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예.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 으로서 잠깐 의견을 좀 드리고요. 각 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과업 완공이나 준공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본예산 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을 검토하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성도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행정을 좀 펴셔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각 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정입니다. (인사)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572억 3,2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3,005만 원 증가한 42억 5,677만 원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2억 1,0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폭염대비 등 4개 사업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4,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561만 원이 증액된 235억 6,192만 원입니다. 지방도 3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보상 정산 해지 이자수입으로 3,711만 원, 평택역 주변 도로개설사업 부담금으로 7,850만 원, 남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3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 9,044만 원과 도로정비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도로유지관리 지원 사업비 4,000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460만 원이 증가한 71억 5,873만 원입니다. 2021년 어린이교통공원 및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과 이자수입, 기타환급금으로 2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8억 9,584만 원 증가한 190억 7,473만 원입니다.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로 2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7개 사업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24억 600만 원과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등 4개 사업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1,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3% 증가한 2,633억 5,765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124억 5,432만 원이 증액된 388억 1,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폭염대책비를 2,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조성 및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 운영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업 추진으로 4,200만 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훈련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에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33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8,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보상협의 진행을 위한 우편 발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기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3억 원은 상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5억 원을 계상하여 고액사업의 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에 국도39호선 횡단공법 변경에 따라 공사비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비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3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우선순위 2순위에 따라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안중 대로3-7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잔여공사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잔여공사비 2억 1,000만 원과 국유지 보상비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잔여공사비 2억 원 및 국가철도공단 위수탁사업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 추진을 위해서 세교동(소로1-10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4억 8,000만 원, 신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군문교~시도10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6억 8,000만 원과, 신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세교동(소로2-34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6,000만 원과 세교동(소로2-69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잔여공사비 1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중 대로3-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용이동 대로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장기미집행사업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각각 30억 원과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남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 후 금회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제동 산44-26번지 일원 도로포장 공사는 고덕산단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상가 진입로 축소 민원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평택호횡단도로 개설공사 2021년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기지 평택지원사업 결산 정산자료 제출 결과에 따라 이자반납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 및 고덕동 주변 자전거도로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북부지역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에 1억 원, 소사벌지구 도로개설 실시 등 도로정비를 위한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도로 파손이 심각하고 노후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하여 8억 원과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제설자재 구입 및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갓길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학교주변과 마을안길 등 보행자가 많은 기존도로에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평택국제대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사업은 미 확보된 추가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기존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1억 1,1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조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 4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초등학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72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운행 중으로 발생하는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사업으로 4,73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의 적자노선 결손금 지원을 위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7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10대 추가 도입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9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생통학마을버스 운행 대수가 33대에서 32대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운영관리비 지원 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그리고 택시기사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1·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15 억 9,750만 원과 2차분 34억 9,500만 원 그리고 1·2차 노선버스 한시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11억 4,450만 원과 2차분 24억 6,000만 원, 그리고 5·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에 10억 7,400만 원과 성립전예산 2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택시 이용 횟수 증가로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해 시비 3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재결신청에 따른 잔여보상비 지급을 위해 시비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차고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6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한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횟수 감소에 따라 기존업무 수행여비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5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6,644만 원이 증가한 181억 7,694만 원입니다. 2020년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의 정산반환금과 이자수입 기타환급금으로 5억 6,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2년 주차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5,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세출예산입니다.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사업비 3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주2차아파트 송현성당, 안중교회 무료개방 주차장 시설개선에 각각 3개소에 각각 1억 원씩 총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058만 원이 증액된 490억 5,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749만 원이 증액된 1,324억 8,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6,274만 원이 감액된 680억 1,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올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된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만 6,523명에 대한 1·2분기 지원금 49억 5,7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74억 1,366만 원이 감액된 118억 1,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544만 원을 증액한 7억 6,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환경을 조성·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및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감소하여 1억 5,365만 원과 3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밭작물생산단지 규모화를 통해 밭작물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기계 및 포장재 구입 지원은 1억 6,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쌀 적정생산 참여농가 지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통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농가 지원금 1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3억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 8,000만 원과 3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7만 원이 증액된 40억 4,99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슈퍼오닝농업대학 국외연수 지원사업비에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 우수사례 수집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농업인 양성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7,063만 원이 증액된 187억 1,885만 원입니다. 288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융복합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 5,180만 원이 증액된 14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계란 GP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계란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한 계란유통센터의 건축,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의 지원사업비에 1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적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항공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홍보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선진형 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축을 키우고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환경시스템 개선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입니다. 양돈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의 위생적인 처리 지원을 위해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비에 1억 7,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입니다.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려견놀이터 조성 사업비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61만 원이 증액된 86억 8,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 사업비에 45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벼 정부보급종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98만 원이 감액된 29억 6,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태원 방문객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생태원 시설 관리 사업비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휴게공간, 그늘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9만 원이 감액된 300억 5,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슈퍼오닝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기 신청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추가 선정코자 하였으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와 함께 안전한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3만 명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1만 7,200여 농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꼭 농업경영체 등록뿐만 아니라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거나 120만 원 이상 농업소득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3만 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기도에서 3만 명을 처음 배정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받아 보니까 1만 6천 몇 백 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추가 신청 받은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는 많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감액해서... 먼저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정도 선에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급기준에 안 맞는 농가도 있고요. 예를 들어 국세청에 3,700만 원 이상 소득대상자는 다 제외되니까요. 그런 분들하고, 도에서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 분이나 120만 원 농업소득이 있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런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결론이 된 거죠.

저희들은 1만 7,200명 정도 될 거라고 본건데, 도에서는 여유 있게 내려 보내준 거죠.

초등학교는 친환경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평택 친환경쌀로 초등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작물 재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작물 재배에 꼭 콩만 있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의 사료작물도 가능하고요. 아까 추경도 된다고 했지만 쌀이 아닌 모든 작물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사료작물도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평택쌀로 하는 가공식품이 현재 저희 관할 하에 있는 가공품을... 현재는 가공장이 지금 지어져서 내년부터나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써는 현재 없고요. 평택쌀로 주로 하고 있는 가공품이 쌀로 한 막걸리하고 그다음에 미듬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쌀과자, 그리고 쌀로 보통 김밥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재 그 정도입니다. 현재 쌀떡, 떡볶이 떡 이정도로 만들어서 가공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면 유통과 쪽에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슈퍼오닝 떡도 과거에 지정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개소.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순수 100% 우리 평택 쌀로만 하는 그런 떡집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RPC 빼고, 저희 평택에도 RPC가 3개가 있거든요. 미아토라고 진위에 하나 있는 건 민간통합RPC이고. 그다음에 평택농협을 뺀 나머지 3군데 농협이 RPC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군 당 농협 것을 하나씩만 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또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RPC 지원사업은 그쪽에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협장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통합을 하려면 논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원 확보나 이런 게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농협장님들도 설득하고 우리 농업인들도 설득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농업인들도 약간의 이해득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 쪽으로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매가를 많이 주다 보니 안중이나 다른 적게 주는 데하고 통합되면 손해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농협에서는 기존에 각 농협에서 판매하던 업체하고 통합하게 되면 이게 또 통합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판매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로 묶어서 한번 용역을 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 용역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 그 다음에 우리 농협을 설득시켜서 향후에는 통합RPC로 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온 건 많이 나왔는데요. 일부. 예를 들어서 평택농협 같은 경우는 RPC가 아니고 DSC라고 하는데요. 평택농협하고 팽성농협 정도는 서로 그런 공감은 있는데 실제로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간에 조금 그래도 좀 그렇고... 안중하고 송탄은 어느 일정 면적을... 안중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전체 면적의 한 50% 이상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안중농협도 그렇고 송탄농협도 그렇고 접근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통합RPC를 만들고 기존에 쓰던 것을 DSC나 건조저장시설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같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계속 통합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용역비를 기획실 통합용역비에서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피해는 있습니다. 피해는 있는데 그게 눈으로 나타나는 완전히 작물이 죽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봄에 마늘이나 양파, 감자 이런 게 아무래도 수확량이 주는... 물이 제때 안 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죽어서 피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된 건 없고요. 수확량이 줄고 그런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가무니까 각종 병충이 많이 나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급수차는 없고요. 방역차랑 광역방제기라고 큰 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올해 1억 4,000만 원 세워서 읍·면·동에 다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한 것은 몇 군데 있었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번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저기하고... 아직까지는 화장장 저기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3년 동안에는 AI가 발생했을 때 가축매립은 없고요. 전부 다 렌더링업체로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생지에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렌더링업체로 다시 소멸처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토양오염이나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2000년이나 지금 매몰지도 지금 계속 소멸처리. 다시 검사를 해서 매몰지에 아직 사체가 남았으면 다시 재소멸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체가 발생하면 렌더링업체 개인사체업체로 전량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5억 증가한 295억 8,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상수도요금 수입조정 지원금 55억 원, 누수복구공사 지원금 5억 원, ICT 기반 수질 유량관리 인프라 설치사업비 24억 원, 소방용수 공급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정수장 개량공사 지원금 10억 원 감액하는 등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총 75억 원을 증액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제3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총 3,417억 2,769만 원으로 400억 2,9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411억 8,369만 원이 증액된 2,212억 2,098만 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1억 5,440만 원이 감액된 1,205억 6,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과 소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비에 국비지원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6억 4,009만 9,000원을 감액하여 푸른도시사업소 기정예산액 413억 5,105만 원보다 5억 9,010만 원이 감액된 407억 6,009만 5,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224억 8,592만 원으로 기정예산 803억 3,184만 원보다 421억 5,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보상비 등 9개 사업에 92억 5,5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사업비 등 12개 사업에 425억 9,003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비 등 2개 사업에 86억 9,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사실 도비 100%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던 금액이라 6월 달에 이미 구매를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그 사항만 반영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합정초등학교부터 소사벌레포츠공원까지 그 구간에 은행나무를 한번 이전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전하다보니까 또 반대 의견도 많아서 저희 행정을 하다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은행나무 그 열매로 인한 문제는 분명히 해결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열심히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야자매트를 전부 깔아놨습니다.

예, 흙은 안 밟습니다.

예.

현재 야자매트를 전부 깔았습니다.

예.

동삭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평여고 바로 길 건너 맞은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교중학교하고 평여중하고 평여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 맞은편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동삭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매입까지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인데 일부 학교 부지를 요구하시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민들 의견을 좀 받아서 그쪽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다른 반대쪽 민원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만약에 이쪽으로 다시 돌린다고 하면 행정 기간이 몇 년 더 소요가 되고 또 그쪽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없어서 민원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입주가 된다고 하면 그쪽 주민들은 또 그쪽을 찬성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24분이 현재 중토위에 이 의제 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네, 알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