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와 포항문화재단, 남·북구청,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안전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학 총무새마을과장입니다. 이문형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신대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서현준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남극 안전총괄과장, 황상식 체육산업과장, 정명숙 데이터정보과장은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린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학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성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진 총무의전팀장입니다. 이승환 시정팀장입니다. 박영희 인사팀장입니다. 손경미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최원호 새마을봉사팀장입니다. 정혜숙 후생교육팀장은 신규교육 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안전보건팀에 백대연 팀장입니다. 박선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민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고는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뜻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 소통채널 강화입니다. 민선 8기 출범 화합, 통합, 상생을 위한 대시민 소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이나 현장중심의 시민소통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밀착 간담회와 물가안정 대시민 토론회 그리고 청년단체, 예비청년CEO,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소그룹 구성으로 각계각층 시민들과 지역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소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시정공감대 형성 및 범시민 역량 결집으로 시민대통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래 일하는 공직사회 정립입니다. 직무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교육훈련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 채용 확충 및 유연한 인력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미래에 대비, 일하는 공직사회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그리고 직렬 간 선후배, MZ세대와 선배 공무원의 소통데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반 그리고 희망전보제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 환경변화 대응 민선 8기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 및 핵심전략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구축입니다. 조직진단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한 전력과 기능 중심의 조직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강화와 그리고 한시기구 기간만료에 따른 업무재편입니다. 그리고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기능 재조정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결과 안은 앞으로 8, 9월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체정신 활성화를 통한 희망찬 포항 건설입니다. 공동체의식 함양 및 시민화합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에 이어서 공동체의식 함양과 사회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직 노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입니다. 공무직 채용, 전보 등 합리적인 인력운영 및 노무관리 그리고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통의견 수렴창구 운영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셀프안전리더십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단체교섭, 공무직 소통화합 행사를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점검과 평가 그리고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개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전자파일 변환추진입니다. 생산 시기가 2000년에서 2004년도 5년 동안 약 63만 건에 대해서 최근 윈도우 환경변화에 따라서 XP에서 1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열람이 불가능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44개소에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장량동, 효곡동, 죽도동, 해도동, 용흥동 5개소입니다. 그리고 설치별 무인발급기 발급건수를 비교해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로 제출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은 저희들은 불필요한 초과근무 명령과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 산입 등 초과근무 수당의 실태를 정기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부당수령 승인권자와 부서장은 성과연봉 지급 등급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장은 관리감독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겠으며 합리적인 정원배분과 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에 지나친 편중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지금 내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CD기 발급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셨을 때 실제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실적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곳은 필요한 곳에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옮긴 사례가 있습니까?

예, 옮긴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공서는 사용빈도가 높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마을금고가 은행이 문을 닫으면 그 이후부터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마을금고가 빈도가 약한데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관하는 데가 읍면동에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히 보고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인발급기를 몇 군데 가봤는데 거의 주변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곳을 체크하신다 하시니까 제대로 새로운 곳에 신규 예정 장소가 있잖아요. 새로운 돈을 들여서 기기를 하는 것보다는 옮기는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임주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인발급기를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물론 주말에 특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보면 지문인식이 안 돼요. 지금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10분 이상 지문을 해도 지문이 닳은 것도 아닌데 아예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인기계에서 지문인식이 어렵다. 이게 완전 무용지물 아닙니까, 지문인식이 안 되면.

안 그래도 특히 연세 드신 분 지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신용카드 삽입을 시키고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으면 본인인증이 가능한지 저희 나름대로 행안부하고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게 가능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원활하게 된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뜻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소통채널 강화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청년단체, 예비청년, 대학, 취준생 등 다양한 소그룹 구성, 현장의 시민 목소리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쪽에 예비청년단체, 청년취준생, CEO 이쪽은 다양한 정책을 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게 있나요?

저희들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포항에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포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다양하게 귀를 기울여보려고 지금 준비단계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소그룹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정책에 이 사람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나 그리고 이 청년들 취준생이나 청년CEO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방향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미리 설립해 놓고 만들어 놓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 나가야 이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정해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간판만 걸고 취준생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서 그냥 시정홍보 차원에서 한다면 젊은이들이 또 하나의 실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할 때 책임질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냥 시정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청년들은 커다란 희망을 걸고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자칫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멈춰야 되고 우리가 시정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의 앞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추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 추진해 나가고 중도에 큰 정책결정이 있다면 의회에 반드시 소통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이 아닌데. 과장님, 제가 이랬어요. 이걸 할 때 정책적으로 토론회나 해서 이분들이 올 때는 청년들은 20대고 절박한 사람들이 여기에 임할 거란 말이에요. 임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시가 이 사람들의 희망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희망에 작은 불씨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걸 참고하셔서 무슨 주문을 했는지 알죠? 그 주문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여기 공무직 노무관리 때문에 근로환경 개선이라고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직이라 함은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2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아닙니다. 하면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으로 일하는 분이 몇 명쯤 되죠?

한 300명 넘습니다.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근로환경 개선 그러면 1년이나 2년 단위로 뽑으시는 분들은 없나요?

그분은 기간제근로자고 별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있는데 2년 단위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뽑으신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진 않습니까?

공무직이 요즘 공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하시는 경우는……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전환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 관제센터하고 그다음에 수도검침 그다음에 8282 보면 상담원 있습니다. 올 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추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계약으로 오셨다가 무기계약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여기 임금 체계 자료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임금요?

예, 임금이라든지 근로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임금 같은 경우는 호봉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행정 직렬이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850명입니다.

여기에 사무관 몇 명입니까?

행정직 사무관이 58명입니다.

58명, 행정직 사무관이? 시설이 몇 명쯤 됩니까?

사무관이 행정사무관, 기술사무관 해서 전체 사무관 중에 행정사무관을 제외한다면 다 기술사무관입니다.

나머지는 기술사무관?

예.

기술사무관 중에 시설이 몇 명 됩니까?

토목 말입니까?

그렇죠. 그럼 시설이 한 300명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그러면 시설사무관은 한 얼마 정도 되죠?

15명 정도 토목입니다.

소위 말하는 산림이라는 임업이 있습니다. 전체 산림직은 얼마 정도 되죠?

녹지사무관은……

녹지 직렬은 전체 인원은? 50명 됩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40명쯤 되는데 사무관 몇 명이죠?

4명입니다.

건축이 있는데 건축 여기는 몇 명입니까? 40명쯤 돼요? 50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

여기는 얼마 정도 돼요?

사무관 8명 내외입니다.

소수직렬 중에서 과도한 인력, 과도한 사무관 직렬이 있는 부분도 있네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민원사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편중이 조금 안 맞으면 사기진작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850명 시설이 약 200명 정도 해서 15명, 녹지에 40명 중에 4명 이거는 그런데 이게 우리 사실은 규정이나 이런 게 잘 지켜지지 않죠?

사실 인사라는 업무가 수학공식에 의해서 정답을 추출하는 게 아니고 사무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간 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직렬로 되어 있는 표를 나중에 팀장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관련 준비 부족 지적드립니다.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7쪽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셀프안전리더십이라는 게 병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역량강화를 많이 하고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셀프안전리더십 역량강화라고 했다면 공무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역량강화라면 내용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또 셀프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간호사들의 역량강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체계 안에서 셀프안전리더십 역량강화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안전팀에 보면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그분들이 직접 부서에 방문해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조견표를 보고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스스로 수시로 부서 자체 내에서 체크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계속 지도하고 알려주고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지금 4급 두 명이나 비어 있습니다. 인사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 향후 대책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푸른사업단하고 평생학습원은 4급 두 자리 있는 걸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진대상자 중에 대상 후보자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채용할 때 소위 보릿고개 세대라고 하죠. 그 세대하고 70년 가까이 이런 세대들 차이가 있어서 배수에 올라오신 분들이 거의 적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서 볼 때 이거는 이번에 조금 공석을 두는 게 낫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승진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 보릿고개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이게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굉장히 긴 시간동안 이어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잘못 세워졌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사 잘못하신 거다라는 지적을 드리겠고요. 행감 때 다시 한번 더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 5급 발령을 내셨는데 언제 의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안 받고 그냥 하셨죠?

그거는 의회에 보고를 따로 그때 저거 해 가지고 위원님들 선거기간 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선거기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임기 중인 위원님들이 분명히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챙기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저희 정원에 이 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령을 내셨잖아요.

저희들이 그때 물론 조직개편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선거기간 중이고 해서 사실은 고려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기가 그래서 우선은 TF팀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7월에 정식발령을 내시고도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지금 따로 이번에 그래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시간선택제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항간에 8월 말 되면 종료를 시킨다 이런 얘기가 떠돌아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29개 읍면동에 8월 말로 해서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 상황이나 그분들의 안정성 문제, 고용안정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29개 동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로 일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여건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나머지 문제는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인민원발급기부터 시작해서 직렬별 사무관 문제까지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향후에 업무추진하실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형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의회에 입성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탄력적 재정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전방위적 역량에 대응하는 맞춤형 재정운영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와 민선 8기의 정책과 공약의 기조에 따라서 시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운영을 통한 잠재적 성장력을 이끄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의 일환으로 세출예산 체제를 선진화하여 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물가와 식량 안보 등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제약상과 신규 감염병에 대비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시정과제 추진 동력확보를 위해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시민 경제안정화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힘찬 첨단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포항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국비 확보를 목표로 새 정부가 시작되고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변화의 시기에 맞춰서 신성장산업, 대형SOC산업 등을 중심으로 포항 발전을 견인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투자예산 확보현황과 올해 공모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조 7,132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해 대비 63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 공모사업도 총 사업비 7,671억 원을 확보해서 역대급으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 공약과제와 민선 8기 정책방향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집중 분석해서 내실 있는 국비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역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서 포항 경제를 견인할 핵심 사업과 미래 첨단산업을 선점해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우리 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겠으며 특히 시민의 사회활동에 제약을 두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서 시민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분쟁에 대비해서 사업추진 전에 내부적인 검토와 함께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 절차를 확행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담자문관을 추가적으로 선임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법률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 무료상담을 시민들의 편의에 맞춰 전화와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화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이 행복한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입니다. 생업에 바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상인과 농어촌주민 등 저소득 시민이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항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동별 담당 마을세무사를 통해서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선상담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을 방문·상담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해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마을세무사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세무사로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무상담뿐만 아니라 300만 원 이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지친 시민들이 복잡한 세무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과장님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 오늘 처음 저희 다 만나는 자리니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팀장 김정현입니다. 그다음 재정지원팀 김남경 팀장입니다. 자주 보셨죠, 의회협력 박선희 팀장입니다. 그다음 법무팀장 최경미 팀장입니다. 그다음 납세자보호팀의 이종락 팀장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이라고 이 부분이 주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세무라는 것이 저도 전공도 아니고 이 부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세무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읍면동을 순회한다면 월별로 운영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상담실은 따로 정한 날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가 어느 정도 되면 사실 읍면 같은 경우는 장날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오천은 3, 8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날짜를 정해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을 협의해서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너무 진짜 감사하고요, 오천 같으면 5, 10이고요.

아, 5, 10입니다, 구룡포가 3, 8이고.

그래서 뭐냐 하면 주민들께서도 정말 장날 오천읍사무소가 가장 중심이니까 창고 하나 내서 이 상담에 대한 걸 하고 싶은데 사실 일반 서민들은 세무사 찾아가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꼭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위원들도 알고 있으면 각 지역의 어느 장소에 어느 날짜에 온다는 걸 저희들이 홍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빨리 정해주시면 개발자문이라든지 금요회라든지 모임이 있으니까 홍보는 굉장히 빨리할 수 있으니까 먼저 지침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나갈 때 지역 의원님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마을세무사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세무사는 실제로 서민들이 세금을 상담을 해도 고지서를 받고 결과물까지 연결이 되면 조정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 부담이에요. 세금보다 조정료가 더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잘못하면. 이 부분이 마을세무사 열 분이서 재능기부를 한다는데 여기서 순수하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들이 상담을 했을 때 또는 소상공인이 상담을 했을 때 조정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일정 부분 있는 거는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세무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무 그거를 관리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세금은 없어도 세금은 줄여도 조정료가 더 부담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출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이왕이면 어떤 기준선을 세무사님한테도 어느 적정선을 5,000만 원일 때는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이거를 할 때는 낮추든지 금액이 얼마까지는 조정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처음부터 정해놓지 않으면 찾아가서 나올 때는 싸우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실 때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미리 한번 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필순 위원님.

임주희 위원님 질문에 부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죽장면 같은 경우에는 오지다 보니까 조광래 국장님이 면장으로 계실 때 법무사하고 변호사를 불러서 법률상담을 마을별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꼼꼼하게 챙겨주고 해서 상담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은 읍사무소에서 방송해서 와서 해라 해도 젊은 분들은 읍사무소뿐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찾아서 많이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읍면 단위에 보면 면사무소에 찾아와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몇 마을 이렇게 모아서 마을회관에서 상담 시간을 잡아서 해 준다면 훨씬 시골 같은 데는 현장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어른들이 버스타고 상담하러 오려 해도 하옥에서 죽장까지 1시간 이상 와요. 기계 같은 경우에도 안재너미 이런 데서 나오려면 어르신들이 일부러 나오시고 해야 되니까 몇 개 마을 3개, 4개 마을 모아서 계속 안 하더라도 이번 주는 이 마을에 모아서 5개 마을 모아서 어른들이 상담하고 탄력적으로 오천하고 흥해나 이런 읍 단위는 그렇게 면으로 오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시골 같은 데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인근 마을끼리 권역을 묶어서 상담하는 장소도……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해서……

예,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전체 그런 상담이나 이런 걸 이장님이나 홍보해서 시골에도 재산상속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상담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니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탄력적 재정운영,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실물경제에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항에서 전체 생산하고 있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분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IO분석이라는 건데 그 용어를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항의 GRDP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야 성장이 어떻게 되고 복지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걸 아시고 계세요?

예, 용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전체 생산되는 재화 용역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은행 단위에서 보면 경상북도 전체는 IO분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항의 IO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정책을 좌표로 설정할 수 있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탄력적 재정운영에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포항의 GRDP가 전체적으로 재화 용역 전체에서 얼마 정도 생산되는지 IO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이나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상공회의소하고 철강공단에서 발표하는 거 GRDP하고 거기에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찾아보니 없어요. 포항 것은 없어요.

아, 그래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그게 있어야 돼요.

몇 년 전에 GRDP하고 한 11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 생산되는 거를 그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투자기업지원과에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데서 기준이 되는 게 포항의 생산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올해 생산이 얼마고 내년이 얼마고 어떻게 성장되는가를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없으면 이러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법무행정에서 봅니다. 법무행정에 법무팀이 물론 조례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단체장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헌법에 기초를 하고 있고 헌법 기초에서 운영되고 있고 헌법에 따라 법률에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에서 운영됩니다만 어떤 행정행위나 대규모 인허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하게 이거는 귀속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집행을 하면 반드시 민원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민원은 개인적 이득 또는 집단적 이득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들이죠. 그렇게 해서 법에는 반드시 해 줘야 되지만 민원에 의해서 물러서야 되는 또 부작위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역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간 다수의 건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법무팀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해 나가고 있고 시장님께 어떤 조언을 해서 슬기롭게 진행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일선현장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민원에 부딪혀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중재를 한다고 해야 될지 중재를 해서 그렇게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고 어떤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명분을 쌓죠. 법률로 가능한 부분을 리젝트로 해서 부작위에 대한 공문을 가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이기면 우리가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민원인한테 대응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중재를 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건축행위에 따른 부분, 대형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 님비현상에 관련된 집단 주택에 발생되는 이런 부분, 반드시 한 사회에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민원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건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표 때문에, 표가 지금 목숨이 깔딱깔딱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선출직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무팀에서 정확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들 법무팀에 고문변호사 여섯 분이 계십니다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사가 나오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지금 열 분의 마을세무사를 마을별로 위촉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포항시 홈페이지하고 읍면동장 회의 때 자생단체를 통해서 하고 각 읍면동에 밴드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팸플릿도 해서 다각도로 홍보를 해서 마을세무사 상담을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홍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대일 대면 홍보, 간접 홍보도 있겠지만 각 동네에 가면 단체현황에 보면 500명, 1,000명 정도 되는 단체에 인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동네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직접적 홍보를 해 주는 게 상당히 돈이 들겠지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과장님, 저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탄력적 재정운영 중에 물가, 식량 안보 등 시민 경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구는 아주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읍면에 나가 보시면 쌀값이 폭락해서 현수막을 붙인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있죠?

예, 많이 봤습니다.

타 단체는 올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쌀값을 지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추경에 예산을 실었는데 사실 지금 신포항 같은 경우에는 DSC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식량은 그냥 경제의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안보의 논리에서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 줘야만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농업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게 맞지는 않지만 이쪽에 식량 안보를 물가에 같이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가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은 하고 있지만 미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시 차원에서 예산편성 시 손실 부분에 몇 십억씩 농협마다 손실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손해 보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복지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상인만 해당되는 건지 예산에 복지라는 것은 농업 쪽으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도움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쌀값이 대폭락입니다. 이걸 사료화하는 그런 정책도 예산과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고 기술센터나 이런 데는 돈 겁이 나서 이런 걸 생각도 못 합니다. 원료곡을 이런 걸 정부에 건의도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만 수반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료가 굉장히 올라서 소 먹여서 사료 값 주고 나면 마이너스라는 게 지금 농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해서 원료곡을 쌀 농가가 내년도에 날려야 되는데 날리지를 못해서 지금 ㎏당 만 원씩 손해 보고 하려고 해도 날릴 데가 없어요. 날리지 않고 원료곡을 사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원료곡을 없애줘야 올 가을 되면 대풍이 예고되고 있는데 저걸 다 어디 수용할 데가 없어요. 날리지 않으면 22년산을 둘 데가 없어요. 이런 창고를 비우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건의해서 전처럼 어디 준다든가 이게 안 되면 원료곡 자체는 사료화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아직까지 원료곡을 사료화하는 걸 한 번도 안 했지만 우리 시에서 나서서 건의를 해서 이걸 없애주는 방향으로 외국처럼 바다에 빠뜨리고 이런 건 정서상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0% 사료를 수입해서 하는 나라에서 원료곡을 사료화시킬 수 있는 걸 도 단위나 정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태워 가지고 이걸 관리를 해 줘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식량은 안보라고, 이렇게 안보라고 말할 만큼 식량을 지키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을 예산을 태울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쌀값이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쌀값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걱정이고 저도 어제 흥해 집에 가니까 농민단체에서 쌀값 대책에 대해서 현수막 걸어놓은 것도 봤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도 농협에 쌀값 포대당 40㎏짜리 5,000원씩 쌀값 지원하는 예산 2억 4,000 편성을 했고……

과장님, 2억 4,000으로 5,000원씩 지원해서 농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

다른 데 타 시군에 우리보다 면적이 적은 상주나 울진 등 다른 도시에는 지금 12억씩, 13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포대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우리 시는 5,000원 지원하면서 식량 안보를 입에 담을 수가 있는지 정말 이런 대책은 우리가 돈 10억을 해서 포항시 전체 농가들의 쌀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정책적으로 타 도시처럼 사료 곡물을 심으라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태워서 바꾸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포항시가 전혀 이런 걸 안 하고 돈 2억 5,000 했다고 했어요?

일단 쌀값 지원 2억 4,000 했습니다.

2억 4,000을 하는 거는 이거는 거지한테 백 원짜리 동전 던져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편성하지 말지 그걸 왜 생색내기로 편성해서 온 농민들한테 쌍욕을 먹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지만 이거 편성할 때 다 죽어 가는데 링거 꽂아 놓은 거 뺀 것과 같은 거예요. 타 도시에 예산한 거 안 봅니까? 그런 걸 확인해서 제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신뢰를 받습니다. 플래카드로 온 천지에 도배를 해 놓은 거 보니까 자랑스러웠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업 파트에서도……

농업 파트에서 4억 5,000 올렸는데 날리고 2억 4,000 했잖아요. 그런 거를 국장님하고 두 분이 그걸 해 놓고 우리 시에서 식량 정책에 예산을 태웠다고 나가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욕은 이강덕 시장이 먹고 생색은 과장님이 내시고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예, 앞으로 신경 써서 분야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죽게 생겼다고 저렇게 난리인데 그런 걸 제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있고 난 후에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됐지만 농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된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해서 저렇게 이슈화되고 있을 때 예산부서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안전총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한희경 안전교육훈련팀장입니다. 김우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호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정상범 민방위재난시설팀장입니다. 조현래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정현정 중대재해예방대응TF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모두가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종합적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범·재난감시CCTV, 지진해일 경보장비, 디지털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168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시민재해사고를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우, 태풍, 폭염,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테마별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교육, 시민맞춤형 안전관리사업,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 중심의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포항시 전체로 2022년 5억, 23년 5억, 24억 2억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 24년 5월까지 전수조사, 안전점검 및 중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체계적인 재해 예방과 공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주민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국장님, 제가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용역하는 것에 대해 안전점검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기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와서 죽장 같은 데 집중적으로 많이 쏟아졌잖아요. 죽장, 기계 안쪽에 많이 쏟아졌는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세천 쪽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거 알죠? 국가하천 자호천하고 원서는 국가에서 도에서 와서 설계해서 준비하고 있고 한데 실제 세천은 우리가 시에서 하지 도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세천 쪽에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굉장히 미흡한 게 많아서 늘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와서 쏟아진 데 포클레인으로 삽을 떠서 올려놨는데 올해 작년과 같은 비가 온다면 작년처럼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거의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포클레인 복구만 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계획수립해서 2024년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중간에 또 사고가 몇 번 날지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계획 세우기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점검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는 세천 쪽은 거들떠도 안 보고 갔습니다. 정말 많이 나간 데 외에는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거 국장님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 죽장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순식간에 죽장이 물바다가 됐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큰 줄기에 물이 넘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됐고 세천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큰 줄기의 하천 관리를 그것부터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천은 조금……

국장님, 뭘 포항시에서 큰 줄기의 자호천을 관리합니까? 도에서 이미 와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세천, 소하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재난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작년에 죽장에만 집중적으로 됐고 구룡포 쪽에 집중됐습니다. 이 자연재난이라는 게 올해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물론 돈이 재원이 된다면 다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광하고 시골 쪽에 특히 청하, 신광, 기북, 기계, 죽장 이쪽 지역에 비가 오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시내하고 달라요. 여기는 돌 같은 게 내려와서 막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토지를, S자가 된 도로를 공무원들은 S자로 그대로 복구를 하려고 하잖아요. S자를 펴줌으로 해서 유속을 느리게 하는 방법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S자가 되면 많은 피해가 나지만 유속을 느리게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안전관리과에 뒤에 계신 팀장들은 현장을 가보면 알잖아요. S자를 바르게 펴서 유속을 느리게 하는 방법도 재난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으니까 실제 그런 데 몇 군데 하고 난 뒤에 그쪽 기일이나 이런 데는 사고가 안 생겼어요. 그 부분을 뒤에 있는 안전팀장들이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립해서 같이 하면 재난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장동천하고도 할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가면서 용역을 할 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전총괄과 업무 굉장히 중요하죠.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 쪽으로 업무가 왔는데 국장님, 위원회가 예전에 건설 쪽에 있다가 3년 전에 바뀌어졌죠?

한 2년 됐습니다.

건설 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 자치행정위원회 있는 거하고 효율면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서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측면에서는 행정안전국에 있으니까 예산 부분에서 협조가 잘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행정안전부라고 해서 국가 조직에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해재난, 안전 부분에서는 보면 기술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건설도시 쪽에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재난 발생하는 지점들이 그러한 건설과 도시 문제나 또는 농촌 문제에서 발생되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적인 거나 예산 투여 문제는 아마 자치행정 쪽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그냥 그대로 가시죠?

이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약해지고 하면 이 부분도 고려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디테일한 질문은 국장님 말고 뒤에 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해도 가능합니까?

예, 팀장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 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다 심해나 인근 근교에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발생된다고 해서 해일에 대한 경고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당 팀장님, 해일이 일어났을 때 재난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셔도 됩니다.

지진 이후에 조그마한 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일에 대해서는 지역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는데 재난감시 CCTV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도비, 시비 같이 하는데 호미곶 대동배하고 청하에 청진2리 거기하고 두 군데 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CCTV를 환여동하고 해서 14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재난이 나면 방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나 장비들이 지금 전부 앱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건설에 있을 때 예산을 드렸습니다. 해일이 일어났을 때 재난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해안 5㎞ 지점에, 10㎞ 지점에, 20㎞, 30㎞ 지점에 동해안 쪽에 발생했을 경우에 해일이 밀려서 바닷가에 집단 취락촌까지 도달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전부 다 일본처럼 대규모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일면에는 집단 취락촌이 구성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지점이 확인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방송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 발생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대규모 산사태, 도시지역 내지는 농촌지역에 산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지점이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예견된 장소도 다발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상습으로 홍수가 됐을 때 침수되는 예상 지역이 판단되어 있죠? 상시재난으로 늘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만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년간 발생되는 재난재해나 홍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태풍이나 비를 동반하는 게 왔을 때 이러한 지점이 늘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팀장님들 중에서 중대재난이 발생될 수 있는 장소 리스트가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67개인가 대상 시설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풍이 온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태풍대책회의를 할 때 읍면동에 어느 지점, 어느 지점 다 지정을 합니다. 가서 현장점검하고 그렇게 하라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 태풍에 집중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구룡포와 죽장 일대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골이 형성되는 곳곳에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 또 다른 마을로 가려면 천이 흐르죠. 천에서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마을이 침수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강필순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텐데 마을의 물 흐름에 방해가 돼서 다리를 놓음으로써 발생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서 마을 자체가 침수된 부분에 재난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개선과 시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걸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구룡포도 그렇고 촌에 가보면 옛날부터 다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물론 산에 비가 많이 오면 옛날 같으면 나무 베고 소 먹인다고 풀 베면 다른 게 없습니다. 물이 싹 흘러가는데 요즘은 관리가 안 되고 산에 산사태 나서 나무가 내려오다가 걸쳐 버리니까 물이 옆으로 새서 마을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작년에 하면서 집중호우 난 이후에 하천 주변에 보면 밭에 쌓아놓고 한 거를 치우라고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워졌는지는 그것까지는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비오기 전에 저희들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읍면의 협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관리 측면에서 공문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림자료를 보며) 지금 다리 모양이 소규모 다리나 이런 시설물 다리 교량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그림. 중간에 옛날에 놓으면서 난간을 이렇게 하면서 산에 있는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다리를 막으면서 못 형태로 해서 온 농가나 농지를 다 침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안전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중간에 세천에 교각이 중간 사이에 두 개 이상 끼여 있는 거는 다 제거를 해 줘야만 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60년대에 놓은 다리가 아직도 사용되고 그걸 교체하지 못하는 우리 시도 문제가 있지만 그쪽에 농가나 이런 데서 위에 나무를 베고 주변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게 면사무소에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에 나무나 이런 걸 베서 산사태가 나면서 작년에 죽장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앞에 거기는 학교 쪽으로 왜 피해가 컸나 하면 큰 나무가 떠내려와서 교각을 막아서 죽장 교각 한 지 30년 넘잖아요. 사이에 8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지르면서 못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터져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밖에 없어서 그렇지 아니면 큰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다리가 다 넘어서 대형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용역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요청드릴 것이 뭐냐 하면 마을 위에 보면 죽장이나 기계나 저희 지역구는 다 시골마을이잖아요. 계곡 위의 물이 내려오면 계곡의 자잘한 돌까지 내려와서 주택까지 다 덮친 거 보셨잖아요. 주택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을이 근접한 곳에는 사방댐을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방댐을 해서 위에서 완충역할을 해 줘야만 안전하게 밑에 안 내려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사방댐 해야 될 마을 위에서는 안 하고 엉뚱한 데 많이 해 놨어요, 산 쪽으로 도로 쪽으로. 마을이 있는 데는 꼭 사방댐을 설치해서 경북산림연구원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만 안전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와보셔서 알지만 이 용역에 사방댐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종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배지선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현준 도민체전준비TF팀장입니다. 이국환 체육시설팀장은 신병치료차 병원에 가서 오늘 부득이 참석 못 한 점 양해 올립니다. 먼저 23쪽 스포츠와 경제가 하나 된 스포노믹스 실현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경제가 하나 되는 스포노믹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9일 폐막한 제60회 경북도민체전을 비롯해 하반기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통일기원 해변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프로스포츠와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도시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중시하고 행복과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확산에 따라 생애주기별 스포츠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쪽 포항시체육회관 건립입니다. 기업체육인들의 숙원사업으로 포항시 체육발전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체육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4,800㎡ 규모로 지난 1월 포항시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후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복지증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 포항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개관 예정이며 2025년까지 1,087억 원을 투입하여 다원복합센터 등 6개 생활체육시설을 순차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내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님.

먼저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주신 체육산업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에 있어서 체육대회 이후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 정산을 다 받습니다. 받고 나면 일부 미흡한 부분은 행정감사에 지적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초창기 대회를 유치할 때보다 팀별로 지원수가 적다든지 그렇다고 예산이 줄지는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코로나 이후에 행사를 못 한 경우가 있었는데 깎기는 깎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복원은 다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해오름대회, 포항, 경기, 울산팀이 참여해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해 보면 포항팀밖에 없어요, 참가한 팀이. 그런데 그게 해오름 명목하에 도비 나오고 시비 나와서 행사가 치러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회 이후에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습니까?

해오름동맹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문화나 체육이나 행사가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보면 참가는 하는데 거의 선수단이 몇 명 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 아마 과에서 정산 받았고 전체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을 할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신문사 주최로 해서 하는 각종 대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몇 개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문화나 체육행사를 보면 언론사가 많이 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는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체육관이 많이 착공이 되고 있는데 오천 같은 경우 다원복합센터부터 시작해서 송도에도 추진 중이고 구룡포도 추진 중인데 이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 채용이 계속 있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따라서 넘기기 전에 용역을 하거든요. 사람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용역에 따라서 넘기고 난 다음에 인원을 늘려주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관 같은 경우에 보면 읍면동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체육산업과에서 어떻게 맡길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방법이 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하게 되면 아마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적은 숫자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체육회나 일부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하면 어차피 지원은 똑같이 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읍면동 체육회에서 하면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얽힐 수도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공평성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어느 게 좋다거나 나쁘다는 건 계산적으로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인 고정비는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참고를 해서 어느 것이 나을 것이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스포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주민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잘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 안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김천은 전국체전을 한 번 잘 성공한 이후로 경제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전국체전하게 되면 도 단위로 합니다. 중심적으로 하는데 김천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체육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육과는 유소년입니다. 유소년들이 와야 부모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가족들이 따라오고 효과가 훨씬 더 큰데 그러면 포항도 이번에 도민체전을 잘 치렀고 기본적으로 일부 시설도 많이 수정 보완했고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포항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각 종목마다 공인 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검증된 공인 구장이 포항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민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도 한번 포항에서 아주 성공리에 하면 그 인프라로 인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고요. 저희들 과 자체가 체육산업과입니다. 이제는 문화나 체육이 사업으로 이어져서 경제활성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과 명칭을 그렇게 했고요. 지금 도민체전하고 난 이후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열악했는데 이번에 보강됐고 기타 시설도 보강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소년,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작년에 유소년축구대회도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전국체전 문제도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을 많이 보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여기 말씀 들어 보면 체육산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체육이 산업화가 되는 시대인 건 맞습니다. 포항은 해양의 도시이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내륙으로 해양을 접해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해양 스포츠 관련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는지?

이번에 도민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산업도시입니다. 이번에 카이트보딩이나 6, 7개 종목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해양산업 쪽이 보고서에 없는 것은 해양산업과에 따로 해양스포츠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실 때 스포츠는 하나로 묶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안병국 위원님.

이번에 행사 그 수상오토바이가 해양산업과 거기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육상하고 해양하고 분리를 해서 성격이 가다 보니 그런데 운영해 보니 그거는 조금 같이 합쳐야 될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깊은 고민을 해서 체육산업과에 두는 게 오히려 낫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전주형 위원님하고 안병국 위원님하고 다 동일한 생각인데 경제산업위원회에 해양산업과에 보면 카악이라든지 댕기요트 하여튼 우리가 이름도 모를 수많은 대회도 있고 많아요. 기기 자체도 그런 거는 다 해양스포츠잖아요. 그러면 체육산업과에 해양스포츠도 같이 묶어서 제대로 되게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쪽에 보면 댕기요트나 카악이나 수상오토바이나 여러 가지 스포츠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문적으로 체육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그쪽에서 종목별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목포에 가면 전국대회 등 굉장히 유치를 많이 해서 이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관광도 많이 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포항도 적용해서 체육산업과라면 전체적으로 해양산업과에 있는 그 스포츠를 같이 묶는 게 조직개편할 때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 의견과 같습니다.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의견을 참고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은 스포츠는 같이하고 해양은 그야말로 바닷가에 있는 산업이고 먹거리는 할 수 있지만 스포츠 관련해서는 이쪽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 위원 말씀에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체육회인데 체육산업과와 해양산업과 두 과에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파도 타는 거 윈드서핑 그것도 그쪽에 가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잠깐만, 국장님!

강필순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참고로 해양스포츠 관련하고 지상스포츠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면이 많아요. 그러면서 체육회 자체가 서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자기네끼리 알력 때문에 사라, 사주지 마라, 보트 하나를 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하면서 정리는 됐어요.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꼭 이번에 참고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위원회의 업무가 물론 조직개편하게 되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가 있던 업무를 어느 한곳에 모은다는 거는 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조직개편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스포츠 쪽으로만 같이 모으면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섭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대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문화산업팀 이희정 팀장입니다. 예술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최상수 팀장입니다. 그 외에 포항학연구팀장은 지금 다른 업무상 못 오시고 김상복 종무팀장도 있는데 바다시청 근무라 참석이 어렵고 예술단운영팀장은 병원진료차 휴가를 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문화예술팩토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항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지속성 있게 꾸려 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팩토리 조성공간은 북구청 신청사 내 3층에서 5층 공간으로 건축 연면적 2,753㎡로 3층에는 멀티미디어홀, 커뮤니티 라운지, 아트숍, 아카이브, 4층에는 스마트갤러리, 아트갤러리, 아트라운지, 5층에는 창작실, 워크라운지, 교육장, 소회의실 등으로 사업비 18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11월 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되면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감수성과 예술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문화예술팩토리 공간 구성 평면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석곡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동해면 인곡 출생인 석곡 이규준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조명하고 포항의 문화와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 출신의 역사적 인물의 가치 재조명 및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고자 합니다. 석곡기념관 건립은 남구 동해면 도구리 607-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974㎡, 연면적 990.52㎡, 지상 2층 건물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영상관, 소강당 등으로 총사업비 53억 5,000만 원으로 당초 40억 원에서 13억 5,0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액 사유입니다. VR콘텐츠 개발비 및 전시물품 제작, 전시시설 용역공사, 건축공사비 현실화, 사토퇴적층 지역으로 지반에 보강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므로 예산 증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8월 초에 착공하여 2023년 3월 중 완공할 예정에 있으며 석곡기념관이 완공되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포항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과 역사 문화의 정체성 확립,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보 및 보물, 문화재 등 3만여 건 이상 문화재의 지역 내 보존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을 마련하고자 포항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총사업비 46억 원으로 기획전시관, 수장고, 세미나실, 자료실, 다목적홀, 체험교육실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으로 역사박물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는 8월 중 문체부 사전평가 신청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통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으로 역사문화 분야 최고의 랜드마크 조성 및 관광 상품화를 통해 포항의 도시 경쟁력 제고, 포항의 정체성 확립 및 시민들의 문화생활공간 향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도시 실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 체감을 향상시키고 예술 생태계 자생력 확보를 통하여 일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해변문화브랜드 음악페스티벌로 제16회 포항칠포재즈페스티벌, 제7회 월포락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테마가 있는 소통화합 축제로 연일부조장터문화축제, 포은문화축제, 연오랑세오녀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및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으로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유음악회 등 시민의 문화 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통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포은서예국제대전,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포항전국국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에 25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문화예술 창작지구인 꿈틀로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 기본권 보장 및 안정적인 예술창작 여건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입니다.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 보존입니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보존-사용-가치 창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가 지정문화재 복원 및 정비 대상으로 장기읍성 내 동문지 정비 및 수구지 복원, 성곽 둘레길 조성, 수목 정비, 화장실 및 안내소 환경정비 등으로 역사 문화 관광자원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법광사지 발굴조사를 통하여 통일신라 왕실 사찰의 규모와 특성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민속문화재인 여연당 고택, 사우정 고택, 달전재사, 덕계서당의 배수로 및 담장 정비를 통하여 주거인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분옥정, 용계정, 보경사 5층 석탑, 남미질부성, 입암서원 일원을 도 지정 문화재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지정 문화재인 법광사지 3층 석탑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미래 가치창출을 위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시민 친화적 유산 가치 증진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가치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 자료에 오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3쪽하고 34쪽에 가운뎃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모가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인 검토는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석곡기념관에 우리가 자주 가보면 여기 지반을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증액 사유를 넣으셨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에 가 보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꼭 책을 보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이 갔을 때 쉰다는 느낌, 힐링한다는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석곡기념관은 가보면 입구부터 잔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면 그런 기념관 주변 환경 조경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그거를 체크를 해 봐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역사박물관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용역을 주셔서 포항시 일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에 보면 용역비가 지출되고 8월 8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왕 내용을 전달하고 계시니까 용역이 어느 정도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이 있으면 전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흩어진 유물들은 나중에 역사박물관 건립이 되면 그 속으로 흩어진 예를 들어서 신라비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방안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석곡기념관 건립 관련입니다. 석곡기념관 건립은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하여 8월 초에 착공 예정이고 그에 대한 주변 환경정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변 환경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은 4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문체부에 사전평가 신청 근거자료로 해서 용역 결과를 근거자료로 제출할 겁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 포항에 있는 보물이나 국보라든지 3만여 건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 현재 경주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고 냉수리신라비, 중성리신라비는 포항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3만여 건의 자료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할 것입니다.

할 것이라는 거죠? 얘기가 서로 조율이 됐나요? 유물에 대한 회수에 대한 거라든지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상태인가요?

거기 기증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항에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가 국가인데도 상관이 없나요?

예, 포항 쪽으로 가져오면 될 겁니다.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위치 선정은 용역 기본타당성 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성리비 그냥 우리가 원하면 가지고 오는 거 맞습니까? 검토 다시 해 보고 부정확한 답변이 있었다면 나중에 임주희 위원님께 다시 상세하게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국가 귀속은 저희들이 임의로 못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 유물을 보면 소유주가 국가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달라 하면 그냥 줄 수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내용을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참 궁색한데요. 국가로 일단 귀속되면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면적하고 다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에 우리 위원회에 8월 8일 최종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중간에 그전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료되기 전에 제대로 된 보고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얼마나 연면적 어떤 형태로 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회에 보고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항의 역사가 있는 보물이나 이런 걸 국가에 일단 귀속한 거는 찾아오려면 절차나 이런 게 내가 너희한테 맡겼으니 달라가 아니라 맡겨놓은 걸 다시 가서 찾아오려면 절차가 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으면서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해서 지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용역을 22년 8월 8일에 전체적으로 완료하실 건가요? 날짜는 8월 8일 근거자료……

8월 초순경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종 보고서 만들기 전에 최종 보고서 책으로 내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해서 검토 받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책으로 발간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해서 책을 가져왔는데 보고가 잘못돼서 그 책을 폐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책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첨가해서 보고서를 끝내는 게 그게 절차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 대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올해 연초에 제8대 의회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월에 진행됐던 거 혹시 자료 살펴보셨습니까?

그 내용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기본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석곡기념관 관련해서 예산 증액 사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문제 지적이 됐었고 많이 아쉽다라는 표현이 정말 여러 번 등장할 정도로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시립예술단에 사무국을 신설하시겠다, 이런 내용을 제출해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래서 관련 조례 제정을 먼저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뒤에 팀장님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법광사지 3층 석탑 관련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소장품도 경주박물관에 있죠? 뒤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온 지 며칠 안 돼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도 업무보고 준비에 소홀했다는 점 지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데이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룡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권택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채원 인터넷운영팀장입니다. 김형규 통신지원팀장입니다. 이형욱 빅데이터팀장하고 김두칙 통계팀장은 신병치료 중이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포항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디지털 포항 시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사회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운영 및 정보이용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기본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은 교육장 2개소에서 주 5일, 90분, 2주 수업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읍면동 정보이용시설 11개소에서 다양한 생활밀착형 강의로 시민들의 디지털 사회로의 접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정보이용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의 각종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에게 친근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행정 웹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온라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디지털 행정 웹시스템을 강화하여 대시민 온라인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합니다. 지난 상반기 웹시스템 보강을 통해 온라인 행정수요와 디지털 행정 웹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을 시작으로 제60대 경북도민체육대회,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 등 주요 시정활동과 연계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우리 시 정보와 혜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는 대표 홈페이지 및 특화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일부 기능을 개편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정참여형 홈페이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지속적 품질 향상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소통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포항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ICT산업에서 나아가 제조,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혁신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해당 산업의 핵심요소는 바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포항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는 사업비 12억 원으로 22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빅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인식을 제고할 것이며 23년 민관의 데이터 통합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추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며 24년은 구축된 시스템을 시민에 공개함으로써 데이터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단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주희 위원님.

국장님, 37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PC무상수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취약계층의 저소득층 가족이 무상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사업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조성을 하겠다, 보급 예정이다라고 하실 때는 가능하면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구체적인 얘기를 같이 붙여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무상수리 사업을 하겠다, 취약계층이다, 방문 수리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같이 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전달받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포스코에서도 한 번씩 했는데 이것도 역시 수요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이고 전달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든지 계획을 보급 예정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수요자는 이렇게 선정하고 그런 거를 같이 해 주시면 좀 더 업무적으로 전달이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나갑니다. 위원님들이 더 알기 쉽고 즉석에서 바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이 부분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하나 서류 작성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39페이지에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빅데이터 구축하는 건 알겠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인터페이스나 공급자, 수요자가 어떤 걸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8월에 구축 사업자가 선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떤 빅데이터 혁신 생태계로 구축하려고 하는지 포항시가 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싶은데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어떠한 형태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빅데이터 업무 자체가 일자리경제 미래 쪽에 보면 데이터산업하고 우리가 여기에 하는 빅데이터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직개편할 때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빅데이터 사업 자체가 데이터정보과에서 진도가 덜 나왔습니다. 진척이 늦어서 작년 말부터 해서 빅데이터추진협의회를 9월에 구성했거든요. 12월에 전체 카드회사나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빅데이터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국민카드하고 대구은행, KT하고 업무협약을 작년에 맺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올해 1월에 우리가 빅데이터로 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이걸 포스텍하고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포항TP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구체화할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생태계전략 용역을 추진해서 곧 사업자 선정을 8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성이 나오면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시 같으면 6년 전에 아까 카드회사와 연계해서 차량을 도심에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을 조정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한 게 많이 있거든요. 포항시도 어느 쪽 측면에서 그런 걸 적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야 생태계 구축하는 데 정확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한번 드려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올 초에 상품권이 지역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하는 이런 분석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생활에 전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 자체를 너무 포괄적으로 보시면 업무 자체가 힘들어질 거예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목표 지점을 한 군데 딱 정해서 거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야 포항시에서 아마 제대로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방안이 하나 나올 거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빅데이터라는 말 자체를 크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ICBM이 중요하거든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그다음 빅데이터, 모바일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야 된다는 거 항상 고민을 하고 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데이터정보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준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서현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만 대외협력전문관은 국비 예산 관련 일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서울사무소팀장입니다. 남흥규 세종사무소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자치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국회, 중앙부처 그리고 재경향우인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포항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자료 수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대면업무가 크게 위축되는 위기 속에서도 국비예산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시 주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재경향우인들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포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포항 특산물 및 우수 관광자원 홍보 등 희망특별시 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중앙부처 정책 기조를 선제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통 이렇게 보고 일자 잡히시면 서울에서 언제 내려오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업무 마치고 내려와서 주말에 쉬었다가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면 저녁에 바로 올라가시죠?

내일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예산 끝나면 올라가는 걸로……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항상 느끼는 점인데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보고 시간에 비해서 너무 길어서 저희가 앞으로 서울사무소는 화상 회의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요. 수고하시는 서울사무소분들께 안병국 위원님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는 늘 가족하고 떨어져서 우리가 3조 예산 시대를 열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시까지 커버해 주셔서 고맙고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도 있고 나가서 건강 늘 잘 챙기시고 여러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짧으니까 맨 앞에 해서 퍼뜩해서 보내죠.

예, 다음부터는 순서를 조정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등으로 해서 보내고 계속 대기해야 되니까 업무보고나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이 의사일정 조정할 때 어떻게 한번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문화재단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희 사무국장입니다. 이태훈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김연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창준 문예진흥팀장입니다. 문기견 축제운영팀장입니다. 심세진 생활문화교육팀장입니다. 김종필 문화공간운영팀장입니다. 김민 계획공모형사업TF팀장입니다. 황상해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주행 문화도시사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주희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문화재단사무국장 박주희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상을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채우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키즈 페스타 인 포항’을 비롯하여 지역 출신 아티스트 공연인 ‘별이 빛나는 포항’, 지역 예술인 지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풍부한 레퍼토리 공연과 더불어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로 구성된 포항음악제를 열어 국내 최고 수준의 대표 클래식 페스티벌로 안착시키고 문화예술팩토리 개관 기념 사진전, 포항 우수작가 초대전, 포항 출신 청년작가전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 대표 축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을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8회째를 맞이하는 포항국제불빛축제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형산강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직접 기획한 불빛퍼레이드, 불빛라디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또한 지역예술가와 시민들이 기획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2거리예술축제를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향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포항거리예술축제는 국내에서 100% 대면으로 치러진 유일한 거리예술축제로 전국 문화예술인들에게 포항의 이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송도 솔밭을 중심으로 공식 초청작 16개 작품과 ‘길 위의 만찬’을 비롯한 기획 프로그램 3개 그리고 도시와 사람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축제장소 내 예술쉼터 공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거리예술 콘텐츠를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형 공간기반 문화네트워크로 문화공간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완화 이후 문화공간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술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귀비고는 지역문화 기반 기획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앙아트홀은 급변하는 영상문화 시대성을 반영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객 유입에 힘쓰겠습니다. 아르코공연연습센터는 홍보를 다각화하여 이용객 저변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3개 분야, 13개 사업에 120억 원이 투자되는 지역주도형 개발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공모형사업TF팀을 구성, 계약직 5명을 채용하고 지역 관광브랜드 구축과 특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룡포의 가치와 먹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예술가 중심이던 문화를 시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생태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철의 도시, 문화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법정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문화도시 2년 차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문화자치를 위한 시민사회 소통을 확대하고 문화안전망, 문화산업 기반 마련과 함께 문화도시 브랜딩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축적된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붐업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각종 문화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포항형 문화안전망 구축과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문화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문화자치 기반을 구축하는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무국장님께서 일괄해서 해 주셨지만 질의하실 때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질의는 이태훈 문화도시사업단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오천에 이번에 해병문화축제 취소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예.

이유가 어떻게 해서 취소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다가 해병대 여러 가지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취소해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포항시장배 철인3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전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예산 2추에 목을 바꾸어 놨습니다.

철인3종으로 바꾸어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병문화축제가 아시다시피 오천 지역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문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굉장히 큰 행사라서 상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취소되는 건……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해병대 철인3종 그게 시장배로 바뀌었는데 착각했습니다. 그 관계는 관광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축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병문화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오천에 행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포은문화축제 하나밖에 없는데 오천에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코로나 전에 퐝퐝퐝 축제를 아마 문덕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축제가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예 없어진 건지 알 수 없겠습니까?

그게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오천 지역하고 그때 한창 오천에 환경문제하고……

이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포항거리예술축제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단발성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송도 솔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 어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포항만이 대면축제로 해서 전국에 지역문화예술인들한테 엄청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지금 거리예술축제는 포항만의 특유의 장점을 가지고 지금 장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뭐, 뭐 들어가죠?

거리예술축제는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0% 그전에 비해서 지원이 올해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면축제로 하고 난 뒤에 전국에서 그만큼의 공모신청이 많아서 포항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이 거리예술축제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홍보에 좀 더……

아무리 정책이 뛰어나도 홍보에 실패하면 시장 정책도 마찬가지고 포항 시책사업도 마찬가지고 홍보에 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를 끌기 위해서는 홍보가 생명이에요. 홍보에 목숨 거셔야 돼요. 송도 주민도 그렇고 그 주위에 있는 죽도, 중앙, 두호, 양학동, 상대동, 해도동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거리예술축제가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공간운영이 있는데 아르코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우리 위원님들도 모를 걸요. 초선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아르코홀이 뭐하는 곳인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대관 실적은 올라와 있는데 올해 보니까 나루홀 33건에 830명 대관했고 연습공간이 682건에 4,535명,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입니까? 2021년이에요?

아닙니다, 현재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나루홀 대관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르코공연연습센터의 대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어떤 연습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관을 하는 거예요?

지역의 예술인들이, 예를 들어서 기타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동아리를 중심으로 지역예술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문화도시,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설명을 해 보세요, 법정문화도시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보통 문화 그러면 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법정문화도시는 시민이 주가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그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거나 시민이 주가 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저희 관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법정문화도시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억 받았네요, 200억 인센티브 주는 거.

예.

이거 하려고 국장님 그때 당시 수협냉동창고 잔존가치 5억밖에 안 되는 걸 60억 들여서 리모델링한 사건 아시죠?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기본으로 수협냉동창고의 예술문화적 가치를 살려서 중앙부처 미니스트리가 어딥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문화체육 부서에 신청공모할 때 그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공간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주가 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그걸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모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200억 땄기 때문에 반납을 시킬 수 없는 과정이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들었습니까?

예.

문화 하는 쪽에서는 몰라도 예산에 대한 의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잔존가치가, 불면 넘어지는 푸석푸석한 건축물을 60억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돈들을? 의회가 살 때 토지만 사고 새로 우리가 건축물을 수변 어메니티와 관계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예술적인 도시재생적인 차원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야만이 된다는 공모에 출제자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0억을 따기 위해서 우리도 60억 투자했다는 거, 그러면 140억 정도 따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그거는 지나갔으니 이거 그 사업 어디까지 와 있죠? 공사 어디까지 지금 재생과에서 하는데 운영할 문화재단에서는 어디까지 프로그램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공사는 중지가 된 상태라서 잠깐 저희도 대기상태에 있고요.

공사 중지? 내용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포항시 도시재생 뉴딜 그쪽 사업에 먼저 선 공사에 그게 공사가 중지돼서 문화도시 안에 공간조성하는 것도 같이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저희가 올 연말에는 가오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간조성 중단되어 있고, 왜 중단되어 있죠?

……

제가 재생과에 알아볼게요.

도시재생 쪽하고 뉴딜사업 쪽하고 공사……

공간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곳 아닙니까? 재단이 사용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는 왜 중단이 되어 있고 연말에 가오픈하는데 가오픈하기 위해서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다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논란이 된 사업들이 무리를 해서 의회에서 돈 60억을 주면서까지 희생을 하면서까지 해 줬는데 공간조성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중단된 걸 처음 알았네요?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그거는 사업추진 중에 용역 받은 업체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원청을 받은 업체가 시공능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공사를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성 판단도 안 하고 시공을 맡겼습니까?

그렇진 않은데 실행에서 약간의 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주가 되는 법정문화도시 창달을 위해서 의회나 우리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200억이라는 공모사업을 따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시비가 과하게 많이 들어간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꿈틀로 문화예술창작지구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약 30여 문화예술인들이 6년 차 진행되고 있죠?

예.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기 생업과 관계해서 돈이 없고 예술인들 가난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 간판비, 임차료 월 3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창작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문화예술인이고 문화예술인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임차료 지원해 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

상인들하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

문화예술인들이 30만 원씩 받고 간판비, 인테리어비 받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는 문화예술인이 아니라도 물론 우리는 문화하고 관계는 없지만 안에 같은 지구 내에 함께 어울려서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30만 원씩 우리도 똑같은 사업자 아니냐, 그런데 30만 원 지원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꿈틀로 안에 작가협의회원들하고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하고 있지만 빠른 어떤 결론이 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문화예술하고는 관계는 없더라도 꿈틀로 창작지구 내에 소상공인들, 작은 영업 가게 하는 4,000만 원 이하 상인들, 장사하고 김밥장사하고 국수장사하고 식당 하는 사람들은 경제노동과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같은 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더 못 살겠다 그래요. 그걸 지금까지 1년 차부터 6년까지 계속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주장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간판 정비사업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챙겨보고……

내부 상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이 사람들을 문화예술 활동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유동인구를 끌어당길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공기여라는 가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은 지구 내에 창작지구 내에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피해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전체적으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같이 돈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세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정책을 집행하고자 할 때 애초에 세웠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목표 지향점과 결과물이 달라지는 조짐이 있을 때는 피드백이 빨리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꿈틀로는. 안병국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필순 위원님.

구룡포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은 설계 중인가요?

아니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고요. 저희 재단에 이관된 게 올해 이관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구룡포하고 장기 쪽에 가면 장길리 낚시공원이 실패작으로 120억 그냥 사장된 사업입니다. 정말로 실패작이거든요, 실패작. 어촌뉴딜 130억 실패작, 신창사업 이거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무장하고 두 사람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사업으로 사장됐고 이 공모사업이 쭉 이렇게 가면 이런 공모사업을 구룡포 여기에 접목해서 과연 120억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 놓은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거기 덧댄다고 해서, 일본인가옥거리 안 가봤어요? 가봤잖아요. 거기에 120억을 어떻게 덧댈 것인가가 아니고 주변 환경정비부터 말끔하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일본인가옥거리에 왔다는 실감이 나도록 해야 하는데 주변에 들어가 보면 안 그렇잖아요. 드문드문 일본가옥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그냥 일본 잔여물이 남아 있다고 느끼지 여기가 일본가옥거리라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오신 소감을 누가 대답할 거예요? 사무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거기 가서 느낀, 여기 뭘 할 것인가 느낀 그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구룡포 계획공모형 사업은 지역에 구룡포가 가지는 가치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하나의 관광 생태계로 구축해서……

잠깐만요, 지금 대답이 구룡포 일원이 아니고 사업대상이 구룡포항 및 근대일본인가옥거리에 국한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구룡포 전체를 가지고 통칭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요. 사업대상지에 가보셔 가지고 120억을 어떤 방법으로 투입해서 상가 활성화나 이 장소를 정말 120억 들여서 우리가 관광객이 왔을 때 여기가 옛날에 일본인들이 느꼈던 살았던 그 그대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질문했는데 구룡포 전체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너무 크게 하시는 것 같아서 딱 일본인가옥거리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일본인가옥거리와 또 구룡포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룡포가 가지고 있는 관광특화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인데 120억 중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는 78억을 투입하고 나머지 인프라 개선 사업은 관광산업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구룡포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 그다음에 볼거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거를 나중에는 주민, 관광협의체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질문한 요지를 잘 몰라서 계속 답변을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데 구룡포항이나 이런 데 이미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전체 구룡포를 알리는 데 도움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세부적인 자료를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배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문제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사전 경고드립니다. 안병국 위원님.

평소 일본인가옥거리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분 정도. 일본인가옥거리는 누구 입장에서 어떤 목적으로 일본인 관광객들과 국내 관광객들에게 구룡포에 가옥거리가 있다 이걸로 초점을 맞춘 겁니까?

일본인가옥거리에 대해서 초점을 관광객이냐, 아니면 주민이냐, 시민이냐는 이 말씀인지.

일본인가옥거리의 어떤 물리적 건축물에 대한 것만 보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 일본인가옥거리 내에 거기에서 우리가 특화 식품이라든지 마을호텔이라든지 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리고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초점을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일본인들이 거기 와서 살았다는 자체 그거 하나인데 그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 구룡포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노동력과 경제력을 착취를 당했던 그러한 역사적 수탈의 현장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다. 우리나라 최대 군산에는 그때 조선반도에 있던 모든 쌀이 거기를 통해서 나갔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산물과 곡물들이 일본인들의 배로 실어가는 수탈에 노동자들이 누구냐면 구룡포에 있는 주민들이었어요. 그러한 역사적 부분은 전혀 조명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일본인들이 살았다, 일본인들이 살아서 가옥이 거기 있었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으로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조명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 있는 우리나라 민족작가협의회 또는 다른 문인들, 예술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도 주문을 하고 글이나 다른 걸 통해서 나온 사실들인데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했다면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구룡포항이 가지는 당시의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일본에게 곡물 내지는 임산물 또는 농산물들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받아왔던 고통들이 어떤 게 있었다, 이런 것들을 조명할 수 있는 문화팀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픔도 역사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주형 위원님.

저도 구룡포항과 근대 일본인가옥거리 사업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120억을 쓰고 난 뒤에 아무것도, 돈을 썼다는 그런 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사업하기 전이나 사업한 후나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굉장히 제기되는 것 같고요. 안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인가옥거리는 사실은 아픈 역사인데 여기에 대한 재조명이 너무 없이 그냥 사실 일본인가옥거리 가 봐도 뜨문뜨문 일본인가옥거리 같지도 않고 일본인가옥이 뜨문뜨문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느끼지도 못했고 구룡포가 한국 정서에서 갖고 있는 그런 문화, 풍우재 문화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전통 사당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구룡이니까 최소한 구룡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구룡에 대한 어떤 제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당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풍우제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역관광이라고 해 놓고 너무 일본인가옥거리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실제로 일본인들이 오기 전에 구룡포에서 있었던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조명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룡포가 고유로 가지고 있던 전통문화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 목장성을 비롯해서 구룡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들도 많죠. 그 부분도 같이 고민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님, 사무국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승도 남구청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포항시의회 제9대 의정활동과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직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시는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균 총무팀장입니다. 김달수 새마을팀장입니다. 장정인 기획공보팀장입니다. 배현숙 경리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용직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 자치행정과장 김용직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통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소통, 적극적인 민원해결, 365일 맞춤형 민원대응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 민원현장, 관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구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평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도로관리라든지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 16개 부분에 대해 365 생활민원처리반을 편성, 도시미관 및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읍면의 오일장을 활용,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 민원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65일 양방향 소통을 위해 읍면동 밴드 등 SNS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언론홍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시민 신뢰 구축은 물론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된 생활기반시설 정비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조성함은 물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세천, 호안 등 정비를 통해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 마을 안길 재정비 및 도로 확·포장 등 15건에 3억 9,500만 원, 세천, 배수로 정비, 주민 편의시설 보수 등 10건에 3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구룡포 삼정1리 해안도로 옹벽 설치 등 20건의 사업은 기 준공하였고 나머지 5건 사업에 대해서도 7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농어촌마을 환경조성은 물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건, 4억 4,000만 원, 그리고 지역별 소규모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현수막이나 입간판, 벽보 등 244만 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3건, 1,25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상시단속 및 신속한 정비를 위해 구청, 읍면동별 자체 정비반을 편성,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주요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 수시 순찰과 정비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불법유동광고물 예방을 위한 자동경고발신 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등 상업성 광고물이나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보장은 물론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3쪽에 보시면 현장상담실 운영을 해 주신다고 해서 읍면동 오일장,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오일장 하면 세무사도 들어오고 상담실도 운영된다고 하니까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365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자는 누구인지 정확한 명시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365라는 게 24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365일 24시간을 말합니까?

주로 근무시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이다, 근무시간을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이 16명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여기 처리반 운영을 신청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거만 운영이 잘 돼도 우리가 일이 너무나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4개 분야에 16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선진문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간판이나 현수막, 입간판, 벽보 이런 게 있고 교통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불법노점상, 불법적치물, 주정차 위반 그리고 도로환경개선 분야에 가드레일 파손이라든지 포트홀 그다음에 낙하물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불법 증축이나 미신고 가설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이렇게 해서 주로 16명인데 건설교통과에 수로원 11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 불법광고물 4명이 되어 있고 아파트별로 건축물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과에 건축지도 공무원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매일 관내 순찰을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청에 종합행정하는 데인데……

청장님,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잔잔한 그런 관계되는 민원이 굉장히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파손물, 시설물 파손물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불법광고물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고 교통지도단속 이런 게 생활에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계속 매일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계속 순찰하지 않으면 그런 민원에 쫓기다가 계속 밀려가기 때문에 항상 제가 와서 선제적으로 빨리 가서 파악해서 도로가 파손된 거 없는지 현수막이 달린 거 없는지 또 교통지도단속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그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생활민원 처리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민원을 접하면 우리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로 대표로 하면 되나요?

각 파트별로 도로파손이라든지 포트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으니까 16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오천에 오일장 알고 계시죠?

예.

손 놓고 계시는 겁니까?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손을 놓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불법노점상 관련해서는……

오늘도 제가 민원을 두 분이나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자리 싸움도 있고 도로가 워낙 기름때부터 시작해서 아시잖아요, 먹거리 음식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그걸 누가 청소를 합니까? 청소를 제대로 안 해요, 그분들은. 이게 한두 해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보니까 시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나 그런 강구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함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10여 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노점상을 오일장에 한해서 허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일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없애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옛날이죠, 고인이 되신 박재상 북구청장님께서 오천읍장 하실 때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단속을 했는데 전국에 노점상 상인연합회가 와서 데모를 하는 통에 결국은 행정이 그걸 조치를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거를 한다면 시설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다면. 시설로 양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든지 아예 그쪽에는 다른 시설을 해 버린다든지 도로를 좁혀서 아예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현상을 놓고 그걸 막기란 폭도 길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생떼를 쓰는 그런 상황에서 행정력이 한 번은 막을 수 있어도 매일 오일장에 행정력을 쏟아서 1년 내내 막는 거는 정말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천읍장할 때도 거기 상인들한테 대표자한테 청소 똑바로 해라, 쓰레기 좀 제대로 해라, 제대로 치워라, 마스크 제대로 써라 하고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처방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오천읍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청장님, 오늘은 별도의 정책질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내일 예산심사 때는 정책질의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정책질의 때 더 다양한 질의가 쏟아질 것이라 예상하시고 내일 예산심사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상호 북구청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먼저 제9대 포항시의회 개원과 자치행정위원회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북구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상세한 업무 내용은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님들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성민용 총무팀장입니다. 박용기 새마을팀장입니다. 권미연 기획공보팀장입니다. 박혜영 경리팀장입니다. 권오경 청사이전TF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상시기동반 운영을 강화하여 환경, 안전, 도로교통, 가로환경정비 등 생활민원을 상반기에 8,375건을 해결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재해 취약지 등을 상시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소통창구 운영 및 현장중심형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사를 조성하고 주민 친화적인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여 주민들의 시정참여도를 높이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농어촌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생활환경기반 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올해 26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세천 정비, 태풍 피해복구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휴일에도 게릴라성 광고물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벽보부착 다발구역 내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강화하는 등 옥외 광고물 정비와 더불어 불법광고물 지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남구청은 넘어 갔는데 북구는 본 위원의 소재지가 지역구이기도 해서 몇 가지 관리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철거하고 난 다음에 끈 있죠, 끈. 끊는 사람들이 지줏대, 신호등이든 가로등이든 전봇대든 선만 끊고 감아놓은 건 그냥 두고 가버려요. 한 전봇대에 수십 개가 달려 있고 그거 같이 제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가로지르는 안전펜스 중앙분리대 있죠? 그거 의회에서 4년, 5년 전부터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계속 강행을 했는데 관리 상태가 거의 개구멍처럼 해서 100m에 서너 개 구멍 다 뚫려 있어요. 가보세요, 진짜 가보세요. 물론 여기 건설교통과와 관계없는 부서이지만 청장님께서 체크를 해서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유지보수를 해 주시고 낡은 곳도 많이 있고 흔들면 흔들흔들거리는 데가 많아요. 특히 죽도시장 일대, 롯데백화점 일대, 중앙로 일대에 상당히 송도 가는 곳, 어디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남구청 쪽에서 나왔지만 가로정비 부분에 인도 부분 끝선의 경계선과 보드블록 간의 끝선에 도로 밑에 지반이 침하되어서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석이 낮추어지지 않은 부분이 수십 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저쪽 건설교통과 쪽인데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청장님 체크를 하셨다가 해당 부서에 얘기를,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는 데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365일 매일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눈에 보이니까 특히 구청이 있는 동네가 중앙동이다 보니까 소재지가 있는 동네를 좀 더 잘 가꾸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오늘은 별도의 정책질의 시간이 없습니다만 내일 예산심사 때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안병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내일까지 답변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화폭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이 사업이 구청하고 연계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구청에서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그 제도는 명함형 전단지 돌리는 전화번호를 읍·동 지역도 입력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입력하면 1차 입력이 되면 30분마다 한 번씩 계속 메시지가 가고 2차 때는 20분, 3차까지 입력되면 10분마다 한 번씩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구청, 읍면동, 본청 전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교 주변에서 발견되는 불법명함에 대해서는 특히 그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공감경영을 최우선의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시민 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손윤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규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현학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안전감사실 소관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저희 공단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안전관리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자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를 전면 실시하여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내부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2월 정부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매월 안전보건증진토론회를 실시하여 저희 공단만의 특화된 안전보건 체계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매월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작업 여건에 대한 현장근로자와의 토론을 상설화하여 공단시설의 안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전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미리미리 없애거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 시행계획과 관리 실태,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시설별로 특화된 안전관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재활용 선별장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는 시설별 내부직원 중 안건보건 현장리더를 선임하여 작업 또는 관리현장의 안전 확인과 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공단 내부망에 안전보건게시판을 활용토록 하여 전 직원의 안전에 관한 건의나 제안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경영이 최우선 경영지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장중심의 안전보건관리 문화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여 직원이 작업 중 위험상황을 감지하였을 때 이를 즉시 사용하여 안건사고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지킴이 통합점검반 운영과 현장안전보건 특별교육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보건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규직원 단독작업 금지와 2인 1조 위험작업 기준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안전사고처리심의위원회는 사고분석, 처리, 환류 체계를 확립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보다 더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중대재해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육사업1, 2팀 소관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고객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영장과 파크골프장 등 고객 수요가 많은 시설에는 전면 추첨제를 실시하여 시민, 고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시설관리 자체 안전지킴이 통합점검반 등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운영 예정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시설 특성에 맞게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장애인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는 등 시민 고객들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최적의 시설관리를 통한 고객의 안전, 보안 강화, 사전 재해예방, 가장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면 오천 포은체육관 안에 1체육관 처음 시설할 때는 여러 다용도로 하다 보니까 마룻바닥이 그렇게 갈려졌는데 실제로 배드민턴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마룻바닥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골절도 있었고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도 있었고 마룻바닥이 많이 미끄럽고, 그러니까 2체육관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민원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처리방안이 나왔습니까?

안 그래도 거기는 습기가 배출이 잘 안 됩니다. 바닥이 늘 습기가 차서 안전화를 신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2체육관하고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인수받아서 먼저 점검을 하고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설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사실 예산수반이 잘 안 돼서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머리가 다쳐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쳐야 되고 사람 자빠져서 의식불명이 되어야 처리를 합니까? 마룻바닥 까는 데 돈 얼마 듭니까? 그거를 계속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 전에도 사람이 다쳐서 골절로 병원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당장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저도 계속 그쪽을 갑니다. 마룻바닥 까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죠, 위험하잖아요. 그거를 빨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응급조치는 합니다. 응급조치를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선풍기를 튼다든지 마룻바닥에 조금만 물기가 있어도 닦아내고 합니다만 시설개수를 하는 기반 예산은 시 체육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분을 시에 협의를 하고 빨리 되어야 된다, 종종 발목 삐는 그런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현재 우선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설 교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수선 기준이 얼마입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가 해야 되는 대수선 기준이……

지난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2억 5,000 정도로 투입되는 걸로……

그러니까 대수선의 기준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시가 대수선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2,000만 원 넘으면 전부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죠, 그걸 넘어서겠다 싶으면 빠른 속도로 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사고가 특히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