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정일구 입니다. 먼저 금일 진행되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순에 따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세액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1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0억 5,300만 원보다 2,778만 원이 증액된 70억 8,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진위천물놀이장 미 운영에 따라 진위천 하상 정비, 물놀이장 수영조 도색 및 청소, 정수차 소모품 교체비 등 총 5,800만 원을 감액하고 레일바이크장 일원 화단 조성 2,000만 원 증액, 내년도 공사 추진을 위한 물놀이장 운영 개선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해서 총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22년 공무직 직원 1명 추가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피복비 4,5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송탄출장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5,565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994억 원 13.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2,466억 원, 특별회계에서 52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 3,622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083억 원 18.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2,067억 원, 특별회계에서 1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1,000억 원, 지방교부세 217억 원, 조정교부금 47억 원, 순세계잉여금 711억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2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937억 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6억 원 0.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9억 7,000만 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편성 및 증액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은 미래전략관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1억 원, 소통홍보관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1억 원, 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5억 7,000만 원, 기업지원과 평택산업진흥원 출연금 2억 8,000만 원, 자치협력과 주민자치센터 지원 1억 4,000만 원,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7억 1,000만 원, 안출 민원총무과 평택해양페스티벌 행사 2억 6,000만 원, 안출 지역경제과 서부 서평택국민체육 유지관리 2억 7,0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추진될 자체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기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6억 6,5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78쪽 민원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9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서부지역 문화 소외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정체된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평택해양페스티벌 개최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 청사 누수방지 공사비 2,000만 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7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전력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에 LED 등기구 교체공사비로 1억, 학현테니스장 부지 확장 및 컨테이너 설치 공사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평택국민체육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동고소작업대를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평택해양페스티벌 2억 6,000만 원 예산 잡아서 하는데 저희가 10월이나 11월중에 하지 않습니까.

신 동의 지금 11월 11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11월 11일이 해군 창설기념일이라 해군하고 같이.

가래떡데이입니다. 저희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상황이어서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관계나 이런 거 진행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소극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전개되는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당일인가요? 1일짜리죠?

신 동의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이 1일짜리 행사에 2억 6,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공연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 동의 네.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에 내리문화공원에서 하는 한미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시민들이 연예인들, 공연을 하는 공연자들에 대한 바라보는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 선정해서 하시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충분히 들어서 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양페스티벌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하시나요?

신 동의 위원회는 지금 주민들하고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없이 그냥 관에서만 주도해서 하실 거예요?

신 동의 아니죠. 해군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아니, 하는데 같이 하실 분들 지역민들 와서 이렇게 페스티벌위원회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신 동의 그거는 확인해가지고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그 지역 위원님들도 같이 좀 하셔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 동의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리에서 공연하는 한미축제도 지역의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나 단체장 분들하고 평택경찰서랑 전체 교통이나 이런 걸 책임져줄 해병전우회 분들이나 또 우리 강 옆에서 했기 때문에 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해난구조 쪽도 요청하고 사전에 그래서 화장실 배치부터 해서 미아보호소나 여러 가지 그 모든 시설들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도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 관계자 분들도 계속 회의에 참석해주셨고 미8군이나 다 같이 참석해주셔서 굉장히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행사가 됐던 것 같아요.

신 동의 그러한 것을 다 참조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에 반납됐던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꼭 코로나 확산이 안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814억 3,928만 원이 증가한 1조 3,098억 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3억 6,655만 원이 감액된 1,031억 4,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1억 4,373만 원이 감액된 236억 6,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혁신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및 회의 장비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358만 원, 예비비 11억 8,0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2,902만 원이 증가된 133억 1,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비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31억 6,477만 원이 감액된 484억 7,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통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비 및 청년숲 환경개선비 7억 5,441만 원, 박애병원 주변 지주사인물 재설치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조정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지원 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8억 1,276만 원이 증가된 151억 4,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기업 애로 해소 옴부즈만 활동지원 사업예산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택산업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IP기반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2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4,239만 원이 증가된 16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세정부서 지방세 업무연찬회 포상금 2,896만 원, 2021년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1,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5,700만 원이 증가된 8억 7,3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3,500만 원, 2021년 도비사용 잔액 및 이자 2,3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가된 25억 7,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카페리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입주업체 임대료, 사용료 등을 감면해서 세외수입 6억 2,5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억 3,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보안검색 기준 제정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억 7,248만 원이 증가된 12억 8,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 1,3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승읍 61개 마을 소규모 편의시설 개선에 12억 7,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580만 원이 증가된 33억 9,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용이동 등 3개 동이 지원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 감액 후 세교동 꽃밭 조성 및 제초사업에 기본지원금 180만 원, 특별지원금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북읍과 포승읍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일부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어업인 면세점 긴급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사업비,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금 등에 대해서 수정예산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도비사업이긴 합니다. 거의 도비가 80%, 시비 15%, 자부담 5%인데 통복시장 쿨링포그 설치 이게 지금 예산 통과가 되면 언제 설치합니까?

바로 금년 중에 다 설치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연초에 사업으로 본예산 이 도에서 정리가 됐으면 올 여름이 조금 정리가 될 텐데 이거 여름 내내 공사하고 내년이나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지금대로면.

그렇죠.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비가 이번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2차로, 1차는 이제 송북시장에 공공배수센터 리모델링사업이 1차로 해서 본예산 에 5,000만 원 계상했고요. 이번에 2차가 나중에 이뤄지다 보니까 이번에 바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3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통복시장 청년숲 거리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하반기 현장방문 때 건의사항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요? 이 청년숲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일단 청년숲이 살아나는 데는 사실 상인들의 의식이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시설부터, 여기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정부에서 5년간 유지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생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 기본적인 거는 개선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저번에 현장 가보셨지만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기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안내가 통복시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청년숲이라는 공간만 이렇게 표시돼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바로 3회 추경에 긴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건의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청년숲 상인 분들의 건의였다?

예.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 있던 상인회 회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좀 회복돼서 살아나면 좋겠는데.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청년숲 그거 그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발전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조건이 사실 상인들이 우선적으로.

상인들이 해달라면 다해주는 거예요? 제가 안 하라는 이유보다는, 저도 가봤지만 처음에 정말 깨끗이 잘했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자구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경제를 돌리라고 해준 건데 이게 점점 죽어요. 근데 거기 조금 그거 해준다고 이게 살아나겠어요? 살아난다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본인들의 영리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통시장에서 청년사업 그거 조금 해준다고 해서 이게 살아나겠냐고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민원이면 이렇게 가서 해야 되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제대로 살린다면 모르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실패작이에요. 근데 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만큼 배려를 하고 투자해줬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코로나 한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거를 투자해준다고 해서 정말 나아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거기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환경 개선을 하면 아무래도 집행력이 더 커진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숲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청년숲이 만들어질 당시에 임차료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도 지원이 많이 갔었죠.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까?

거기가 2016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사업을 한 기억이고요. 초창기에 이게 정부의 예산 갖다가 조성하다 보니까 그 조건이 5년간이었어요. 근데 그 조건은 뭐였냐면 개별 점포에 기반 정비를 할 때 업소별로 3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일부 매달 임대료를 지원해주는데 그것이 한시적이었어요. 정부는 5년간 하고 그 5년 이후부터는 자발적인 거로 살기 원했는데 그 임대료 지원 기간이 종료되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왔던 분들이 약간 그 사이에 코로나 상황도 왔고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나 그쪽이 다른 데보다 활성화가 안 된 근본적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건물 일부들이 무허가들이 있어요. 무허가가 있다 보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받으려면 그게 무허가이기 때문에 영업 허가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에 포진돼 있는 청년숲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 항목들의 점포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 그러니까 자유업종 같은 업종들이 중간 사이사이에 끼다 보니까 원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하는데 약간 그런 환경적인 원인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년의 임차료 지원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그 위치가 자생적으로 5년 정도면 살아날 줄 알았는데 임차료 지원이 종료가 되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또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생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국비가 그렇게 종료가 됐을 때 시에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당 직접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비라든가 임대료 같은 거는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시설을 개선해주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간담회를 수시로 하는데 상인들의 의식이나 마케팅할 때 도움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 골목상권 지원 조례 」 나 이런 거로도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가 통복동 뒤에 주차장도 사실은 그 사이에 개설이 됐고 준공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건은 최대한 만들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상황이 어쩌면 이런 기반시설까지 들어가고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여기서 자생이 어렵다. 이러면 진짜 이거는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살리려고 노력하는 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자리창출과인데 박애병원 주변 지주사인물 재설치가 있어서 그런데 결국은 이 가해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사실은 이 예산은 제가 보면서 코로나 시국에 박애병원에 중증시설로 국가차원에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 박애병원이 그 시설로 되면서 주변이 굉장한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중증 코로나 확진자들이 그곳으로 계속 앰뷸런스를 타고 오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코로나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시점에는 정말 그건 큰일이라고, 지금도 물론 큰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누군가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큰일이지만 그 시점에는 굉장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주변지역 상권에 대한 지원책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까?

박애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래서 그 주변의 골목상권의 위축이 다른 지역보다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긴급하게 예산을 한 1억 정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상인들하고 많은 회의를 거쳐서 찾은 게 지금 말한 지주사인물이었거든요. 이 지주사인물 5개를 설치하는 거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는데 그 5개 중에 이 1개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에가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도 해보고 CCT V 같은 것도 다 확인도 해봤는데 도저히 이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거 설치한 거를, 사실 설치하고 불과 얼마 안됐는데 바로 사고 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새로 다시 엎는 거보다는 기존 거를 다시 살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그렇고요. 최준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제가 이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설치할 때는 하나에 1억을 가지고 5개소를 설치하시는데 재설치하실 때는 1,250만 원을 올리셨어요? 가능하실지.

이게 설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정과. 제가 이거 보면서 시세, 이게 도세를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럴 때 그거 관련해서 포상금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시세는 없나요? 시세 관련된 포상은?

시세 같은 경우는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하는데 이제 일반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물론 도세 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 또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세 징수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이제 시세에 대한 포상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조금 여기에서. 왜냐하면 다른 직에 있는 공직자 분들은 공모사업이나 많은 것들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포상도 있고 그런 게 계속 있는데 본인의 노력 여하에 기회들이 있습니다. 세정과에 있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포상 개념으로 받을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생활 속에서도 시세에 대해 징수가 원활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고 했을 때 포상이 원활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위원장 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전전 대인가 위원님들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해주셔서 그게 소극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이 세입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세입 부분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실장에 와서 처음 업무 공유를 하면서 이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작업을 거쳐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징수에 대한 포상도 있지만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세정 업무 전반에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거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세금, 옛날에 세무서의 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다는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면 숙이고 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런 세정 정책활동에 대해서 징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갖습니다. 세무과나 이런 데 가면 죄인도 아닌데 괜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세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이 징수만이 아니라 포상으로 이어지고 그랬을 때 밝은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반영 좀 해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질의 라기보다는 아까 청년숲 관련해서 목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숲 이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목적이 청년소상공인들 혹은 창업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혹은 통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지를 한번 생각해봤을 때 이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가지 다를 노리는 정책이라면 사실 둘 다 챙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을 해서 정확하게 타깃을 잡고 해야지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청년 창업자들이라든가 이 층을 위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예산 사업이라면 유휴시설을 이 시내에서 찾는다거나 혹은 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 방법을 연구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 통복시장이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해서 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소셜마켓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마켓을 이쪽에서 함께 유치를 한다거나 해서 마케팅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잡아서 한다든가 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안 을 찾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활용한 연계하는 이런 마케팅을 찾는다든가 하고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른 대안 을 찾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청년정책인가요?

아니요.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복지 파트에서 각 분야별로 정책총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센터도 지금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 같은 경우는 2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도 하고 거기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서 거기 또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이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 님 질문 과정에 우리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2가지 측면 개별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지만 그 지원 부분이 끊어졌으니까 일단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되 이거는 처음에 도모했던 2가지 목적을 한 가지 선택한다기보다는 2개를 같이 가되 한쪽 부분을 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정책으로 돌린다기보다 조금 더 기회를 우리가 다른 부분도 찾아서 거기 시장 안에서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부여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창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자생을 한다거나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청년층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꼭 IT 나 이런 거뿐 아니라 청년들이 하는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당사자들의 자구 노력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상태에서 행정에서도 그런 지원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쪽으로만 딱 잡으셔서 가는 게 오히려 그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잘 고민을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입니다. 1페이지 행정혁신 활성화 부분이 예산 집행률이 0%인데 추경을 세우신 거는 기존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하시다가 이제 진행을 하시려다 보니까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4,000만 원 편성된 건요. 작년도에 행정혁신활동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원들 선진지 견학하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주변기기, 회의 장비 이런 걸 구입하는 데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었네요?

집행은 이게 다른 사업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 4,000만 원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0%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청년숲 관련돼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청년숲에 자주 가보고 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긴 했습니다. 청년들 관련돼서 무엇을 만들 때 청년들만이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청년들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년숲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상이 청년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청년들일 뿐이지 청년들이 가서 “와 여기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점포의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가요?

개인 건물주가 따로 있고 대부분 다 임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청년숲을 조성할 당시에 목적이 뭐였냐면 사실 이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가 이 통복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목적이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전통시장이 어르신들만 찾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해서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 이런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놓으면 아무래도 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굳이 청년을 위해서 이거를 하기보다는 전통시장을 여러 다양한 계층이 오게끔 만드는 데서 출발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약들이나 정책들 이런 것들 쭉 말씀을 드렸을 때 전 시장님이 공약을 수립할 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신장동에 있는 중앙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에 점포가 많이 비어있고 소규모 점포도 참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좀 하든 아니면 지원을 해서 벤처창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젊은 친구들이 쭉 들어와서 그 안에서 어울려서 창업센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 시각에서 보기에는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서울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혁신기지처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젊은 층들이 와서 자기네 연구하고 그 주변 상권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질적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 허름한 모텔 같은 것들을 매입해서 혁신기지를 만들고 1층에 커피숍도 만들고 2층부터는 모텔 방들을 활용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넣어서 그 주변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복합적인 고민들을 일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복시장에 있는 청년숲도 “여기를 꼭 죽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업종을 좀 변환해주는 유연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으신 의견 주신 거고요. 저희들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 누가 포문을 여시나, 아무도 포문을 안 여셔서. 지금 과장님들께 하나하나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젯밤에 보면서 약간 화가 났어요. 과연 시민들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준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이 조금 들었고요. 산업진흥원의 모습을 보면 평택시 산업진흥원의 모습을 보면 평택산업의 모습이 보이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산업 고도화에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반도체, 수소, 자동차, 농업 분야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도 고도화시키겠다고 말씀 주셨고 여기에 일조하는 산업진흥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올려주신 것이 물론 초창기 첫 회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맞는 방향성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면 평택의 산업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단계에서 필요한 산업들을 고민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생각이 있었고요. 이대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깨진 독부터 메꾸고 무엇부터 하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었고요. 1년 차에 이렇게 추경을 해서 하면 이것이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올 거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큰 줄기 없는 파편화된 사업들로 이것을 퍼즐 맞추듯 이것, 이것, 이것, 이것 하다 보니까 “큰 그림 그려졌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요. 그리고 출연금으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될까요? 이 산업진흥원이 출연금에 의지하는 상황이 될까요? 자체수입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겠죠.

현 단계에서는 산업진흥원 자체가 지원 기능이나 연구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는 아직 검토를 좀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산업진흥원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산업진흥원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또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립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능이 딱 정립됐다고 볼 수 없는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어떤 기능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이거를 계획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본래적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라든가 이런 걸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건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한 기초단계에서 여기 계상돼 있는 사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산업진흥원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돼서 잘 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 다 올려주신 것들이 지금 원장님 안 계시고 제가 보기에 직원 분들이 8분인가 계시는 거 같은데 이 사업들을 다 3개월 안에 해내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간 내에 다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막 깊이 연구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다든가 그거를 정리한다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대상기업들을 모집하고 선정하는 그런 과정의 소소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다 섞여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추경 말고 지금까지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갔을 텐데 그러면 지난번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안 세웠겠죠. 지난 추경 때 사업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이 없었나요?

네.

이번이 사업 관련돼서는 처음 편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보면 되게 기계적으로 편성을 해서 올려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10페이지, 18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 ‘투자상담회 개최 500만 원 1회’ 하는데 합계는 600만 원으로 막 적혀 있고 그러니까 합치려니까 5,000만 원 맞추려다 보니까 뒤에 거 숫자만 600만 원으로 고치신 거 같아요. 투자상담회 개최는 500만 원인지, 600만 원인지 하다 보니까 숫자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이런 편성들을 막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20페이지에도 보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R&;D기획 컨설팅을 300만 원씩 14개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10개사도 아니고 15개사도 아니고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14개의 예산이 남은 거죠. 그러면 300만 원을 빼서 4,700만 원의 예산을 올리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구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렇고요. ‘경기남부 창업허브 운영’ 21~22페이지 보면 기업 사업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100만 원씩 이거를 나눠줘서 기업 사업화를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안 됩니다. 저도 공모사업 많이 지원해보고 하는데 100만 원 받으려고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해서 공모를 할지, 그냥 이력서 내면 100만 원씩 나눠주고 끝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4페이지 봐도 콘텐츠 개발비 910만 원씩 5개사 나눠주겠다는데 밑에 선정평가, 결과평가 300만 원 잡고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150만 원 잡았는데 450만 원 빼니까 4,550만 원 남았고 5개는 줘야겠고 그러니까 거꾸로 ‘910만 원씩 5개 주면 되겠네’라고 해서 4,550만 원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봐도 두 번째 칸 수수료 등 지원 10개사 주겠다는데 410만 원의 수치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마저도 잔여예산 맞추다 보니 수수료 410만 원 남은 거 10개사 주는 것으로 계산한 거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돼서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왜 인쇄비와 사무용품비와 소모품비가 추가로?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은데 왜 인쇄비와 사무용품비와 소모품비가 추가로 드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산업진흥원 분들이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참 많은데 답변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으실 거 같아서 그냥 제 생각을 토로하고 있는 중인데요. 반영하셔서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얼마의 매출을 내는 기업을 중소기업의 매출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중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계정 개설 수수료와 플랫폼 내 상세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비용이 300만 원 할 것이 없어서 이 사업이 과연 잘 유지가 되겠는가. 이거는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넘기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판단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것이 첫 해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중요한 진흥원인 만큼 살릴 건 살리고 다음에 하시자고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금을 제 돈이라면, 본인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산업진흥원 관련돼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45페이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인데 이게 어디 있는 발전소를 말씀주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구 명칭이 들어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게 법률에서 발전소 지역을 어디까지로 보는 겁니까?

반경 5km 이내 읍면동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디 발전소가 비전1동으로 들어갈까요?

전체 발전소는 기본지원이라고 있고요. 특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지원은 관내 18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전 양에 따라서 나온 금년도 금액이 9억 1,9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비전1동 주변에 5km 반경 안에 있는 발전소가 어디인지?

도일동 농협 태양광발전소입니다.

도일동에 있는 그 발전소가 비전1동 5km 안에 들어오는군요. 류정화 위원님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8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도 제 지역구 명칭이 있어서. 시도19호선 월곡, 죽백, 청룡에 배관망 지원사업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설치가 되면 현재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원사업이 되면 이 지역에 지금 개발 수요가 있어서 도시가스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도19호선 사업은 도시가스는 중압관이라고 해서요. 운송 개념의 라인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호선을 다 완성하고 나면 개발이 안 된 사업이 가능한 마을별로 중압관을 다시 구축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님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하셨던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진흥원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면 집행 과정에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든가 이 사업 취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에서 적극 관여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진흥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을 하지만 안착되는 과정까지는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민이 그겁니다.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해야 되는 건지, 시작이니까 뭐 예를 들어 재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래 너 한번 해봐” 이렇게 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3차 추경이 최근래에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 그리고 전년도 마지막에 세운 올해 본예산 그리고 추경, 그 앞의 추경 쭉 봤을 때 지금까지 예산들이 굉장히 타이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방세 일부 좀 들어오는 게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 추경 자체가 여유가 있는 추경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본예산 부터 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에는 집행부 자체가 허리띠를 굉장히 졸라맸고 이 예산서에 예산이 담기는 과정까지만 봐도 담겨서 올라왔을 때는 정말 손댈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왔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삭감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그런데 이번 추경이 좀 다른 거죠.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각 부서에서 느끼는 이번 3차 추경을 대하는 그걸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과연 제가 전대부터 계속 온 의원으로서는 이 추경이 만약에 지난번 때에 아니면 본예산 때의 추경이라면 본예산 이라면 예산안 심의라면 이 예산들이 올라왔겠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집행부 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조금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 이거 제 지역구 거는 아닌데 43쪽에 보면 이게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소규모공공시설 사업 포승읍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쭉 12억이 있어요. 원정1리 등 10개 마을이 3,800만 원씩 해서 10개 마을, 내기1리 등 51개 마을이 1,700만 원씩 해서 8억 9,000만 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10개 사업씩 10개 마을, 50개 마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예산을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률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조례에 따라서 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 마을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금액의 전체의 30%에 대해서 원정리 마을의 사업 금액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3,800만 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 은 뭐냐면 n분의 1로 나눠 갖는 거냐.

네. 맞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마을에서 선택하지만 사업금액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원정리가 30%를 가져가면서 n분의 1.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원정1리가 3,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들이 만약 이번에 사업이 없으면 이거를 적립해둡니까?

아닙니다. 이 3,819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꼭 맞지는 않지만 안 맞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해서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 초창기에는 전체에서 15년, 16년에는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정확히 금액을 한 30억 정도 사용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장단 회의에서 합의를 해서.

그러면 개별 마을별로 근거리 여부에 따라서 어디는 3,800만 원, 어디는 1,7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그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 테두리는 조례에 7개 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이 마을들에서 실시했던 사업들 제가 이거를 안에 뜯어보고 뭐하고 문제가 있냐를 보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사업 내역들 정리해서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잘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마을에서의 필요사업 같은 거를 읍에서 총괄해서 수렴을 하고 그거를 또 시에다 보고를 하고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참석한 그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1, 2년차까지는 지원하는 거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활용 방안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 올해 3,800만 원을 적립하고 다음에 3,800만 원 나오면 묶어서 가도 되나요?

그것은 불가합니다.

올해 3,800만 원이 다 소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궁금하네요. 17쪽 산업진흥원 다시 한 번 볼게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산업진흥원이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IP 기반 투자 유치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이렇게 됐을 때 진흥원의 수익모델 창출로 가겠다는 워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IP 기반이 지식재산권입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 IP가 뭡니까?

IP라는 건 지식기반 어떤 실용실안이라든가.

네.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가 맞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이 사업이 실제로 기술이나 어떤 것을 갖고 있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 투자자하고 매칭을 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산업진흥원도 수익루트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게 작성을 했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식재산권을 중개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산업진흥원에서 특정한 너무 좋은 기술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나 어떤 부분들 같이 합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창출모델로 어떻게 나오죠?

그걸 통해서 지역의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진흥원에서 투자하겠다?

아니, 잠깐만요 ‘진흥원의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워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원해서 자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진흥원 관계자 분들이 ‘내가 가서 하면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데’라고 답답해하면서 이거를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방송 보고 계시면 오세요. 와서 저희 설명 좀 해주시고 이거는 궁금한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보고 진흥원이 거기에서 관여를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제가 약간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계자 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이 내용 저도 같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그리고 산업진흥원 분들도 제가 질의 한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 다 주셔서 이해도를 좀 높여 주셔야.

네. 전체적으로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2억 1,7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 예산은 1억 4,898만 7,000원이 감소한 8억 1,5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맞춤형복지카드 수익금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금액 확정 통보에 따라 각각 2,901만 3,000원과 7억 5,351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협력과 세입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도비보조금 추가 결정에 따라 180만 원 증액한 5억 2,960만 6,000원입니다. 세입명세서 2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 예산액은 2억 1,592만 4,000원이 증가한 37억 6,9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여성청소년용품 보편 지원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2억 1,592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세입 예산액은 241억 4,906만 4,000원이 증가한 245억 4,9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유재산관리 1,000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2억 5,326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억 8,5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280만 1,000원이 증가한 2,529억 4,925만 9,000원입니다. 세입명세서 54쪽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1억 5,014만 3,000원이 증가한 1,824억 6,306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민간인 표창장 케이스 변경에 따라 3,544만 원과 우편물 발송량 증가에 따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별 높이조절 책상 구입에 1,680만 원, 청사민원 안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2,546만 9,000원과 전년도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5,7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액은 4억 1,671만 3,000원이 증가한 95억 2,54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18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893만 2,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개 에 따른 관련 사업에 2억 5,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은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1억 3,45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여성 청소년용품 보편 지원금 7억 1,974만 8,000원이 증가한 346억 5,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4,020만 6,000원이 증가한 51억 9,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결산 검사위원의 온라인교육에 따른 교육비 및 교육여비 75만 원을 삭감하였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비 3,000만 원과 도유재산의 유지관리비 1,000만 원, 2021 회계연도 도비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4,889만 9,000원이 감소한 53억 3,5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정보포털 프로그램 기능개선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1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6,808만 3,000원이 감소한 25억 5,2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미 운영에 따른 관련예산 645만 6,000원과 민원발급기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225만 8,000원, 콜센터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여권사무 공무직근로자의 휴직으로 인건비 1,50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감소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여권사무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6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종합관제소 세출 예산액은 7,764만 7,000원이 증가한 77억 9,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348만 2,000원, 방범CCTV 라이선스 구입에 6,75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9억 4,8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원평동입니다. 원평동 세출 예산안은 225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8,72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에 150만 원, 공무직 임금협약 소급 등에 따른 증가분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통복동 세출예산안은 공무직 임금협약 소급 등에 따른 증가분 84만 9,000원을 계상한 2억 5,823만 6,000원입니다. 66쪽 비전2동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축소 및 미실시에 따라 1,300만 원이 감액한 6억 5,951만 6,000원입니다. 67쪽입니다. 세교동 세출 예산안은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한 5억 4,284만 8,000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동삭동 세출 예산안은 2,522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7,75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사임대료 및 공공요금 3,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및 환경정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제가... 7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93만 2,000원이 연간 운영비, 지급할 수수료 개념이죠?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나요?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거 관련돼 있는 것은 내년부터 진행이 될 건데 세부적인 거는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별도로 들어가기는 하겠네요?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언어 그대로면 우리 평택 사는 분들이 평택에 기부하는 이런 게 진행되는 사이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고향을 사랑하는 기부제거든요. 법인은 안 되고 개인만 해당됩니다. 500만 원 이하를 기부해서 그 금액을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쨌든 시행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 이것도 각 시⸳군별로 순위가 쭉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 국회에서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인구 4 ~5만 명의 군 단위와 백 몇 십만의 그런 광역 에 준하는 특례시나 나중에 박탈감이나 어떤 상대성이 발생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시⸳군 단위나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기초의원인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참여할 거니까... 9쪽에 보면 주민자치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왜 없었죠?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재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코로나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인데요.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공약사항에도 있었는데 우리 순찰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대가 30개 지대이지 또 사실 세분화하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순찰차량 지원이 우리가 연간 수 대씩 나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제 계산법으로 볼 때 연간 한 10억 정도, 한 2년만 투입해도 연간 40대씩 해서 한 80대 지원되면 저희가 동일한 색상으로 래핑을 씌워서 순찰차량의 역할을 좀 하면 범죄예방이나 이런 거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저의 계산이어서 제가 계획을 좀 진행해보고 싶은데... 그런 차량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에 대한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까?

참고로 작년에 3대를 지원했고요. 금년도에 4대해서 총 7대가 지원 나가고 지원 금액은 1대당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 추가로 2대가 세워진 거고요.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지대별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연식이 아직도 안 된 것들은 지대가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지대도 있고요. 당장 이게 또 필요해서 신청하는 지대들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단년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연도별로 예측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요는 지금 서로 아우성입니다.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순찰단체 지대들이 한 300만 원, 500만 원 짜리 중고차 매입해서 래핑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 노후화된 건 사실이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지원근거도 명확히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3대 4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한 2년 정도 저희가 바짝 예산해서 지원이 되면 한 10억씩 2년만 지원돼도 지금 요구하는 모든 게 해소가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매년 3대 4대 이렇게 되면 마지막 갈 때까지 10년 안에 30대 40대인데 또 그 10년 동안에도 계속 지원 못 받는 데도 나타나고, 매년 3대 4대 받으면 그 단체특성에 맞게 또 래핑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구난방인 것도 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순찰대 차량을 지원하면서 주황색으로 통일한다, 노란색으로 통일한다면 우리 평택의 범죄 예방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노란색 차가, 주황색 차가 다니면 ‘아, 저건 순찰차구나’ 라고 명확히 인지하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순찰단체들이 경찰차와 색깔을 비슷하게 통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약간... 제가 알기로는 시민경찰이나 여기서도 경찰과 동일한 마크나 디자인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것을 못 쓰게 법적으로 또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치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한 2년만 예산 투입하면 한 10년 동안은 또 이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는 모든 순찰 단체들이 대기번호표 뽑고 굉장히 목 빠져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우리 본예산 자체가 2조 넘어서는 시가 됐고, 그러면 순찰단체나 여기에 있어서 대폭적인 확대를 한번 강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각 지대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부터 우선해서 위원장 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한번 수요조사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방범 카메라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있습니다. 대당 45만 원. 사실은 저희가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 CCTV가 설치되고 하면 저희는 그냥 그것을 선작업해서 종합관제소에서 다 지켜보고 활용한다고 봤는데 CCTV 대당 소프트웨어 비용이 45만 원이 든다?

종합관제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CTV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타고서 관제센터의 서버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서 CCTV 카메라까지의 전송이라든가 압축 그다음에 관제하고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서 조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들은 라이선스 비용을 산정해서 아예 사업 발주할 때 그렇게 저기를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부서 사업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되어 오는 것들이 가끔 그런 라이선스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하고 할 때 일부 통으로 해서 저희가 인수 받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게 설치되고 할 때 라이선스 없이 설치되는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당초에 협의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최근 것들은 괜찮은데 예전에 인수 받았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일부분 좀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한 번만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예, 이번 것 한 번만 저기를 하게 돼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이 양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만큼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글프로그램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한글프로그램을 평생 쓰지 않습니까. PC가 망가져도 다른 PC라도 프로그램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라이선스도 저희가 A라는 관제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CCTV가 계속 망가지고 뭐하면 바꿀 때 이 100개는 라이선스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보통 이런 쪽에 장비에 대한 라이선스는 거의 하나의 어떤 기계당,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카메라당 설치가 되는 라이선스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쪽에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유저의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기계에 대한 그 카메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PC 같은 것 살 때 그 PC에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윈도우가 깔려져서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PC를 사게 되면 또 윈도우 체제 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네트워크 카메라 그 기계에 속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기계 전체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CCTV 현황하고 업체별 라이선스 현황하고 제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150개를 구매하면 이제 더 이상 라이선스 없이 현재는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통과가 안 돼서, 아니면 지금 예산통과 시점까지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는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가동 중인 것도 있고요. 가동이 아직 안 된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 명확하게 ‘150개가 현재 불법으로 라이선스 없이 쓰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좀 부족한 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150개 분에 대한 거라서...

그러면 이 라이선스 관련해서는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CCTV의 관제용에 들어가는 라이선스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불법이면 이것을 점검 나오는 부서가 있잖아요. 정부 부처가 있는데 지금 이 CCTV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건가요?

CCTV는 다 저희 종합관제사업소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예.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재밌네요.

라이선스가 없는 CCTV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누가 지적하는 거죠?

그렇지요. 예를 들면 단속에 대한 권한.

거의 이것은 이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파는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을 때 단속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죠.

단속 권한은 보통 문화관광부 쪽에 그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그런 쪽에 단속반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입 당시에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니까.

예, 일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을 때 법적 제재조치나 이런 항목까지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항목도 있긴 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용품이 있잖아요. 10월에서 12월분이면 전반기에는 줬던 건가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 왔고요. 이번에 보편적 지급해서 모든 청소년들한테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이렇게...

일부분들이 저소득층을 지급하다보면 누가 받아 가는 건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지급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 선별적으로 보급하던 것을 보편적으로 여성 청소년들한테 10월 달부터 전체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이게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10월 달부터 모든 여성 청소년들한테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어려운 아이들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1만 2,000원이면 많은 돈은 아닌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오히려 좀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다 준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 외에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더 가는 게 없나요? 여기 말고 다른 쪽에도 또 지원하는 것은 있나요?

다른 쪽은 없고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라고 해서 여성용품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양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 보급하는 겁니다.

글쎄요. 요새 가격들이 비싸서 이게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청소년들 전체로 해서 이제 시행을 시작한다니까 아마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지급이 되고 보편적으로만 다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좀 상위계층은 굳이 안 해도 이게 큰돈이 아니라서 그럴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한다고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동안은 매월 1만 2,000원씩 저소득층 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서는 기 시행을 해 왔고요. 그동안 저희는 시행을 안 했는데 10월부터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 시도 보편적복지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비 70%, 도비 30% 이렇게 지원체계가 돼 있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만 2,000원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비가 온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똑같이만 준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쉬워서...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 하면 이게 지역화폐를 주는데, 여기 쓰여 있는 문구대로면 그것을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구입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지역화폐로 다른 것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바우처로 지급을 해 왔던 건데요. 사용하다보면 이 아이들이 이 카드만 사용하는 아이들은 뭐다는 것을 판매처에서 알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하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화폐로 다른 것도 살 수 있는 거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화폐는 어차피 화폐카드로 충전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종원 위원님.

부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 님께서 깔끔히... 그러면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원하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민감한 사춘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것을 명시화를 한다든가 사용처에 대한 내용, 수량 이런 것까지 다 해 버리면 사실 지원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명시를 하게 되는 것을 조례화를 한다는 게 취지가 조금 안 맞는 내용 같아서 아마 이런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월 1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돈이 아닐 수 있고 예산 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지만 1만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이 생리용품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사실 조금 더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 명일 경우도 있고 또 이 생리용품이 사용하는 아이들의 개인 성향, 피부 이런 것에 따라서도 용품의 종류가 너무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정말 너무너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관련돼서 좀 찾아보니까 여성생리용품 전용 지역화폐가 있고 이 지역화폐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카드로 지급을 받는데요. 그래서 지류용지나 이런 걸로 받아서 어디 가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구축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고요.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금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기금 항목이?

예. 그래서 이 기부금 금액도 500만 원 이하로 지금 한정이 돼 있고요. 법인은 기부가 안 되고 개인만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내용 추정을 정확하게, 조례 제정이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측은 500만 원 이하의 기부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 다 그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집계가 돼서 그 금액이 지자체로 이전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분기별로 올지 매월 올지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정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어떤 저장고에 모여 있다가 이것을 지자체별로 배분해 주는 형태고...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정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지는 조례에 만들어져 봐야 하는?

예, 그것은 아직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익산의 한병도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어떤 지진이 나거나 이러면 출향했던 분들이 ‘우리 고향을 좀 도와주자’라고 해서 쭉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기금들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재원이 좀 열악한 곳에 있는 시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금액인데 강사수당이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상반기에는 이미 일정부분 지급이 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강사수당 금액이 작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코로나 전에 기준이 어떻게 잡혔냐면 1시간당 3만 원, 2시간 주2회 4주해서 7개 프로그램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당 336만 원을 책정했는데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6월이 지난 시점에서 6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하고, 향후에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36만 원에 대한 22개 읍⸳면⸳동이 6개월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 판단해서 그 부족분을 추가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비가 있는데 매년 진행이 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을 하셔서 그 편성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300만 원이면 행사를 치루기에 적당한 금액이신지요?

이게 프로그램 발표하는 건데 장비, 예를 들어서 앰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에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전에도 이 3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았던 것이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11쪽에 자료 좀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현재 차량 운행하고 있는 전체 대수 파악 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 공모사업비 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310만 원이 증액된 총 100억 8,994만 원입니다. 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1,600만 원과 협상 대상 국제학교 현지 실사를 위한 국외출장 여비 8,4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사업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3,100만 원과 시비부담금 3,1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간 조성 분야에 당초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모결과 1개만 선정돼 잔여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된 공동체교육 및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2020년, 2021 회계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6,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거기 6페이지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긴 몇 세 아이들이에요?

보통 유아부터 12세 많게는 13세까지 이렇게 돌보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다 만든다고 하셨죠?

지금 포승아동돌봄센터라고 해서 포승읍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공공시설은 아니고 10명 이상의 주부들께서 자녀들을 공동으로 육아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 신청을 하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비의 50%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기존에 선정돼서 운영되는 곳이 3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3년차에 있는 거는 그루터기라고 해서 이충동에 있고요. 그리고 소중한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거는 서탄에 그리고 다인숲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포승에 있습니다. 주로 외곽의 아동, 외곽지역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엄마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케어하고 프로그램 짜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구나. 1,6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기에 잘 되고 있으면 좋죠. 사실 엄마들이 서로 부담 안 주고 할 수 있다면 이런 거는 서로 지원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쪽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억 800만 원 증액한 42억 7,0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로 기정 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최근 5년간 출입 언론사가 2배 이상 증가하여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1억 5,000만 원의 홍보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에 따른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일부인 5,000만 원만 증액되어 금회 추경에 부득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현안 여론조사 예산 3,000만 원 신규 편성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현 상황분석 및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민여론조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홍보 분야 중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 정보에 대한 카카오톡 및 채널 메시지 발송량 증가에 따른 이용요금 증가분 7,000만 원 증액과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과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시민기자단의 유튜버 및 미디어전공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원고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시정현안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론조사는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 만족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만족도조사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의뢰가 오면 여기서 3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계획을 하반기라 한 3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서 어떻게 시 정책에 반영을?

정책에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내 원룸주택에 쓰레기 수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상가 쪽에서는 문전수거를 요구하고 주택가에서도 자기 집 앞에는 싫고 좀 멀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은 문전수거를 원하는지, 중점수거를 원하는지 그쪽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 같은 걸 하는 겁니다. 행정이 어느 한 쪽 말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원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드셨으니까.

환경국에서 하는 사항인데.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만약에 진짜 거기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는 경우 중점수거지 할 장소가 없고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 나대지 그런 데다 하다가 그 나대지 주인 소유자가 “여기다 하지 말아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는 데서는 그렇다고 어느 길에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환경국 2년 동안 상임위 위원이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론조사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현실성 없는 그런 거는, 저희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실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까지 도출하고 어떤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갈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 같은 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스템으로 문전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소통홍보관에서 이 필요를 정확히 알고 지금 이 여론조사 예산을 편성한 건지? 왜냐하면 기존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시작된 건지?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우리 소통홍보관 자체적으로 시작된 겁니까?

도 광역이든 일선 시군에 저희가 자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에 국 · 과에서 긴급하게 이런 게 요청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통홍보관이 그 대표적인 과로서 진행되는 이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일반 각 과에서 연구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론조사가 들어가는데요. 일반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주민들의 의견을 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절실히 필요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케이스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예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케이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가 없어가지고 못 한 케이스가 있는지?

이거를 추경에 급하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느냐.

원래 금년 1월 달부터 생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1, 2회 추경 때는 코로나 예산 때문에 못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홍보관에서는 그거잖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일단 시민과, 이것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일종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과 소통하려다 보니 직접 나가실 수도 없고 매체에 맡겨서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게 진짜 실효성이 어떤가하고 서로 의논해보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은 하겠지만.

저희가 먼저 생각했던 게 읍면동 통폐합 때 그거는 용역이 안 되고 일단 그 동에 인구가 상한이 넘으면 분동 여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까지 어느 동으로 할 건지, 어느 지역 어느 동 할 건지 그런 거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에 송탄 북부지역 같은 경우도 신장1,2동 같은 경우도 두 군데가 합쳐도 한 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장2동도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굳이 조그마한 동사무소 2개보다는 신장1동도 최근에 지은 지 얼마 안됐으니까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 그 신장1,2동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게 오히려 신장1,2동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근데 그런 거를 공무원들이 단체장님들만 의견 수렴하는 거보다는 그냥 신장1,2동 주민 분들 500분이든 1,000분이든 그런 의견 수렴을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요. 좋은 안건 이지만 실현 가능한 걸 갖고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실현되지도 않는 걸 여론 수렴 하냐는 의견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에서 이 1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가 최근 5년 전에는 언론사가 183개사였습니다. 근데 2022년 금년도 현재 먼저 업무보고 때 일반현황에도 넣었지만 396개사로 늘었습니다. 근데 언론사는 2배 이상 증가됐는데 예산은 2018년도에 7억 9,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가 8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한 10.8% 증가한 데 비해 언론사는 2배 이상 증가해가지고요. 저희가 부득이 조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시정현안 여론조사 관련해서 관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시겠다고 서두에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수의계약이라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내에 신뢰성이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업체가 어딘지도 사실은 모르고요.

좋을 것 같아서 하고 파악된 건 없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업체는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1회당 여론조사 1,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비용이라 저희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상당히 큰 비용이라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그리고 관내에서 이 신뢰성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이거 주면 대부분 1,000만 원이면 전화 면접조사 1,000샘플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여론조사 금액이거든요. 이거를 아마 주면 대부분 다른 서울권 올라가서 다시 조사된 다음에 결과만 받아가지고 다시 전달이 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내에 여론조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고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 면접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풀이 있는 기관이 없을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시면 업체는 면밀히 잘 검토해가지고 훌륭한 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5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4,4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활동 지원’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수준 향상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시민옴부즈만 1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으로 3개월 분 활동비 7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 확대 운영으로 고충 해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