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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순이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7-22

김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진행되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국제문화국, 복지국, 환경국, 출장소,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예산안인 국제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순에 따라서 질의 ·답변,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국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국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한미국제교류과장이 부재중으로 한미협력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황진규 한미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국제문화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입예산은 152억 7,912만 7,000원에서 32% 감소한 104억 5,142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금 4,936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2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에서는 내리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입주단체 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2,95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106쪽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된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예수금 수입 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 653억 8,207만 3,000원에서 30.5% 증가한 852억 9,688만 2,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주한미군과 시민의 소통 및 상생 화합을 위한 굿네이버프로그램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을 위해 1,51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3,22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7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보름 축제 축소 진행으로 1,749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7,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유통업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600만 원을 감액,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12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신대리 문화공원 조성공사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함박산 근린공원 인접 공공시설 건립과 관련된 고덕 공공시설 주변도로 확장공사 용역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45억 8,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776만 8,000원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한국 근현대음악관 수장고 내 이동식서가 설치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특별방역지원자금 지원금 미신청 관광사업체에 대한 미집행 잔액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생활사박물관 공간 설계 및 제작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리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비 4,000만 원, 민간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비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리캠핑장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비 400만 원, 한국소리터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으로 인한 컨설팅 용역비 5,000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을 위한 관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5,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안 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대안 2리~ 대안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보상비 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2021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청소년 어울림 생활체육 프로그램 편성에 1,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환경개선에 7,266만 원,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전 개최비 1억 1,200만 원,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4쪽입니다. 평택시 태권도 시범단 육성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 및 하키팀 버스 구입비에 4억 1,000만 원, 시민참여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3개 사업에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3개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에 7,111만 4,000원, 코로나19 피해 실내체육시설 특별방역지원금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수영장 공무직 퇴사로 인한 인건비 4,479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사용에 따른 이자 상환액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억 1,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주민지원과에서는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 2,583만 5,000원을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4억 6,645만 1,000원에서 1.2% 증가한 176억 6,776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증감액은 2억 131만 7,000원이며, 2021년도 주민편익사업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4,193만 3,000원, 2021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 2,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가액은 2억 131만 7,000원이며, 2021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 확정에 따라 산출된 예비비 1억 28만 원 및 2021년도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1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상정 된 전체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5,565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257억 원 대비 2,9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조 1,19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732억 원 대비 2,467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66억 원으로 기정예산 3,838억 원 대비 52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67억 원이 증액된 2조 1,200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수입 1,000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32억 원, 조정교부금 63억 원, 국·도비보조금 402억 원, 보전수입 등 749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96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억 원 대비 94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9,528억 원 대비 991억 원 증액된 1조 51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2억 원 대비 47억 원이 감액된 4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5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조정교부금 16억 원, 국·도비보조금 302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소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규모는, 국제문화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9억 원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비 146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 18억 원, 파크골프 부지 조성사업 7억 원 등입니다. 복지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9억 원 증액 요구되었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47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지원비 71억 원,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25억 원, 동삭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 91억 원 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환경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4억 원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4억 원, 평택에코센터 최종 폐기물 처리비 40억 원,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24억 원, 오성누리광장 조성 21억 원,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 16억 원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5∼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단계나 사업비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신 후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많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 배분이라든지 추경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이번에 199억 원 정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전문위원 님 보고에서 들었었는데, 어느 부분이라고 했죠? 국제문화국에서 이번 추경에 가장 많이 반영된 금액이...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배다리에 생활문화체육센터 부지 매입 추경예산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아까 얼마였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145억 8,941만 3,000만 원이 이번에 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이 이후로 추경이라든지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총 부지매입비가 175억 원인데, 이번에 145억 8,9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될 거라고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된 사항이고, 2023년도 본예산 에 나머지 30억 원을 반영해서 전체 부지매입비 175억 원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땅이 2,700평 정도가 조금 넘는데 여기에 복합문화공간 제공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많은 교감을 거쳐서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국제문화국 추경을 보게 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올린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가끔 과하게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나 꼼꼼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는데, 짧게 짧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명세서는 118페이지인데,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고덕 공공시설 주변도로 확장공사”해서 함박산 근린공원 예술의전당 주변 정비잖아요. 도로정비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 에 담든지,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당연히 하겠지만 결정 용역, 조사측정 용역 이렇게 세분화해서 용역을 7,200만 원씩 들여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은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 지구는 이미 LH에서 준공된 지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예박창’이라고 해서 도서관하고, 박물관하고, 예술의전당하고,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같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설계하다보니까 교평을 받는 상황에서 반드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LH한테 7차에 걸쳐서 부담시키려고, 그런데 LH가 공기업이라고 해도 LH에서 이만한 돈을 또 들이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너희가 해라” 푸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7차에 거쳐서 협의를 했지만 LH는 법적으로 부담할 책임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푸시하니까 LH에서 “그러면 박물관 북측 도로하고 도로 확장구간에 인도와 자전거도로 예산은 LH가 수행을 하겠다.”라고 거기까지 저희가 이끌어 낸 거예요, 그게 성과물로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4가지 큰 복합시설을 하면서 지금의 도로는 4차선 도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라면 애초 그 지역 설계할 때부터 도로 확장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차피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 당연히 확장하도록 되어있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유는, 그 사업시설 중에서 예술의전당 사업이 최고 빨라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안고 서로 한 시장님 밑에서 ‘너희가 해라’ 떠미는 것도 보기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안고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 세우고 이거 끝나면 사업비 세워서... 그 대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을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건설교통국의 협조를 얻어서 서로 협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용역비라고 하면 아까운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런데 그 건은 한꺼번에 복합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게 4개 시설...

이관우위원

이런 용역비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도예박창’이라고 해서 도서관, 예술의전당, 박물관,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같이 들어가는 상황에 있지만 용역은 같이 들어가서 할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국장님도 여러 부서에 계셨지만 용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용역을 외주로 주지 않고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너무 용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제문화국 자체에서도 용역을 외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해결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

이관우위원

아까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있었죠? 매입비용이 이번에 처음 잡아서 보상계획은 언제부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번에 추경예산이 145억 원 확보되면 저희가 바로 계약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175억 원 중에서 30억 원만 확보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에 30억 원 반영해서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면 바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 체육시설용지가 1,763평인데 이건 이 사업을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갈 거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갈 거예요. 외부에서는 일부 그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는 뭔데 체육시설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또 땅을 사서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게 606억 원이거든요.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가 계획된 예산액이 606억 원인데, “여기 계획이 있으면서 또 600억 원 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평택시는 문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더 있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희가 이 생활문화체육센터를 복합으로 한 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목적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체육센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을 이 체육시설센터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민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혜라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생활문화체육센터는 생활문화체육센터 대로 갈 거고, 체육센터는 체육센터 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40억 원을 반영한 이유는 토지매입비 175억 원 중에서 145억 원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나머지 199억 원 중에서 145억 원 빼면 실질적으로 큰 예산도 없어요.

이관우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를 하면 제가 질의 할 것을 미리 답하시지 말고 좀 아껴서...

웃음

김승겸위원장

잠깐 보충 질의 를 하면, 체육시설부지 용역은 먼저 받아놨었죠? 경찰서 옆에 거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애초에 재작년인가 용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장애인체육시설하고 그때 용역 받은 것은 1층에 장애인체육시설 한 800평, 바닥면적이 거의 1,000평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생활문화체육센터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아까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쪽 체육센터 부지하고 여기하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용역을 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위원장 님께서 일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승겸위원장

예.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기로 가고, 이쪽 시설은 이쪽으로 따로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지금 우리 평택시 장애인체육관이라든지 장애인체육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지 어느 시설에 100평, 200평 만들어서는 장애인시설이 의미가 없거든요.

김승겸위원장

여기에 들어가는 생활문화체육센터에 장애인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70평 정도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면적이 작아요.

김승겸위원장

작잖아요. 그러면 먼저 체육시설 부지에는 1,000평 정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용역을 두 개 다 받아봤어요.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애초에 여기 생활문화체육센터 부지는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실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겹치는 부분이 많고 너무 조잡하다... 시설이 용역 한 설계대로가 굉장히 조잡하다고 현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경찰서 있지, 체육시설 부지 있지, 도서관 있지, 생활문화체육센터, 세무서까지 다 이곳에 뭉쳐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시민들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시민들이 이걸 반대한다라면 사업을 접을 수 있습니다. 접을 수는 있는데, 저는 접는다라고 하면 피해는 100% 다 시민들한테 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님비시설과 핌피시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말로 님비시설은 협오시설이기 때문에 ‘ not in my backyard’ 나의 뒷마당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고, 핌피시설은 ‘in my front’해서 내 앞으로 오려고 하는 시설인데, 이런 것은 편익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설이 중복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시설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는 국제문화국장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시설이 안 간다라면 이 피해는 100% 시민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겸위원장

하여튼 전에 체육시설 부지하고 문화체육센터 부지하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게 없던 거 같아요. 문화체육시설 부지하고, 센터 건립하는 거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오해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대부분 이거에 대해 잘 몰라요. 이것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마지막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현장방문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했었죠. 그때 8대 의회 때 현장 다 보시고 현장에서 다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설명서입니다. 명세서는 120페이지고요. “생활사박물관 공간 설계 및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팽성관광특구 지정 신청의 필수요건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송탄관광특구는 필수요건이 어디에 있나요? 새로 신청하는 데만 필수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도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건지?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송탄관광특구가 지정될 당시에는 필수요건에 맞았으니까 지정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있어서는 현행법상 가지고는 필수요건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필수요건 중에서 4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하나가 생활사박물관이 있어야 되고,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해야 되는 상항이기 때문에 이 3억 5,000만 원하고 내년도 그거에 대한 용역비 1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충족시켜야 이 팽성관광특구가...

이관우위원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다 돼야 됩니다. 이것은 충분조건이 아니고 다 필요조건입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북부에는 생활사박물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때 당시에는 관련법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관련법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2층에 대해서만 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올해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어떻든 간 계약은 다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팽성관광특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명세서는 121페이지고, 설명서는 17페이지입니다. 한국소리터가 언제 준공이 됐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2011년 11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된 상황인가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공공시설이 10년 됐다고 노후화 시설로 지목하는 것은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뭔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심각한 상황입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지금 화장실에 내부 타일이 탈락되고 벽에 금이 가서 저희가 비전문가라 안전총괄과에 ‘시민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건물관리에 대해서 전문으로 있는 자문단인데요. 이분들한테 의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의 처짐 현상이나 바닥 슬라브가 조금 뒤틀림이 있다, 그래서 정밀 안전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안전컨설팅 용역을 반영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도 실은 개·보수비용이 아니라 용역비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하면 본예산 에 개·보수비를 반영해야죠.

이관우위원

우리가 이 특정 부위만 안전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한...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희홀, 야외공연장, 두드림동 건물 전체를...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건물 전체가 한 2,650평 정도 되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일부 받는 줄 알았더니 전체 다 받네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요새 공공건물에 대해서 특히, 위험성이 사전에 조금이라도 인지된다면 안전진단을 미리 해야지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된 상황에서 한다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대안 1리~4리까지 하는 건가요?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리부터 인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평택호 관광단지가 1977년도에 아산만 관광단지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중앙토지수용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설을 해서 통과시킨 사업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44년 만에 사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다만, 면적이 83만 평에서 20만 평으로 축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3만 평이 축소되면서 여기에 포함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이 44년간 제약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외되면서... 이게 평택호 관광단지에 다 들어갔다라면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외된 사업이면서 44년간 마을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했던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대안 4리라든지 뒤에 보면 대안 2리에서 3리 넘어가는 보상비 각각 5억 원을 세운 이유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이 마을은 생소해요. 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평택호 관광단지 바로 뒤쪽.

이관우위원

이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들이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마을 가운데 도로기 때문에 마을주민 전체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소수민이 특혜를 받는다든지 하면 사업 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는데, 이건 조금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44년 만에 이게 해제되면서 재산권 행사,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 온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체육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23페이지고, 설명서로 보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우리 험프리스에 있는 보이스카웃에 가입한 청년들하고의 체육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주한미군 자녀들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결과적으로 캠프험프리 보이스카웃 청소년 자체가 자녀들인데, 평택시 장애청소년하고 캠프험프리 보이스카웃 50여명... 이 친구들은 거의 정상인이고요. 평택시 장애청소년은 장애인인데 정상인과 장애인이 같이 또 한·미가, 한국하고 미국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이런 체험활동을 하면서 한.미 간의 우정도 증진시키고, 청소년들 간의 교류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1,000만 원을 추경에 또 올렸는데 집행률이 0이에요. 그럼 한 번도 행사를 치르지 않은 상황이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기존에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었던 건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관우위원

그게 아니라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처음 한 번만 하기로 했다가 한 번 더 하겠다고 지금 1,000만 원 올린 거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에 계획은 2,000만 원으로 두 번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에 그것도 못 해서 삭감을 했다가...

이관우위원

본예산 때 세웠던 거예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올해 부족하다 해서 일단 추경에 하고 다른 예산도 그런 체험 관련돼서 장애인, 비장애인 분들하고 체험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관우위원

이게 몇 회째 운영됐던 건데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처음입니다.

이관우위원

처음인데 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추진실적을 얘기하시네요. 이건 아닌 거 같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거 말고...

이관우위원

비슷한 사업?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다른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동방학교에 체험한 걸로 했습니다. 비행기 날리고 하는 거 했는데, “기회를 더 많이 달라”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관우위원

2회로 하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전반기·하반기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세웠다가 하반기에 들어와서 또 한 번 더 하겠다고 추경에 세운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고, 1회 때 기대치 이상으로 됐다고 하면 하반기 때 두 번을 더 하든, 세 번을 더 하든 납득이 되는데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갑자기 또 추경에 올린다? 이것은 조금...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니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설명서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사업은 지금 평택호가 수상레포츠 하시는 분들이 “천혜의 환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수상스포츠를 하는 상황이고,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요트팀을 운영해서 상당한 효과를 고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평택호 관광단지를 만들면서 평택호에 수상스포츠의 요람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총 297억 원이 들어가는데 건축비가 280억 원, 나머지 설계비라든지 기타 용역비가 3억 원 정도해서 297억 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1억 원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1억 원 가지고는 용역이 전체 한꺼번에 건축용역하고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이 같이 가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을 더 요구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이번에 확보가 된다라면 바로 본용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설명 잘 해 주셨고요. 저는 확보액이 1억 원 있는데 또 왜 1억 원을 추가해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1억 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전체 297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 가지고는 용역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을 요구해서 2억 원 가지고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한꺼번에 같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같이 하겠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같이해서 속도감 있게 가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봐주시고,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입니다. “월드컵 거리응원전 지원”해서 4회라고 했어요. 16강전에 든다고 예상하고 4회를 잡으신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아주 원대한 꿈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8강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러면 예비비라도 돌려서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이관우위원

국장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8강전은 예비비를 끌어당겨서라도... 이건 월드컵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큰 축제일 수도 있고, 단일 스포츠 중에 가장 관심도 많고 응원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축제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부의장 님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거리응원을 했습니다. 권역별로 거리응원을 했거든요. ‘Be the Reds’ 막말로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셔서 열띤 응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 1월 28일 날 평택시에 1호 코로나 환자가 발생된 이후에 위축된 시민들의 정서도 함양시키고 시민들한테 위로감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해서... 이런 예산은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떠나서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이관우위원

어느 축제행사보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될 행사라고 보는 입장이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다 실내에서 하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언젠가 한번 월드컵 열렸을 때 비가 와서 상당히 좀...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날씨가 11월 달이기 때문에... 11월 24, 28일, 12월 2일이기 때문에 날씨가 거의 동절기에 접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체육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이충 실내배드민턴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거기를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마루바닥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만 해도...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것은 일단 계획만 이렇게 잡은 거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이관우위원

동 변동이 아니라 장소 변경은 가능하시겠죠. 이것은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충실내배드민턴장 신축 건물에서... 그것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난색을 표할 부분도 분명히 있고, 장소도 실은 협소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한다라고 하면 배드민턴장은 사실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충체육관 본체육관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체육회장 선거는 처음 치르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번에는 민선 2대가 되는 거죠.

이관우위원

민선 1대에도 선거를 했던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민선 1대는 선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12월 22일 날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데, 저희가 248명이 유권자인데 200명이 넘기 때문에 2,200만 원이 기본위탁관리비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하고 운영위원회 수당 350만 원 해서 2,550만 원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체육회로 자금 배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을 시켜서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은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어느 특정인한테도 지원하는 게 없고, 평택시 체육발전을 그릴 수 있는 훌륭하신 분이 평택시 체육회장에 당선돼서 평택시 체육발전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분이 당선되면 좋겠다 입장문까지 발표한 상황이고. 평택은 아닙니다만 일부에서 체육회장은 흔히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선거에 가기 위한 발판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육회장은 체육회장이 되실만한 분을 선출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죠. 선거인 수를 보게 되면 읍·면·동에 있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종목별 체육회장, 읍·면·동 선거인 따지면 248명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248명 중에 선거인 수가 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종목별 체육회장, 종목별 회장, 또 읍·면·동...

이관우위원

우리가 종목별이 몇 개 있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47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도 거의 200여명의... 어디서 선거인단이 꾸려지는 거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읍·면·동에 지금 체육회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체육회에서 구상은 읍·면·동별 3명씩 될 예정이고, 체육회도 종목단체나 체육회나 부족하면 읍·면·동 특성이나 인구수에 비례에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선거인단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시장님은 중립을 정확히 지키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정인이 선거에 참여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분들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말 잘 해야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 과장님, 그거 따로 한번 급한 거 아니니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24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240 몇 명이 선거를 치르는데 금액이 2,5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선거위탁경비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세부내역은 봐서 좀 알겠지만 이런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또... 예방단속 640만 원은 어떤 차원이에요?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은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모든 거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뽑아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단속요원들이 240명 부정선거를 하나 집중단속을 하는 거예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전체가 저희 시장 선거나 이런 거하고 유사하게 똑같이 선관위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이 금액이 선관위에 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책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산출내역은 선관위에서 해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선거인수 따라 200명 이하냐, 200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많으면...

이관우위원

「위탁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200명 선거하는데 참...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는 위에 사업명세서 페이지가 나오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추경에 세운 게 버스 교체비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버스 교체비가 2억 5,000만 원이고요. 포상금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농아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획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포상금이 몇 천만 원씩 나가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

이관우위원

당연히 전국대회겠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올림픽이요. 농아인 올림픽에 나가서 저희가 금메달 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더 세우는 거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하키팀에다 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하키팀은 버스고, 포상금은 우리 평택시에 7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볼링, 하키, 역도, 요트, 레스링, 장애인 유도, 장애인 역도. 7개의 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나가서 각종 실적을 거양했을 경우에...

이관우위원

줄 것을 미리?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금액에 따라서 올림픽이 있고, 세계선수권이 있고, 아시안게임이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금액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거거든요.

이관우위원

입상을 못하면 당연히 포상금은 안 나는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안 나는 거죠, 입상했을 경우에. 메달을 획득했을 경우에 격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출전비는 아니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출전비는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건 매년 있는 축구협회장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올해 하반기에? 그동안 축구협회장기라든지 했을 때 타 종목도 회장기대회 때 피복 지원비가 있었나요? 저는 피복 지원비를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어느 단체 한 종목만 피복비 지원이 나왔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회장기 하면 분명히 피복비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형평성의 문제로 우리 시 입장에서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만약에 타 종목도 이런 회장기가 있으면 과감히 우리 시에서 피복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부의장 님 말이 맞습니다. 경기도 축구협회장기는 경기도 축구협회에서 우리 평택시로 강력히 협조 요청이 돼서 이번 한 번 하는 대 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는데, 지금 평택시 체육회 산하단체가 47개가 있습니다. 47개가 있는데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협회장기를 해요. 거기에 시장기·의장기가 있고요. 그렇게 할 때마다 피복비가 지금 여기 10만 원인데...

이관우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일반 우리 시 협회장기를 하게 되면 아마 피복비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시장기만 해주냐, 협회장기만 해주냐, 의장기만 해주냐 이게 아니라 제 얘기는 최소한 도. 이건 도 협회장기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정도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동안 도 협회장긴데 평택시 대표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평택시가 출전한다는 게 부끄러웠던 일이에요. 피복비는 우리가 도 이상 급 협회장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피복비는 다른 단체도 꼭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41페이지, 파크골프는 잘 진행이 되겠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어르신 스포츠가 지금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 스포츠가 상당히 수요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크골프 같은 것은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하는 상황이지만, 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라면 반드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부지매입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지를 한번 하면 한 3,000평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지매입이 안 되는 하천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파크골프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오성면 당거리 오성강변부지하고 팽성 석봉리 두강물이 합쳐지는, 진위천하고 안성천이 합쳐지는 그쪽 사이드 하천부지 두 군데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그나마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몇 가지 항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서부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었어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서부에는 없었어요. 최근에 파크골프 인구가 점진적으로 는 거예요. 그동안은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를 많이 하시다가 관심을 파크골프 쪽으로...

이관우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장하고 겸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것은 구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게이트볼은 글자 그대로 문을 통과하는 상황이고, 파크골프는 홀에다 공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면도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아주 평평한, 거의 롤링이 없는 곳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티박스하고 그린 사이에 잔디가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설계비, 공사비 다 포함해서 7억 원이면 완공할 수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가능합니다.

이관우위원

생각 외로 되게 적게 들어가네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부지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래도 거기 잔디까지...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잔디포설이 주목적입니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하천부지라 저희가 여기다 구조물이나 이런 거 설치가 어려워서 일단 할 수 있게 조성만 해드리고.

이관우위원

축구장 면적은 안 되나 보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면적은 저희가 상황이 있으면 더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장...

이관우위원

지금 인조잔디로 까는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아니에요, 천연잔디예요.

이관우위원

그런데도 7억 원 가지고 이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여기는 이게 가능해요. 여기에 할 거는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면적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시설이 들어갈게 없어요.

이관우위원

화장실 하나만해도 요즘 보통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화장실은 기존에 당거리 쪽에 있어서...

이관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이 이상 추경은 없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절대 요구 안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저쪽에 2개씩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니까 좋은 거고, 우리 북부에는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혹시 진위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이게 가능하다라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3,000평 정도 땅만 되면...

이관우위원

과장님, 계획 없어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하북 종합운동장을 짓고 나면 하천 변에 서탄면에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진위천변이 있어서 그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추경이 끝나면 분명히 어르신들 전화가 올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은 분명히 주셔야 돼요. 이게 지역을 나눈다기보다도 평택 전체가 넓으니까 이런 레포츠시설도 균형발전이 분명히 이뤄져야 돼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진위천 쪽으로...

이관우위원

가능합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가능해요.

이관우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그쪽에 얼마든지...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진위천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좀 볼게요. 수상레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뭐죠? 이게 지난 8대에서부터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것이 수상스포츠를 준비하고 미래를 보고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수질이 먼저 아니냐, 수질이 4·5등급인데 과연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 좀 미미하게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수상레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계획에 보면 회의실, 샤워실, 교육장, 합숙소 등등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297억 원이라는 큰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2026년도까지예요. 추진이 타당성 조사 설계 용역 1억 원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센터를 건립해서 최종 목적이 뭐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전에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수 질문 제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주말이 되면 위원장 님 보셨겠지만 여기 와서 수상레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수도권 남부에서 이렇게 조건을 가진 파도가 없이 잔잔한 곳에서 수상스포츠를 할 수 있는 평택이 천혜의 조건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저희도 요트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수상레포츠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평택에 수상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수상레포츠센터도 이용하고 이 지역에 와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직장 운동경기부인 요트팀도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이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저희가 공공시설로 3대 앵커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획하는 3대 앵커시설하고 수상레포츠센터하고 시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면 명실상부한 수도권 남부의 레포츠시설로, 그리고 관광시설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샤워실이나 교육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수상스포츠 동호회 분들이나 해병대에서 보면 여름에 어린이 물놀이를 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네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2026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신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1억 원이 확보되면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연초까지는 기본구상 용역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내년도에 승인을 받고 후년도부터는 설계를 해서 2024년 말이나 2025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이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제가 단언은 못 드리지만 이런 시설은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부에서는 또 “단순하게 수상레포츠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은 지역적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꾀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 평택시의 홍보 및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뒤로 문화예술과 1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생활사박물관이 우리 관광특구 지정에 있어서 필수조건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현재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죠? 설계하고 3억 5,000만 원 정도...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시설도 같이 할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생활사박물관은 무엇을 담을 건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나 아카이브센터라고 하면 유물 같은 게 전시가 되는 상황인데 유물 같은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게 크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활주변과 밀접한 것을 수집해서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지금 아카이빙도 한·미 관련된 자료나 유물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는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게 평택박물관하고 있고요. CPX훈련장 8만 3,000평 공여부지 공여가 된다라면 공여부지에 주한미군 아카이브 기념관을 계획하고요. 그리고 신장동 국제교류센터에 항공우주박물관 건립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박물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연계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공여구역은 아직 먼 이야기 같아서요. 그게 쉽게 될 거 같지 않고 시간이 흘러야 될 거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팽성관광특구는 저희가 내년도에 4대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후년도에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월드컵 거리응원전”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리응원전이란 말이죠. 11월 24일, 28일, 11월 달 말인데 춥기는 하겠죠. 그런데 밤 10시, 12시에 과연 실내에 가서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조금 아쉽지만 날씨가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응원전이니까 제 생각에는 10시부터 하면 거리에 예를 들어서 조개터 상가라든지 거리에 준비를 해서 거리응원전으로 하면 아마 10시면 이거 보려고 9시나 8시부터 와서 저녁식사하시고 이것도 관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장 님, 지금 거리응원전에서 픽스된 것은 시간하고 경기내용이지 개최 장소는 솔직히 미정입니다. 저희는 11월 24일, 28일, 12월 2일이 겨울이니까 쌀쌀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체육관을 일단 계획에 잡은 거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장소는 충분하게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에 한다고 계획했다가 주변에서 해도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니까 예산의 목을 변경한다든지, 예산을 전용하는 게 아니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변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된 축구장 시설개선비도 잡혀있고, 파크골프장도 준비하려고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추경이 잘 통과되면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이번에 저희가 26일 날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성 있게, 속도감 있게... 저희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예산은 빨리 집행을 해야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게 공무원이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좀 아쉬움이 있다면 시설변경이나 복구나 어떤 시설을 조성할 때 반드시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분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게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냥 용역 받아서 설계하지 마시고 사용자들 꼭 간담회 한번 하시고, 그분들의 조건에 최대한 맞춰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위원장 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항상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 이해관계인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합니다만 나중에 부정적인 분들은 “소통 한번 안 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했다.”라고 그렇게 서운하게 얘기하십니다.

김승겸위원장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참석인원하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꼭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그게 안 돼서... 모실 분들은 최대한 다 모셔서 이야기 듣고, 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생활보장팀 최태용 팀장입니다. (인사)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06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292억 6,966만 원을 증액한 4,836억 2,8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558억 6,789만 원을 증액하여 6,883억 4,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사업은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벤치마킹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타운 관리사업은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잔여지 매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사업은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대상에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7억 9,21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73억 3,09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 심리정서 지원 및 건강성 회복을 위해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입소자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산소발생기 지원비로 1억 3,7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평택시립 추모공원 위탁관리는 봉안당 내부 안치단 추가 구입비로 1억 7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은 재난사망자의 신속한 장례지원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9,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부지매입비로 2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사업은 지원 단가 상승으로 3,4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 사업은 개원 예정 어린이집 6개소 추가로 인해 5억 1,000만 원, 6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9,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평택시 아동실태조사 용역 실시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2022년 보건복지부 신설 사업으로 입양가정의 안정적 양육환경과 아 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5,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2022년 12월 말 모산영신지구 체비지 준공 전 토지매입을 위해 91억 5,158만 원, 건축기획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북스타트 사업 운영은 평택시 소재기업 에어프로덕츠코리아가 기부한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를 위한 책꾸러미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웹툰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따가 오후에 추가 질문 이어지는 거죠?

김승겸위원장

예.

이관우위원

국장님, 올해 추경에 신규사업비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저희 복지국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신규 사업도 여러 건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건수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신규 사업은 추경에 꼭 담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인지를 해도 되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대부분 신규 사업은 굳이 추경 때 왜 올리냐 그런 게 정론화 되어있는데 우리 복지국은 믿겠습니다. 분명히 신규 사업을 올렸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간단히 몇 가지 질문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문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평택에 합정하고 부락, 두 군데에 있나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은 냉·난방시설은 최근에 언제 교체를 했나요? 제가 알기로 합정복지관도 부락복지관 만큼이나 시설이 되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냉·난방시설에 대한 별 문제는 없나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그쪽에는 시설개선에 대한 수요는 없었고요.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층에 있는 냉·난방기가 공조기, 실외기가 고장 나서 프로그램실들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관우위원

제 생각에는 합정복지관도 연말에 확인해서 이런 걸 굳이 추경에 담지 말고 본예산 에 같이 담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게 1억 원이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건물 냉·난방비입니다.

이관우위원

중앙난방입니까? 아니면 개별난방입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시스템에어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를...

이관우위원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 교체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3층에 9대가 되어있는 것들이 아마 공조기, 실외기가 고장 나서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실들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리고 교육생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앙난방이었으면 전체 교환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아까 중앙난방식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시스템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전체를 다 교환해 주는 거 같은데, 그렇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동안 어느 실을 중간 중간 교체하고 그런 사항이, 냉·난방기 한 번도 지원해 준 사항이 없었어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진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냉·난방시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 말라고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1억 원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교환할 정도면 우리가 좀 더 선제적 대응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교환할 정도가 되면 어느 부분은 안 되고 어느 부분은 됐다는 그런 시점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는 데는 부분적으로 빨리빨리 예산을 추경에 다뤄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급하니까 1억 원을 추경에 넣은 거죠?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올 여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웃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추경 통과되는 대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해서 올 여름에 조금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 설명서로 11페이지고, 명세서는 132페이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설명서를 보고 할게요. 위에 명세서 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것도 실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 다룰 때는 올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편성을 안 했을 거라 짐작을 합니다. 맞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원래는 해야 될 사업이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마지막 사업이 언제 진행했었던 거예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2019년까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코로나 이후로는 못 했던 거고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떠세요, 이번에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추경 작업을 할 때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지금 확산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해외 상황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추경이 서면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1월 중이면 약간 늦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저는 벤치마킹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봐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추경에 올렸으니까 일정은 협회하고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벤치마킹을 갔다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인당 160만 원씩 책정되나 봐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5박 7일인데 16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현재는 110만 원이 자부담 계획인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유류가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유류할증료로 인해서 자부담 50% 이상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근거법이 160만 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분들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법에 근거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통상적으로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은 너무나 적게 편성된 거 같아요. 요즘 세계적인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60만 원으로 5박 7일을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금액이 적고, 또 이분들이 자부담을 내서까지 100만 원 이상 자부담을 내서 간다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아이러니 하고 그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의 날’이 며칠이에요? 제가 그것도 잘 모르고 있네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9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라고 되어있어서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뒤로 딜레이 했던 이유는 날씨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사업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이 날을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0월 11일이면 평택시에 많은 행사·축제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기예요. 기념의 날을 앞으로 당길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한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시기적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거의 15년 가까이 이 행사를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 하던 것을 올해는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9월 초면 날씨가 무더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걷기대회도 했고, 에코플로킹도 보시다시피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것도 같이 하다보니까 날씨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이 앞으로 없을 거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동안 2년여 동안에 이런 행사·축제가 계속해서 다 반려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해보면 시기적으로 당겨서 하면 그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평택시 다른 국에서 올라오는 행사가 다 10월, 11월이에요. 그러다 보면 축제 호응도라든지 축제 열기가 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문화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나눠서 집행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우선 올해는 계획된 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그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서부복지타운 관리지원”인데, 이번 추경에 4,500만 원을 올린 이유를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작년 12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공 와이파이 수요가 많은데 최초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있고, 시설관리자가 교체되면서 그런 사항이 반영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시설관리자 인건비라는 것은 네트워크 관리유지 시설관리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자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분이 퇴직하고 신규 채용되는데, 신규 채용되시는 분들이 그 전분보다 경력이 높아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결국 보면 이게 인건비 증액이네요. 그렇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이건 몇 분 채용하시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두 명입니다.

이관우위원

두 분 다 새로 교체가 되시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중에 한 분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두 분의 인건비가 같이 상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오시는 경력자 분만 상승이 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새로 채용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게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1,000만 원이면 12월까지 인건비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월 얼마씩 더... 월 200만 원씩은 더 인건비 계상이 됐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한번 상세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있는 분보다 200만 원씩 더 인건비를 줘서 시설관리자를 채용한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더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단가내역까지는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인건비에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4대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4대보험료 부담금까지 다 포함돼서 통상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도 4대보험료는 지급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따지고 나서라도 월 200만 원씩 더 들어간다는 것은... 국장님, 이것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살펴보시고 오늘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까지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너무 길게 하는 거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다 국·도비 사업이라서 특별히 질의 하거나 우리가 예산 조정하기에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있잖아요.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많이들 취업에 참여를 하고 일자리 면접을 많이 보고 있나 보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장대여 신청한 사람은 현재 올해 기준으로 1~6월까지 171명이고요. 이분들이 한 번만 빌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5회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신청을 해서... 이것도 홍보가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직장 구하려면 알바해서 양복 구해 입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런 대여사업이... 명세서 138페이지,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노인대학 운영지원”있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서부노인대학하고, 팽성노인대학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굳이 왜 지금 추경에 올린 거죠? 본예산 에 충분히 올렸어도 될 사항이 아니었나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영을 못 하다가 금년 5월부터 새롭게 운영을 재개 했는데, 재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용 중인 노트북이나 이런 시설들이 2년 전부터 해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오래되기도 하고 실제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가 노인대학장님들이 계속 건의를 해주셔서 차제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증축이 언제 마무리됐던 거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팽성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16일로 증축이 됐습니다. 그것도 증축한 이후에 프로그램실에 물품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동안 코로나 이유 때문에 사용을 별로 안 하다가 사용을 직접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신청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큐대보관함”은 당구대 큐대보관함 얘기하시는 거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가 두 대가 되어있나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관우위원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어느 거예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탁구하고 당구를 즐겨하십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보다보면 시설보강을 하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탁구실 바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하셨죠? 그동안 사용도 안 하셨다면서요. 사용도 안 한 사항을...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데, 안 하다가 이번에 하는 건지.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설계안은 어르신들 무릎에 충격이 덜 가게 PVC재질을 사용했었거든요. 그 재료를 사용해서 시공을 했고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르신께서 다칠 위험이 많다는 그런 민원을 내셔서 탁구장 전용 마루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처음에는 쿠션 있는 것으로 했다가 탁구시설에 맞게 바닥을 이번에 또 개·보수하는 거다?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관우위원

맨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갔을 거 같은데. 설명서 3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이라고 돼있는데, 많은 분들이 산소호흡기하고 발생기하고 약간 헷갈려하시더라고요. 발생기 자체는 쉽게 말하면 공부방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건데, 혹시 옛날에 경로당에도 산소발생기 지원사업이 있지 않았었어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산소발생기가 더 나은 걸까요, 공기청정기가 더 나은 걸까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감염병 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90%를 시비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그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호실마다 넣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공기청정기하고 기능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 환기를 목적으로 한 거고, 이것은 위급상황이 왔을 때 119가 도착하기 전이나 아니면 자체 차량으로 할 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 순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별로 하나씩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자부담 일부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61개 업소마다 1개씩?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네.

이관우위원

호흡기는 말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호흡을 하는 거고, 발생은 외부에서 펌프 역할을 해서 발생을 해서 들어오게, 쉽게 말하면 우리 침상 앞에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호흡기하고 발생기하고 공부를 조금 더 해왔어야 하는데 저는 발생기라고 해서 우리 독서실에 보면 ‘산소방’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발생기만 지원하게 되면 기존에 호실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쉽게 말하면 응급환자라든지 아니면 고위험 질환에 계신 분들이 호흡기를 할 수 있는 그 구조는 요양원에 다 설치가 되어있는 건가요? 설명을 들어보면 발생기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양원에 나머지 부가시설은 다 되어있는 건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갖춰줘야 발생기를 지원해 주더라도... 이거 10% 자부담한다고 하면 요양원에서 다 설치하겠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수요 조사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중요한 거네요. 발생기가 단순한 건지 알았는데 제가 아까 잘못 인식을 했네요. 설명서 41페이지 보게 되면, “화장장려금 지원”이 있죠. 이거 예전에 강정구 의원이 조례로 발의해서 정착되어 있는 건가요? 그 사업 맞는 건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증가가 돼서 급하게 추경에 올리신 거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2배로 늘어나면서 추모공원 만장이 2023년 1월쯤에 안치기수가 거의 되고 있어서 저희가 1,332구를 추가로...

이관우위원

당연히 이거는 예산확보가 확실히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거 지급을 받는 데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바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절차가 까다로울까봐 걱정돼서요. 그런 건 없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여성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42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53페이지네요. 이것은 우리가 양을 늘린 게 아니라 쌀 가격이 올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양은 충분한가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예, 단가 결정이 해마다 2월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양이 적고 그런 건 아니고 제대로 잘...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충분합니다.

이관우위원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스마트도어벨”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감액을 했어요. 먼젓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저 또한 이게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이게 실효성이 없나 보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인원수가 감액돼서 감액한 게 아니라 단가가 재협상을 하면서 낮아졌습니다. 그 차액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래도 인원은 증가되겠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사실 인원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안중도서관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PC 같은 것은 사용연한이 얼마나 돼야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5년입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그러면 다 5년을 훨씬 넘은 거네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 본예산 채우지 못하고 올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혹시 본예산 에 삭감될 일은 없을 거고, 왜 이렇게 늦게 신청을 하셨나... 벌써 5년이 다 넘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연한이 지난 PC에 대해서 보급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가 왔어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수명이 다한 것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 전체적으로 모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신청하는 데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신장동 청소년 공부방에서 먼젓번에 신청을 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국장님,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한번 확인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신장2동 청소년 공부방, 거기 PC를 보니까 286 PC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 제가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 노인요양시설이 시립하고 민영 다 포함해서 평택 시내에 61개가 전부인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51개소고요. 10개소는 향후에 새로 개소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61개소로 잡았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올라온 61개가 민영하고 다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민영만인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시립요양원 청북에 있는 거 1개소고요. 거의 다 민간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시설마다 한 개씩 이것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거 같아서...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시설 당 한 개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금액이 225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하나 가격이 그렇게 되나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225만 원이고 거기에 10%는 자부담으로. 90%만 저희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 국비로 입양대상아동 보호사업으로서 입양대상아동 2명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입양아동이 위탁가정에 오기까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궁금하거든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입양대상아동은 처음에 부모가 입양신청을 합니다. 입양신청을 하면 그걸 바로 하는 게 입양대상기관에서 아동을 위탁가정에... 왜냐하면 입양신청을 한다고 해서 입양가정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위탁가정에 보호하다가 위탁부모가 자격이 있어야지 입양부모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양부모가 선정되면 그때 입양절차를 통해서 입양부모가 입양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위탁가정에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입양 위탁가정, 입양가정이 아니라 입양하기 전에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한테 주는 보호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해가 되는데, 그럼 지금 아동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아동이 몇 세 정도 되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보통은 입양이 12개월 이내에서 밖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입양을 원하는 아동나이가 12개월 이전으로 밖에는 부모들이 입양을 안 한다고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돌 전에 헤어지는 거네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돌 전에 부모가 원해서 입양을 보내는 거네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대부분 미혼모 가정,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됐다든가 본인이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 상담을 통해서 입양기관에 신청해서 하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선자

최선자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돌 전이면 미혼모나 아니면 그러한 대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 미혼모·부에 대한 12개월 전까지의 지원이나 대책방안이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제가 그전에 동방복지타운에 미혼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5년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제가 거기 2014년도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충격적이었었는데, 10대 학생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정책이었었는데 그 당시는 봉사활동이었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했으나 제도권 안에 들어와 보니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정이나 편부모나 이런 사회적인 빈부격차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가정 자녀도 많아질 거고 미혼모도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동방에서 폐지된 이유는 알겠지만 이쪽으로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죄송한데 저희 과는 아동복지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미혼모 관련한 것은 여성 쪽에서 했던 것으로 해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서 대안 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명세서 132페이지입니다. 이게 주차장을 추가로 더 넓히는 추가조성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조성했는데 토지비가 아직 지급이 안 된 겁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기존에 조성이 되어있는데 잔여지 보상 안 됐던 부분의 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주차시설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지금 공사는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겸위원장

화장장려금이 화장비용의 최고 70%를 지원해 주는 건데, 화장장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비용이 혹시 얼마 들어가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통상적으로 1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아니, 만약 천안에서 천안 시내 시민들에게 혜택주는 게 몇 %예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천안시는 저희가 협약이 돼있어서 화장비용이 3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김승겸위원장

천안시민들은 얼마씩 들어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똑같아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화장비용은 그렇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7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화장했을 경우에 저희가 21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아마 화장비용을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우리 평택에는 화장장 건축할 자리가 없어서 지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우선 지원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시에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화장장 건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화장장에 관해서 하게 되면 노인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앞으로 100만으로 간다면 화장장이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30만 원 지원보다 화장장이 꼭 필요한 거 같아서. 46페이지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인데,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매년 증액이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 금액이 매년 예산이 똑같은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못 했었고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6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을 추가로 더 한 거고. 이게 9개 단체인데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분류가 돼서 표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사용내역까지 자료요청 좀 할게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이게 좀 필요하실 거 같아서. 66페이지 여성보육과를 보면, 다문화 치안봉사단이 해제가 됐어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다문화 치안봉사단은 경찰서에서 조직한 건데요.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지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작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이거 안중 청북을 대상으로 했던 거 같은데.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제가 아직 시기는 정확하게...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해제되면 지원 조례도 폐지해야 되겠네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다른 내용도 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이고, 다른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은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승겸위원장

치안 봉사단이 구성이 안 됐어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경찰서에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로 해서 세운 건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1년도 안 된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46억 5,800만 원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 기금, 예수금 수입 등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0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22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1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9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자동차 탄소 포인트 운영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예산에서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배터리 회수관리 및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주차위반관리시스템 구축에 각각 79만 원과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18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14억 1,300만 원과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지 추가 설치에 따른 클린존사업 추진으로 2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대체인력 인건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1억 2,700만 원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 평택에코센터 최종 폐기물 처리비로 40억 원 증액, 평택에코센터 실시협약 변경용역비로 2,200만 원, 불법소각 전담 단속반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4,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관리로 고덕면 당현1리 등 12개소, 개별 태양광 설치공사 등 8개 사업비로 1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는 33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로이설사업 추진으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에 2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덕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2단계 효율적인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운영비 산출용역으로 2,000만 원, 급수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에 54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에 21억 원, 시민유원지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노을생태 문화공원 외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83억 6,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지원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8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으로 1억 900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1억 6,7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500만 원입니다. 227쪽과 228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900만 원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시설개선 충당금으로 각각 30억 1,900만 원, 6,300만 원을 증액하고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담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추경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꽤 많이 삭감을 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봤는데 결국 전부 다 필요한 예산이고 국⸳도비 내시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궁금한 사항 위주로 물어보고 제가 삭감이 가능한지도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및 관리강화는 항상 위원님들이 환경과에 뜨겁게 질문 하던 내용인데 왜 갑자기 이것을 삭감한 내용을... 사업 내용만 보고는 조금 어려운데 멧돼지 포획 두수가 줄은 겁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포획 횟수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멧돼지 수는 저희가 최고 많이 잡았을 때 2020년도에는 한 해에 한 40마리가 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12마리, 금년에는 현재 한 5마리 정도로 예전보다 평택에 멧돼지가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것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시비 도비 국비 전체 합해서 1마리 잡으면 40만 원 정도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240만 원이 책정됐는데 아직도 6마리 잡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였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관우위원

아무튼 야생 멧돼지도 우리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서 삭감을 하다보면 오히려 많은 피해를 또 농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한 거겠죠? 상승요인이 실제로는 이게 다른 상승 요인보다 우리가 인구증가하고 1인 세대 급증 등으로 인해서 이 수수료가 상승된 부분을 적용한 거라고 했는데 2022년 2월부터 적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게 오를 소지가 있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반입수수료가 부가세 과세결정으로 세무당국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수수료의 10%를 더 시행자에게 반입세를 주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세심판원에 부가가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 시행사가 5월 달에 조세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에코센터는 결론적으로 정말 잘 만들었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하다보면 우리 세수를 흡입하는 중요한 센터로 자리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에코센터가 조성된 지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수수료 인상이 돼 버리는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인구 증가분에 대한 억제 계약 같은 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인구 증가할 때까지는 우리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먼저 계약 조건에 담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인구 증가에 따라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수료를 인상해 줘야 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전체적은 양은 인구 증가도 있고 1인 가구가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구가 늘어도 지금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종량제 사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폐기물 예산에 대해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결론을 내보면 생활폐기물을 우리 스스로가 적게 배출해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정책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0페이지 봐주세요. 사업명세서는 167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25개소인데 1개소 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7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평균 750만 원 정도요.

이관우위원

우리가 앞으로 클린하우스가 그래도 부족하지 않고 적정하게 있다면 평택시에 몇 개소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거점수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00개가 좀 넘고요. 저희가 클린하우스로 도심 내에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약 1,000개까지는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클린하우스로 조성된 게 3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한 번에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당초 예산, 추경 예산에 계속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주기적으로 클린하우스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린하우스 거점 수거지역은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많이 증액을 하더라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다음 추경에도 계속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배출지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림막 설치는 클린존하고 약간 다른 차원이에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클린하우스는 지붕 위까지 다 돼 있는 거고 가림막은 배출할 수 있게 된 데다가 양쪽 가로 세로만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가림막 설치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것도 250만 원씩이면 꽤 비싸네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예. 1개소 당 250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에 각 재활용품 통까지 다 구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실제 클린하우스 설치가 좀 어려운 데는 가림막 설치를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개소 25개소가 아니라 클린존 25개소면 배출지 가림막 설치는 50개소를 해서라도 빨리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가림막이라도 일단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환경미화원 관리 보게 되면 이게 인력 보충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근무일수를 늘리는 거네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당초에 고덕동에 도급업체를 위탁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 반영이 돼서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에 세워진 예산 그걸로 쓰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겼고 또 더불어서 미화원들이 1년에 한 24명 정도가 결원이 발생됩니다. 월 평균 한 2명 정도.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인원을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근로일수를 늘리거나...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비상 대비인력으로, 저희가 결원이 대부분 난 것에 대한 부분을 비상인력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채용이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하다보면 병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인력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분들을 언제든지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장기 결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설명서 1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 아직도 농촌지역에서 이렇게 개인 소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무래도 농촌지역에서 농작물이 수거가 되고 그래도 깃대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할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불법 소각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 요원도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지원사업으로 그분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추경에 세우면 어느 정도 좀 해소는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반적으로는 다 못 해도 본인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파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한 600농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것하고 맞물려서 사업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파쇄사업을 늘리는데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단속 인부를 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제대로 가든지 파쇄사업은 파쇄사업대로 하고, 그만큼 파쇄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 농가들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불법은 줄죠.

이관우위원

그게 줄어드는 건데,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것도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또 추경에 세웠단 말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규제 인원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분들이 불법사항을 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시기에는 이렇게 단속요원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좀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게요. 파쇄사업을 늘렸으니까 이건 잠시 멈출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구해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단속인부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외부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차면수 300여대를 지금 더 하시겠다고 사업량을 주신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주차면수는 약 300대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00여대면 이 지역에 충분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군문동에 노을생태 문화공원을 현재 착수해서 조성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성이 완료됐을 때 주차장이 없으면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해서 당초에는 별도로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해서 300여대를 조성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평동 쪽 군문교 주변에 별도로 토지 매입하는 것보다 거기 원평 배수펌프장이라고 있어요.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해서 그 위에 지상 1, 2층 해서 한 300여대 들어가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경기도 광주도 갔다 왔는데 잘 되고 있고 좋더라고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은 왜 우리 평택시는 별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갈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밑에는 유수지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있는 땅을 활용하는 부분이라 밑에는 유수지 기능을 하고 그 위에 활용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관우위원

여기는 유수지 지하를 팔 수 없는 거니까 당연한데.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말씀인데 올 추경에는 이상하게 우리 북부지역 구도심 그쪽에 대해 추경에 거의 반영이 안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국장님도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다음 추경이 있거나 하면... 안배도 중요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클린하우스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북부 쪽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유수지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있는 부지니까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안전총괄과하고 거기 유수지 계단하고요. 상부에 주차장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도로 확보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 도로가...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동사무소 입구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하면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승겸위원장

아, 도로가 위쪽으로 있네요. 이게 1만 1,000㎡ 정도 되네요? 3,000평 좀 넘는데 300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300대.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이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차위반관리시스템은 주차구역 단속하는 거예요? 이게 1대라고 돼 있는데 1,700만 원. 어떤 내용이에요? 충전 및 주차구역 주차위반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인가요?
1,700만 원 들이면, 이 1대라는 게 뭐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1식,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김승겸위원장

예. 프로그램 하나 1식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게 대수로 나와서, 차량이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1페이지에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멧돼지를 집중 포획해서 위생적인 것을 위해서 사체 냉동보관을 하고 렌더링 처리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 렌더링 처리방식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과거에는 저희가 거의 멧돼지를 잡으면 산속에다 묻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랜치라고 이렇게 끌어내려서 밑에 쪽에다 대부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친환경적인 방법도 아니고 혹시 또 2차적인 오염이 있을까봐 이것을 냉동보관 했다가, 렌더링사업은 갈아가지고 아예 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비 만드는 업체에 보내주면 거기서 완전히 이것을 퇴비화로 해서 비료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퇴비 사용하는 업체로 이것을 보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처리비용을 보내면 거기서 아예 이것을 갈아서 그렇게 퇴비를 만듭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잘 질의 해 주셨지만 여기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와 가림막 설치가 있는데 아까 이것은 저희가 1,000개가 필요한데 300개 정도를 지금 현재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다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세워서 하신다고, 세워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고요. 여기에 보면 원룸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을 때 자리가 좁은데 우리가 보면 분리수거함을 쭉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보면 수거차량에서 가지고 갈 때는 같이 막 섞여서 올라가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거 요일제를 못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일반주택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보아 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장소하고 위치 좁을 때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같이 할 수 있는... 어차피 수거차로 갈 때는 같이 싣다보니 좁은 공간에는 분리수거함 통을 효율적으로 같이 하나로 한다든가 그러한 방법 대안 책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 하고요. 저희가 일단 재활용 지침이나 국가에서 보면 폐지하고 몇 단계로 재활용을 단계로 나눠 놓았어요.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재활용통을 설치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좁은 데는 이것을 해도 어차피 거둬갈 때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단일화, 더 줄여서 재활용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클린존하우스 설치를 할 때 1개당 750만 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대략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디자인도 이왕이면 전체적인 미관에 있어서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일반 공공주택에 보니까 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 디자인과 하고요. 이것은 받아서, 저희가 디자인은 표준 디자인 안을 다 주고 있습니다. 설치를 저희 시가 일괄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주다보니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 그리고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하신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안병철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8억 2,508만 원보다 1억 5,106만 원이 증액된 89억 7,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20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로당 운영활성비로 개·보수 및 노후 제품 교체 요청 건 증가에 따라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로 경로당 노후시설 5개소 교체비 750만 원, 기타 개·보수 5개소 사업비로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2021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른 주민특화사업비로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청사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A동 지하리모델링 공사비로 8,3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사 주차 관련 개선공사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위한 민원실 키오스크 발행기 구입비 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1억 1,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역시 2021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고덕동 소관입니다. 고덕동 개청 초기 행정물품 구입비용 증가로 인한 민원행정일반수용비 750만 원, 임시청사 주차요금 유료화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인한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유지비 900만 원 등 총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 봐주시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 5개소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듣겠습니다. 5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5개소는 이번에 본예산 에 세운 거 추진실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이번 추경에 대해서 2,000만 원 세운 것은 어떤 내역이에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2,000만 원 세운 것은 서탄면 에 금암1리 경로당을 비롯해서 12군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설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상정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서탄면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서탄면, 송북동, 진위면, 송탄동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관우위원

나중에 상세내역은 동에서 받아보겠습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우위원

경로당이 활성화되는 시점이니까, 그동안 많이 운영을 안 해서 보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지역은 오히려 산화가 많이 돼요. 비산먼지라든지 태양을 직접 받고 해서, 또 농가가 많고 비포장도로 많이 있고 해서 개·보수할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면·동지역 특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우위원

일단 지역구인 진위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위면, 이것은 식당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상봉

이상봉진위면장

네, 식당 공무직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입니다.

이관우위원

진위면은 식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호감도가 좋은데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여건에 맞게 잘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소장님 뵌 김에 말씀드리는데 면장님, 청사 좌측 앞에 보면 돌이 하나 크게 있잖아요? 비석 같은 건데 그것을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역사적으로 충혼비인가 그런 거 같아요. 그것을 아무나 앉아있고, 발 올려놓고, 거기 앉아서 침 뱉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그 옆에 향교가 있는데, 충혼비 같은 것을 모셔두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에서는 힘들 거 같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계획 좀 해주셔서 그것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제가 솔직히 정확한 유래나 이런 것은 잘 못 살펴봤는데 한번 보고...

이관우위원

제가 면에다 그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더니 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건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계속 끊은 건지 모르지만 다음 추경 때나 본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고덕동은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비 900만 원이면 너무 적게 올린 거 아닙니까?
영미

안영미고덕동장

저희가 방문 인원 대비 26.3% 정도 주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이관우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특화사업은 특화사업이지만 “키오스크 발행기 등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중앙동장

중앙동에는 민원발급기가 주민등록하고 통합민원만 번호표 발급기가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나 기타 업무는 번호표 발행 없이 민원을 대응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많았을 때는 순서가 뒤바뀌거나 해서 자꾸 민원인 간의 갈등이 생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전체 업무를 다 키오스크에 넣어서 번호표 발행기를 도입해서 민원인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동에도 이거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중앙동장

이번에 신설된 동에서, 제가 알기로 동삭동에서 키오스크를 최초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중앙동이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나머지 동도... 이런 게 바로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중앙동이 최근에 우리 북부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거 같은데 다른 동도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소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 같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기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865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9,1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40만 원이 증액된 5억 1,0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장애인 주정차구역 위반 고지서 우편요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025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8,0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서부지역 주요 도로변 환경개선을 위해 노면청소차 추가구입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사고 시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환경오염방지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는 209페이지고요. 현재 안출에 노면 청소하는 차량이 몇 대 있나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현재 2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까지 구입하면 3대구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이관우위원

이게 크기도 있지 않습니까? 노면이 적은 데는 작은 차가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될 테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현재는 주로 간선도로변하고 도시계획도로 큰 노면을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큰 차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이게 매일매일 청소하러 나가는 건가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우리가 2대를 가지고 노선을 정해서 하루는 공단이라든가, 포승공단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하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 됩니다. 청소구역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부족합니다.

이관우위원

청소구역이 km로 따지면 우리가 몇 km 정도를 관할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송출도 그렇고 안출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하는 게 맨날 다니는 도로만 계속 청소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나 봐요. 가끔 외곽도 노면청소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하는 루트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구석구석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대 정도 추가 구입하면 해소가 어느 정도 되겠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지금 현재 저희가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4대?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이관우위원

우리가 면적이 넓긴 넓어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서부지역이 한 48%를 차지하니까요.

이관우위원

노면청소차량이 비산먼지라든가 환경오염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왕 하실 거면 바로 구입하셔서 본예산 에 올려서 바로바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자꾸 있다면.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쪽에 보면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환경위생과장님, 이건 어떤 예산이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지난번에 포승공단에 중앙배수로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오염물질 방재작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오일 붐이나 흡착보 보유 중인 것을 거의 소진했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및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사항에 대하여 김순이 부 위원장 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복지환경위원회 부 위원장 김순이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8건 25억 6,693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총 1건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국 별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1건, 25억 2,000만 원 삭감. 환경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총 7건, 4,693만 9,000원 삭감. 기타 특별회계 총 1건, 2억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깊은 관심을 갖고 의안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