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광표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기획관 소관) 4.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기획관 소관)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제9대 정선군의회 원구성 이후에 처음 열리는 조례심사특위에서 우리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의견 제출 방법을,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의견 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사항을, 안 제10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별도 예산조치 필요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지침에 따라서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및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전대금지 일부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예산 조치 사항은 필요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본 조례안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정비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정비계획 지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먼저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하면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 행정에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 입안 기본 원리를 검토한 결과 목적,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제외대상,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의견제출 검토, 의견의 반영, 차별대우 금지, 비밀준수 의무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행정안전부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자 전대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및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반장 임무 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기진작 및 행정지원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반장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12조의2제3호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반장 통신요금 지원 확대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12조의2 제4호입니다. 연 상한 5만 원이던 것을 연 상한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건강검진 부분도 앞으로 추가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조치 부분에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4쪽의 비용추계서를 보시면은 총 예산이 2억4,710만 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반장의 사기진작 시책을 확대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제3호에 반장 건강검진 규정 신설과 안 제12조의2제4호에 반장 통신요금을 연 5만 원 이하에서 연 10만 원 이하로 변경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반장 사기진작 및 반장 임무수행 지원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명절 보너스하고 관계 없는 건가요? 이게 부분이…….

어떤 부분이…….

명절보너스로 추석과 설 때도 5만 원씩 지급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반장님들 수당이 지금 5만 원, 연 지급액이 5만 원인데 추석이나 설 때, 그러니까 설 때 주는 경우가 있고 추석에 주는 게 있고. 인제 한 번밖에 안 주는데 5만 원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기존에 통신요금은 5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총 1년에 1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5만 원이 10만 원 인상되고 그 다음에 전에 명절보너스로 주던 거 5만 원하고 15만 원 지급되는 건가요?

예, 지금 나가는 거는, 기존에 나가는 수당은 5만 원이 그대로고, 인제 통신요금이 5만 원이 더 플러스 해서 10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반장님들은 건강검진비가 없었는데 건강검진비를 앞으로 격년으로, 저희들 공무원도 격년으로 하고 의원님들도 격년으로 하시거든요. 그래 격년으로 해서 우리가 972명의 반정 정수를 갖고 있는데 인원은 한 900명이 조금 안됩니다. 그럼 그 중에 한 450이나 5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매년 건강검진을 격년으로 받을 수 있게, 그걸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명절보너스 외에 10만 원씩 통신요금을 드리는 걸, 여기 5만 원씩 드리는 걸 1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얘기죠?

예, 5만 원 인상이…….

알겠습니다.

5만 원 인상이 되는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행정관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건강검진은.

예,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5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없어도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내부방침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규정을 두고 진행하고 혹시나 나중에 진행하면서 매년이 아니라 작년에 못받은 사람 또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경우는 3년만에 받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검안해 받을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저희들이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다가는 꼭 격년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해에 못 받았던 분은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있는…….

예, 만약에 올해 내 차례인데 못 받으면 다음해라도 받을 수 있게 그거는 좀 유동적으로 유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옛날처럼 모곡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게 우리 지역에서는 없는데 혹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장님들 통해서 각 리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강제는 아니더라도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 제도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잠깐만, 동의를 받으시고,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골 가면 집이 드문드문 있잖아요. 한 30분씩 걸어가야지 반장을 할 수 있고 이래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너무 노인네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이걸 안 주면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동네별로 다 틀립니다, 사실은. 그 동네 지역에 따라서 뭘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읍면하고 협의를 하고 각 리에서도 이게 사실 부당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섰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전과 소관) 7.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과 소관)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안 제3조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 보행 환경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조성기준의 설정을 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충전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에 전기자동차 주차료 면제 규정을 마련했고 현실에 부합되게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추가했는데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 과제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시 2시간 이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안 제15조에는 인용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3에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어투 표현을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내용은 최근 변화에 맞게끔 저희 시군만이 아니라 타지자체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설치면적 부분을 좀 강화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어느 정도 맞게끔 저희들이 규제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시설면적 150㎡당 1대 있는 부분을 130㎡당 1대로 강화를 했고 제1종 근린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부분에서는 기존에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 부분은 기존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가구당 1대, 전용면적 50㎡의 경우 0.7대 이상으로 했고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 부분도 기존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세대당 1.5대 이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먼저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 입안 기본 원리를 검토한 결과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성기준의 설정,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정선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등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주차장법 제6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17조제2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선군 현실을 반영하여 별표 3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7조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에서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행권에 전동차가 포함되는 건가요? 어르신들이 타고다니시는.

전동차량은 해당이 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봤을 때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동차를 타고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도로에 인도가 다 없는 부분들도 많고, 사실은. 그분들이 그래서 도로로 다니다 보면 다시 인도로 가려고 해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턱이 높아서 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행권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그 올라가는 턱 부분들이 조금 낮춰지지 않을까 이래서 한 번 질의 드려 봤는데 보행권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왜 그러냐면 일단 보행 부분에서 안전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걷거나 이 부분에서 차량 부분도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간에 어르신들이든 누구든 보행 부분에서 안전부분에서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매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수립 과정에서 포함된 구간이라든지 안전구간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행권에 그게 만약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검토의견에 보니깐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없이 보행길을 안전하게 걷고,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동차 부분도 어르신들이 거의 걸어다닐 수 없는 부분으로 타고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한 번 어떻게 하면 그 부분들이 인도 없는 부분은 차도로 가더라도 인도가 나왔을 때는 그리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 턱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