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미숙
전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0분 개의
흥표
전흥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마이크 없이)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직무대행
배왕섭 위원님.
왕섭
배왕섭위원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지금 송수옥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표
전흥표위원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전략산업과 소관)
14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근배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지근배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조성한 고한읍 고한4길 30. 구공탄시장 내가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의 지역경기 활성화 기여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관련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건축규모 연면적 689.53㎡, 지상 4층, 부지가 366㎡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추리본부 사무실, 휴게실, 부대시설이 있으며 2층은 5개 테마의 추리체험시설이 있습니다. 3층과 4층은 방탈출 시설 위주의 추리체험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 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의 운영, 홍보 및 관리, 관광객 대상 마을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은 올해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리본부 운영 원가산정 및 경제성 분석 자료,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위치도 및 전경사진, 관련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전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7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리본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관련 분야 및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왕섭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 원가산정 및 경제성 분석표를 좀 참고해 보니깐요, 이게 직접 운영하고 위탁운영하고의 뭐나, 설명을 좀 잘 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리본부 같은 경우는 추리본부 하나에 따라서 업체, 민간위탁이 들어와서 경제성에 대한 어떤 개인 회사 차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고한읍이 갖고, 아마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장성이 있으면은. 그런데 고한읍이 갖고 있는 야생화 축제, 그 다음에 골목길 정원박람회, 마을호텔 18번가 그리고 시장 뒷골목에 형성되고 있는 추리를 이용한 빛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강원랜드에 있는 고객들을 지역으로 흘러 들어오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위탁사업을 하면서 그 하는 이유는 단독사업이 아니고 패키지 사업으로 묶어달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들이 와서 이 상품들을 하나로 묶어서 고한읍을 시발점으로 해서 폐광지역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 직영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야생화 추리, 이 콘텐츠사업이 사실은 이미 일찍 좀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많이 흘렀잖아요.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다 연계돼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업을 할 때 좀 안정화를 시키고 민간위탁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지금 좀 전에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고 그 다음 예전에 이 야생화추리마을 처음 시범사업 할 때 고한읍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아시겠지만 시장, 18번가, 고한시장 내도 그렇고 그렇게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만약에, 지금은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만 추리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연계해서 또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10월까지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서 코로나기간 한 2~3년 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시스템의 안정화를 시키고, 그 부분이 하나 시범운영의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고한읍 주민들 경단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일곱 분 정도의 매니저들을 뽑아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교육을 전문업체에다 시키고 친절교육, 운영 프로그램 교육시키고 현재 매니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업체가 들어 오게 되면은 혹시 업체 단독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하고 서로 융합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참여 내지는 어떤 관리감독이 없이는 이 추리본부 운영하고 부가적인 사업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협업이 우선이고 업체가 그것을 보완하는, 그러면서 업체가 이득을 남기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지금은 전략산업과장이시지만 읍장으로 계실 때부터 꽤 오랜 시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간 앞으로 지금 고한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전광표 위원입니다. 가동률에 따른 수입‧손익을 보면은 참여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동률이 저조해서 손익분기점 이하로 됐을 적에 보전이 어떻게 된다라고…….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보전은 저희들이……..
전광표위원
잠깐요. 회사 손익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저기 뭐야. 군에서 손익을 보전을 해 줍니까?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시범운영기간 해 보고, 올해 운영을 하고 내년에 예산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련 조례에 의하면은 필요에 의하면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 군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타 사업에도 회사가 남으면은 자기네가 다 이익을 취하고 또 손익이 왔을 적에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전광표위원
이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약을 할 적에, 민간인 위탁계약을 할 적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왜냐 하면은 우리 정선군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매번 그런 사업을 하다가 민간인이 손해를 봤다 그래 가지고 매일 보조금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안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은 우리 군에도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참고를 하시고 해 가지고 계약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추리본부 같은 경우는 고한에서 추리본부를 운영해서 수익이 얼마 남을까, 아닐까 그 단독적인 단위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얼마만큼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고한읍이라는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만큼 경제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혀 효과가 없으면은 달리 방법을 생각하고 효과가 크다라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 사북이라든지 신동 이런 확장, 남면까지, 폐광지역에 확장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배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민간위탁을 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 군에서 자체 운영을 한 번 해 보시다가 경제성 그걸 평가를 한 다음에 민간위탁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관이라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상품. 그 다음에 고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관광상품들하고 하나로 묶어서 추리본부를 상품으로 내놓기에는 관은 사실은 엄청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주 이유가 뭐냐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성을, 자기네들도 이제 살아 남아야 되니까. 마을 전체 프로그램을 갖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리본부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추리본부 하나만 갖고 수익성을 내겠다, 안 내겠다고 하는 건 조금,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이라는 부분을 한 3개월 시범운영으로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리본부 하나만 보지 마시고 추리본부와 엮어질 다른 상품들의 효과. 이 부분을 좀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모든 지역의 경제성 효과 이런 걸 해서 추리본부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 제가 우려하는 바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지근배전략산업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