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액사항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주소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8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비전2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 진입관문 경관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등으로 국내여비 1,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25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6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중 마을관리센터, 달보드레센터, 디자인거리, 마을공방 및 목공제작소 조성 등 총4개 사업이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 수수료로 2억 6,9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는 내시 변경으로 인한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증액분과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사업비 감액분은 각각 33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간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252쪽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중 집수리사업을 지자체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억 7,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1억 3,2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회의참석 수당 등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택터미널 주변 국·공유지에 다년간 무단점유한 불법건축물의 행정대집행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자문수수료 1,500만 원과 안전점검 계측장비 구입 500만 원은 전액 국비지원 받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2021년 불법 농지행위 단속 도비보조금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주택과 소관으로 2021년도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6,8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0억 4,767만 2,000원, 주소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판 확충으로 성립전예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업무 및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53만 8,000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설치 관련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338쪽입니다.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1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탁금 원금 회수 10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은 2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와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 예산액 전액 삭감하였으며 여유자금 예탁을 위한 예탁금으로 2,0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342쪽입니다.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8,257만 5,000원을 세입 증액하였고 이를 세출예산액 여유자금 예탁을 위한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346쪽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으로 통복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대금 18억 6,80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7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1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7,0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청산금 지급금 130억 9,2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35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1,85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재지구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에 따른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재조사 약정 수수료로 각각 1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내부유보금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 3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유자금 예탁을 위한 예탁금으로 29억 2,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354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6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69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여유 재원 예탁을 위한 예탁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2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쪽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8~11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7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021년 추가 수입지원금 2,468만 2,000원과 2022년도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은 시비 매칭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2021년과 2020년 도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반납금으로 각각 20만 원 증액 및 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사업명세서 25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 편성 심의 시에 이게 예측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음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사업인지, 이거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5쪽하고 6쪽하고 동시에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전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본예산 이나 다음 연도 본예산 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뭐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겁니까?

먼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부터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나 사전컨설팅 감사까지 받았는데요. 관련법에 보면 택지개발지구가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여기는 종전에 상업지역인데 저희가 용적률 350%를 적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내용을 모르는 거죠, 내부적으로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상업지역인데 1,233%, 높이는 49층 규모로 허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생겨서 부득이 권익위에서 권고하기를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도 받아라.” 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6월 15일에 사전컨설팅 감사가 끝났습니다.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라.” 그리고 “평택시에서 용적률은 350%로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게 경기도 컨설팅 감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면이 있습니다.

6월 달에...

6월 15일에 감사를 받은 겁니다.

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6월 달에 받은 거라는 거죠?

예. 6월 15일 날 받은 거고요. 불과 한 달 좀 지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급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뒤에 ‘진입관문 경관개선 추진’에서 청북IC라든가 어연IC라든가 IC가 굉장히 많은데 이 앞이 조금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인데 현재까지도 진입관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 좀 서두르려고 본예산 을 기다리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을 보니까 ‘비전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10월~2023년 3월까지고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보면 2022년 11월~2023년 7월까지예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추경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추경을 세워서 해야 할 만큼 긴박한 사항이냐 좀 의문이 가고요. 집행부도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년도 본예산 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산 결산을 하고 나서 세수예측을 잘못해서 세수가 많이 올라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남는 돈이 있다든지 그런 돈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경편성을 하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의 지침들을 보면 우선적으로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부채를 먼저 갚고 그러고 나서 일반사업들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전액 다 추경에 넘어온 상황이고. 지금 세수가 아마 삼성전자 때문에 조금 더 걷힌 것 같아요. 2019년도가 916억 원 정도 걷혔고 2020년도가 469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가 640억 원인데 올해는 예상하는 거 보니까 1,470억 원 정도 해서, 송출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60% 이상 벌써 초과로 걷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 에 넣은 게 아니고 그것을 또 임의편성해서 쓸 정도로 가는데, 과연 이런 방법들이 저는 맞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일단 사업이라는 건 본예산 에 먼저 담는 게 맞고요.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부득이하게 못 담은 것 같은 경우 추경에 담는 게 맞는데, 돈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추경으로 돌려버리고. 지금 부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지금 31개 시·군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5위 정도로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은 긴급한 사항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 19쪽 좀 잠깐 하나만 보죠. 액수는 크진 않은데, 1,300만 원이 추경에 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서 보면, “건축위원회 등 조례에 의하여 각종 심의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이라고 했거든요. 이 「건축위원회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건축위원회는 「건축 조례」 만들 때부터 위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죠?

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때 당연히 건축위원회가 열릴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6월 달에 참석수당으로 인해서 예측을 못 하고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그거 본예산 에서 확보를 안 한 겁니까?

지금 위원회 개최 횟수는 심의가 접수되는 건에 따라서 개최 횟수가 약간 증감이 있고요. 저희가 건축사징계위원회 업무를 올해부터 이관 받아서 합니다. 그게 2회 개최가 증가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예산 이라는 것은 사업예측을 잘해야 돼요. 그 사업예측을 잘해서 본예산 을 미리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예측을 못하게 되면 지금처럼 추경을 편성하게 되고 아니면 나중에 돈이 또 남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추경이 편성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뜻은 사업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건축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인해서 돈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네,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예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명세서는 257쪽이고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2019년~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감 필지 조정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 완료가 언제 된 겁니까?

현재 올해 5월정도 되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하는 건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추진 중인 것도 사리1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경계설정이 완전히 안 된 상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에 세우기 위해서 저기하려면 일찍 세우면 되는데 측량이 완료되는 시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본예산 세울 당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상 소상공인 지원도 있고 해서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본예산 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추경에 넘어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 사업예측을 잘못해서 올라온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사업예측을 잘해서 본예산 에 올렸을 때 예산과에서 돈이 없어서 도저히 반영을 못 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되도록이면 본예산 에 담고 추경 같은 경우는 긴급한 게 아니면 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많이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쪽 보면, 사업명세서는 25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것도 액수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에서 보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교차로 당 최소 2~3개 도로명판 필요” 하다. 도로명주소 시작된 지가 오래됐죠?

예.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이정도도 본예산 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긴급히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아, 국비군요? 국비하고 매칭?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는 35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32쪽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2022년도 본예산 에서 5억 원이 기확보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서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데 예산집행률은 제로예요. 사업도 지금 시행을 안 한 상황에서 본예산 은 5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5억 원은 대기질하고 환경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고요. 1억 5,000만 원은 농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서 그 다음 단계로 리맥에 타당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9월 정도나 해서 리맥에...

그것을 왜 다시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전에 다시 받아야 될 것을 예측 못 하셨습니까?

절차상 그 전의 절차가 안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와야 다음 단계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의뢰했습니다.

그 5억 원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률은 제로로 되어 있죠?

선금을 줘야 되는데요, 아직 선금을 타가지 않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집행이 이렇게 시급히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사실 이것은 본예산 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산집행이 급히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벌써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올해 연도가 반이 넘어갔는데 예산집행이 이정도로 늦을 정도인데 그러면 그것을 굳이 본예산 에 담을 필요가 있었나. 다른 부족한 사업들도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 에서는 부족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추경을 세워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본예산 에서 예산이 통과됐으면 빨리 집행하는 게 맞고요. 연말에 우리가 또 예산을 다루지만 결산할 때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연속사업으로 가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추진’ 신규사업으로 1억 9,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1개소 현황조사에 의해서 시급한 현황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8대 때도 이 이야기를 계속했었잖아요. 명분이 있는 평택시의 경계 위치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을 정비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IC근방인데, 여기에 진위면하고 오산 경계가 있죠? 거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이게 산건위에서도 계속 누차 말씀 있으셨던 거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위-오산경계’라고 해서 11개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여기에 옛날부터 방치되어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거 철거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재건축물 조형물을 하든지 해도... 이게 지금도 지나다 보면 배가 있어요. 평택 2함대를 상징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그게 나무숲에 가려서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시정해달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차피 신규예산이 시급해서 세워졌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정밀하게 진단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진짜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의 대상... 우리가 안성IC쪽을 나오다 보면 조형물 같은 게 거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평택시 어서 오십시오.’ 이런 게. 평택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디자인이 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하니 잘 해서 평택시를 자랑스럽게 상징할 수 있는 특화된 상징물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봐주세요. 서정동 새뜰마을이라고 54억 1,4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통계목 변경 2억 7,000만 원이 변경됐어요. 민간자본 때문에 재원 편성으로 변경됐나요?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된 게 일부 있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와 위탁수수료를 당초에는 공사비 위탁수수료로 주면 국·도·시비로 내시액이 맞는데요. 이번에 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 도비로 가면서 시비로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빈집수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101가구가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해비타트라는 지원을 받아서 그때 38가구인가 집수리를 했는데 나머지 62개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줘 보세요.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에는 국토부에서 해비타트라는 NGO단체를 직접 선정해서 비용을 줘요. 그런데 2020년에는 해비타트라는 업체가 우리 평택시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헤비타트를 선정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서정동 새뜰마을이나 이런 데에는 자부담이 5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용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가 평택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국·도비가 시비로 해서 지목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진행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시급하게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잘 정리하셔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라고 해서 여기가 내시 변경으로 또 사업비가 33만 3,000원이 감액됐네요?

이게 인정사업이 국·도비 내시금액이 서정동에서 신평동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서정동은 감액시키고 신평동은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잠깐 받았을 때 여기가 두드림센터라고 국비 포함해서 93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 왔는데, 지난번에 주차장 면이 원래 73면인데 주차장을 100면으로 면수를 늘린다는 계획은 진행되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건데요. 당초에는 51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할 때는,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83면정도 나온다고 계산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가 당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기둥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교통차량 회전률 때문에 53대 정도만 돼서 한 2대 정도 밖에 안 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도 주차대수를 늘려 달라. 그래서 지금 용역사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대수는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100대는 잘못된 보고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빨리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건축허가 사후관리’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불법건축물 대집행 대상에 대한 부분이 남의 토지를 점유하거나 국가 땅을 무단점유해서 신축하는 경우 이것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집행을 사실상 평택시에서는 여태까지는 안 했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집행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거고요. 대상은 지역을 특정한다기 보다 대집행 대상이 되면, 저희가 계획세운 대상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정해진 건 아니고 한 동을 상대로 할...

예. 어디를 타깃으로 예산을 세우진 않고요. 대상이 선정되면 거기에 대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올라왔기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시급한 경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할 계획인 게 이번에 올라온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진짜 시급한 것부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 정리가 끝난 건가요?

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 다 끝나서 나머지 예산 세웠던 금액을 다 삭감하시는 거죠?

예.

저는 특별한 질의 사항은 없고요. 평택시에서 도시주택국에서 주택사업으로 추경 예산을 세운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에 세운 금액 가지고 사업에 열심히 임하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 으로서 잠깐 의견을 좀 드리고요. 각 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과업 완공이나 준공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본예산 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을 검토하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성도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행정을 좀 펴셔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각 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정입니다. (인사)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572억 3,2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3,005만 원 증가한 42억 5,677만 원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2억 1,0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폭염대비 등 4개 사업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4,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561만 원이 증액된 235억 6,192만 원입니다. 지방도 3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보상 정산 해지 이자수입으로 3,711만 원, 평택역 주변 도로개설사업 부담금으로 7,850만 원, 남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3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 9,044만 원과 도로정비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도로유지관리 지원 사업비 4,000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460만 원이 증가한 71억 5,873만 원입니다. 2021년 어린이교통공원 및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과 이자수입, 기타환급금으로 2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8억 9,584만 원 증가한 190억 7,473만 원입니다.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로 2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7개 사업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24억 600만 원과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등 4개 사업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1,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3% 증가한 2,633억 5,765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124억 5,432만 원이 증액된 388억 1,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폭염대책비를 2,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조성 및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 운영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업 추진으로 4,200만 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훈련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에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33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8,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보상협의 진행을 위한 우편 발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기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3억 원은 상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5억 원을 계상하여 고액사업의 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에 국도39호선 횡단공법 변경에 따라 공사비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비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3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우선순위 2순위에 따라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안중 대로3-7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잔여공사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잔여공사비 2억 1,000만 원과 국유지 보상비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잔여공사비 2억 원 및 국가철도공단 위수탁사업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 추진을 위해서 세교동(소로1-10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4억 8,000만 원, 신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군문교~시도10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6억 8,000만 원과, 신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세교동(소로2-34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6,000만 원과 세교동(소로2-69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잔여공사비 1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중 대로3-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용이동 대로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장기미집행사업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각각 30억 원과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남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 후 금회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제동 산44-26번지 일원 도로포장 공사는 고덕산단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상가 진입로 축소 민원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평택호횡단도로 개설공사 2021년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기지 평택지원사업 결산 정산자료 제출 결과에 따라 이자반납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 및 고덕동 주변 자전거도로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북부지역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에 1억 원, 소사벌지구 도로개설 실시 등 도로정비를 위한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도로 파손이 심각하고 노후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하여 8억 원과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제설자재 구입 및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갓길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학교주변과 마을안길 등 보행자가 많은 기존도로에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평택국제대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사업은 미 확보된 추가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기존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1억 1,1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조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 4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초등학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72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운행 중으로 발생하는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사업으로 4,73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의 적자노선 결손금 지원을 위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7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10대 추가 도입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9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생통학마을버스 운행 대수가 33대에서 32대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운영관리비 지원 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그리고 택시기사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1·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15 억 9,750만 원과 2차분 34억 9,500만 원 그리고 1·2차 노선버스 한시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11억 4,450만 원과 2차분 24억 6,000만 원, 그리고 5·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에 10억 7,400만 원과 성립전예산 2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택시 이용 횟수 증가로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해 시비 3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재결신청에 따른 잔여보상비 지급을 위해 시비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차고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6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한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횟수 감소에 따라 기존업무 수행여비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5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6,644만 원이 증가한 181억 7,694만 원입니다. 2020년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의 정산반환금과 이자수입 기타환급금으로 5억 6,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2년 주차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5,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세출예산입니다.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사업비 3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주2차아파트 송현성당, 안중교회 무료개방 주차장 시설개선에 각각 3개소에 각각 1억 원씩 총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 운영’ 지금 3회 추경에 4,2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물론 예산을 깎는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 예산은 예측 가능하게 집행부에서는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되고, 추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추경들이 올라오면서 다음 연도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삭감 처리한 게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에서 예산전용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국비로 내려왔던 기타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1월에 행안부에서 ‘민방위교육 변경 지침’이 시달되면서 그 국비를 전용해서 교육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는 삭감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예산전용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전용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는 “예산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전용내역을 분기별로 시의회에 제출하고 다음 회 결산 시 전용한 경비의 금액과 사유를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어떻게 됐든 예산전용은 잘못하면 시의회에 대한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엄격히 제한하거든요. 이게 국비에서 예산 전용한 거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민방위실습이나 이런 것을 직접 하려고 했는데 연초에 지침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실습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사이버로 교육을 하면서 실습비용 활용이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시에서 하려고 하던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바꾸면서 그 비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사업예측이 잘못됐고. 국비지만 앞으로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되도록이면 예산전용 같은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뜻을 전달해 드립니다. 페이지 11쪽 좀 잠깐 보죠.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 이게 예산집행률이 81.44%예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 확보된 금액이 3억 원이에요. 3회 추경에 5억 원이 올라왔고요. 지금 확보된 예산 금액이 3억 원인데 추경보다도 적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은 81.44%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는 대부분 국도에 관련돼서 국도를 현재 공영중인 도로에 미지급된 용지입니다. 이게 대부분 소송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소송을 진행해서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이 81.44%가 이 3억 원에 대한 예산 집행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빨리 진행된 상황인데, 왜 본예산 에 편성을 안 했죠? 추경금액을?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어가지고 소송이 확정되면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소송이 언제 끝난 겁니까? 최종 결론이 나온 게.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시도6호선(안중~길음IC)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상황이? 본래는 대반4리 쪽으로 가는 도로로 확장하려고 하다가... 거기 경기유치원인가요? 내려오다 보면 철도 지나가는 구간 조금 내려와서 그 밑에 대반천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로 변형해서 작업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기존도로를 확장하려다보니까 지장물이 많아서 농경지 쪽으로 해서 신설4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로구획 결정을 마무리했고요. 올해 추경에 보상을 시작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것을 본예산 에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진행속도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좀... 어떻게 됐든 사업이 진행되면 원만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2쪽 ‘두정2리(소로1-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것 좀 한번 잠깐만 보시죠. 역시 이것도 이번에 본예산 에 확보된 게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뒤에 내역 23쪽을 보니까 ‘2구간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족분이 뭘 말하는 겁니까?

본예산 에 전체사업비를 다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공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2022년도만 달랑 놓고 보면 본예산 확보액이 전혀 없어요. 없고, 추경에 처음 확보되는 것처럼 가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위원님들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질의 한 23쪽에 2구간 공사비 부족으로 2억 1,000만 원 부족분이 있다고 나온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2018년도부터 1구간, 2구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 본예산 에도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이 사업을 비롯해서 요구를 했는데, 코로나19관련 재정집행사항 이런 전반적인 사항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반영을 못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명세서 267쪽하고 사업설명서 28쪽 한번 봐주시죠. ‘신대리(소로2-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9쪽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상비를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비라는 것은 보상을 받을 분들이 내세우는 감정평가사 분하고 시의 감정평가사, 경기도 감정평가사 세 분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감정금액을 가지고 보상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했다는 것은 결국 이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한 게 아니고 보상받는 분의 요구액을 들어준다는 말로 밖에는, 이 문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보상비는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해야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사비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확정짓고요. 보상비는 평가하기 전에 보통 토지가격의 2.5~3배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를 10억 원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금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좀 담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보상비 10억 원 요구’라고 하면 보상받는 분들이 요구하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좀 한번 보죠. 사업명세서는 271쪽이고요. 물론 이건 도비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옐로카펫 학교 주변에 벽이나 바닥에 노랗게 색칠해서 안전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효과 있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노랗게 되어 있어서 눈에 많이 띄고. 이게 확 띄거든요. 어린이들이 학교 통학할 때 횡단보도 건너거나 그럴 때 서있는 자리인데 눈에 많이 띄긴 합니다. 확 띄게...

일부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한 걸 보면 차량속도가 17km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안전성 확보도 좋다고 하는데. 또 어떤 지자체 말들 나오는 거 보면 이게 흉물로 변해서 쓸모가 없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 데도 의외로 많아요.

네. 일부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옐로카펫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부형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이게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일부 얘기하는 점들이 있는데, 그게 전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봐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이번에 추경에 50억 원을 요구했는데. 산출내역에 증감사유가 있는데 보니까 당초 개착공법에서 비개착공법으로 변경이라고 실시했는데. 개착공법은 땅을 파고들어가서 구조물을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고 비개착은 매설물이 많거나 교통량이 많을 때 지하에 구조물을 집어넣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애초에 왜 이것을 비개착공법으로 하지 않고 변경됐어요? 이게 장수교차로 지하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장수교차로가 국도39호선하고 연결되는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개착공법으로 해서 교차로 부분을 차량을 우회시켜서 통과하고 구조물은 국도구간에 있는 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수원국토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아서 그렇게 우회도로를 만들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해서 이게 부득이 비개착공법으로 최종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개착공법이 압밀하는 공법으로 변경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간이 지하터널공사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국도 횡단부분 공사비입니다.

39번 도로 밑으로.

예.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준공도 안 되고 늘 이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도로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많았는데, 이게 50억 원이 요구되면서 공법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애초에 잘 살펴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시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글쎄, 예산이 꽤 큰 것 같아서 빨리 개통이 돼서 소통이 잘 되길 바라고요. 61페이지에 ‘평택국제대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요. 이 국제대교가 팽성 K-6하고 평택하고 연결도로라고 보면 되는데, 도로 길이가 600m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동염수분사장치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다리가 개통이 된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리고 개통 전에 붕괴사고도 한번 있었던 아픔도 있고요. 그러면 요즘 호수나 바다 횡단도로 다리를 놓을 때 열선처리하지 않아요? 열선처리를 해야만 될 장소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도로가 개통돼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량인데 애초에 공법을 쓸 때... 요즘 서해대교 같은 데는 눈이 얼고 결빙현상이 일어나면 열선이 들어 있어서 자동으로 녹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추가비용 5억 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평택시에서 건설하는 어떤 교량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페이지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을 봐주세요. 9억 2,000만 원이 저상버스 10대 구입 비용으로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30대를 폐차한다고 했잖아요. 30대 폐차하는데 폐차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차량이 지난 것들은 폐차하는 겁니다.

폐차를 하면 그냥 폐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재활용... 몇 년 운행하면 폐차하죠?

폐차하는 거죠. 보통 한 10년 정도 하면 폐차합니다.

그래요? 그냥 폐차시키고 마는 거예요? 어디 또 재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폐차한 차량을 다시 또 이용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차장에서 아마 처리할 겁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교통장애인 이동수단으로 쓰는 택시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것은 어디에 재이용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무조건 폐차시키는 건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이 있어요. 이게 401억 원 중 3회 추경 30억 원이 됐는데, 여기에 지역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애환이 많이 서려있었는데 이거 처리는 잘 됐나요?

보상과 관련된 것은 도에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는, 보상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결신청에 따른 잔여보상비’라고 해서 30억 원인데, 이 분들도 평생을 살고 지내던 터전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평택시청에서 연좌 농성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차고지가 보통 남부권에 몰려 있잖아요. 북부권에 분산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저희들은 대환영인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보상이 소홀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미주 2차 아파트 무료개방 주차장 시설개선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122면 일주일 9시~4시까지 35시간 하는데, 무료개방 장소 제공해주는 아파트에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요. 예산 지원하는 자체가, 그게 지원되는 겁니다. 1억 원을 저희가 지원해주거든요.

1억 원을?

예. 그 시설을 저희가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주차면수 122면을 쓰게 한다면 그것만 해주나요? 아파트 전체 주차장을 개선해주는지?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그 시설을 전부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지역도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 주차장도 별로 없고 지역들에 차량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공동주택들에 많은 이용이 돼서 주차난이 해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전체 2,630억 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추경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최대한 민원을 유발시키는 사항을 자제하게끔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년 예산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을 현지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재포장 시에 평일에는 차량통행이 상당히 혼잡하게 되어서 교통 통행에 많은 방해를 주고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 공사할 때 보면 야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평택시도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있어서 도로 포장 시에는 사전에 포장에 대한 안내현수막을 걸어주시고 주말이나 야간에 공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귀 소장님, 이상철 과장님, 박성덕 과장님 추경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만큼 평택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도로라든지 기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한 예산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없고요. 추경 예산안 세운 금액에 대해서 꼼꼼히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겨서 집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이번에 5억 원 추경에 신청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 전부터 진행되던 사업인데 여직 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금각리에서 화성 양감 가는 잠수교인데, 그 주변이 탄약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게 비만 오면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위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건설사업 관리라고 해서 감리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용역이 올해 4월 29일 계약이 돼서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사 계약이 되어 있고요. 실제 착공은 저희가 2022년 8월 1일 날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2년...

8월 1일 자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1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교부세가 5억 원 포함해서 시비가 10억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난 홍수만 되면 아주 시민의 안전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 도로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진행된 지가 4년 얼추 됐는데도 진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 건데,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관내 보도정비공사’ 이게 도로 재포장이 이루어진 건데 금번에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이충동 도로 재포장 1억 8,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재포장 안 된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금번 추경의 보도정비공사 1억 8,000만 원은 저희가 이충동 상가지역에 노면에 대한 재포장 정비공사는 다 끝났고요.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됐던 부분에 있어서 아직 보도구간의 정비를 마무리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벌써 한 25년 넘게... 이충GS마트 상가 주변이잖아요. 거기가 주차장 시설도 별로 없지만 도로 노면이 다 노후화돼서 울퉁불퉁하거든요. 다니다가 시민이 거기에서 넘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가 받고 상인들과 간담회도 제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도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47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설명서 좀 봐주세요. 이거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활성화 방안 추진 요금으로 확보가 됐는데. 여기가 봉남대교에서 유원지 방향으로 영풍제지까지 둘레길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는 건가요?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90% 이상을 마무리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추가적으로 하천변에 풀을 잘라주는 예초작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조기 소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초사업비를 요구했고요. 또한 시민유원지에서 영풍제지까지 내려오는 구간에 초화류 식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계용역비에 포함해서 3,000만 원을 요구 드렸습니다.

여기가 풀이 무성해져서 별로 활성화가 안 되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진위천유원지가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잖아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관리가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직도 하천변을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칡넝쿨이니 여러 가지 잡풀들이 우거져서 뱀이 출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속히 정비해서 쾌적한 유원지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랍니다.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점촌천 상부 준설공사’ 이게 이번에 추경에 2억 원을 신청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준설이라고 하면 어디 구간을 준설하는 거죠?

저희가 복창천에서, 상류부분 점촌천에서 준설을 일부러 계획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LH에서 3단계 사업구간에 하천정비사업을 중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하천 준설을 하려고 계획 예산을 요구 드렸습니다.

준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침전물이 많이 쌓여 있고. 물론 지금은 서정천 하수종말이 저쪽 고덕 그쪽으로 처리돼서 하지는 않지만 점촌천이나 서정천이나 고덕신도시 사람들하고 구도심 서정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 같은 때에 거기 하천변을 많이 산책하고 걷거든요. 그러면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거기가. 현재 지하차도라고 고덕신도시 들어가는 데 있죠? 선거관리사무실 지하차도. 거기를 지나자마자 하천 쪽에서 심한 악취가 지금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나무 식재도 별로... 지금 신도시라 되어 있지도 않지만, 침전물 같은 게 많이 쌓이고 이래서 거리가 굉장히... 산책하기가 좋은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가. 정비 좀 잘 해주셔서, 누구나 걷고 싶고 누구나 산책할 수 있게 하천 주변 정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금 참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사실은 여기가 LH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는 고덕국제화지구 3단계 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체가 되고 주변 시민들께서 산책도 하고 이러다 보니 냄새 민원도 생기고, 조속히 했으면 해서 저희가 예산은 했는데 이와 별개로 저희가 LH하고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하든 빨리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이번에 2억 원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상황에 따라서 LH하고 협의가 잘 되면 LH에서 LH사업비로 먼저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 시비 쓰는 것보다는 저는 LH에서 그것을 정비하고... 거기에서 다 기반조성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고덕신도시 같은 데 가로화단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시비로 하는데 그것도 좀 못마땅해요.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고 분양을 하고 나면 몇 년도까지는 관리를 하게 해서 그 부분을 그런 분들한테 부과시켜야지 왜 우리 시비로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이러는지 저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LH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담시켜서... 고덕신도시하고. 서정이나 중앙동 이쪽은 구도심이잖아요.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격차도 심하고 여러 가지 도시정비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래요. 이런 거라도 쾌적하게 해주셔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LH 사업구간이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협의도 하고 주장도 하고 해서 하여튼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관련 지역구이기도 해서. 24페이지 보시면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하고 26페이지 보면 ‘궁2리 마을안길 도로확장공사’예요. 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하고 궁2리 마을안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거의 83억 원하고 63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방축2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완공한 구간의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기확보액을 6억 5,000만 원 세워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을 위해서 보상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방축2리 같은 경우는 워낙 지가가 다른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시기가 적절하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면 예산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 보상하는 것도 공고해서 진행할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거보다 궁2리 마을안길. 26페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8억 원인가? 처음에 예산이 28억 원인가 20억 원 정도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최초 계획을 세웠을 때의 예산이. 제가 사업설명회 때 거기에 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예산액을 세웠다가 그 안에 보시게 되면 다가구주택을 인·허가 내줌으로써 도시계획 선형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그어놨을 때 그것을 나름대로 허가만 안 내놨어도 그것을 조정해서 옮겼으면 공사비용이 상대적으로 거의 2분의 1은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거기에서 다가구주택을 지으면서 그 앞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철거, 완파를 해야 되는 입장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현재는 선형을 변경결정을 통해서, 제가 아는 것은 건물은 철거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 옆에 있는 리슈빌이라는 게 철거가 안 됩니까? 저는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옆에 있는 리슈빌하고 옆에 있는 다세대주택들을 다 철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60억 원 정도로 상승했다는 걸 제가 짚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안중읍장대신 오희석 총무담당입니다. (인사) 박상범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도로공사 통신전주 이설 정산금 등 3개 사업을 반영해서 15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억 140만 4,000원이 증가된 404억 4,0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327쪽까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9억 7,400만 원이 증액하여 328억 1,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비로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를 위해 보상비 및 공사비로 81억 3,400만 원, 파손되고 노후하여 정비가 필요한 도로유지사업비 등으로 1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습니다. 먼저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마을안길을 확장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비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승읍사무소 주변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포승읍사무소에서 시도23호를 잇는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렴산단에서 현곡3리 마을회관 간 도로개설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현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음사거리에서 시도6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공사비 등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호관광단지 주변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확충을 위한 현덕리도 21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소한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해 공사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소한 마을안길 확장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학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초등학교 옆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등·하교 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대안 1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내 균열되고 파손된 도로정비 공사비로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가로등 교체 및 추가 설치로 조도 개선을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6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신규 식재지가 증가에 따라 가로수 유지관리비 5,000만 원, 구도심 녹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녹지지설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관용차량 유류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안중읍 소관입니다. 안중읍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2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7,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청소구역 증가로 인한 시설물 청소원 근로자 인건비로 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증가로 1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331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오성면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75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2,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면 신청사 집기, 비품 구입으로 5,37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추가 인테리어 부분을 위하여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현덕면 소관입니다. 현덕면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02만 원이 증액된 9억 8,5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덕면은 기간제근로자 당연퇴직에 따른 퇴직금 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궁금한 거. 사업설명서 40쪽, 사업명세서 325쪽입니다. ‘내기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내기삼거리에서 항만교회로 해서 학교로 가는 그 도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다가 지적불합치 맞아서 좀 지연이 됐었죠?

네.

그게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네. 대부분 완료가 돼서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돼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너무 지연이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이고요. 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42쪽에 보면 ‘오성소방서~시도9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보상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사업 지연에 따른 불만이 많으니까 조속히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게 처음에는 반룡한의원인가요? 그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로 계획되어 있다가 수원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쪽에서 들어가는 길로 변경된 사항이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밑으로 갔을 때 들어가는 건 우회전해서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나왔을 때 그게 약간 휘어진 도로라 수원 가는 도로랑 접속하는 부분에서 안중 쪽으로 우회전하기가 구조상 상당히 힘들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해결은 안 됐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각부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정비방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설계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수원 쪽에서 오다 보면 우측으로 우회전 하면서 휘어서 들어가는 도로라 그쪽에서 나올 때 보면 반대로 안중 쪽으로 오다 보면 각도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신경 써서 해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태평아파트 옆에 도로개설된 거 있죠? 이번에 준공 떨어뜨린 건가요? (“그것은 송탄출장소”하는 위원 있음) 아, 거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특별히 안중출장소에서 추경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058만 원이 증액된 490억 5,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749만 원이 증액된 1,324억 8,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6,274만 원이 감액된 680억 1,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올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된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만 6,523명에 대한 1·2분기 지원금 49억 5,7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74억 1,366만 원이 감액된 118억 1,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544만 원을 증액한 7억 6,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환경을 조성·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및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감소하여 1억 5,365만 원과 3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밭작물생산단지 규모화를 통해 밭작물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기계 및 포장재 구입 지원은 1억 6,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쌀 적정생산 참여농가 지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통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농가 지원금 1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3억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 8,000만 원과 3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7만 원이 증액된 40억 4,99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슈퍼오닝농업대학 국외연수 지원사업비에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 우수사례 수집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농업인 양성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7,063만 원이 증액된 187억 1,885만 원입니다. 288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융복합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 5,180만 원이 증액된 14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계란 GP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계란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한 계란유통센터의 건축,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의 지원사업비에 1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적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항공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홍보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선진형 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축을 키우고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환경시스템 개선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입니다. 양돈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의 위생적인 처리 지원을 위해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비에 1억 7,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입니다.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려견놀이터 조성 사업비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61만 원이 증액된 86억 8,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 사업비에 45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벼 정부보급종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98만 원이 감액된 29억 6,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태원 방문객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생태원 시설 관리 사업비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휴게공간, 그늘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9만 원이 감액된 300억 5,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슈퍼오닝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기 신청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추가 선정코자 하였으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와 함께 안전한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추경이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을 우리가 올릴 때 되도록이면 예측 가능하게 제대로 파악해서 올려야 된다. 어떻게 됐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본예산 에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들이 올라오는 건데, 앞으로 본예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예측불가능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례가 있다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추경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사업은 시작되지만 우리가 그 사업들을 연내에 완전히 마칠 수 있느냐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명시이월로 또 넘기다 보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과연 다음 본예산 에 담겨지지 않을 정도로 긴박한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전년도 결산금액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측을 잘못했든지 세수가 더 걷혔든지 사업이 남았든지 그런 남은 금액들을 가지고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데, 본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1차적인 게 부채를 먼저 갚는 게 목적이에요.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긴박할 때 쓰는 경우로 가야 되는데. 여기 예산들을 보면 감액편성 된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과연 연내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점을 갖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추경이 그런 예측들을 잘못해서 자꾸 올라온다고 하면 결국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 저하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앞으로 본예산 할 때... 물론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예산부서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2건하고 축산과에서 1건이 예산 전용을 한 사례가 있죠? 없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용한 건 있습니다.

포장재 제작비 했던 거 하나하고...

예?

포장재 제작비 지원하는 국비사업. 그거 하나 있었죠?

예. 과목이 안 맞아서 변경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들녘경영화사업 다각화 했던 거.

들녘별경영체 그것도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축산과도 폭염대비 등 면연력 증강제. 도비지원사업 했던 게 있었죠?

예.

예산전용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도 되도록 예산전용은 좀 제한하고 있어요. 예산전용을 함으로 인해서 시의회 기능을 어떻게 보면 저하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도록 발생 안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1쪽을 잠깐 보죠.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삭감 부분은 아까 질의 를 하셨고 지난번 설명회 때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질의 는 안 하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면 단위인가요? 5,000명 이하의 주민을 가진 면단위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촌기본소득이라고 또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가 되면 5년간 1인당 15만 원인가요? 무조건 주민 전체한테 다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죠?

전체 지원해줍니다. ‘농촌기본소득’입니다.

농민기본소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희 평택시에 해당되는 것은 서탄면 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대되면 농민기본소득이랑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농촌기본소득이 확대되면 농민기본소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고 농촌기본소득으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서탄면이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농민기본소득은 제외됩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액 도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까?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매칭사업들 문제가, 처음에는 매칭사업으로 주다가 점점 비율을... 예를 들어 도비 같은 경우에 점점 줄이고 시비 부담을 늘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전액 지원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22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283쪽인데. 여기도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감액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뒤에 보면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들이 222대에서 159대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줄어든 겁니까?

저희가 신청한 것은 사실 200대 이상 신청을 했고요. 도에서 당초에 222대를 저희들한테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 2회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저희 시에 많이 배정됐으니까 줄여야 된다고 해서 숫자를 좀 줄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비를 많이 내려 보내고...

돈은 다 안 내려왔고요. 지금 내려오는 중인데 한꺼번에 내려 보내지 않고요. 나눠서 내려 보내 주는데, 도에서 내시를... 숫자가 올해 상당히 많거든요. 222대하고... 이거하고 또 저기도 있습니다. 무인항공기도...

그러면 가내시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먼저 내시는 내려왔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했을 때 양이 많으니까 좀 줄였으면 해서 도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부분 연말에 반납하든지 연말에 조정해서 올리는데 이런 사업들이 왜 중간에 자꾸 이렇게 삭감처리 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업분야 쪽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토양개량제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 보냈다가 돈이 남거나 그러면 도에서 시·군별로 좀 더 안배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중간에 조정을 해주는 일이 많이 있어서. 사실 어떨 때는 저희들도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경우도 있긴 한데, 여하튼간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도비는 내려온 게 아니고.

다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가내시 식으로 내려 와서 서로 협의해서... 일단 우리가 본예산 은 확보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미리 확보를 해놨으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대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삭감 처리한 거란 거죠? 이것을 굳이 본예산 에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확보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시·군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또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1년 안에만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한 게 아닌가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다 끝난 사업입니다. 당년도 사업으로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년도 안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시·군 전체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전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나 정도나 남고... 그것은 그때 가서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복잡하네요.

그런 사업이 저희 농업 분야에 여러 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받을 때 내시를 받게 되면 1년 안에 예산만 확보하게 되면 그 사업이 진행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농기계다 보니까 남는 돈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다가 전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모자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면 배정해주고. 그게 전배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24쪽에 나와 있는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도 역시 똑같은 사례입니까?

예, 마찬가지의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본예산 에서 예산을 미리 줄일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 때 정확히 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준다 하더라도 또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을 실제로 하다보면 자부담 부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농업인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8쪽 좀 잠깐 보죠. 사업명세서 284페이지. ‘쌀 적정생산 참여 농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2022년 3월~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본예산 에 확보 안 하고 추경에다 확보한 겁니까?

본예산 에 확보하지 못 한 사유는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사실 2월 달부터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우리 농업인들은 볍씨종자나 이런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쌀값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쌀을 줄이는 방법을 그때부터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하려면 전년도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분이 농사를 짓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볍씨 준비 다 해놨는데 이제야 하면 이게 과연 되느냐.” 저희도 그렇게 건의 했었는데, 그렇게 늦게 2월 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본예산 에 확보 못 하고 저희가 2회 추경에 또 확보하려다 보면 그때는 또 선거하고 연관되고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아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저희는 크게 반대할 생각을 없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단계를 따졌을 때는 안 맞는, 언밸런스로 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는데 32쪽에 ‘농지위원회 운영’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지금 8월 달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과거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폐지됐다가 최근에 평택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농지 쪼개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농지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서 8월 달부터 운영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당초에 본청하고 25개 읍·면·동 전체를 했는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솔직히 동지역은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못 하고 본청에서 관할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농지법」 개정 법률안 시행이 2021년 8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본예산 에 올라와야 되는데 좀 늦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80쪽 좀 한번 보죠. 농촌자원과. 사업명세서 295쪽입니다. 여기도 3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 처리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원래 코로나가 2019년도 12월에 발생해서 2020년, 2021년까지 2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체험농가들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체험소득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 대상으로 중소기업청하고 평택시에서 재난지원금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누락된 농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받았어도 50% 이상 너무 급감해서 추가로 더 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했던 부분인데, 의외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소득격차가 50% 이상 발생한 데가 15농가 정도 되었고 기타 재난지원금 미수령농가가 한 10농가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치유체험농업연구회에 소속이 안 되는 농가가 한 10농가 정도 돼서 41개소를 100만 원씩 주고자 산정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받지 못한 농가가 10농가 됐는데 그 분들은 소득증빙을 못 한 겁니다. 현금으로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소득증빙을 할 수 없어서 수령을 못했던 부분이라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85쪽 한번 보죠. 사업명세서 295쪽인데. ‘농업생태원 주변 경관단지 조성’ 금액으로 해서 삭감처리가 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 경관단지 조성사업하고 창내리 쪽에서 했던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창내리 쪽은 휴경했을 때 주는 돈하고 유사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부터 하라고 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원래 5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올해 3년으로 마무리하기로 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 앞에 것은 농업기술센터 봄꽃축제하고 연계해서 앞에 유채꽃을 심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유채꽃을 심고 나서 농사를 짓는 거고, 창내리 것은 아예 농사를 안 짓고 꽃만 재배하는 거죠.

경관사업 자체는 같은데. 그러니까 창내리 쪽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꽃을 심는 거고 농업생태원 주변 경관단지 조성은 유채꽃만 심었다가 6월 이후에 베어내고 나서 모내기를 들어간다는. 늦벼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른 벼를 심어서 빨리 수확하게 하는 겁니다.

유채꽃은 좀 일찍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성면에 거주하고 있는 15농가들과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조생종을 심으면 8월 말에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9월 초중순에 논갈이를 하고 유채를 9월 중순경에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극조생벼를 심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약속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채 파종하는 시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농가들이 유채 파종까지 다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논갈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론으로 유채파종을 했거든요. 작년에 유채파종을 1차 하면 1차 지원금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차분이 작년에 나갔고, 올 봄에 그 유채꽃이 잘 자라서 한 농가당 3분의 2 이상 유채꽃이 피면 나머지 지원금을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인데 유채가 다 죽었습니다. 봄에 비도 계속 왔고요. 환경문제도 있고 농가들이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다 위임하듯이 했기 때문에 15농가 중에서 2농가 빼고는 다 유채가 죽어서 2차 지원금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또 이른벼를 심고 9월 달에 다시 내년분 유채를 파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거죠, 이 계약금은.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처럼 농가들이 손을 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채 심고 키우고 하는 것을 다 일임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또 그렇게 일임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더 이상 못 하겠다.” 라고 해서 농가들이 “그러면 우리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게 돼서 반환하게 된 겁니다.

아니, 지금 유채가 피고 나면 나중에 농사짓기 위해서 그것을 다 거둬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거둬내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채를 거두어내는 시기는 5월 5일에서... 5월 초부터 5월 10일 사이에 다 거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 5일에 벼를 심는다는 거잖아요. 보통 5월 달이나 6월 달이나 일반벼랑 비슷한 시기에 심는 건데 이른벼를 심으면... 아, 조금 일찍 저기 되니까...

예. 일찍 모내기가 들어가고 또 극조생벼라서 추석 전에 수확할 수 있어서 작년에도 일반 만생종보다는 쌀 수확량이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유채꽃이 사실은 활짝 피려면 5월 말 6월 초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대부분 코스모스를 심게 되면 6월 말이나 해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것을 또 베어버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경과상 보면 약간 안 맞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창내리 쪽은 왜 그쪽은 안 하고. 그쪽도 상당히 강변도로 관광객들하고도 연계돼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시기만 지금 안 맞는 거지 사실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왜 또 안 하기로 결정 난 겁니까?

여건 자체가 더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생땅을 놓고 거기에 비료를 주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거름도 많고 그래서 이게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크더라고요. 사실 꽃을 못 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도 가을 코스모스를 심어서 뿌려는 놨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가 잘 된다면 모르겠는데... 농가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질문 하셨던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데는 창내리는 주변경관단지 안성천 주변경관단지로 실행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 했던 부분은 봄나들이 봄꽃축제 튤립 피면서...

그러니까 내 말은 유사한 건데 이왕 하는 거 그쪽도 하는 게 나은데 이쪽은 기존에 했던 것을 없애면서 그쪽을 또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일반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고요. 오성 쪽에 논에 염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 양교리 쪽 빼놓고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작물을 식재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 창내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관리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물빠짐 현상을 제대로 좀... 거기를 성토를 해서 좀 높인 상황에서 심었어야 되는데 낮게 심다 보니까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뿌리들 자체가 썩고 그래서 잘 안 난 측면 분명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진행한다니까 제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창내리 쪽도 되도록이면 좀 같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은 제 뜻이 아니라 주민들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유통과에 보면 88쪽에 보면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이 계획은 올해 10월 달에 하려고 올린 건데요. 내용은 전국단위 전통주 행사인 ‘대한민국 명주대상’이라는 행사를 평택에 개최를 해서 슈퍼오닝쌀 소비촉진 및 브랜드 홍보의 기회로 삼고자 사업을...

이게 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한 겁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전에도 전국대회가 열렸는데 우리가 참여를 안 하다가 올해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참여하는 거냐는 걸 묻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는 춘천에서 했고요. 12회를 우리 평택에서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좀 봐주세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국비)’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270만 9,000원인가?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7만 9,000원을 더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점적관수 하는 사업인데요. 207만 9,000원이 더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사업 지정을 어떻게 하죠? 여기에 1.3㏊가 사업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보통 국비사업은 내년도 것을 올해 미리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과수농협에 출하 약정을 한 농가에 한해서 과수농가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과수농협에 ‘나는 과수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겠다.’고 약정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뭐냐면 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점적관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품질이라면 과수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품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월곡동에 보면 고품 질의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농가 같은 것은 이런 대상에 안 올라가나요?

만약에 사과농가가 80%이상 원예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거죠? 저는 궁금해가지고. 이게 고품질이라면 특화된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평택시에도 월곡동에 가보면 특별한 사과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상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농가를 지금 선정이 된 건가 아니면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이미 작년에 이미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과농가가 신청한다면 올해는 끝났고 내년 3월 달에 신청해서 후년도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20페이지에 보면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도비가 5,500만 원이 됐네요. 신규사업인데 우수마을 이앙기하고 파종기를 한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긴 했지만.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요? 봉남리 작목반은 완료가 됐고 우곡마을 공급하고 파종기는 안화리단지를 해준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대상자는 보통 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모내기나 아니면 콤바인 같은 게 지원될 때는 벼 베기 할 때 와서 시연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저기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총 3군데가 도에서 배정돼서 이앙기 1대는 공급이 됐는데, 파종기 1대하고 이앙기 1대는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마을에서 어차피 내년에 써야 되니까 좀 천천히 사야 되겠다고 해서 아직 구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고 비농철에 보관·관리 같은 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장 나거나 어떤 저기 할 때 지원사업 같은 게 되나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고쳐야 돼요? 열악한 마을에 지원해주는 것 같은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신규사업이기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국비)’으로 7,5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가뭄대비 용수확보 예비비라고 해서 1억 4,420만 원을 그때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쓴다고 하더니 지금은 이거로 대체가 된 것 같아요. 사업 명세서에.

저희들이 예비비 쓰겠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선정이 확정돼서 내려 보냈는데 이게 내려온 거예요. 7,500만 원이 내려와서, 어차피 예비비로 읍·면·동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또 내려 보내기가 좀 저기해서, 저희는 이것을 관정으로 변경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정 뚫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립전예산을 쓸 때는 물차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관내 용수로를 정비한다.

아, 용수로 정비. 참, 용수로정비 하는 것으로.

네. 용수로 정비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고 받기는 지난번에 가뭄대비 물차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같은...

1억 4,000만 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1억 4,000만 원은 지금 읍·면에 내려가 있어서 송탄동하고 현덕하고 포승은 한 1,000톤 정도 공급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일단 올 연말까지 봐서... 이제 더 이상 가뭄은 없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가뭄이 또 오면 그때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에는 빠지고 이게 들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63페이지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국비)’ 국비가 2억 8,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궁금한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사업량에 보니까 35개소 중에서 수거함 25개소, 지하형 수거함이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수거함은 대당 300만 원씩 25개고. 지하형수거함은 비싸네요, 3,000만 원 7개라고 했는데. 전에는 살처분하고 우리가 매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체를 보관했다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폐사체 수거처리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하용은 7개, 수거함이 25개인데요. 가축이 평상시에 죽고 나면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퇴비장에다 하니까 냄새가 나서 그 냄새 민원에 저기해서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랜더링업체에서 수거를 하게끔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보관함도 만들려면 꽤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하수거함은 비싼 거고요. 수거함은 개당 300만 원 정도고 지하는 바닥에다 정식으로 만들어서 냉장고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농가에는 수거함을 주고 어떤 농가에는 지하용 수거함을... 이것을 선정할 수 있나요?

농장의 여건에 따라서 외부에 완전히 할 수 있는 데는 수거함으로 하고, 저기한 데는...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글쎄, 궁금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라 여쭤본 겁니다. 물론 위생적으로는 좋겠네요. 한쪽에다 방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수거함 속에 일단 보관했다가 폐기 처리하는 업체가 가져가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됐어요. 여기에 운영 시설 현황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안정근린공원하고 오성면에 있는 모두마루하고 이충 반려견하고. 국제교류센터에 하나 더 한다고 2억 원인가 예산이 됐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삭도 있고 신당도 있고 서부도 있고. 이게 3월 22일에 개장을 한 거예요?

네, 3월 22일에 개장한 시설이고요. 시민쉼터 요구에 따라서 ‘쾌적하게 바닥에 잔디 좀 깔아 달라’, ‘냄새가 심하다’고 저기 해서 울타리 개선이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잔디 시공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3개에 하나 더 해서 국제교류센터 해서 4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또 3개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바닥재 개선. 흙바닥에서 잔디? 잔디 까는 거예요?

네. 흙바닥에서 잔디로 시설 개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흙이 반려견 눈에 들어가서 눈병이 발생하고, 털이 더러워져 매일 목욕을 시켜야 하는 등 이용불편에 따른 바닥재 개선 요구가 많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언뜻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생각했을 때 조금 상이한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반려견 눈에 흙까지 들어간다.’ 표현 같은 게 조금 다른 표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럴 때는 어린이도 일부러 모래놀이터에서 일부러 놀게도 시키잖아요. 이 표현을 조금 더, 비반려견인들이 생각할 때 민감한 대응이 안갈 수 있도록 다른 표현으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표현도 주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 ‘농민기본소득 지원’ 해서 도비가 있는데. 삭감을 다 시켰는데 이 이유가 뭐죠?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3만 명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1만 7,200여 농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꼭 농업경영체 등록뿐만 아니라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거나 120만 원 이상 농업소득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3만 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기도에서 3만 명을 처음 배정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받아 보니까 1만 6천 몇 백 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추가 신청 받은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는 많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감액해서... 먼저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정도 선에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급 기준에 안 맞는 농가가 그만큼 발생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급기준에 안 맞는 농가도 있고요. 예를 들어 국세청에 3,700만 원 이상 소득대상자는 다 제외되니까요. 그런 분들하고, 도에서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 분이나 120만 원 농업소득이 있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런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결론이 된 거죠.

이게 도비를 지원해줄 때 평택시 농민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희들은 1만 7,200명 정도 될 거라고 본건데, 도에서는 여유 있게 내려 보내준 거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택 쌀 판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정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중·고에 평택 쌀을 납품하려면 친환경쌀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친환경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쌀로 초등학교에서 급식에 이용하는 쌀이 커버가 되나요? 아니면 외지에서 수입...

아니요. 평택 친환경쌀로 초등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1년 내내 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쌀이 많이 남아서 농민들이 쌀 가격 하락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올해하고,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발생합니다.

축산과에서 보면 조사료에 대해서 휴경농지 신청을 많이 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조사료로 해서 농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작물 재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작물 재배에 꼭 콩만 있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의 사료작물도 가능하고요. 아까 추경도 된다고 했지만 쌀이 아닌 모든 작물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사료작물도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생산되는 쌀로 하는 가공식품이 몇 가지나 돼요?

평택쌀로 하는 가공식품이 현재 저희 관할 하에 있는 가공품을... 현재는 가공장이 지금 지어져서 내년부터나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써는 현재 없고요. 평택쌀로 주로 하고 있는 가공품이 쌀로 한 막걸리하고 그다음에 미듬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쌀과자, 그리고 쌀로 보통 김밥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재 그 정도입니다. 현재 쌀떡, 떡볶이 떡 이정도로 만들어서 가공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평택에 떡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에 떡을 쪄서 학교에 간식으로도 납품하고 많이 하는데, 100% 우리 평택 쌀을 쓰시고 있나 조사 좀 한번... 그거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하면 유통과 쪽에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슈퍼오닝 떡도 과거에 지정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개소.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순수 100% 우리 평택 쌀로만 하는 그런 떡집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인근 시 예를 들어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안성쌀을 안 쓰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안성에 모 회사를, 구내식당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평택 농협쌀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 회장님이 반려하시더라고요. 안성쌀로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 정도로 안성에서도 쌀 판매에 대해서 안성시의회에서 굉장히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평택에 4대 농협의 RPC 통합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부에서는 민간RPC 빼고, 저희 평택에도 RPC가 3개가 있거든요. 미아토라고 진위에 하나 있는 건 민간통합RPC이고. 그다음에 평택농협을 뺀 나머지 3군데 농협이 RPC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군 당 농협 것을 하나씩만 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또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RPC 지원사업은 그쪽에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협장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통합을 하려면 논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원 확보나 이런 게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농협장님들도 설득하고 우리 농업인들도 설득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농업인들도 약간의 이해득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 쪽으로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매가를 많이 주다 보니 안중이나 다른 적게 주는 데하고 통합되면 손해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농협에서는 기존에 각 농협에서 판매하던 업체하고 통합하게 되면 이게 또 통합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판매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로 묶어서 한번 용역을 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 용역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 그 다음에 우리 농협을 설득시켜서 향후에는 통합RPC로 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농협 RPC통합에 대한 얘기가 몇 년도부터 나왔습니까?

사실 나온 건 많이 나왔는데요. 일부. 예를 들어서 평택농협 같은 경우는 RPC가 아니고 DSC라고 하는데요. 평택농협하고 팽성농협 정도는 서로 그런 공감은 있는데 실제로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간에 조금 그래도 좀 그렇고... 안중하고 송탄은 어느 일정 면적을... 안중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전체 면적의 한 50% 이상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안중농협도 그렇고 송탄농협도 그렇고 접근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통합RPC를 만들고 기존에 쓰던 것을 DSC나 건조저장시설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같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계속 통합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 4대농협조합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셔서 조합장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내년에 용역비를 세우셔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비를 기획실 통합용역비에서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평택에 가뭄으로 피해본 지역은 없죠?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피해는 있습니다. 피해는 있는데 그게 눈으로 나타나는 완전히 작물이 죽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봄에 마늘이나 양파, 감자 이런 게 아무래도 수확량이 주는... 물이 제때 안 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죽어서 피해난 것은 없습니다.

밭작물이 다 타서 수확을 못했다든가 이런 농가가 있었나요?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된 건 없고요. 수확량이 줄고 그런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가무니까 각종 병충이 많이 나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급수차량이 있어요?

급수차는 없고요. 방역차랑 광역방제기라고 큰 차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급수차량을 준비해서 극한 가뭄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오는 농가가 있으면 물탱크 같은 것은 다 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물 공급을 좀 해줘서 피해가 좀 덜 가도록 그런 것도 한번...

그래서 예비비 올해 1억 4,000만 원 세워서 읍·면·동에 다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택에 가축화장장 신설이 어렵나요?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한 것은 몇 군데 있었는데요.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번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저기하고... 아직까지는 화장장 저기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다 지금 매립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립하면 사체가 다 삭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매립지역 주변에는 토양오염이 돼서 엄청나게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2년, 3년 동안에는 AI가 발생했을 때 가축매립은 없고요. 전부 다 렌더링업체로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생지에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렌더링업체로 다시 소멸처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토양오염이나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2000년이나 지금 매몰지도 지금 계속 소멸처리. 다시 검사를 해서 매몰지에 아직 사체가 남았으면 다시 재소멸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애완견들이 죽으면 평택시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체가 발생하면 렌더링업체 개인사체업체로 전량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통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관련이 있으신가요?

예.

어제 로컬푸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열심히들 하려고는 계시지만 접근하는 소비자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평택시의 시설농가를 위한 농산물판매장으로서 인식을 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매장에 진열된 품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쇼핑을 하는데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로컬푸드매장하고 소통을 해서 지원할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고 농가에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5억 증가한 295억 8,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상수도요금 수입조정 지원금 55억 원, 누수복구공사 지원금 5억 원, ICT 기반 수질 유량관리 인프라 설치사업비 24억 원, 소방용수 공급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정수장 개량공사 지원금 10억 원 감액하는 등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총 75억 원을 증액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제3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총 3,417억 2,769만 원으로 400억 2,9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411억 8,369만 원이 증액된 2,212억 2,098만 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1억 5,440만 원이 감액된 1,205억 6,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비상연계밸브 정비공사, 이 사업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보액 3억 5,000만 원이 2022년도 본예산 에서 확보가 된 상황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최초 저희 평택시의 경계밸브라고 하는 게 한 76개가 되어 있고요. 76개를 연차적으로 지금 시건장치 이런 장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샌트럴자이아파트 밸브를 잘못 열어가지고 혼탁수가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 12개를 하려다보니까 블록이 막 꼬이다보니까 경계를 다른 데로 바꿔야 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로 다시 옮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블록이 깨진 걸 다시 원상복구를 또 해야 되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15쪽하고 병행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포승2산단(지식산업센터) 용수공급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금액들이 지금 각각 올라와 있어요.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서 유발한 제공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잖아요. 지금 추경에 각각의 금액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이 금액을 이미 유발자로부터 시에서 지금 부담금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까?

일단 이번에 세운 부분은 아직 돈이 들어온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 협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그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돈이 입금되거나 조정이 되게 되면 연말에 조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부담금이 들어온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시비를 먼저 투입하고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잘못되는 사정이 나온다면 결국은 시비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사실은 이 돈을 일시에 받는 게 아니고요. 분납 형태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일정 금액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들어온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번에 올린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들어온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 원인자부담에 대한 사업들, 특히 여기 상수도도 그렇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또 도로 같은 경우도 아파트 지으면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특히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자를 못 모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가 이래서 좀 문제가 파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인자부담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됐든 시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좀 한번 봐보죠. 예산안 45쪽이고요.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당연히 저는 이 기산배수지를 떠나서 배수지 건설공사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주민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청회 가 지금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녀봉으로 오는 경우를 반대한다고 하는 일부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옥녀봉이라는 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3월 9일 우리가 평택시에서 권관리 쪽에 있는 또 기산리 쪽에 있는 계두봉하고 옥녀봉에서 3.1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거든요. 역사적인 의미가 조금은 있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 일부는 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소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최대 반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5쪽도 그렇고 일부... 자꾸 이렇게 삭감된 금액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가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일단 본예산 을 편성할 때는 사업예측을 잘해서 1년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야 만이 추경이라는 게 좀 덜 생기고, 그렇지 않고 사업의 예측의 불가성 측면이 있었다면 추경이 또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사업 예측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꼭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또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확보할 때는 어떻게 됐든 1년 안에 우리가 공사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에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긴박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8년도 의회 들어와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순세계잉여금, 다시 말해서 1년 결산 과정에서 전년도에 세수가 예측보다도 더 많이 확보가 돼 있든지,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돈들이 사실은 부채를 갚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부채를 갚는 쪽은 제가 본적이 없어요. 물론 평택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어떤 재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추경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좀 삼가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64쪽인데요.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오성면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들이 많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도 그렇고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하수관로가 다 들어갔는데 약간 좀 떨어진 가구 수 한두 가구가 있다 보면 또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떨어진 가구가 자연스럽게 배수가 흐를 수 있는 여건이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지대가 낮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또 펌프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든 평택시민이고 다 같이 누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빼고 가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5% 정도 됩니다. 지형적으로나 아니면 여건상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금번에도 저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신규 사업들 중에 기존에 여건이 안돼서 빠진 부분들을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은 지금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봐주세요. 에어퍼스트 용수공급시설 매설공사(원인자부담금/에어퍼스트)가 있는데, 지금 준공에 따른 잔액 감액으로 노선 변경해서 11억이 감액됐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에어퍼스트에 당초에 저희가 협약 할 때는 삼성전자에 가스를 주기 위한 그런 부지에 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노선을 잡았다가 서울청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 결과 관로가 가지 못하는 구간을 우회하게 가는 구간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일정부분 11억 정도가 지금 남은 부분이 발생했고요. 이 부분은 그 회사에 반납을 또 해야 할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요. 지제 산단 지나다보니까 왼쪽 3만 몇 평에 지금 많이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게 완공이 된 거예요?

아직 저희 물 공급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물 공급은 완공이 안 됐는데 이 비용이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해서 반납한 금액이라고요?

이번에 깎아서 이제는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43페이지 보면 유천정수장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설비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도 비용이 4억 감액조치가 됐어요. 정수장내역에 반영 추진한 금액인데 이게 염소처리하는 것보다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 설비 설치하게 되면 더 좋은 이유가 뭐죠?

염소는 가스형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안전상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차아염 같은 경우는 액체상태기 때문에 타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안전한 부분 있기 때문에 모든 정수장들이 차아염 설비로 바꾸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유천정수장 차아염 설비를 없애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올해 유천정수장을 개량 하려고 했다가 개량사업이 좀 지연되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국비 지원받는 사업인데 그것에 태워서 하게 되면 우리 자체 시비가 좀 절약이 될 것 같아서 내년으로 잠깐 미루게 된 사항입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8대 때 여기 유천정수장 현장 탐방을 가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해서 정수장 투입설비 설치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또 4억이 감액됐기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시설 설비로 들어갈 건가요?

네, 내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아서 전환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당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 2단계 국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이게 7억이 배정됐는데 여기가 지금 신장, 지산, 서정, 중앙 뉴타운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1, 2단계 다 지금 공사는 완공이 됐어요?

네, 완료돼 있습니다.

이쪽이 굉장히 열악하고, 물론 수도시설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하수처리가 완전히 재래식으로 막 그 전에 이렇게 하고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공사가 완료돼서 거기 혹시 식당 같은 것 영업허가를 내고 이럴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허가할 때 하수용량이라든가. 지금 이게 완료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죠?

일단 이 사업은 우⸳오수 분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쓰던 정화조를 다 폐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음식점들은 용량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뭐냐 하면 처리장을 건설하는 비용은 시에서 재정으로 우선 투입을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우⸳오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거고요. 그게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우⸳오수 분리를 하고 정화조는 다 폐쇄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지금 사업이 완료되면서 저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완료되는 사업이라. 그래서 이게 이자 포함된 금액입니다.

7억이?

네.

시내권 같은 데는 식당이나 허가를 낼 때 정화조 부담금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정화조를 폐쇄할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안 냅니다.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 지구도 굉장히 열악한 지구고 뉴타운 지정됐다가 해제돼 가지고 지금은 도시재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것까지 다 혜택이 갔나하고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은 적절하게 잘 세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시게끔 상하수도 시설관리에 박천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과 소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비에 국비지원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6억 4,009만 9,000원을 감액하여 푸른도시사업소 기정예산액 413억 5,105만 원보다 5억 9,010만 원이 감액된 407억 6,009만 5,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224억 8,592만 원으로 기정예산 803억 3,184만 원보다 421억 5,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보상비 등 9개 사업에 92억 5,5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사업비 등 12개 사업에 425억 9,003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비 등 2개 사업에 86억 9,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사업설명서 11쪽 잠깐 보시죠. 사업명세서는 307쪽입니다. 12쪽에 보면 팽성읍 평궁리 244-11번 대지부분이 지가상승분이 좀 올라와 있어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난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에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감정을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더 많이 소요돼서 이번에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래 1년 전에 감정평가를 한 상황이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가감정을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요.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정식으로 감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과소하게 편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지금 2022년도 첫 사업이에요? 계속사업 전에도 이루어졌던 사업 아닙니까?

지금 올 본예산 에 처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처음 올라온 겁니까?

네.

지금 대부분 어떤 사례를 보면 감정평가는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 하다가 감정평가 기간이 1년이 지나다보면 또 재평가를 해야 되고 재평가를 하다보면 당연히 지가가 1년 동안 상승되겠죠. 올라가다보면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또 1년 전에 받았던 사람들과 1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받은 분들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로 거기서 또 오는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되는 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사업이 진행되려면 신속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만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를 않고 또 지가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혈세도 낭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과를 보면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들. 지금 쭉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덕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들은 혹시 아까 내가 앞에서 말한 그런 사례들이 일어난 경우가 없습니까?

저희가 재감정한 경우는 없고요. 공탁에 따라서 다시 재감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명한 부분들로 해서 다들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승이 된 경우가 지금 설명서 산출내역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면 2020년도 6월에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14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당시 금액이 5,599만 원이었고 그 많은 재원이 한꺼번에 투입이 안 되다보니까 그 사이 계속 지가는 상승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사실은 토지매입 보상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되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토지보상비를 힘들더라도 전액 100%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좀 차단하고자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사례들은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신속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예산 확보를 신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공원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모산근린공원하고 은실근린공원 2개소입니다.

지금 이 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 지방채를 얼마 정도 발행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2개 공원 합쳐서 1,392억 원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50% 정도씩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율은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그 이율은 지금 1.5%인데요.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서 80%를 국비로 보충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시비 나가는 거는 0.5%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됩니까? 지방채를 꼭 발행해야 하는 건지?

예비비 항목은 보상금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율이 1.5%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가 나가는 건 0.3%밖에 이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가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시 입장에서는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러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보면 빚을 지고 가는 상황이랑 같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 제가 작년 자료인가 보다보니까 저희 부채가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25위 순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평택시 세수가 점점 들어오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지방채를 자꾸 발행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재정건전성 문제에서도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 됐든 지방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저는 발행을 안 하고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번 해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건축과 하나만 딱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5쪽 한번 보세요.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서 지금 본예산 에 확보된 금액이 전액 다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LH하고 고덕면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협의해서 금액을 본예산 에 편성했는데요. 지금 우리 고덕면사무소 들어가는 위치가 LH에서는 유보지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부지는 물론이지만. 그래서 최근에 LH하고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의견을 교환하는 중간에 선형변경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토지매입이 좀 안 되겠다 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이 많은 금액을 삭감하고 다른 데 쓰고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편성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해 전액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나머지 돈으로는 고덕동도 지금 급하기 때문에 고덕동 토지매입을 하려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득이한 측면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예산 지금 통과된 지 한 6개월, 7개월째 들어와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저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들이 되도록이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 에 세울 때 사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진행하게끔 하는 게 또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사업 올라오는 것 보면 그 사업 예측들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래를 보면 솔직히 저희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많이 남아요. 그 금액들 보면 남는 금액들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까. 그건 결국은 사업예측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세수 예측을 잘못한 거고 사업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남는 돈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다뤄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아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든지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세워서 바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사실 도비 100%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던 금액이라 6월 달에 이미 구매를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그 사항만 반영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구매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9쪽에 보면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인데 사업 개요에 보시면 가을철 은행낙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은행털기 작업을 장비로 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밑에 그물망을 쳐가지고 받아서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장비대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용을 좀 줄이려면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지금 심어져 있는 그런 시내권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러니까 은행 열매가 떨어져도 시민들의 통행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합정초등학교부터 소사벌레포츠공원까지 그 구간에 은행나무를 한번 이전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전하다보니까 또 반대 의견도 많아서 저희 행정을 하다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은행나무 그 열매로 인한 문제는 분명히 해결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열심히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20쪽에 모산근린공원하고 22쪽에 은실근린공원 조성하고 그 뒤로 7개 조성사업이 쭉 있는데 이게 최초 결정연도를 보니까 50년, 40년, 30년 다 이렇게 장기간 집행이 돼온 그런 사업인데요. 본 위원의 의견은 어느 지역이든지 먼저 착공과 준공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여기 저기 나눠서 사업 시행을 하시지 말고 우선 어느 한 곳을 먼저 집행을 해서 빨리 조성사업을 완료해 놓으면 시민이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에 모산근린공원하고 은실근린공원도 완료가 되고 덕동산 근린공원도 있고... 좌우지간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지만 제 개인 의견은 어느 한 곳이라도 먼저 완공을 시켜서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게끔,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산근린공원 앞에 둑방이 있는데요. 지금 맨흙이지 않습니까. 둑방 길이 맨흙.

예, 맞습니다.

아마 비가 오고 나면 땅이 질어서, 그쪽으로 아침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둘레길 식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 정글매트를 까는 것은 좀 어떨까 해 가지고요.

현재 야자매트를 전부 깔아놨습니다.

아니, 둑방.

예, 흙은 안 밟습니다.

아, 흙은 안 밟습니까?

예.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사람이 비 오고 난 후에 들어가다가 빠지니까 다시 나오시던데?

현재 야자매트를 전부 깔았습니다.

아, 다 깔았습니까?

예.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위치는 어디쯤 있습니까?

동삭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평여고 바로 길 건너 맞은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요?

지금 세교중학교하고 평여중하고 평여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 맞은편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윤하 위원님 의견... 동삭동 행정복지센터가 그쪽 위치가 괜찮은가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그쪽이 좀... 왜냐 하면 학교가 있어서 많이 복잡한 그런 위치인데 꼭 그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삭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매입까지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인데 일부 학교 부지를 요구하시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민들 의견을 좀 받아서 그쪽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다른 반대쪽 민원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만약에 이쪽으로 다시 돌린다고 하면 행정 기간이 몇 년 더 소요가 되고 또 그쪽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없어서 민원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입주가 된다고 하면 그쪽 주민들은 또 그쪽을 찬성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을 한다고, 여기에 보니까 1,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게 열화상 드론이라고 하면 일반드론보다 성능 같은 게 더 좋은 건가요?

일반드론에 열화상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을 탑재를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산림과에 그동안 드론이 없었어요?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드론이 조정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인력을 다시 쓰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할 수 있나요?

지금 팀장 1명이 자격증이 있고 직원 2명이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 했습니다.

산불감시라든가 일일이 그 사람들이 도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진짜 드론을 띄워가지고 산불감시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많은 데를 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녹지조성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게 된다면 매입하는 토지는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어디 소유죠?

개인 소유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공원처럼 장기미집행녹지도 그 당시 법에 20년 인가를 안 받으면 해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완충녹지가 잘 되어 있는 사례 중에서 우리 송탄출장소 앞쪽에 완충녹지가 굉장히 쾌적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쉼터로도 굉장히 좋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완충녹지가 교통에 장애가 안 되고 민간한테 피해가 안 되면 이런 완충녹지 조성 같은 것도 양성화 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원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과에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이 지금 6개 공원이 들어와 있네요. 모산공원하고 은실, 덕동산, 부용산, 서정, 율리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공원매입비도 보니까 거의 4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연수가 보통 30 ~ 40년, 50년 된 공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원 같은 것은 매입할 수 있으면 빨리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켜서 쾌적한 시민의 쉼터를 만들어주고 또 공원에서 제척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은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거나 이럴 때는 제척 사유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6개 공원을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이 14개인가요? 14개 중에서 6개가 지금 매입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14개를 그동안 2000년도부터 계속 매입을 해 왔고 이번에 예산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머지를 반영하고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공원 6개를 매입하고 나면 나머지 공원 매입이 몇 개가 남는 거예요?

지금 몇 개가 아니라 일부, 평균 88% 정도 매입은 돼 있는데 100% 다 협의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원마다 잔액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는 100% 마무리 하려고 편성을 한 거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씩 그 공원마다 비율이 다르긴 한데 보상이 안 된 비용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북부지역에 돼 있는 공원 중에서는 서정근린공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토지 매입이 제가 알기로 한 96%가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 매입비가 35억 정도 들어간다 하는데 이것도 어떤 사유 뭐가 들어가서 공원 산책하거나 공원화하기에 굉장히 불합리하고 사유지 토지주가 자기 소유 권한을 주장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공원 구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둘레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매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공원 같은 것은 예산이 좀 투여가 되더라도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택시는 산이 16.몇 % 뿐이 되지 않는 산이 부족한 곳인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래도 우리 푸른녹지 공원을 조성해 주고 큰 역할을 해 주시는 데 앞으로도 좋은 녹지공간이 구성이 돼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휘동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6쪽입니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6,7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 증액된 44억 1,7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8개 공모 및 8개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비방안기본계획에 따라 평택역광장을 시민을 위한 평택의 대표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자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회 설계예산 3억 5,000만 원은 설계 공모를 위한 심사 수당 및 경비 2,000만 원, 설계공모 낙선작에 대한 보상비 1억 원, 공모 당선작의 설계용역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원평 노을맞이 숲길 조성입니다. 지역 관광자원인 노을생태문화공원과 평택역 서부광장 간 접근 편의성 증대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원평 노을맞이 숲길을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평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특색 있는 숲길 조성을 위하여 내실 있는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윤하 위원님도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 또한 그쪽에서 기존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타 장소로 옮겨서 거기에서 매월 수입된 금액의 매출을 올리는 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평택시에서 재도심 환경을 바꾸는 사업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충분한 보상계획을 세워서 법적으로까지 안 가고 서로 협의가 돼서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셔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분인가요? 지금 중앙 저기로 올라가신 분들이. 7분인가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24분이 현재 중토위에 이 의제 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보고는 싶은데, 일단은 단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만히 타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네, 알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임대인과 임차인들 다 아무 손상 없이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좋은 거리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설명서 5쪽을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복합문화광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운영위원들 설계공모 심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수당이 지난 건축이나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수당보다 단가가 센 것 같아요. 센 이유가 있나요? 내용심사위원 9명. 운영위원 6명은 4회 하는데 30만 원이고 내용심사 위원은 9명인데 이것은 20만 원, 발표심사 위원이 9명이 있는데 이것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심사는 보통 1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심사위원 수당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여기에 특수한 기술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보통 위원회 수당은 시간당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10만 원이 가산되거나 이런 형태로 계상되어 있어서, 저희가 회의 시간이 1시간에 한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차례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했고요. 실제 운영은 규정에 맞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10만 원인데 시간이 길어질 것을 예상해서 이 금액을 산정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심의위원도 들어가 보고 이러는데 대부분 보면 10만 원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크게 이렇게 돼서 저는 특별하게 어떤 기술력을 가지신 분들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이게 별도 공모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공모사업 진행하는 단계에서 공모 건수가 몇 건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저기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재 공모건수가 정확히 몇 건인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여유 있게 잡은 거라고요? 부족해서 또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이거하고 뒤에 있는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평 노을맞이 숲길 조성 이 2개의 사업이 대략 9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일단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평택역이라는 것은 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역이 들어오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이기 때문에, 한번 조성을 해놓으면 더 이상 또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9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만들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 설계나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그거 진행하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꼭 보고 좀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건으로 6억 4,9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소별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건으로 3억 7,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으로 7,9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1건,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건으로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