지는 석산개발 후 복구사업이 끝나 피복이 진행되는 구역으로서 국유지 사용에 따른 북부지방산림청과 공동 산림사업으로 추진하는 특화 테마 공간 조성 및 시민들의 휴양시설 조성 사업으로 총 19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6-16쪽 즐거운 산행 쾌적한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숲길 조사를 통해 신규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조성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 46개소에 총 226.7킬로미터를 수시로 정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산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다양한 요구 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022년 8억 3,600만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18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따라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 예방 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산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매년 진행하는 반복사업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예찰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연접 시설물과 거주자를 조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사업비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26-19쪽 소나무 재선충병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및 각종 돌발해충의 방제와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3,900만 원이며 재선충병 발생 시 긴급방재와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찰 강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0쪽 산불방지 종합 대책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자체운영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대형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반복 사업입니다. 2022년 총사업비 15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 진화 도구 구입과 산불 감시 및 진화 기간제근로자 60명의 인건비 및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등에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26-21쪽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도심의 가로수와 띠 녹지를 조성·관리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도로변 경관 개선으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매년 반복 관리하는 사업이며 2022년도에는 59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22쪽 녹지대 관리 사업입니다. 녹지 내 화목류 식재 및 수목유지 관리로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반복하는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80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23쪽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마을정원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동탄2신도시 청계동에 1개소를 시민주도형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2억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6-24쪽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한 녹색네트워크를 구축과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조성하기 위하여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계동과 영천동 일대에 가로숲길 4.5킬로미터 구간에 기존 수목의 생육 개선을 하고 관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26-25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주변 등하굣길 도로변에 숲을 조성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금년도 총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남양읍에 2개소, 새솔동에 1개소 등 3개소에 조성할 예정이며 2022년 10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범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공원관리1과, 공원관리2과,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공원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들 중에.

공원관리를 지금 저희가 화성시 전체를 황구지천을 경계로 동탄권하고 진안·병점은 공원관리2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저희 1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영이 아니라 다 위탁 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총괄하고 수목관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유료주차장, 물놀이장, 시설물 유지보수 정도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네.

관리를 하다 보면 아마 위탁 줘서 구역구역별로 직원분들을 배치를 해서 아마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위탁업체에서. 하다보면 이분들이 현장으로 바로 일터로 나가셔서 구역 맡은 데를 관리를 하실 텐데 아마 차량배치를 회사차량들이 아니라 개인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공원에서 차량을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가끔가다가 단속차량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팀하고 공원관리팀하고 이야기해서 이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공원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개인차량을 이동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도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참고를 해 주셔서 차후에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26-14페이지 남양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조성사업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진행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미세먼지 차단숲은 2013년도에 채석채취허가구역에 복구가 다 된 상황이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의 휴양공간과 지역특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2021년도에 북부지방산림청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년도 11월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요. 그리고 금년도 6월에 그거를 준공을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6월에, 금년도 6월에 맹꽁이서식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맹꽁이 보전동물2종인가 그렇다는데 거기서 별도의 맹꽁이에 대한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또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맹꽁이서식지에 대해서 원형보전을 하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부득이. 그래서 9월 중에 준공을 하고 그 이후로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3년도 7월에는 원활히 준공을 마치고 시민의 활용공간으로 조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에 진입하는 부분에 사유지들이 있는데 이 사유지들은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속 현재 이 상태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발령 받은지 오늘 자로 딱 열흘 됐는데 그거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고요. 그런데 사유지 그 부분이 워낙 과도한 면적이고 예산이 매입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공사를 할 건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면적을 조정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하고 계획 부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공원을 보면 이게 공원분류를 몇 가지로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크게 나뉘고요. 그중에 생활권공원은 작은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음에 주제공원은 체육공원, 묘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원을 보면 건물에 항상 보면 체육시설이나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원 구실보다는 그런 체육시설이나 건물이 더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원래 거기 용적률이나 그런 거 벗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도시공원법에 보면 그런 공원 내에 공공시설이라든가 무분별한 체육시설들, 그리고 건축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또 필요하면 저희한테 공원을 내놓고 거기에 체육시설들을 많이 해달라는 의견들이 가끔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공원의 주제나 형태에 그리고 경관 내지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 공원부서에서는 좀 건축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시 정책상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요청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이 2035년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2035년 기준에 맞춰서 첫 번째 보고 드렸듯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작년 7월 경에 용역을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공원들에 대한 재정비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서부권 같은 곳에 공원이 없는 그런 곳에 확충계획,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참여계획 같은 것이 기본 구상안이 잡히고 어느 정도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이 곧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를 하면 아까 도시공사 그쪽으로 거기서 관리를 다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공원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고 체육시설이면 또 체육시설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게 따로 따로 관리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 그래도 간단한 운동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운동장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정식적인 대관을 해야 되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관이나 그런 체육진흥법 기준에 맞는 운동시설, 운동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리를 할 때 도시공사나 공원관리과에서 한꺼번에 같이, 관리 들어갈 때 제초작업을 하거나 하면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주변이 다 깔끔하게 같이 되는데 어디 구역은 도시공사다 어디 구역은 체육과다 이렇게 다 따로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제초작업을 할 때 도시공사가 한 데는 깔끔한데 다른 곳은 또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제초작업 할 때 협업을 해서 같이 한꺼번에 하면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같이 협의해서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숲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숲조성을 하는데 산 이런 게 다 우리 시의 산은 아니죠? 산림청에서 원래 관리하는 거죠, 산?

시 소유 원형보존지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지역개발해서 옛날 원형보존지를 갖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2과에서는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숲조성.

공원 내에 있는 원형보존지는 화성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범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휴양림, 휴양림과 같이 숲하고 휴양림 할 때 휴양림 관리를 하는데 그게 원래 산이 산림청에 있는 거잖아요, 관리가.

소유?

소유.

소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인 산인가요, 이게 산림청 산인가요?

휴양림?

휴양림 하는데.

지금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26-8쪽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휴양림 관련 돼서.

네. 26-8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거 그게 지금 소유가?

시유지가 거의 80, 90% 되고요. 일부 개인 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도 키우고 나홀로 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경작을 했던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상을 해드려서 일단 외부로 격리를 했고요. 나머지 이후로 공사계획 설계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년도에 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숲속의 집,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무시는 곳이 네 개동이 더 추가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사정상 건축자재의 수급불안도 있고 원자재가격이 좀 급등되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원활한 공사추진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 때 별도로 9억 원의 예산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나머지 이후 절차를 진행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할 때 지금 시비로만 다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국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3억 5천만 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국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시비로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사업부지는 시유지가 거의 80, 90% 됐었는데 사업비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국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다 받으시는 건가요?

최초에 시비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시비로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 보조신청의 기회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또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의원으로서 처음 민원해결을 칭찬을 하고 싶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한주희 팀장님 어디 계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민원해결을 했는데 노작호수공원에 체육시설이 미비했는데 우리 한주희 팀장님께서 민원해결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탄주민대표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3 중리저수지 풀무골 수변조성공사 거기가 중리저수지죠. 거기에 수상안전체험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중리저수지가 수상안전교육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우리 최병주 과장님.

사실 당초에 수상안전체험장을 목표로 했었던 곳은 동탄호수공원 신리천 신리호수공원으로 돼 있었는데요. 호수공원 자체가 휴양내지는 산책의 위주로 그런 테마로 공원이 조성되고, 또 루나 분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원활치 않고 주민들의 반대가 또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의. 그래서 여러 곳을 보통리저수지도 고민하고 하다가 중리저수지가 적합하지 않겠냐 해서 그 당시 동탄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는 중리저수지가 풀무골 공원이 수변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중리저수지는 폭이 적고 길이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심이 또 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수상안전교육에는 미비하다고 보고 진짜 수상안전체험장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최병주 과장님이 말씀한 보통리저수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리저수지도 있고, 아마 체험장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중리저수지가 우리 동탄의 진짜 최고의 휴양처가 무봉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밑에는 치동천이 있고 그런데 중리저수지 수변 경관을 연구 좀 더하셔서 잘 좀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제가 자주 가서 보는데 참 답답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한 번쯤은 본 위원으로써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게 풀무골 조성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지저수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장지저수지 말씀드리기 전에 풀무골 저수지 수상안전체험장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그리고 동탄 쪽에 의원님이시니까 저도 수상안전체험장의 면적이라든가 깊이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한번 이 부분은 공론화 한번 해 주시기를 저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지생태공원은 동탄지역에 계신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장지동 278-1번지 일원이고요. 사업면적은 문화공원 9만 9,219제곱미터고 도로가 일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만 1,409제곱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82억 정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위해서 한국감정원에 위탁보상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실시계획인가 설계 다 마치고 실시계획인가를 우리 도시정책과에 신청하고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환경관리청에 계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의견이 회신 돼서 오면 어느 정도 실시계획인가 바로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지저수지나 장지천 연결이 상당히 조성이 잘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보통리저수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봉사활동하는 해병전우회가 보통리저수지 정화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도 해보고 했는데 이 보통리저수지가 진짜 연면적이나 길이나 우리 화성에 진짜 중심 아닙니까? 보통리저수지가 어떻게 보면.

네. 가운데 쯤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괴산 산막길을 한번 견학을 갔다 왔는데 괴산 산막길은 상당히 둘레길 조성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리저수지는 배도 한번 띄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우리 최 과장님께서 보통리저수지와 괴산 산막길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벤치마킹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갔다 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영신 과장님 아까 제가 말했지만 치동천이나 신리천이나 산척리천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천의 둘레에. 그런데 운동기구 설치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저만 보면 왜 운동기구설치가 안 돼 있냐고, 특히 남동탄호수공원 위로 산척리 천 쪽에는 진짜 평행봉 철봉도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가 같은 거가 미비한 것 같은데 현 과장님 관리 쪽이니까 아니면 강영묵 과장님?

그 지역은 공원관리2과 저희 과 소관입니다.

강 과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은 동탄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도 예산을 투입해서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많은 사람이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시설이라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주희 팀장님이, 보통 철봉이 남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 중년 부인들이 오십견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봉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면 오십견 예방에 좋다고 여성 중년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4-8에 치동천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대우아파트랑 물놀이체험장 24-8에 치동천에 대우아파트와 반도, 치동천에 물놀이체험장 현영신 과장님 그쪽 아닌가요? 24-8.

물놀이장도 권역에 따라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동천 쪽이면 그거 동탄 쪽이면 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또 2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구지천을 경계로 해서 병점 쪽이나 동탄 쪽 같은 경우는 저희 공원관리2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남·봉담 이쪽 같은 경우는 1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체험장에 거기 보면 요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 부분이나 그거 조금 많은 분들이 수영을 하는데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그때 가보셨나요? 한번쯤은 가보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보면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이용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기분은 좋지만 또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요구사항을 들어주려다 보면 이게 반대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놀이장 옆에는 화장실이 있고 탈의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법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몽골텐트로 탈의실이며 이런 것을 관리임대로 관리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25-4에 공원보수유지 반석산이나 무봉산 산책로에 보면 열대나무 같은 것 껍질로 해서 깔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가 많이 훼손이 돼 있는데 훼손 돼 있는 데는 장마철에 많이 파였습니다. 아마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쯤은 산을 다니시다 보면 깔려있는 데는 비 피해가 수해가 없는데 안 깔려있는 데는 막 파졌습니다. 파져 있고 막 떠내려가고 그거 지금 반석산 같은 경우는 조경사업 하는 거 있죠? 반석산 안에 조경 데크보드 같은 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곳이 여러 군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반석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작공원 쪽에 지금 공사 진행중인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야자매트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니면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닌 도시공사나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잘 설득 좀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민들한테 많이 시달립니다.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분들이나 현장에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 과장님 얘기 들었고요. 김근범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6-8에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거기 사유주가 있었죠?

네.

그분은 보상이 됐나요?

네, 보상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얼마쯤 했나요, 보상이?

제가 알기로 한 1억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1억 정도요? 제가 알기로는 2억 얼마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 진입로가…….

별개로 좀 추가로 나간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봉산 자연휴량림 제가 거기도 일주일에 제가 한번씩 가보는데 지금 현장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마칠지는 모르겠고, 거기 진입로가 토끼굴이라고 그러죠. 들어오는 토끼굴 하나밖에 없는데 진입로가 나중에 이거 휴양림 조성사업 되면 동탄의 30만 인구가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진입로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관계 관련되는 건설과든 도로과든 아니면 기타 거기에 또 예비군 교육장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등등해서 의견은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거에 대해서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은 것인지 시공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고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게 또 소요비용이 공사비가 지금 입안중인데 계약계획 중인데 한 112억, 120억 이 정도 공사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법도 치밀하게 면밀하게 구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예가 없거든요. 고속화도로를 뚫고 나간다는 방법이 굉장히 처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제가 봐도 상당히 좁고 진입로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지형이. 그거 한번 진짜 연구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제가 공원관리과,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팀장님들 공원이 그 도시의 중심이고 허브역할을 하는데 보면 그 공원관리하는 업체들이나 위탁자들이나 너무 성의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고목나무가 썩어서 무너져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탁업체들, 제가 마음이 좀 아픈데 우리 위탁업체관리는 누가 하는, 현영신 과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최병주 과장님이신가요? 위탁 관련된.

업무별로 다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까?

네.

광범위 하다는 거네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자들 명단 좀 한번 받고 싶은데 되면 명단 제출 좀 부탁 드리고요. 선정기준과 공원관리하는 위탁업체들 한번 계약을 맺으면 몇 년인가요, 5년인가요?

저희가 도시공사에만 시설물 위탁을 하고 있고요. 풀베기 이런 것들은 다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입찰에 의한 사업발주로 업체가 선정되면 그분들은 병해충 방제면 그 권역 병해충 방제 그런 식으로 하지 다른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공원관리, 공원관리라고 그래서 공원의 전반적인 관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나요?

공원관리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중에 특별하게 공원의 유료주차장이나 아까 수경시설, 청소관리 이런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관리나 보수관리 같은 업체.

청소관리의 경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었고 거기서 업체를 다시 선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원관리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업 전부를 말씀하시는?

아니, 전부는 아니고요. 유지관리하는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느낀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게 시스템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가서 저도 출장을 갔다와 보니까 현지에서 우연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저희가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다 알지 못 하지만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게 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서 시스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소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26-20에 대원들 확보하는 거 진화확보나 그런 확보하는 대원모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26-20 저도 그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단체나 그런 것이 연계가 돼서 초기에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좀 했는데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받아들이면 뭐 하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기프티콘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각 도시를 가보면 공원이 랜드마크가 된 도시들이 많죠. 그만큼 도시에 공원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을 관리해 주시는 푸른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 시 데크 자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수변공원 조성할 때요?

네.

목재데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통 아마도 위치별로 목재재질일 텐데 인조목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천연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변의 형태에 따라서 기초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올라가는 목재들이 달라질 텐데요. 가급적 강도가 그 목적에 맞는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할 테고요. 그다음은 가격이라든가 업체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호수공원이 조성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데크들이 다 썩어서 안전사고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데크를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와서 다시 교체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관련 공무원이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주민분이 이 데크에 대한 부분에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해보니 이 목재는 여기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교체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최병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재선정 시에 현장상황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자재를 선정을 해야 업체 측도 부담이 안 가고 저희 쪽에서도 부담이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공원 내에 수경시설을 운영을 했잖아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배수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사항과 향후에 조치대책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혹시 청계중앙공원?

청계중앙공원도 있고 남양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소장으로 와 가지고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호수공원 갔다가 오고 현장 한번 가봤습니다. 말씀한 대로 약간 저희가 인수인계 받으면서 밑에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 했는데요. 청계공원 같은 경우에는 배수문제로 해서 저희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즉시 하는 것은 벌써 지금 물놀이장이 8월 23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대안을 검토해서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건의드릴 게 있는데 다른 물놀이장에 비해서 청계중앙공원의 물놀이장은 그냥 소위 말해서 주민분들은 그냥 맹탕이다, 공원의 놀이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때 다른 물놀이장처럼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서 다시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전정을 할 때 우리가 전정을 하면 모양을 내서 위만 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다 보면 보행자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밑동을 관리해야 되는데 밑동 자체 관리를 안 해서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동탄4동에서도 얼마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동1에 보면 예당고등학교 앞에도 자전거도로가 쭉 있는데 그 부분에도 보면 사람이 일반사람이 걸어가도 걸릴 정도의 나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전거 도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2미터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부분도 있으니까 전지작업을 할 때 보행로라든가 자전거도로도 유념해서 업무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동천변에 보면 치동천 수변상가 앞에 운동시설이 중복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족단위로 거기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운동기구 한 군데를 놀이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8과 26-24는 세부사항 추가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26-8, 26-24에 대한 부분은 세부사항 추가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25-20에 보면 공원을 인수 받잖아요. 나중에 보면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분들은 빨리 공원을 인수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민원이 나오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을 아끼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하자조치가 되는지를 또 파악하고 그 후에 인수를 받는 게 오히려 주민분들한테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당장이 아닌 차후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민원 받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8페이지고요. 황구지천 산책로 경관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황구지천 계획이 혹시 따로 있나요?

이 부분 자체는 사실 안녕하도습지라고 송산교 밑에 일부하고 괘랑습지까지 산책로 정비하는 것밖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구지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민선7기 때 전 시장님께서 한번 주민들께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다시 민선8기가 왔으니까 저희 시장님께 한번 다시 별도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 특히 그쪽 지역이 생활하면서 시민분들이 쉬어갈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새로 만들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황구지천은 국가지정 하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거기를 조금 더 계획만 잘 세우면 우리 시민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탈바꿈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래서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도 계획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아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일부 분들은 또 거기에 벚꽃나무 조성도 해서 시민분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하여튼 간에 항상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지역에 맞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말씀 좀 드리면 황구지천이 국가하천입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가 과거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또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황구지천 우리 화성시 구역이 16.3킬로미터인데요. 대부분이 보존 내지는 복원구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약간 어느 정도는 친수공간이 들어가야지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 유리한 부분은 16.3킬로미터에 대해서 과거에 단절된 곳이 있었는데 전 구간을 다 자전거도로 내지는 관리형도로로 현재는 연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병점권이라든가 화산동, 안녕지역에 개발권을 고민을 해서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 그런 시설들을 도입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평 가니까 양평에는 강어귀로 해서 파크골프라든지 하여튼 간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부지매입 해서 체육공원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찾아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3-19쪽에 제부도 근린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8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그 사업이 아마 안 되면서 이쪽으로 아마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8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7억 정도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1,593평방미터 중에 대부분이 시유지입니다. 화성시 땅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안 들어가고, 한 필지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는 필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감정평가 탁상감정결과 한 7억 정도 나와서 보상비 7억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거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원래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던 거예요?

이미 지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지정한 게 2016년 그때 쯤에 지정을 했는데 그 전부터 펜션개념으로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시유지 땅인데 그 전에서부터 건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시유지는 아니고요. 그거 하나 개인 땅이 사유지가 하나 길쭉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근린공원부지 외에 사유지 일부를 그 면적에 넣은 거네요? 조금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6-17쪽에 등산로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양 무봉산 등산로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6-17쪽, 16쪽, 17쪽.

네.

무봉산 둘레길 관련돼서 얼마 전에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봉림사 쪽에 등산로가 지금 단절이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이번 비 피해 때 수해 입은 사항, 무봉산 쪽.

네, 봉림사 쪽에.

네, 봉림사 밑에.

거기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등산로가 단절이 돼서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것도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이번 비에 다 멸실이 됐어요.

네, 철거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등산로 코스도 아마 봉림사 쪽으로 돼 있다가 그 아래쪽으로 약간 변경이 됐는데.

붕괴가 돼서 일단 막아놨습니다, 못 다니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대로 그걸 계속, 지금 등산로 말씀하신 26-16페이지가 신규로도 조성하지만 기존에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산로가 차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공사를 하고 또 추가 데크를 설치하든지 해서 시민의…….

그런데 거기 복구하고 그러는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지금 봉림사 쪽하고 아마 등산로 관련 돼 있는 게 아마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치도 설치지만 거기 봉림사 주지스님하고 먼저 등산로에 대한 아마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지스님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남양에서는 유일하게 그래도 등산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남양 무봉산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 늦은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남양의 지금 문제가 사실 공원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미집행 공원을 선정하면서도 남양에 있는 공원은 오히려 해제가 됐어요. 남양 구시가지 가운데 있는 공원이 지금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남양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사실 가장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남양고등학교 뒷산에 붙어있는 게 4호 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사람이 등산할 수 있게끔 등산이라기보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에서부터 그거에 대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아파트권하고 워낙 많이 붙어있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거기 토성인가 옛날에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있어서 조금 그런 거를 문화재 관련돼서 그런 것 때문에 비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시는데 저도 거기 여러 번 올라가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쪽의 어떤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공원관리1과, 공원관리2과,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김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화성도시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필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김계순 시민생활본부장입니다. 홍귀선 대중교통본부장입니다. 최동철 경영기획처장입니다. 황인관 전략사업처장입니다. 윤성익 스마트도시기획처장입니다. 이현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윤인기 공원체육관리처장입니다. 임성만 대중교통사업처장입니다. 화성시 의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에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2년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먼저 부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직은 3본부 1실 9처 1센터 42개 2TF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경영개발사업 경영사업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수탁 사업을 하는 시민생활본부, 그다음에 버스공영제를 실현하는 대중교통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3쪽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89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69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체사업 368억, 대행사업 939억 해서 1,307억이 저희 본예산에 해당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은 저희 자산이 2,161억, 자본이 1,675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9%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수익사업 기반 마련입니다. 건전한 재무관리로 7년 연속 단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사항입니다. H-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아산 국가산단,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수익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 건립 대행 사업입니다. 현재 함백산추모공원 해서 13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7건 동탄호수공원을 포함하여 현재 7건 공공시설물 건립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 이동권 보장입니다. 공영버스 운행을 개시하여 32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 및 재난안전대응체제 구축하여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전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 레저시설로 저희 주요 시설물이고, 추모공원을 포함한 복지 지원시설을 저희들이 위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으로 버스공영제를 실현하고 있고 종량제 물품 판매의 위수탁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주요 사업을 14개 분야로 나누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진안지구, 봉담3지구 사업 참여를 통해 시민 중심의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신도시 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지구는 2만 9천 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조 2천억이 소요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봉담3지구는 1만 7천호를 개발하는 1조 8,900억 투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진안은 용지보상비 SOC기반 사업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도시공사는 현재까지 진안 5%, 봉담3지구 10%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참여할 지분은 1조 사업비가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 예정 돼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시의회 보고 및 재원조달 준비, 공공사업 시행 기본협약을 LH와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추가 출자 3,500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주택정책의 부합하는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국산화 추진 및 친환경 미래자동차 성장 기반 마련과 산업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창출을 위해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총사업비 3,246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농림부 사전 협의가 완료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와 함께 내년 5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아산 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 사업입니다. 1979년 지정 이후 미개발로 남아 있는 국가산업단지 유보지를 개발하여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에 1,460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 계획을 작성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예정으로 보상과 함께 내년 4월 공사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10쪽입니다. 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입니다. 정부 및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스마트 에너지 융복합 사업 추진으로 분산 전원 시스템 도입 및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 시민펀드를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일원에 19.8메가와트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으로서 1,38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한수원이 60%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주주협약 SPC출자를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으로 2023년도에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숙원사업 해소 및 에너지 복지 기여입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1쪽입니다.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송산역 개통 예정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합 물류시설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남양읍 시리 일원에 4,276억을 투입하여 저희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 지분은 50% 플러스 1주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SPC와 AMC가 설립 완료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후년도 1월에 GB해제 및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와 함께 공사 착공을 2025년도 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첨단 시설의 물류단지로서 수소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발전시설과 함께 IOT기반 친환경 스마트 물류단지로 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2쪽입니다. 건립 대행사업으로서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동탄호수공원 내 부족한 주차시설 공급과 인근 문화시설의 공간 기능을 확충을 위해 동탄호수공원에 325대를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39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규모 변경에 따른 중간 실시설계 실시 및 재심의와 함께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점역 역세권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역사 이용객 환승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진안동에 30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과 함께 저희 사업 지연중에 있으나 협의를 잘 마무리하여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에 사업 추진을 재개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4쪽입니다.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노후산업단지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문화 공간과 학습 교류 공간 확보를 통해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의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향남읍 상신리에 49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설계 공모 및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여 내년도 6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5월에 복합문화센터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리본센터 및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서 송산면 사강리 지역의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화를 통해 주차 편의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본센터 조성 사업은 사강리에 53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돼 있고 마을어울림센터는 51억 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사업비 및 규모 변경에 대한 국토부와 화성시와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조속협의를 마무리하여 금년도 10월 공공건축심의 완료 및 설계 공모를 하여 2023년도 9월에 착공하여 2024년도 9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16쪽입니다. 화성시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은 총 10개소로서 지역 거버넌스 확보와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황계동, 송산, 병점에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남양, 향남, 우정, 봉담에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7억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최근에 국토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관리 에너지데이터 허브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 관리체계 실현 및 지역 에너지 산업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는 17억 원, 시비는 8억 7천, 기타 민간이 8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전체 34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 6월에 공모사업 협약을 사업자와 환경에너지공단과 저희 시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8월에 사업 참여기관 간 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돼 있고 2022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8쪽입니다. 버스공영제 운영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영버스 운영 및 확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영버스 확대 운영 및 수요응답형 버스 DRT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는 32개 노선 총 105대를 운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4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버스공영제를 통해 교통 취약지역, 신도시, 산업단지 이용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공급력 확보 및 동서지역 간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 해소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7-19쪽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종합장사시설로서 차질 없는 위수탁 관리 운영을 통해 공공서비스 강화 및 고객 만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 시가 공동으로 장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화장장 화로가 1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년 예산이 79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저희가 공사로서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효율적 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문화 선도를 위해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와 시설 개선을 통해 경기 남부권 최고의 장사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중대재해사고 제로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체제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중대재해사고 제로화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중대재해는 전 사업장이고, 중대시민재해 사업장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보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주된 업무가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도시공사가 본연의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 생각을 제가 항상 해왔었거든요,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여기 주요사업에 우리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있어요. 진안지구하고 또 봉담3지구 여기에 사업을 참여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LH과 GH간에 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안지구는 사업비 감안해서 한 5% 정도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봉담3지구는 사업비가 적어서 한 10%, 그래서 지분협약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사업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업성을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 저희들이 자본금이 1,600억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이 한 1조 정도 투입돼야 되는데 저희들 부채비율을 150에서 200%로 맞추려면 저희들이 3,500억을 현물출자하고 현금출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물출자 해달라는 위치를 정해서 시에 설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본 사업을 잘 추진해가지고 좋은 사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봉담3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서요,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출자를 3,500억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3,500억에 대한 출자는 시에서 전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를 한 2,500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1천억 정도 하면 저희들 지금 자본금이 있어서 그 정도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동탄2신도시도 개발을 할 때 46블록, 38블록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이 됐었어요. 또 최근에는 성남의 대장동 사업하면서 이런 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우리 동탄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공기업에서는 공기업끼리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방식의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실 사업권을 다른 데다가 넘겨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또 화성에서 우리 화성지역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우리 화성의 발전을 위해서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화성도시공사가 본연의 모습으로써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산에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해서 27-16이죠. 여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27-10페이지에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여기에 전력을 새로 만들어내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19.8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2만 세대 정도 공급하는 전력량이고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화성시 서부권은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 저희들 사업의 민원해소차원에서 도시가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 공급과 동시에 도시가스의 LNG로부터 수소를 발생시켜서 수소전지발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에 특히 화성시 같은 낙후된 서부권에 LNG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가 화성시에 공장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로컬발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단이 설립되면 저희들 발전시설이 굉장히 턱없이 모자라서, 이런 공급을 할 수 있고요. 더더욱이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에서 나오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도 저희들이 회수해서 난방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현장방문하고 이 사업은 저희 화성 특히 서부권에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 유치했으면 참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약간 수소산업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는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면서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강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뜸해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원자력 그런 비중 많이 하잖아요. 그린재생에 대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수원이 전체적으로 60%를 참여하고 있거든요. 또 한수원 RE100을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중단되기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만 두 군데 정도를 입지를 조사해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 없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우리 화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의 서남부권에도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음 부지 나오면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27-12에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지금 민원이 많은데 진행상황과 변경이 안 되죠? 아직 설계변경이 안 되죠? 진행상황 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290억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때는 사실 사업비가 적게 된 게 전체 주차대수를 324대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 시장님이 그 안에 주민들 소통공간 만들라는 거 때문에 아치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위에서 나오는 경관을 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경관부분 조금 없애고 해서 최종적으로 390억 확정돼서 지금 설계진행중에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위에 상인들이 상당히 미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많은 애로사항 말씀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19 함백산추모공원 체계적인 관리 우리 화성시민들이 혜택이 우선권이 뭐뭐가 있나요? 이 함백산 이용할 때.

이 사업을 제가 처음 와서 제가 해보니까 6개 도시가 합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용율을 보면 부천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고요. 그래서 화장장하고 그다음에 봉안당은 6개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주변에 수목장하고 자연장은 우리 화성시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직접적인 혜택은 저희들 자연장 이용하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6개 도시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독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7-4 위탁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화성시의 모든 위탁사업을 관여를 하죠?

네.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이 위탁사업에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시설 체육시설, 공원·레저, 복지, 교통 부분이 다 위탁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투명하게 위탁사업을 선정을 하나요?

개념적으로 위수탁 사업은 우리가 시로부터 받은 개념적으로 위수탁사업이고요. 그 안에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위수탁의 개념은 시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게 위수탁이고요. 저희들이 직접하거나 아니면 용역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용역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해서 있습니다. 그게 크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소용역이 체육시설이나 공공건물 및 공원 관리가 우리 화성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온 결과 그 민원이 보통 한 업체가 몇 년째 10년씩 한다는 업체들이 꽤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차장님들 그리고 담당 본부장님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차후에 개선책이 없는지 아니면 쭉 가실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도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제가 집계표를 만들어서 현황파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한쪽으로 편중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게 있는지 지금으로는 현황파악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여론에서 그런 민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 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상세히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용역회사 업체들 관련된 업체들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도시공사에 관한 위탁 청소용역분들 것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에 아산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또 27-11에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방식이 SPC사업이에요, 둘다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어찌됐든 간에 잘 준비를 해서 가시는데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민하고 관이 같이 가다 보니까 큰 사례가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런 대장동 사업에서 보셨듯이 특정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사실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조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갖춰졌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 법에 의하면 대장동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요즘 도시개발법이 개정 비슷하게 됐지만 산업단지는 저희들 총 조성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5%에서 10% 밖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돼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그래서 조성원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하면 이익은 5에서 10% 밖에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양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투입해서 조성원가, 설계변경 이런 거 잘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양할 때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더 이상 수익이 못나게끔 이렇게 방지조치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우리 사업비 전체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용지비가 50원, 그다음에 조성비가 있잖아요, 건설비가. 그 금액의 이익을 퍼센트를 5에서 10% 밖에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로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익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은 건설비, 토지매입비 이거를 잘 관리하면.

그거는 우리 도시공사가 그렇게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렇고, 민간에서의 수익은 따로 발생되는 부분이?

5에서 10%.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민간인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부대시설 있잖아요, 지원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지원시설을 넣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를 민간인들이 분양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조금 관리를 잘해서 크게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물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혀 그거 문제없이 공모를 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간에 저도 전에는 SPC사업에 대해서 많은 장점이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잘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대장동사건 이후부터는 SPC사업이 과연 바른 개발방식인가 다시 한 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이 사업방식이 채택이 돼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없이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화성도시공사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봤던 사업인데 실제 도시건설로 오면서 그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도시건설에 오래있었습니다만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산업단지 관련해서라든가 SPC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세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그래서 공모지침서라든가 사업성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좀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아산국가사업단지, 시리물류단지 이 세 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 사업 관련 돼서 그 내용을 보면 다시 한 번 사업설명회를 듣는 시간을 자리를 제가 한번 마련할게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5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조례안건 세 건, 의견제시 한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